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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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범천동, 온병원 맞은편 조선통신사 건물 그쪽에 뒤편 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차는 여기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e편한 후문과 뒤쪽의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 유턴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고요. 요즘도 이제, 물론 한 150m 전방에 유턴이 또 한 곳이 있지만 주민들은 나와서 그쪽에서 유턴을 하는 구간이고 현재 사단법인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저기서부터 방금 차량이 나왔던 유턴구간은 이런 식인데 여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불가피한 방법으로 저기서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하고 들어가는 일방통행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조선통신사 건물이고 이제 쭉 들어가시면 안쪽에 공영주차장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게 아까 끝단에 가시면 방금 저 전방에 보이는 차가 유턴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현재 이 지역의 실정은 이런 사항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부전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e편한 이쪽 주민들과의 거리가, 이것도 통학로 문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현재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이 사진만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이쪽이 지금 일방통행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로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 일반통행로를 해제를 하려면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돼야 됩니다. 수렴을 하고 일방통행 결정사항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요.

김재운위원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거기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시설 위원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안 되면 그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 일대가 사실 왕복으로 다니게 되면 더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일단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번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그러면 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 의견이 우선돼야 된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기 온병원 쪽에서 더 내려오다가 일방통행으로 들어갔다가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들어가는 진입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입니다. 지금 이곳.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길도 좁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기는 일방통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큰 도로하고 같이 마주치는, 나오는 쪽에 도시개발공사 맞은편 쪽으로는 큰 도로하고 마주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김재운위원

잠깐만 앞에, 잠깐 뒤로 사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양방로로 다니는 게.

김재운위원

여기 좀 멈춰 줘보세요. 지금 주민들 일단 건의사항은 이게 이제 진입금지되어 있는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일방통행로가 쭉 이쪽인데 이곳을 양쪽으로 구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은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거기 건물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청의 소유가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저쪽이 좀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뒤쪽으로 차량통행이 없기 때문에 저기 파출서 자리 하다가 지금 저 건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게 도로의 중앙에 저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게 이게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저게 조선통신사 건물?

김재운위원

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조선통신사 건물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연극 그쪽에서 쓰시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나 지금 도심의 발전으로 보았을 때 도로의 중앙에 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쪽에 안에 들어가 보면 양쪽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는 자산공사에서 지금 양쪽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볼 때 입구는 사실은 저게 도로의 중앙이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예전에는 저게 도로의 중앙이었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의 위치로 볼 때는 도로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은편에도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고 이쪽 안에도 거의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선 위치인데 이걸 이대로 구청에서 보고 있는 거 자체는, 또 주민들이 아까 일방통행해서 나가서 유턴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온 지가 2년째인데 제가 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민원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미리 한번 사전에 현장확인도 해보고 했을 건데 지금까지 현재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장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장을 보시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산시와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아침마다 볼 때마다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통행이 위험, 불편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전초등학교를 지금 여기에서 e편한 아파트와 그 주변에 소규모 아파트 어린이들이 통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 그쪽 공간 앞에 보여주세요. 이 길로 이렇게 마찬가지, 저쪽에 후문에서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구비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게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반경 300m 범위까지가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김재운위원

직선거리로 300m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는 300m 내외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큰 도로변을 건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단은.

김재운위원

도로를 건너는 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기 지금 아까 말했던 조선통신사 거기서부터 e편한 후문으로 해서 이 큰 도로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보도 정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구비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이게 이제 국비로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비요건을 한번 보니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침에도 보니까 300m 이내든지, 또 500m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통합구간에 대해서는 500m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지금 e편한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통학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저한테 접수된 것도 있고, 빨리 해결을 좀 해 줘라. 그 주변에 e편한에서 이렇게 조선통신사에서 쭉 걸어나오면 상당히 위험하고, 공영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일 문제가 일단 저기 공영주차장이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주변의 입주민들의 불편이 좀 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공영주차장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 부분도 주민들은 주거지전용으로 전환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 맞다. 그 거리상 안 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먼저냐, 이제 주민 불편 그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운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에서 몇 미터 안에는 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저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김재운위원

지금 반경 안에 여기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김재운위원

이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진행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통학로를 보수해 주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해서 통학로를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부전2동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을 먼저 한번 답사를 한 후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 현장에 그렇게 갈 계획이 잡힐 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보도록 하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입주자 대표님들도 나오셔서 설명을 같이 좀 들으시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동영상하고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또 받아가시고 아니면 현장에서 한번 그렇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우리 학교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가야초등학교하고, 성서초등학교는 작년에 그래 마무리했고요. 가야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떻게 지금 다 마무리된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가야초등학교 거기에는 일단 지난 8월 4일 날 착공을 해서 9월 21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고, 예산이 1억 4400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거기는 도로포장도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현재는 끝난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김재운위원

양쪽에 거기에 지금 주택이 있기 때문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설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U자형 볼라드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안 그래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를 한다 해도 전주가 곳곳에 있어서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사실상 좀 불편 안 하겠나 그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공사는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던데 반대 후문, 그 밑에 신협에서 들어가는 통학로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어머님들이 이게 과연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시만, 생색만 낸 건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표지판을 곳곳에 좀 많이 달아놨고 또 색도 밝게 해놨기 때문에 표는 좀 잘 나기는 날 건데, 일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손을 좀 댄다 하더라도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 부분은 U자형 볼라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니까 이제 보도를 정확하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인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쪽 양쪽에 어느 한쪽 면이라도 좀 바닥이 다른 식으로 보도단은 차가 좀 바퀴가 갈 때 느낌이 다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색깔을 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적색으로 해갖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또 다른 색깔로 넣어놨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뭐라 하죠? 일반 우리 지금 그 위에 표시를 암적색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만 이래 했는데 약간 토돌토돌한 이런 방식으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보도 부분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조금 표시를 해놓으면 거기가 애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고, 현재 뭐 보도를 정확하게 만들기는 좀 거기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안 되겠나.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오늘 하여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가야대로 버스전용차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내년에 내년 1월에 착공돼서 내년 중에 일단 공사가 다 끝나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월에 착공이 되면 버스정류장 부분은 지금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시에서 대외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는 한 두 차례 정도 갔다 왔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불만사항은 또 다 접수를 해서 거의 100%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조금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이 수렴이 된 겁니까? 중요한 부분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수렴은 일단 1차적으로 됐고요. 또 공사를 하는 중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나오면 언제든지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하니까.

김재운위원

그 설명회는 몇 회 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설명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1회 했습니다, 1회.

김재운위원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설명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설명회를 못하는 게.

김재운위원

설명회 할 그게 안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시에서 그에 대해 우리 구에도 자료를 안 주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자료를 배부를 했다가 다시 수거를 해가거든요.

김재운위원

처음에 그 자료가 유포돼서 나오던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처음에 설명회 하고 난 자료는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주민들, 예를 들면 가야역 주변에 거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일부 많이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조금 가야 센트럴 그쪽에는 지금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일단 들어오면 시에다가 전체 전달을 하는데 가야 센트럴 쪽의 민원은 제가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게 최종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김재운위원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최종 거의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 의사는 계속 반영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있어도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반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시에서 정류장을 처음에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고 할 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1차쯤 봤을 때 너무 현장의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선정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가야역 부근 할 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소는 지금 현재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좀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기는.

김재운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거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는 참여를 못했고, 한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 불만사항은 좀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그걸 반영되도록 됐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주민 불만사항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착공하기 전에 자료가 좀 되면 저희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에서 1월 달에 착공인데 지금도 대외비로 이렇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는 일단 대외비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류소 관계 그다음에 횡단보도 관계 이런 데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제가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근데 조금 방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시가? 이제 1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면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이게 결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구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교통 관계는요. 주민들이 A가 좋다, B가 좋다 하는 그런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100%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돼서는 사실상 주민들 의견수렴보다는 일단 교통 전체의 흐름.

김재운위원

뭐 안전이나 교통의 흐름이나.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제가 가서 건의를 해 봐도 전체적인 걸 보고 하고 그다음에 육교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육교 철거라든지 그대로 놔둔다든지 하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주민들 의사를 너무 반영을 하다 보면 교통행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재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0% 반영하는 건 사실상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 생업하고도 많이 직결이 되어 있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내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깜깜이로 이렇게 진행이, 물론 초기에 조금은 발표가 됐지만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생업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정이 됐다니까 1월 달에 공사가 그런 부분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확정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전동킥보드 단속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이 없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뉴스에 서울에는 그걸 견인을 해가는 걸 하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견인해 가는데 지금 그게 우리 킥보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타고 가서 그냥 방치해 두고 나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서울에 맹인이 가다가 크게 다쳤어요. 거기 걸려서 다쳤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킥보드 정류장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해서 하는데 그게 한다고 해서 타고 온 사람이 거기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 길에, 가는 인도에 그냥 버리고 아무 데나 그냥 어떤 데 보면 길 복판에도 버려놓은 데가 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게 밤에 위험하고 한데 우리 구에도 빨리 조례를 해서, 그냥 버리면 그냥 버리고 놓고 가지요?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가 제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견인을 해와서 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어려운데, 서울인가 어디인가는 지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주차 관련해서 법을 별도로 만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전동.

문돌

최문돌위원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견인을 해서 가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들고,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노상 적치물로 보고 수거를 해오다가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킥보드 자체가 교통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업체에 연락을 하면 바로 수거가 됩니다. 1시간 내로 수거가 되는데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를 버렸을 때 그때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 수거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이 버리는 거는 거의 극소수고, 공공 자기들이 업체가 하는 거를 보면 저녁에 나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인도에 그냥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번에 장애인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인데 물론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다 이러는데 그걸 좀 알아보시고, 아마 우리가 구에도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접수 및 건수는 35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령을 뭘 보고 이래 한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 자체는 전화 민원이 온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단 수거해 온 그 실적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문돌

최문돌위원

아마 앞으로 이게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구에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들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우리 새싹로 이거 확장을 해서 여기로 가다 보면 구청 앞에 있는데, 과속방지턱 있지요? 과속방지턱을 보면 완만하게 좀 지나가게 해놔야 되는데 이쪽 올라오면 2개 보면, 물론 시에서 아마 설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안 했나 싶은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바로 지금 우리 구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보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여기하고 이 2개를 해놓은 걸 보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치를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차가 가다 보면 하거든요. 과속방지턱은 이렇게 규정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새싹로로 가는, 좌회전해서 가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문돌

최문돌위원

가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도로확장한.

문돌

최문돌위원

확장됐는데 그 도로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게 임시로 된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복개도로 쪽으로 가보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복개도로 쪽에 말씀하시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2개 해놓은 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임시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임시로 한 것 같아요.

문돌

최문돌위원

임시로 해놔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냥 이래 짧게 동그랗게 2개를 해놨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만약에 경찰서에서 한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거를 좀 하라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당감동 버스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시에서 하니까 이거하고 협의를 하는 거는 잘 없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관계도 저희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주민의견을 좀 받아서 일단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당감동 동일아파트하고 거기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동일아파트 쪽에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는 없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서 141번은 그 위에까지 먼저 우리 해가지고 올렸고, 거기서 가야 쪽으로 가는 게 없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동의대역까지.

문돌

최문돌위원

예, 동의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죠?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단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해놨는데 시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두 번 그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마 그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아마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는 사항이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우리 주민들은 지금 그 연장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 그걸 시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짓기 때문에, 물론 시의 의사가 반영이 많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보류가 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두 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는데, 지금 이번에 또다시 올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야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가야에, 동의대 쪽에 이래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23번이든 17번이든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이 또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까지 연장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00% 연장을 하면 주민들이 편하고 좋은데 버스 업체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맞습니다. 좀 서로 약간 그게 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6번인가 8번하고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그거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최소한 시에다가 우리 주민들의 그거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전혀 안 쓰셨더라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아니, 좀 저는 세입 파트에 있어서 예산 좀 아끼려고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는 그냥 예산 없애면 된다, 그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부서운영추진비도 거의 안 썼어요, 과장님도.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이제 10월 이후에 좀 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월 이거 놔놓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추진비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써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연말에 일단.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안 되죠. 시책 이거를 다 썼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리고 국장님 뭐 아끼는 건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장님 거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사실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전부 뭐.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아니요.

문돌

최문돌위원

100% 다 삭감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죠. 그거는 왜, 이거는 정당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수고를 하니까 업무하는 데 그거 하라고 쓰시라고 우리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해 준 건데, 국장님도 우리 4개 과에 직원들 좀 잘 살펴가지고 했으면 했는데 전혀, 이때까지 한 23% 썼더라고요. 조금 쓰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그래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동일하고 이제 국제백양 거기서 민원 넣는 게,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 넣는 게 구청장님한테 국제백양 대표 몇 명이 와서 건의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좀 같이 동행을 해 줘라 해서 제가 그때 밖에 있어가지고 못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통 보면 안내시스템 설치 이거는 단계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버스정보안내기 현재 이게 버스도착알리미인데 이거는 사실은 설치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대상지만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시의원 자자보예산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에도 또 시의원 자자보예산을 내려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시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승객 숫자가 좀 많은 데를 위주로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 버스정류소가 총 536개소거든요. 536개소에서 버스정보안내기가 현재 지금 12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지금 23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다 되면 한 144개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좀 시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해마다 우리 부산진구에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 정류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44개소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이제 버스정류장에 또 보면 의자에 냉온열 설치는 어느 정도, 100%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냉온열 의자는 지금 현재 3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지금 16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16개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로 이래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