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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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 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축산과장 김종형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각현

김각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해주시는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개별사항 26건, 공통사항 25건 등 총 51건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관내학교 구매현황 보면 어쨌든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꾸준히 이야기해온 거지만 관내 대학이나 이런 곳은 진척이 좀 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대학이나 큰 대기업 이런 데에는 납품을 엄청나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체를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웰스토리에다 외주를 주고 대학 같은 경우는 입찰해가지고 휴게소 운영하듯이….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기 흥타령쌀을 못 넣는 게 들어가는 게 전부 저가미로 들어갑니다. 친환경쌀이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런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관내 대학이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이런…. 어쨌든 본인들이 입찰을 아무리 띄운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띄운다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대학인들하고, 총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의 장소를 예를 들어 성환 RPC에 가서 한번 회의를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거를 주선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대학에도 우리 친환경쌀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 휴게소 농산품판매장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고속도로명칭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입장거봉포도휴게소나 천안호두휴게소에 판매량이 지금 늘었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입장거봉포도휴게소 같은 경우는 가보면 휴게소에서 오는, 휴게소 손님들이 로컬푸드매장을 한눈에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또 화장실 옆에 담도 쳐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이것도 계속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혹시 협의를 보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92년도에 그때 당시 내무부, 지금의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은 건설부죠. 그때 당시…. 지금은 건설교통부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내에 지역농산물관 구간구간 하도록 노력하자 그랬는데, 이게 휴게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외주를, 도로공사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입찰을 줘가지고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조건이 첫째, 휴게소에서 팔지 않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때 당시 휴게소가 딱 자리 잡고, 대부분 휴게소가 입구부터 화장실부터 판매장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마지막 공원에 공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부 구석에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공간을 하기는 어렵고 그나마도 지역농산물만 팔도록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천안지역 농산물 갖고 연중운영이, 가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아무리 붙이더라도…. 그래서 즉석이라도 하게 해달라 했는데 즉석 같은 경우 오뎅 같은 경우 겨울에는 잘 되는데 이런 건 화기 있는 건 또 못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풀려고 그러면 중앙부처부터 같이 내부계약 조건을 바꿔야 될 사항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까지 바꿨는데…. 어쨌든 바꿔준 만큼 거기에 걸맞는 환경도 조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옆에 있는 담 이런 문제는 꼭 좀 협의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휴게소 들어가시는 분들이 로컬푸드 매장…. 자리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거기만, 화단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잘 활용이 될 거 같아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해서 LED라든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수신에 있는 호두휴게소에는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상설직거래를 천막을 행정에서 천막하고 테이블 같은 거 지원하고 해가지고 금년도 한 17회 정도 했거든요. 그것도 금요일 날 하행선…. 거기가 하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간다’를 착안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올라오는 거 생각해가지고 오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16회 정도 했는데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농산물 팔았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와서 팔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리고 79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한번 볼게요.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성거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물류센터에서 로컬푸드…. 농산물판매 판촉전? 이런 거 하나 했었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2회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다녀와 보셨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딱 가셔서 느낀 점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조금 후미졌고 아직 홍보가 초창기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친환경플러스 사업이 2000년도 8월에 우리가 추진 후에 구축되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승인이 금년도 8월 달에 됐고 시행계획승인이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실질적인 목표는 그 사업은 아니지만 로컬푸드하고 가공 이런 게 본격적인 건데, 장터 관련도 한 꼭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장터에 이번에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장터에 들어간 게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11월 달에 한 게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번 더 했었죠, 그전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전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들었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천…. 그때는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700만 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데인지 아이들 체험장을 만들어 놓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맘카페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제로 맘카페에서 오기는 온 거 같은데 한 네다섯 살 된 아이들 데리고 온 애기엄마들이 판매장이 아닌 옆쪽에서 애들 체험학습하는 거 이런 거에 다 몰려있지 정작 우리 농산물판매장터에는 사람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다못해 그날 나가서 하나도 판매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1,8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다는 거 자체가 이 돈이 다 어디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홍보가, 홍보가 저는 이거를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데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지…. 초대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이게 사업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활력플러스 사업은 당초 목적이 모든 저기가 관 주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다가 농민들이나…. 꼭 농민하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하고 같이 해야 이루어지잖아요. 실질적인 농민은 생산하는 데 치중한다고 보면 소비자하고 같이 더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친환경사업 목적이 소비자하고 농민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새로 어떤 패러다임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물론 농산물이 안 팔리고 홍보가 덜 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새로운 걸 추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024년도까지는 지속지원사업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가 준비단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몇 회 더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하는 거는 그냥 금년까지는 시행계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는 시행계획이 농림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 패러다임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어쨌든 준비기간, 예행연습기간이라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철환

김철환위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예산도 한 4∼5억…. 지금 72억에서 금년도까지는 4∼5억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장소를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였나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장소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면 좋은데 장터 같은 경우는 자꾸만 움직이는 거보다는 홍보하기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당에서 이번에 도로가 내년도 착공을 앞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 뚫리고 하고 하면 거기에 지금 도에서도 새로운…. 저기를 자꾸 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거기가 도로가 새로 뚫리고 북부지역으로 클 데가 직산하고 성거 그쪽으로밖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오목리 쪽에 지금 아파트 계획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아직 변동사항은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72억이잖아요, 지금?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번에 이 두 번의 행사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 72억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일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하여튼간 우리 행정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9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보면 위원회별 현황에서 2020년도, 2021년도가 있는데 회의를 개최를 2020년도에는 안 한 곳도 있고 농업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이런 건 회의를 왜 안 한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2021년도 거 말씀….

철환

김철환위원

2020년도 거부터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런 거 같고요. 2021년도는 지금 농식품 그거는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농업경영인심의위원회도 11월 달에…. 이게 매월 11월 달에 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거 같은…. 자료 작성할 때는 9월 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거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금 한 번 했고 12월에 또 한 번 할 예정이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러면 2021년도 거만 볼게요. 농업발전위원회 이거 회의 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건 안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삼…. 이게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삼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36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

360만 원. 이건 어디 지급된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이 지금 잡아놓은 거지, 이거는 참석수당이나 이런 걸로다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예산이 집행된 건 없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회의를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발전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농민들 농업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위원들이 기관장이 거의 되거든요. 당연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이 발전회만큼…. 다른 건 어떤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 확실한 목적이나 공동상표 같은 경우는 이거 심의해가지고 사용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론해가지고 발전을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건 이번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11월 달에.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에는 서면으로…. 아, 11월 달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9월 달이고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친환경농업도 했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최대한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 한 해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원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일이 있을 때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밑에 공동상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상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권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자료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이것도 11월….

철환

김철환위원

11월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늦게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늦게 해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상만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홍보행사가 우렁이 방사행사…. 금액은 적지만 왜 반납이 됐어요?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행사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이 방사는 둘째 줄에 보면 150헥타 6,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행사만 취소를 시켰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행사를 취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유기농농업 자재지원 있죠? 160농가. 그건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유박입니다. 유박. 유박이나 그다음에 그 뭐지, 유기…. 유기…. 생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유기 생선…. 그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을 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타서…. 이런 주는 게 희석…. 유기농 목초제나 아마 이런 거 해가지고 유기물입니다. 유기….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농업 하시는 농가가 좀 많을 텐데 160농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어떤 분들한테 그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논의되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업은 개별로다가, 특히 이런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자재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목반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 지원해…. 거기에서 인원 파악이라든가 대상자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160농가는 개개인이 아니라 어디 단체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죠. 그 부분은 친환경단체가 천안 같은 경우는 ‘천친연’이라고 천안친환경단체하고 ‘우리친’하고…. 우리친환경협회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리스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한국여성농업인 천안시연합회 보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한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했고 이번에 우리 하는 거는 흥타령쌀 판촉홍보는 추석 지나가지고 흥타령축제 기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별도로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아마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전국대회 참석한 게 아니라 그 드라….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 흥타령쌀은 그때 여기 와서 같이 행사를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드라이브 스루할 때 같이 했다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나오셔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2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 전시대 운영 현황 있잖아요. 19년도에는 천안상록골프리조트나 컨벤션센터에 홍보를 한 거 같은데 20년도, 21년도는 왜 홍보를…. 전시대를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건가요? 왜 홍보가 안 됐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우리가 ‘하늘그린’ 브랜드를 만들면서 천안시 전체, 지금 유량동의 우정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보생명교육원, 그다음에 강남터미널, 상록리조트 각 기관단체 다니면서 홍보전시관을 전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항상 관리가, 대부분 조형물로 만들잖아요, 인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나면 탈색이 되어 가지고 그거 변동하고 그런데 그거 보고서 주문 오고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정공무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농기계박람회 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농기계박람회…. 그렇게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형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지금 상록리조트하고 컨벤션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도 우리…. 그러면 모형물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사 지은 배나 거봉포도, 오이, 멜론이나 이런 거는 상품 자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전에 그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은 어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초이스가 권한이 대부분 로컬푸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셨겠지만 나중에 상품이나 단체부킹 했을 때 조건부로 계약을 걸거든요. 이거 사가는 조건으로, 아니면 식사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프텔에서 파는 게 시중보다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멜론도 넣었었고 블루베리도 세트로 해서 넣었었는데 멜론을 거기서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2만 원에 샀는데 가다 보니까 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는…. 지금 홍보는…. 제가 홍보 효과를 제일 많이…. 우리가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택시홍보거든요. 그런데 택시홍보 시도비 매칭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중에 홍보는 TV광고가 최고 좋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택시나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있겠지만 소비자 층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상록리조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고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19년도에는 상록리조트나 컨벤션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유통사업과….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료에 누락이 된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료에 누락이 된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여기 ‘지속’이라고 준비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 누락….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야지 되는 게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보고 천안의 이런 물건, 이런…. 결국은 상품들이, 농특산물들이 ‘천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도 좀 알고 이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몇 페이….

소영

엄소영위원

31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9년도 보고 21년도에 보면 지금 이게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 수가 적어진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래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보험은요, 보험은 크게 3개가 있거든요, 농업 관련되어 가지고는.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인적·물적…. 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고 농기계보험이 있는데 지금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100% 해주면서 9월 말 실적이, 위원님 그 밑에 보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말 실적이라서 이렇게 지금 적은 거죠? 가입….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은 거죠. 오천….

소영

엄소영위원

많은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5,019명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지금 금액….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19년·20년·21년도를 비교하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21년도 56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9월 말 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냐고 여쭤보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 9월 말 실적이 밑에 있습니다. 5,019명이고 5,200헥타에 한 68억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13%지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2020년도 560농가는 1/4분기…. 28년…. 1/4분기 거만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도로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9월 말 가입실적….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3페이지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관련해서요. 임대료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외부에서도 조금씩 다 깎아준다든가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수료 매장이 아니고 그냥 임대를 내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세 군데가 다 임대료를 올렸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공시지가 해가지고 공유재산기본가액 그거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책정을…. 공시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그쪽의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이건 매년 그러면…. 이유 없이 공시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공유재산 저기…. 임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나마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건 그렇고 앞으로 회계과에 얘기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장사 안 되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반액, 감액이나 이런 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공시설도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씩 다 절감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 감액 같은 경우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연락이….

소영

엄소영위원

답을?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왔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6페이지 보면, 56페이지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어떤 사업이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지역농협에 있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 농협인데 내년부터는 8개 농협으로 합니다. 지역농협에서 인력, 그다음에 1헥타 미만 이런 농가들은….

소영

엄소영위원

소농가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농가들은 농기계, 기계를…. 농작업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배농가에서는 인력 지원할 때 장갑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만 명 조금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천안지역 특성상 동부지역은 빼고 서부지역은 대부분 과수잖아요. 과수는 배 화접할 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농협 있는…. 7개…. 8개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농협에다 주신다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농협에다가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농협에다가 주고 나면 어디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천안시에서 나중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다 나중에 정산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받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도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를 비교해서 ‘많다’, ‘적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위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교육 같은 거는 안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하고 있는 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별도 교육은 없고 우리가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빌려준다든가 그다음에 새영농교육이 있거든요, 설계 교육. 그런 때 꼭 강의 시간에 안전….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순식간 잘못이 안전사고를 유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별도로 집합교육은 안 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가 한참 바쁜 시기를 피해서라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겨울철에 새영농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 한 꼭지로다 말일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65페이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1년도 거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지포도 비가림시설은 이게 국비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그냥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국비 항목이 없어가지고 도비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능성 필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가에서 만약에 포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9농가밖에 못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수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건 항상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봐야지 되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먼젓번 이게…. 노지포도는 거의 비가림을 농민들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천…. 52일간 한번 비…. 아니, 19년도. 19년도에 52일간 한번 비온 적 있잖아요. 그 바람에 전부 포도가 열과가 돼가지고…. 열과가 오고 그다음에 흑성병이, 병이 와가지고 전체 포도를 수확을 못 했어요. 그때부터…. 원래 포도는 생리상 비를 밑에서 흘러야지, 위에서 맞으면 다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생리상. 그래서 논에서 되는데 비 맞으면 안 되는 게 실제 중국 같은 데 보면 쓰촨성 이쪽 께에서…. 밑에 비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포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P가…. 강수량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300 되는데 그게 한 700 밑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교희 위원님이 노지포도 “다 주라.”, “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가림도 블루베리도 많이 주…. “다 주라.”, “다 주라.”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게 여기다만 다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제 필요한…. 예전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비가림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원예작물 저온저장고, 고추재배농가 저온저장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활성화 해가지고 저장고 이렇게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 가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대비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하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이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재배면적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참여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평가표 해서 읍·면에서 평가를 하면 그 순위에서부터 자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동사무소에 나가… .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모든 사업은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연초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수행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80페이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80페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80페이지가…. 아,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거기에 운영시스템 구축에 보면 ‘주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금액이 10억 6,900만 원인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친활력플러스사업의 한 꼭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친활력플러스 사업의 꼭지예요, 한 꼭지.

소영

엄소영위원

아, 꼭지라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친활력플러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친활력플러스사업의 한 꼭지가 로컬푸드거든요. 로컬푸드의 한 꼭지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다가 친환경…. 그 내용을 써주셨으면,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 앞에서부터 이어진 거라….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어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로컬푸드 소비자 홍보마케팅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친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 사업단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거는 친활력플러스사업 사업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내용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꼭 총 들고 전방에서 근무해야만 안보는 아니잖아요. 식량도 안보기 때문에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짧게 짧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7페이지, 친환경 농가의 숫자하고 친환경 농가 재배면적이 줄고 있다는 이런 계속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면적하고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 늘고 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조금씩은.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작년보다 조금 는 거 같아요. 총계가 5억 8,000에서 8억 7,000.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도 좀 늘어난 거 같고, 하여튼 일단 이 지표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도비가 늘어나는 이런 비중에 비해서 시비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비중적으로 봤을 때 좀 비율이 큰 거 같다. 아무래도 도비가 한 5억 늘어났는데 시비는 15억…. 아무래도 어떤 그런 매칭비율이 있겠지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매칭이 3 대 7로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 비율을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잘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증현황에서 무농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기농은 정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유기농이 좀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선태

김선태위원

일이 좀 힘들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힘들고 소위 돈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산물 팔기가 제일 힘든 게 친환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농사짓기도 힘들고 판로도 어렵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판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쌀 같은 경우 학교급식으로 나가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해서 요즘에 보면 BTS가 전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가 보면 그게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걸 홍보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지원해주면 자생적으로 그런 많은….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SNS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와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했을 때…. 비중이라고 하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임산부들한테, 국가 공모해 가지고 된 거 중에 임산부한테 친환경 공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가까이 했는데 친환경 농민단체 ‘해피에코몰’이라는 거기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청년들의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양의 산골탱이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배달하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니까 청년창업도 되고 마을만들기도 되는 거 같고 농촌활성화도 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시대에 맞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거 같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농산물직거래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거 같아요. 비슷해요, 보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은 자매결연이 2011년도 제주시하고 천안시하고 했거든요. 하면서 농협하고 같이 한 게 이제는 직산농협하고 제주시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쌀을 팔기 위해서 성환농협을 같이 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쌀도 하고, 지금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주시농협 같은 경우는 과일, 배, 포도는 다 직산 게 들어가 있고요,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은 이거는 MOU 체결하면서만 얘기한 거고, 실은 그 외에 그 바람에…. 그 외에 제주시농협에 노형점이라든가 성산농협, 조천농협, 하귀농협, 중문, 위미, 구자 이런 데에 계속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거 계속 납품하고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관끼리의 그런 자매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줘가지고 계속 판로를 터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험료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보험료 지원해주는, 우리 자부담 같은 거 지원해주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시지부하고 지역농협에서 3% 하고 시지부에서 10% 대고 우리가 7% 더 인상을 해가지고 100%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조합별로 최고 한 6.5%부터, 안 하는 데 있지만, 대부분 3%까지 농협에서 추가로 해줘가지고 이게 갑자기 5,000명으로 넘어간 게 그런 식입니다. 지금 각종 재해도 많이 나지만 그런 식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간 이게 재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해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농촌관광농원 육성 관련해서, 보니까 지원근거라든가 금액도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고 그게 별로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요즘은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뜨잖아요, 이렇게. 이 농촌관광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시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7개가 설치되어 있고 요즘에는 캠핑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캠핑문화가 활달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접수되어 있는 게 한 6∼7개가 지금 접수된 상태고 지원은 융자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연 2% 해가지고 5년 상환으로 했는데 그거는 거의 쓸 사람들 없기 때…. 그다음에 이게 총 해서 합이 80%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데 대부분 관광농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른 업을 하시다가 최후에 ‘아, 시골 가가지고 관광농원 이런…. 편하게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재력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보니까 민박지원 조례라든가 그것도 나름대로 관련된 조례 같은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캠핑촌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는 거 같고, 하여튼 본 위원도 한 번 더 조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다 여건이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62페이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농기센터에서는 보니까 고령자…. 지금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자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이런 교육도 해주시는 거 같고 또 무료 수리, 농기계 수리 이런 것들도 해주시는 거 같고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농기센터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나마 운전미숙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장애물 걸림, 이게 좀 더 늘어났고, 유형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다고…. 통계상으로 보니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트랙터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트랙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경운기는 요즘엔 많이 안 몰고 거의 트랙터인데, 트랙터가 바퀴가 크잖아요. 그래 가지고 삐우퉁하면 넘어지는 사태가 제일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농기센터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전에는 과다한 게 없는 거니까요. 해주시고, 68페이지에 정주권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설도로과인가요, 건축과인가요? 이쪽에서도 정주권 사업 있잖아요? 이게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50만 이상 도시는 정주권 사업을 국토부, 그때는 건설부랑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바뀌어 가지고 농촌공간…. ‘협약을 해라’ 해가지고 그게 농림부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재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가 3억 5,000 용역비를 갖다 계상을 시켜놨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건설도로과 이런 데는 안 하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9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방문도 가보고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또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의 생태계를 잘 꾸려야 이게 지속가능하게 잘 클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를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 위주의 어떤 그런….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가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이라든가 서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같다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농협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건 사실이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사실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균형이 가게끔, 천안이 계속 성장하는 도시니까. 또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은, 시장은 또 계속 성장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운영의 미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도 우리 곧 생기잖아요, 불당동에. 그래서 지금 퍼뜩 생각난 게 아무래도 시작은 구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딱 생각해본 게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근처에 만약에 5일장이나 그런 거처럼, 주말장이나 이런 것처럼 난전을 해가지고 기존에 로컬푸드 운영하고 특정한 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지어서 나…. 지으신 거를 갖고 와서 특정한 장소에다 해가지고 팔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가판에서 파시는 분…. 리어카 끄시고 하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노점….

선태

김선태위원

노점상. 이런 개념으로 좀 이벤트 비슷하게라도 하면 재미도 있고 또 그분들 생계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전’이라는 것은 원래 조선시대에 그때 불법적인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이름 자체가 좀 그런데, 그거를 “‘천안에서 난’전 로컬푸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전’ 해가지고 ‘천안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전’ 그렇게 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에 이월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작년에 이월해서 넘어왔다는 건가요? 지금 이월하겠다는 거예요? 책 92페이지에,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해서 만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달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선태

김선태위원

완료 예정이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작년에 늦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늦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천안시에서 신생아가 한 4,9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 2,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반은 했는데 또 보건소에서 영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좋은 데는, 거기가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적었던 거예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잘….

선태

김선태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갑자기 국고에서 지원되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예측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임산부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출산을 할 텐데 아까 공기부족? 시간부족?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이게 왜 시간….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낳은 사람한테 줄 수…. 출산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당연하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런 이월사업이 덜 생기게끔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2페이지 각종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다루는 기금이 두 개인가요? 진흥기금하고 경영인육성기금?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은행에는 1.08%고 축협에는 1.2%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은행은 1금융권이고 축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2금융권을 보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아니, 예산과인가 회계과에서 공기…. 기금을, 예산과에서 그렇게 기금을 하나은행에다 넣다, 예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송부왔길래 얘는 예외라는 걸 만들어 달라. 축협에서, 농업경영인기금은 축협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걸 갖다 다른 데다가, 하나은행에다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예의상도 그렇고….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 축협 다 있는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축협에 우리가 고집을 하고 넣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진흥기금은 끝내 그냥 관철 못 시키시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진흥기금은 우리 지금 시에서 기금운영…. 그거 저기 해서 하나은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로 넣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어차피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있고 아무래도 지역에 관련…. 지역에서 계시는 이런 향토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맞을 거 같기는 해요. 저희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제가 더 상의해보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9쪽에요. 친환경생산단체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다 8개 사업만 그냥 계속했어요, 비슷비슷하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친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하는 사항 뭐 있나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냥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크게 이렇게 한 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육종영위원

아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비용 같은 거, 이런 걸 또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육종영위원

네, 여기 친환경단체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사업품목 좀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1쪽이요. 농산물 해외바이어 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사례에 대해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21년도만 볼게요. 배원예농협에서 미국에 배 수출 관련하고 그리고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포도 관련 미국바이어를 상담하는데 지원 내역이 있어요. 시에서 돈만 지원해주고 시에서 하는 역할은 또 뭐예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같이 가서….

육종영위원

같이 갔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판촉행사 해주고 했거든요. 실은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은 데는 판촉행사를 한 번씩 꼭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과일, 포도 수출한 게 2009년도에 직산농협하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포도가 중국 계속 포도…. 뚫은 게 16년도인가 17년도에 첫 수출을 했는데 그때 한참 …(청취불능)… 해놓고서 가져간다고 바이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스인가 사드인가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그 저장량이 그대로 남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마침 바이어가 그때 굿에버인가 에버….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캐나다를 한번 뚫을 테니까 판촉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도에 가가지고 판촉비를 얼마 얻어가지고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뚫은 게 지금까지 캐나다하고 미국 거래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가게 되면 가서 일주일 격리되어야지, 이주일 격리되어야지, 와서 또 이주일 격리되어야 되니까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육종영위원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농가에서 직접, 농가 농사지으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이어를 섭외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갖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려고 그러면 국외출장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9쪽 보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진행계획을 보니까 올 11월 달에 이달에 착공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안 했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준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겨울철 한 2∼3개월 빼고 그러면 내년 6월 달까지 이게 공기를 맞출 수 있어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설계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육종영위원

아, 6개월…. 몇 개월…. 한 2월 달까지 공사 못 하잖아요. 넉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니까 2월 달까지 한번 꼭 볼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임대…. 로컬푸드 매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삼거리하고 망향하고 입장하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면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면적.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죠.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평가의 100분의 5를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육종영위원

일률적으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 그게 행감인가 어디에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왜 무리를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세 군데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삼거리휴게소 로컬푸드 매장하고 입장 매장하고는 천안시 건물이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럼 저기는? 삼거리휴게소 매장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 입장도 그렇고….

육종영위원

입장하고 망향하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망향하고 다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저기를 받는 거고….

육종영위원

삼거리휴게소도 시로 되어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과장님…. 유통팀장님. 삼거리도 시로 되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육종영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저도 그거를 시유재산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동남구청 농정팀장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는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육종영위원

도로공사로 되어 있죠?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그거를 한번 건축물 준공부터 이전 과정까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지금 정황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돈 들여서 다 건물 지었는데 이게 시 건물이 아니고 도로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예, 도로공사의 소유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저도 얼마 전에 그거를 얘기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된 건가요, 그럼 그동안?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저희도 당연히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축물대장을 떼어갖고 보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으로 한번 잘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9쪽 보겠습니다. 2020년도 3농정책특화사업에서 입장농협 저온창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완료된 사업인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저온창고 지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요. 과장님, 이게 농기계 공급은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토대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육종영위원

59쪽.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육종영위원

네. 그런데 지원하는 농기계 기종 중에 보통 해마다 한 여덟에서 열여덟 가지 정도 쭉 있는데 농가에서는 더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건 사전 수요조사할 때 결과가 거의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쭉 있지만 새로운 기종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해마다. 이런 거를 반영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가능하신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종이 쭉 있어요. 한 열여덟 가지 기종이 있는데 다 농기계 보조 비율이 거의 5 대 5예요. 그런데 1개 스피드프레이인가, 스피드스프레이 있잖아요. SS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만 보조비율이 너무…. 3 대 7 정도로, 보조비율이 너무 적어요.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비로 지켜진 건가 아니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육종영위원

57페이지라…. 2017년도부터 쭉 보면 SS기만 저기가 보조비율이 낮아요.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5 대 5였는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농기계는 거의 보조 빼고는 융자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80%까지는 모든 기계가 융자가 가능해요. 농기계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에 올라온 건…. 그러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융자비율은 80%까지 가능한데 일단 보조비율이 높아야 융자도 받을 때 부담이 덜한 거 아니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네. 부탁…. 이거 한 가지만 그런 거 같아요. SS기만. 그리고 농가에서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제일 불만이 혹시 뭔지 알아요, 과장님? 한번 신청을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정체되어 있는 기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관리기는 한 번에 300대를 보급해도 계속 요구를 하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관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소농들이 귀농들, 귀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삽만 갖고서는 10평도 농사짓기 힘들거든요. 100평 이상만 되면 관리기를, 또 저가니까, 250만 원이니까 이게 전부 원하고 있어요, 요구를.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하도 급한 거고,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우리도 하는데 연 보통 한 100대, 200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 진짜 관리기가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한 347대인가 한 번에 몰아갖고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로 보태가지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농기계는 빨리 공급할 수 있게 예산확보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올해 포도진공택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공급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공급…. 자료가 없네요, 그런 거는? 그거는 농기계라 포함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걸로 되어 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기계로 분류를 안 시키고….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65쪽 시설포도농가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과수 농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데,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기능성 필름사업은 비가림사업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기능성필름 지원사업은 기존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걸 한 5년 정도 있다가 교체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비가림사업하고 틀린 거잖아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는 장기성…. 오래 가는 거, 비닐 교체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귀찮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성필름이라고 그전 거는 한 3∼4년 가던 게 이건 7년 이상 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시 특수시책으로다가 하도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글쎄요. 이거를 비가림사업하고 틀리게 양 구청에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육종영위원

오이나 포도 농가들한테 5년 이상된 비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73쪽 보겠습니다. 71쪽부터인데요. 배수로 개선사업에요,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동남구는 한 20군데 정도 했는데 서북구는 직산 군서리 한곳밖에 안 돼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2017년도 집중호우도 동남구에 치중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 그다음에 2019년도도 동남구에 치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천이 지금 흐르는 게 동남구 북부 4개는 목천, 북면, 병천부터 흘러가지고 미곡천으로 해가지고 금강으로 흘러가요. 이쪽 서북지역은 바로 아산만으로, 안성천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천안천으로 해가지고 곡교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아산만으로 흘러요. 이런 데 경우는 만하고 가까운 데는 피해가 좀 적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서북 지역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들이 준 게 45억,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45억 배수개선사업 하는 게 있고 양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양수펌프라든가 하는 게 있고, 또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부, 북부 용수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내년 천호지부터 성거 남창으로다가 들어가는 물 개수 사업부터 2017년까지 사십구 억…. 498억인가가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북구가…. 동남구가 왜 많으냐면 대부분 지류천이라든가 구거가…. 우리가 구거 사업을 하는 건데 구거가 거의 다 동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배수로 관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여기 천안시하고 관리하는데 동남구는 거의 천안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데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북구 특히 저희 지역구 4개 읍·면에서는 배수로 늘려달라는 민원도 많아요. 이번에 삼곡리같이, 성거 삼곡리같이 그런…. 하는 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는 거기 말대로 나름대로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잘 못 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지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도움을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북구도 조금…. 농어촌공사라고 그러지 말고 좀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길 부탁드리겠어요. 아까 우리 79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저도 준비단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아까 로컬푸드 매장을 두 번째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다 가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행사를 할 때는 홍보도 나름대로 현수막도 걸고, 지역에, 홍보도 SNS를 통해서 많이 한 걸 봤고요.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육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천안축협에 고기를,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육류를 팔 수 있게 해서 조합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팔았어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벤트 행사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서 한 두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도 오셨었어요, 같이. 전…. 노은래 팀장 다 같이 오셨는데, 그때 행사는 원만하게 됐어요. 지역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거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 알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육종영위원

꼭 로컬푸드 매장이 시내에만 있어야 되느냐.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거기 잘 되는…. 거기 외곽에 있다가 점차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도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도 외곽에도, 시내에 벗어난 외곽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취지에서 거기다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까 예산이 총 72억 중에 로컬푸드 매장 하는 거는 큰 액수도 아니고 거기 아카데미 교육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가공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하나가 로컬푸드 매장인데…. 그죠,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준비단계부터 주민의견도 많이 받고 있고 친환경플러스 사업이 우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지만 주변 잘한 데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특히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좀 이게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83쪽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대학, 기업인…. 기업인하고 대학총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우리 천안시 농산물을 팔아달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만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 말을 안 들어요. 농업정책과는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늘 우리 쌀만 팔…. 쌀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친환경 농산물을 팔아달라는데 이거 사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야…. 솔직히 가격 때문에 어렵고 지역 농산물을 좀 팔아달라고, 흥타령 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협력하려면 농업정책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 어디야, 미래전략과에 산학협력단 있거든요, 각 대학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팀이 있고. 이 3개 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좀 주는 입장이잖아요, 미래전략과하고 기업지원과는.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간담회를 할 때 그런 3개 부서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조여줘야 말을 듣지, 농업정책과에서 단독으로 부탁하면…. 지금 여태까지 해봤자 공주대학교 한곳밖에 안 돼요. 3개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학 간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친환경농산물하고 로컬푸드하고 지원하는 거를 보니까 친환경 쪽이 훨씬 지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쌀을 몇 프로 정도 먹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식사량 중에서. 그다음에 그 정도 먹었을 때 건강에 어느 정도 유익한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컬푸드 측에도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재배작물 현황 해서 10대 대표작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거기 물건으로 따지면 가성비인데, 단위면적당 가성비를 보면 오이, 인삼, 그다음에 버섯, 멜론, 블루베리 이것들이 가성비가 높은 품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배나 포도도 천안의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인데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 중에서 혹시 전국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배, 그다음에 포도, 오이 이 정도는 전국 브랜드 메이저급으로 들어갑니다.

이교희위원

메이저급으로? 멜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멜론은 대부분 시중에서 하는 거는 머스크 멜론이라고 저기고, 우리가 하는 거는 특이하게 홈런스타라고 백화멜론이거든요. 백화멜론은 다른 데에서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여기서만 나오고, 그래서 이 백화멜론 같은 경우는, 홈런스타 같은 경우는 가락동이나 어디 매장에 가면, 경매장에 가면 가격을 못 받아요, 처음 보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성공한 거는 직거래가 성공해요. 여기에서 80%, 90%가 거의 다 직거래거든요.

이교희위원

블루베리는 어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블루베리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는 거의 농협에서 순매를 해줘요.

이교희위원

농협에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팔아주고 있고.

이교희위원

아니, 보면 그래도 블루베리도 10헥타르당…. 이게 뭐야…. 1,700만 원인가요, 이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1,700만 원 정도.

이교희위원

1,700만 원 정도, 10헥타르당. 그럼 가성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단위면적당…. 이게 단위면적당 좋은 거는 버섯 같은 경우는 높은 게 기계 저기 생산….

이교희위원

버섯은 빼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빼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좋은 거는 인건비라든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집약적 농업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일이라든가 그런 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00마지기고 200마지기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거의 1헥타 이상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벼는 빼고, 이건 일반적인 농사고, 천안의 대표브랜드, 천안의 대표브랜드 하면 배, 오이, 포도.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대표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작물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농촌이 좀 더 부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성비 좋은 품목들을 갖다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항상 이교희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블루베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과장님, 한국 농촌 앞으로 어떨 거 같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농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먹거리가, 먹거리뿐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제는 농업 쪽으로 자꾸만 대규모 농장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농업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현 시대가 과도기라고 본다면 지금도 노령인구가 너무 많고 실제도 경지면적에 비해서 너무 인구가, 농업인구가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하우스 면적이 경지면적당 집약률로 따지면 한국이 1위거든요, 지금. 하우스 면적이 전 세계 3위고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 농업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서는.

이교희위원

앞으로 더 집약화가 돼야 되고 기술도 더 선진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구밀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잖아요, 밀도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 쪽하고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과를 좀 늘리시고 이런 작업을 하셨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했을 적에도 나온 걸 보면 스마트팜이라든가 이쪽 농촌하고 연결되는 거 내지는 기업하고 연계된 일자리,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 올해지, 올해 11월 달에 끝나기는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분들, 왜냐하면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실전에도 투입 좀 해주고 실전 교육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노후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애로사항이 적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수요는 충분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명 지원해가지고 21명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거기까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난 여름에 우리가 제주도를 견학 갔었어요. 제주도의 농협에 가면 농협이 이마트보다 매출량이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서 허울 좋게 보고만 오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형태나 이러한 모든 면을 답습해서 우리 천안도 지금 제주도의 농협보다 못하게 하라는 법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규모화된 마켓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다가 8억 6,300만 원씩 저기를 수출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납품하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판로에 납품하고 있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거꾸로 제주도에서 우리가 귤을 이 정도로 납품해서 천안시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그러한 규모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될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귤 팔아주고 있잖아요. 각 마트…. 우리가 시청에서도 몇 년 전에 했었고 각 농협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주시에 납품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에 한 8개 농협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MOU 체결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MOU는 지금 제주시 농협하고만 되어 있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규모화된 마켓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천안시에서 많이 팔 수 있으면 지자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건 뒤에다 얘기를 하고, 저는 뭐 많이 할 게 없어요. 세 가지만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1년도에는 8억 7,300만 원 지원해줬어요. 하여간 지원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육성되는 모든 품목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진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잉여제품이 남아서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생산되는 게 배 같은 경우는 한 농가라, 거의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는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로컬푸드로 나가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되는데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배를 해서 그게 다 수요로…. 공급에서 수요가 충족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남는 제품은 무지하게 남고, 이게 친환경제품육성단체도 그냥 무작위로 육성을 하면 되지 않아요. 천안시에서 로드맵을 그려서 또 조공한테 줘서 그 재배하는 단체하고 이게 클러스터가 조성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느…. 저기가 학생들 모아놓고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도 내가 한심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얘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얘기하면 기니까, 시간이 짧게 되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고, 여하튼 간에 생산하는 단체하고 천안시하고 그거 팔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가지고 조공에다가…. 이거는 내가 보면 이 단체는 여벌이여. 그냥 뭐뭐뭐뭐 재배해, 재배했어. 제품이 남아 돌아가.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써가지고 육성하는데 이 사람들 육성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농업을 해야지, 보람은 못 느끼고 실의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도태되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된 생산량은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해야지, 조공이나 천안시에서 ‘재배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바꾸시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걸로 끝나고 하나…. 그다음 42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호두과자휴게소’, ‘호두휴게소’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것도 매출량도 계획적으로,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행정감사 용지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있는데, 112페이지 보세요. 저번에 시정질문에 관련된 5분발언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정질의 요구에 보면 반영여부에 ‘반영’, ‘반영’ 또 비고에는 ‘장기추진’, ‘장기추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영됐다는 게 내가 농촌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 인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했고 장기추진했다고 해도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여기다 반영여부에 ‘반영’을 넣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명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서 반영된 거야. 얘기해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장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데 작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규모화 있게 해서 소상공인들도 그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기 제주농협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지, 농협만의 로컬푸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농협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원칙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농협인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그러한 발상이 도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과는 농업환경과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견제를 하면서 중소상인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심도 있게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두 시간이 흘렀네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4시 26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여기 잔여매몰지가 64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64개소라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매몰지가 2003년부터 AI 발생으로 매몰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큰 거는 다 완료했고 남아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도 농가를 방문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농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극히 일부, 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농가 미만만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처리를 원하는 그런 매몰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전부 소멸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다섯 농가만 동의…. 그럼 64개 중에 59개소는 처리해 달라는 의견이 없는 거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거기는 지금 이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소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실제로 남아있는 건 몇 군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64개 매몰지는 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요. 지금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를 했고 저희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 자료는, 데이터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관리하고 3년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해제를 하는 것은 매몰지 주변 검사를 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이 없는 매몰지만 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토양이 오염됐다거나 침출수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유출되는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 무작위로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하나요, 그럼? 남아 있는 데를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요. 침출수 주변에 관정을 뚫어서 그 관정에 침출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속 환경파트에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현재 매몰되어 있는 곳은 100% 다 관리를 한다, 침출수 관리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매몰지를 조성할 때 환경부에서 같이 와서 관정을 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100% 틀림없이 하신다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매몰했을 때, 통에다 넣어가지고 매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통 같은 것도 다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통 같은 경우는 깊이 묻지 않고요, 롤링만 안 되게 한 50센치 정도 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에 묻어있는 것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몰된 매몰지보다는 저희가 쉽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FRP통에 있는 거는 전부 소멸처리 완료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만약에 농장주가 본인이 처리를 한다, 건물을 짓고. 그럴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만약에 본인이 처리를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처리하기 전에 매몰지 내용물하고 주변 토양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이후에 바이러스가 없거나 토양오염이 없을 때만 소멸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할 때도 저희가 현장에 입회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찌됐든 남아있는 매몰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무기한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대책 있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주로 저희가 2013년 이전의 매몰지는 주로 소규모 농가들, 가금농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주변이 개발돼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파보면 사체는 거의 없어지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토지주도, 농장주도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디인 줄 알고 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덩이를 조성한 직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치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드려볼게요, 질문 좀. 자료를 따로 요구한 걸 받아보니까 유기견센터에서, 동물구조팀이 유기견센터에다 인계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0년도에는 구조팀에서 741마리 유기견을 유기견센터로 인계를 했더라고요. 소방 119안전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유기견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그러면 센터에다가 인계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100% 다 인계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제 소방서에서 구조하는 거는 맹견이라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위협을 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번에 아산에서 소방관 두 명 사건 이후로도 동물 구조하다가 좀 사상자가 발생을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신고되는 건 전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따로 유기센터에다 인계하는 건 없어요, 그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리고 일부, 만약에 오는 거는 저희가 일부 소방서에서 포획한 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방서에서 인계하는 거를 관리하는 게 지금 유기견보호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소방서에서 혹시….

철환

김철환위원

일일이 우리 시에다가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죠.

철환

김철환위원

소방서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소방서에서 맹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맹견 말고 그냥 일반 유기견을 갖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잡아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소방서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럼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소방서에서도.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로 연락이 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직접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가서 인수인계해서 오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소방서에다 자료를 하나 받아 봤어요. 19년도에 천안시 동남소방서에서 강아지를, 개를 갖다가 처리한 게 290건이에요. 20년도에 266건, 동남구 거만. 그런데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64건, 119를 통해서 온 게. 20년도에 28건. 그러면 한 200마리 정도가 매년, 동남구만 따졌을 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도 유기동물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하고 저희한테도 오는데,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신고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이 자료가 소방서에서만 구조한 건을 갖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조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냐.”, “유기견보호센터로 인계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200마리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19년도에 만약에 290건 중에 64건이라면 저희가 볼 때는 신고는 290건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처리한 거는 64건이면 아마 그거를 저희가 인수 받아서 보호소로 조치를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이게 지금,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동남구만 이렇단 말이에요. 동남구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2019년도에 아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도로에서 방견 잡다가 사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구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왜 제가 자료 이렇게 받았냐면 저한테 준 자료가 2020년까지만 주셔가지고, 2021년은 아직 저기가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200마리 이상, 최소 그럼 서북구까지 하면 400마리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뒤에 내용 아시는 실무자분 안 계세요? (「지금 보면 소방서 구조보다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가까운 지구대에다가 잠시 맡기는 경우도 간혹 있걸랑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유기동물로 그런 통계가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하는 사람 있음)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열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만 주인이 찾아가고 나머지는 다 인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요, 저희가 전체 반환이 한 15.4%, 그러니까 반환은 주인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1,500마리 정도가 발생하면 그중에 주인이 찾아가는 게 한 15.4%, 그리고 우리가 데려와서 10일 동안 공고하고 다른 데로 입양 보내는 게 약 한 52.4%, 그리고 기증하는 게 약 한 5%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아가거나 분양하거나 아니면 기증되는 게 거의 한 72%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분양률이 높은 편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분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유기견센터 인계현황에 2019년 64마리인데, 어쨌든 인계가 된 다음에 분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포획을 해가지고 바로 분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기견센터에 들어왔다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인도가 되어야 되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들어온 마릿수랑…. 그렇죠? 들어온 마릿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이게 조금 차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고만 들어와도 다 동향접수부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접수 건은 290건이고 그중에 64마리는 직접 거기서 포획된 거를 저희한테 인수인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이지만 이거 분명히 소방서다 자료 요구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양쪽 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이 아니고 진짜 한 200여 마리, 몇 백여 마리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공고하는 거는 직접 실물이 있어야만 사진을 찍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인터넷으로 시 공고나 일반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 업무를 누가 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업무는 우리 동물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동물복지팀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강아지가, 유기견이 발견될 때마다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린다, 이 말씀이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유기견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서는 공고된 가축을, 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일 동안 공고하고 있고요, 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이 소유가 시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인도조치를 거의 안 하고 가급적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데리고 있다가 이거를 우리 일반인들한테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메모하셔요. 2019년도에 개 290마리, 강아지, 2020년도에 강아지 266마리. 소방서에서 동물구조 건수라고 온 거예요. 구조 건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 자료는 2019년도에 64마리, 2020년도에 28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찾아서,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사특위까지 가야 된다.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현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고용 농장에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한 적도 있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우리 축사 쪽하고는 관계가 없으셨던 분들인가요, 전체적으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는 주로 일반 농작물, 하우스에서 오이라든가 시설채소하는 분들이었고요. 저희 축산농장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농장에서 입력 안 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안 된 외국인이 그 농장에 종사해서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보상금을 20% 삭감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없었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수입축산물 판매업소나 이런 데에서 불법제품이나 판매금지 이런 걸로 혹시 적발사례가 있어요? 저희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제 수입축산물 판매업소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죠? 1건이, 부과 처분한 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제역 백신이 소는 80% 이상 나와야 되고요, 항체가가. 돼지는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안 나오면 무조건 1차에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제역….

소영

엄소영위원

예방접종을 해도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계속 접종을 하기 때문에 평균 우리 항체가가 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 두 번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가 11월 현재 평균 항체 형성률이 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가 수가, 그래서 그런 농가가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다시 128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위촉 및 관리현황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공수의들은 지금 저희 천안시가 보니까 여섯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여기 위촉기간은 보면 1년 단위로 위촉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계속적으로 그분들만 하시는 거 같아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천안시 내에 동물병원이 58개소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대동물 진료 수의사가 그중에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수의 하는 거는 소동물,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님들은 가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공수의 업무하고는 동떨어져서 그분들은 거의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대동물 하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공수의 위촉을 하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상당히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서 이제 연임으로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분들은 상근은 아니지만 어디,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항상 가서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당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공수의는 저희가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공수의를 현장에 보내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 혹시 이상이, 또 질병이 의심된다면 같이 샘플이나 아니면 가검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 동물병원이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시내 쪽하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시내 쪽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시골 쪽하고 같이 하는 거는 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읍·면하고 같이….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배분을 하느냐고 그렇게 하신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가축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분을 해서 지역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131페이지에 관계되는 건데, 133페이지에 보면 21년도 거에 보면 스키드로더 지원 있죠? 그거 17년도부터 쭉 확인을 해 보니까 17년도에는 11대, 18년도에는 10대, 19년도 10대, 20년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10대 정도씩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5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대당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대당 3,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는 게 거의 한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한 대당 가격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래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안 받고 새로운 분들이 신청했을 때 이것도 그 축산농가에 주시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우선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혹시 기계장비를 3년 안에 받았으면 제외를 하고요, 신규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받은 지가 3년이 됐으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분들 먼저 우선순위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보통 한 7년 이상 내용…. 사용연한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계속 그렇게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것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번에 5대 한 거는 왜 5대가 됐나요, 그러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8대였는데요. 3대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양봉 관련해서요. 하단에 보면 양봉농가 경영안정 해서 ‘사료-설탕’ 이렇게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지급한 농가가 보니까 164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료나 사료로 쓰는 설탕을 주는 거 같은데, 이건 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벌꿀 농장에다 주는 건가요? 협회에다 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지급….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우리 양봉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양봉농협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 도움을 받아서 협회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개별적으로 농장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가구 수를 보면 좀 많죠, 더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몇 농가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양봉농가가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서양벌이 223가구, 토종벌이 31가구 그런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늘어나는 건 없고요. 대신 저희가 그동안은 양봉을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축산업….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10농가 정도가 가축사육업 양봉업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늘 존경하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가의 모든 분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협회에 가입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도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만 받는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협회에 가입을 않더라도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회 소속 회원이 아니더라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배분은 협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전체….

소영

엄소영위원

전수조사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개별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들은 전부 사육 규모에 비례해서 일정량씩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축산법 위반 있죠?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4농가가 있는데, 부과현황은 1,400만 원이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10건에 6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부과현황이나 아니면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이것도 감액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내용으로 보면 「축산법」에 보면 면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거나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14건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부과는 14농가인데 지금 4농가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은 아직 징수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징수를 하라는 거보다 그러면 아직 징수가 안 돼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징수가 안 돼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징수를 했을 때 금액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소영

엄소영위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위반유형에 따라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금액은 지방자치마다 틀린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소영

엄소영위원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나요, 전체적으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전체적 법에 나와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법에, 상위법에 아예 나온….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 했었을 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정당하면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사유가 정당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액도 해주시고 그러기도 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사유가 만약에 정당하면 50%까지는 감경이 되고요. 거기에 선납을 하면 20%를 더 추가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128쪽 한번 볼게요. 공수의 관련해서, 128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수의 위촉 저기가 1년씩이에요, 보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업무연장성에서 볼 때 대가축 위주의 공수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장 아시는 분이 대동물 진료 수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대동물 전문병원의 공수의를 위촉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고령화되고 그리고 신규로 대동물을 들어오…. 진입하는 원장들이 없기 때문에 공수의 위촉에 애로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위촉 단위를 한 3년씩 이렇게 하지,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위촉기간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도 지침상….

육종영위원

도 지침상?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브루셀라나 구제역 이런 거만 하지 옛날…. 유기견 같은 거 중성화수술 하는 이런 거는 상관없는 분이죠, 이분들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별도로 하죠, 그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이요. 곤충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곤충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과장님 곤충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건 한 적이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회장님은 가끔 들어와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뭐라고 들었어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아마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생산한 곤충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잖아요. 식품을 만들 때 만드는 장소가 천안에는 없어요. 그렇죠? 다 외지에 가서 만들어 갖고 오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외지에서, 전라도나 다른 데 가서 하고 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인증이 되어 있는…. 햅썹 같은 거 인증이 되어 있는 데서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가공식품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이게 만약에 제품으로 만들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 곤충산업에서 그런 농가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인은 안 해 주고요, 법인으로 해서 어느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단체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내년이라도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꼭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마련하셔 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애로점은 이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좀 해 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시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부스 하나 자리 마련해 달라는 거하고 흥타령축제나 이런 데 할 때, 행사 같은, 천안시의 큰 행사할 때 부스 같은 거 하나를 시에서 마련해 가지고 홍보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흥타령축제나 아니면 시에서 농산물 판매할 때 참여시켜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146쪽이요. 축산업 등록 및 허가현황이 5년간 늘고 있어요, 보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 7월 달에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1킬로로 강화되면서 지금 그때 인허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허가받은 농가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준공해서요.

육종영위원

글쎄, 제한조례가 있는데 이 농가가 올해도 12농가가 등록을 했어요, 축산농가가. 지난해는 4농가가 했고, 그 다음 전년도에는 5농가 이렇게 했는…. 쭉 더 했는데, 허가….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있는 조건 이렇게…. 이런 데에서도 허가 조건이 난 줄 알고 주문했는데 사전에 허가를 내놓고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죠.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농가들 융자를 해 주잖아요. 융자비율이 몇 프로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융자가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융자 80%인데 융자에 대한 그 이율, 이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자가 1%대입니다.

육종영위원

1%대? 그런데 이게 2019년도도 2농가, 2020년 2농가, 올해는 1농가. 이렇게 농가 수가 너무 적어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도요, 전에는 보조금이 일부 있었는데 보조금이 빠지고 전부 융자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그동안 많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또 주로 신축할 때 현대화 자금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천안시는 신규로 허가 날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지금 많이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거의 이제 했다고 봐야…. 그럼 그렇게 봐야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AI방역대책에서 있잖아요,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철새 퇴치를 위해서 레이저건을 활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용역 사갖고, 사람들 사갖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보다 각 농가에 레이제건을 보급해갖고 농가 근처 오는 거는 자기가 쫓게, 철새를, 이런 제안도 한번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혹시 이런 거 반영했나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직은 반영을 못 했고요. 지난 추석 전에 우리 천안시 인접 6개 시·군하고 같이 코로나19 가축방역 쪽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레이저로 쫓는 거는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쫓으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레이저를….

육종영위원

하지 마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올해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논갈이로 사업을 바꿨고요. 지금 풍세 쪽에서는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총을. 그래서 저희는 풍세에서 이 사람들이 5,0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자금…. 거출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은 농가들한테 빌려서 지금 농장 주변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하천 주변 농가들은 특히 레이저 건을 원하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가 성환에 자담으로 해서 우리 레이저총을 지붕에다 설치해가지고 철새가 찾아오는 논이라든가 하천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시간 단위로 해서….

육종영위원

쏘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렇게 비추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효과를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 행감 때에도 이 레이저건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봤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났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육종영위원

시 자체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레이저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게 사람 눈에 비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항공에 비추게 되면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농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4페이지에 소 브루셀라병 방역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충남도의회에서 최근에 행정감사를 한 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립이 불능한, 그러니까 기립을 못 한다는 것은 병에 걸렸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기립을 못 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 같은 경우는 병에 걸렸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에 주로 우리가 기립불능 소는 광우병이 문제가 됐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광우병?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래서 광우병은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사슴에서 일부 문제가 돼서 아산 쪽에서 살처분한 사례는 있는데, 그게 한 십 년 전이고요. 최근에는 기립불능 소가 문제가 된 거는 없고요. 단 이제 문제가 됐다면 그런 소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몰래 몰래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기립이 불능하다는 것은 일단 상태가 안 좋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병이든 간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유통되면 안 되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기립불능 소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도축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소를 도축했을 때 본체하고 안에 있는 부산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장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이 취급하나요, 따로 따로 취급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요, 농가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개통출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협으로 개통출하하면 부산물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도 한…. 비쌀 때는 한 삼사 만 원 가고 가격이 없을 때는 5,000원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도축 수수료에서 빼주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소를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잡는다면 부산물이 필요하면 그 부산물은 자기가 가져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거기 도축장에 있는 유통업자한테 넘기는 걸로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부산물까지는 검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부산물은 별도로 검사는 안 하고요, 만약에 소가 비장이라든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 검사를 도축장 검사관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부산물은 검사를 안 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유통업자는 만약에 그 소가 문제가,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폐기하도록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식품기준에만 맞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정확하게 부산물까…. 부산물이 부패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체보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나 또 의무사항이 조금 덜 해가지고 걸러지지 않고 유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정리에 돼지 사조도축장이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1,5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데 부산물은 전체를 처리하는 업자가 있어 가지고 그날그날, 당일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닭 같은 경우도 보통 도계장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거를 도계장으로 안 보내고 그냥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으로 바로 빼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재래시장으로 빼는 거는…. 재래시장에서는 도계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가든형 음식점 있죠? 거기는 생닭을 팔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음식점에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꼼꼼, 촘촘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법상에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상의 문제 때문에 100%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야겠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수검….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수검률은 100% 다 하나요, 소들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 가거나 거래할 때는 100%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소의 소유자들한테는 무슨 교육 같은 거는 좀 해요? 병에 대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사를 위한 교육도 있겠지만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 내지는 관리 이런 부분의 교육 같은 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축산농가들이 신규로 받을 때는 24시간, 그리고 보수교육 받을 때는 6시간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처음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처음에는 24시간 교육받을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천안 지역에도 지금 한 6년째 브루셀라 발생은 없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마리, 300마리 전부 매몰하거나 도태한 그런 농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상당히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좀 확실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특정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거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기회 될 때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양봉 곤충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나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첨언을 하면, 일단 반려곤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르신까지 범주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곤충과 대면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곤충’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치유센터 이런 데에서도 곤충을 이용해서 같이,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아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 관련돼서는 대부분 기계장비라든가 먹이…. 하드웨어적인 것들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생을 통해서 이게 자립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곤충업, 뭐라 그래야 되나,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폭넓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산업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식용곤충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게 아홉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에고치라든가 메뚜기, 그리고 굼벵이 아홉 종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관상용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식용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식용만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건 아마 생태 쪽,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1년에 보면 유기동물을 발견하는 거, 유기동물을 발견하는 게 한 1,800마리 정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 700마리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연간 1,500마리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식문화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0-2 같은 경우도 입양이 450개, 안락사 2개, 자연사 118개 하면 오백…. 한 600개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017년도 거를 보면….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결국 만약에 1,500개를 잡았다고 그러면 입양하고 자연사하고 안락사하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보관? 만약에 1,500개 전체를 봤을 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 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이 찾아가는 게 한 16% 정도 되고요. 저희가 분양하는 게 한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라든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게 만약에 어린데 치료비가 한 이백, 삼백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 기증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사가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애견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일부 안락….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한 거는 약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천 교천에 있는 보호소가 그동안 거의 3년 넘은 개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약 한 1월 달에 380마리 정도 있다가 지금 거의 입양시키고 35마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안락사 없이 입양 보내서 처리하려고 지금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분실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분실도 당연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포획을 해서…. 산책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1년에 5마리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다음에 내년도에 행감 자료할 때는 분실 같은 경우도 같이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안락사나 자연사나 분실이나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통계에 보면 작년에 7마리, 올해에 한 7마리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태

김선태위원

분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통계를 낼 때도 분실 같은 경우는 몇 개 됐다, 이런 것도 같이 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작년에 분실이 몇 마리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표기할 때 ‘분실’도 같이 넣어줘서 관리가 되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요즘에 파양된 이런 유기동물들을 상술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돈 주고 받아와서 그거를 ‘보호소’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받아서 다시 또 되파는 이런 것들이 성행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입양 보낼 때요, 각서를 받는데 상업용 목적으로는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가 확인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처음에 입양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파양할 수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영업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서 파양할 때 돈을 그 사람한테 받고, “당신, 그냥 파양은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얼마 돈을 주면 내가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다시 또 그거를 제3자한테 되파는 이런 식의 상행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언론에 날 정도가 되면 웬만큼 눈에 띈다는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에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련해서 아마 법도 지금 개정법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보호소’라는 말을 못 쓰게, 보호소가 아니면 일반 상업적으로 보호소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 종류 중에서 파양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법이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중에서 냄새가 문제가 되는 가축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양돈장이 제일 심하고요. 그다음에 산란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닭. 그다음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다음에 젖소.

이교희위원

젖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다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축종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제거사업이라든가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그런 농장들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딘가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5킬로가 전국적인 현상이죠? 거리제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돼지는 1.5킬로고요. 나머지 축종이 1킬로인데, 지금 우리 천안시 인근 보면 홍성 같은 데는 2킬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산도 그렇고요. 하여튼 전부 지자체마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홍성 같은 경우는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우는 덴데 오히려 2킬로다가…. 이게 왜냐면 이제 규제는 그만하고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할 일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생기면서 먼저 하셨던 분들이…. 홍성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전국에서도 랭킹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전국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거기가 2킬로라 그러면 이건 진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보호하는 거밖에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진짜 냄새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냄새만 안 나거나 덜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인분수거차가 다녔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소위 똥차. 그렇죠? 그러면 가축에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리장을 만들어서 냄새나기 전에 치우면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현대화사업만 해주고 저감시설만 해주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립축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소통도 하시고 해서 냄새 문제로 인해서 거리를 제한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죠. 이거 천안시가 좀 해 주면 안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악취제거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미생물제라든가 탈취제 쓰는 경우가 있고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냄새가 줄어들 수 있게 시설을 바꾸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바꿔도 어차피 저장을 그 축사 인근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저장을 하면 냄새는 필수죠. 그러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지금은 돈사 같은 경우는 순환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시스템이 뭐냐면 분뇨를 배출하면 이게 안 치우면 그게 부패가 돼서 악취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다 비트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떨어지면 바로 똥하고 오줌이 분해가 돼서 발효가 돼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신축하거나 아니면 개축하는 돈사들은 다 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과 보조금과 융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육류의 근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거리로만 제한을 해서 사육을 못 하게 한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진짜 이 사람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융자라도 좀 해 주고 진짜 보조금도 해 주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거리제한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사거리 제한은. 그쪽으로다가 노력 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자료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 행동으로 안 하신 거죠? 그거 꼭 좀 체크해서 진짜 축산과학원하고 어떤 거,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저한테 꼭 좀 한번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지금 천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목천IC 앞에 천안농산하고요. 그러고 천안농산 고속도로 앞에 금호농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21억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설 개선한 이후에 민원이 거의 90%는 줄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천안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빨리 치우는 처리장 같은 거, 이런 거를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 축사거리 제한은 없었으면 좋겠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0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건데, 참고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유기동물 입양 및 폐사 현황 보면 입양, 안락사, 자연사 이렇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근데 이게 개와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동물도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개가 되겠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린 젖먹이 고양이만 구조하고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가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개가 80%, 고양이가 20%?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것도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하고 고양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이 입양, 안락사, 자연사를 보면 우리가 구조한 수하고 괴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자료는 전부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개, 고양이 구분하고 2017년도에 1,420마리가 들어왔는데 전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 간의…. 부처 간의 괴리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의 오차도 없게끔 그렇게 자료를, 다음 자료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그 부분 가능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16시 00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너무 세심하게 열심히 설명 잘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먼저 볼게요. 환경오염 관련해서 수질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하고 21년도에 천호지부터 용연지까지 4개 저수지만 두 번 연속으로 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곳이 특별히 집중 관리하는 곳인가요? 왜 네 곳만 했나요? 저수지가 많은데, 천안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충청남도 측정방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측정방….

육종영위원

그럼 다른 저수지는 이렇게 수질측정을 잘 안 하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육종영위원

분기에 한 번씩?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다른 저수지는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 측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별도로 따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자료는 없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토양 볼게요. 조사지역하고 종류가 있어요. 조사지역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요,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철도시설, 어린이시설 별도로 지정 고시….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6개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대부분 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에도 한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분기에 한 번씩, 연 한 번씩 하는 거죠? 연 한 번? 수질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9개를 다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드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내년부터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요. 낚시금지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의 모든 저수지는 낚시는 원래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할 수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저수지마다 낚시금지표지판 한 데가 많던데? 거의 다 우리….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저수지 가보면 낚시금지표시가 다 돼 있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물환경보전법」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안 되면 낚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할 수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공원지역이라든가 공원 관련은 공원법에 따라 낚시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에서 하면 그거는 무조건 단속이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낚시금지구역 저수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낚시금지구역은 자료가…. 우리 지금 오창저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나머지 저수지는 다 해도 된다는 얘긴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역에서 저수지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특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저수지가 많거든요. 낚시인들 때문에 간판을 해놨…. 낚시금지간판을 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간판 같은 걸 해놓지 말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입간판을 다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단속도…. 오창저수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어려운데,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236페이지에요. 수달서식지 안내판 표지 제작한 거 있잖아요. 이거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오창저수지도 이거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여기 저수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된다니까…. 여기 1건 했는데 오창저수지에다 안내판 제작한 게 225만 원이 들은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20년도에…. 한 개 지역만 설치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오창저수지 한 군데밖에 안 한다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수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 전체에다 군데군데 이렇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군데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수달서식지 안내표지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피해보상 관련해가지고 2021년…. 다른 해는 어쨌든 예산이 선 것만 거의 다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한 해가 다 안 가서 그런 건지, 많이 사용이 안 됐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직 전체적인 금년도 회계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몇 월 달까지 이게 자료가 정리가 된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9월…. 제가 정확히…. 9월인가, 10월인가….

철환

김철환위원

예, 하여튼간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건수도 작고 19년도에 37건, 20년도에 27건 이런데 아무리 올해가 다 몇 개월 남았다 해도, 2건뿐이 안된다는 게….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게 그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경감제 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줄은 건지, 피해 보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경감제를 뿌리면요, 야생동물 기피제이기 때문에 잘 접근을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보급을 해야겠다, 뭐 그런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더 확대돼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 단체별 증감현황을 보면 맨 밑에 전국환경감시협회 천안시지부 보조금이 축소됐어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유가 뭐죠, 이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천안시 보조금단체 전체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그 위에, 천안시발전시민협의회는 늘어났어요. 여기는 전체에 해당이 안되는 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자연보호활동 증가로 인해서 증감이 됐는데요. 60만 원씩 증가됐…. 60만 원 증가….

철환

김철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고 이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다거…. 줄었다거나 이런 거는 납득이 가는데 한 군데는 줄고 두 군데는 늘고. 정확한 설명 가능한가요, 이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정확히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파악 좀 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끝으로 시장리, 입장 시장리 관련해서 돼지농장 관련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요즘도 많이 들어오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올해는 두세 건 들어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두세 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두 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날씨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날씨가 기압이 낮으면 냄새가 더 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그때 여기다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해가 딱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또 같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19년도부터 냄새가 나다가 20년도에 설치하고서 민원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되다가 또 미미한 악취가 계속 나다 보니까 계속 민원…. 사람에 따라 좀 악취의 빈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그럼 악취저감차량, 악취 차량 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차량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나요? 단속도 하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저감장치 설치했을 때쯤인 거 같은데, 거의 시기가 비슷한 거 같은데, 차량이 나왔을 때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날짜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일정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당시에 저감장치 설치했을 때 입장 거기만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였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한 군데 했고요. 금년도에 다섯 군데 설치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같은 제품으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품은 제가 같은 제품인지 모르겠는데요. 5개소 추가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제품으로 또 하는 거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설치했는데 그 해는 민원이 덜 발생하다가 한 일이 년 지나니까 또 같은 민원이 또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똑같은 제품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굳이 하나마나인 거 같은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근데 악취측정기를 설치하는 효과가 악취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축산농가 자체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보고선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 횟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악취저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사용을 해볼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사용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다섯…. 전체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고 냄새나면 또 그냥….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종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철환

김철환위원

그 부분 자료 주신 거 같은데 보시고 답변 주세요, 다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측정기…. 저희 천안시만의 악취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마이크 키시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악취저감측정기를 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나 아니면 조달물품이나 자치단체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거기서 최선의 제품을 저희가 골라가지고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없으세요? 하여튼간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을 꼭 시켜주세요. 이게 실제로 우리….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가 아니라 모니터링만 하는…. 참고하는 저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실제로 민원에 시달려서 힘드시겠지만 거기 사는 분들 저도 거기 가보면 머리 아플 정도로 냄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살피셔가지고 행정에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평소에 정말 일을 찾아서 해결하시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런 아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건수가, 체납 건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부과 건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체납 건수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동안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같은 걸 하면서 차량 대수는 줄었는데요. 고질체납자는 계속 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이게 한 사람이 몇 개씩 체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 사람이 두 대도 있고 한 대도 있고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건수 이꼬르 1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악성 체납자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 예방과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194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올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런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국도비가 감소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도비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요청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내년 예산 제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못 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예산 확보에….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95페이지에 유해조수 포획단 관련해서 상시체제로 해야 된다라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연중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인원이 5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특별히 인원 때문에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건 없나요? 아무래도 사람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시비가 좀 없다 보니까 현재 8,8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3,200만 원을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부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포획단에서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자부담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협회에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협회에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다음 19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해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 건수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야생동물이 없어졌다는 얘긴가, 그럼? 동물이 있으면 피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 포획을 많이 해가지고 집중포획하는 바람에 개체 수가 좀 줄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금은 따로 안 나가신다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포상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피해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상의 피해까지도, 인사상의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고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가요? 우리 운영하시는데 조금 어렵지 않아요, 포상금 같은 게 없으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포획단만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 천안시 포획단이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총잡이들이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그런 포상금 같은 게 개입이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낚시금지구역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거는 오창저수지 하나밖에 없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신방동 같은 데 하천 보면 천안시에서 지정한 것처럼 팻말이 다 써있던데, ‘낚시금지구역’ 해서 ‘천안시’ 이렇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데서 낚시하면 그러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천법」이라든가 타 법에서 낚시금지행위를 안 하는 거 있는데요. 저희 법에서 낚시금지를 하기에는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법」에서 낚시금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공원법에서는 낚시금지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상의 낚시금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천법」이라든가 공원법이라든가 타 법에서 낚시금지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법」이 제일 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법이 가장 셉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 관련법이 제일 셉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환경?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창저수지 하나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부과하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원 내의 저수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천호지 같은 경우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호지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오창만? 그러면 우리 중점관리 저수지제도 아시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천안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양전저수지하고요, 업성저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는 낚시금지구역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고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요, 전체적인 오염도라든가 사용…. 쓰레기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점관리 저수지는 우리 업성지하고 양전지가 있지만 아직 낚시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업성저수지는 내년도 아마 공원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공원관리법에서 낚시금지행위를…. 금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게 되면 그건 공원과에서 관리하겠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팻말이 있는데 왜 저거 버젓이 낚시하는 걸 놔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도 해봤자 과태료 정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는 단속 3회에 6명, 올해는 3회인데 위반자가 없어요, 올해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위반자가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 번 나가셨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단속 세 번 했는데 위반자가 없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낚시행위자는 있어도 그만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아, 계도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020년도에 여섯 분은 나가라 했는데도 안 나가신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합동으로 하게 되면 계도 없이 그냥 바로 단속하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계도해서 내보내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나가면 단속을 하는데 나가라 해서 나가면 봐주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면 저희들이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으면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없느니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저도 사실은 전년도에 환경정책과가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는데 현장을 저녁 때 같이 담당 부서하고 악취 때문에 회사를 가보니까 환경정책과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이런 거를 제가 그때 느껴서 한번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해 주셨는데 경유차 있잖아요. 환경부담개선금 이런 부분들, 경유차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아, 이거는 지금 단속부분이구나. 부과·징수한 부분이구나.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192페이지 보면 ‘금강엔지니어링’이라고 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상단에, 환경 관련 집단민원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한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요, 측정대행업이라고 대기를 측정할 때요, 측정기준을 위반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측…. 회사에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측정기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굴뚝에 나오는 가스라든가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측정항목에 따라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도 있고 또 실험할 때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영업정지…. 적발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환경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합동으로 단속….

소영

엄소영위원

단속에? 단속 대상이 돼서? 그러면 그냥 정지만 먹었어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도 됐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영업정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영업정지만? 과태료 그런 건 없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정지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6개월이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6개월씩이나 돼요? 회사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으셨겠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쭐게요. 저도 업성저수지에 관심은 많지만 누누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233페이지에 보면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위치 변경 검토 요청’ 이렇게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아까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216페이지에 민간개방화장실이 2,000만 원, 그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먼젓번에 부성2동에서 현장방문을 업성저수지 갔을 때 시장님이 거기 나오셨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도 거기 갔는데 업성저수지 그 주변에 시민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여기저기 있는 건 안 맞다라는 쪽으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예산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둑 쪽으로, 둑 밑에 쪽으로 카페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방화장실로 쓰게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목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봤을 때 이쪽 카페들도 있고 이런 쪽은 그렇지만 둑 쪽이나 이런 쪽은 화장실이 없는 편인데 시민들이 “이쪽에 화장실 안 만들어요?” 하는데 도로를 지금 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 데는 2년이 지나야지 관로를 묻을 수 있다’ 이런 법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하려면 그런 하수, 오수, 폐수 이런 관로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쪽 지역의 카페라든가 아니면 끝 쪽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거를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 ‘개방화장실’이라고 팻말도 좀 해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제안해보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설치비 지원은 안 되고요, 일부 화장지 지원 관련해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주변이라든가 카페 주변으로 해서 개방화장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언제 제가 무슨 과하고 얘기할 때 한번 했었는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데를 본 위원도 일부러 몇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주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손님들은 많은데 일부러 화장실 쓰러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대요. 근데 지금 개방화장실을 우리 천안시에 화장지 정도 샀을 정도로 아주 조금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화장실 하나 짓고 우리 천안시의 누군가가 또 관리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산을 훨씬 더 주고라도 개방화장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깨끗하고, 어차피 화장실을 천안시민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쓰게 되면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주인 입장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검토를 좀 더 하셔서 예산을 더 주고라도 화장실 짓는 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도심지도 깨끗하고 어디 지역에 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도랑살리기가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책 천천히 피세요, 어차피 시간 10분이니까. 도랑살리기를 보면 6개소, 5개소. 그렇게 되어 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이교희위원

도랑살리기 사업 왜 하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실개천 상류부분이라든가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 도랑에 대해서….

이교희위원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수질을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작은 도랑.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때로는 좀 큰 도랑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지금 도랑이 몇 개예요? 파악도 안 되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잖아요. 파악도 안 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6개, 5개. 이거 특혜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교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교희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이제…. 됐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조사해서 하려면 제대로….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도에서요.

이교희위원

아니,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수없이 많은 도랑이 있는데, 1년에 6개, 5개. 이거 그냥 사업 이름만 있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대를 하는데요.

이교희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사업. 똑같이. 아니, 용역 줘서 천안시 도랑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전체 도랑살리기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비 신청하세요.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그게 맞겠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또 하나, 요즘에 보면 저수지에 수변길, 이게 붐이 일어난 거 같애. 그러면 환경정책과이시니까 과연 말뚝을 박아서 둘레길을 하는 게 맞나, 저수지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많은 구간 중에서 극히 일부에, 일부를 박으면 괜찮아요. 둘레 빙 둘러 다 박아놨어. 이게 과연 환경보존하고 개발하고…. 어떨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데크길을 조성하는 데는 조성토록 하고요. 나머지는 육상 쪽으로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저수지가 보면…. 일부 구간 데크 할 수 있어요. 근데 뺑뺑 둘러 다 데크야, 거의. 예를 들어서 전체 구간 중에 10% 정도 데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의 데크고 일반 흙길은 거의 없어. 이게 둘레길 맞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둘레길이 있는 데가 지금 삼은저수지, 천흥저수지, 업성저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킬로 정도는 데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데크길이 일반 흙길보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둘레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연은 미래로부터 빌려 온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유행처럼 돼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 거 같아요, 저수지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니, 저수지마다 전부 다 말뚝 박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도대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진짜 환경정책과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제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유행될 거 같아서. 각 저수지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어쩔 거냐고. 그렇죠? 자연은 자연대로 두고 가급적이면 친화적인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

17시 09분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44페이지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젓번 회기 때 5분발언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근데 물론 서류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때로는 한 번씩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설명도 좀 짧은 시간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그분들한테 이해도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0페이지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수소충전소가 사실은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우리 천안시청 앞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도 수소충전소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친환경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폐차하는데…. 폐차를 많이 해야 또 다시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잖아요, 친환경차들을.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차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대당 3,250만 원 지원을 똑같이 해주나요, 아니면 금액 변동이 있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금액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현황과 맞물려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해서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요. 추세로 봐서는 조금 하향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제 처음에는 3,250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적을 수 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공장 포함’ 이 내용이 사실은 아까 제가 환경정책…. 예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를 했다가 기후대기과로 이관이…. 다시 또 기후대기과가 생겨서 아까 환경정책과에다가 “아우,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보니까 현장방문을 사실 같이 갔던 분들은 이 부서에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랑 같이 현장을 가보고 이러니까 여성팀장님들 그때 당시에 같이 갔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성분들이 밤에 수질개선 이런 부분들에 같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해서 해주는 모습이…. 적극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성정동에 롯데푸드나 청정원 같은 데는 더 이상….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아주 확실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민원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거기서 악취 이런 부분들에 계속 민원이 끊임없어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게 금년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냄새가 나서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기는 했는데, 꼭 그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는 아니지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기업 유치도 많이 해야지 되지만 아마도 악취 단속 때문에 꼭 가는 거는 아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전….

소영

엄소영위원

별개로 계획이 있었다고 이런 말씀은 들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네, 하여튼 그래도 시민들의 삶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물론 상생은 해야 되지만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43쪽이요.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관련해서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쭉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쭉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이렇게 이게 큰 사업인데, 해마다 보니 대기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다 못 해주잖아. 이게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국비 자체는 어차피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시비는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면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경까지 확보해서 국비 매칭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 3차 추경이 되면서 사실상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확보는 국비부터 사실 확보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음에는 251쪽이요.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위탁사업자를 한국가스기술공사로 했어요. 가스에 대해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충전소가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구축이 안 됐는데 특히 기술 면에서 가스를 주입하러 갔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못 넣어서 못…. 주입을 해가지고 렉카차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탁을 줄 때 의회의 보고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절차를 했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할 때도 보면 검토보고서라든가 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9조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공공기관은 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가 킬로그램당 8,400원이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비싼 편인가요, 안 비싼 편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 지금 최저치는 8,000원부터 최고치는 충남권역만 보더라도 8,800원까지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송비 차원에서 수송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뿐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평택에서 이게 오기 때문에 가격이 중간 가격인 8,400원 정도가….

육종영위원

그거 들어오는 데가 평택하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서산 쪽도 일부 있는 거 같고요.

육종영위원

충남 말고 다른 쪽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인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근데 멀어질수록 가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인근에 있는 데만 검토해서….

육종영위원

7,000원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천안시가 좀 비싸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건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추계도 내보고 그랬지만 8,400원을 결정하면서도…. 최대한 더 싸게 하면 물론 이용자분들한테는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할 때 6,800원씩 저희들도 매입하는 매입가가 되어 있다가 준공시점에는 상당히 단가가 떨어져서 한 6,000원 정도에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든가 다시 협의를 거쳐서 가격은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252쪽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서 이월금액이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2020년 거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월금액이 왜 발생했는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일단은 선정이 된 후에 지금 느끼시겠지만 작년도부터 자동차 출고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폐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5등급 차량이어도 경유차를 이용하셨던 분은 새로운 차를 어차피 구입을 해야지 생업이라든가 종사하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부터 실제 선정은 됐어도 이거를 차량이 출고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월됐고, 현재 2021년도에 전액 다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왜 이게 금액이 이월됐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56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관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쉽게 얘기해서 시·군이 합동으로 연대를 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연대를 하려면 인접한 지역끼리 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를 대응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 사이에 예산, 홍성도 껴 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북부벨트에 보면 태안도 있고…. 근데 그 3개 시·군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왜 빠졌을까. 왜 빠진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게 그 당시에 보면 18년 10월에 최초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아산시가 주관이 돼서 각 시·군별로 참여 의사라든가 내지는 사업목적에 따른 의사표현을 아마 그 당시에 나머지 예산이라든가에서는 참여를 고사했던 거로 그렇게….

이교희위원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게 어느 한 지자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올 때 보면 이게 원인이 중국이냐, 아니면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당진화력이라든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화력발전소.

이교희위원

화력발전소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날라오는 건지…. 천안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더 많더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갔다가 바다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온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대응을 이렇게 4개 시가 해가지고 이게 대책이 되겠나. 용역비를 보니까 1억 9,000을 썼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올해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업 중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서 용역기관을 보니까 한국대기환경학회 사단법인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쭉 빼먹고, 하려면 다 같이 하든지. 그렇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또 하나는 충남 서북부라고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드문드문 떨어진 지역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미세먼지 개선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결국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경유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년 9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뭐 만드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용역 자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의 원인 자체가 중국발도 있고, 우리 서해안 쪽에 형성되어 있는 화력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자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생활환경 쪽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시가 뜻을 같이 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 쪽, 당진 쪽의 화력발전소에서 얼마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 것이 천안 쪽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영향도 실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 및 저감 방안도 같이 수립을 할 목적으로….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환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국가 공통 아닙니까, 환경하고 관련되는 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어느 시라고 해서 경유차가 갔을 때 매연이 들 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단은 국지적으로 발생원이 별도로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충남권에서는 화력발전 30개에서 발생되는 양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진시의.

이교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는 당진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애매하게 천안, 아산, 서산은 왜 껴 넣냐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실제 우리 시 단위에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교희위원

아, 그런 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발생 원인이 많습니다. 실제….

이교희위원

그런 거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 다 해야 돼요.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개최 및 준공’이라고 써 있길래…. 도대체 건물을 짓는 건지, 1억 9,000 가지고 지을 수 없을 텐데…. 보통 이렇게 용어로 표현을 합니까? ‘준공’이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용역 준공’이라고 표현하고….

이교희위원

아, ‘용역 준공’이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하고….

이교희위원

그냥 ‘개최 및 용역 완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그렇잖아요. 아니,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있겠어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줘야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내년 9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1억 9,000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 빠지게 해가지고 지역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243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자동차 공회전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특히 시내버스 같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차고지….

선태

김선태위원

대형차들이…. 예를 들어서 서부역이라든가 앞에 지나가다 보면 계속 공회전을 시켜놓고 차에서 기사분은 그냥 잠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큰일인데 무슨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걱정도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공회전 제한, 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현재?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단 차고지라든가 그런 위주로 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점검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 내의 차량 90대를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저감조치가 발령이 된다든가 시급할 때 일시적으로 차고지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회전 제한지역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천안시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데는 버스터미널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버스터미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로 자주 목격하는 데는 서부역 앞인데, 거기는 제한지역도 아니고…. 광주시인가 그쪽에서 보니까 시내 전역을 다 제한지역으로 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특별하게 뭐…. 그러니까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적발할 수 없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조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적발이나 처분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타 지자체 보니까 시내권 전역을 다 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광주시 경우 한번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를….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주시고…. 단속 인원은 지금 얼마나 돼요, 만약에 단속하신다고 그러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은 대기환경팀으로 되어 있으면서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당 사업장 배출가스 점검이라든가 생활악취, 소음, 진동 이 모든 분야를 담당자 포함 3명이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전체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이게 보면 항상 인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항상 인원 탓만 할 수도 없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부역, 자꾸 서부역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그쪽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거 볼…. 그것도 버스가 거기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도. 근데 보면 여름이나 겨울은 아주 춥고 더우니까 ‘안에서 계시면 얼마나 덥고 추울까.’ 해서 조금 이해는 하려고 그러는데, 봄·가을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분 생각 자체가 ‘나는 그냥 켜놓고 있을 거야, 그냥.’ 내가 끄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부역 그 주변도 나가서 한번, 기회 될 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버스 관련하고 같이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에 요즘 보면 자동차극장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자동차를 보는…. 영화를 보는 거 위주다 보니까 그냥 시동 계속 켜놓고서는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건 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시내 전역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극장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계도를 하셔서 공회전이 안 되게끔…. 분명히 그러니까 공회전을 많이 하는 그런 우범…. 우범이라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 있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로 차들이 많이 정차해 있으면서 사람이 안에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악취 관련해서 롯데푸드에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서도 이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8월 달에 적발이….

선태

김선태위원

기준이 초과된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적발이 한 번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선명령도 하셨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개선명령 이후에 조치 완료해서 저희들이 측정해서 정상으로 나왔고요. 다만 배출시설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그 이전에는 배출 제한 아닐 경우에는 개선권고 조치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배출시설로 지정한 이후에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지명령까지도 가능하게, 조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이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우리 악취방지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보면 중점관리지역이 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중점관리지역이 어디 어디 지금 되어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학교하고요. 그러니까 대기환경법….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지정된 배출시설과 학교 1킬로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악취 배출시설이 있는 곳하고 학교에서 1킬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1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런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단은 현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예를 들어서 지정 요건 자체가 법에는 1년 이상 민원이 계속 연속된다든가 거기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신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해부터는 기준을 적용하면 배출시설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기에 많은데, 이게 그러면…. 이게 행위의 태양이 어떤가요? 그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5등급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했을 때 적발되면 건당 10만 원씩 부과하는 과태료 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 경계 12개 지점에 충남도에서 해당 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CCTV로 체크가 돼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별도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차량은….

선태

김선태위원

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운행한 거에 대해서 적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는 전혀….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동일하게 다 됐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전액 다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21년도는 징수가 좀 부족한 게 되어 있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징수가 다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연말까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계속 지금 당사자한테 연락도 하고 계속 추가…. 계속 부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관외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적발된 거를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선태

김선태위원

관외까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이 아무래도 교통이 좋은 도시다 보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타 지자체보다도 많겠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오토바이 요즘 그나마 좀 날이 추워져서 요즘은 창문을 닫고 사니까 좀 덜한데 여름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 굉음하고 이런 게 심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먼저부터 계속 일부 특정 지역에 카페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 문화가 팽창이 되고 그로 인한 라이더라고 하는 분들의 굉음, 폭음, 질주에 의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도, 경찰청, 그리고 양쪽 경찰서 포함해서 교통안전공단 직원들과 해서 합동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현재 기준 자체가 105dB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큰 대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수입해올 때부터 그렇고 제작을 할 때 이미 105dB을 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0여 건을 단속을 했어도 실제 단속 건수는 2건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기준 강화에 대한 요청도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하는 데에도 같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여건 자체도 충분치는 않지만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지속하면서, 우선은 단속하려면 기준 자체가 지금 105dB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최소한 100dB 이하로라도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법규의 어떤 그런…. 법규가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단속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단속 권한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은 아주 극에 달할 정도 같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선태

김선태위원

또 다른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대통령 모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소음 기준도 낮추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앞으로 달게끔 해서 이런 거를 잡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법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시는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들하고…. 교통안전공단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하고 경찰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데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자주 나가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법이 더 강화돼서…. 법이 더 좀 정비가 될 때까지는 좀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