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푸드페스티벌,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슬로시티 수산 힐링축제 등 3건의 사업 9,5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이월한 후 7건의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으며, 제출일 기준 3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두 번째, 청풍호반 케이블카 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12월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조성 등 5건의 이월사업 후 현재 3건의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으며 진행 중인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와 협업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건축 분야는 BF인증 심의대기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개발 연구용역 등 1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중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환경개선 용역 등 4건의 사업완료, 기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의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시 관광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사업현황입니다. 우륵샘 자외선 살균처리기 설치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 이상없습니다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관 분야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총 5회의 회의를 개최 사업별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5분 발언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이정임 위원으로부터 삼한의 초록길 그늘 부재에 대한 발언 후 사업장 내 추가적인 그늘막 벤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관을 조명하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등 13건의 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재 수리업 등 일부지역 내 자격증 미소지 분야는 부득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체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토목 공사 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 11건의 사업으로써 의림지 야관경관조명 조성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사업 각 2억 7,500만 원과 1억 4,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경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림지 정비사업 세부내역 작성에 다소 착오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일원 정비사업은 수변데크 산책로 도색공사 473만 4천 원 등 8건의 사업 2,294만 9천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달재 일원 정비사업은 박달재 팔각정 유리선팅지 제거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5만 원 등 7건의 사업 1,144만 5천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222m, 생태탐방로 407m, 주차장연결데크 476m로 구성되었으며, 화장실 및 소매점 1동 등 1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총 85억 원으로써 생태탐방로 등 출렁다리 66억 원, 편의시설 19억 원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상 주차장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추가매입 없이 수자원공사와 추가 주차장 사용부지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추가 편의시설 등은 보강한 후 2년도부터는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8명으로서 이중 외국어 사용 가능자는 영어, 중국어, 일어 해당 해설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의림지 관광안내소 등 주요관광지에 순환근무와 더불어서 가스트로투어, 시티투어 등 제천 관광에 일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방문실적입니다. 문체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활용한 2020년도 우리 시 방문객 확정수치는 685만 명입니다. 미운영 중인 월악산꽃단지마을 제외 총 35개의 거점관광지별 관광객수는 표와 같습니다. 2020년 6월 총 방문객수는 316만 명 대비 금년도 6월에 총 330만으로서 코로나19 근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우리 시 방문객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 복합 리조트 추진 상황입니다. 현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대해서 복합 리조트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자를 오는 12월 중순 확정 하고자합니다. 12월 6일 사업제안서 접수 후 12월 13일 사업제안서 평가, 15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완료 시점인 내년도 하반기 사업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유치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원주∼제천 복선 전철화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관광 상품개발 운영입니다. 금년 1월 코레일관광개발공사와 철도관광상품 개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을 연계해 제천 착한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코레일 연계 관광택시는 692명, 시티투어는 172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역 종합관광협엽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맞춤형 종합안내센터 건립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명사와 함께 하는 관광 팸투어 사업입니다. 여행자 대표,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 주요관광지 및 음식관광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분야 소수를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홍보를 위한 마중물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천역 가락국수 핵점포 사업입니다. 2개소 선정, 메뉴·디자인개발 등 컨설팅 완료 후 철도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관광 상품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스트로 현황 및 추진 내역입니다.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 예약에 의거 판매되고 있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4인 이상 운영되며 두 코스 걷기 1만 9,5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총 124건 756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11월부터는 이용예정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용추폭포 인도교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2020년 사이이므로 특별교부세 포함 사업비 25억 원 소요로 2020년 8월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의림지 야간경관조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림지 야간경관 사업은 야간조명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구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야관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8월로 수목등 및 산책로 전체구간에 대한 조명공사로 관급액 포함 4억 5천만 원 소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콘텐츠 구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메인 2편과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별 콘텐츠 4편을 구성하여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청풍권역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청풍호반 케이블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와 물태리마을 사이 보도교 설치와 관광객 마을유입과 케이블카 하부정차장 공원화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물태리 289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포함 10억 5,500만 원으로써 보도교 41m와 벽천폭포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동 398-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38억 원으로써 1차분인 그네마당 완료와 2차분 착수로 전체 공정률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2차분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박물관 유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현황입니다. 기증 및 구입 유물 488건 908점과 제천 의병전시관 및 유물 중 금속류 및 책자류 등 1,325건 3,278점을 본과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증 및 구입유물 908점에 대해서는 현재 포갑과 포장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유물에 유충발생으로 유물보전환경개선을 위한 수장고 훈증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유물 출입 시 훈증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편지 내용을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특정단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매년 정기 감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어떤 단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보조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보조금 사용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회원수가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약간 귀띔만 했을 겁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노라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일단 먼저 회원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정회원하고 준회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하고 준회원의 차이점은 1년의 회비를 납부를 하는 부분과 처음에 가입신청서를 하는 부분 이걸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회원수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의 신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협회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은 집행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협회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코로나19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명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 일정기간은 아마 운행을 하지 않았던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개최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으니까요. 이 편지를 제가 신뢰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이 모 단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퇴직공무원이든 아니면 그 분야 관련 종사자건 특정 분야에 어떤 활동에 능력을 가지신분이라 그러면 자문의든 어떤 부분으로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견제인데요.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퇴직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는가 보네요?

이 건강 분야라든가 퇴직공무원, 제천시 전체공무원을 얘기하는 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교기관의 교수 등 공무원들도 다 공무원 범주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의 가진 부분이라고 그러면 관광협의회에 제천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주는 것은 가히 적절하지고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시의회 위원한테 이런, 투서죠, 말하자면. 익명의 투서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단체를 흔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야 될 그럴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단체가 여기나온 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별로, 회원수는 부풀리기 하고 또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의회를 천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와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비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게 협의회 자체가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협회에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제천사무국으로 이렇게 발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거의 활동이라든가 한 사람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미미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정도부터 이제 사실 어떤 관광협의회가 제천관광에 일조를 하는 역할을 지금 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사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익명의 투서라고 하더라도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정이 있다면 어떤 단체를 정상화시키고 또 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게 진실이 뭔지 저한테 꼭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한번 신경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문건으로 전해 주세요, 저한테. 해야지 이거 결국은 앞머리에 나오는 내용처럼 시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니들. 그런데 과장님 시의회가 이렇게 시민들이 책망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문건으로 제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관광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방문객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자료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달에 잠정숙지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한 5월이나 6월쯤 이 부분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확정수치를 또 별도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 드린 자료는 확정수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어쨌든 계수기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중복체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당장만 봐도 발효박물관에 2020년도에 50만 명 정도 왔다 이런 데이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제천시 관광이 트렌드에 맞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빅데이터를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해 봐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방문 실적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사례가 관광 쪽은 없지만 특히 한방바이오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국제엑스포를 했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사자료를 찾아봐도 110만 명 정도 왔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객관적 기지국을 바탕으로 핸드폰 소지한 분들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2만 명 왔다, 차이가 너무 난다. 너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관광과에서도 연간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년에 나아갈 방향, 홍보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데이터랩, 관광데이터랩 쪽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 월별, 체류시간, 네비게이션 목적지, 카드소비데이터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관광과에서 충분히 관광 실태조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온라인 쪽도 조금 키워드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텍스톰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융합한다면 우리 제천시에서 나아갈 관광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타겟팅으로 해야 될 관광객들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실적 1천만 명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천을 즐기기 위해서 와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 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런 분석자료도 자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중복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생각하는 계획공모형 사업 부분 중에서 제천 시내권 관광에 대한 어떠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정책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로 경기도에서 많이 오는지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오는지 그걸 파악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조금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의림지 복합 리조트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2019년 3기부터 제가 보니까 20개 업체를 우리 제천시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합 리조트 조성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20개 업체를 접촉을 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인데 그러면 여기에 복합 리조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정해진 겁니까?

지금 모집자를 공개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집희망을 하게 되면 사업제안에 의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오는 12월 6일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건데, 20개 업체를 접촉을 해서 아직까지도 확정된 업체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공개모집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업체 유무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거기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상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층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병행해서 가거나 사전에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림지 복합 리조트 유치 업체 선정과 관련 없이 이 지구단계계획 수립은 계속 진행하여야 된다, 이거죠?

중단이 조금, 용역에 따른 중단이 조금 따를 수는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써 일정 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은, 제약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에 하나 이번에 용역업체가 저기가 선정 안 된다 그러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번 12월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리조트 유치를 핵심에 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 수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또 그거와 상관없이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복합 리조트 유치에 중심이 아닌 의림지 권역 개발을 중심에 놓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리조트가 유치해야 되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이거 분명히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는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층수라든가 고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복합 리조트 유치를 중심에 놓고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을 지금 수행중이다?

예.

단, 의림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니다는 거죠?

당연히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미식여행 가락국수 핵점포사업에 지금 시민들 호평도 많고 그래서 부서 고생하셨다, 감사드리고요.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다리 있잖아요.

예.

코팅지 요새 보셨어요?

최근에는 야간에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며칠 전에 갔더니 관광객이 ‘무서워서 못들어가.’ 이랬더니 ‘여기 아무것도 안보여 들어와.’이러시더라고.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게 유리다리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감동도 없고 스릴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코팅지 자체가 훼손이 너무 빠른데 이건 뭐 대책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4회 정도, 분기 1회 정도로 코팅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비용도 한 58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팅지를 조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교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코팅지도 그렇고 또 가장 문제가 경관인데, 밑에를 내려 보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난간이 딱 시야 눈높이에 있어요. 한 170㎝ 정도의 키에 보면, 그 이상 되거나.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추폭포에 대한 유리다리 잘해 놓고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부분도 저희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이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 사항인데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높여놓을까 하는 생각도 고민을 부서에서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적인 그런 문제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있죠.

예.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작년까지 5천만 원 나갔고요.

5천만 원이죠?

예.

여기에 쓰이는 세부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사무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 인건비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경비 정도, 한 8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을 봤더니 급여하고 프린트 대여, 임차료, 컴퓨터.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위탁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임차료도 내주고 이게 프린트 대여가, 프린트가 120만 원 얼마 잡혔는데 프린트가 사도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이 프린트 대여가 120만 원, 컴퓨터 여기가 지금 발족한지가 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2000…

아니, 발촉한 데가.

발촉한 거는 관광협의회로서 발촉한 거는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몇 일날 발촉을 했는데 6년이 지났어요.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보조금만 받고, 우리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개죠?

2020년도에는 관광객 인센티브 등 가스투어라든가 비예산사업 포함해서 총 10건 위탁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몇 프로 들어갔죠?

위탁수수료는 기존에는 사실 집행액의…

예, 집행액의.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이 없으면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됐죠?

5%선 정도인데…

5%인데 내년부터는 몇 프로로 바뀌죠?

저희 한 10%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죠. 그게 집행액이라 그러면 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왔으니까 집행액을 다 못쓰니까 집행한 금액에, 그전에 5%인데 내년부터는 10%의 위탁수수료를 가져가죠? 지금까지 한 7개 이상의 위탁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관광객이, 위드코로나에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위탁대행이 잘 된다 그러면 10%의 수수료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죠?

그중에는 비예산사업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수행료의 대부분은 사실은 2명의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기간제 쓰죠?

예, 예산으로 지금 재투입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의 회비를 내 갖고 운영해 가는 게 거의 사단법인이죠. 일반 학원연합회, 무슨 연합회 이런 게 다, 협의회 이런 게 다 사단법인 등록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위탁금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줘요, 5천만 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세부 내역하고 회원명부 그다음에 회의록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자료제출 미거부에 뭐라 그랬냐면 ‘회원명부 이사진의 반대로 자료미제출, 양해 바람.’ 회원명부가 대외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걸 지우고 줄 수 있는데 회원명부가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부서에서 준 게 223개의 회원사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정관을 보니까 정회원·준회원, 아까 얘기하신.

예.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이 아니에요. 준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회비 12회 미납시에는 자동 회원자격 상실로 대한다.’ 이렇게 돼서 아까 과장님이 정회원·준회원얘기 하셨는데요. 여기에 정관에 보면, 정관이 사단법인이나 법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비를 안 내면 회원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회비를 내는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나요?

예, 뭐…

그러니까 결국은 제천시 관광협의회는 10개 정도의 회원만 있는 협의체예요. 이 분들의 정관에 보면. 우리가 부서에서 ‘223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분들의 정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결국은 10개 있는 협의회 회원사에 우리가 5천만 원 운영비주고 그다음에 그 위탁 좀 해서 수수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협의회가 우리 제천 위탁을 받아서 부서에서 못하니 이 위탁을 받은 사업을 통해서 제천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분들을 제천에 모든 걸 볼거리를 하면서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위탁이라는 거는 수수료가 분명히 이제는 정해져요. 10%를 주고 이러면 자생력을 키우면서 협의회도 회원수 확보를 통한 자구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에 기다려서 운영비 받고 위탁료 받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부서에서 사단법인이니까 제대로 어떤 감독권한은 없더라도, 보조금 정산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까지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는데 지금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계속 제천시의 시민의 세금에 의존해서 이걸 끌어가겠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선은 그어 주세요.

예,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 바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올해의 관광도시를 가기 위해서 관광, 충청북도 사무국으로 출발을 했다시피 그러면서 사실 유명무실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2년 사이에 관광협의회가 제천관광의 한 몫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 이게 서서 뛸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 또한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는데 그게 자생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지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그거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도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스스로 회원들 확보해서, 회원이 없는 거예요. 223개 회원이 아니고 지금은 회원이 10개 밖에 없으니 회비를 납부하게 독려하고 또 위탁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데는 특별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힘을 키우는 그런 조직으로 가면서 시에서 ‘우리는 이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생할 수 있게 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정관상에 정회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관광협의회 자체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회원이 가입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회원수 늘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20억 원 중 1,230만 3천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9억 8,769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모사업 이전부지 매입비 시비재원을 공모당선 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지출하여 발생되었습니다. 2번, 예산성립 후 50%이상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건복지센터 주변 자연폭포 조성사업 등 총 12건으로 10건은 100%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2차 전략환경 영향평가 1차분은 12월 준공예정이며,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총괄계약사업으로 1차분 공사비 38억 6,720만 6천 원 중 12월까지 기성금 21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준공금은 2022년 상반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3쪽,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3차분으로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3쪽에서 8쪽까지 관련 용역 발주 현황은 9개 분야, 4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분야로는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건,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8건,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1건, 도시계획 관련 6건,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 6건, 남현동 도시새뜰사업 3건, 화산동 도시새뜰사업 3건, 기타 4건 등입니다. 이중 준공이 28건이고 추진 중인 용역은 16건으로 잘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4건으로 하자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원도심 상인주도 활성화 중앙여성사우나 철거공사 등 6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누락 분 추가 및 민원사항반영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설계 시에는 설계누락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으며,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4회에 6건, 경관위원회 4회에 8건, 제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 공동위원회 3회에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9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하순태 위원님께서 낙후된 제천 동부권지역 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은 동부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 최상위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도심지 연계, 계획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지 연계 주거복합기능의 도심생활권을 보상하고, 장래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충북도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천시의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4쪽, 문화의거리 지하시설물 보강공사부터 17쪽, 문화의거리 달빛정원 조경 유지관리까지 총 25건의 수의계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1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원도심 도시재생 3건, 영천동 도시재생 1건, 화산동 도시재생 5건, 내토로 지중화공사 3건, 제천 어번케어센터 4건 등 총 16건입니다. 화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계속공사로써 준공예정일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은 총 4건으로 창의유희센터 엽연초 조성사업, 영천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레지던시(목화장)조성사업, 주민복합가게 조성 등 공동이용시설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5번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청전동 보건복지센터주변 자연폭포 조성사업 4억 8,170만 원과 중앙로1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7억 6,781만 3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1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각 구역별 세부내용,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생으로 엮어가는 제천역세권 리빌딩 프로젝트로 2020년도 사업선정 되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체험하우스 조성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34억 2,300만 원으로 이중 마중물사업비가 197억 4,300만 원, 공기업 및 부처연계 사업비가 236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 실시설계와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서부동 다시 희망쌓기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 선정되어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부동 어울림센터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12억 1천만 원으로 마중물사업비가 142억 7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사업비 7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 실시설계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선정되어 6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마중물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사업은 3개 지구, 17개 사업으로 엽연초, 목화여관 게스트하우스 등 15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2개 사업은 12월 중 마무리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제천시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를 테마로 한 영천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도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천동 8통, 9통 일원에 철도관사 공폐가 20동을 철거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마중물사업비 83억 4천만 원을 투자 모두 준공하여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아카이브마을을 테마로 하는 화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사업 선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제천 학생회관, 남산 주변으로 마중물사업은 마을창작소 조성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84억 원, 스마트시티 체험관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5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134억 원입니다. 현재 마을창작소 건립과 주민관리형 마을마당 조성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최종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공공, 관광, 복지서비스, 사회적 경제육성 기능강화를 위한 어번케어센터는 2019년 12월 26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영천동 526번지 제천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실착공하여 현재 지상 6층 골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안전 사고예방 및 동절기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남현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남현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현동 남천5통 일원에 20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소방도로 및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화산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화산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되어 화산동 19통 일원에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유마당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협의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2번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가번,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의병대로 동남주유소에서 동현교차로까지 670m구간에 사업비 3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4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전·통신 공사비 분담금 정산액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 51쪽, 내토로 시민탑오거리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신당교∼시민탑오거리∼역전교차로까지 700m구간으로 사업비는 43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력·통신선 지중화 관로공사 및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한전 6개 통신업체 지중화 선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2건으로 시민탑오거리 앞 관로 굴착공사 후 가포장된 노면으로 인해 소음진동민원으로 현장답사 후 해당 구간 응급복구 실시를 하였고, 공포장을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 52쪽, 3번 정부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2016년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 영천동, 2018년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2019년 역세권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제천 어번케어센터가 선정되어 활발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제천 역세권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모대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과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거점 부지 확보 지난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지침상 사실상 부지 확보가 완료된 후 공모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공모 선정전 부지 매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후 사후 시설 관리 인력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신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조직 마련에 따라 재생사업 관리 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활성화 지역 5개소를 지정하여 금년 12월 중 마무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의림동과 청전동 A지역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의림동 지역은 중앙공모, 청전동 A지역은 광역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네 번째 도시재생지역 활동가 양성과정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중앙동, 의림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슬기로운마을생활 교육을 6개 과정, 12회에 걸쳐 수강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4쪽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청전동 3活프로젝트 사업을 청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개 동아리 65명이 참여하여 각 12강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수당지급 현황 및 활동내역은 원도심도시재생활동가 2명에 297만 원, 영천동 도시재생 4명에 3,384만 원, 56쪽 화산동 도시재생 3명에 4,446만 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2명에 691만 2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활동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5번 달빛정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물 운영은 수로 전구간은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관조명은 하절기 18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에서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4가지로 관수, 전정, 봄·가을 보식공사의 조경관리, 수로 및 물탱크 고압세척 청소의 수질관리는 월 평균 1회,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정비로 2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쪽, 6번 게스트하우스 추진 현황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총 3곳으로 엽연초하우스, 칙칙폭폭 999, 목화 여관&다방 등으로 2020년 6월 23일 착수하여 2021년 4월 3일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자료제출 기준 9월말 3곳의 운영실적은 게스트하우스, 카페, 미니열차 누적 방문객수는 3만 7,948명입니다. 10월말 현재 누적 방문객수는 4만 3,7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이용시설 3개소에 운영적자는 없으며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앙여성사우나 철거공사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보면 20%이상 설계변경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페이지 수는 9쪽입니다, 9쪽. 9쪽 상단에.

예.

과장님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설계변경 사유가 ‘비계설치 및 철거량 증가량 반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한 두 번 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6%나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보통 비계설치하고 여기 하면 철거량이 얼마 나오겠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26%이상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건 전 궁금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건축물, 비계설치 부분은 한 4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거는 설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철거량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실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부분이나 이런 또 정확하게 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입찰해서 업체에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됐으면 그 내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업량이 증가하고 비계설치가 더 있다고 또 사업비를 증가 시켜주고 설계변경 시켜준다?

설계, 공사 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설계변경 검토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은 또 설계변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저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절차가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하다가 물량이 많이 나온다, 사업비 증가 시켜 달라 아니, 사업비 더 올려 달라, 설계변경해서. 이게 철거하는 게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지하에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상에 육안으로도 다 훑어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향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모든 일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법적다툼이요?

예. 어떤 자연인하고.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

의림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의림지 건이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사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법적다툼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제가 내용적으로도 많이 기재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건데 여기서 굳이 말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메모지로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뭔지.

지금 저희가 경찰고소건이나 법원에 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에서 법적인 다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한 사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 계시는 분들 2명이서 한 사안을 가지고 법적다툼에 대해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2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아, 4명이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겠다, 이거죠?

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선서 하셨고 답변 거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적인 부분에.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행위에 대해서 자연인이 아니고 어떤 허위보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

아, 그러면 언론인이네요.

언론인입니다. 자연인은 아니고요. 언론인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소는 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소를 하고 그건 일단락 됐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쌍방의 주장이 상이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그거로 그냥 종료되고 다음 단계가 어떤 소송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이런 결론이…

그러면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시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군요?

저희들은 허위보도에 따른 정정요구를 요구했고요.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반박보도라든지 그런 사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의 그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가 게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양쪽에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저희 주장하는 부분도 다 인정이 되고,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1%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별도의 결정문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업체, 그 사람 이런 부분들만 가리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A모씨가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어떠한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김홍철 위원님이 지적한 26%는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밑에 74%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74%는 내토로 지중화복구공사에 따른 공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은 신당교∼시민탑오거리 구간에 당초에는 경계석 교체가 설계를 안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그런 시행과정에서 노후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추가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이상을 설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딱 규정돼 있는…

그럼 100%, 200% 계속 설계변경해서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자, 이거 지금 1억 6천만 원이 맞습니까?

예, 최종사업비입니다. 1억 6천만 원은.

전체공사 그러니까 내토로 지중화구간 도로복구공사가 최종사업비가 1억 6,077만 7천 원이 맞아요?

예, 이건 복구공사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18페이지에 내토로 시민탑오거리 지중화구간 도로공사 3억 4,535만 2천 원이에요? 주식회사 여수건설이고요?

예, 여수건설에서.

다른 겁니까?

아까…

아스콘 포장 1만 1,943 그죠? ㎡맞죠? 앞에 9페이지도 아스콘 포장 1만 1,943㎡ 맞죠?

그거는 전체 포장 구간에 대한 면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명에 같은 사업량에 어떻게 사업비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떻게 74%를 설계변경을 했느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가 미흡해서 빠졌다면 추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반영을 했어야죠. 현장도 안 나가보고 설계했습니까? 이거 설계업체가가 어디예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도급액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고 관급액 포함은, 관급은 별도 총공사비에서 관급물량이 많이…

그러면 여수건설이 한 거는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포장공사는 여수건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시는 관련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을 현장도 방문하지 않고서 그냥 설계하고 공사하다가 계속 그렇게 이거 툭 튀어나오면 변경하고, 저거 툭 튀어나오면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74%까지 변경할 수 있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설계용역을 왜 줍니까. 예전에 설계용역 안 주고선 우리 진짜 토목직 공무원들 밤을 새가면서 설계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돈 주고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액 큰 거 다 입찰 띄어서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죠? 측량하고 현장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74%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려고 공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전, 여기 굴착 부분이 한전하고 통신업체 이렇게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 진행되다 보니까 그 변경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지중화공사 구간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낙찰차액 정도까지 설계변경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74%를 설계변경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계할 때 뭐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중화공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복구공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포장복구 물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전체를 이렇게 지중화 하면서 전체를 다 공사반영을 해 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좀 많이 노후된 부분에 반대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포장물량이 많이 증가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무슨 땅속에 있는, 아까도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속에 암반이 있다든가 땅속에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이 있으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제천시의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은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지중화공사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왔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장, 포장 물량이 많이 늘었던 부분은 저희가 메인선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작업진행을 해서 설계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전체 양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전면재포장은 아니고요. 건설과나 이런데도 같이 노면재포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 공사시기를 맞춰서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추가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설계를 맡긴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말고선 다른 거를 발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산이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과장님은 ‘다른 데 사업비에서 가져왔다, 다른 데서 남은 사업비 갖다 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건 지중화 사업비에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그냥 남는 사업비 갖다 한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부서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려는 내용은 현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 이전에 부서의 행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 되었나, 이 얘기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법과 원칙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어떤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예비주민협의체 또…

협의체,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은 어떻게 구성하죠?

협동조합은 그 이후에 조직이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운영. 이제 게스트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데가 3군데잖아요?

예.

그 운영할 때는 운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운영자는 마을협동조합…

조합을 구성하죠?

예, 조합이든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

그거를 만들어서 하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예.

우선 다 아는 내용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누고요. 우리가 아는 행정재산은 지금 시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 그다음에 관리위탁을 주는, 보훈회관처럼 관리위탁을 줘서 또 전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그 옆에 광고사가 들어왔고, 그렇지 않은 거는 경쟁입찰이나 사용료 납부를 받으면서 사업수익 허가를 내죠? 공공건물.

예.

자, 경쟁입찰 예외규정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줄 수 있고요. 사용료 납부를 받는 데는 이것도 무상허가 시는 법률로 다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군데 칙칙폭폭 999하고 목화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엽연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여기는 공유재산을 사적사용 중으로 지금 법률검토는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과태료나 점용료 대상입니다. 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제25조를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요. 사용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공유재산.

예.

그래서 공유재산은 공공의 이익과 그 비영리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하우스 무상사용허가 조건을 보겠습니다. 용도가 뭐죠?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운영입니다.

카페요. 자, 이게 제천시장 직인이 찍힌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협동조합하고 우리 제천시장이 이렇게 운영해라, 뭘로? 게스트하우스하고 카페로만 운영해라. 자. 여기에 단체명이 뭐죠? 안 보이시나요?

천사랑세계여행이요?

이게 ‘세계’로 보이시나요?

그건…

‘시계여행’.

예.

계약서에는 ‘시계여행’인데 여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데는 뭐죠? ‘세계여행’이요.

예, ‘천사랑세계여행’입니다.

이게 제천시장 직인이 아니고 일반 우리 개인과 개인이 계약할 때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분명히 이 법인체를 협동조합을 ‘천사랑세계여행’으로 냈는데 제천시장 직인을 찍을 때는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얼마나 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하나 이거를 왜, 제천시장 직인을 찍는데 이걸 하나 보지 못했을까. 이거를 계약서라고 찍었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뒤에 보면 사용허가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엽연초, 영천동 사용허가 조건이 있는데, 내용은 일반 동일하고요. 여기에 조건 뒤에 붙은 게 이게 뭐죠, 과장님.

‘안’으로…

3군데 다 그래요. 이 ‘안’이라는 게 뭔가요. 조건 뒤에 ‘안’이?

결재, 결재…

그렇죠. 의회를 통과하거나 ‘동의안’, 무슨 ‘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계약서예요. 이 뒤에 붙었던 겁니다, 이거 뒤에. 이 사용허가서 뒤에 붙은 조건인데 조건에 우리가 결정 나기 전에 ‘안’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게 행정적으로 너무 좀 급했다, 이런 계약서는 없다, 사용조건 ‘안’을 붙였고 그 업체가 이름이 틀렸는데도 시장도장 막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건물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원칙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철칙인데 ‘무상사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무상사용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도심에 그걸 살리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고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엽연초는 뭐냐면 개인이 들어와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됐으면 되는데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행사 법인체가 개인하고 만들은 다시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까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칙칙폭폭 999나 목화장처럼 다른 이름 협동조합이 아니고 여행사 이름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하소리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무실로 완전히 옮겨서 거기에 있는 여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지적하면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갔더니 문제가 없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부서에 법률자문을 받은 질의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 빼고, ‘행정재산을 그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로써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 분은 검토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 부서에서는 답변을 했고요. 제가 2군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법률고문이 법무법인 청주로하고 최민수 박사님하고 두 분인데 여기에 받은 건 또 틀리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쭉 보면 맨 밑에 행정재산 내에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업을 같이 행정재산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답변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단, 뭐냐면 이 답변에 마지막에 시장의 권한이 나옵니다. 문제는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법규에 저촉될 수 있으나, 마지막에 시장의 권한은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한 마지막 수완은 부서에 맡기는 거고요. 이 법률자문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사업장이 지금은 문제가 되니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입비율에 따라 사용료의 지급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허가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 법률자문은 결론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전국에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최민수 박사의 무상사용 법률자문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천시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허가 조건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아까 게스트하우스, 카페 외에는 없어요. 여행업이 없어요. 여행업을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용수익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식으로 취소일 수 있다고 해서 의무적 취소가 아니라 제천시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분명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사용허가 목적이라든지 사용허가서에 따른 안이라든지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해 준 부분은 다 검토해서 바로 잡아…

아니 아니, 바로 잡고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 계약을 하고 이런 저걸 하는 거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처음에 엽연초 하우스의 어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운영과정에서 몇 차례를 협의를 했었지만 거기에서 고령이라든지…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고령자가 있고 지금 게스트 하우스 운영이 진짜 잘 되고 있어요, 3군데에 비해서. SNS를 통해서 모집도 많이 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실로 차면서 운영 자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었는데 우려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걷히는 상태이고 잘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처음에 이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개인이 들어와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하고 이런 체험을 했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인체가 들어와서 그 법인체가 다시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 사람은 게스트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지만 주목적은 여행사란 말이에요. 그 공공건물에서 두 가지는 공적인 목적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은 그거하고 위반된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목적대로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일반여행업의 목적에 게스트하우스의 어떤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분 또 거기에 또 사업계획서에 제천몰…

아니,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여행업이 들어있다 그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하고 저희 도시재생특별법하고 여기…

특별법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운영 취지대로 하면 돼요.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차라리 협동조합을 다른 이름으로 만들거나 그거 했는데 여행사가 돼 버렸잖아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이…

아니, 과장님 짧게 끝내려 그랬는데 자꾸 길게 가셔요?

하여튼 말씀…

그동안 지금 부서하고 제가 현장에도 나가고 사무실에서 이거 갖고 얼마나 얘기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말씀이지만 SNS를 통한 어떤 비난과 욕설 수많은 그걸 감수하면서도 부서한테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냐면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나중에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저희가 안 해요. 저희는 지적하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의회지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부서에 있는 담당분들이 지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앞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튼…

사업을 진짜 도시재생에 목숨 걸고 하다시피 열심히 해요, 밤낮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행정적인 부분을 오류가 나게끔, 문제가 법과 원칙을 어긋나게끔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 그러니까 …

지금 하는 과정의 어르신들은 어땠고 이런 개념을 자꾸 접근하시면.

저희 추진된 부분에 지적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받은 법률자문은 그것만 빼고 의회 쪽 법률자문 두 분은 분명히 행정의 법률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는?

예, 그렇게 지금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최민수 박사라는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의 교과서 같은 분이고 행정적인 이런 전반적에는 우리나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와서 개인적인 미팅도 하고 서류를 통해서도 분명히 위반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의 답변은 문제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이거는 법을 지키시면서 행정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한 우리 과장님, 윤덕규 팀장님 그리고 전영훈·김영한·정형근·최정환 주무관 그리고 부서팀장님,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실시하게 되어 발생되었습니다.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고암동, 장락동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2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은 봉양읍 원박리 오수받이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7건이며 사업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19건이며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민원발생 하수도정비사업 단가계약 등 7건이며 사업 정산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서면평가 4회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봉양읍 원박리 오수받이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07건이며 금액은 30억 5,806만 6천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1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이며 14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BTL사업 외 하수도 민원 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는 하수도막힘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해결 완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0억 5,178만 3천 원입니다. 나번,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사유, 민원발생 내역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및 경제성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며 수산면 도전리 등 6개 마을과 송학면 송한리, 봉양읍 연박리 일원에 하수관로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인 사업건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번, 일시적 하수 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입니다. 한수송계, 한수덕주골 하수처리장에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입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금년 11월 한수송계리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2023년부터는 일시적 하수초과 유입지역은 없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은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건분화하여 2000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시멘트에 무상처리 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아시아시멘트의 요청으로 톤당 2만 4,230원 유상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슬러지 처리비용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번, 하수슬러지 처리 후속 조치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일 처리능력 50t, 건조시설을 설치 슬러지를 연료화하여 발전소 등에 유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3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고암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고암천 중심부에 20년 이상 매설된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22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장평천·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3월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1. 화산동, 서부동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3)-2. 의림동, 장락동 등 시내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페이지 4번 장평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계속하여 노후하수관로 차집관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4번, 하수관로 임대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 2단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임대기간은 20년, 총사업비는 2,158억 9,1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임대료와 운영비는 124억 2,300만 원이며 매분기 운영성과평가를 실시,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3월 영서동 시정공감콘서트 시 하수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됨으로 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여 악취차단벽 설치와 2023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가동되면 악취예방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있어 이후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마찬가지로 8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20% 사업비가 증가한 거를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서 기형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증가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증가 이것은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감시할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더 이상 변칙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좀 봐주세요, 마지막에.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의 사업보고라든가 있을 때 늘 당부 말씀드리는 거지만 환경관리사업소가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그 지역 인근주민들은 또 악취나 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를 이전한다는 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적기에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악취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개량을 통해서 악취를 계속 감수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지만 역시 그 악취는 역시 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계속 환경관리사업소 이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인근의 주민들하고 늘 접촉을 하셔서 이런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현재 하수도 사용료 관련 돼 가지고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과오납금 예,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오납금 발생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는 이자를 부여하고 있죠?

예.

그럼 과오납금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인한 것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관련규정도 정비가 돼 있죠?

예, 관련규정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요. 2020년 5월경에 조례개정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돌려줄 적에도 정기예금에 상응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자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개정 보고 저희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제가 행감 때 2019년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좀 실행되는 게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제천하수도 처리장, 슬러지 처리 있잖아요, 건분화. 아시아시멘트 들어가는 거.

예.

지금 톤당 처리비가 2만 4,230원 이게 2018년 이전까지 무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게 유료로 전환돼서 우리한테 돈을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아시아시멘트 시멘트 제조공정과정에서요.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건분화된 슬러지가 들어가면 아시아시멘트에서는 연료 같은 거를 더 써야 된다고 합니다. 공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상처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협약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아시아시멘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멘트에 보조연료, 지금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애기가 많이 나오고요. 시멘트 회사가 지금 60년대 이후 개발, 사회적인 우리나라 사회 산업화의 역군처럼 되면서 엄청난 기업의 이익을 부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환경의 피해, 건강의 피해, 진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입석 송학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반경 제천 우리도 무시하지 못한 어떤 그 피해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슬러지라는 거, 그러니까 보조연료. 지금 아시아시멘트가 올해 무엇을 했냐면 소각로, 증설은 아니고요. 소각로에 용량개량을 통해서 파이가 엄청 커졌습니다, 소각용량이. 이제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까지 보조연료로 들어오면서 시멘트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그 보조연료를 떼는 폐기물, 일종의 보조연료라고 하는데 일종의 폐기물을 떼면서 그걸 받는 돈이 더 커지니까 오죽하면 쌍용시멘트가 폐기물장을 만든다 할 정도로 이런 시멘트회사가 편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연간 한 3억 원 정도 돼요.

예, 송학처리장으로…

다 들어오죠?

예.

돈을 받는다 이거는 보조연료를 떼는데 다른 벙커C유나 다른 보조제가 또 들어가서 그걸 떼기 위해서 자기네가 돈을 든다라는 거는 변명의, 뭔가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도 들어가서 보조연료 역할을 해서 예전에는 보조연료를 갖다 주면 시멘트회사에서 돈을 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돈을 받고 그걸 떼주는 역할이 됐는데. 주민들의 어떤 건강, 그동안 피해 받았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제천시에 3억 원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앞으로 여기가 아시아시멘트 소각로 용량 파이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서부터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천을 통과하고 입석삼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차량은 어마어마해 질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진,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시아시멘트 때문에 얻는 이득은 없어요. 시멘트회사는 그로 인해서 계속 회사에 이윤은 창출되지만 우리 제천시는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완전히 건분화 되어서 슬러지를 푸석푸석한 이 상태로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돈을 안 주면 안 받겠다.’ 이러는 거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는 부서에서 아시아시멘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이게 왜 그러면 ‘너네가 우리 때문에 들어가는 돈의 출처를 밝히고 정확한 그거에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는 한 이거는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우린 사회적 책임은 잊어버린 지 오래야. 입석이나 송학주민들 조그만 행사할 때 지역발전기금 내면 끝이야.’라는 이런 안일한 기업적인 이기적인 태도는 이제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도 용납하지 않고요. 이거는 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부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한번 회사 측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전환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건조시설이 설치가 되면 슬러지가 연료화 됩니다. 그럴 적에는 유상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그 3억 원이 2023년 이후에는 3억 원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멘트회사 쪽과 한번 애기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마이크.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계획수립 후에 시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충청북도 계획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비 6억 6천만 원,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교체공사비 4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최초에 기능이상이 발견되어 전면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을 다 빼고 정밀점검 결과 수선을 하면 한 2, 3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 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양 재염소투입설비 제조, 구매설치 사업비 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비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5억 원은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고암정수장 개량사업 등 6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고 1건은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금성면 중전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31건의 실시설계용역 등을 발주하여 공사집행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은 총 27건으로 현재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7쪽, 여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봉양읍 명암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총 26건으로 공사시행 중 수도관 추가매설과 수도관 보온장치 설치 및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것들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3회 서면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1년 9월 15일 유일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코로나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및 관정 폐공처리공사 등 총 132건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정수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물교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17쪽, 1억 원 이상 건축, 토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암정수장 개량사업 등 총 26건입니다. 그중 16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금년말 완료예정이며, 고암정수장 개량사업 등 계속사업 7건은 계획된 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제천시 노후관로는 93㎞로 전체관로 1,086㎞대비 8.5%입니다. 노후관로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누수로 인한 유수율 감소, 두 번째는 수질악화, 세 번째는 관로파선에 의한 급수중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에 대한 해소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별히 수질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정부에서 노후관은 교체중심에서 노후관 세척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역시 관세척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세척을 위해서는 우회관로 구축도 선제되어야 될 사항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시스템 구축 등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정부동향에 귀기울이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수도법과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수학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천 건에 4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의 우선 순위 및 향후 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제천시 급수보급률이 95.2%이지만 시내지역은 99.6%, 읍면지역은 70.3%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읍면지역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더 조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지역에는 한 두 가구를 위해서 사업비가 과다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시생활권 내에 같은 편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볼 때 정형화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최소 한 다섯 가구 정도 그다음에 세대당 2,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동일한 생활권이 있는지 수질악화 등에 의한 급수중단 우려 등이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이나 주변지 개발사업에 수도관을 병행 매설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지방상수도 인접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시에 지방상수도 수도 기준에 맞는 수도관을 매설해서 나중에 지방상수도 급수에 대비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시설은 현재 125개소, 약 7,1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우리 마을상수도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도 역시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장님이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현장여건에 부합토록 설계변경, 현장여건에 부합한 추가시공 또 사업조기 준공했는데도 또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해서 사업조기 준공으로 됐는데 설계변경 내역은 2차분 물량을 1차분으로 추가조치. 그런데도 사업비가 47%가 증가가 됐어요.

우선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총 120억 원을 시행하면서 총 120억 원은 그대로 두고 예산을 50억 원이 당초에 서있으면 추경에 20억 원이 더 서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당겨서 추가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추정치보다 좀 더 과도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보면서 물론 이게 지하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지상이 아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으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허나 이것이 관행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지만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사업이 조기 준공됐는데도 47%가 증가했다면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없어요?

정회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인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4,6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한 휴관조치에 따른 6개월분 프로그램 강사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안전 점검 용역비 1,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안전점검기간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하였으며 수용대차 12대분은 일본제작사에 납품업체 의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 인조 잔디 교체 등 국제 공인 검정 취득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사업인 신동 561번지 외 47필지에 호우 피해 복구 공사실시 설계 용역, 인조잔디, 토목, 전기, 통신철거 등을 금년 4월경에 완료하여 체육진흥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총 27건에 용역비 3억 2,981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및 야외음악당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2건, 2021년도 소방 안전 관리 용역 2건, 전기시설 안전 관리 용역 3건, 승강기 안전 관리 용역 2건, 공공화장실 청소용역 4건, 순환버스 임차용역 2건, 공사실시 설계 용역 8건, 전기 안전 점검 용역 2건, 건축 감리 용역 2건, 결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건으로 총 27건으로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 기초공사 등 총 13건으로 하자발생 내역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6페이지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입니다. 34건의 공사비 6억 5,311만 4천 원입니다. 2020년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설치사업은 4,140만 원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로 인한 대림모노레일과 수의계약을 추진 공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지지대 및 트롤리 제작설치사업은 9,693만 5천 원으로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위해 의뢰하였으나 특정규격 물품 포함돼 있어 경쟁입찰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모노레일 당초 시공업체인 대림모노레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9페이지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26억 9,090만 원입니다. 제천축구센터 관람석 정비에 1억 231만 7천 원 사업비로 신동에 위치한 축구센터 관람석 4개동 지붕공사를 하였으며,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인조잔디 구매 설치에 10억 9,841만 6천 원 사업비로 2개 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국제 공인 검정 공인 취득하였으며, 봉양건강축구 캠프장 조명 타워설치는 6억 926만 원 사업비로 조명기구 및 조명 타워 6개소를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경기장 등 부대시설 정비는 1억 1,839만 2천 원으로 자연석, 조경석, 인조잔디, 충전제 구입·정비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제천 테니스장 정비는 1억 8,722만 3천 원으로 신동 하드코트 정비 공인 검정 취득하였으며, 축구센터 부대시설 조성 건축사업은 5억 7,529만 2천 원으로 부대시설, 운영본부 및 선수대기실 등 2개 증축공사를 하였습니다. 6건 중 5건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제천축구센터 부대시설은 금년 말경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관람석 정비 공사 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2, 3구장 관람석 지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천축구센터 정비사업 11억 원으로 제천축구센터 부대시설 운영본부 및 선수대기실 등 2개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제천시 원뜰로 147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남·녀화장실 1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총 75건에 32억 6,366만 3천 원으로 계약금액은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에 포함된 공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축구센터 관람석 정비에 1억 231만 7천 원 집행,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 인조 잔디 구매 설치에 10억 9,841만 6천 원 집행, 제천 테니스장 정비에 1억 8,722만 3천 원 집행, 고암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정비 공사 관급자재 구매에 1억 1,902만 6천 원 집행,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명 타워 설치 관급자재 구매 설치에 6억 1,420만 원 집행,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경기장 등 부대시설 정비에 1억 1,83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명월로 879-17이고, 시설물은 모노레일은 2.94㎞입니다. 승용대차는 전기식 12대, 승강장, 주차장, 변전실이 있습니다. 개장일은 2012년 8월 6일이고 총 조성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입니다. 2020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수탁자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총 이용객이 6만 2,924명에 총 수입액은 6억 9,750만 2천 원입니다. 2021년도 10월 19일 현재 이용객 7만 3,391명에 총 수입액은 8억 826만 원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 총투자액입니다. 2019년도 집행액이 15건에 4억 8,232만 5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2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비 3억 5,665만 원 1건을 2건으로 이중으로 착오 등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내역은 보강지주 설치 18m, 레일 신설 및 보수 186.5m, 전원공급부 트롤리선 설치 등 365m 3줄을 정비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 복원 전기 공사 2,189만 원으로 전력 간선 설비 공사, 노후케이블 교체 외 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비상계단 연장 설치 공사 집행에 2,232만 원으로 모노레일 구간 내 비상계단 42m데크를 연장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집행액은 7건에 1억 1,42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의 집행액 3건에 1억 1,67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지지대 및 트롤리 제작 설치 9,693만 5천 원으로 레일 지지대 및 보강 60set, 트롤리 800m, 행거 600set를 정비하였습니다. 장기적 관리 운영 방안 및 시설 확충 보완 계획입니다. 노후로 손상된 레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 수선, 승용대차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노후된 주요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설 보완계획으로는 크랙 발생으로 인한 노후 레일 250m 교체, 레일지지대 및 손상된 침하 부분 500개소를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멈춤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 하기 위해 2022년도 모노레일 중반부에 대피소 1개를 설치, 수탁자에게 직원 1명을 모노레일 중앙대피소에 근무시켜 정비 및 비상 시 이용객 안내하겠으며, 승용대차 전 차량에 대하여 무전기를 비치 운영관리 하겠으며 모노레일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수선, 모노레일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빈도를 낮아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향후 사업 계획 및 대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앞 수면이고, 시설물은 수상아트홀 1,320㎡, 탑승장 927㎡, 집입부교 914㎡, 착륙대 6만㎡, 유도수로 6,243㎡, 선회수로 2,827㎡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투자는 40억 원으로 수상비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면적은 7만 2,231㎡입니다. 위탁현황은 NF주식회사에서, 위탁기간은 2018년도 12월 20일부터 2021년도 12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대책은 당초 수탁자와 조건부 2019년도 상반기에 10인승 수상비행기를 도입으로 협약하였으나 수상비행장을 협약하여 수상비행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7월 23일 투자회사 명의로 10인승 수상비행기가 도입되었지만 수탁사 내부사정으로 금년 11월말까지 10인승 수상비행기가 정상운항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항에 필요한 리프트, 법적 필수 요원, 조종사, 정비사, 운행관리사 교육이수 등 미비로 인하여 운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협약기간의 만료인 금년 12월 19일까지 운항협약 종료 후 수상비행 사업자를 연장하지 않고 신규로 수상비행 사업자를 공모하여 재선정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 관리·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2-3번지 일원이고, 시설물은 경기장, 익스트림 BMX 360m, 크로스컨츄리 경기장 6.2㎞ 코스가 있으며,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사무실이 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국비 6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1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모노레일 궤도운송법에 따라 휴지신고 후 철거되었습니다. 관리·운영 현황은 크로스컨츄리 점프대, 코스정비, 화장실 보수 작업을 실시 금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MTB 국가대표 훈련 4월초 및 국가대표 선발 평가대회와 4월 24일날 개최하였습니다. BMX 레이싱 한국 BMX 자문 및 경기장 트랙은 금년 11월경에 정비하여 12월초까지 초등부, 중등부, 국가대표 등 20, 30명이 주말에 경기감각을 위해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BMX 레이싱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BMX연맹 홈페이지에 이용 안내 및 개시, 연맹에 등록된 클럽팀 4개, 유소년팀 17개와 동호회를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 BMX연맹에서 내년도 9월 중에 전국 BMX대회를 제천경기장에서 개최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행사 시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후된 출발대 보수, 회전라인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 철제게이트 보수 등 정비하여 선수들에게 선호하는 BMX 경기장을 만들어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목록은 6번 20%이상 설계변경 및 사업 현황,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8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 9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 12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15번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 잘 해 주셨네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10쪽을 봐주세요. 10쪽.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이 있어요. 제천축구센터 관람석 정비 공사 중에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라는 거는 이거 2, 3구장 관람석 지붕 설치(4개동), 2, 3구장 운영 본부 및 선수 대기실 조성(2개동)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원 순환관련시설. 확인 못하셨어요?

아니, 10페이지는 봤는데요. 건축물대장을 다시 한번 볼라고.

과장님…

신동에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용도에도 건축물대장상…

예?

건축물대장상 같이 그 시설용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자원관리센터에 있는 시설물 중 일부다 이거예요?

예, 일부죠. 일부로 돼 있습니다. 거기 필지에 같이 중복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제천시청 부지, 시장명으로 부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자료를 해 주셨어야지…

여기 대장상으로…

자원 순환관련 시설 이래 갖고 제가 뭔가 용도가, 이게. 자, 그러시고 35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모노레일 장기적 관리 운영 방안 및 시설 확충 보안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의 수선비용을 보면 2019년도에 8억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1억 1,400만 원, 2021년도에 1억 1,6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간 거죠, 11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청풍호 모노레일에.

예.

그런데 2022년 시설보완계획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먼.

예?

2022년 시설보완계획. 그거 확인하세요.

예, 보완계획.

있죠?

예.

여기에 크랙 발생으로 인한 노후 레일 250m 교체, 레일지지대 손상 및 침하 부분 수선 500개소. 이게 2022년도에 시설보완계획이에요. 소장님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후 레일 크랙 발생으로 250m를 교체해야 된다는, 2022년도에. 레일지지대 손상이 침하 부분이 수선 500개소예요. 침하라는 거 뭐예요. 레일이 깔아 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이 깔아 앉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걸 2022년, 올해 왜 안 했어요? 왜 이거 2022년까지 미루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노레일을 유지운영하게 이렇게 유지보수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2022년도에 한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저희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이 거의 다 수선비가 없어 가지고…

아니, 소장님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는 모노레일이 레일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레일이 침하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에 침하 부분 수선 500개예요, 500개소. 한 두 군데가 아니라. 확 뒤집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2022년도 계획으로 해 놨어요. 확인한 올해 당장 했었어야죠.

워낙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니, 소장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저희도 많지만 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안전에 최우선이다는 얘기예요. 레일이 크랙이 발생했고 지반이 침하된다는데, 레일 지지대 손상 및 침하 500군데라는데 안전이 최우선이죠. 이거 안 하고 2022년도로 미뤄놨다? 이건 사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계속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안 된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모노레일의 생명은 안전 아닙니까. 거기 시민들이 타고 또 관광객들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 아니에요? 그러면 레일하고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이 침하된다면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미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치하고 보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광모노레일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연간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게 2억 3천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는데, 잠깐만요.

2억 3천만 원 맞습니까?

2억 3,300만 원입니다.

2억 3,300만 원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도 올해 2021년도에도 8억 826만 원의 수입액이 발생했어요?

예.

이건 자료에 의한 거니까 소장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 제작 설치가 이중으로 됐다고 치더라도?

예.

어쨌든 8억 3,897만 5천 원에서 3억 5,665만 원을 빼더라도 2019년도에 얼마가 들어간 거죠?

4억 8,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억 8,300만 원?

4억 8,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청풍모노레일이 20212년도에 아마 시작했으니까 그게 6년 이상이, 5년 이상 경과 돼 가지고 그게 노후된…

소장님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료는 2억 3,300만 원을 받는데 1년에 8억 원을 벌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억 3천만 원 받아 가지고 4억 원씩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방편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운영이 되겠죠?

예.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첫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유지보수를 했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게 강화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예,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수입액은 더 늘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예약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예약이 거의 현장판매가 60%이상에서…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위탁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직영으로 할 때 2018년도에 13만 7,86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입액은 4억 5,433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밖에 안 되네요? 2021년도에 7만 3,391명이 들어왔는데 8억 원이 넘는 수입액이 발생했어요.

예.

우리가 2억 3천만 원 위탁을 할 때에 기준이 지금 2018년도에 연간 4억 5,400만 원 번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는 영조물 관련 되어 가지고 하나의 자산취득비, 자산총액을 가지고 하나의 그 금액에 비율을 해 가지고 아마 그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부과하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의 재산 감가상각, 어떤 재산 추가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아마 계산할 겁니다. 그 당시, 연말이나 연초나 아마…

그럼 우리, 잠깐만요. 김홍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022년도에 시설보완계획, 노후 레일 250m 교체하고 그리고 침하 부분 레일지지대 500개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 발생합니까?

지금 얘기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대수는 언제가 기한, 언제 다시 교체하게 되죠?

계속…

모노레일 차량.

계속 차량 밑에 모터하고 부품을 계속 교체로 하는 걸로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보다 차량을 교체하는 게 더 싸다고 해 가지고 차량교체를 계속 했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는 차량 교체되는 건 없고 부품만 계속, 그리고 밑에 구동유 그거 관계는 아직…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아니, 직영으로 할 때 비용보다 위탁 했을 때 탑승료를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때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의 기준으로다 위탁료를 산정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위탁료는 저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될 텐데, 투입이 될 텐데 위탁료 재산정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승차료가 저렴했어요. 그 기준으로다가 위탁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료를 올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8억 원을 버는데. 시에다 2억 3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레일 다 고쳐주고. 그냥 가서 직원들 써가지고 월급만 주면 되는 거예요. 홍보 제천시에서 다 해 줘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반드시 지적사항에 넣어서 조치결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모노레일 투자액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죠?

예.

거기에 1페이지에 보면 5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정밀 점검 대상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삭감을 했다. 550만 원의 지출이 돼 있어요.

예.

이것도 기록이 돼야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모노레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6페이지 보면 2020년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 제작 설치 4,140만 원 있어요. 있죠? 10번에, 맨. 그런데 뒤에 보면 없습니다. 4,100만 원 짜리 없죠? 왜 빠졌죠. 6페이지 10번…

예, 10번…

수의계약현황에서 2020년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 제작 설치 4,14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집행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6,351만 6천 원으로 아마 거기 같이 포함된 걸로 하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같은 겁니까?

궤도 제작 설치를, 집행명은 같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자, 그리고 소장님 모노레일 탑승장에 대기실 신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증축했는지 지금 판단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죠?

지금…

팀장님 왜 안 했죠? (

예, 조금.

조금입니까?

아니, 많이 부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자전거 경기장 이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산악자전거에서 BMX가 분리된 건 사실이죠?

예, 분리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다운힐 코스가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럼 산악자전거에 원래 BMX, 다운힐, 크로스컨츄리가 같이 돼야 되는데 다운힐은 없어졌고 BMX 남아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용인원에 보면 선수가, 연인원이에요. 57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57명 연간으로 따지면 몇 명 예상을 하죠?

글쎄요. 한 600명, 700명 가까이 입장하는 거죠.

600명에서 700명 정도를 예상한다? 그 말씀인거죠?

예.

600명에서 700명 예상해서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산악자전거 크로스컨츄리를 하는 것은 1대만 해도 1천 명, 2천 명이 와요? 그 대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산악자전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제천을 산악자전거 메카로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악자전거 계속 동호인들은 감소하고 있고 점점 관광패턴이나 어떤 레저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내리막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을 분명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 시민들에게 투자 돼야 될 예산들이 관광객이나 외부인에게 투자된다라면 그거로 인한 반사적으로 제천시민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올해 57명 왔고 내년에 예상인원이 600명 선인데, 600명도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제천시민이 써야 되는 공간을 줘야 되느냐. 왜 제천시민들은 외부인으로부터 불편함 그다음에 누려야 될 그 공간들을 누리지 못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BMX경기장 유지하지 마시고요. 크로스컨츄리 대회를 하나 더 유치하시고, 280랠리, 100㎞대회 이런 거 유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유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제천시민이 불편해야 되고 외지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 가지고 활용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지만 빨리 우리 제천시 자전거협회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대회 다시 유치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BMX대회 경기장을 뭐 하러 유지합니까?

하여간 저희는 자전거협회도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협회를 조성하는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해서, 저희는 BMX경기장은 다른 시설보다 운영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다른 경기 다른 시설물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관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민이 활용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제천시에서도 그 협회를 아마 조성 아니, 단체를 만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그거를 자전거협회에 자꾸 그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장님은 계속 유지하시겠다?

예,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이용에서, 11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명, 총괄적으로 저희가 집계액은 선수 87명 11월달에, 그래 가지고 보고자 100명 해 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왔다는 거. 지금 숙박관계 때문에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제천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제천에도 하나의 BMX선수를 또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오는 선수와 가족들이 우리 제천시의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활성화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제천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천시민들이 거기 도시락 싸 가지고 가족들하고 가서 피크닉이라 해도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는 언제까지 그렇게 외지인들에게 목을 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검토해서 조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저는 청풍호 수경분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따졌을 때 수경분수를 몇 개월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11월, 1월, 2월까지니까 한 9개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 11월부터 3월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예, 8개월…

8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부유물이 많아서 45일 정도 가동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조금 넘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에는 몇 번 정도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4번에서 주말에는 조금 더 운영하고요. 평일에는 4번, 주말에는 5번입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죠?

연간유지비가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제가…

2019년도에는 4천만 원, 2019년도. 올해는, 2020년도에는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유류비 포함하면.

예, 포함입니다.

지금 유류비 포함하면 틀립니다.

아이고…

7,800만 원이고, 6,100만 원이고.

예…

그럼 지금 이 수경분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관광객…

벌써 노후화가 20년 이상 됐고 계속 소모품 관리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죠, 수경분수가?

외지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래도 그게 안에 분수로 볼거리를 보면서…

아니, 관광객들이 분수대 보러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케이블카타고 청풍의 풍광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분수대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예, 그거는 아니지만…

폐쇄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케이블 운행되고 나서 볼거리 하나의 차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볼거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루로 따지면 60만 원을 그냥 청풍호에 쏟아 붓는 돈입니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많게는 8천만 원이고, 매년 예산도 1억 원 이상 계상해서 세우고 있고. 폐쇄조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이 분수대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전에는 처음에 20년 전에는 동양최대의 분수대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갈수록 노후화되고 새우 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폐쇄계획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인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