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문화예술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업무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충북여성인턴운영과 2020 글로벌 문화 예절대학 등 2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프로그램 중단과 사업포기로 불용액 1,236만 원 발생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은 주말 및 야간 긴급 출동 상담건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지원은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교육비 중복지원 불가로 불용액 62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지원은 2018년도에 구입한 245대 공기청정기는 2년 무상보증기간으로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되지 않아 3,702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4,751만 원 지출로 예산 대비 94%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은 교사 공백 시 직접 채용이 어려우므로 도 단위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으로 2,61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센터설치는 화산동 엄마품 돌봄놀이터로 3월과 4월에 걸쳐 100%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은 2018∼2022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내년에는 실내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은 1,220만 원을 지출하여 추진 공정률은 86%입니다. 3페이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청소년 관련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그램 중단 및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강사수당 등 31건으로 삭감액은 4억 4,824만 4천 원입니다. 5페이지, 네 번째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학생, 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1,571명을 대상으로 아동실태 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평가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꿈모아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등 2022년도 아동친화사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가정폭력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등 9건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1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고객 호응도가 높은 장난감대여서비스의 예약대기자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홈페이지 예약 후 대기 시에 전화 안내를 하고 있어 이용자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회원 수가 많지 않아 업체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지 않아 대기 예약서비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 정기 점검과 하절기 안전 및 방역관리 점검,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점검에서는 아동생활기록부 작성 미흡과 운전경력증명서 미확인 등 지적사항이 있었고 하절기 안전 및 방역관리 점검에서는 공기청정기 필터관리 부적합이, 소규모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에서는 보존식 양 부족과 냉동실 온도 기준 미만 등으로 모든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직원은 22명으로 2021년 총예산은 34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크게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 특성화사업, 가족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자체 예산 지원사업으로는 꿈꾸는 글로벌 리더스쿨,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육, BOOK씨앗, 꿈나무사업, 세계인의 날 행사, 아이돌봄 확대운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상시로 운영되는 다문화홍보체험관에서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음식체험을, 행복한 맘플러스 사업은 후원으로 출산 전 산모 영양제 제공과 출산 후 모국음식, 출산용품 지원을, 꿈꾸는 글로벌 리더스쿨은 다문화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우리끼리, 또래끼리와 미래설계를 위한 드림하이 프로그램을 또 직업체험으로 드론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하여 미싱반과 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하여 미싱반에는 7명이 간호조무사 과정에는 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결혼이주여성 봉사단체인 다울림 봉사단과 함께 김장 나누기행사로 취약계층 150가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참여단 활동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지난 6월 9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1기 19명을 포함 현재 3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30명으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의림지팀, 박달재팀, 청풍호팀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유튜브팀은 제천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동영상 6개를 제작·게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도내 시민참여단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창업수는 728명으로 취업률은 충북도 취업률 46%보다 높은 63.9%였으며, 2021년 10월 기준 취·창업수는 545명으로 취업률은 50.9%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목표 47명 대비 52명이 인턴으로 참여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으로는 기업맞춤 온라인마케터 과정에 13명이 수료하여 8명이 취업을 하였고, 다문화핸드페인팅 전문가 과정으로 14명이 수료하여 6명이 취업을,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과정에서는 16명이 수료 후 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재지정 2단계로 도내에서는 유일하며 5대 조성 목표 중 첫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교육을 성인·아동을 대상으로 51회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로 여성친화대학 운영은 21명이 수료 예정이며, 여성창업인큐베이팅, 굿스타트는 6명이 7개소를 창업하였고 올해 충북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홈미싱 기술 교육은 7명,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과정으로 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 증진으로는 방범용 CCTV및 안심비상벨 확대로 23대 신규설치를 하였으며, 불법촬영방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관내 화장실 14개소 그리고 SOS안내판 6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지원으로 시비 6,100만 원을 지원하여 74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로는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운영과 여성친화 정책콘서트 등 총 3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 인증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 고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여성친화 인증현판 수여 및 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 전용시설 환경개선비를 각각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지원은 교육책자를 제작·배부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역량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28명에게 39회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6명이 7개소를 창업하였습니다. 올해 충북여성창업경진대회에 3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1개 팀이 맞춤형 금연 코디네이션 진단을 통한 금연키트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의 가정이 대상이며 아이돌보미 선생님 122명이 집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3억 1,200만 원으로 올해 실 이용아동 수는 504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 840시간 초과 이용자에 대하여 시비 6,100만 원을 투입 저소득·한부모·다자녀가정 등 74명의 아동에게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전국에서 45번째로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인증을 받았으며 조성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올해 제천시 아동실태조사 및 중장기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놀이지도사와 함께 하는 신나는 토요일 놀이터를 하소, 신백, 기적의 도서관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아동권리 인식개선 참여형 워크숍을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강연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시간 채팅 등 유튜브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아동참여위원회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향후 2년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명의 직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상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관리,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양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은 670종의 장난감을 구비하였으며 대여건수는 1,240건입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404점의 장난감을 구입하였으며, 상반기 67만 9,5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팡팡놀이터 수입은 1,023만 6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미취학 아동들이 즐겨 찾는 팡팡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개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61개소입니다.

61개소요?

예.

그러면 지도점검 주기는 아까 1년에 한번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만 있고 행정처분은 단 1건도 없는데 혹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행정처벌 같은 경우는 되게 셉니다. 영업중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험수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이나 부진기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평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신데요. 열린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처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공공형이라든지, 열린어린이집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지도를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한테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가 참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지적사항으로 보면 행정지도가 212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혹시 다음연도에 페널티를 주나요?

다음연도에 저희가 그걸 수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이든, 열린어린이집이든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좀 페널티 들어가죠,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말 TV나 이런 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어린이집 집단구타사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피해아동하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려고 담당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터진 다음에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오해한 부분을 풀었고 또 사과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아동학대로 어머니께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도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잘 지도점검 요망 후에 종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불용예산 현황 보시면요. 코로나로 인하거나 이런 긴급지원 서비스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된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이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50%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계획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보조는 집행액이 굉장히 미진한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인면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주로 직접 채용보다는 저희는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도에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들이 주로, 그 사업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직접 채용은 꺼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시간도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설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요. 운영상이나 행정상 소소한 실수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추후에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사례가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미확인 이런 건수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한번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회원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의 회원 수가 있고요. 팡팡놀이터는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예약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회원 여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예, 팡팡놀이터는.

그러니까 회원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팡팡놀이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평균 이용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입장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팡팡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 세 타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 반, 오후에는 1시 반부터 3시까지, 그리고 세 번째 타임은 3시 반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오전에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미리 예약을 하면 주로 단체에다가 한 타임은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 두 타임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모와 아이가 같이 입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60명까지 그리고 또 개인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30가구까지 가능하고.

최대수용이 6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월평균으로 치면 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월평균 이용자수는 저희가.

그러면 입장료가 1천 원이시죠?

예, 입장료가 올해 같은 경우 수입이 팡팡놀이터는 1,023만 6천 원이었습니다.

1,023만 6천 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철저히 회원제라서요. 67만 9,500원이요, 이것은 상반기 수입.

장난감도서관은 대여할 때마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요. 회원 가입비는 1만 원이고요. 혹시라도 연체료가 500원씩 저희가 붙기도 하고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팡팡놀이터 입장료랑 장난감 대여료, 회원 가입료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히시겠죠?

예.

원래 그렇게 잡혔나요?

예,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 수입을 가지고 또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계절별로 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화면 리뉴얼 같은 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합니다.

그 세외수입 내역이랑 집행내역, 지금 말씀하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지금 방역과 청결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달 보도를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금을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총 사업예산이 지금 얼마인데 상반기 집행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천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세분화해서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10월 1일자로 전면개정을 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차액분을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학자금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직업훈련지원금에 1천만 원, 자립지원사업비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말고?

내년부터, 올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예, 올해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상반기 집행실적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실적이 저조했고 잔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또 대대적으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3명에게 20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792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32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2명이 접수를 했으면 32명을 다 줄 수는 없는 예산이네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상반기 때는 왜 이렇게 저조했죠?

상반기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대상을 잘못 측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 등으로.

나름대로 읍면동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해서 홍보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이 카톡으로 실시간 24시간 이내 채팅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QR코드로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반기 때는 신청자 수가 없었던 사유가 자격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웠기 때문인 건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10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제외가 됐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고 기 수혜 장학금 제외 차액분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기존에는 중위 70% 이하였지만 지금은 100% 이하.

과장님 그러니까 대폭완화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신청자가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면 탈락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다면 기존에 중위소득 70% 이하 대폭완화하기 전에 했던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자들을, 심의를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심의할 때 기존에 완화되기 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먼저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결국에는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해서 하반기에 대폭 완화해서 신청을 받음으로써 오버가 됐잖아요. 초과가 됐어요, 사업대상량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일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무제한으로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때 짜임새 있게 시간을 쓰지 못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시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때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그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업대상자나 예산규모를 철저하게 세우셔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사업도 이미,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가죠? 조례 제정이 완료된 건가요?

조례는 저희가 10월 1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예산대비 탈락수가 나온다는 게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우리 행정의 실수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자립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혹시 신청한 청소년 중에 1명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심의 있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해 오신 것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 못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언제 됐죠?

저희가 2020년이요.

2020년도에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재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시민들도 여성친화도시인 거를 잘 아직 몰라요. 업무보고 때나 제가 전에도 간접적으로도 우리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으로써 뭔가 획기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또 여성친화도시의 부드러움과 가족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친화공원도 있는데 관리 안 되고 있죠?

여성친화공원은 제천체육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부서에서…

시설만 해놓으셨지. 거기에 여성들의 쉼터라든가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실패의 원인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셔 갖고 또 다른 데 지정을 해서 여성들이 활성화하고 여성친화공원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친화거리가 있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가보면 문패에다가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조금 어두침침한 골목길,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핑크색 또는 눈에 띄는 걸로 해서 좀 밝게 여성친화 인증마크를 새겨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처음에 지정받아서 5년간 또 그 이후에 재지정 받지 못해서 한 4∼5년간 쉬었죠. 그다음에 계속 일은 했지만 지정을 못 받았었고 또 작년에 재지정 받아서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쭉 검토하셔서 정말 여성친화도시인가, 여성문화센터 자주 가시죠, 과장님? 어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셔서, 팁을 주셔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한 꼭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거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2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 설명을 또 세세히 드리겠지만 그렇게 여성친화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어느 마을의 경로당만도 못하고 어느 작은 복지관만도 못합니다. 제천시의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이름만 여성문화센터지, 리모델링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여성문화센터라면 한 눈에 뭔가 온유하고 여성답고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또 여성문화센터에서 새일하기센터 운영하죠?

예.

그거 운영하고 또 새일하기센터에서 여성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죠?

예.

그런 거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예,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능보강을 했고 또 올해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돼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만, 여성들만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성문화센터에 가면 뭔가를 또 배울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자격증도 딸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화회관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인지도는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활용은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에 빵 만들기 있죠? 떡 만들기 있죠? 실습장 가보셨어요?

지하에, 주방.

어때요?

주방이 조금 좁습니다.

좁기만 해요?

그리고 환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납니다. 너무 습기가 많고 그런 데서 음식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분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움을 가지고 싶어서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면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 위생문제도 그렇고 또 지하니까 이런 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일부러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기금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20억 원 조성했고요.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양성평등기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덟 군데에다가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8개 단체에 줬는데 아직 정산서 안 들어왔죠?

저희가 12월 말까지라서 이번 달 안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22일 전후로 해서 정산서가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하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을 배정할 때 사용기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아니면 11월 15일까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서 정산서를 받아봐야만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냥 늘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신청하실 때 매년 같은 내용으로 3년간 똑같은 거 하신 단체도 있고 뭔가 획기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같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3회 이상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요. 그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사업 중에서 1군데는 사업을 마쳐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계속 같은 사업을 한 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새로운 단체나…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새일하기센터도 있고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또 각종 다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여가부의 공모사업 또는 도 공모사업 이런 게 확보가 적어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은 잘하고 있어요. 청소년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길잡이 노릇을 잘해주시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과장님 어때요?

그렇잖아도 저도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가지고 특히 평가에서는 다른 시군에 지고 싶지 않아서 직원들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 대상으로 보육 관련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3군데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수상을 받으신 거는 참 잘하신 거고 수상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육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까지,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많은데 일하기센터 보면 경력 단절된 여성 인턴 사원은 하나에요. 그리고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직만, 취업만 시켜 주는 걸로만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성일하기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일하기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관리하죠1 센터장이죠?

예.

그 센터장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 가지고 2022년도에는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아주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충청북도 평균 취·창업 수보다는 프로테지가…

충북은 49%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69%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취업만 일단 시켜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루 4시간만에 땡치고 일주일을 근무하지 않고, 제가 이거 샅샅이 다 이야기하면 여기 숫자만 가지고 이거 실적만 올리면 뭐합니까? 취업 시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사후관리 취업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받고 또 컴퓨터로 매달 실적을 입력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체계적으로, 하다못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해에 그 프로그램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면 또 다시 취업도 하고 취업도 하면서…

그렇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전문가 과정을 거쳐서.

창업도 하고 단계별로 다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취업만 시켰다고 여기 숫자만 갖다 실적을 놓으면 그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외수입 관련해서 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하신다고 하셨죠? 장난감.

수입을 편성해서 수입을 잡아서 이걸 다시 또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데 보통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주고 있잖아요. 1년 예산에 다 세워서 주는데 이 세외수입을 그렇게 집행하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금은 운영비에 충당한다는 조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 집행근거랑 그리고 수입·지출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 연일 떠들고 있는 가정폭력 중에 아동학대, 또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가 가끔 올라옵니다. 그래서 형량 가지고 또 시비가 있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데, 우리 제천도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있죠?

예.

여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랄까요. 처음에 신고를 접수받았거나 또는 확인한 이후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충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청주, 제천이 아동보호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팀에서 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관할기관에, 예를 들면 학원이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행정처벌이 나가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불화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 바로 같은 한 공간 건물 안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례관리를 저희가 의뢰하면 사례관리를 그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뉴얼이 딱 제대로 짜여있네요. 그런데 처음에 보호팀이 있다라는 것도 제천이 또 선도적으로 지금 시행령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런데 경찰관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찰관들이 그렇게 인력이 그리고 또 이쪽으로 시 쪽으로 신고가 더 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호팀에서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당직을 섭니다. 물론 재택근무하면서 당직을 서고 있지만 밤 10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방임으로 인해서 전화가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연락해서 APO라고 같이 또 조사도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또 주로 112에 신고가 됐을 경우 경찰에서도 또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경찰로 가게 되면 형사 건이 돼서 실제 상황하고 안 맞고 이게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크게 문제치 않은,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12에 신고 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팀이 어떤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사법하는 분이 계시듯이 여성가족과에 그런 어떤 경찰업무라고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사법행정인가. (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대개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저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 하나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고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사법특별 그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됐네요. 권한을 많이 해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시 행정 쪽에서 사법권한과 나머지 다 어떤 교육청이나 전문기관이나 이런 사이클이 경찰서보다는 뭐라 그럴까. 일처리가 잘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네, 보니까. 경찰로 가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인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의 요즘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총 몇 개죠?

저희가 61개소입니다.

61개, 어떤 공급수요가 적당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어린이집 수요는 줄어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는 70개소였는데요. 매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은 61개소입니다.

그게 어떤 자생 경쟁에서 떨어져서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7∼8개가?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다보니 대상자가 감소해서 정원을 충족을 못하다보니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매년 한두 군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또 이 추이는 계속 가겠네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는 못 받고 그냥 일반 가게 폐업하듯이 폐업하는 건가요?

주로 시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노인요양원으로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글쎄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대박 나는 사업이다. 황금앝 낳는 거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노인요양시설은 꾸준히 그렇고 어린이집들은.

줄어가는 추세고요.

민간어린이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재정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기한이 없나요, 재직기한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정년에 상관없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일부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어린이집의 취사부라든가 그리고 또 국도비에서 그리고 또 도비에서 약간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가 제한이 5년에 한번인데 그럼 재계약, 재계약 이런 것들이 2번 계약 중임 이런 제한이 없냐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원장 된 사람이 사업계획서 심의에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면 무한 재계약이냐, 그러니까.

5년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5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계약을 네 번, 다섯 번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이 지난 5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분이 또 다시 또 재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 하는 원장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넘으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55세.

5년이 지나면 신규위탁으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럴 테죠. 그래서 새로운, 5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5년인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다. 그럼 다시 또 저희가 신규로 다시.

거기서 기존에 위탁받은 사람이 또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네, 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20∼30년 할 수 있는 거네. 계속 좋은 결과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게 맹점이 뭐냐 하면요. 좋은, 그게 진입장벽이거든요. 거기서 탈락된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수평가를 받았어. 그래서 재계약을 했어. 그런데 재계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자기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면 이 사람보다 더 훌륭히 할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해버리니까, 잘 했으니까 재계약을 하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선순환에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0년 한다 그러면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재계약도 2회라든가 이렇게 한정을 주는 것이 더 훌륭한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과 접할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회를 한번 줘야죠. 앞에서 잘한다고 영원히 이 사람은 기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중임제 2번밖에 못한다. 이것이 뭐냐. 잘한다 그러면 3번, 4번, 잘한다 그러면 5번, 6번 이런 말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더 유능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중임제,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5년마다 평가를 할 때 잘한다고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잠재 원장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2번이나 이렇게, 10년이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실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런 분들도 5년, 4년, 5년이면 많이 한다고 한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도 좀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아동유니세프 친화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같은 거는 보면 사실 방역이라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필터 그리고 다른 위생 보니까 또 보존용기 용량이 작아서 잘못되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이게 다 식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대장을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존식 양이 적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냉동고를 다 일괄 도비, 시비 해서 구입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존식 용기도 있는데 거기에 꽉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약간.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거는 괜찮지만 보니까 냉동실 온도 기준 미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또 식중독으로 번지게 되면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금 있죠? 전부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여기에서 10월 1일 날 전부개정을 했는데 전부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심의 수급자 지원은 제외인데 저희가 차액분을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중위 70% 이하인데 100% 이하 이렇게 변경을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 자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고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제4장에 보면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해서 지원한다는 거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화한 내용은 규정이 있습니까?

완화요?

소득.

소득이요? 소득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 기준…

아니, 여기는 안 나와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거 소득기준 관련해서는 내부지침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내부 지침에 돼 있는 거죠, 조례에는 안 돼 있고?

예,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일찍 상반기, 하반기 있을 때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지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아이돌봄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 안 하다가 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았죠. 제대로 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과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30군데가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했던 것들도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처음부터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예산 5천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점말동굴유적 산책로 정비사업, 제천 배론성지 관람편의 시설인 화장실 건립사업은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18건에 2억 9,720만 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점 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던 3건도 사업을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하여 금년 7월 시립미술관 예비타당성 심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 연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보고서는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송부하였으며 20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제천 신륵사 극락전 해체보수공사 등 5건이며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아홉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유일상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인 제천시립미술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심사결과는 부적정으로 통보받았으며 5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하여 2022년 7월에 다시 미술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과 2021년 3월 19일에 하순태 위원장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취소요청 등에 대하여는 행사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년음악회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코로나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축제 및 행사 등 코로나19로 축소 및 중단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대체사업 등 사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 행사는 취소하였으며,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대비 2회에 걸쳐서 드라이빙콘서트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의 채용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만큼 시의 개입을 지양하고 재단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재단의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각종 신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감기간 동안 11개 사업에 대해 8억 1천만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직능단체나 공무원 등을 동원시켜 보여주기식 행사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를 기획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수요와 편익에 발맞춰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인 및 시민 중심의 문화콘텐츠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문화재단 운영실적, 업무분장, 성과, 결산보고서 중 제천문화재단 운영실적 및 성과는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는 8억 549만 원입니다. 다번, 제천문화재단 업무분장입니다. 이사장 등 17명의 업무분장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제천문화재단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은 예산액 대비 52억 1,808만 5,159원 대비 3,583만 4,756원이 증가된 52억 5,391만 9,915원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52억 1,808만 5,159원 대비 반기 지출액 32억 9,308만 5,159원, 이월지급 결정액 2,221만 5,986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3억 2,607만 7,710원이며 잔액은 5억 7,661만 6,159원입니다. 두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가번, 2020년 영화제 예산총액 및 반납액입니다. 예산액은 32억 1,218만 9,318원 대비 집행액은 20억 9,617만 3,261원이며 잔액은 11억 1,601만 6,657원으로 재원별로 반납했습니다. 나번, 2021년 예산 총액 및 지출 총액은 10월 25일 기준 예산액은 33억 6,070만 2,660원 대비 집행액은 25억 8,299만 4,682원으로 잔액은 7억 7,804만 776원이나 12월 말이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액 집행예정으로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번, 2021년 영화제 절감내역입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영화제는 대면, 비대면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코로나의 지속으로 원썸머나잇 취소 등 일부 사업예산은 절감하였으나 공영방송 중계, 온라인 GV추가진행에 따른 시스템 비용 추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 추가 진행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체사업 진행으로 예산 절감은 없습니다. 라번, 영화제 기간 외 지역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비지원 사업은 짐프시네마 콘서트를 2021년 7월 11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공연장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영화상영 및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번, 사무국 직원 출장 기록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바번, 직원 채용공고, 채용 채점표, 근로계약서, 채용직원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문화재단,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직원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이사장 등 17명이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직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봉양읍지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가번,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봉양읍지 자료발간에 2천만 원을 보조해 주었으나 정산 결과 책자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 987만 810원 반환명령을 내렸으나 여러 차례 반납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신청에 따른 미지급 현황입니다. 제천미술협회에 제29회 제천미협전 보조금 900만 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지급사유는 제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친족 간 또는 극단이나 단체 간 참여자가 관련된 업체 등과의 거래는 불인정한다는 보조금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은 미협전에 참여작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2건에 873만 1,420원이 거래되었기에 지침 위반으로 2021년도에는 미지급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21년 제천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7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풍문화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접수된 360여 점에 대해 11월 28일 공개심사 및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상식은 별도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일곱 번째,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관 예비타당성 심사 신청하여 1차 서면평가는 통과하였으며 2차 현장실사가 9월 24일 있었으며 최종평가 결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보완사항을 준비하여 2022년 7월에 다시 미술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원활하게 진행되면 2024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스페셜 뮤직콘서트와 버스킹 앤 버스커 프로젝트는 보고서의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하 1층 벽체 철근배관과 철골공사 진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전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기온이 내려가면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대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철근 배근 및 철근 공사를 지상 1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률은 20.68%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 25%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19억 5천만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나번,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름광장은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진행사항을 보며 예술의전당과 동시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는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직급에 과장이 있는데 문화재단의 직위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 팀장이 있고요. 그 아래 차장이 있는데 지금 차장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아래 과장, 주임 그다음에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의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천시 직제는, 제천시청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부서는 과장이 부서장이고 팀장 그다음에 직급별로 7급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과장, 팀장, 계장, 주무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주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과장 위인지 과장이 팀장 위인지 사실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팀장 아래 직위를 과장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여기 문화재단 운영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위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결정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문화재단이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대외 증명으로 다른 기관들하고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타 시군이라든가 저희 충청북도 문화재단의 직위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천시도 따라서 이런 직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로 볼 때는 사실 문화재단은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인데 사람들도 조금 혼란스럽고 이래서 이게 제천시 직제와 혼돈되지 않았으면 어쩔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영화제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5명하고요. 우수예술공연 유치를 해 가지고 1명해서 16명 지금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8명이 서울, 경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제천으로 다 이전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성격상 서울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사무소하고 제천사무소하고 나눠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사직을 한다든가 이러면 대체인력을 뽑을 때는 제천사무소 근무조건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사무국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사가 어려우시면 최소한의 주소라도 제천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영화제 개최가 대개 성황리에 이루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기들만의 축제라고 불평불만을 갖기도 해요, 저희가 나가보면. 그래서 최소한의 주소라도 반드시 제천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 대표적인 음악영화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고요. 여기 보시면 영화제 사무국 직원 중에 혹시 관내 졸업생도 있나요?

관내 졸업생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턴은 지금 2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제천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지역 인턴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제천에서 졸업을 하고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녔지만 여기 제천에 연고가 있어서 지역인재로 채용됐습니다.

저희 지역 인재를 키우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학교에서도 그런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정말 배울 기회도 주고 또 여기 제천의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인재를 여기 열다섯 분을 지역 인재로 다 채용이 되려 그러면 우선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실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관련 예타에서 최종 미선정 되었는데 아까 다섯 가지 주요원인 있었는데 어떤 원인이 주요원인으로 미선정 된 건가요?

다섯 가지 내용이 지역미술문화를 포괄하는 공립미술관을 계획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장을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라, 저희들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그 관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는 걸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대상건물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를 해라, 이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장기 소장품 확보계획 수립 및 제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보완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불허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미술문화를 포괄하는 공립미술관을 계획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을 말씀을 드렸지만 4층을 기획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우리 미술인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 보면 4층에 아카이브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실이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어떤 그런 아카이브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보관을 위한.

그렇죠, 제천지역 미술사를 정립을 하기 위한 그런 아카이브실이기 때문에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를 해서 그 부분 아카이브실을 구성을 할 때 내용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장 전문인력 채용하라는 얘기는 관장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대상건물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를 하라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분야 전문가를 섭외해서 자문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미술협회에서 얘기하는 층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미술협회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김영희 닥종이 작품을 주 전시로 하는 거는 층고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술협회라든가 이쪽에서 미술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회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시를 할 때 6∼7m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전문가의 자문 용역을 받아서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소장품 확보계획 수립 및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영희 작가와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수년간 지역작가들의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된 다섯 가지 보완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다시 추진하시겠다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립미술관 건립 용역비는 어렵게 시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의 염려도 많았고 한번에 통과되지도 못했고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런 결정이 난 것은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은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도 또 예타 결과를 바깥에서 먼저 들었어요. 내부에서도 알고는 계셨겠죠, 정식 공문은 안 받으셨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고요.

그럼 그것 또한, 그것 또한 부서의…

예측은 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예측은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함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이 문체부에다가도 직접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 예타 결과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먼저 보도나 이런 게 났고, 우리 내부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먼저 설명되고 논의되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모양새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다시 추진하신다면 지금 일련의 보완사항들은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또 미술협회 보조금 지금 미지급내역이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인데 외부에서는 조금 관련지어서 잡음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복행정이라는 이런 보도가 일었지만 저도 우리 집행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행정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협 보조금 미지급 사유가 보조금 운용지침을 위반하여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행위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1월까지가, 3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시간 이후서부터 보고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나간 건이 워낙 여러 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정산이 그때쯤 정산결과를 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보조금, 재단 내에서 하는 다른 보조금 단체들도 다 똑같이 검토를 하셨어요?

똑같이 다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미협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문화예술 보조금 단체에 동일하게 검토를 했는데 미협에서만 이런 부정사례가 발견이 됐다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보조금 수급단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35개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미협만 지금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협만 발견이 되고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 거죠.

동일하게 조사를 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다른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조사 없이 미협만 이렇게 조사했다면 그건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35개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35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정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보조금 수급단체에서는 이러한 사례, 부정사례.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양읍지 편찬 관련해서요. 사업예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지급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어디까지 집행.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 가져온 거를 내용을 다 채웠다 그러면 굉장히 충실한 봉양읍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아마 원고를 받고 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2천만 원의 내용이 원고수집 및 작성이 1천만 원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책자를 발행하는, 봉양읍지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책자 발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완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어떠어떠한 형태로 봉양읍지를 편찬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대로 원고가 수집이 돼 가지고 만약에 편찬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내용은 충실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고수집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책자발행을 못한 거죠. 원고수집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여하튼간에 이거는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사업성과는 단 1%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환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환수는 지금 저희들이 책자 발행을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907만 8,810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고 독촉 및 체납고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징수를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이분이 저희들 개인적으로 봉양읍지편찬위원회라는 임의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어서 차후에 오봉수 씨라는 개인대표로 보조금 신청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봉양읍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우리 읍지나, 면지, 시지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주머닛돈처럼 운용한다, 이러한 시민제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 때문에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런 시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미 집행된 금액, 원고료 내지는 이러한 일련의 지금…

인정을 해준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사용될 수가 있는 자료들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게 환수가 이루어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환금액은 반환을 받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안 된다면 아마 이 읍지 사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맞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만 하고 고칠 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이나 또는 뭐하고 계시겠지만 강력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시정 신뢰도와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아까 미협에서도 운용지침 어긴 것 포함해서 특히 문화예술과 보조금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금 규모가 문화예술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 동아리단체 나가는, 아까 육성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는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 단체까지 하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보조금 문화예술과에만 7억 원인데,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민 누가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봉양읍지편찬위원회 건은 저희들 진짜 중간점검도 열심히 한 상태고 이게 책자발행을 못하면 환수돼야 된다는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체납액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때 점말동굴 다녀왔잖아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비사업이 산책로길 한 80% 정도가 완성됐죠? 12월까지 다 완결할 거고요.

아니, 산책로는 현재.

산책로만 그렇고 앞으로 동굴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산책로는 대충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천둥번개가 친다거나, 수해가 많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낙석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그거 낙석위험 표지판이 필요하고요. 또 점말동굴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입구에 점말동굴 관련된 유례, 유적에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없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체험관을 만들면 그 앞에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산책로를 정비해놓으면 체험관 짓기 전에 일단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건데 안내판 표지 같은 거는 먼저 해놔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뭐 작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은 6쪽 봐주세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재단 운영실적, 업무분장, 성과, 결과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35개 단체에 대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저희들이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 기존 35개 단체 플러스 한 10개 정도의 단체가 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그 단체가 있는 데서 파생돼서 나가서 단체가 또 만들어져서 양쪽에 2개 단체 구성원들이 70∼80%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35개 단체하고 미지급된 10개 정도의 단체를 하면 43∼45개 정도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나가서 다시 재생해서 만든 같은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문예랑연구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추진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보조금이 너무 작다.

그렇죠, 좀 작습니다.

그런데 사업 비례해서 어떠한 사업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은 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량과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단체를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축제면 축제, 행사면 행사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7천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심의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개 단체를 다 다양하잖아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또 저렴하게 조금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35개 단체가 3억 1천만 원 갖고 분배하는 거는 짜임새 있게 알아서 했겠지만서도 그 단체와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예산 집행할 때는 불만의 소리가 적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봐주세요.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우리 올해 총예산 있잖아요. 사실 비대면으로도 했고 대면은 약간 개막식도 간단하게 했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었고 또 외부를 초청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산서에는 보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7억 7,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11월, 12월이 되면 다 소진될 거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올해는 사실 어려운 과정에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국비, 도비도 받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영화제가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게 영화제 업무를 추진을 해보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서 많은 관람객 내지 제천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영화제를 운영하라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더 수월한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 준수를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인원도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들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달빛정원이라든가 내지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또 시켜서 같이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방송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들 공영방송에서도 또 저희들이 같이 방송도 해주고 이래서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문화예술활동이 특히 영화제 같은 경우가 시민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전되겠죠.

홍보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쓰시고 어차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어야지 되고 방역수칙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정에서도 맥을 이어서 추진한 거는 잘 했지만 예산 대비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제음악영화제 사무실에서는 국제음악영화제 기간 동안에만 국제음악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시로 또 그분들이 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국이 있고 제천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위원장이, 조성우 집행위원장이고 부집행위원장이 안미라 부집행위원장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법인카드가 나가나요?

법인카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출장 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집행위원장님은 일을 전혀 안 하셨네요?

일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상시 근무에요, 아니면.

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예.

상근이면 그럼 출석체크 이런 거 하나요?

출석체크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열면 자동으로, 화면을 열면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처럼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나요?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에 로그인 되면.

그럼 휴대폰으로 되겠네.

예?

휴대폰으로도?

휴대폰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웹이 따로 있어요?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상근직이면서 연봉이 6,500만 원, 부집행위원장님이 상근이면서 연봉이 6,300만 원 그런데 집행위원장님은 1년 동안 법인카드를 하나도 안 써서 제로예요.

아니요, 하나도 안 썼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고 부집행위원장은 계속 법인카드를 월별로, 어떤 때는 많게는 100만 원이 넘고 어떨 때 몇 십만 원 이상을 계속 법인카드로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이 없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계속 사용한 안미라 부위원장의 월별 100만 원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출장을 왔다갔다 할 때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장은 일과의 연계성이 있어서 어디 부산국제음악영화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영화제 관련돼서 출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 관련해서 영화제에 필요한 목적으로 해서 어디 간다든가 이런 목적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월별로 대충 계속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산서를 더 길고 얘기지 마시고 그분이 카드 쓴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영화제 관련.

그러니까 이분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지금 출장비로.

출장비, 숙박비.

그러니까 부위원장 출장비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내에서 법인카드로 출장비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이 출장을 하면 거기에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출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장비를. 그래서 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됐든 일과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사용을 했다면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97쪽 봐주세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 현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제천미술협회에 900만 원 지급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이정현 위원님이 아마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침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때 지침에 친족 간이라든가 극단, 단체 간이라든가 출연진이 관련된 어떤 업체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미협전에 참가한 작가의 업체에 거래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페널티킥을 먹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 보복행정이니, 우리 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안 나갈 때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소통을 하셔서 그런 오보라 그러기는 어렵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단체를 불러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는 안내를 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봐주세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참 의욕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99.9%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반대하고 또 그분들과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에 그분들하고 몇 번이나 미팅하셨어요?

미팅을 한 거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2020년도에 단체하고 저희들 공청회를 통해서 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두어 번의 그런 미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행을 하면서도 특히 여기의 대표격인 이종원 씨하고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수차례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상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했더라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가고 도에서까지 가서 시위를 하시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요구사항, 시립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우리는 타이틀을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 미술관이라고 계속 우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립미술관을 추진할 때 내년도에는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라면 성립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한 다섯 가지 사항이 보완이 안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바라보는 시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거는 미술관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미협 같은 경우…

그거는 우리 알고 있는 또 집행부나, 시 관련 공무원이나, 의회 차원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알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 미술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개인미술관을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만나고 하셔서 그분들하고의 뭔가가 해결을 해야지만 내년에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장님이 연말 가기 전에 내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간담회는 저희 항상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화를 위주로 한 순수미술관을 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김영희 작가의 작품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유명세를 활용한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걸로 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뭐냐 하면 아카데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이 저희들한테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을 아카데미실을 운영하면서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미술 관련 아카데미 교육으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가지고 가는 제천시립미술관에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이쪽의 미술협회에서도 얘기하고 거기에서도 아카데미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미술관의 기능은 다 충족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차이는…

과장님,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시 입장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 내막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골이 깊지 않게끔, 어차피 이미 여기까지 왔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앞으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도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미술품을 제천시청 내에 시청 갤러리를 전부 조성을 다시 작품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지금 미술작품이 1억 원 정도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도 저희들이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작가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제천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립미술관의 그런 부분들도 공감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술협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미술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천시의 방향하고 너무 상반되는 그런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또 미술관 추진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소통은 저희들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술협회하고 좀 더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지만 그거를 계속 그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협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만나면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안에 가기 전에 꼭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비행장 폐기하라’라는 플래카드 본 적 있으시죠?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군사적 목적의 용도를 폐지하라.

예.

그런데 플래카드에는 그냥 비행장 폐기하라, 그래서 일부시민들이 멀쩡하게 우리 산책하는 비행장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인식을 했어요. 플래카드 그 문구를 작성한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니었죠. 군사적 용도의 비행장을 폐기해서 시민 품으로 돌아와서 제천시에서 소유권을 쥐고 거기다 공원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게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행장을 폐기하라라는 얘기였는데, 일반시민들은 지금 잘 다니고 밤에 산책하고 있는 그 비행장을 폐기하라, 울타리를 치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80%였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제 이해가 갔다, 당연히 폐기해야 되네,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은 똑같은 얘기도 다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저는 시립도서관이…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이. 시립미술관 취지가 처음 발단이 언제서부터 왜 갑자기 시립미술관, 이게 노인복지관이 웨딩홀로 이전하면서 남는 건물의 활용도를 검토하다가 나온 게 시립미술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공간 사람들이 좀 뭔가 북적북적 올 수 있는 무언가 그래서 도심의 경제활성화 무언가, 또 주차장도 새로 타워주차장 생긴다 그러니까 뭔가 관광과 연계해야 되겠다라는 착안에서 미술관이라고 하는 또 그것도 이름 있는 작가의 미술관 다 연차적으로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다 모르고 미술관을 저기 외곽에 멋지게 공원 있고, 어디 가 보니까 멋있는 건물에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도시 복잡한 데 옛날 건물에 그거 하느냐? 우리가 미술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부지를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문제가 아니었죠. 장소의 선택의 문제가 그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재활용, 건물의 재활용 차원에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왜 거기다가 하냐? 장소 문제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 이정임 위원님 얘기했지만 소통 부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술협회에 충분히 설명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주장들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저희들의 의도를 그분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회화를 위주로 한 순수미술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제천시가 기획하고 있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협상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이지 더 좋은 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더 좋은 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1층, 2층을 김영희 닥종이 전시실로 하고 4층을 그분들, 일반 시민들 전시실로 하고 이런 구도에서 지금 일반 예술작가들이 전시실조차 없어서 헤매는 것, 즉 내가 100을 요구를 했는데 70 정도만 돼서 30%가 아쉬운 게 아니라 제로에서 70%라도 얻었다, 이렇게 느끼게끔. 제로베이스인데 당신들은 전시실조차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래도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전시실이 마음 놓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옛날에 제가 한번 간담회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이 공감을 몇 분들이 젊은 예술인들이 이거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100은 아니더라도 40%, 50%는 얻어 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자꾸 이러면 재산정해서 재허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미술관 포기하겠다. 그럼 누가 손해인데 그렇게 접근하세요. 괜히 자꾸 그렇게 달래 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포기하시고 포기하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나름대로 해석을 하세요.

예.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이 며칠이죠?

6일이요.

6일이죠, 이번에 소요금액이 얼마였죠?

32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원?

32억 원이요.

불용처리된 거 말고 소요된 것만.

아니, 소요된 게 32억 원입니다.

32억 원이 나갔어요?

예.

저는 굉장히 지금 놀랐는데 16명이 6일을 위해서 일해요, 6일을 위해서. 이분들은 정말 다른 업무 말고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데 16명이라는 인원이 매월 월급을 받고 거기에 사용되는 판공비를 써가면서 6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대충 월급만 계산해도 한 14억 원이네요. 출장비하고 운영비하면 20억 원이 넘을 거예요. 20억 원 넘는데, 32억 원 행사를 위해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사기간은 6일이에요. 평창에 송어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이장단들이 연합해서 송어축제를 해요. 준비기간이 두 달이래요. 나머지 이분들 농민들이라서 다 농사짓고 제 갈 길, 제 삶을 유지하다가 송어축제 할 때 바짝 대들어 가지고 두 달 동안 몇 백억 원 그 수입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실효적이다라는 말, 이제는 실효성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비용대비 효용면에서, 효율면에서 과장님 냉철하게 비용대비 효율면에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지금 맞습니까?

비용대비 효용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와 가지고 있는…

자, 연속성을 얘기하시려고 하고…

아니요, 연속성이 아니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온 부분인데 지금 효용성만을 가지고 딱 따지면 예술은 효용성만 가지고 또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비용 대비해 가지고 딱 저기를 해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앞으로 어디에도 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라면 문화예술, 어쭙잖게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가요? 6일을 일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연봉 5천∼6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주간업무계획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건 행사는 6일이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과…

제가 송어축제, 준비하는 게 1년이 걸려요. 준비하는 게 1년이 걸려요. 상식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하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1월서부터 시작하면…

일상을 하잖아요, 일상을.

아니, 그러니까 1월서부터 업무계획을 연간 영화제를 어떻게 할까 구성하며 거기에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평창 송어축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달 바짝 대들어요. 이거 사실상 TF팀 꾸려 가지고 해도 두 달, 세 달이면 돼요. 지금 200만 원 못 받고 최저임금 180만 원에 허덕이면서 출연기관에서 헐떡거리고 야간수당 못 받으면서 맨날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태배기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여기 주소보세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천, 제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구리시, 고양시 이런 사람들이 월정액 450만 원 연봉 5,500만 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5,500만 원, 6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6일을 일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과연 뭐를 어떤 누구를 만나고 체크가 돼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 5,500만 원, 6천만 원 받는 그 분들의 하루 일과가 체크가 됩니까?

하루 일과를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난 이 부분이 낭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 적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주 계획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주에 이분들이 영화제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일주일 동안 처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이런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음악영화제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 사람들 연봉 이거 고지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나요? 굉장히 놀랄 것 같아 가지고.

연봉은 당초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연봉을 이 정도에 준하는 거를 주겠다고 하고 채용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게 6일을 일하는데 이렇게 연봉을 계속 줘도 되는 거냐고요.

6일을 일하는 거는 6일을 일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 보여지는 게 행사가 6일이고…

그러니까 행사를 6일을 하는 거잖아요, 행사를.

그 사이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분들, 이분들 참 나는 이게 부서가 어디 부서는 자기네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굉장히 인색하고 어디 부서는 굉장히 옹호를 하려 그래요. 그런 거를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요. 관리감독을 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여타 다른 기관의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좀 생각할 때 이런 비용을 가지고 6일 행사를 위해서, 물론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서브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눈높이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는 수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민원을 본다든가 내지 보여지는 업무가 있는가하면.

우리들 말고, 우리들 말고 시민 눈높이로 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이분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고 서울 출장소에 가 있으면서 주소를 외지에 둔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면서 6일간의 국제음악영화제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한번 설문지조사를 할 용의 있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문구는 저하고 같이 만들고 이분들이 과연 6일의 음악영화제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혜택은 아니라 그분들의 정당한 보수를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성과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설문조사, 약속하죠?

예.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질문 끊지 말아요. 지금 20∼30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형평성 있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하세요.

이번에 겨울왕국축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겨울왕국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시설만 합니다.

예?

시설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더라도 그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게 저희들이 이쪽에 겨울왕국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황량한 겨울을 좀 더 뭐라 그럴까, 따뜻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시내 중심으로 불러 모은다든가 의림지로 불러 모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

시설이 단순하게 제천시민을 위한 눈요깃거리가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입니까? 그럼 코로나랑 연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목격하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모은다든가 이런 저기가 아니라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관광지에 사람이…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추진하세요, 그럼. 추진하겠다, 코로나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셨죠? 영화제 사무국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화제 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출장 시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집행위원장님 예를 들자면 자료에 있으니까. 그럼 부집행위원장님은 따로 업무추진비는 받으세요?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추진비 없으세요?

정액은 없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아까 그 내역이 전부 다 출장 관련해 가지고 사용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출장비를 계산급으로 해서 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급으로 해 가지고 카드사용 한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들고 적게 들고는 우리가 지금 산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면 부집행위원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별도로 안 주고 업무추진비에서 예를 들면 거기 갔을 때 주유를 했다든가 계산급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거네요. 법인카드를 업무추진성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출장여비로, 여비를 지금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출장여비로 같이 쓰신다, 법인카드로 쓴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추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머지 직원들은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급으로 해서 다 지출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은 자기 개인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출장비는 출장비 명목으로 써야 합니다. 이거 출장내역 보셨어요?

예.

지금 커피, 주유, 기타 등등 이런 게 출장성 경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주유도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주유비를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못 봤지만 아까 잠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를 들어 KTX이음을 다섯 분이 18만 원에 타셨다고 서류에는 올리고 18만 원은 직원 분들이니까 그냥 지출을 했겠죠, 현금.

그러니까 계산급으로 지출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KTX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증빙서류를 무색하게 만드는 설명 아니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여비를 계산할 때 계산급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청량리까지 가장 편한 교통비, 예를 들면 기차 이음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일비를 다 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유도 할 수 있는 거고 톨비도 나가고 이런.

제 얘기는 그렇게 한다면 그 증빙을 첨부해서 금액을 맞춰야지 어떻게 차액은 그냥 본인이 가져가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제가 지금 계산급과 정산급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진 거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과 증빙이 맞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영화제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로써는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이렇게 쓰는 공무원 아무도 없고요. 이렇게 이 자료대로 출장비를 쓰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법인카드로써 업무추진비와 출장비의 성격을 초월해서 이렇게 막 사용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별도로 여비가…

과장님 이 상황이 정산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정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자료 지출한 그대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정현 위원님 좀 이따 질의하시고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아까 우리 주영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2박 3일, 1박이 2일은 출장을 가면 점심 식대 하나만 끊어도 일단 저녁, 아침 식대는 8천 원인가요, 준해서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정산이 되죠. 그래서 영수증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일반공무원들. 여기에 부집행위원장 출장비라고 나와 있어요. 출장비인데 법인카드를 이용한다고 했죠?

예.

출장을 따로 끊지 않고.

예.

법인카드에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저희 한도금액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월 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월이든 연이든.

예?

월이든 연이든.

아니, 그…

한도가 있냐고요. 우리 보통.

그러니까 누가, 그 부위원장 카드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도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한도금액은 파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부위원장이 출장을 안 가도, 출장을 안 가면 출장비가 픽스되잖아요, 출장을 안 가면. 그런데 법인카드로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번거로우니까 출장 끊고 이것보다 법인카드로 출장을 계산을 한다며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출장하는 것보다 훨씬 덜 금액이 들어가는 말인데 지금 제출한 것에는 출장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출장은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 23번을 끊었어요. 그러면 하루만 카드 처리를 안 하고 매일 카드로 처리했어요. 이 사람이 매일 출장을 갔습니까? 매일 출장을 가요? 그리고 출장을 자꾸 법인카드로 출장을 대역해서 우리는 오히려 싸게 먹혔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출장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출장을 이 사람이 안 갔는지, 갔는지 출장을 덜 가면 출장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로 쓴 거예요. 뭔 출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한번 제출하신 내역을 보세요. 2021년 2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3번을 썼는데 뒤에 영수증 첨부한 것도 보면 출장 안 갔어요. 다 동네에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뭔 출장을 갑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하루 빼놓고 매일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또 한 가지 이분은 임원이에요. 이분 월급의 식대라는 게 우리 보통 공무원들 보면 출자출연기관 식대라는 지원해 주는 돈 있죠?

예.

이분 식대 따로 나오나요?

안 나갑니다.

식대 안 나가요?

예.

정상 출근이라고 얘기하셨죠, 상근이라고.

예.

상근이면 회의가 업무에 들어가요, 회의는 별도예요? 회의. 지금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따로 밥 먹어요? 그거 카드 영수증 처리해요?

아니죠.

안 하죠. 업무니까, 회의하는 거니까. 이분 뒤에 보면 회의하고 2시, 이건 낮이에요. 밤이면 또 이해갑니다. 남아서, 낮에 2시에 결제한 거, 1시에 결제한 거. 회의, 목적 회의, 임원 회의. 이거 뭐로 설명을 해요. 일일이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24일간 이분이 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하휴게소, 휴게소에서 11,500원 탐앤탐스, 대성주유소, 등촌 샤브칼국수, 더삼겹살, 오봉미역국, 직감, 고향 유통서비스, 만선, 오봉미역국, 호미당 참 저도 업무추진비를 써왔습니다만 24일간 23일을 쓰진 않아요. 이건 이 사람 일반 생활비에 쓴 거예요. 자기 생활하고 자기 먹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김밥 먹고 지금 솔직히 저는 투잡 얘기 들어봤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예?

투잡, 이분 다른 직업 있으세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하고 제천시를 살려보겠다고 180만 원 받고 야근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말 없는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에, 고향에다가 주소를 두고 멀리 관리감독하는, 제천시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월 500∼600만 원, 연 6천∼7천만 원 받아가는 그러면서도 출장비라고 끊는 내역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러기에는 우리 제천시민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써 고생해서 이분들 5∼6천만 원 이렇게 연봉 대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왔나요? 그리고 카드라는 걸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출장비는 출장을 가야지 출장비를 주죠. 자기 출근해서 회의한다고 먹는 그 점심값도 카드로 결제하면 성실히 일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비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정해야죠.

예,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의합니다. 제안합니다.

예.

국제음악영화제 문화재단으로 통합해서 한번 운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고용승계하시고요, 직원들 고용승계하시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는 이런 조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처음 위원님께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봐서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추가질의는 없고 지금 부서장님께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해서 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이것은 업무추진비랑 출장비를 혼용해서 그 외에 기타 여비 혼용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다음에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면 아마 환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근거해서 조직 진단을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감사를 언제 시작했죠? 언제 했죠? 감사한 시기.

감사요?

예.

제가 최종 한 게 언제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료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국제음악영화제도 그래서 지금 지침사항이 바뀐 거 알고 계셨나요?

지침은 지금…

예전에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나 숙박이나 옛날에는 1인당 숙박비에 실금액이 있는데 2명이 자도 한 분, 한 사람 걸로 그렇게 다 규정이 바뀌었고요. 교통을 하더라도, 교통비를 가더라도 1인당 KTX를 타고 1인당 가게 되면 1인당 다 주지만 자동차로 가게 되면 그 자동차의 실비만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지침이 바뀐 걸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법무감사팀장님. (

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지급, 문제가 있었으면 반환신청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더, 갈등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서로. 보복성 같고. 하나의 행정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도 제가 단언컨대 민선 7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8대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서울사무소 제천으로 옮기면서 최소인원 남기고 다 이전하라 그랬는데 2명만 놔두시고 전부 제천으로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영화제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화제 측에서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반영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에 그쪽에서도 뭔가 입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소통 부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영화제 사무국의 직원채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두 번, 세 번 공고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서울 근무가 아니고 제천 지역 근무라 그러면 아마 더 또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 한번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를 제대로 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같이 통합하여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을, 어쨌든 영화제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공감해가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방법 찾아서 요구하신 사항을 다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통합관계,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지금 말고 다음 끝나고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가 너무 지금 봐서는 부실합니다. 안타깝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 8대, 9대 왔을 때 더 완성도 있고 시민을 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번, 2020년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상대비 전시구호 물자 구입 건으로 2020년 수해 및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물품구입 시기가 늦어졌고 구입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2월 1일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편성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23개 사업에 1억 3,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축소된 사업으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물 방수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군회관 개보수공사는 건물방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7천만 원 중 3,42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제천복지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10월 25일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의결을 위해 18회 개최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및 급여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급여일수 연장, 결손 등 심의를 위해 13회 개최하여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심의안건 사전 검토 및 실무분과 역할 조정을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와 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 등 23개 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였으나 대체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번, 읍면동 맞춤형복지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현황으로 기본형 전담팀은 5개 동지역으로 교동, 영서, 용두동, 청전동, 화산동이고 맞춤형 복지팀 명칭사용은 봉양읍과 7개면 남현동, 신백동, 중앙동, 의림지동입니다. 나번,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보조금 집행실적으로 예산은 1억 4,280만 원으로 2020년에는 1억 4,268만 7천 원을 집행하여 11만 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은 3분기까지 5,10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은 1만 618건을 발굴하여 수급자 등 공적급여연계 1,456건, 공동모금회연계 90건, 공익재단연계 6건, 공공 및 복지기관 연계 432건, 기타 단체 및 기업체 등 후원금품을 5,060건을 연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실적은 초기상담 1만 8,963건을 실시하였고 그중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890건의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였고 건강 관련 상담서비스를 52건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실적은 120가구를 선정하고 내부 회의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연계에 115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연계 16건, 공공 및 복지기관연계 108건, 기타 단체 및 기업체 등 후원금품 26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민관협력과 자원개발관리 실적은 민간자원 548건에 1억 8,115만 2천 원을 발굴하였고, 인적 안전망으로 이통장 등 기관단체원 4,532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통하여 심화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역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 강화 등 주민력 강화와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지원현황으로 지원금액은 매월 5만 원으로 합계 91개소 900명에게 4억 2,859만 7,3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천복지재단 운영현황 및 업무분장과 성과입니다. 일반현황으로 2021년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직원 5명과 임원 9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 10월 현재 예산액 13억 3,194만 원 중 2억 1,03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은 사무국장과 경영지원팀 2명, 복지협력팀 2명, 운영지원팀 2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업무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운영 성과는 현장확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5개 사업에 4,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복지대학 480만 원, 청소년자원봉사학교 680만 원, 제천사회복지포럼 300만 원, 국제워크캠프 운영 400만 원, 저소득취약계층 반찬지원 3,0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은 5개 사업에 5,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아카데미사업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2020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실적으로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5회, 실무분과회의 23회, ALL봄네트워크회의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등 10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실적 및 성과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연 2회 내지 4회를 개최하였고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나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노력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 및 조직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92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실적은 2020년에는 4,519명, 2021년에는 5,20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는 2021년의 경우 총 5,208명 중 단순상담으로 종료한 경우가 2,647명이고, 단체 및 기관, 기업체를 통한 민간서비스 지원 404명, 법정차상위 계층 책정 19명, 차상위 정부양곡, 기초연금, 초중고 학비지원 등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 211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책정 98명, 긴급복지를 1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발굴대상자 가운데 미지원자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비대상자는 기준 초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중단 사업이 많은데 대체사업은 단 2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전적지 순례나 이런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이래서 실시를 할 수 없었고 대체하기가 또 예산 과목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2020년도는 사실 코로나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2021년도는 충분히 코로나 추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이 예산이 아예 본예산에 서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요?

예, 전적지 순례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저희는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또 2022년도도 역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2년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대체사업까지 고려하셔서 업무추진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재단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도 중요하고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많은, 수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관외에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사실 3월 15일 날 출발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시범적인 거고요. 내년에는 지역사회와 어울려가면서 조금 직접 사업보다 약간 전체 민간하고 관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또 주셨다시피 복지재단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김장 담그기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에 보시면 현재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읍면동 프로그램화를 통해서 이렇게 중복을 체크해서 걸러내고 이러한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공적이고 실효적인 재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요. 복지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외에 주고 있는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수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업무는 추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센터장은 보통 상근직이 아니시잖아요.

예?

센터장, 그러니까 기관장은 비상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바뀌더라도 재단에서 몇 군데를, 성질이 비슷한 몇 군데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면 예산, 인건비도 절감이 돼서 그 절감된 예산을 조금 더 복지 예산에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규모가 작은데 센터장 직원 1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서 재단에서 여러 개를 하면 센터장을 여러 시설을 같이 관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수탁 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지금 단기보호센터하고 실버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노인실버복지관입니다. 점차 늘릴 계획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셔서 수탁기관이 늘려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시느라 고생하셨죠?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문제점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으셨죠? 각 읍면동에서도 맞춤복지팀과 업무가 정말로 우리 동별로 재난지원금 줄 때는 식사도 못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현장에서 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7개 읍면동 다 진두지휘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어쨌든 재난지원금 하시느라고, 배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사업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보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모든 사업이 정산이야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 2020년도 거나, 2021년 거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정인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 예정인 데는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지도감독 하셨나요?

자원봉사학교도 했고요. 여기 포럼도 제출할 당시의 예정입니다. 여기 사회복지포럼도.

날짜로 봐서는 한 건데.

12일 날 포럼은 했습니다.

포럼 했어요? 그 결과를 저희는 아직 모르니까 행감 자료 목록에는 있고 했으면 제출하셨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아직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지만 간간이 보면 빠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각 이걸 줄이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결국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통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 받은 통계로는 저는 몇 년 전에는 제천이 충북에서 자살률 1위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닌 모양이에요? 몇 위인지 아세요, 충북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위로 올라왔다 그래요. 5위에서 3위로 올라왔다 그러고. 전국에서 굉장히, 저는 그래요. 모든 부서에서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치가, 결국에는 그 결과치가 판단한다, 정량적 평가라는 게 있다. 정성적인 어떤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수치화해서 바라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다, 이런데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 이러면 어패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들 찾아뵙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혼자하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지표의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번에 들은 그거는 맞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제천이 아직까지도 저소득 또는 노인, 홀로 이런 분들의 복지는 굉장히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치가 그거를 증명해 주거든요. 물론 하실 말씀은 있겠죠. 일일이 다 찾아뵙고 또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할 말 없고요. 하여간 복지사각지대 자살률, 노인분들이 생을 스스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연설명입니다. 저도 속기록을 봤어요. 복지재단 출범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했던 그 속기록을 다시 살펴보니까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명시적인 목적과 취지는 따로 있더라도 실행적인 거는 복지시설을 통폐합, 그러니까 위탁주고 있던 시설에 대한 직접 운영 이 부분이 포커스였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2개의 성과를, 1년 치 남지 않아서 2개의 성과를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위탁기관이 제천에 있다면 어떤 경제적으로 좀 나가는 게, 세수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소재가 원주나 충주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견 나오고 또 파견도 가고, 다른 데로 또 이동, 순환보직도 되고 그들이 일정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위탁 관계잖아요. 위탁 받는 수탁업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인사도 독립적으로 하고 지원은 제천시에서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수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직영이니까 일단 돈이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거는, 경제적인 거는 같을 거 같습니다.

일단 한 단계를 줄이는데 마진율이 유통관계에서 그냥 간단하게 봐도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A에서 C 거쳐서 B로 넘어가는 거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는 다 같을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나.

그럼 위탁기관에서는 전혀 이익 없이, 소득 없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민간법인에서 하면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사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하면 다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이 위탁하는 것도 약간 문제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법인에서 하면 법인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조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입금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 그 법인에서, 위탁법인에서 조금 자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약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건 제가 정말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 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죠, 운영에?

예, 예를 들어 카톨릭 법인이라고 하면 거기서 법인 전입금이 일정액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에서, 제천에서 법인 돈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오히려 제천에 수탁기관에 보조를 해준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약간 복지사업 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특별히 할 수 있는 1년에 한 2천∼3천만 원 정도는 많으면 그 정도하고 적은 경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사업이 아닌데 거의 자기네들도 어떤 희생과 봉사고 자선의 의미도 있고 기부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예, 법인 전입금이…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러죠? 국가에서 따로 뭐 받는 게 있어서도 아니고.

예, 시설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으로 조금 자체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어떤 기업논리나 사업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직영과 위탁과의 경제적인 이득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너무 많이, 재단에서 너무 많이 운영해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요?

적절한 수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여간 그거는 또 그렇다 쳐도 일단 직영에서는 고용창출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쪽에 어떤 고용에 대한 위탁 부분과 우리 스스로 고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제천사람들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여간 제가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확실한가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서 재원이 확보돼 가지고, 그러면 굳이 위탁받으려고 애를 안 쓸 텐데 왜 이렇게 치열하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늘 우리 제천 지역, 지역 인재, 지역 사람, 또 지역의 경제적 이득 이런 걸 늘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탁보다는 직접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연성 있게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도서관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4번,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며 2,900만 원의 예산 중 2,050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541회 1,3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 등 총 7건이며 11월까지 기간 만료된 사업 4건은 하자발생내용이 없으며 12월 및 내년 2월에 하자담보 만료되는 사업 3건은 철저히 점검하여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8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5월에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안내와 홍보를 포함한 비대면 서면 회의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저희 도서관은 코로나예방을 위하여서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임시 휴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체서비스로 사전 예약대출과 동네서점 바로대출, 신청도서 택배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은 총 4만 626명이 17만 6,051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이를 직전 수감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대출인원은 9,249명 18.5%가 감소한 반면 대출 책수는 7,888권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대출 책수 증가는 시민들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실내 생활에 책읽기를 권장하고자 하는 저희 도서관의 한시적인 대출 확대 시책이 효과를 거둔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월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나번,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미반납 도서는 119명에 342권입니다. 독촉장, 문자, 전화, 방문 등의 수단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2번,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은 지난 3년간 매년 2억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1만 7천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서구입 평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도서구입 책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3번,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시민교양대학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38회 개최하여서 1,4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에 기인한 축소 운영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참여인원이 400여 명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나번, 기타 인문도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찾아가는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총 9회 운영하여서 5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시립, 여성, 봉양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시민들의 취미와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개 프로그램에 2만 3,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5번, 스마트도서관 및 동네서점바로대출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책을 접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독서로 이끄는 효과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울러,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지역서점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실적을 인정받아서 지역 내 도서관협력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번,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지난해 5월 28일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되었으며, 수감기간 동안 총 591명이 964권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는 506명이 914권을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의 연도별 통계는 2020년에 1,026권에 1,530여만 원, 2021년 10월 현재 768권에 1,520여만 원의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6번, 기적의도서관 운영실적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도서관 회원은 1만 4,177명, 도서대출은 1만 347명이 3만 9천여 권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자 현황은 총 7만 1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어지는 자료현황에서 총 장서는 11만여 권, 정기간행물 48종입니다. 다음 11쪽, 나번, 독서·문화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총 91종에 911회를 실시하여 1만 8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미회수 도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회수 도서 현황을 보시면 총 119명에 342건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가 10월 말 자료제출하는 날 기준으로는 이렇고요. 10월 현재는 조금 줄어서 102명에 289권입니다.

이것이 반납을 하지 않는 사용자는 혹시 그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대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납을 몇 번 안 하면 사용자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횟수는 없고요. 저희가 통상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개인별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귀하가 빌리신 책의 반납기한이 얼마만큼 연체되었습니다. 가급적 빨리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별도로 진짜 이거 보내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수 노력으로 독촉 안내문자나 우편 발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회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요. 4개소 운영 중이신데 가장 이용이 많은 곳은 어디고 적은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에 가입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제천 지역의 서점은 4군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컸던 제일서적은 지난 7월에, 지난해 7월에 폐업을 한 상태고요. 현재 경복서점하고 이문서점, 제일서점 그리고 미당 경희아파트 앞에 있는 안녕 책이라는 곳이 있고요. 장락동에 또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된 데는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복서점이 현재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접근성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용자 수가 적은 곳은 어디인지.

현재 올해 9월 달부터 새로 한 장락동에 하늘책방이라는 그 서점을 제외를 하면요. 이문서점이 오히려 더, 미당 경희아파트 앞에 있는 안녕 책이라는 카페서점보다 이문서점이 더 적습니다. 미미한 차이이지만 한 40여 권 정도 차이가 있지만 좀 적습니다.

이 서비스는 1인당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무제한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미리 책을 구입해서 보고 우리가 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인당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1인당 한도는 지금 월 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에도 그렇고 위생에도 되게 좋은,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그렇고 좋은 사업 같은데 권역별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방역, 방역.

예, 방역. 말씀하십시오.

코로나19에 따라서 도서관 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을 것 같은데 이용 확대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첫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3개월에 한 번, 전체 도서관 소독을 실시하고요, 여름철에는 2개월에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저희 직원, 3층 열람실 담당하는 직원과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아침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9시에 개방을 하니까. 일반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이런 데를 자체 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빌려나가시는 분들, 지난번 기적의도서관에 오셨을 때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책 소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지금 총 6대의 책소독기를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구비를 해서 일단 이용자들이 직접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회수되는 책들은 저희가 일단 책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난 이후에 서가에 배치를 하고 배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께서도 직접 소독을 다시 한 번 하고 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동선이 이어졌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도서관에.

지난 겨울에 1건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았었는데 3층 일반열람실을 다녀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역수칙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그분이 와서 도서관에 와서 책만 잠깐 빌려갔기 때문에 이건 밀접접촉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평상시대로 운영하시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데요. 책 소독을 함에 있어서 수량이 많아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책 소독이나 이런 방역에 대해서 뭔가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작년도에 생겨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추가구입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배정받아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이용자들께서는 책을 빌려 가실 때 단기간 1∼2분 안에 몇 십 명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 어린이 책 같은 경우는 최대 한 7권까지 소독기 안에 들어가서 소독이 되는 상황이이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역학조사를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해보시고요.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우리 제천지역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성도서관을 자꾸 성차별을 한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틀 전에도 또 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주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아마 답변을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제천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여성도서관은 첫째 기부자의 뜻을 존중을 해서 여성도서관으로 계속 존치시키는 목적이다. 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쪽 의견도 들어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용인하는 단계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정을 통해서 책 대출반납은 일단 개방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여성도서관에 대한 것은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8, 9월인가 7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8, 9월쯤에서 개방을 했는데 그럼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궁금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천지역에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한 한달 정도 들어와서 지나고는 그 이슈가 좀 수그러들고 난 다음에는 거의 없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1명 정도 그렇게 와서 한 두세 권 정도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천에서는 근 한 약 2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던 도서관을 타 지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역차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큰 문제없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를 하죠?

예.

보니까 시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이라 그랬는데 5만 원이면 몇 권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도서구입 단가가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기준으로 하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도서구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도서구입 단가가 권 당 1만 4,781원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매년 상승하는 건데. 한 1만 5천 원 정도로 본다면 1인당 5만 원이면 일반 서적 한 3권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흘에 1권 책을 본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권 정도 5만 원이면 웬만한 인문교양 도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어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5만 원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용내역을 받아봤는데, 대출권수가 한꺼번에 3권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권도 있고 1권도 있고 4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사람한테 편중되게 서비스 받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가 4군데잖아요. 또 따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워낙에 도서 서점시장이 왜곡돼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서 서적판매 사업자등록이 났거든요. 그런데 규제 완화에 따라서 그냥 사무실만 갖고 있고 유통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책을 도소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 있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제천에 그냥 주소만 이렇게 해 놓고 그 업종등록만 해놓고 자꾸 우리 제천시에 입찰을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제천시 내에 주소를 두고 매장을 실제 갖고 있으며 그 매장에 도서가 현물로 있을 것, 이런 서점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점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현재 4개가 선정된 거고요. 물론 나머지 한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저희가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수험서나 문제집 이런 것들만 총판으로 하는 서점들이 있어서 그런 서점들은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이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서비스가 우리 지역서점하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이런 순환구조가 잘 맞아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돼야죠, 책 연계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동네대출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와 확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68만 원 중 4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25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획했던 장애인단기스포츠강좌교실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2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 추진공정 15%로 건축기초공사 진행 중입니다. 근린형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계약업체의 재정부실로 재집행 절차를 거쳐 현재 건축기초공사 추진 중으로 그 아래에 통신·전기·소방공사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송학역사 재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다음 페이지,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통신공사,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은 모두 9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집행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번,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먼저, 전지훈련 인센티브사업은 탁구, 축구, 하키 등 전지훈련으로 방문하는 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와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 지원은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출전비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은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초록길 광장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비와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복리후생비로 근속수당, 교통비, 급량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사업과 사무국 운영비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8건 중 9건은 완료하여 성과 반영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으로 사업별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각 근린형 소규모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회인야구장의 공사에 따른 용역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 아래 여덟 번째, 제천 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현재 마무리 중이며, 맨 아래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형 소규모체육관, 사회인야구장의 공사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사업입니다. 총 15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는 감독채용과 직장운동경기부 정비를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 사업 현황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16건의 사업을 취소하고 10억 9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 출전성과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4개 종목, 3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995년 창단한 육상팀 10명, 2010년 창단한 여자체조팀 10명, 2013년 창단한 탁구팀 6명, 사격팀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종대회 선수 지원금 내역으로 육상팀은 2021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선발대회 등 5개 대회에 참가하여 1,57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인 1만m 1위, 1,500m 1위 등 7개 종목에서 3위 내 입상을 하였습니다. 체조팀은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등 3개 대회에 참가하여 712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2020도쿄올림픽 금메달과 선수권대회에서 3개 종목 3위 내 입상을 하였습니다. 탁구팀은 제67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에 참가하여 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인 단식 등 4개 종목에서 3위 내 입상을 하였습니다. 사격팀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등 4개 대회에 참가하여 930만 원을 지원하였고 5개 종목에서 3위 내 입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수 계약기간 및 연봉입니다. 육상팀은 이태우 선수 등 10명에 대하여 4억 1,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별 계약기간과 연봉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조팀은 이광연 감독과 선수 등 10명에 대해 4억 1,2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격팀은 오금표 코치 등 선수 4명에 대해 1억 8,2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탁구팀은 양희석 감독과 선수 등 6명에 대하여 2억 3,657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독과 선수 변동 현황 및 사유는 2020년, 2021년 연도별 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번,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을 유지관리하고 읍면동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들을 설치 및 정비하는데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도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중전 파크골프장, 한수 송계4리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한수면 체육공원 내 족구장과 장애인파크 골프장 정비사업 등에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전국규모대회 유치 결과 및 성과입니다.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유치전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스포츠대회 33건을 유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종목 단체와의 실내관계 구축으로 유치한 비예산 대회 3건을 비롯한 20건의 대규모 체류형 대회를 선별 개최하여 92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연인원 8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4번,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각 동호외의 전국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0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등 3개 대회에 635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대회 중단 등으로 3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번,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초록길 자전거 대여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만 4,259명이 이용하였고, 어린이자전거교실은 올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에는 238명으로 총 389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95억 원에 그다음에 내년도에 반영할 6억 원까지 하면 10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현재는 기초공사 거의 끝나서 한 52%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야구동호인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600여 명 동호인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주차면수가 몇 면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그때 한 248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 동호인은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현재 축구클럽이랑 야구클럽이 가장 제천에 많은 편이고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산이 추후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관중석하고 불펜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야구협회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조명시설이 더 급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명시설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불펜이 없으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해야지, 누락을 시켜서 또 추가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해놔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스탠드 정도, 관중석 예산은 저번에 한 2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한 2∼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금성야구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성야구장은 현재 시설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금성야구장이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국비 6억 원 포함해서 한 20억 원을 들여서 정말 노후시설이나 인조잔디 이런 걸 다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송학사회인야구장이 완공되면 각종 야구대회 개최를 통해서 야구 동호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록길 광장 자전거교실 운영은 잘 되었습니까?

예, 호응도 좋았고요. 올해 실시한 여성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수료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강사비 정도해서 한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8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초록 자전거 체험센터 총 자전거 대수는 몇 대?

현재는 61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성 자전거나 어린이 자전거가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반납되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예산이 반납인가요?

예.

올해 예산, 제가 내용을.

자전거 교실 작년 거.

작년 거다, 작년 거.

아, 작년 거요?

예.

작년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전거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다치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소소하게 다치신 분들은 있었는데 저희가 보험처리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교실을 통해서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하고 정말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에도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예.

이분들에게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기량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큰 힘이 연봉이죠?

예.

그래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그나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은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있나요?

그 해, 그 해 그 선수들의 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말에 내년도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기르고 키워내는 분들은 감독, 코치고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은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 대상으로 하고, 그분도 연봉계약하나요?

그분은 연봉은 아니신데요. 급여는 많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일단 정해져 있는 거는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체육회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상근이에요?

거의 상근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대략 최저임금에 준하죠?

그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십니다.

180만 원.

에서 2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요.

참 본 위원이 이렇게 회환에 젖는 게 그래도 스포츠로 인생을 살아와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생활체육의 지도를 하는데 그것도 상근에서 하는데 180∼200만 원을 받아요. 아까 부서에도 제가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80∼200만 원 받으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천∼2,300만 원이죠. 연봉 7,500만 원, 6일간 행사를 위해서 매달 지급되는 제천시 혈세가 7,500만 원씩 매년, 그러니까 한 650만 원씩 지불되는 거죠.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체육회 소속의 상근직으로 다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다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분담하고 또 조금 남들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그리고 미안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 사는 세상의 분위기인데 이렇게 막 650만 원, 700만 원씩 받아가면서 법인카드 막 쓰고 출장비 끊고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부서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생활지도사 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더욱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선수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러는데 유치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유치했을 때 제천시에서 얻는 효용가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시는 체육회 선수들이라든가, 임원들에게 늘 어떤 푸싱하는 역할을 우리 또 체육진흥과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 출전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뭐죠?

아무래도 2020도쿄올림픽에 금메달 딴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체조 신재환 선수,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경선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

완주해서.

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계약직이에요. 보니까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네요. 그다음에 어떻게 재계약하실 거예요, 이분들하고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선수들은 저희가 2년, 3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또 아직 실력이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은 1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계약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재환 선수는 연장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지금 연장…

체조팀을 우리가 여자체조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했었는데 이제 신재환 선수로 인하여 제천을 정말 전국적으로 알렸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재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 봐주세요. 자체대회 4건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제천시민 삼한의초록길 걷기행진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는데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아주 행사를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길 걷기대회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개선방안점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보완하시고 하셔서 2022년도에는 또 삼한의초록길 제2의 걷기대행진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체육회 관련해서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3년간 체육회가 보조금으로 10억 7천만 원을 쓰면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그대로 집행하게 됐고요. 또 체육회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년간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이것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인정해줬고요. 특히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업무추진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해서 혼용해서 막 썼는데도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도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법인계좌로 이체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확인서 쓴 내용 저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보조금 관계자 분들 교육을 한번 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산검사 받을 건데 사실 현재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정산도 검사하고 또 줄 때도 사업계획도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점을 다시 발견할 때는 환수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시끄러웠던 일이 있는데 제천시 장애인체육회 이 사건도 아시죠?

예, 내용은 봤습니다.

한 직원이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19회에 걸쳐 260만 원 상당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 260만 원이라는 규모는 전체 훈련비 식비의 26%였거든요. 오늘 앞선 부서에서 이게 보조금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지금 앞선 부서에서는 보조금 운영 규정을 위반한 부서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강력한 주의를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사실은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자체도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보조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조금을 미지급 받고 어떤 데는 이렇게 훈계 조치로 다시 보조금을 운영해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물론 과장님 부서 내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크게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보조금의 부정적인 운영 사례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주는 사람 임자, 눈먼 돈 이런 인식들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잘못 운용했다가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보조금 부정사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렇지 사실상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는 지출을 할 수 없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계속 철저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미료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