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2호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북해마루어린이집의 현 수탁자 개인사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사북해마루어린이집으로 아동 현황 정원 49명에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10명이 되겠고 개원일은 2014년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수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와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며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약 보육으로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22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북해마루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정선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정선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의 현 수탁자가 개인사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하는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 해지의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개인사정이라는 게 어떤 이유인지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원장님이 원래 서울이 집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고 미혼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초빙이 되어서 간다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크게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크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해마루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인원 총 30명에 0세가 5명, 그 다음에 1세가 10명, 2세가 8명인데요, 내년에 혹시 해마루어린이집으로 들어 올 아이들이 예측되는 인원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예측 인원은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30명이면 내년에도 어쨌든 원아들이 들어올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사북어린이집 신축을 하게 되면 강제통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통합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운영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사북해마루어린이집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향후 주민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