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1억 3567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5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비가 960만 원을 올렸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유지비를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 있습니다. 29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18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의정 활동 홍보에서 의회 홍보 일간지 등 광고료가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올해 예산은 본예산 1500만 원 추경예산이 250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도 4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8대 의원 명감 제작으로 900만 원을 새로 책정했고 제9대 의원 현황판 및 명패정비와 새로운 9대 의회가 되면 의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야하고 제8대 의원 재임 기념패도 제작비 360만 원해서 29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의회역량 강화 일반운영비는 올해예산과 같습니다. 올해예산과 같은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관리에서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하시는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고치고 항상 깨끗하게 화면이 송출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방송장비 유지 보수비 및 방송 송출용 카메라 등 장비 유지 보수가 필요하여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도 방송 송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매년 불용처분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 사무관리비가 증액되는 게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36만 원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지원에서 올해보다 약 44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증액되었는데 월정수당이 1만 4700원정도 올라가는데 공무원 봉급이 1.4프로가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책정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 부담금도 각각 115만 2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사무과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8만원 증액됩니다. 내년에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이 한명 늘어나게 되는데 인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직원들 업무 추진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86페이지 기본경비는 올해와 변동이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증액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타이트하게 짜는데 의회사무과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넉넉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어차피 8대 해외 연수는 힘들어요. 해외연수 부분을 삭감하는 건 어떤가요?

내년엔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에요?

저희들이 다른 집행부 예산도 삭감할게 있는데 우리의회에서도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내년 선거가 있어서 임박해서 상반기에는 못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9대 때 다시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만 8대가 끝나가는 마당에 내년에 9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의원님들 여비까지 삭감해 버리고 가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필요하면 하고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분 해야 할 예산인데요.

불용은 아직 모르는 거라서요.

우리의회에서도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예산 가지고 더 좋은데 군민을 위해 쓰시고 삭감하면 어떨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국외연수 여비 이렇게 삭감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열 의원 생각에 동의합니다.

국외여비를 그러면 삼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놔두고요. 해외연수는 어려우니까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외를 못 가서 그러는게 아니고 군민을 위해 더 좋은곳에 쓰시라고 이 예산은 의회에서 3천만 원을 과감하게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이고 직원 분들이 해외를 나갈수 있는데 못 가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있지요. 집행부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 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요구는 총 23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이며 시정 및 제안은 총 3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건이며 현장조사는 5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과 제안내용 자료요구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