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1

홍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기획조정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자) 앉아서 하시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행정조정팀장입니다. 고영란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상헌 SNS민원센터팀장입니다. 민순주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운 납세자보호관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부터 42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55쪽부터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억 6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40만 원,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 1억 4,000만 원, SNS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8,600만 원,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0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우리 시청의 재정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게 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
선희

안선희위원

신규 편성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공공관리 갈등과 관계해서.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교육비하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특강비 이렇게 해갖고 자문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나중에······.
선희

안선희위원

자문······.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문수당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여기 민원 쪽에 자문이 필요한 건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나중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갈등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갈등조정협의회를 아직 구성을 하지는 않고요,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사안이 생겼을 때 항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임시적으로.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2021년에도 이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니, 2021년도에는······.
선희

안선희위원

필요했다라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갈등심의위원회만 지난달에 저희가 출범을 시켰고요. 아직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할 생각은 올해 갖고 들어온 건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신규예산으로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필요성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필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요? 지금 신규예산이니까 필요성이 있었을 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개발 현장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넘어갔을 때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도 이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이 갈등 부분들은 계속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이 시민고충담당관과 과거에는 호민관 제도가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래서 갈등 조정 부분들에 있어갖고 법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호민관 제도 쪽에서 이 일을 해 왔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갈등관리와 관계해서 이렇게 또 자문수당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호민관실에서는 우리 시 행정이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불복이나 이의 제기 쪽이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아, 민원에 있어서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그 SNS민원센터 운영에서요, 이게 2021년 올해 이 부분들 기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들어왔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년에,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스템은 다 정비가 됐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다 갖추어서 가동 중에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계속적으로 보완자료, 보완자료 디비(DB: database) 보완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챗봇(Chatbot) 운영 시스템(system)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거에 저희가 민원콜센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과 민원콜센터와 SNS민원센터 운영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계속 더 우리가 시흥시가 50만 인구를 넘어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민원콜센터 운영되는 데가 꽤 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저는 그 각 부서에 업무와 관계해서 부서 자체의 업무들이 되게 과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처리가 또 부서로 지금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신규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 일하는 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 업무와 민원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에서도 하지만 보통은 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맞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SNS민원센터 부분들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효율적인 업무, 각 부서의 업무를 위해서는 민원콜센터는 지금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납세자 보호관 운영과 관계해서는요, 납세자 보호라 한다면 세정과랑 관계가 되는 건데.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이 부분들을 홍보한다 하면 사실은 전문성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우려가 되는바 있는데 어떤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는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복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게 우리 민원인들이고 그 부분을 돌봐서 일을 보는 게 납세자 보호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을······.
선희

안선희위원

홍보죠, 이거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업무를 처분하는 부서에다 두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럴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내용은 거의 홍보비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홍보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홍보비고 지금 홍보비 이 예산에 보면 홍보현수막, 배너 게시 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하는데 250만 원이고, 네. 지금 이게 현수막, 배너 이것 있죠?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것 우려하는 바가 법무팀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수막과 배너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현수막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법무팀에서 이것 꼭 정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공공관리,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 주문 좀 드릴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관리 역량 강화 및 갈등인식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갈등인식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문제가 갈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런 갈등인식 이런 교육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좀 집중 좀 해달라,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다음에 이 챗봇(Chatbot) 서비스가 지금 민원 응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7월부터,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거의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이용자 수도 1만 1,000명이 되고 문의 수도 1만 5,000건수가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update) 건을 보니까 245건에서 274건 한 30건 정도 업데이트(update)를 했네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업데이트(update)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며, 또 이 민원업무가 과다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업데이트(update)를 하는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업데이트(update)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 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어떤 손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update)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꼭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라도 이 업데이트(update)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협업······.
금재

이금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안 된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업데이트(update) 부분을 빨리 좀 명확히 잘해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만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민기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서강옥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43쪽에서부터 69쪽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12억 7,8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3억 3,900만 원보다 40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1.1프로(%)인 1,500만 원, 시비 98.9프로(%)인 1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비, 정책 리포트 비용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관내 대학생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협력 사업 추진에 5억 2,6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bench-marking) 추진에 1억 200만 원,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핵심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무인이동체 클러스터(cluster) 조성 기획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데이터(data) 분석 및 스마트 시정 모바일 버전 구축 등 데이터(data) 기반행정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data) 행정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49쪽에 보면 정책과제 운영이 있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과 이 업무 중복성으로 보여지는 정책기획과의 사업들은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지 아무리 봐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 정책과제를 미래변화 트렌드(trend)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미래 시정 비전(vision) 구체화 및 미래 비전(vision)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미래전략담당관과 정책기획과에서 이 정책과제에 관련해서 이 차이점은 뭘까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미래전략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정책기획단의 어떤 원활한 운영과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좀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발생되는 그때그때마다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가 이전에는 우리가 정책기획과가 없었잖아요, 기조실이 생긴 이후로 정책기획과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뭐예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추진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정책기획과가 생겼으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는 따로 있고 또 정책 개발은 이게 도대체 이게 다른 말인 건지 같은 말인 건지 이 애매모호한 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조실이 생긴 게 뭐고 정책기획과가 그럼 굳이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생겨난 예산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검증하는 부서 쪽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또 발굴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미희

송미희위원

자, 정책기획과 안에 또 있는 게 하나 있죠.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어떻게 모르지만 또 지속협의 있는 거예요. 거기도 민관이 만들어낸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예요. 거기서도 하는 게 뭐예요, 정책 개발 박람회도 하고 이런 것 다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기획단과 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민관 거버넌스가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은 또 차이가 뭔지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위촉패는 이게 40명인데 패 하나에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그 물론 위촉이나, 위촉이나 해촉 시에 필요한 부분들도 그렇게 예산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기획단은 크게 보면 어떤 미래변화의 트렌드(trend)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곳으로 그쪽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단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미희

송미희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 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하,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업 투자유치 말고는 굳이 미래전략담당관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대학협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책 개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연의 투자유치나 이런 업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팀과 의논해서 이런 업무의 중복성들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한곳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게 협업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자문비 중에 방문은 10만 원이고 서면은 20만 원인 건 왜 이런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 전문가하고 정책 논의를 하게 되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나 설명을 했을 때 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것들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고 면밀한 세부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는 몇 분이에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경기도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전문가는 몇 분이냐고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6개 분과에 3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무슨 정책자문 이런 게 1억 1,200씩이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학협력팀에 보면 이 관내대학생 지원 제도에서 이 1억 5,000만 원, 20만 원에서 750명한테 지급하는 이 대상은, 이 750명은 누구예요? 「주민등록법」상에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대학 재학생이 750명이라는 얘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신규로 대학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에 대해서 예상한 게 750명으로 계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20만 원씩 1회에 한해 시루로 지급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이것 처음에 50만 인구 유입할 때 그때 한 해만 하기로 했던 정책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대학생 지원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인구에 대한 수요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1회라고 분명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봤고 차라리 이 인구 때문에 그렇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도 했고 그래서 1회에 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올해 또 1억 5,000이 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들었고 제가 좀 전에 다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속기록 갖고 와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저 대학생 지원금은 꼭 어떤 인구 유입을 처음에 시작해서 시작했을지라도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 어떤 우수 인재들이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정주의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혁신인재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면 정주의식을 갖고 대학생이 시흥에 남고 20만 원을 안 주면 정주의식이 없고 시흥을 떠나나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대학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왜 꼭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가뜩이나 없는 예산 중에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대학생들이 그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 시흥에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외부에서 왔고 주소도 자기네 동네에 있고, 그렇다고 3개월 이따가 계속 3년, 4년 내내 여기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3개월 뒤에, 3개월 이따가 6개월 때 주소 파악했는데 주소 다시 자기 집으로 옮겨 갔으면 20만 원 받아옵니까? 도대체 이런 지원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그때 작년에 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것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우리 이유가 명백했으니 그러면 이번에 한 해에 끝내자고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와서 해놓고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좀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대학과 유기적으로······.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지역 대학 활성화에 무슨 방, 이게 무슨 대안이 되느냐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만 원을 안 주면 그게 안 되느냐고요? 20만 원을 주면 그게 더 잘 됩니까? 돈 20만 원이 1인당 20만 원이지만 1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 시흥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시흥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유관단체나 모든 주민들은 500만 원 받으려면, 예산 50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소를 옮겼는데 그러면 저도 안산시로 주소 옮기면 3개월 이상 지나면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래서 대학 가면 20만 원, 30만 원 주나요? 이 예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 다 알면 3개월은 주소를 옮길 수 있겠네요. 도대체 이 시흥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쉬운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20만 원만 줘요? 한 번 줄 때 한 200만 원 2,000만 원씩 주죠! 그리고 4년 있으라고 그러세요. 4년 대학 졸업하면 산기대 아이들이 이 시흥에 남습니까? 예산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예산을 도대체 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흥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이 다른 타 지역에 가면 거기도 다 20만 원씩 줍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저희 대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대학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을 20만 원 주면 그게 생기느냐고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학생 인터뷰나 이런 결과들을 좀 확인해보면······.
미희

송미희위원

대학생들이 20만 원 주면 자기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시흥의 자부심을 갖겠다고 그러던가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시흥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대학생들이 모교에 대한, 시흥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어느 지역의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돈을 20만 원 그 지역의 대학교 왔다고 20만 원 주면 그로부터 정주의식이 생기고 ‘아, 나는 20만 원 받았으니까 시흥에서 대학 졸업해서 시흥에서 정주의식 갖고 시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대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 돈 주는 것 알면 그런 방법이, 우리가 지금 이 대학들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돈 주기 퍼 주기는 왜 하는 거예요! 20만 원 갖고 대학생들이 뭐할까요? 정왕동 가서 술 먹으면 상가가 활성화 되니까 그래서 20만 원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래서 1회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침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놀란 거예요,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도 해봤었고요. 그런데 꼭 대학생 지원 조례가, 대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20만 원 뭐 1회에 한해서 시루로 지급되는 그 부분이 지역 활동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되고 있었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게 대학 협력 운영에 있어서, 아니 얼마나 많느냐고요. 왜 굳이 이렇게 돈을 주는 이런 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하고 협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1회성으로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정책과제 운영 부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정사업이네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기정입니다. 기정사업.
금재

이금재위원

그 송미희 위원도 방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정책기획단 위촉패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별로 긴축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뭐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사실은 지금 정책기획단이잖아요? 그럼 단장 정도 한 분은 패를 해 줄 수 있고 전부 그냥 위촉 자문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책자문 및 리포터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용역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이어트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보니까 지금 정책과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이 이 정책과제의 운영 부분도 보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 또 그다음에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이 운영비를 올렸는데 보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과에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140페이지에 보면 또 정책기획과에서 시민 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이 또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아까 또 송미희 위원이 얘기한 또 지속협도 있고 이런 부분 이제는 좀 털어내서 미래전략에서 담당을 하든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든 해서 합쳐야지. 부서 간의 협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제목은 비슷비슷한데 또 사업 내용도 비슷비슷한데 부서는 나눠놓고 예산은 또 그것대로 올려놓고 뭘 하나 만들자면 거기에 운영 위원 들어가고 전문가 또 수당 줘야 되고 리포터비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이 쪼개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어느 부서에서 맡더라도, 그래야 또 시너지(synergy) 효과도 있고 담당 부서에 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관과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하고 학습모임, 정책 연구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다 각각 조금씩 조금씩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정책 개발 또 주요 시책, 시정방침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운영하는 모임인 학습모임이 별도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 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정책 연구 이렇게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만 해도 33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에는 어떤 지원이나, 지원부터 그다음에 그 자문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학습모임도, 학습모임 같은 경우에 실과소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면 20개 정도의 의견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인구정책 개발이나 기타 평생학습 역량 강화까지도 각각 그런 학습모임이 필요하다, 전문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작년에 저희가 필요했다는 예산만 가지고 해봐도 한 1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별도로 어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해도 당연히 틀려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큰 틀에서 놓고 보자 이거예요, 큰 틀에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놓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뭐 교육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쪼개놓으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큰 틀에서 모아서, 뭐 보면 내용이 비슷해서 보면 사업내용은 조금 틀릴 수, 아니 제목이 좀 같아서 보면 사업내용은 물론 조금은 틀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이 하든 정책기획과에서 하든 한 번 정도는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저기 안선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안선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미희 위원님의 그 내용과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대학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내 대학생 지원 제도 운영 부분과 관련한 예산 1억 5,000만 원은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시흥시 행정에 50만 인구와 관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이 부분들을 해야 된대서 사실 그 내용은 저는 그때도 많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은 정말 청년들을,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막는 거예요. 복지 포퓰리즘(populism)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관내에 있는 대학생한테 20만 원 준다? 경기도에서 지금 24살만 되면 1년에 100만 원 주는 것 똑같아요. 보편적 복지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송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배신행위하지 마십시오. 의원들 그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작년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전략 수립과 관련해서요,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기획 1억 원 들어와 있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라는 게 뭡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육·해·공 무인이동체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부터 육·해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뭐 항공에 드론 그리고 그다음에 해양에 저기 대우해양 그런 대우해양조선소 그런 부분들로 해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무인이동체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되면서 무인이동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새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에 이번에 같이 매칭을 해서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대한 기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우리 시도 당연히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무인이동체가 배곧지구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제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도 내의 무인이동체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미래산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이 용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 지자체에서요, 과장님! 이러한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시흥시의 행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상당히 화려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의 답변은 굉장히 화려한데 실질적인 내용과 효율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빈약해요. 지금 또 제가 그것을 느끼는데 그 배곧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을 할 경우에 이것을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투자유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에서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일자리······.
선희

안선희위원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고용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이 일자리 부분들은 4차 산업 첨단산업은 고용 인력을 증가하는 것하고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것은 거의 일자리 증가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흥시에 그게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희

안선희위원

먹거리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알앤디센터나······.
선희

안선희위원

상가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저는 지금 일자리 유치 이야기했습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4차 산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이 활성화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흥시민들 지금 우리가 50만이 훨씬 넘어섰잖아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우리 시흥시민의 일자리와 관계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선희

안선희위원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지역사회 일자리를 찾게 될 것 같고요. 그 새로운 어떤 회사가 우리 시흥에 유입됨으로써 우리 시흥시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저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유의미한 부분들은 상가와 관계해서 상가의 활성화가 좀 되겠죠, 우리 특히 여기 지역이 배곧이잖아요? 배곧에 그 주변상가를 한번 가보셨어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가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공실이 엄청난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데 못 보셨어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공실이 있는 것으로도 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공실도 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첨단산업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와 관계해서 얼마만큼 유입될 수 있는지, 인구 증가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행정과 관계해서요, 이것도 지역이 배곧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배곧주민들이 그 송전탑 고압선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송전 케이블이나 고압선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춘천의 저 깊숙한 산에 데이터센터를 아마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카카오······.
선희

안선희위원

검토해보셨어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검토를 저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저희 데이터센터를 시흥시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카오······.
선희

안선희위원

서울대······.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서울대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서울대법인 쪽이랑 관계 됐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데이터센터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좀 나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어느 자료집을 보면 뭐 전자레인지 하나 정도 이하로 전력이 소모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계속 전문가들과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그 신문에서 저는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데이터센터가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데이터센터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저는 이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다행히. 감액이 된 것은 미래전략담당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감액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 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5,85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 방금 이야기했던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구나라는 데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아울러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가 배곧에 아주 어마어마한 땅을 서울대법인으로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서울대법인에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만다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신문에, 신문지상에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서 빨리 이사 나가야겠구나,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게 배곧에서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마만큼 무서운 게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법인이랑 카카오랑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데이터센터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선희

안선희위원

서울대법인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법적 제재나 도덕적 제재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까지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단 하나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만약에 우리 시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공유를 같이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계획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에요.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라는 모토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닌 것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데이터센터와 관계해서는 시민의 안정된 삶이 아니라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지 이 부분들은 다 꺼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데이터센터를 함부로 우리 시흥시에 유치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정책기획단은 지금이 10기잖아요? 매 기수마다 40명인가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원래 100명으로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전에 이번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전 시장님이 있었을 때부터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더 확대하지는 않고 그 부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전 김윤식 시장님 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 그러면 임병택 시장님에 와서 몇 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4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은 40명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10기라는 것은 임병택 시장 정부에 들어왔을 때가 몇 기부터 시작을 했느냐는 거예요. 1기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8기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8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10기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8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8기부터 해서 8기 9기 내년부터 10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8·9·10이면 계속 40명씩 해서 120명이 위촉이 된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하고 해촉하고 해서 그때 기간 안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서 새로 위촉하고 새로 해촉해서 인원수는 40명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120명한테 다 위촉패를 주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위촉패는 전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을 때 위촉됐었을 때 지급은 전체 지급······.
미희

송미희위원

뭔 말이야.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게 빠르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유상선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매년 2년 임기 동안 교체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한 3만 원짜리 종이 패를, 종이로 이렇게 해서 위촉장을 보통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대면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게 비싸거나 저희가 상황에 안 맞다고 그러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처음으로 위촉패를 제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네, 처음에······.
미희

송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종이로 된 한 3만 원 정도로 그냥 종이로 저희 보통 위촉장······.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책기획단이 무슨 뭐 엄청난 뭐라고 40명한테 다 위촉패를 주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위원님들 만약에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산을 더 아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위촉장을 주다가 위촉패를 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도대체!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리고 종이로 된 게 무슨 3만 원이야.)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저기 이렇게 같이 가면 맡길 때 저희가 인쇄업체에서 보통 그렇게 되고······.
미희

송미희위원

참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위원님들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다이어트하세요. 해야 돼.) 네, 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위촉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팀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하는 거요? 한 명도 아니고 40명을 위촉패를 주는 게 우리 시에 그 모든 위원회 중에 어디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데 안 하고 안 필요한 것 주고」하는 위원 있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 쓰기를 아주 그냥,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통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시흥시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대한 상공인부터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기업지원과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각자 이렇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data)를 정작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활용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가면 결론은 한 자료 가지고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고 이에 따른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래는 미래, 기업은 기업, 또 상공인은 상공인 이렇게 가면 예산만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지 하나로 통합된 자료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을 좀 더 더 올리더라도 하나의 통합자료가 나오면 모든 부서가 다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아까 대학생 지원금을 자꾸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생애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예산을 설립할 때는 지금 1,000명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었냐, 한 번 준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게 잘못된 건지 이 설명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생애 1회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에 계속 아파트가 신도시가 생성이 되고 하다 보니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전입을 하는 것에 생애 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지금 해석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다시 이 예산이 또 750명 주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고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얘기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모든 위원도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센터 말씀 한 번 더 해 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유치를 해서 그게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박스형으로 장비를 넣어놓은 자동화 시스템(system)에 하나의 데이터센터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 별로 안 되고. 그러면 거기로 인해서 과연 뭐가 이루어지지 시흥시에 이로운 점이 뭘까, 실질적으로 보면 장래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부지 20만 평을 줘서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 안에 병원이며 치과에 뭐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들어올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서울대에서 하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학교가 3개라고 하지만 대학교가 정말 들어왔다고 보면 뭐가 와야 돼요? 학부가 와야죠. 여기는 기숙형 연구단지 아니면 주거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또한 그동안에 건물 지어줄 때 우리가 배곧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건물 다 지어줬죠. 이제는 우리가 그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유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게.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예요? 미래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셔요. 이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정책을.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실제적으로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시흥시 캠퍼스 내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대학 내부에서 대학원 시설을 별도로 검토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서울대와 협의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센터까지 지금 들어온 걸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또한······.

안돈의위원

정확하게 짚어줘 보세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서울대에서 2단계 발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보면 서울대병원을 위주로 한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사업들도 거기서 같이 병해해서 2단계 사업이 주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연구소나 그 부지 내의 어떤 위치가 많이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유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일자리는 약 14만 2,000명 정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대가 우리 시흥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그 부분들이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덜 보이는 게 맞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 거점으로써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서울대와 협력해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미래를 위해서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장래에 어떠한 문제점이 올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청사진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좋은 것은 계속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좋게. 서로가 이해하고 유치하고 다 진행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냐, 그 대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산은 단발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인 예산이 집행은 되지만 예산이 확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금액이 늘지 줄지도 모르고 매년 1년 예산 단위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은 로드맵(road map)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1차에 이렇게 되면 2차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때그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방향 제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뭐 하나 진행하게 그걸로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가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만들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생애 1회 한 번 준다 그러니까 그걸 연장선에 확대 폭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또 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 일괄적으로 다 고치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 이야기를 끝내고 가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지금 정주 의식 정주 의식 하는데 정주 의식 설문조사한 우리 내년도 예산 보셨어요? 도시환경입니다, 사실은. 교육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의외로,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신도시나 도시 개발이 돼서 삶의 질이 도시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걸로 인해서 학교 가는 것까지도 힘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 예산이 확충이 되는 부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방향 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소소하게 하나씩 하나씩 곁다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방향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관과 정책자문단이나 기획단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2가지가 있잖아요, 기획단하고, 자문단하고.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하세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나중에 대학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자료 요청 안 하는데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기부터 10기까지 정책기획단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자문단 명단하고 이 자문단 관련된 회의록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참 미래전략담당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업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기관들이 더 예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예산 절감할 게 뭔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위촉패 이런 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예산입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 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도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담당관님! 저기 그 투자 유치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 수립은 아까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금 보여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2억 원인데 표기를 도비 매칭(matching)으로······.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1억 원, 1억 원입니다. 도 1억 원, 저희 1억 원.
상섭

이상섭위원장

1억 원, 1억 원인데 표기를 대개 여기다 도비 쓰고 2억 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건 왜 1억 원으로 표기를 했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른 것하고 상황이 틀립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 1억 원으로 매칭(matching)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대개 보면 2억 원으로 쓰고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표기 방법이 틀려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유치 전략이나 투자 활성화 다 좋은데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할 일이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거북섬에 그 사업이 지금 한 매년 한 200억 원 적자 났다는 것 아시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코로나 어떤 단계 부분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좀······.
상섭

이상섭위원장

물론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대개 코로나-19(COVID-19)로 손해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도 그럼 해 줍니까?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가 2단계 사업인 숙박시설이 현재 지금 2,000실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준공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가 일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 내에 있는 생태과학관이나 아쿠아펫랜드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해양레저의 어떤 메카로써 저희가 잘 주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물론 그런 것 다 중요한데 저는 모든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샀을 때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고객 서비스)라는 게 있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투자 유치를 하면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아닌지 좀 들여다보고 혹시 불편한 점이 없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아마 적자가 적고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놀이시설을 좀 물놀이시설인가 그런걸 하고 싶어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각 과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법 테두리가 혹시 가능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도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시행이 왔는데 투자 유치를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다음에 안 오겠죠. 그렇죠?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섭

이상섭위원장

따라서 저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은 사업가가 돼야 된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정주 의식 부분에 있어서도 돈으로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대학생들이 정주 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라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책과제 운영비 1,487만 5,000원 중 350만 원 삭감, 정책 자문 및 리포트비 1억 1,2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대학생 지원금 지원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팀 한희재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SNS홍보팀 노성식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전혜선 책임관입니다. 그럼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brand)를 알리고 시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론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수집 채널 확대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흥 정책이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도시 브랜드(brand) 강화를 위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blog) 등 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 트렌드(trend)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자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설명서는 71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7억 7,500만 원에서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600만 원, 사업예산이 35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활동 강화 사업으로 30억 3,000만 원, 시흥 도시 브랜드(brand) 육성 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정책 및 지역명소 마케팅(marketing) 6,000만 원, 메타버스(Metaverse)에 기반한 도시 브랜드(brand) 홍보 플랫폼(platform)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은 3건으로 각 부서의 사업, 행사 등 부서의 특색에 맞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협업 영상 콘텐츠(contents) 지원 사업 1억 원, 시정소식을 뉴스형식의 영상 콘텐츠(contents)로 표출하는 미디어시흥을 활용한 시정홍보 2,500만 원,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노력들을 평가하는 시정홍보 평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 시정홍보 마케팅(marketing)과 품격 있는 도시 브랜딩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의 본예산이 거의 30프로(%) 가까이 증액이 됐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전년도 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홍보담당과뿐만 아니라 올해 본예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건데 법무팀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본예산 정리하는 것 하루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들어오시면서 “어, 어떤 부서에서 스티커 붙이러 왔더라. 이것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지금 예산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하루를 줬다고 합니다, 본예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하루 만에 밤을 새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흥시 행정에서 이 본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루 만에 예산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흥시에 'K-골든코스트' 홍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대다수 시민들은 삶의 문제에서 굉장히 척박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도대체 법무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축소하고 특히 복지와 관련했던 여러 가지 일자리 관계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축소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홍보담당관 부분들에 있어서는 29프로(%)나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증액 사업에서 보면 30프로(%) 이상 된 게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죠? 이것 봐 주십시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40프로(%)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잠시 증액된 것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번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 이상 되면서 추경에 홍보비를 증액을 한 5억 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담당관 예산 소관 내년도 증액된 것은 한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홍보가 필요하죠, 우리 시흥시에 대한 홍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시국에, 아까 제가 법무팀이라 했는데 예산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홍보담당관 관계해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구석, 구석에 소외돼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시흥시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 다 뜹니다. 그렇죠? 보실 거예요. 보면 정말 생을 마감하는 이런 시민들도 있어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홍보 부분들에서는 좀 저는 더 순위가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깝지만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우리 시흥시는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홍보 부분들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갖고 합리적인 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40프로(%) 증액된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지금 42프로(%)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메타버스(Metaverse)와 관계되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추경에 50만 대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언론 홍보, 신문매체 홍보, 다양한 광고 이걸 한 5억 원 증액을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그게 통과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 사실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를 하니까 거기에 증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전년도는 삭감이 됐던 거죠, 과장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삭감이 아니고 그 수준을 조금 낮춰서 잡았다가 저희가 추경에 50만 도시가 되면서 홍보비가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통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그 50만에 대비해서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들어온 거다라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의 홍보는 필요해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 배려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홍보부서에서는 저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시군에 50만 넘는 시군 중에 저희보다 작은 그런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 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고요. 이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좀 적습니다. 그런 맥락 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13번째고요, 50만이. 그리고 전국에서 17번째인데 사실 우리 시가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저평가가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 홍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마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런데 예산이,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긴축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한 데 비해서 홍보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들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담당관님 저는 홍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 인구가 50만 이상과 이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중에 저는 중요한 게 홍보다. 시흥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영상홍보팀을 새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언론 홍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만 하다가 영상홍보를 만들었던 것은 분명히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그때 팀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부서는 다소 줄여야 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다소 증액을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 영상홍보 쪽은 예산이 조금은 반영이 되더라도 대신에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상홍보팀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더 증액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내주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예산은 아니지만 짧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팀이 영상홍보, SNS홍보, 언론홍보, 홍보기획팀이 4개의 팀이 있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언론홍보팀이 주무팀인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홍보기획팀이 주무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기획된 것들을 언론으로 홍보할 것인지, SNS로 할 것인지, 영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뭔가 좀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당부하건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 예산이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시흥시가 이 대한민국에 정말, 특히 우리 거북섬 관련해서 좀 더 광고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다양한 루트(route)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홍보담당관 쪽에서 좀 협업이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의 유관단체들이나 각 단체가 굉장히 많죠, 우리 시흥시에. 이런 단체들이 거북섬을 좀 투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전 광고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홍보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합회나 뭐 이런 단체들 많잖아요? 우리 장애인가족들 단체도 많고 이래서 그런 단체들이 저는 발 빠르게 거북섬을 다녀와서 우리 시흥시의 이런 거북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이것 또한 홍보담당관 쪽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선희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메타버스나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부분들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40프로(%)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입 등록한 게 한 250개 정도 언론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30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충족하는 언론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언론사는 홍보비를 주고 어떤 언론사는 홍보비를 안 주고, 그래서 우리에 우호적인 말을 썼는데 안 주는 데들이 이제는 그렇게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것을 막기에는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해도 이제는 메이저급의 광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언론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50개에서 309개로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 증가되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계속 늘겠네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조례 통해서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유가 부수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NAVER)나 다음(DAUM)에 뜨는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뉴스 뭐 이런 것들에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 언론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네들은 홍보비를 안 주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언론사 300개 정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 것하고 내용성 있고 우리 시의 홍보에 대한 굉장히 유의미한 언론을 선택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관련해서 증가되는 부분들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관련 자료 있죠? 늘어난 것 그리고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기준이 좀 제가 볼 때 조금 여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아니 다른 위원님들 다 함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프로(%) 이상 증액이 된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부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행정 홍보 수수료가 5억 원이에요. 1년 예산이 5억 원인데 분기별로 1억 원씩 들어가서 4분기 해가지고 4억 원이 들어가고 수시에서 또 수시가 또 왜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또 1억 원이 추가돼서 5억 원이거든요. 저는 수시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통상······.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통상 위원님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줄 때······.
선희

안선희위원

참 여유롭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 기준에 맞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참관이 있습니다. 참관 때는 또 별도의 그런 홍보를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후 그렇게······.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요, 작년 예산 얼마 똑같이 나와 있죠. 작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올해 예산은 왜 40프로(%) 이상이 증액됐는지 이 내용들 다 주십시오. 산출내역 같이 해서요.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비가 대체로 증액이 돼서인지 시흥을 또 많이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무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비가 올랐으니 거기에 맞는 또 자주 등장 또, 해로와 토로도 하고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synergy)효과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오른 만큼 더 집중을 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흥 꿈 스튜디오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제가 그때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를 몇 번 때려 부쉈다가 막 이래서,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 퇴근에 볼 때 문 연 것을 못 봤어요, 그때 수리하고 난 뒤로는. ‘시민이 와서 뭘 하나? 아니면 저런 것 어떻게 촬영하지?’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한번 씩 좀 들여다봤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오픈하고서 한 60건 정도를 했는데요, 낮에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창문을 가리고요, 방음 때문에 문도 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금재

이금재위원

하기는 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로 오십 몇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 청사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내년부터 개방을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대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아, 그랬구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름도 거창한 ‘시흥 꿈 스튜디오’가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못 본 것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시민들이 꿈도 키우고 잘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 주셔야지 또 찾아갈 수 있지. 사실 그렇게 문 닫고 안 보이게 하니까 저희도 몰랐잖아요?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바깥에 지금 현재 촬영 중이라든가 이런 문구라도 좀 붙여놓으면 ‘아, 활용을 하는구나.’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담당관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아까 그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홍보비가 작년하고 동일해요, 추경 때랑 같은 것 보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연합뉴스TV하고 ‘OBS’, 한빛방송 여기에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방송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 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세 군데가 다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연합뉴스는 조금 단가가 높고요. 나머지는 그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데 저희가 우리 새올 게시판에 우리 내부망에 보면 실시간으로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게요. 그래서 그게 연합뉴스와 뉴시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을 이게 통신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비용은 이렇게 매체마다 다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저도 연합뉴스 쪽에서 한번 우리 'K-골든코스트'?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그게 몇 초짜리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K-골든코스트'에서 보통 한 30초 40초 영상은 주고 있습니다. 긴 영상은 저희들이 유튜브(YouTube)에 올려놓고요, 그것을 편집해서 최소한 방송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주는데 그런 것도 이런, 그 올려놓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지금 홍보자료 그 영상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숫자로는 저희가 다 못 봤습니다만 지금 많은 수의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홍보대사 이형택 영상도 만들어서 그것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1년에 한, 우리가 홍보영상으로 한 30~40편 이상 만들고 부서에서 만드는 것 빼고 또 해로 토로 만든 것 빼고 전부 하면 한 200여 편 정도 이상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시리즈 식으로 부분별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천권이면 소래산, 그다음에 목감 쪽이면 물왕, 그다음에 우리 중부 쪽이면 저기 어디야, 갯골 그다음에 정왕권이면 지금 'K-골든코스트'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아니면 산업단지 뭐 이런 부분 쪽 이렇게 서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치 꼭 일부분만 시흥이 홍보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 큰 메이저급 방송사가 유선방송 소위 말하는 3사, 방송 3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씩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영상 제작이나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도 하지만 우리 시흥시에 많이 이사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 홍보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홍보를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근 광명보다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인구는 더 많지만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방송 중에서 지금 ‘OBS’는 경인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경인 경기, 그러니까 전국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뉴스 정도 하나 이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방송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청렴팀 김형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기술감사팀 정현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119쪽에서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341만 7,000원에서 1,75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257만 5,000원, 신규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급별 테마별 청렴교육 운영비로 1,6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혁신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476억 5,6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2억 1,600만 원, 성과평가 운영에 1억 7,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에 237억 8,100만 원, 예산 확보 및 편성 운영에 3억 2,500만 원, 소송사무수행에 3억 4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3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12억 400만 원, 단독주택 가격 조사에 1억 6,2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7억 1,600만 원, 체납액 정리에 1억 8,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에 20억 4,000만 원, 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13억 5,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8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규모는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2022 본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기획팀장입니다. 양미현 정책팀장입니다. 백선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서원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예산서 일반회계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5,8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그간 정상화를 위해 준비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년 중 운영 개시를 위한 기본운영비와 사업비 편성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근 시군과의 협력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협의회 부담금 3,500만 원과 시정현안 및 역점사업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등 운영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운영비 및 보상금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 견인을 위한 성과평가 시상금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과 202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미래전략팀한테. 그 미래전략팀에 보니까 정책과제 운영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제 발굴이라든가 또 그 말은 안 했지만 사회조사 그 주거지 생활만족도 조사를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어요,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일을 해라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퍼지지 않게 하나로 모아서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 미래전략담당관실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일단 정책업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부서 간에 약간 중첩되는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과 조직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게 결국은 보면 업무 조직도 어쨌든 우리 시가 많이 커져있고 그러면서 분장사무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정 부분 중첩되는 역할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부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14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사업 드디어 예산을 올렸어요. 지난번에 사전 보고회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했고 저도 좀 강력히 말했지만 인적 쇄신도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여러 사람들도 고통을 안고 정말 세심하게 했지만 내용면이나 예산액이나 별반 다른 바 없고 이렇게 해서 인적 쇄신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지속가능발전 사업도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갖고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너무 많이 말은 신경 쓰고 다시 해 보겠다. 흔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인적 쇄신도 그렇고 저희가 주문한 것에 부응하는 게 단 일도 없다, 단 일도 없다.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 예산이 750억 원이에요. 이렇게 정말 행정 펼치실 겁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어요. 시장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 뭐예요? 시민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750억 원을 들여가지고 팀까지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또 여기까지 정책기획과 제대로 하라고 이관을 시켜줬는데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되잖아요? 팀도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부서도 옮겨줬으면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실망감 배신감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예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래서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인구정책 인터넷 치면 뭐가 나와요, 시흥시 인구정책 치면? 포스터, 포스터. 쳐보세요, 한번. 팀장님도 쳐보세요. 인구정책이 포스터대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로? 이 사회조사 6,000만 원 주거지생활 만족도조사를 미래전략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이며 고령화며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한두 개예요? 홍성군 같은 10만도 안 되는 도시는 100억 원을 들여서 해요, 100억 원을.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슬쩍 얘기를 했어요. 했죠, 과장님? 예산 바로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고. 아니 팀을 꾸려서, 근본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의 삶의 질 여기 정주 여건 등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는 변화돼야지 우리 시흥시가 인구 50만이 몇 번째 됐으며 이런 자랑만 그냥 늘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50만 대도시 점점 늘어나고 젊은 도시에 맞게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인구정책만 제대로 해도요, 여기 있는 사업 반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고 해서 다른 시 것 안 봐요? 분명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집행부나 시나 여기 계신 분 모두들 관심이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조례 만들 때도 얘기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750만 원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난 정책기획과에서 뭐 하는 부서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엉뚱한 지속위나 그냥 거기에 목매가지고 그러고 있고. 지속위도요, 인구정책 잘 세우면 필요 없어요,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더라도. 왜 엉뚱한 데 그렇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인구정책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포스터대회 아주 그걸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인구정책팀에서 모든 것을 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결국은 가는 것은 부서에서 고유사무로 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관계된 것들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로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저희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인구정책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다 100프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지방정부로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의 소멸도시에서 인구들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1억 원을 주네, 얼마를 주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것 받고 나서 또 이동하는 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장려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이 인식 구조개선 교육이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중·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을 바라보느냐,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빨리 이들한테도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부서랑 다 협의해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인구정책팀 뭐 하러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뭐 하러 이관을 했어요, 그렇게 부서별로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고 있죠, 다 이게 다 예산들이 전부 인구에 관한 것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을 잡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지 다른 것은 예산 그렇게 세우면서 왜 여기 이러냐고요! 750이 말이 돼요, 인구 50만에서? 지금 생애주기별로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노인기까지 다 차근차근 담당을 해 주고 물론 아동보육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래도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기획을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고 부서에 협업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여기 왜 있어요, 이것 그러면? 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러 이전을 해요, 그냥 가족과에 내비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그냥 쭉 하면 되지!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주문도 안 하고. 사진 전시나 하고 인구정책 뭘 했다고 공모전해서 시상금 이게 예산이라고 지금 올렸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팀을 꾸려놓고 이렇게 밖에 사업 못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들 다 하니까.”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제가 괜히 드리는 말 아니에요. 인구정책만 정말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서 하면 정말 삶의 질 금방 높아지고 쓸데없는 예산 많이 낭비 안 해도 된만 말이에요. 지금 부서가 교육부서가 있어도 이쪽에서 교육하고 진짜 새로운 정책 발굴하는 이런 정책기획과가 있어도 미래전략팀에서 사회조사 이런 것이나 또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맞다고 보시냐고요? 뒤져보면 다 같은 내용이야, 내용이. 물론 사업 저거는 다르겠지. 그러면 같은 큰 틀에서 가는 것은 같이 가야죠, 같이. 다 찢어발겨놓고 거기에 운영위원회 뽑고 전문관, 전문위원 둬서 전문위원 봉사비 나가게 하고.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더들 하시고 계시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부서에서 긴축예산을 세우고 지금 어렵고 그러더라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사업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부서와 같이 역할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도 이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이나 이쪽을 보면 진짜 우리 이금재 위원 말씀처럼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제안을 해 볼게요. 꼭 지금 우리 시는 인구정책을 출산 이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것을 웨딩사업이나 결혼식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사업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사실 사업을 뭔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없고 출산 장려하는 포스터 이런 쪽만 있으니까 너무 이 팀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정부는 할 수 없다, 그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서 또 잘된 도시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가 먼저 출산장려에 힘써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저기······.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 정부로 내려왔어요, 인구정책이. 옛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실장님!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번에 이 우리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 묘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찌 됐건 기조실은 우리 전체 시의 모든 조직을 조직팀이 없을 뿐이지 기조실에서 모든 것을 예산부터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예산,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아까 미래전략담당관에 저는 점심식사 시간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이 존재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50만 이전, 인구가 50만 이전일 때와 이후일 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조실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이 새로 생겼는데 조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정책기획과에 보면 기획팀도 있고 정책팀도 있고 성과평가,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당연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던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정책팀으로 오는 게 맞는 거죠. 이 미래전략담당관의 이 정책사업비가요, 오늘 삭감을 하긴 했지만 삭감 전에 1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책팀에 이 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정책개발비 2,700만원과 정책제안제도 1,400만 원이에요.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조실에 굳이 정책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미래전략담당관에는 이것 무슨 정책기획단 하나 운영하자고 1억 2,600만 원 예산 갖고 거기다가 오늘 지금 삭감을 했어요. 9,250만 원 갖고 팀이 하나가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조직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조직이 달라졌으면 팀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팀이 상관이 없는 팀들은 업무도 협업해야 될 것들 아니면 분장사무가 달라졌으면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업무 이관을 할 것은 정확하게 이관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로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 쪼개기하고 팀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한 팀에 1억, 뭐 예산이 1억 원, 9,000 이것 갖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부서들은 인원이 없어서 팀장 하나 주무관 하나 이런 실정에 이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소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산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도 세우고 조직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일할 사람은 없고 팀은 너무 많아서 업무 하나 하려고 하면 그 팀 찾다가 몇 시간씩 지나가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미래전략담당관을 보면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정작 투자 유치나 투자 유치 활성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의 올해 예산 보세요.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활성화 예산이 2억 200만 원이에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의 이 존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협력사업 굳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안 해도 됩니다. 사회조사 굳이 거기서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활성화인데 미래전략담당관의 원래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거북섬 사업 하자고 장기적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주 업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업무는 1년 예산이 2억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에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인지,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이것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사업부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작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 다 걱정하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은 그런 식으로 예산, 예산팀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는 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니, 인구가 50만이 되고 도시가 커졌으면 뭐 합니까? 조직은 커졌는데 조직이 조직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장님, 조직팀하고 정리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단지 돈만 줄인다고 예산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인력들이 잘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하고 필요 없는 팀은 정리하시고 필요한 것은 있으면 늘리세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예산만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조직도 저는 철저하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누구보다도 전반적인 것에서 잘 알고 계시니 이 기회에 실장님께서 정말로 이 조직 다이어트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말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침에 진짜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보면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요. 실장님, 제가 하나만······.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흥시가 50만 인구 이제 넘어섰잖아요? 경기도 전체 시도 중에서 아마 한 열 번째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새롭게 50만이 넘어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전부터 계속 느꼈던 게 우리 조직 자체 행정조직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구조가 바뀌고. 그런데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장님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많이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사무국에 계실 때도 많은 이런 흐트러진 부분들을 구조를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인구가 되게 많은 다른 시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렇게 구성을 보면 되게 쉬워요. 다른 행정기구들 지자체를 보면 그 조직도가 굉장히 쉽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 조직도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지만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 행정 조직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봐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 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에 맞게 일이 진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장님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예산이 형편없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이야기했던 게 왜 필요한 데에는 예산이 이렇게 조금이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실려 있는지 그래서 예산팀에서 이것 고민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아까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시흥시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구성이 됐었잖아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궁금했고 굉장히 제가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했었거든요. 그때 부시장님이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쭉 회의했던 게 기억나는데 다둥이 아빠도 나오시고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이 회의 참석하셨었어요, 위원회에. 그런데 되게 끝나고 나서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어? 이게 인구정책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의에서 많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으로 한번 끝나고 말지? 지금까지 두 번 안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가 그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저는 그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조직적인 문제나 뭐 이런 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과 더불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놓고 회의 한 번 했다, 한 번 했어, 행사. 끝.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다 뭐냐 하면 이 회의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실무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했을 때 그 다음번에 언제 회의를, 정말 이 회의는 너무 너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2021년 4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구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요구합니다. 이런 회의가 있다 한다면, 그때 회의 참석자들도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산 장려와 관계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다둥이 아빠들이 제안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게 왜 1회적으로 끝납니까? 그 위원회 회의가 되게 잘됐다 한다면, 저는 그날도 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언제 회의해요?” 그렇게 되어야지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위원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구정책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구정책위원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 회의 제가 위원장이었으면 “우리 다음에 회의 언제 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때 이야기 되게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열성적으로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이게 1회적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왜 이게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실립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정책 기획 부분에서 다른 일이 되게 많겠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어느 한사람한테 역할을 주든지 하셔서 인구정책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성 청년, 남성 청년 그리고 다둥이 아빠 그리고 비혼주의자들 이런 간담회를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서는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싣지 못 했지만 추경에 이것을 실어서라도, 한번 다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참석하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인구정책의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작은 것으로 가볼게요. 우리 제안 제도 운영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 관련 보상금 이게 뭐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이크를 켜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계시거든요, 연 산업과 관련해서.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그런 부분이 좀 그쪽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무에 대한 보상금조로 포상······.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을 내거나 했을 때 인정받으면 그······.

안돈의위원

아, 네, 네. 아휴, 좋은 거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회사로 보면 큐시(QC: quality control) 뭐 이런 팀도 있고 개선 제안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청사에 다니다 보면 상냥한 우리 공무원의 상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게시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로 가려고 하면 상냥한 부분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그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키면 외부 민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모르는 부분을 그런 개선 제안이나 이런 것 의견을 받아서 취합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하면 상당히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대단히 많아요. 물론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 행정에서 필요한 우리 사회적인 조사를 할 때 그것을 각 부서마다 하면 자기에 맞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취합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뭔 로드맵을 각자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펴기 위한 그런 사회조사를 한번에 해놓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이중적인 일을 좀 안 해도 좋지 않느냐, 중첩되는 부분들도 어디는 또 필요하고 어디는 없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면 데이터행정과 관련해서 결국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가 편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행정을 좀 더 강화를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그 업무 배치가 됐고 결국은 정책하고 이어지는 게 결국은 통계의 기반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판단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회조사 말씀 주신, 결국은 사회조사가 지금 명칭이 데이터행정팀이지 결국은 통계와 관련된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팀 업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조사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좀······.

안돈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업무 조정 능력이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탑(top)이고 가장 기획을 많이 해서 시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헤드(head)의 역할인데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의 직속기관으로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받아서 하려면 이것 유기적인 역할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도 우리가 조직이 지금 인사로 가있다 보니까 정책에서는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제대로 된 업무를 다 각자 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인사와 같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 저 조직팀이 지금 인사 쪽으로 가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정책이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생각보다는 인사 발령을 어떻게 해서 이쪽에다 사람을 넣는 그런 역할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하면 미래전략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기조실에서 그것을 통과를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발족이 됐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여기서 뭔가 요구를 하면 던져줄 수 있고 그런 모든 제도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인구정책이 이렇고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선제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어디다. 그랬을 때 사회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시설 투자를 할 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얼마만큼 안 되는 부분에서도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이 문제가 자꾸 되는 부분이 갑자기 매화역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향후에는 또 다른 게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한꺼번에 만들어가서 시설적인 면, 사업 부서적인 면, 서비스적인 면, 이런 부분을 여기서 헤드(head)니까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그래서 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또 직급도 상향이 되어 있고 조정실이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없는 예산에서 되게 쥐어짜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들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정무적으로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주신,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에 조직을 또 만들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하는 조직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역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이 기획조정실과 다르게 하는 역할이 또 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전략은 사실 그 용어상 개념과 정의가 다르죠. 다른데 그 용어에 맞게 일을 한다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용어에 맞지 않게 다소 혼선되고 중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부분들이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직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인구정책에 관해서도 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셨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은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소 정리된 모습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지속위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속위가 새롭게 태어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총 2억 얼마 중에 4억 원을 하겠다라는 금액은 4,000만 원 정도다. 이것은 너무 사업이 부실하지 않나,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지속위를 하려는 이유가 꼭 마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인적 쇄신을 우리가 좀 해라, 그랬더니 아직도 인적 쇄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문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새롭게 해서 꼭 집행부가 하고 싶다면 인적 쇄신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예산팀! 참고로 좀 보시게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다 각각 틀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린 거죠? 틀린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팀? 왜, 어디가 제일 많느냐면 저 뒤쪽에 가면 체육회가 제일 많아. 체육회 사무국장이 490인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거꾸로 근로복지 종합복지관의 그 센터장이 삼백 얼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틀린 거죠?
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급에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경력자도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봉인데 이게 경력자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적 쇄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도 좀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전에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아, 예산안 심사 결과 발표 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지속위 관련해서 지난 정말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가 예산이 없어졌다가 인건비가 없어졌다가 사업이 통째로 없어졌다가 결국 지금에 다시 왔어요. 다시 조례도 개정하고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고 위원님들은 인적 쇄신을 하자고 요구했고 그동안에 또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과연 지속위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집행부의 책임이 훨씬 더 컸다. 지속위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책임이 컸습니다. 어느 배에 태워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부서를 옮겨 다니고 결국은 그 부서에서도 아무도 지속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는 그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이면 뭐하냐고요, 도대체 시장님이 이 지속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지 저는 그것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속위가 휘둘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표류한 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는 건데 잘 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마지막에 이 본예산을 통과할 건가, 말 건가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고요. 그건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속위는 지속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걸로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는 의회가 의회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기구들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굳이 정책기획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위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지속위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인적 쇄신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시흥의 인적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기구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분란이 생기거나 서로 감정이 상할 일이, 이게 왜 의원들이 우리가 서로 감정을 상하고 이렇게 돼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정말로 지속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방향성 올바로 제시하시고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가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정말 지속협의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잘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희 예산팀장입니다. 황현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안태용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송현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61쪽에서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359억 1,000만 원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흥도시공사 출자금 20억 원, 공공스포츠클럽 이관사업 인건비 등 1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부속서류 유인비 1억 3,700만 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억 5,000만 원, 주요사업 평가 및 정산검사 2억 8,000만 원, 의존재원 확보 및 출연기관 성과평가에 4,600만 원, 법제사무 운영비 및 각종 소송사무 비용에 3억 2,5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4,000만 원, 일반예비비 69억 원,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규모는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31억 9,100만 원, 이자수입 11억 8,5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에 11억 1,7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좀 비판 아닌 비판에 가까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3년째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올해만큼 예산심의 전부터 이렇게 어수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팀에서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을 정리해서 가져오게 하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입력을 하죠, 각 부서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다시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선희

안선희위원

네, 프로그램에 다 인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이 인용하게 하는 기간 날짜를 어느 정도 줍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보통 한 2~3일 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3일 주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적어도 2~3일을 줘야 하는데 올해는 2~3일 줬습니까? 하루 줬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간이 부족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하루 이틀 준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하루 줬습니다, 하루. 그래서 저희 우리 의회사무국 1층에도 그리고 우리 각 의원님들 실에도 마찬가지 계속 스티커 때문에 아마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매일 바빴을 겁니다. 다시 스티커 써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시간을 못 줘서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가 50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을 하루를 줘갖고 이걸 다 정리하고 인용하게 한다면 아마 정말 각 부서가 덜덜덜 떨면서 일했을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요. 과장님도 그려지시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걸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예산을 확정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거지······.
선희

안선희위원

각 부서별로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과장님! 올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본예산에 있어서 인용하는 부분들은 이틀 내지 이틀도 거의 아니고 한 3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말미를. 그런데 올해는 하루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각 부서의 주무관이나 담당자들이 일을 하는 게 원래 부서에 맞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도 다 못했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일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오늘 예산에서만 보더라도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래 쭉 예산 심의를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의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랑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예산 부분들이 다른 국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의 예산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래전략담당관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가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긴축 재정한다고 예산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여기 관내 대학생 지원하는 것,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 1억 5,000 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냥 막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하고 정말 필요한데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은 다 들어왔고 저희들은 심의하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업무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재정수입을 보고서 예산을 조정을 하거든요.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안타깝지만 아마 과장님이 이 모든 부서들을 다 일일이 예산을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제가 어려운 제의를 합니다. 미시적으로 큰 거시적으로 이 예산 부분들이 너무 줄여야 되니까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보면 한 예를 보면요, 청년예술 부분들에 있어서는 50명가량의 청년들이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에 1년간 예산이 4,000만 원에서 3,000으로 줄었어요. 저 그것 보고 어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50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어떻게 1년 동안 계속하는데 1주일에, 한번 발표회 가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작년에 올해 되게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4,000만 원에서 내년에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공삼공 청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또 줄였어요. 그런데 미래전략 부분들은 1억 5,000을 막 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출자금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이 20억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나온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5년간인가 해서 50억 원의 출자금을 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 20억 원이 증액이 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제일 처음에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2019년도에 50억 원을 현금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도시개발실 직원이 10명으로 해갖고 한 5년 정도 계산해갖고 인건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월곶역세권 현물 출차하면서 토지 관련 취등록세 내기 때문에 현금을 40억 원 더 추가로 했고요. 그래갖고 당초에 도시공사 저 해갖고 현금이 전체 92억 원 정도를 현금 출자하고 현물을 한 1,500 해갖고 전체가 한 1,665억 원 정도가 자본금으로 도시공사가가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도시개발실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 집행된 게. 그래갖고 92억 원 중에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집행한 게 한 34억 9,000만 원,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92억 5,000에서 한 85억 원 집행하게 되면 7억 3,000밖에 안 남습니다, 올해. 그래갖고 내년에 그 인건비가 24억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0억 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출연해 주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2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2022년.
선희

안선희위원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7억 3,00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잔액이 현재······.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잔액이 지금 7억 3,0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20억 원 정도의 출자금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개발을 계속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도농도시이고요. 그런데 이 개발과 함께 하는 도시공사는 수익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가 그마만큼 출자를 한 만큼 그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환원되는 과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출자의 의미도 있고 환원됐을 때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물 출자라든지 이런 환원됨으로써 투자가 또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다시 또 20억 원이 출자가 되고 2023년도에도 수익이 없으면 다시 출자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는데요. 수익 창출은 지금까지 아마 힘들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공사 수익 창출은 언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아, 지금까지는 2019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은 시작하는 중이고요, 이제 그 장현지구에 B10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분양하는 게.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아직 분양은 안 됐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올해 12월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면 1월이나 2월 안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그 분양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2023년부터는 인건비 뭐 시에서 더 이상 출자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만 지금 20억 원 출자 증액이 되면 내년부터는 수익 창출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원이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지역 환원 사업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할 수가 있죠, 또.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환원이 되면 우리 개발사업 자체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우리 계속 공사나 개발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자 나가는 게 또 한 11억 원 정도 될 거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치됐던 금액이 결국적으로 보면 43억 원 정도 되는 데에서 11억 원이 나가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올해 승인해 주실 때 공영개발에서 1,300억 원에다가 우리 특별회계에서 31억 8,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1,400억 원은 일반회계로다 주는 거고······.

안돈의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나머지 잔액 31억 8,000에 대한 저거입니다, 이자.

안돈의위원

음, 그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고 또 하나는 더 여쭤볼게 뭐냐,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와 예탁을 하고 있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또 예탁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시금고나 어디에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치해놓고 어느 은행인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스 타이핑입니까? 아니면 허수는 아닐 거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금관리 이런 내용을 보면······.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통장을 만듭니다.

안돈의위원

이게 전부 다 예치라고 보면 우리가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통장, 네.

안돈의위원

여기 그러면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뿐이네요, 그렇게 보면.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매년 재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세입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우리 징수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징수위원들까지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또 발행을 하고 못 받는 부분들도 거기 징수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체납세 해당되는 부서에서······.

안돈의위원

하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총괄을 세정과에서······.

안돈의위원

세정과에서 총괄로 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징수과.

안돈의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그러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를 무단 점유를 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청에서는 계산돼 있는 금액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국공유지 관리하는 뭐 건설행정과라든지······.

안돈의위원

관할부서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관할부서에서 해야죠.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과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징수도 못 할 수도 있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징수과에서 총괄은 가지고 있죠.

안돈의위원

총괄을 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국유지 관련해갖고 체납 그런 징수한 게 다 나오죠.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면 징수과에서 징수가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재산 압류라든지 뭐 그런······.

안돈의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도 안 되고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적체되는 금액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것은 행위를 안 한 건지, 행정 조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재산이 없든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계속 이제 그 추징을 해갖고 그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저거를 해야죠. 결손, 결손처분이오.

안돈의위원

결손도 안 되고 계속 그 자리를 또 점유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면 그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와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건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그 금액도 따져 보니까 기간도 상당한 금액이고 기간도 상당하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실 건지 좀 앞으로 플랜(plan)을 좀 만들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자리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내 세금을 내는 분들은 누구나 다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느 한 특정인이 점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에는 담당자가 인사 발령이 나면 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10년이 넘도록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나 이런 재정 같은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신도시가 이렇게 자꾸 생기고 외부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이지만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정계획에서는 계속 우리가 세정과나 징수과만 바라보고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 예산 내용 중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20프로(%), 30프로(%) 일괄 삭감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 때는 그게 다 살아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본예산은 어쩔 수 없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작년도보다 올해 재정계획이 더 열악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조례 개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출돼야 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예비성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더 많이 있고 이제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고갈이 돼서 통합계정에 전부 다 갖다 써서 지금 어떻게 갖다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부분은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지도 당연히 필요하고 긴급예산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국가에서 많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같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다 안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서 안아가야 되는 부분에 틈새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같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아니면 정무적으로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로나가 계속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총액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됐고 또 그게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됐어요, 코로나도.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유입된 인구 시민들한테 이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결국적으로 보편적으로 계속되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복지가 만약에 확충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유입되는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제도가 뭐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신도시 개발할 때 무슨 인프라(infrastructure) 같은 그런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복지 예산이 상당히 큰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형국이었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또 국가에서도 줬는데 또 한번 겹쳐서 여기서도 진행이 시비 100퍼센트(%)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부적으로 판단만 해야 되느냐, 시 재정은 어떻게 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기 살림하는 데잖아요, 시흥시의. 그 부분 한번 시원한 대답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말씀하셔서 가실 것인지.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2022년도 예산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보조사업이 계속 비율이 늘어납니다. 올해도 보니까 자체사업은 40 몇 프로(%)인데 보조사업에 54프로(%)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계속 작년에 비해서 2프로(%)가 또 보조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 매칭(matching)으로다 계속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 개발이 장현지구나 목감지구나 지금 배곧, 은계 이렇게 동시에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그래갖고 어찌 됐든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절감해갖고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그렇게 한 2026년까지는 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참 걱정이 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한 게 있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지방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 모두가. 이 이야기는 우리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첫 해에서부터 진행이 됐던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건의사항까지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존재원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우리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50만이 넘으면서 이미 500억 원대가 더 들어오는 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서 아예 없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일이 긴급사태가 시흥시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계속 복지로써 계속 퍼주는 것만 해야 되느냐,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게 무조건 1년에 한 번이고 이렇게 스팟(spot)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뭔가 도움이 돼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생각지 않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하느냐면 물론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 정부도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으리라고는 보더라도 어필(appeal)을 해서 제대로 정책에 있어서 좀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무적으로 들어와서 4년 끝나고 또 그다음에 또 다시 돼서 4년 하고 해서 해봐야 12년인데 결국은 여기 이사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 주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손들한테 대단히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빚을 남겨놓는 선배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좀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실 것인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 부분 가지고 누차 따져서 지금 행정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게 3년 걸린 겁니다. 어느 땅 하나를 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데 17년 동안 무료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렇죠? 이런 부분 대단히 나쁘다는 거죠. 행정 조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주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 지금 오늘 20억 원이라는 출자금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수년간에 거쳐서 위탁사무만 했다는 거죠, 위탁 관리. 그렇죠? 어느 날 새로이 공사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는 개발 부서가 생겨버린 것이고 인적 자원 중에 거기에 이미 포진돼서 상장되어 있던 분들이 없으니까 새로이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가자고 보니까 또 다시 삐걱대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괜찮은 아주 좋은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할 것이고 회사 하나를 가지고 양분해서 어떻게 독립채산으로 갈 것인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또다시 채용했을 때 놓치지 않고 제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인센티브(incentive)적인 면, 그리고 또 거기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incentive)를 함부로 주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었을 때 분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결국은 여기서 세워야 이 예산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매번 이렇게 출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월곶역세권도 이미 출자가 다 끝나 있고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울림센터가 계속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인적 자원, 장현동인가 거기에 있는 그 토지공사에서 다시 불하받은 그런 학교부지 같은 경우가 또 다시 주택사업으로 가니까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공사에 필요한 출자금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가는 부분에 로드가 되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도 이미 나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 예산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예견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책자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장미꽃 뿌려놓은 길인데, 고속도로인데 과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류 한번 보고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보게 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또 예산의 관계는 수치가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조실에 많은 주문을 한 것 같지만요, 실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나가야 이 예산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을 줬느냐, 이것 결정할 때 인쇄하기 전에. 물론 상당한 기간은 있었던 것은 알지만 마지막에 픽스(fix) 시킬 때는 하루를 주는 그런 부분이 왜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도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통합개정안정화기금도 있지만 또 하나 그전에 내부로 예치하고 내부거래로 갖다 쓴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토털(total) 이것 계산하면 2,612억 원이에요. 그것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자만 해도 0.83프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또 사용해야 할 돈 예산이 이자 부담으로 또 와닿아 있고, 물론 그 자체도 또 결국은 우리 재정수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페이퍼 머니(paper money)라는 거죠, 숫자로 와꾸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수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312억 원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오는 기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수율은 경기도 최하위, 경기도 평균도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수율이. 결국 그 누수율은 뭐냐, 우리가 제때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그 예산을 못 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그 누수의 금액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시민이 쓰는 나 또한 쓰고 있는 수돗물에 관계되는 거예요. 가격을 높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달리 좀 더 그 진행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한번 주문 좀 해도 되겠죠? 좀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도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길게 잡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전혀 그 얘기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설명서를 가지고 그 관 항목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놓고 우리가 따져야 될 자리인데, 여기는. 전혀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 이것 올린 것 다 살려졌나? 삭감 안 됐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낮아지는 업무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 그것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공사가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시에서 출자한 기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죠. 수지율 관점해서 보면, 이제 출범한 지 2년 됐는데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려면 여기 제출해 드린 설명 자료에는 장현지구 비텐(B10) 블록이 2024년 5월경에 준공이 되니까 뭐 2024년경에는 그래도 자본, 그동안 까먹는 자본금을 복구는 어떨지 몰라도 더 이상 시에서 돈을 빼가는, 자본금을 더 받아가는 이런 일들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부서에다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자본금을 어떻게 회복하고 수익을 내서 경영 정상화에 도달할 것인지를 플랜(plan)을 일단 좀 정리를 하자고 주문한 것이 있고 이렇게 자본금 출자금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고를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하든 그 방법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좀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좀 더 빠른 시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의지도 좋고 하시지만 걱정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이미 출자금의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져 있는 출자금은 크지만 결국은 토지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전혀 눈에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가장 빠른 게 지금 장현동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몇 백 세대의 그 좋은 자리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너무도 작은 이익금을 가지고 와서 명세서에 가지고 왔을 때 기가 찰 노릇이고 공동주택 그 대지를 토지를 우리가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상당한 좋은 이점이었음에도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해서 그게 만약에 3년 정도 이후에 분양이 다 끝났다고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소요됐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실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라는 거죠. 좋은 여건을 가지고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남 좋은 일 시켰을 때 과연 그 좋은 일이 우리 시민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화산단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크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마감을 해야 되겠고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1·2차에 대해서 더 그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백날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불만 다 못 해결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외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수시로 우리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와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나머지는 기조실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잠깐 듣는 그런 부분, 그러면 천생 가지고 있는 책자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나눠서 가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밖에 못 하는 부분인데 시흥시를 위해서는 이런 기금으로 나가는 게 소모성이잖아요, 다 소멸성. 물론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해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여기 진행하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출혈하게 되면 안 된다. 기회 포착도 못 하는데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면,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기조실에서 많은 일을,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주문 하나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 출자금 부분을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해서 제가 좀 알겠는데 나중에 환원을 할 때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나 지금 장현지구 쪽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환원, 그 이익금으로 환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금을 환원을 하기 전에 거기에 남는 얼마간의 이득금이 있다면 그 지역에 먼저 공공이익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규제 개혁 활성화 쪽을 보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민원들이 담당하는 데가 소통담당관의 호민관이나 그다음에 감사과나 시장실, 그다음 우리 의원님실 그다음에 기업은 산업진흥원 쪽 뭐 이런 식으로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필요도 있고 또 조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무팀에서 조례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대체를 해가지고요,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승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4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21년도 예산보다 1,6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93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 4,070억 1,200만 원, 세외수입 672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7,850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예산 12억 9,600만 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1억 6,200만 원, 납세편의 시책 추진 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세정이라는 비전(vision) 실현을 위해 세정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조진완 도세팀장입니다. 이대풍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23쪽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대비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체납실태조사반 사업과 관련된 채용인원이 97명에서 51명으로 감소되어 이와 관련된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납액 최소화를 인한 제비용 2억 2,750만 원, 지방세 발굴 및 체납징수를 위한 9억 1,846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징수하신다고 상당히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이 징수해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것만 여기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고지서가 발굴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하고 연계하는 게 있나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과년도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내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의뢰가 옵니까, 해당 부서에서?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건축과나······.

안돈의위원

건축과나 건설행정과나······.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같은 모든 우리 과에서.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는 안 하지만 과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안돈의위원

언제부터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과년도, 그다음 해부터.

안돈의위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관리를 하고 있죠.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재산이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서는 또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산이 압류가 돼 있거나 이러면 그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안돈의위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관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계속 이관돼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납세 태만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납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납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해당 장소에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정돼서 시에서는 분명히 그 고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안돈의위원

아니, 그냥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거기서 계속 영업 행위를 하는데?

「영업 행위를 못 하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저희들이 뭐 만약에 재산이 그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 가택 수색까지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안돈의위원

그러면 영업은 계속 하게끔 놔둬야 되는 거고 징수는 할 수가 없고?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둘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손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강제 집행 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안 되는 부분은 서로가 업무별로 실과소에서 각자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가겠네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공매 처분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연관되거나 세외수입에서 약간 멀어지는 경우에는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냥 뭐 묵인하고 가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각 해당 부서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안돈의위원

혹시 우리 징수과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강제집행이라든가 행정집행 대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저희들 징수과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안돈의위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혹시 체납돼서 압류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집행이나 이런 경우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저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체납자가 장애자예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장애자인데 결손처리를 했어. 결손처리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자식이 뭐랄까 차를 구입했어. 장애자 차를 구입해서 모시려고 해. 그런데 요즘은 1프로(%)인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기 실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애자 차를 구입할 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자체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동차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요. 그분이 만약에 신용을 한다 하더라도 신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거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이게 같은 주소로 돼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정에 의해서 따로 주소를 해 놓는다면 이게 자동차세에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불 켜져 있었어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과 관계해서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건데 이 체납자 징수 부분들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42프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면 실태조사반의 인원이 많이 대폭 줄게 되는 거죠?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한 41명 정도 줄게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체납액 징수 또한 실적을 좀 많이 거둬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거의 40프로(%) 이상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을 그마만큼 필요로 한 만큼 또 그 이상의 우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봐 주시고 이 실태조사반들은 좀 더 실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갖고 이게 방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납을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체납을 굉장히 두려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체납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게 원래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단기성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1년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다른 데 늘리고 여기 줄이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매칭(matching) 사업 보면 엉뚱한 것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매칭(matching) 사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자체 단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고민해서 예산을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충분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울러 이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개인정보라서 부분들 다 이렇게 정리를 못 하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담당자님께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3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80억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4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8,500만 원, 사업예산이 79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디지털(digital) 역랑 강화 교육에 6,0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및 전산장비 구입에 5억 1,200만 원, 안전한 사이버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에 14억 6,300만 원, 도시정보통합센터 및 자가통신망 운영에 33억 7,400만원, 방범시시티브이(CCTV) 구축 및 운영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디지털(digital) 역량 강화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에도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했고 2021년도에도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넣었는데요. 내용을 지금 보니까 15개 주민센터에 아마 그 중년층들, 노인층, 중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digital) 역량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왜 15개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주민센터뿐 아니라 경로당, 여러 주민들이 근접하기 쉬운 장소를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거리, 거리를 보면 실제로 주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에서 주민센터가 15개가 아니고 훨씬 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부분들은 빠지는 주민센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난해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운영했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장소 섭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개도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모자라서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개를 발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선희

안선희위원

주민센터에서도 하면 되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주민센터도 기존 프로그램도 많고 그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원만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중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서 디지털(digital) 교육 부분들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이 지금 진행돼 왔던 디지털배움터 운영 있죠, 2년 동안?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자료 있죠, 어디에 얼마큼의 교육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본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역량 강화 교육 15개소 이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은 이것은 아마 대다수 시민들한테는 매우 유의미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면밀하게 평가도 해 보시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는 이게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 좀 검토하시고 저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 평가하셔갖고 이후에 어떤 방안으로 더 모색하는 게 필요한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 있어요. 이 편성근거를 보면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 뒤편에 또 보면 그 디지털(digital) 역량 강화 교육이요, 이 부분도 편성근거를 보면 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행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편성근거에 정보격차 해소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드론(drone)이라든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유튜브(YouTube) 활용 이런 것 체험 및 교육 실시를 해요.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digital)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정보격차 해소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digital) 교육을 동별로도 많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하고 아파트별로도 보면 가끔 붙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서가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사실 집중과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 여기 교육자치과 이쪽에도 분명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8페이지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2,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평생학습과나 교육자치과나 한번 살펴보셔서 거기서 통으로 떼 갖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해야지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사료되고, 또 역시 이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교육 부분을 전부 민간위탁 주고 안에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렸어요.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하고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충분히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디지털(digital) 역량 강화 교육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업체를 정하면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100프로(%) 시비로 돼 있는데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국가라고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잘하니까요, 저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잘할 것 같은 것은 좋은데 하도 사업이 같은 제목으로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비 이것은 왜 그러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국비를 저희한테 내시 받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협조해라, 이런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하라고 하겠죠. 아무튼 서로 의논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이런, 저희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브이알(VR: 가상현실) 이런 것 잘 접해보지 못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교육 부분 같은 것은 서로 좀 논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하셔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좀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그 신규사업 중에 내원사 앞과 이 늠내길 등산로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건, 이게 늠내길은 연성동 어디인 거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내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늠내길 등산로에 연성동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바로 시청 건너편입니다. 이게······.
미희

송미희위원

시청 건너편이라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바로 여기 건너편에 그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 있잖아요? 그 경로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 CCTV 설치 이런 게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예산을 좀 몰아주면 저희가 알아서 잘 선정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CCTV는 설치부터 나중에 유지 관리까지 전부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정보통신과로 요구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그 위치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에서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안에서 해결이 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제가 추측한 바로는 정보통신과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 예산 민원이. 지금 밀려 있는 것만 한 1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좀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동하고 충분히 협조하시고 동에서 이렇게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것들 정보통신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민들이 주민참여로 한 것을 의회에서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이라는 게 세상 일이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다 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전달해서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정보통신과가 굳이 뭔가 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네, 과장님 그 253페이지에 보면 ‘GVPN’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정국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격 근무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례로 보면 가입을 하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이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나요? 있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GVPN’ 이 예산은 집에서 우리 행정망에 붙어서 결재도 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돈의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러려면······.

안돈의위원

그래갖고 공중망을 가지고 지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백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식으로 유지, 그러니까 유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유출되는 것을 클릭하는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놔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여기 예산 세운 것은 문서가 유출돼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안돈의위원

백신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문서들이 외부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방지 서비스네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안돈의위원

전혀 없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유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재택근무하지 않아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279페이지에 보면 CCTV 운영 공공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공공요금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신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제가 오면서 이 예산이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좀 맞는 항목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목이 바뀌면서 신규로 잡힌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이 9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돈의위원

얼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9억 3,700만 원이오.

안돈의위원

관항목이 뭐로 되어 있었죠? 어느 무슨 명칭으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명칭은 (책자를 넘기면서) 잠깐만요.

안돈의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여기서 지금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관이 됐다든다 합쳤으면 그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 근거는 나타나죠. 우리가 찾아보고 이것 보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작년 예산서 551페이지에요.

안돈의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 통신망 운영으로 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그 통신망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9개월 치밖에 안 되니까 결론은 거의 100억대 가까이 또 나오겠네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추경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년 치 하면 한 9억 6,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돈의위원

9억 6,000 정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예상됩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내시에 뭔가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냥 CCTV 1,494개소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나오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 신규가 왜 갑자기 나가지 않던 금액이 이렇게 설정이 됐지, 확보가?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따져보는 거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 여쭐게요. 정보통신과가 워낙 정보 쪽 통신 쪽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그렇기는 한데 지금 통신회선망 운영과 관계해서도 지금 예산이 30프로(%) 이상 증액이 됐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정보 시스템 운영, 잠깐만요. 페이지 261페이지요. 통신 시스템 있죠, 운영 관리?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 방역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직원들이 재택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문자 발송 비용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밑에 보시면 안심콜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억 5,000짜리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여쭙고 싶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안심콜 서비스도 새로 추가됐고 와이파이(Wifi)망도 올해부터 요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이것은 코로나, 코로나 관련해서 이미 많이 사용됐던 부분이 반영됐다는 뜻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해가지고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뭐 공공 와이파이(Wifi)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심콜 서비스 내용도 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아니 이 부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코로나는 작년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이제 내년 가면 3년째인데 지금 이 예산이 30프로(%)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우리 예산 부분들의 기획들이 계속 긴축, 긴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증액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하다 한다면 추경에 세울지라도 이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서 30프로(%)를 증액하는 부분들은 저는 합리적인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안심콜은 올해는 지금 재난안정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정기금으로 안심콜은 쓰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어차피 돈 나간 것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재난안정기금으로 사용된 액수로 보면 지금 여기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 항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일반회계로 지출하게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재난안정관리기금으로 사용됐을 때 그 금액이 지금 30프로(%) 증액한 만큼 많았었다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억 5,000이 그게 재난안정기금으로 쓰던 게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증액된 부분이 1억 5,000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된 만큼 내년에도 넣었다는 거죠, 반영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더,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사용되는 부분, 많이 우리가 예산을 줄였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30프로(%) 이상 증액하는 게 합리적인지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