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반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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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바이오헬스과에 국가보조금이 감액됐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한창수위원

일몰사업이에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연도별로 국비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한창수위원

감액됐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사업이 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게 해양 자원들을 이용해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헬스케어사업인데요. 감액된 것은 기존에 헬스케어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했거든요.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구축이 완료돼서 국가 지원이 적어지므로 인해서 국비가 적어진 것이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자연적으로 적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도가 세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세입에 관심을 갖고, 국비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 사업을 지금 춘천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이 체외진단과 관련한 기업지원센터를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되면 기업들한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활용 공간이라든지 시제품 제작하는데, 최근에 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공정률이 80%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창수위원

전제적인 예산에서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기대보다 적게 증액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기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에서 어떤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많은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신토불이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이고요, 예산안 560쪽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으로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국가 직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퀀텀닷이라는 게, 나노가 머리카락 8만 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요. 퀀텀닷이라는 게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을 쏘이면 다양한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장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조명제품 이런 것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게 3년 차 사업이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내년에 6억을 들여서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종 장비도 구축해 주고 그래서 기업들의 시제품 생산 지원인데, 그다음부터는 정부 공모사업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래서 내년 추진계획을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예산안 560쪽입니다.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이것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위치가 강원디자인진흥원인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용공간을 구축을 하고 디자인 활용 전용공간에 필요한 3D 프린터라든가 장비 8종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에 3D 프린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작년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매칭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1쪽이고요,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왜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늘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타거나 안 타거나, 유ㆍ무인 UAM 시장이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각종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을 강원도에 유치를 해서 양산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기술 분야에 대한 선지원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이미 정부에 로드맵이 있지 않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정부에서는 UAM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원 로드맵만 있지 시제기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명순위원

어떻든 드론택시는 도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항공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산악지형이긴 하지만, 산악지형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 꼭 적합하고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연도별로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강원도가 꼭 선점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시제기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정부에서는 ’25년부터 일부 노선에 대해서 상용화를 할 계획으로 발표돼 있는데요…….

신명순위원

정부에서 2023년에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완료하겠다,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1인승짜리로 해서 ’23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명순위원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런 것을 하는 게 좀 무리이지 않나요, 예산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종류가, 기업체가 한 기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신명순위원

시제기를 개발한 이후에 상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강원도가 드론택시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저희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은 일반 기업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벌써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가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것에서 가장 앞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강원도가 그럴까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 지금 시제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신명순위원

그 업체가 이름이 뭡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고, 약자로 TIE입니다.

신명순위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런데 그 회사가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만한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비행 제어기술이라든가 자율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물 회피기능이나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신명순위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왜 강원도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세계적으로 존재감도 별로 없는 강원도하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 기업도 2016년도에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엔지니어가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인데, 여기서도 레저용이라든가 일반 드론들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명순위원

지금 강원도가 미래 먹거리산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치중하다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민생에 소홀해 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차피 파이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래 먹거리산업에서 절반 이상 가져가면 현재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인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봐 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하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로드맵을 세워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건데 괜히 강원도가 선점하겠다고 아무리 뛰어봐야, 어차피 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가 지금 먼저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안 561쪽이고요, 설명자료 25쪽입니다. e-mobility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미래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2025년까지 배달 이륜차라든가 택배 화물차 이런 것을 전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탄소 저감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전기차 및 부품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전부 다 괜찮기는 한데,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언제쯤 강원도에서 지원을 종료를 하고 기업에 완전히 넘겨버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차들이 미래차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하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전부 다 지자체에 기대기만 하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강원도가 언제까지 도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강원도 UAM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드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드론택시인가 했을 때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설득력도 없고,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게 드론을 이용한 소방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산악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산업에 투입돼서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득력도 있고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라고 보는데, 앞에 드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무인항공기 개념입니다.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이고, 사람이 타면 그건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환경으로 보나 쭉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검토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ㆍ무인이 다 가능한 건데…….

원태경위원

그리고 드론택시라는 산업 자체가 특수계층,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산업이지 일반인들이 이 드론택시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서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아주 먼 산업이에요. 멀게 보면 항공우주산업 같은 얘기입니다. 벌써 여기에 전반기에 예산이 집중이 됐고, 또 지금 이 산업이 드론이면 드론을 한데 모아놔야 되는데 첨단산업국에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2개로 분산시켜서 오히려 기초를 다져야 할 드론산업 예산이 삭감되고, 오히려 기초가 되는 산업까지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어요. 아니, 기초산업도 안 돼 있는데 허공에 띄워 놓는 것이지, 이거 그렇게 앞서가야 되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항공해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드론이고요. 저희는 중ㆍ대형 드론…….

원태경위원

지금 가장 기초가 될 기초 산업, 드론의 기초가 되는 산업부터 형성이 안 된 데서 하늘에 띄워 놓고 설계하고 국책사업으로 가는 데에 예산 다 넣어주고,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시제기가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형편에 강원도에서 드론택시가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는 그것을 강원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강원도에서 여기에 욕심이 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드론을 이용한 드론산업으로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어서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고 기대치가 있는데, 아주 뜬 구름 잡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이 드론산업을 통해서, 드론택시를 통해서 앞장서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정부에서도 한 2035년 되면 1,100대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운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국책에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딱 틀어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는, 산악지형에 맞는 전용 드론, 소방드론을 만든다든지 택배산업에 맞출 수 있는 택배 전용 드론으로 간다든지, 좀 특화되고 강원도용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시제기가 개발되면 상용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라든가 의료ㆍ소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택시로 가지 말고 이미 해 왔던 것에서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사람이 탈 수 있으면서도 응급의료라든가 재난 쪽으로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원태경위원

사람이 탄다는 것, 그랬을 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드론택시는 특수계층,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산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드론택시를 타볼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들을 위한 산업에 우리 강원도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우주선 띄워 보내는 그런 방향이지…….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상용화가 상당히 되면 가격 면에서…….

원태경위원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쯤에서 했던 것을 접으면, 일몰사업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태경위원

그러면 그게 우선이 돼야지 예산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로 오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우선 그만한 크기의 시제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이거 방향을 좀 틀어봅시다. 물론 지사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시작은 좋았는데, 방향을 드론으로 잡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잘 잡으셨는데 그러나 택시로 갔을 때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택시에서 튜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활용합니다.

원태경위원

택시를 빼고 드론산업으로 가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산 하는 데도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택시로 가는 순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UAM으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UAM이 드론택시지 뭐 다른 겁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냥 UAM 하니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반 드론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태경위원

일단 사람이 타는 순간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에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제약이나 규제가 없는 데서는 관광용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한테 접목하기에는, 택시로 가는 순간 맥이 빠져버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드론산업이 아닌 택시로 갔을 때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UAM사업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개선방안은 제가 자료로 보니까 아직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UAM사업에 우리 강원도가 투자를 결정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그 이후까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270억 정도, 우리가 투자 심사할 때 270억이라고 예상을 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도 있지만 이 사업비의 82%를 도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비의 82%, 도비가 2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서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그렇죠? 서면으로 심사를 했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있나 싶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200억이 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것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고, 지금 TIE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종이 얼마 전에 보니까 처음하고 다르게 바뀌었더라고요. 더 고급 기술을 적용해서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달간 공부를 해서 보니까 TIE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종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나은 기종을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조비라는 회사에서 벌써 양산을 해서 시범 테스트를 해서 거기는 2023년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이 있어요.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면, 우리가 시제기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쳐요. 조비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라도 성공을 했다고 쳐요. 꿈꾸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개발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지, 개발을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서, 자동차 회사처럼 협력업체들이 강원도에 공장을 많이 차려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목표인지, 도대체 뭐가 목표입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후자가 목표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국장님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처럼 일반인이 사는 것이라면 1년에 수십만 대, 1년에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8,000만 대에서 9,000만 대 팔려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이것을 살 수 있으면 국장님이 예상하신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비 S4, 그게 혹시 대당 얼마에 팔릴지 예상하고 계세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한 10억…….

김경식위원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에서 25억 정도, 30억 얘기 나오는데, 개인이 누가 살 겁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개인이 사느냐, 회사가 사느냐, B2C냐 B2B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개인들이 사면 판매 대수가 무지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만 대를 사든 50만 대를 사든, 100만 대를 팔아도 팔 수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못 사고 항공사처럼 운항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판매하는 대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나라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하자,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판매를 해도 판매 대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지난번에 홍유정 대표가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2030년인가, 2030 몇 년에 20만 대를 팔겠다고 그때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조비에서 2030년도 목표 판매 대수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4,000대입니다. 20만 대는 꿈의 숫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제기 개발했어요. 이거 운전을 누가 할 겁니까? 자동차는 내가 운전면허만 따면 운전할 수 있어요. 드론택시, UAM 운전 누가 할 거예요? 조종사가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차처럼 두 달만 하면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00시간, 아직 교재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죠. 예상하기로는 1,000시간이 넘는 항공교육을 받아야지 조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1,000시간 넘게 교육을 받고 20억을 들여서 내 자가용을 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항공서비스, 항공사가 이것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매 대수가 아까처럼 20만 대~30만 대가 아니고 1년에 몇 대 팔 것 같으세요, 잘해도? 몇 백 대를 판다고 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사게 되면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사지만 기업이 사게 되면 이건 달라집니다. 기업이 이 제품을 사게 된다면 어느 제품을 살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전한 비행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쟁업체는 이미 만들어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고, 또 그게 성공한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투자는 못 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TIE에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제안하겠다,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아요. 투자를 하면 지분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공하면 성공의 이익을 공유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제기 개발에 80%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시제기를 개발했어요,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TIE잖아요. 특허? TIE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건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수를 판매하려면 공장이 커지니 강원도에 지어 달라, 이것 하나뿐이 없어요. 이런 투자 구조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성공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사업에 우리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지금 시작이 200억이지 이것은 더 늘어나잖아요. 이것 향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주인가 어디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TIE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한 번 발을 들이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을 이미 한 번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니, 누구든 시제기를 개발하라 이거예요. 개발해서 양산하는 공장을 강원도에 해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응급환자에도 이용하고 여러 분야의 산업에 이용을 한다, 이용하는 그걸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오면 되죠. 사오면 돼요. 이것은 항공서비스를 시작하면, 강원도에서는 이것 항공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UAM과 자동차,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시작했냐면 차가 10㎞ 가는 데 저녁 퇴근 시간에, 여기 강원도청도 저녁 6시만 되면 꽉 막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는 더 합니다, 전 세계 대도시는 더 하고. 10㎞ 가는 데 2시간이 걸리면 위에 있는 이것으로 가면 1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동거리가 10㎞면 택시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15㎞면 비슷하다, 20㎞가 넘어가야지 UAM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도심이 20㎞가 넘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나중에 개발에 성공해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정도, 인천 그 정도에서만 그걸 이용하지 강원도에는 UAM을 이용할 길이 없고 단 하나 관광에는 이용할 수 있겠죠, 설악산을 한 바퀴 돌고 온다든가. 그래서 앞서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업 방향을 이 시제기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회사들이 와서 공장을 짓는 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라고 제가 계속 제안드렸잖아요. 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가 이 사업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도 자기 돈을 대거든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대거나 자기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 투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양원모 국장님,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드론택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첨단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고요, 또 새로운 산업도 육성하고…….

김혁동위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한 항공우주 분야도 있고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강원도의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한 군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다양하게 여기도 발 걸치고 정보통신, 항공우주 다 발 걸치는 것보다 어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강원도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

김혁동위원

동의하십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첨단산업국이라는 명칭을 정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지금 드론택시 부분, 저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첨단산업이 발전하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강원도에서 첨단산업 뭘 하면 좋을까, 첫째는 우리의 입지적인 여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제인가요, 소방본부에서 드론이 다양하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일상화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학교에다가, 소방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데 500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트랙이 있는 자동차경주장에서 한 달에 140만 원 주고 계약해 가지고 거기서 한 두 달 동안 교육해서 소방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강원도에 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주변에 있을 때 연구인력을 우리가, 사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탁해서 사 가지고 정말 얼마큼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례로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업에서 직접 투자해 가지고 세계 1위국이 되었습니다. 전 이것을 관 주도로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뭘 만들 때 모든 것을, 아니, 무슨 제품을 살 때 다 여기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전문적 역량이 있는 것들, 강원도의 미래를 본다면 주변 환경과 강원도에 가장 맞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벌써 올해 드론택시에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금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김혁동위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투자된 것이죠,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이전에는 고가였고 개인 사치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자동차가 점차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웬만한 성인들, 경제 활동하는 성인들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드론도 초기에는 아마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고가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2025년부터 상용화를 해서 운항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다른 부분입니다. 예산서 568쪽, 설명서 67쪽의 평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에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관람객 수가 하루에 10명이 안 됩니다, 개관 일수가 214일인데 2,000명.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이 5,3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이어서 여기를 관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김혁동위원

예산서 575쪽 보면 하루에 10명 오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인건비로…….

김혁동위원

이거 지을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과거에 휴게소였었습니다. 대관령, 옛날 영동고속도로에 있던 휴게소인가 그렇고 사실 개관은 2005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2005년도, 그래서 하루에 10명 오는 이 전시관을 계속 관리할,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어떻든 간에 오게 해서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접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코로나 전에는 한 2만 명 정도 왔었는데요.

김혁동위원

아, 코로나로 줄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코로나 이후로 조금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전해, 수소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걸 기업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활용할 방안,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진행하는데 수소 차량 구입하면, 지금 각 시군별로 공문이 갔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승용차 금액으로 4,300만 원 주나요? 하여튼 지원해 줄 테니까 수소차를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025년도에 시군별로 하나씩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강릉에 그런 사건도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돼서 보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수소차를 구매할 때보다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선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원을 덜 해 줘도 삽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차 사는 데 먼저 지원해 주고 충전소 확충이 늦춰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인프라를 먼저 하고 수소차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수소차 보급을 자꾸 확대하고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국비 50% 정도입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강원도가 좀 더 해서 강원도 예산으로, 50%를 받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들이 좀 늘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9개가 돼서 한 1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구축하는 데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또 우선 주민들이 수소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첨단산업국에서 하는 일이 미래 세대를 선점하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국비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원도의 탄소 제로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첨단산업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의 미래는 첨단산업국이 책임진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그런 가운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과의 예산이 1,463억인데요, 보니까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 보조하는 게 1,083억이 되네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한 380억만 다른 사업에 쓰시고 지금 2개 보조사업에 다 쓰고 있네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전기차하고 수소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77억 정도가 되고 수소차는 406억이 보조로 쓰이는데 전기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 도내에 차가 한 85만 대 있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를 한 0.85% 정도, 7,9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저감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소차가, 특히 전기차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로 해서 이게 다 수용이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전기차는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소들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최종희위원

그렇죠, 보니까 전기차는 개인으로도 쓰고 하니까, 개인 계량기를 달아서 쓰고 하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냐 하면 전기차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쓰다 보면. 그게 나중에도 충족될 수 있을지, 지금은 전기료가 싸요. 전기차에 대한 전기료가 싼데 나중에 그 수요가 많아지고 전기는 모자라고 이러다 보면 전기료가 인상이 되겠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지금은 0.85%니까, 나중에 그렇게 다 전기차로 되면 충전할 때, 전기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소차를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계시는데 그 충전소 문제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급은 하는데 충전소가 없으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전소를 늘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거의 몇십 ㎞를 가서 충전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강릉 사천 같은 경우도 그쪽에다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강릉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강릉시에는 아직까지 수소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이나 좀 먼 데까지 나가서 충전을 시키고 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아서 신청해 갖고 왔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만 하지 말고 그런 부수적인 충전소도, 꼭 필요한 그런 것까지 챙겨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0페이지를 보면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시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

최종희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은 국고인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 340만 원이 서 있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340만 원, 이게 자동차 탄소포인트…….

최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국비가 50%에 지방비가 50%인데요, 좀 줄어든 것은 국비가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좀 줄어든 건데요, 이게…….

최종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쓰지 않아서 국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률이 조금 적다 보니까…….

최종희위원

몰라서 이걸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면 전년도하고 주행거리 해 가지고 차량을 적게 탔으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최종희위원

예.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리를 좀 줄였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한 2만 원, 그다음에 최대 40% 정도 운행을 감축하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국고는 국고가 내려오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시군에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국장님, 저 전기차 쓰는데 이것을 몰라서 한 번도 못 썼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웃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최종희위원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많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포인트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건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가정에서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을 절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전기차 보급은 많이 되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328억 5,000만 원, 도비가 77억 8,000만 원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산심사 때 도비가 3억 1,72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도비는 국비 매칭 부분 아니에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3억 1,720만 원이 감액되면, 그래도 가능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수소차 한 1,107대에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1,107대?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런데 10월까지 한 820대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 인프라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1,400대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이게 다 소진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도비 부분을 감액한 거예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도비 부분을 조금 감액했다가 추이를 봐서…….

금석

한금석위원

나중에 저거 되면 다시 추경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조정을…….

금석

한금석위원

조정을 하겠다. 이게 국비 매칭 부분인데 도비만 3억 1,700만 원이 감액돼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560쪽,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인데 지금 8,4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

금석

한금석위원

8,4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의료기기 전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전시회 개최 지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565쪽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565쪽, 예, 말씀하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8,4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었더라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6,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게 의료기기 전시회 하는 데다가 보조해 주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원주시비를 합쳐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쪽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은 8,4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해서 이대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보다 한 2,400만 원이 많거든요. 올해처럼 이 사업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만 보조해도 가능하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을,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 계상할 땐 그런 걸 고려해서 8,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6,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만 가져가도 이게 충분히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상시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만 되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대로 가면 작년 수준보다도 예산이 2,400만 원 많게 가는 것이거든요. 작년 수준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566쪽요. 다음 쪽의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700만 원이에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에는 4억 2,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또 상임위에서 7,5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도 지난해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큰 기업들은 특허라든가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권리화를 확실히 해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는데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그런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화를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예를 하나 들면 춘천에 감자빵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파리바게뜨에서 같은 감자빵을 해서 그것이 분쟁이 돼서 저희가 지식센터를 통해서 분쟁에서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증가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했는데, 또 재정을 고려해서 했는데 예산이 더 증액되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럴 수 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춘천 감자빵,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580쪽, 580쪽도 당초예산 요구한 게 2,25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3,75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예산서 580쪽.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생산한 물건을 좀 팔 수 있게 하려고 ‘사고팔고’라는, 전자상거래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시군에 정보화마을이 한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에서 지역 마을이나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그다음에 거점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이슈파이팅 넘치는 이슈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논쟁을 해서 좀 가벼운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매년이었나요? 2015년부터 연례반복으로 지원해 오는 사업인데 9,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9,0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하고 9,000만 원씩 같이…….

박병구위원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을?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뿌리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도민들이 뿌리산업이 무엇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보통 하는 뿌리산업이 6개 제조공정 분야인데요,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ㆍ열처리 이렇게 6개 부분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도내에 한 355개 정도 기업이 해당되고요.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게 우리 강원도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의 부품들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뿌리산업이 강원도가 만드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이게 본부는 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박병구위원

본부는 강릉에 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에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화장품 회사가 시제품 제작을 하러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아름다워야 화장품이 잘 팔린답니다. 여러 번 제작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 용기가 예뻐야지만 화장품이 잘 팔린대요. 그래서 용기를 개발하러 여러 차례 오고 그런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시찰하면서 느꼈거든요. 강원도가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355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우리 도 부담률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산은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생산기술연구원에 매년 1억씩 출연금을 별도로 주는 게 있는데 강릉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로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특히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제품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규모가 135억이고 기투자된 게 5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편성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도인데요. 총사업비 135억에 대해서 국비ㆍ도비ㆍ원주시비 해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2년 연속해서 8,0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2024년까지면 내후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8,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총사업비가 135억이고요, 국비가 125억입니다. 원주하고 저희 도비가 한 4억 정도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급병원들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한 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원주 의료기기 같은 경우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비는 국내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허가 맞춤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최신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이라든가 상용화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13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사업이 나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25억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는데 전산개발비만 25억이라 그러면 용역결과 없이 이것을 미리 한번 해 보시는 건가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활성화 기본계획은 앞으로 메타버스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이것은 강원도청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담을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플랫폼에 담으려고 그러고요. 아마 이게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빨리 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ㆍ소비ㆍ문화라든가 커뮤니티 참여 이런 부분들을 3차원 공간정보 이런 쪽으로 구축하려고 그러고요. 18개 시군이라든가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은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평면이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차원 입체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상당히 많은 드는 부분인데 사실 이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들이 과기부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따다가 정말 괜찮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다 구축이 되고 오픈하는 시기를 내년 12월로 잡으셨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콘텐츠를 다 얹어서 12월에 오픈하겠다는 뜻입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연구용역 내용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이라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메타버스 사업이 뭔지는 지금 다 숙지하고 익히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강대 교수님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다들 소리만 요란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박병구위원

그 교수님이 쓴 책 읽어보셨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못 읽어봤습니다.

박병구위원

읽어보세요. 그것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주 잘 써놨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강원도에서 플랫폼으로 구축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용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소비, 문화…….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왜 플랫폼 구축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은 공공분야하고는 콘텐츠가 안 맞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안 맞아서?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맞게 해야 되거든요.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신명순위원

아까 전국 선도적으로 최초라고 그러셨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는 데 25억이나 드는데 강원도도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이런 돈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추세가 다 메타버스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도민들이 상거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일반 대기업에서 개발한 플랫폼도 있고 그런데 도민들이 왜 강원도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느냐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는 저희에 맞게 콘텐츠…….

신명순위원

그쪽과 협업해서 강원도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다면 거기에도 막상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신명순위원

돈이 지금 25억보다는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아직 비교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K-강원이잖아요. 단지 디지털세상 K-강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강원도민이 여기에 가입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MZ세대라고 그러나요? 더군다나 MZ세대도 적은 여기 강원도에서.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MZ세대도 겨냥을 해서 여기는…….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이미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신명순위원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죠, 저희는 그런 상업적 중심이 아니거든요.

신명순위원

그런데 MZ세대가 상업화된 플랫폼에 관심이 많지 강원도에서 공공형으로 구축해 놓은 플랫폼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노령 인구가 많잖아요, 어르신 인구,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이것을 잘 활용할 줄 몰라요, 저부터도.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데 들어오시면…….

신명순위원

재미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흥미를 느끼고 와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일반 대기업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네이버 같은 데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또 강원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MZ세대도 적고 그런데 이것을 왜 강원도에서 구축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을 왜 강원도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도 플랫폼을, 메타버스를 한번 멋있게…….

신명순위원

첨단산업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첨단적인 어떤 사업에 예산을 막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별 성공도 못 하고 이러면 매몰비용만 자꾸 커지게 되지 않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게 중심이 되면 강원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 공간에서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것저것 그냥 계속 해 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분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는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도 자립이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한 군데에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여하튼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강원도형 플랫폼을 구축하시느라고 예산을 낭비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플랫폼하고 협업체제를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기후변화가 대세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기후변화가 대세인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예산서 5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금년보다 한 2억…….

한창수위원

2억 3,800만 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이유가 생겼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연구원 운영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증액된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하나 운영하는 게 한 1억 정도 추가됐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원도형 탄소중립 정책 연구사업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과 과제가 생겨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9페이지,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방비,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생활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569페이지,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1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위원

2단계 사업이에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풍력발전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요즘은 프로펠러들이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위원님도 아마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 과거에 만들었던 기존 것들은 주변에 가면 소음이 상당히 셌는데 요즘에는 소음이 상당히 저감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임야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세워 놓으면 소음이 심해서 굉장히 저해가 되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기 생산이 남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운영을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고 전기가 남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풍력발전을 계속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드론택시 시제기입니다. 예산서 561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번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시제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계상하고, 지금 몇 억이죠? 전체 비용이 270억,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271억이고요, 저희가 221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민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번 당초예산에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아니면 계속 예산을 집행해서 이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매몰비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한창수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언론상이나 인터넷상에 보면 다른 데가 벌써 많이 앞서 가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 시제기를 제작한 데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강원도보다 많은 여건하에서 관련업을 하던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횡성에 이모빌리티 있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전기자동차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군산이 횡성보다 훨씬 빨리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후발주자가 돼서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기보다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몰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상의해서 이번에는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제기를 잘 개발해 놓고 그다음에 상용기는 투자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마트가 있습니다. 강원마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들이 상당히 저하돼서 금년도에 한 8억을 들여서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 예산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희위원

그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최종희위원

위탁을 준 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지, 혹시 2021년도 매출현황을 아십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10월 기준으로 해서 입점해 있는 업체가 한 811개 정도 되고요, 상품은 1만 8,000개, 그다음에 매출은 ’19년도에 126억이었고요, 작년에 158억, 금년도는 10월까지 하면 140억 정도.

최종희위원

매출이 계속 늘고 있네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고도화를 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놓으면 매출이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도 같이 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그러시나 보네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이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연계를 시키려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최종희위원

지금 보니까 각 실ㆍ국마다 메타버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실ㆍ국마다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같이 통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타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강원마트 안에는 시군 몰이 있습니다. 시군의 상품들이 다 있거든요. 각 시군 몰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고도화해서 강원마트에 들어가면 18개 시군 상품을 볼 수 있게 시군 몰에 다 되어 있거든요.

최종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꼼꼼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자료 75쪽,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 외에 접경지역에 광역으로, 몇 개 동네를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개 리 규모가 커서 2개 리로 나눈 그런 부락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1개 리만 하다 보니까, 골목 하나가 리 경계인데, 100가구든 200가구든 동네가 별도로 떨어져 있고 그 동네만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1개 리를 나눠서 2개 리가 됐는데, 조그만 골목 하나가 경계인데 1개 리만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한쪽에서는 편리하고 싸게 쓰는데 한쪽은 안 되고, 연속성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 동네는 한 4년 전쯤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용기를 쓰다보면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불러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금액 차이도 있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가급적 붙어 있는 부락들은, 당년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마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1개 리가 너무 커서 나누었는데, 같은 마을인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산업부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해서 중ㆍ대규모로 하는 게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중ㆍ대규모 같은 경우는 몇 개 리를 묶어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업, 지금은 리가 다르지만 과거에는 1개 리로 되어 있었고 같은 동네였는데 1개 리만 하다 보니까, 3년, 4년 뒤에도 안 되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PG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집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접경지역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원읍 쪽을 보니까 2식 하는 데 무허가 주택이 60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도 상당히 하고 싶어 해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는 남의 땅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의 땅에 길을 낸다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사업은 끝내놓고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서, 땅으로 배관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무허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기존 사업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전에 구축계획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사업비가 25억 원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구축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모든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도 선제적으로 모든 플랫폼들을,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 도청 홈페이지까지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존 웹사이트와 지금 새로 구축하겠다는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기존 웹사이트 범위를 벗어나서, 초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초월이라는 게,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바꿨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전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플랫폼 구축을 선도하는 데는 전부 기업이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플랫폼의 효과를 느꼈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10년, 20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결국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게 다 플랫폼으로 귀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많은 이용객들이 거기에 모이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구현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페토에 2억 명,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만들고,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물건도 사고 아바타를 통해 콘서트도 보고, 블랙핑크 메타버스 콘서트에 몇천만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구축비용이 25억인데 과연 25억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한 업체, 크게 유명하지 않은 곳인데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5,000억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기존 업체들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것을 입혀서, VRㆍXR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입혀서 하는 건데, 사실 거기도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25억으로 사용자들이 보고 괜찮다고 할 만한 수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괜찮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비용을 25억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기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광역 쪽으로 플랫폼과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내년 1년 동안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산림엑스포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산림엑스포를 직접 가보신 분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볼 분들이 굳이 여기를 통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당연하죠. 그런 매력을 갖추기에는 구축비용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향후 국비 공모도 있다고 하니까 선정되셔서 하실 때 더 많은 기능을,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72쪽, 사업설명자료는 83쪽부터 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센터, 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라, 기존에 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기후변화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기후변화연구원이 특별히 우리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전국에 비슷한 게 6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처럼 전담해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원태경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미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용역을 준 부분은 어떤 것이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사업 내용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통계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모델도 개발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의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고 센터를 짓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의 용역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에 출연금을 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탄소배출권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공모를 따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을 위한 운영인력, 연구원을 보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자체 인력으로.

원태경위원

기후변화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줘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니까 저희는 도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주요업무가 무엇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투자유치하고 수출, 또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업무, 이런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하고 해운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설명자료 70쪽하고 예산안 63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또는 강원도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재외동포들이 가 계신 곳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는, 관련 있는 분들도 많이 가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교민이 한 255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강원도 해외교민 중 한 50% 정도가 미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50% 정도가 미국에 거주하신다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주요 수출국일 텐데, 그동안 강원도의 주요 수출국 1위부터 5위까지를 알려주시겠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1위는 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하고 미국, 미국일 때도 있고 중국일 때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1위ㆍ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3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대만이나 이런 데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현재 강원도 국외본부가 설치된 곳이 여러 곳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4개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베트남.

민영

허민영위원

지금 미국본부를 개설하는 사업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사업 위치가 미국 뉴욕주입니다. 뉴욕 어디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곳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총괄하는 코트라본부도 뉴욕에 있고, 또 북미하고 남미를 총괄하는 AT본부도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도 뉴욕에 있는 본부가 미국 전체를 관할하고, 수출 관련 기관들이 뉴욕에 집중돼 있고, 또 우리 교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본부 개설은 뉴욕이 적지(適地)겠다, 전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미국본부 개설을, 지금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니까 뉴욕주의 어느 지역?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맨해튼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맨해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외교ㆍ금융, 그렇죠? 중심 지역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동안 도내 기업이 미주에 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진출도 했을 텐데요,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본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 기업들이 해외 판촉활동을 할 때 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대행사가 사업을 하면 주로 간접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과 성과 면에서 차이가 있겠다,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 형태로, 본부를 만들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미국본부가 없어서 간접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도내에 미주시장으로 나가는 수출품들이 많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동차 부품이 많이 나가고 있고, 원주에 있는 만도 부품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합금철이라든가 시멘트, 의료용 전자기기, 또 방사선기기, 전선, 이런 품목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미국본부 개설 자료를 보면서 일본본부, 66쪽입니다. 예산안은 631쪽요.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일본본부는 산출기초에 현지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본부는, 여기도 현지인력 같은데 1억 정도가 책정됐어요.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 일반직공무원 급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미국 공무원 기준을 적용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을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미국본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설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동안의 추진경과가 있었겠죠? 어떻게 노력했는지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미국본부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조사를 했고, 2020년도 업무보고 때 미국본부 설치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그때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본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2020년 7월에 개정했고, 그 이후에 코트라 뉴욕무역관과 사무실 입주에 관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미국본부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당초에는 2020년도에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 연기해야겠다, 그때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금년도 9월에 뉴욕무역관과 입주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상주해서 근무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 이런 검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본부를 개설해서 본부장을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강원도 미국본부 개설을 앞두고 현지조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현지조사를 2017년에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지금부터 4년, 5년 준비하셨다는 얘기인데, 미국본부 개설을 앞두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간 일이 진행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미국본부가 개설되면 앞으로 미주시장에 진출하는 강원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에서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가 생기면 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관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본부에서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 네트워크, 코트라라든가 AT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또 판로개척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99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거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전년도는 29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한 8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9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있어요.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710억 정도였고 내년도 예산은 470억 정도 되는데, 한 2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국장님,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 해운항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도래되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안 했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최재연위원

2022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라고 있는데, 몇 쪽까지 마케팅 전개라고 되어 있느냐면 10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플랫폼,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업유치설명회, MOU 체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7쪽에 보면 온라인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국장님, 강원도에 기업유치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치된 기업만 잘 보전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 저희 도는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업이 빈약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더 확대시키고…….

최재연위원

기업유치를 더 해야 되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치하는 방법하고 도내에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최재연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도의 GDP라든가 GNP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래서 기업유치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도 연계하고 도내에 있는 산학 부분과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오려면 제일 첫 번째로 SOC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으로 갈 때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 기업에서 이런 것을 생각할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기업이 들어서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SOC를 쳐다볼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를 볼 것이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짜셨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해 놨다가 기업이 오지 않으면 결국 이자만 부담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핸들링해 주면 부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도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서 운영 중인 데가 65개소, 또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곳이 10개소 있습니다.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산업단지를 미리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부지에 대해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분도 구축하려고 하고, 또 부지를 매입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투자유치보조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최재연위원

온라인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유치에 접근할 수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짤 때 자꾸 예년과 대비해서 짜시면,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짜셨겠지만 부지 부분은 18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부지가 남아도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시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부지가 선정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경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재연위원

강원도는 아직 기업이 빈약하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 GDP가 69조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은 414조 정도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 470조나 되더라고요. 물론 인구로 따지면 경기도는 1,200만이고 강원도는 150만밖에 안 되지만 GDP 69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업시키려면,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봐도 기업이 몰리는 지역,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업들이 잘 오는데, 부지가 부족한 데 접경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센티브로 만회해야 되겠다.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재연위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접경지역에 거주해서 접경지역을 편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접경지역은 돼지콜레라든가 국방개혁 2020, 군부대가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심한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유치라는 돌파구를 찾아서 접경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쪽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 투자유치업무도 지역 생존권이라든가 균형발전, 이런 데와 괘를 맞춰야 되겠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세입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세출은 237억,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50억,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6억, 86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리고 늘어난 것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늘었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000만 원.

한창수위원

맞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한시적인 사업만 해 보셨는지, 이게 국 중에서 최고 적은 예산이에요, 알고 계시죠?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홀한 국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새로운 사업, 여기에 맞는 사업,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것은 어디 다른 데에서 해 주시나요, 우리 국에서 하시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전기업 보조금인데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 예산서에는 있지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서에만 이렇게 표시된 금액입니다. 배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올려서 바로 즉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한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오겠다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에 이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늘어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늘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하셔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국비 확보 예산 성적표가 엉망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한 109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끝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초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적은 금액만, 예를 들자면 설계비 정도만 반영되다 보니까 큰 사업이 마무리되면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창수위원

설명은 그러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을 설치하고 여기에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에 맞는 예산이 필요, 모든 업무에 사업이 환류하잖아요. 이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마무리돼서 예산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국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다 하면 그냥 국을 폐지하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늘고 또 벤처센터 건립이 있는데 그 부분도 16억 정도 늘고,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사업의 큰 덩어리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조직별에서 기능별로 넘어가면 이 기능이 정말 강원도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봤을 적에,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모자라면 도비라도 포함하고 매칭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하려는 사업인 것 같아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세입 부분은 주로 국비가 되는 부분이고 세출 부분을 보면 세출에서는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이 아니다.

한창수위원

전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창수위원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나가는 물도 많죠. 들어오는 물을 줄여놓고 나가는 물을 찾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비사업은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 크게 깎인 것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년도 예산에는 60억 지원금액이 들어 있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한 60억, 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한창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해당되는데 지금 어떤 국에서는 돈이 남아서 난리예요. 예산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그렇잖아요. 경자청 같은 경우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20명을 감하라고 내려왔겠어요. 지금 조직이나 예산이 고루 편중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세출은 다음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반태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63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0쪽,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삭감이 된 날짜가 언제 삭감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상임위원회가 1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신명순위원

23일에 있었죠, 그때 삭감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11월 29일 자 지역신문에 “내년 강원도 미국본부 출범 주재관 2명 선발”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났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다가 낸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신명순위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미국본부 출범이라고 기사화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기사화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직원을 뽑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직원을 뽑아놓고 비자 발급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결위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은 진행을 하되 예산상황에 따라서…….

신명순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제도 없어요, 이 사업비는 예결특위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전제도 없고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본부 출범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저희가 공문에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기사를 쓸 때, 기자분이 그것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분명히 공문에다가 예산 결과에 따라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본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계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본부를 보니까 거기는 코트라 분담금이 있어요, 코트라 분담금이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본부는 코트라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이런 얘기 같아요, 맞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미국본부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미국본부도 일단 사무실은 코트라…….

신명순위원

코트라가 미국에 본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트라가 미국에다가 사무실을 몇 개를 내고 있냐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코트라…….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미국본부를 개설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코트라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미국본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신명순위원

그런데 몇 개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미국 내에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코트라의 조력을 받고 같이 협력을 해서 쓰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본부를 썼을 때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코트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강원도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코트라도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을 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수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신명순위원

예산안 631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68쪽인데요, 거기 보면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2억 5,000 쓰셨고 내년에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가지고 그동안 구미주권에 대한 통상을 계속 지원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수출 물량이 지금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신명순위원

그런데 미국본부가 없었음에도 미국의 수출 물량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오신 거죠, 수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로 저희가 전시회, 박람회, 아니면 판촉전,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나 이런 데서 판촉전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신명순위원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LA 쪽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부지역, 뉴욕이나 워싱턴 쪽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맨해튼이라면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제일 비싼 곳 아닌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가장 비싼 곳에 이 본부를 개설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아시지만 뉴욕이 통상이라든가…….

신명순위원

통상의 대상은 교민을 포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미국 국민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우리 해외동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남미 쪽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를 확장할 수 있고…….

신명순위원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LA에다가 무역관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미국본부를 뉴욕시 맨해튼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미국본부를 맨해튼 지역에 갖고 있다.” 이런 약간 과시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코트라에 들어가는데 코트라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는 그렇고, 나중에 코트라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가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다른 장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미국본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6개 시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6개 시도에서, 어디어디 가지고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부산, 광주,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게 미국본부, 개설된 곳이 거의 뉴욕이에요? 어디에 갖고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로 LA 쪽에 있는데, 그것은 시도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코트라, 미국하고 캐나다를 총괄하는 본부가 뉴욕에 있고 또 aT같은 경우도 북미하고 남미 전체를 총괄하는 게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무역협회도 뉴욕본부가 제일 크고 그래서, 무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뉴욕이 좀 맞고 또 뉴욕은 상업뿐만 아니고 금융ㆍ정치ㆍ외교 이런 쪽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욕이 적지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들어가 있는 본부 있잖아요, 그런 본부하고, 사무실을 광역자치단체별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것은 좀 모색을 안 해 보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제주 같은 곳은 우리 강원도하고 정서도 맞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할 게 아니라 좀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하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임대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논리가 맞습니다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또 광역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대료 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나, 사례적으로 봐서도 지금 우리 해외본부가 4개 소가 있는데 거기도 다른 데하고 같이 있는 게…….

신명순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6개소가 지금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되어 있다고. 그쪽하고 우리 강원도하고는 수출입 규모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데하고 농산물이나 식품 쪽 이런 데도 많이 겹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썩 내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명순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관련 예산이 경건위에서 삭감된 부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삭감된 이유하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본부 설치와 관련돼서 상당히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게 맞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20년 기준,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총액…….

원태경위원

총액 개념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에 미국이 3억 8,200만 불…….

원태경위원

아니,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3억 8,200만 불이니까 4,10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4,000억 정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 금년도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금년 10월까지 했을 때 우리 돈으로 4,000억 정도, 맞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3억 8,200만 불이니까 지금 환율을 한 1,2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 한 4,100억 이상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미국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수출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목표로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실적치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그래도 10억을 투자했으니까 최소한 10억의 한 5배 이상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원태경위원

연말까지로 봤을 때 한 5,000억 원 정도 기본으로 매년 수출해 왔으면 앞으로 미국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수출량을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목표치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치로는 안 했는데…….

원태경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설치하면 더 늘어나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본부에서 마케팅 사업을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도내 기업을 간접적으로 도와줘서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본부의 실적이다.” 이렇게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강원도 수출이 수출 증가율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해외본부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미국본부 개설이 어떤 공격적인 투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략적 투자로 보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격적이라고 하면 진즉 했어야 됩니다. 2017년에 했어야 되는데…….

원태경위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금 러시아본부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철수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확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뭘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성공할 확률이 없단 말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4개 본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본부에서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본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 마루에이라든가 한큐백화점 14개 소에 강원도관을 개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태경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가 미국본부를 설치했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사업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일단 수출 쪽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K푸드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좀 크게 조명이 되고 그래서 강원도 청정한 농수산식품 이런 부분들…….

원태경위원

전략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출하고 싶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합금처리라든가 시멘트, 의료용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기업을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청정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성과를 좀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면서도 경건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보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원태경위원

상임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설명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안 629쪽의 농식품 수출자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구조가 대개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가 정리추경 때 자꾸 예산을 올려서 가는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9,8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지만 매번 연말에 가서는 한 8억 정도에 세워서 맞추고 맞추고 해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담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에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기금 결정이 10월 이후에 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사전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든…….

원태경위원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는 93쪽, 예산안 637쪽입니다. 이 드론과 관련된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있고 첨단산업국에도 있고, 통일해서 한 군데에서 취급하면 안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첨단산업국에서 하는 부분은 수소라든가 UAM 쪽, 그 부분은 나름대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도내에 드론기업들이 55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좀 영세해서, 전국단위 지원에서 거의 배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기업을 키워야만 결국은 UAM을 우리가 상용화시켰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드론산업의 기초가 되는, 바닥부터 기초산업이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도내에 드론산업을 키워주고 우수기업을 만들어내고 하던 시장바닥 구조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드론 관련 시제기 사업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또 가만히 보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키워서 드론산업의 바닥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다 삭감되도록, 국장님은 어떻게 동의해 주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론 저변을 확대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드론생태계, 수직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좀…….

원태경위원

강원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초가 되는 바닥산업, 반드시 살려서 좀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꼭 이것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거쳐 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지켜서 오셨으면 저희들이 좀 편할 수 있었는데 또 고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좀 강력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비 지원 같은 게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주니까, 수입이 주니까 저것도 줄 수밖에 없죠, 세출도 줄 수밖에 없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세입이 줄었던 부분이 원주에 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금년도 9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비가 한 71억 정도가 줄었고, 그렇게 큰 덩어리에서 줄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다…….

최종희위원

수입은 이제 그만큼, 국비가 줄어든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이 237억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세출예산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48억 줄었습니다. 48억 줄었는데…….

최종희위원

전체가 이렇게 줄었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전체가 이렇게 줄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 667억에서…….

최종희위원

예산서 619페이지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1년도 당초가 716억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가 667억, 그래서 48억 줄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예산액이 479억…….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인데…….

최종희위원

아, 투자유치과라서 그렇구나, 하여튼 예산이 좀 그렇게 줄었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이 준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비…….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평균적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국 전체에 42억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혁신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끝난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측면에서, 무역항 항로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작년에 세웠던 것인데 금년에는 일단 세우지 않았고 배가 뜰 때 그때 세우자, 추경에 가서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의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예산이 44.7%가 줄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인지, 보니까 사업이 끝난 것 같지는 않는데, 공정률이 지금 5% 됐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총액사업비로서 총액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343억인데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금 재생계획 수립 중인데 그 계획 수립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는 시기를 그만큼 늦춰서 받기 때문에, 총액이 내려 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춘천 ICT벤처센터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것도 320억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네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것도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희위원

원주에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세워지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주 혁신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게 또 춘천에다 세워지는데, 어쨌든 국비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러면 사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자기 부지에 독립적으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소규모 기업체들이…….

최종희위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기 위해서 공공용으로다가 건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언제 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2023년 준공될 계획입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을 하면서 입주자들을 받는,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공 때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은 아직 하지 않았고…….

최종희위원

원주는 다 찼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주는 지금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60%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조만간에 100% 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종희위원

모집할 예정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그렇게 임대료도 싸고 그런데 왜 60%밖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게 새 건물이라서, 신축 건물이라서 굉장히 환경도 좋을 텐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들어올 수요가 많다는 것은 관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찌 됐든 간에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나마 한 60% 이상 현재…….

최종희위원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을 하면 무슨 세제혜택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임대료 싼 거 말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어쨌든 그런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야만 강원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 사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춘천하고 원주에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강릉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희위원

하여튼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중국통상과에서 하는 일은,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요소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 예.

최종희위원

화물차 같은 경유차들은 요소수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그래서 혹시 중국통상과에서는 그런 것을 수입할 수 있는 계약들을 한 것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로 다 분배를 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지자체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수입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우리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통제를 해도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강원도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그런 수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것은 공항에 재정 보전해 주던 것을 지금 안 해 주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지난해보다 69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플라이강원 지원 60억 원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희위원

플라이강원이 제주도 노선은 완전히 거의 다 꽉꽉 차서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선당 상한액이 2억 1,000만 원씩 되는데 이것은 항상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양양공항이든 원주공항이든 일단 활성화를 시켜서 도내로 관광객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내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 약정 금액이 항공사당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공사 노선당. 그 부분을 금년도하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본부를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미국에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수출한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에는 3억 4,000만 달러,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올해는 10월까지 3억 8,000만 달러.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중국이 1위이고 미국이 2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대만이 3위, 일본이 현재 4위네요, 우리 강원도에서 수출하는 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 현지에 수출본부를 두고 있는 곳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외에 또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국본부 진출 계획을 2017년부터 검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늦었어요, 수출의 규모에 비해서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경식위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2017년 9월에 뉴욕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조사를 했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추진할 계획을 한 게 3년 후인 2020년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국장 맡고 나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본부를 미국본부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으로다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시를 받은 게 2019년에 지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필요하다, 그전 단계는 제가…….

김경식위원

아시겠지만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얼마 전에는 상원ㆍ하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0조 이상의 인프라 구축비용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수출액도 보니까 자동차 관련 부품, 또 전선 관련 등등이 많은데 향후에는 대미 수출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국본부 설치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수출액 규모에 비해서 다른 본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미국 비용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데는 3억, 5억 정도인데 여기는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상임위에서도 초기 비용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꼭 1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뉴욕에 있는 코트라에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기는 하던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타 본부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설치 비용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를 한…….

김경식위원

5억 잡았더라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억을 잡았는데 다른 데보다 사업비를 좀 많이 잡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본부 같은 경우는 1억 안쪽으로 잡았는데 미국본부가 워낙 크고 또 교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도 많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김경식위원

미국본부에서 할 일이 일단 거래처 확장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통관 관련 서비스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 수출할 때 배들이 다 미국 서부로 가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미국 서부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서부 쪽도 그렇지만 동부 쪽도…….

김경식위원

동부 쪽도 많이 갑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많이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대미 수출액이 굉장히 확장 일로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살아난다면 좀 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미국본부 설립 취지를 잘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부분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세워서 추진해라…….

김경식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김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김치를 수출한다고 하기에. 그런데 수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안면을 아는, 위촉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대미 수출의 확장에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가 내년에 개장을 하는가 보죠, 관련된 비용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 5월 5일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 개장을 한다고 하니, 사실 요새는 시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개장 관련된 행사들을 좀 멋있게 하고 주목을 끌고 이목을 끌게 해서 개장식이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 예산이 어떤 사업은 증액이 되고 어떤 사업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추진 계획인데요, 페이지 수는 아실 것 같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드론 관련 기업들에 대한 R&D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R&D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쪽 제조ㆍ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서비스 쪽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도내에 드론 관련된 업체가 55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해 가지고 국비 R&D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서 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래서 드론 생태계를 구축을 해 보자…….

김경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5개 분야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에게, 이게 지금 전체 비용이 8억 5,000만 원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것 같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8개 업체 정도.

김경식위원

8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건 해당 시군이 같이하는 겁니까? 해당 시군과 그 업체가 같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군이 50% 매칭을 하니까…….

김경식위원

그럼 전제조건이겠어요, 해당 시군에서 50%를 투자하는 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시군비 매칭이 되고 또 자부담 10%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김경식위원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면요, 드론도 뭐 아시겠지만 사실 제조에 관해서는 중국의 DJI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서 드론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프라 구상하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다른 분야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5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물론 고민을 하셔서 공모 분야를 5개로 나누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압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이 공모 분야에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드론라이트쇼 및 군집드론을 하는 분야인데, 저희 영월에도 이런 업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런 점을 얘기합니다. 군집드론 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별도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와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집드론쇼를 하는 업체는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3억, 5억씩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군집드론을 뭐 500대씩, 1,000대씩 띄워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데가 되게 많고, 그런데 도내에 있는 업체들은 지원을 받는 곳이 없으니까 자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겨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출발 선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기업과 지원 한 푼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출발 선상이 달라지고, 규모가 국비 지원받는 업체는 500대, 1,000대씩 띄워서 쇼를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띄워봐야 100대, 많이 띄우면 200대 하거든요, 농사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개 분야로 나눠놓기는 하셨지만 좀 더 압축을 할 수 있다면, 이왕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지원이 돼 가지고 지원한 금액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70쪽에 보면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의 건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자꾸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혜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다 10억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삭감이 됐고 2심 예결위에 와서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논리로 본다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또 그분들이 선택했었던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또 여쭤봤어요, 그쪽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논리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강원도만이, 수출을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미국에 본부를 두길 원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본부를 만들고 수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제는 없는데 시군 단위에서 해외본부 운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본부 운영을 하는 게 속초에서 중국에 본부를 하나 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본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속초 이외에.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요, 거기에 춘천, 강릉, 원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는 시에서 같이 나가서 한다 그러면, 춘천, 강릉, 원주에서 또 수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해당 시군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공동으로 본부를 만드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현재 실태로 봤을 때 기초 단위에서 본부를 운영하는 게 현재도 어렵거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속초에서만 훈춘에다가 본부를 하나 둘 정도로다가 기초 단위에서 독자적인 본부를 개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것은 도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 자체는 도에서 설치를 하고 혹시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파견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시군도 일정 부분 비율을 분담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수출 목표라든지 또 왜 이게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에 대해 1심, 처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왜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재산정돼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봐 주시면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이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사실상 순 도비 사업이 제일 많은 국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순수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게 제일 많은 국 같습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웃음

장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강원상품관 상품 선정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현재 입점돼 있는 게 64개 업체에 289개 품목이 나가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것의 기준은 중국 시장에 좀 통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해서 상품관에서 선정을 해서 입점해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시고 있는 것 알잖아요, 강원도관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거기에 외국분들이 오시면, 강원도 상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신라면세점에 입점하려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제품 하나하나 우리가 입점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제품에 대한, 그리고 유통기한도 한 70% 이상이 남아야지만 납품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던, 강원도 전역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이쪽 상품관에도 한 600몇 가지 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과 겹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상품관 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들의 제품을 먼저 선점 비중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백화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품질의…….

장덕수위원

아니, 신라면세점은 면세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브랜드를 국내에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국 관광객한테 판매하는 목적이 더 크죠, 사실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기회 부여를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품하고 비교를 좀 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제안을 좀 드리든가, 국장님들 두 분 제가 모셔서 같이 논의해서, 그 업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어떤 그런 개념의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판로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도와줘야 된다, 신라면세점 강원도관만 운영해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판매 금액도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일본본부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상품관이 한 12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4개의…….

장덕수위원

14개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가서 판매가 됐다는 그런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그 자료도 제가 받아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든 과정에 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참고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면세점에서 우리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취급을 하는 물건이라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입점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덕수위원

정선군에 좋은 예가 있어서, 모범적인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정선 오일장 정중앙에 가면 강원도 전체, 그러니까 정선군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개발한 어떤 제품들을 판매ㆍ대행하는 건물이, 홈쇼핑센터 식으로 돼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은 옛날처럼 약초라든가 이런 것도 구매를 하시지만 제품화된 것도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세대층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윈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밑에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4,100억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글로벌투자통상국 역할 자체가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농정국하고 같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하고도 같이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레고랜드 개장 준비로 바쁘시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직원 채용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경력직 위주로다가 금년도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경력직 한 100명 정도 채용을 하고 내년에는 인턴직으로 해서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도내 강원대학하고 한림대학교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그럼 처음에 계약직들이 많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제…….

장덕수위원

모집관계에 계약직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턴 같은 경우도 계약직인데…….

장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자들에 한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경력직 위주로 해서…….

장덕수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경력직이 정식 직원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강원도 출신들 비율이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강원도 출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개장 준비 과정에서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업무는 본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되고, 다른 테마파크나 이런 쪽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현재는…….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선에 하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덕수위원

강원랜드가 처음에 어떤 기대치를 많이 가졌었는데 지역에 관리직이 전혀 없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거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강원랜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사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레고랜드하고는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경력직은 글자 그대로 테마파크를 운영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테마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채용이 안 됐는데 내년에 채용하는 1,200에서 1,500명은 거의 다 도민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237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8억 9,1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는 지금 237억으로 나와 있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마 그것은 이제 추경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렇죠, 추경까지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억.

금석

한금석위원

237억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됐어요. 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신청을 하는 시점이,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하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나 돼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45억 정도 줄었는데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30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71억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도 10억 9,000만 원,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되고 양양 원주공항 활성화 해서 69억 9,700만 원 그래서 한 70억 정도 감액이 되고 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해서 10억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사업 시기가 도래하거나 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오히려 금년 사업보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비는 좀 내려올 거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다, 하반기에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본부 부분은 2022년도에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지금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해서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강원도 수출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출 증가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 늦춰지게 되면 시기를 일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적기에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다시 좀 살려 달라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미국본부 추진 시기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서, 또 성과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임위 감액 부분이 14억 5,000만 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두 개, 그렇죠? 미국본부 10억,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이 4억 5,000 이래서 14억 5,000인데 7개 사업에 증액한 게 6억 8,500만 원이에요. 나머지 7억 6,5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유보금으로다가 이렇게 좀…….

금석

한금석위원

유보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7개 사업에 증액한 부분, 굳이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여기 보면 일본본부, 러시아본부, 베트남본부 이래 가지고 일본은 1억, 중국은 5,000, 러시아본부 5,000, 베트남본부 5,000 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증액을 시켜놨는데 꼭 이렇게 5,000만 원씩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사정만 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사정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본부 개설 10억하고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 4억 5,000을 되돌리려면 예산을 어딘가에서는 감액을 해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산안을…….

금석

한금석위원

요청한 대로 해 달라 그렇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안권용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 예산안 627쪽입니다. 강원 라이브 해외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인데요,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전략제품 론칭쇼라든가 수출 쪽으로 해서, 라이브커머스라든가 해서 운영실적을 상당히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체 110회,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서 5,721명이 참석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내년에도 위드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하시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온라인 행사만 여기서 했었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해서 온ㆍ오프라인 행사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현재 있는 시설을 좀 확장해서 온ㆍ오프라인 행사가 다 가능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김혁동위원

구축은 누가 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임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KBS에…….

김혁동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임대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LED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설치를 하면 임대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당초 계획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키워가지고 복합스튜디오로 리셋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며칠 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날짜로는, 지금 110회를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용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했다고 말씀주셨지만 정말 잘된 시설이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익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시설을 통해서 수출상담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바로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계속 연결이 되고 또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날짜에는 다른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인터넷스포츠라든가, 또 워낙 잘돼 있으니까 광고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스튜디오를 좀 더 활용하면 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쪽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초창기에 설치할 때 20억이 들었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처음에 설치할 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비가 16억…….

김혁동위원

내년도에는 18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설치비가, 초기 투자비니까 많이 들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금액도 금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어서 여기에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리셋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설대로 하는 것하고 다시 재구축할 때의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것을 따져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하는 부분에는 또 새로운 사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설치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ㆍ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려면 규모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안 난다, 다시 해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치비가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코로나 정국이 길어지니까 내년에도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대면으로 마케팅했던 이 부분이 거의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시설의 필요성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의문점이 초기에 만들 때 2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초기에 할 때는 많이 들었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20억이 들어야 되느냐, 비용 절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온라인으로, 위원님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까지 병행을 하려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김혁동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자치경찰 주차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현재 주변에 개별 상담장이 있거든요, 스튜디오를 확장을 하면서 개별 상담장 배치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산서 637쪽, 설명서 93쪽에 있는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태백에 55개 기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럼 공모에 선정되면 도 50%, 시 50%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시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공모에 당선되고 나면 시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 50%를 부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입장이나 시군의 입장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도 이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신청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든가 어느 업체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시군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체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시군비 매칭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보면 늘 도에서 먼저 하고 시군에 하라고 지시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저는 그렇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군이 먼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형태로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시군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혁동위원

공모를 할 때 시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야 시에서도 부담 없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8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는 국비사업에서 몇 억씩 주는데 이것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성과물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사업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좀 집중하셔서,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서 강원도에서 토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예산 4억 5,000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 보고, 아마 이것은 단년도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4차 산업 기술이 드론이기 때문에 이 드론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개념, 또 후발에서 선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러려면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김혁동위원

저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석 중인 위원님들 중에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혹시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자꾸 질의드려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중복해서 질의드리지 않았나 좀 염려는 되는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이고 설명자료 97쪽에 레고랜드 코리아 관련돼서 있는데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도 세우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도 1,600만 원, 레고랜드 개장ㆍ준비지원 협의체 운영도 세우고 그러셨는데 법률자문 수수료 이런 것은 레고랜드 코리아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LLK 쪽에서 법률 자문을 하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도 있고…….

신명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8쪽에요, 거기도 보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레고랜드 개장과 관련해서 거기도 2억 8,000 세웠고 오른쪽에도 보면 역시 관광 활성화 홍보 해 가지고 3억을 세우셨어요. 레고랜드 개장 준비를 하시느라고 지금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레고랜드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해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홍보랑 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LLK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LLK에서 하는 것은 5월 5일에…….

신명순위원

그쪽에는 홍보비를 얼마 세우고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5월 5일에 개장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LLK 쪽에서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강원도 관광, 또 춘천 관광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이 상품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게 아니냐…….

신명순위원

아니, 춘천 관광 홍보를 하는데 왜 도에서 도비 세워서 관광 홍보를 합니까, 춘천시에서 해야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가 춘천에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 관광을 결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명순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홍보 예산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거기도 있겠지만 레고랜드 개장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레고랜드지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제가 좀 좁은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를 홍보하고 그러는 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에서 예산 들여서 홍보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강원랜드 자체에서 홍보를 하면서 옆에 인접 시군이 덕을 본 케이스거든요. 레고랜드도 마땅히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고 레고랜드가 홍보를 함으로써 춘천시가 덕을 보고 이웃해 있는 인접지역들이 좀 덕을 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덕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강원도가 10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관광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광지를…….

신명순위원

그동안 레고랜드 때문에 도비가 숱하게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LLK에서 하는 홍보하고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LLK에서 하는 테마파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관광,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으로…….

신명순위원

강원도 관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레고랜드 개장과 관련해서 강원도 홍보를 또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지금 6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또 세우신 건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 아닙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이 레고랜드 개장이라는 것은 특수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홍보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예산이다…….

신명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는 홍보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레고랜드 코리아 쪽에서요. 그쪽에서는 얼마를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5월 5일 개장식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5월 5일 개장 시 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레고랜드 코리아하고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올 테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도 초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만 포함이 돼 있고 LLK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관광하고 섞어서 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별로 차별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지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연위원

예, 문혜~대곡 간 2021년도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맞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60억 정도가 되고, 2021년도에도 60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송 쪽하고 장흥리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민원을 해소하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본 사업구간에 대한 민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송지구는 이 사업구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업구간입니다.

최재연위원

예, 그렇죠. 이어서 가는 사업구간인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 북부사업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이 출장을 나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민원해결이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1억~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로 교차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예, 교차로 부분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교차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철원군수님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1개소는 확정된 상황입니다. 기타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6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간과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계연도만큼은 이 사업을 했을 때 심한 민원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업구간을 줄이더라도 민원하고 부딪히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고려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다음은 철원 오지~동송 간, 이것은 사업 계획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3년~4년 전부터 87번 국도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달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본 사업은 지금 4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를 마쳤고 지난해부터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 지금 공사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은, 내년부터는 본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지금 원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사업도 같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영월 쪽의 국지도 사업하고도 같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크게 이슈는 없고 내년쯤이면 눈에 띄게 착공이 될 것입니다.

최재연위원

내년이라면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국가사업이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상임위 예산안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결위 권고금액이 200억이 넘어요. 확인하셨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결위 권고금액이 200억이 넘어갑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 감액은 10원도 없네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200억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특히나 더 많이 공감을 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박병구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사업 쪽을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도 그렇고 또 권고 받은 것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느끼는 것이잖아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뤄 봐라, 이렇게 휙 집어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지금 200억이 넘습니다, 권고한 것이.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방금 답변드린 대로 실무부서와, 사업부서와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사업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확정된 예산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존안대로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기존안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셨다시피 권고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결위에 들어와서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질의하기도 갑갑하네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도로관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때, 지방도 노면 있지 않습니까? 노면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지방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노면 자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의 누더기상태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거의 바닥에 블랙홀이 생겨서, 뭐라고 하죠, 안전고깔? 그것을 그냥 씌워놓고 차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걸 지방도라고 하면 도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디 가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후진국인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사실 포장도로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장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느 것이 선후인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장도로 부분도 사실 눈에 띄게 상황이 심각한 부분이 많고요, 기타 배수로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 판단하는 예산은 항상 국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도의 절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치로 했을 때 한 해에 8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항상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순순위에서 빨리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덕수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면에 블랙홀 현상이 생겨도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통행량이, 여기에 보니까 통행량 용역관계도 있더라고요. 통행량을 조사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한 대 한 대 지나가는 것을 앉아서 체크해야 됐지만 지금은 시스템 자체도 운영하는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도 내에 운영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범죄 기록하는 카메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통량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덕수위원

기존의 지방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면 덧씌우기 자체도 못 하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도 못 하면서 신규 사업에, 지금 사업비를 보면 신규 지방도를 한다고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존 도로에 대한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기존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가 중요한지, 어디가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도로망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기존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 같은 경우 도로 노면이 안 좋은 상태인데 신규로 개설하는 데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도로 신규 개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지방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한 개씩, 두 개씩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또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실링이 정해져 있다면…….

장덕수위원

도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일 때 그런 식의 행정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행정 자체를?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것을 없애고 저것을 한다기보다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장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기계획으로 통행량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통행량이 많은 기존의 지방도부터 최소한 노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해서 개설하는 비용이, 어떤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하나를 1년 연기를 시킨다든가 확실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 노면 정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개설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만들면 뭐 할 거냐, 유지보수비는 또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개설해 놓으면, 요즘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면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고,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행정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선후 개념에 대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을 보면, 지금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에 대한 것,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입니다.

장덕수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건천화가 돼 가지고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지방하천도 많거든요. 그런 게 파악되어 있나요, 지방하천 건천화되어 있는 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하천의 건천화가 심하고 지방하천은…….

장덕수위원

지방하천도 건천화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폐광지역 쪽에는 거의 건천화된 데가 많거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그렇습니다.

장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결위에 증액 요구된 게 많지만, 물론 2016년도 훨씬 이전에 했던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행도 못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선후 개념에 대한 사업비는 국장님이 뭔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만 있는 게 아닌 전체 민원을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저희한테 실링을 줘서 판단하라고 하면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지역구 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8개 시군 전체를 봐서 어디가 선후인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와…….

장덕수위원

정확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대한 의견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후라는 게 사실 세 군데 중에 어느 게 선후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하천사업의 경우는 수해 때문에 굉장히 도시발전을 못 시키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천화 지역을 한다기보다는 수해가 나거나 도시발전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올라온 증액 요구 사항을 보면 그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도 어느 정도 권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해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자기네 숙소의 창문을 갈 돈도 없더라고요. 직원들 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숙소 창문 새시를 갈 돈이 없어서, 국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덕수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장덕수위원

지금 거의 1년 되셨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2년 되어 갑니다.

장덕수위원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계속 되풀이하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Ⅱ의 668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을 하고 또 노선을 줄이고, 또 이렇게 줄이는 노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도민들의 이동권도 훼손이 되고, 대중교통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도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편해지는데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운수업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거나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도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외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질 못할 정도로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을 알아보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이 감소가 돼 있고 농어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니까 시외버스 7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44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최소한 전년도 수준까지만 확보해도 사실 또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 조금 더 담았고요, 그 근거는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을 하는 검증 용역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큼 비수익 노선에 재정손실이 났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담아졌고, 내년도 상황은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의 검증기간, 1년 동안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액수가 나오면 그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포함시킨다든가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는 44억으로 가고 내년도 검증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태경위원

금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54억, 한 1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44억, 부족한 것은 이미 예상하고 계신 거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추경에 필요한 액수를 충분히 담으셔서,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각오로 최대한 담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6쪽이고, 예산안 67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인데요, 찾으셨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찾았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내년이면 끝나는 3년 차 사업입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어요. 절반 정도 줄은 이유가 있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말씀주신 대로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작년까지 사업배정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내년도 사업물량은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의무화된 사업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개소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약 7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700여 개?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내년 예산 25억이면 모두 다 설치되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시행 이전에 설치된 CCTV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노후되지 않았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유지보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연도별로 설치된 것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왜냐하면 CCTV라는 것은 설치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상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AI CCTV를 설치한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강원도는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3년 동안 AI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혀 없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AI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 측정 카메라…….

민영

허민영위원

속도 측정만 되는 카메라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AI 카메라를 일부 광역단체에 설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종합 도시안전망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어린이안전 CCTV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방 기초사무에 가까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군의 요청이 있다면 국비라든가 좀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스쿨존 CCTV 설치를 건설교통국에서도 하고 재난안전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원화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곳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도하고, 도가 지방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상에 있는 CCTV, 시군도상에 있는 CCTV를 보조해 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보조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사업설명서 136쪽의 8개 시군은 이미 설치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8개 시군은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136쪽인가요?

민영

허민영위원

예, 136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강릉, 속초, 횡성, 평창, 정선, 철원, 양구, 양양이 설치 완료로 나오거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고서를 낸 시점입니다. 최근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올해 몇 월입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1월까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자료를 만든 시기인 10월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강릉 옥천초등학교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재난안전실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CCTV 설치에 제일 관심 있는 분들이, 물론 운전자도 관심이 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교직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에 전화하니까 도로과로 전화하라고 하고, 도로과에 전화하니까 교통국이라고 하나요,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제기하다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깝거든요. 특히 스쿨존 지역에 CCTV 설치를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래도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유관 관계상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교육청에서, 물론 최종 지점을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청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이나 도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제기는 교육청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속에서 경찰의 주관 하에 예산문제를 결정해서 하게 되겠고, 건건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매년 사업계획들이 나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자료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조금 전 말씀을 정리하면 어쨌든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된다 이것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현재 계획된 물량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어서 132쪽하고 136쪽, 예산안 670쪽입니다.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132쪽은 아마 새로운 곳이 생겨서 확충하는 것 같아요. 133쪽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것들을 바꾸신다는 거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속방지카메라는 아니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안내판 등 교통 시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방도상의 도 사업이 되겠고 뒤에는 시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국장님, CCTV를 설치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제안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CCTV를 설치했지만 중간에 도로섬이라든가 아예 도로 자체를 커브 길로 만들어서 운전자가 근본적으로 거기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관내 학교 앞에도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든 곳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화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협의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의 합의가 있다면 다음 사업계획에 담고, 개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 보시고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CCTV가 의무화되었다면 이곳은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근본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계상됐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복지 업무가 계속 상승되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한창수위원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도로 건설, 여러 가지, 건설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면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변했다고 보입니다. 주거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운송 복지를 위해서 운송사업자들을 유지시키거나 더 확대해 줘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강원도 예산이 복지업무의 예산이 많이 늘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예산도 늘어가야 되는데 감액해서 계상된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추경을 통해서 그것이 최소한의 액수만큼은 채워졌어요.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200억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요구한 액수가 200억이에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한창수위원

최소한 이 금액은 있어야 주차장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의 현상유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민의를 살피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한창수위원

민의를 살피는데 그 말씀들이, 또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로에 대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지방도가 제일 많이 노후화됐어요, 군도나 국도보다. 그런 것은 살펴보고 계시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배정이 안 되고 육아수당이라든가 드론 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만 많이 투자되고, 당장 교통 복지를 늘려야 되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비용에는 좀 인색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담당 국장님이 한번 왜 그런지, 이것을 왜 감액했어야 될까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사업이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중ㆍ장기계획은 확정짓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량을 매년 소화해 가는 것이 저희 업무방식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중ㆍ장기계획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중ㆍ장기계획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계획을 다 소화하고 싶은 게 저희 국의 바람입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하도 많아서, 감액된 것도 있는데 감액되지 않고 증액돼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삶의 질, 환경 복지 차원으로 이제는 건설교통국의 많은 업무들이, 생각을 바꿔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운송수단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삭감되는, 감액되는 예산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68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순위원

사업 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300m인데, 82번 국지도가 지나가는 금마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인데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아시는 곳이에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기가 충북 제천시 송학면하고 경계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금마지구는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입니다. 도계가 여기에 있어요, 도 경계가 있는데 도계를 기점으로 해서 충북 제천시 지역은 지금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해서 굉장히 굽어졌던 도로가 많이 펴져 있고 길이 쭉쭉 뻗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영월 쪽으로 오다 보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구간이에요. 여기를 지금 300m 정도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더 늘려주실 수 있나요? 300m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가 도 경계인데 충북 지역은 경계에 소공원 같은 것도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본 사업은…….

신명순위원

똑같은 82번 국지도가 지나가는데…….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본 사업도, 이번에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중ㆍ장기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선형개량을 하는 곳이어서, 사업비 대비 굴곡부 개량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300m 구간 정도 잡았습니다. 따라서 400m, 500m,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 대비 사업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 일대의 개량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명순위원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되는 게 도로가 이어져서 지나가는데 강원도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면 그쪽 도로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 경계도 충북지역에는 제대로, 이것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계 표시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없습니다. 이 지역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왼쪽인데요, 사업설명자료 181쪽요. 거기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있는데요, 재료비.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신명순위원

어저께도 진눈깨비가 오고 그랬는데, 길이 미끄럽게 되면 하실 일도 많아지실 텐데요, 응급복구용 자재비로 3억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제설용 소금을 주로 세우셨고 친환경 제설제는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1.9%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면 도로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산출기초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좋은 것은 저희가 실험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3배~4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지난해에 제설제 문제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다른 것은 다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데 어떻게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1.9%라면 전혀 안 하시고 계신다고 봐도 되잖아요. 친환경 제설제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좀 높여가야 되지 않나요? 지난해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1.9%라도 서 있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차츰차츰 친환경 제설제의 비중을 높여가서 나중에는 정말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다른 시군 단위에서 제설제를 구입하고 있는 곳이, 이미 100%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라고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도로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투자 대비 훨씬 효과가 많은 거라고, 지금 이래 가지고 자꾸 도로가 망가지면 도로 보수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시군 읍ㆍ면지역 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을 좀 더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과의 접촉이 적은 부분에 일반 제설제를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점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확대는, 아무래도 차량만 다니는 곳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를 방향으로…….

신명순위원

확대를 꼭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차량도 부식이 되고, 일단 가로수들이 소금물을 먹게 되면 차츰차츰 고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성해 놓은 철쭉 이런 것도 다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의 비중은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족할 만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걸음을 빨리 못 걷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널목 건널 때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못 건너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개선사업이 국비에서 전환사업으로 넘어온 건데요,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군에?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18개 시군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8개소 정도…….

최종희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78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노인보호구역 10개소 해서 춘천, 인제, 고성을 하기 때문에 혹시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갑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4억 2,000 예산이 잡혀있어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종희위원

도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제목을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군이 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가 있습니다. 도는 지방도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지방도로에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종희위원

어린이구역이나 노인구역이나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종희위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그 화소가 어느 정도 되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화소요?

최종희위원

예.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화소가 낮으면 식별이 안 되잖아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는데 화소가 낮은 것을 달면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보여주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높은 화소로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일이 워낙 많아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정부 신규사업입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사업은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 4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중에 약 60%는 내년에 지급을 받고 나머지 40%는 ’23년도에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개인소득도 보지만 부모소득도 다 기준에 넣어서…….

최종희위원

아, 부모소득도 같이 봅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거주만 부모랑 별도로 하고 재산소득은 다 같이 보는 거죠, 부모까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혹시…….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정부에서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안 살피면 혹시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복지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자가 걸러질 것 같고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걸러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홍보를 또 해야 됩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최종희위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9쪽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정부시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시적 신규사업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약 3,200명 이랬는데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만 19세에서 만 34세…….

금석

한금석위원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부모형제를 떠나서 혼자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만 주는 거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무주택 청년입니다. 별도 거주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월 20만 원씩?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딱 1년, 12개월치?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12개월치, 월 최대 20만 원.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18개 시군을 통해서 대충 조사가 된 건가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대상인원 수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에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발췌해 낸 대상인원이 1차적으로 약 3,200명 수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예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이 0%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운송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를 재정지원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봐야지만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산출기간이 보통 7월에서 그다음 해 6월까지 1년 정도라 용역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의 비수익노선 손실액을 산정해야지만 내년 하반기에 그 금액에 대해 추경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재반영할 그런 계획이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도내 시외버스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입니다. 도내 춘천, 홍천…….

금석

한금석위원

도내?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도내 7개 업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내 시외버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7개 업체.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의 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시내ㆍ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도 도비가 30%…….

금석

한금석위원

과거에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그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했거든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최근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끝났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수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홍경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홍경수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아직 회의장에 입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원장님, 오셔 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발언대에 모셨네요. 하여튼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최재연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몇 쪽…….

최재연위원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최재연위원

9쪽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9쪽요.

최재연위원

두 번째 칸에 품종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추진계획의 품종등록에 보면 7개 품종이 있는데, 오래벼, 호반벼, 대찬벼, 오륜벼, 동자벼, 기능성 해서 고향찰, 상골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벼가 권장해서 재배를 했을 때 판로에 아무 문제없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여기 나와 있는 벼들은 저희가 R&D를 해서 품종으로 등록을 한 품종들인데요, 현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재배를 하지 않는 품종도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고품질 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은 오대벼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명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대벼가 발현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퇴화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또 강원도의 수도작을 이끌어가는 주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본 위원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오대벼에 버금가는 품질이 개발되어야만 강원도의 수도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금송미같이 새로 발현된 품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센터에서 개발한 철기라는 품종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오대벼에 버금가는 품종을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브랜드라는 것이 한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년~3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걸려야 브랜드가 완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오대벼라는 품종이 예를 들어 오대벼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물론 오래벼나 호반벼, 대찬벼 쪽으로 해서 밥맛과 영양분만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좋은 품종이 나오면 신오대벼라고 한다든가, 소비자로부터 귀에 익은 브랜드, 오대벼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대체품종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품종 육성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어쨌든 앞으로 5년~6년 아니면 늦어도 10년 안에는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개발돼야 하고 또 오대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줘야만 강원도 수도작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다음은 설명서 112쪽에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전환 해서 나와 있는데 찾으셨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2022년 18개 시군 19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이 중에서 원주 딸기, 동해 사과, 속초 무지개방울토마토 이렇게 돼 있는데 19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보통 지역 활력화작목은 2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18개 시군에 19개가 들어갔는데요, 2년 차 사업이 9개고요, 나머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최재연위원

10개 정도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새로운 활력소를 찾으려면 신규사업이 활발해져야 활력소를 찾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혹시 이것 외에도 신규사업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배제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올라오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 순위를 상위순번부터 잘라가다 보니까 요구는 많지만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많이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을 성공하고 6차 산업을 성공해서, 농민 1인당 4,000만 원~5,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려면 우리가 6차 산업이 성공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기존의 품목을 가지고는 6차 산업을 성공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사업을 통해 새로운 어떤 특용작물을 발굴해서 4차 산업과 6차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야 고소득 부가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더 발굴하고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논리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농업기술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6차 산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는 R&D 기관으로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농가에 시범사업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저희 기관이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밑바닥이 튼튼해야 우리가 6차 산업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사는 잘 하셨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장덕수위원

신축 건물 이사하신 데는 불편한 점 없으시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아직은…….

장덕수위원

이사 잘하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한번 찾아봬야 되는데 제가 아직 위치를 잘 못 찾아서 찾아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 중에 예결위 권고사항이 있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장덕수위원

내용을 봤더니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 예산은 550만 원인데 6,900이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왔고요.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하고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 육성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이 사업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3개 과제를 받았는데요. 신규사업도 있었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당초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종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종균을 이용해서 수출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수출상품 중에는 김치하고 도라지청을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치는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배로 가기 때문에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아시다시피 금방 신맛이 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균을 활용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시지 않고 신선하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도라지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구증구포(九蒸九曝)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을 쓰다보면 너무 재래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 방법을 축소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도라지청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장덕수위원

원장님, 그러면 김치 수출하는 업체는 어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 김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장덕수위원

강원도 내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개소 수는…….

장덕수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

장덕수위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생산을 어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도라지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에 도라지청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주 재배단지가, 도라지 생산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 강원도는 전국 대비해서 도라지 재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비 29% 정도, 213㏊를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주로…….

장덕수위원

옛날에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도라지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래도 골고루 많이 퍼져, 많이 줄었습니다.

장덕수위원

가끔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고, 옛날에는 대량으로 많이 재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 육성시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이 역시 저희가 고랭지 대체작목에 변화를 가져오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부분인데요. 기상이상이라든가 연작장해라든가 병해충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고랭지채소, 무ㆍ배추에 대해서 앞으로 이대로 가기에는 소득 면에서 어렵고 또 기후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작목을 넣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가려고 지난번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장덕수위원

올해 고랭지 쪽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폐농하시다시피 하셨거든요. 사실상 배추 농사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밭에 버리다시피 했고요. 또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고랭지 쪽은 지역과 관계없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농산물 수출상품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수출상품, 김치 같은 경우에 선적돼서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음식 변화에 대한 어떤 것도, 도라지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업 자체는 공모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시군의 신청이 있으면 요구하는 시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농업기술원에 계시면서, 인프라도 많이 있으니까 강원도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장덕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로컬베이커리 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수위원

사실상 이게 강릉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사실상 2018동계올림픽 이후의 레거시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강릉에서 먼저 사업 시행을 했지만 춘천 같은 경우가 지금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장덕수위원

춘천의 감자빵 같은 경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장덕수위원

그래서 강릉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자에 대해서 같은 제품에 대한 것은 그렇겠지만 옥수수나 메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로컬베이커리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사업을, 2021년에 시군 쪽으로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사업 하는 것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로컬베이커리 사업은 금년도에 1개를 추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연속사업으로 갔으면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장덕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 먹거리에 대한 개념이,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 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을 보시면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입니다.

김상용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삼척에서 튜브형 차광 재배법을 이용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생산실증 연구, 이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보통 아스파라거스 같으면 녹색을 띠는데, 이것은 삼척에서 새로 아이디어를 낸 부분인데요. 차광을 해서 아스파라거스 자체 색깔을 녹색이 아닌 흰색 계통, 계열로 만들어 내는 하나의 신기술로 이번에 시도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채소 고유의 비타민이나 영양, 이런 성분들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이미 외국도 이런 것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색을 띨 때와 백색을 띨 때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겠지만, 소비자가 식품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성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비자 선호도는 어때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생산이 되면 저희가 가락시장을 통해서 상인들과 함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경매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에는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에 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매년 해 왔었는데, 지역 활력화 작목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쪽에 있죠?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잠시만요. 지역 활력화 작목 보면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2년차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배정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없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체로는 현재 없고요. 저희는 아스파라거스를 3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와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김상용위원

올해는 수출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미미하게 했고 거의 실적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시장에서 소비는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47쪽을 보시면 토양관리 보존연구 쪽에, 여기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예산은 6,954만 6,000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업규모에 아스파라거스 연작장해 경감자재 선발 등 3과제를 넣어놨는데, 토양환경 보전기술에 토사유실 저감기술, 고랭지 토양침식 위험성 평가, 생분해성 멀칭필름, 이 토양관리가 아스파라거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추진한 실적이고요.

김상용위원

이것 지금 ’22년도 사업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22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이런 토양환경 보전기술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47쪽에 토양관리 보존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토양환경 보전기술에서 토사유실 저감기술 이런 것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 오던 토양에 대한 현장진단, 이상 토양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김상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토양환경 개선연구, 아스파라거스 연작장해 경감자재 농가실증,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하우스 안에서 하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스파라거스를 하우스 안에서 한번 심으면…….

김상용위원

10년 간다면서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10년 갑니다. 그러면 캐내고 다음 해에 다시 심게 되면 반드시 연작장해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거기 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아스파라거스를 그대로 심었을 때 연작장해가 나오지 않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바로 식재를 했을 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바로 식재하는 것보다 연작장해를 막기 위해서 1년~2년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물론 윤작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농가들은 하우스 자체에 다른 걸 심기 뭐하니까 또 심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작장해는 현재 기술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토양관리 보존연구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대해서, 아, 이것 질의하기 전에 47쪽의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정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실증시험도 해 봤으리라고 믿어져 가지고,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전분이 주성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전부 다 옥수수전분입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분이 주성분이고 나머지 일반 성분도 들어가서 그게 태양을 받았을 때…….

김상용위원

점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화학성 비닐 자재는 좀 들어가겠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게 녹으면, 비닐이 아주 미세 입자식으로 녹아가지고 토양에 스며들게 되겠네요? 옥수수전분은 녹말이니까 토양에 거름이 될 수 있지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분 외에 일반 화학성분이 들어가서 땅속에 잔류한다면 생분해성 필름으로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상용위원

아니, 효과는, 왜냐하면 농업의 일손을 덜어주고, 효과는 있는 건데 그 나머지 일부 화학성 비닐 자재들이 녹아서 토양에 스며들지 않느냐, 어떤 검증된 게 있는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물론 저희가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토양에 녹아서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생분해성 필름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요. 원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기술원은 연구기관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어제 농정국에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쓰는 것보다 종이를 멀칭하는 자재로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방송에 나오기를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나오고, 매일 우리가 5g씩 섭취를 한답니다. 하면 인체에서 24시간 후 빠져나가는데 간에 축적되는 건 0.025g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상용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업무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기술원에서는 물론이고 각 시군에서 교육장을, 상설 교육장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거의 2월~3월까지 하죠,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각 시군에서 거의 30일 이상을 하는 걸로, 거의 30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90일 정도 하는데, 예산서 430쪽부터 보면 교육 예산이 다 줄었어요. 구내식당 운영비 외에 몽땅 줄었거든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교육지원사업은 싹 줄었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예산서 430페이지 말씀하시는…….

한창수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내식당 운영비를 제외,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여기가 구내식당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비교증감이 없어요. 100% 다 감액됐다, 감액해서 계상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미래농업교육원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 교육의 재료비가 강사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재료비는 강사비고, 그다음에 식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이 강사비인데 강사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횟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 현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엄청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 자체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위드코로나로 바뀌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원상으로 해 주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한 부분입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저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은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관행농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모든 것이 변해야 되고 기계화돼야 되고, 또 기계를 쓰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파종시기도 잘 맞춰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귀촌ㆍ귀농 농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한창수위원

이분들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미래의 농업을 담아낼 수 있는,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이 있다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안녕하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보통 단체에서 존경받기가 힘든데 원장님께서는 농민분들께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이고요, 예산안은 374쪽입니다. 목적을 보니까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2050탄소중립 기여, 바이오차(Biochar)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저도 도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그럴 때 바이오차 그러면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농업을 안 하는 분들은 혹시 먹는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농수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이오차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플러스 차콜, 그런 합성어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하나의 숯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차라는 것은.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차를 활용할 시에 토양환경 개선이 된다는데 어떻게 토양환경 개선이 되는 겁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숯에 대해서 농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숯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숯을 만들다 보니까 350℃를 기준으로 해서 350℃ 이하는 저온바이오차, 350℃ 이상은 고온바이오차로 이렇게 나누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숯이지만 이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숯에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이 수분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고 있다니까 가뭄이 왔을 때는 수분을 내뱉게 되고 양분이 과잉이 되면 저장을 했다고 내뱉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작장해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전 세계 논문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그러면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과 김상용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토양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가 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050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데 어떤 원리로 기여를 한다는 건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이 바이오차를 시용을 하게 되면, 밭에 넣게 되면, 이 원리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우리 매일 방송에 나오는 IPCC에서 이것의 효과를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넣게 되면 바이오차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올해 제정을 한 것이 이 바이오차를, 예를 들어서 1t을 줄이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직불금식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제도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몇 개 정도 시군이 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3개 시군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3개 시군만 하는 겁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는 당초에,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탄소중립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이번에…….

상호

이상호위원

원장님 덕분에 좋은 사업을 알게 된 것 같고, 좋은 사업을 전해 주신 신명순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연구소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농식품연구소도 그렇고 감자연구소도 그렇고 산채연구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연구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를 계속 개발해 내셔야 될 텐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부 연구소들이 삭감된 이유는 장비 같은 게 올해 확보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고 그러는 경상적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산채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특화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연구소는 지원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농식품연구소에 토종 종균활용 발효가공기술 개발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재ㆍ시험재료 구입비 이런 게 아니고 연구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렇게 됐고, 연구개발비도 많이 삭감이 됐고,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산서입니까?

최종희위원

예, 장비가 같은 것, 연구 기자재를 샀으면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비 쪽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감자연구소도 그렇고요, 옥수수연구소도 그렇고, 연구비 쪽에, 옥수수 육종연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품종 육성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삭감이 되면 종자 개발이라든가 씨앗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5억 이상씩 이렇게 삭감된 것은 역시 장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PCR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은 왜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인건비라고 그러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10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던 것을 요즘은 그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8개월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는 보니까 지금 산채연구소도 그렇고 연구비 쪽에서 많이, 인건비는 인건비고 연구비에서 삭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네요.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연구비 쪽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도록, 감액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또 길게 원장님께 여쭙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농업에 대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원장님한테 부탁드릴 일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51쪽을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을 하셨다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작물별 해서 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저감기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제가 여기서 계수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안 보고 드리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배추에 대해서, 배추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어떤 원인이 있다든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양에 있는…….

김상용위원

퇴비 때문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치게 되면,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000만 t, 그러니까 전 산업 중에서 2.9%가 농업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건 농업 부분에 축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보통 에너지 부분, 산업공정 부분, 폐기물 부분 이렇게 따지는데 에너지 부분이 86%로 가장 높지만 농업에서도 2.9%, 3% 정도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현지 시험포장 임차료가 400만 원이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 몇 ㎡인지 안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몇 ㎡입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평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보통 저희 연구소들을 보면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적다 보니까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임대를 매년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 연구하는 데 산정해 놓은 금액이 아닌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포장을 임차를 해서 저희가…….

김상용위원

40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했다 하는데 몇 평인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112쪽 보시면 지역활력화 작목인데 시군별로 이렇게 딱딱 정해 놨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이 품목을 농가에 보급하고 기술이전과 소득, 목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삼척을 보면, 강릉은 딸기, 원주도 딸기, 동해 포도, 태백 오이, 속초는 무지개방울토마토 이렇게, 삼척은 체리하고 아스파라거스란 말이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아스파라거스인데, 아스파라거스를 2회째 하는 건데, 이게 시작 단계이고 시험 삼아 나오는 건데, 이것을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정했으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하겠다고 기술원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이 시범사업 쪽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다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18개 시군 19개 사업인데 적게는 1억 8,4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짜리 사업까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원장님,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종을 울리는데, 5분 지키라고 자꾸 그래서 더 질의를 할 수 없는데, 기술원의 재원이 조금도 없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내년 사업에서는 이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다 끝냈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보통 연초에 시작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타 시군 농가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게 있으면 삼척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셔서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농가소득도 좋고 그래서 농가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농정국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지원을 하게끔, 원장님이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직원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업무로 상당히 피곤하시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괜찮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자료 46쪽, 17쪽, 40쪽, 예산안 494쪽, 495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10만 건 가까이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태경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용역을 줘서 나눠서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100% 다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원도에 연구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 못 하고 몇몇 곳에 나눠서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진단은 보건소에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건수에 코로나 경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100%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검사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닌 것들은 100% 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도내 모든 검사를 다른 데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봤을 때 최고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민원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집행부에 아니면 도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로 인해 상시 업무가 아니라 재난에 가까운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인원으로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4월 1일에 지휘부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도 생기고 본원에 신종감염병대응과도 생겨서, 지금 직원들이 4교대로 거의 밤을 새우고 있거든요.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지금 인원으로 잘 견뎌볼까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직원들도 퇴근 안 하시고 보고 계시겠죠? 원장님 질의ㆍ답변하시는 것을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새벽 3시, 4시까지는 다 일하고 있으니까요.

원태경위원

그래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물질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맞죠? 국정과제로 등장할 정도로…….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부서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조직이 좀 비대해요. 여기 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도로 보면 계 조직이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거의 8개, 9개가 전체 하나의 부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연구원들하고 유사한 곳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독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런 조직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휘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보시면 현재 저희가 과를 쓰기는 하지만 본청의 계 조직인데요. 감염병연구부 밑에 3개 과가 있고, 그러니까 본청으로 치면 계가 3개 있는 거죠.

원태경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품연구부도…….

원태경위원

4개.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4개가 있고 환경연구부는 8개가 있습니다. 환경연구부 8개가 한쪽은 수질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한쪽은 대기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은 환경연구부장 혼자서 수질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전망이라든가, 타 도도 부가 새로 생겨서 전담 부 조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차후에 대기부라든가 수질부로 이렇게 부가 분화돼서 전담 조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태경위원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환경연구부가 수질부하고 대기부로 나눠서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원태경위원

다변화되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되려면, 또 이 업무가 신속, 정확,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기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정원 56명 중에서 4급 이상이 1명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농업기술원 같은 곳은 8명이나 돼요. 최소한 4급 이상의 인원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비율로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10%밖에 안 돼요. 특히 연구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력도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애정,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경위원

노력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우선 과제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에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부가 새로 하나 개설돼야 한다.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에서 총대 메시고 앞장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그쪽 직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모를 수는 없고요.

원태경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타 도의 예를 들어도 지금 분화되는 게 사실이고…….

원태경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예산을 보면 한 20% 이상 증액됐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예산을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국비, 균특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나요? 많이 하신 건가요, 적게 하신 건가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는 예년에 비해서 한 15% 이상 증액됐고요.

한창수위원

국비가 증액됐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액된 이유는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가 생기고 본원에 신종감염병대응과가 생기면서 질병관리청에 조직에 따른 장비와 시약 예산을 적극 요청해서 실제적으로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증액된 상황이고요.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도비 편성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 불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끄면 뭐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산을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도구가 부실하면 잘 환류되지 않고 피드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시대마다, 10년 주기, 5년 주기마다 어떤 화두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옛날 십몇 년 전에는 웰빙을 외쳤고요, 지금은 힐링을 외치고요, 그러다가 대기오염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세균 쪽으로 갔죠. 그러나 대기오염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쪽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해도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이고요, 예산안은 506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증감률이 943%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질량분석기,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어떤 것이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가 없어서 다른 과 것을 빌려 썼는데 환경부에서 실험실 질 관리를 위해서 다른 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벤조피렌이라든가 휘발성 물질들을 검출하는 장비거든요. 어린이집 벽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VOC, 이런 물질들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과의 단위사업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장비값이 2억 7,000만 원, 사업비가 몇백 퍼센트 증액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산취득비 부분이고, 이게 있어야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곳의 실내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현재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과의 실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고 그랬는데, 저희 임의대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질본청이라든가 식약처에서 저희가 실험하는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점검을 하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면 이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 다른 과의 장비를 쓰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새로 장비를 사다 보니까, 단위사업 예산은 적은데 장비 값이 워낙 커서 940%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비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사실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장비를 제외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120개소, 이 장비를 통해서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분석하겠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20개소를 1년 내에 다 하고요.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모래 및 고무바닥재, 실내 공기질 등 해서 380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영

허민영위원

예.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개소당 몇 군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렇게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검사 건수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어쨌든 다른 과를 기다렸다 쓰지 않고 본인들 장비를 쓰게 되면 검사도 원활하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검사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기준치에 못 미치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러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9쪽이고요, 예산안은 490쪽입니다. 참진드기 분포조사 및 원인병원체 감염률조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FTS,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지역에 참진드기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분포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안타깝게도 올해도 여섯 분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민영

허민영위원

올해 강원도 내에서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진드기에 물려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과 근접한 곳에서 밭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진드기에 물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참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참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군 보건소 직원들한테 등산로에 팻말을 붙여라,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교육시켜라,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만, 올해도 74명이 돌아가셨는데 실제적으로 SFTS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감염병만 하더라도 128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열성질환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병원체 감염률조사는 환자가 생겨서 사망한 지역의 생태적 특성이라든가, 다음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어쨌든 참진드기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뉴스에 의하면 예전에는 북쪽에 있었는데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산에 있는 동물을 많이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동물법이 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산에 있는 야생동물, 또 피해를 주는 동물도 잡으려면 허가를 받고 잡아야 되거든요. 야생동물이 많아지면서 야생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개체수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사람을 물면 안 되고 야생동물을 물어야 되는 진드기들이 간접적으로 사람을 물게 되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가 원상회복되고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사람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분포조사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분포조사를 보면 ’21년도에 1만 1,625마리, ’22년도를 보면 8,000마리 줄어들었거든요. 감염률조사도 줄어듭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를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은 실제 계획일 뿐이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예산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약도 사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고, 열성질환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병원체 감염률조사 예산이 3,600만 원인데 만약에 모자라다, 뒤쪽에 보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 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사업계획은 3,800만 원에 대한 것이고요, 실제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병구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반태연 부위원장 이병헌 위원 김경식 김상용 김혁동 박병구 신명순 원태경 이상호 장덕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기록 최은화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