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변하고 있는 유성구의 현실에 걸맞는 유성구청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함께 문화·상업·관광 등 생활 정주 여건의 성장이 가장 많이 변화한 곳으로 구민의 행정수요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장대·안산·죽동2지구 등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대전뿐 아니라 충청권 대표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 7만에 불과하였던 1992년에 준공된 현 청사는 2021년 10월 말 기준 35만의 인구로 급속한 개발과 함께 성장해온 유성구의 행정수요를 담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건축물의 노후화와 업무 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이고 민원인뿐 아니라 900여명의 공직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팽창하는 행정수요와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전의 대표 자치구인 유성구의 신청사 신축계획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물의 안전 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청사는 준공 후 30년이 된 건물로 시대와 조직 변화에 따라 수차례 보수와 증축이 되었기에 건물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 관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정확한 안전 진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유성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유성구의 미래발전성에 대한 분석과 주민의 편의성, 교통,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온천과 문화의 도시인 유성의 특성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끝으로, 유성구 신청사 건립은 민원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다시 한번 유성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중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로 위축됐던 구민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서서히 제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청년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청년들은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 실업률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이후의 생애주기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고용 형태는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까지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일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서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유성구 청년 비율은 구 인구대비 32.4%, 청년 대표자 사업체는20.4%로 5개구 중 가장 높으며, KAIST·충남대학교·스타트업파크 등 관련 청년 유입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선,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취업 준비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부산 사하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응시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와 순천시에서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자기개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컨설팅 지원, 면접 정장대여서비스,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재정자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자율예산제’사업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제안이 되고, 이를 실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화, 여가, 복지, 정책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유성형 청년정책이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얼마 전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과정에 본 의원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가환 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유성의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54억 6,396만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녹지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211만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반영하였고,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21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적립하여 향후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이자수입 4,385만원을 증액하고,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20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73억 9,54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343억 7,676만원의 1.77%인 130억 1,8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299억 8,21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67억 180만원의 1.85%에 해당하는 132억 8,03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4억 1,32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억 7,496만원의 1.48%인 2억 6,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2억 8,034만원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0억원, 주민세 4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잔액 등으로 40억 2,4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2020년도 정산분 10억 7,5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18억 9,094만원과 시비보조금 6,842만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5,9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96억 7,919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9억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등에 5억 8,03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으로 6억 7,459만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관평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 조도개선 사업 등으로 11억 3,322만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덕명지구 전기간선 시설부담 배상금 등으로 18억 3,589만원을 반영하였으며,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등에 14억 9,6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6,1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268만원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2억 2,502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3,666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세입 증가분과 세출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동 청사 건립 기금적립,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유성의 현안사업과 시급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