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본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류완근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및전년대비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961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억9,600만원증액된250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부분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교육부지원매뉴얼제정에따른지원금증가로인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보조금등3,800만원이증액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2페이지중간부분,시민정보화교육운영은시청10층전산교육장강의실축소에따른강의시간감소로1,300만원이감액된7,000만원을편성하였고,소외계층정보화지원은강사직무교육횟수감소와강사인원감축에따른강사료등1,800만원이감액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3페이지하단,충효교육원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본관이오래되어석면교체공사등시설보수와교육장비구입을위해6,100만원이증액된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4페이지중간,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은중고등학교신입생대상인원감소로7,300만원이감액된20억3,9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유치원간식비단가인상과경남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신규추진등에따라3억9,700만원이증액된53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65페이지중간입니다. 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은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에서올해선정인원을고려한지원인원조정으로1억2,600만원이감액된6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홈페이지재구축과동영상신규제작을위해2,300만원이증액된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6페이지중간입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교육재정지원은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사업의협약기간만료에따라서지원금액조정으로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직업교육훈련장비지원은대학상생협력을위한신규사업으로한국폴리텍대학의교육훈련장비구입비1억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6페이지하단부터968페이지상단까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은영어과학프로그램신설등프로그램개편에따른강사료등300만원이증액된6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9페이지영어전자도서관운영은도서관책장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등300만원이증액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에보시면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은상시입시상담실제운영횟수반영에따른강사료증가분등1,800만원이증액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0페이지하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은운영치침에따른운영일수조정및단가인상등에따라100만원증액된9,400만원을편성하였고,972페이지중간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부터977페이지청소년시화전운영까지청소년수련관운영17개세부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7페이지부터978페이지까지청소년수련관운영은실제사용량을감안한소모품구입비및내진성능평가완료에따른감액분과3층석면해체공사비및노후기자재교체구입비등의증액분을반영하여200만원이감액된2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건비는공무직인건비인상등을반영하여각각100만원과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0페이지하단부분기본경비는현원감소에따른급량비및관내여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981페이지하단,반환금및기타는학교급식업무를이관함에따라도비보조금반환금등감소로2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3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2,700만원감액된18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중간부분,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상락원녹지대관리인건비산출단가변경및자산취득비미편성에따른감액분과상평분관시설이노후되어내진보강공사에따른시설비증액분등을반영하여8,800만원이감액된7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중간,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복지관내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2,000만원이증액된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6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창의엔문화센터건립에따른본관청사임시이전을위해서리모델링을할수있는설계용역비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직급별현원조정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8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6,800만원감액된15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완료에따른자산취득비등9,000만원이감액된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89페이지중간부분,너우니갤러리운영입니다. 실제사용량을반영한전시운영물품구입비감액과자산취득비미편성에따라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화가있는날운영은운영횟수감소함에따라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9페이지하단부터991페이지까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위한온라인쇼핑몰인진주이음몰유지관리비와여성창업인큐베이팅사업신규추진에따른지원금등700만원이증액된3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하단입니다. 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동부센터내진성능평가와무지개동산어린이놀이터시설개보수등을위해4,000만원이증액된3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직급별현원조정에따라시간외수당등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4페이지부터996페이지까지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인력운영비는취.창업상담사및직업상담사의4대보험료국고보조금부족에따른시비추가편성등에따라각각1,000만원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8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4,300만원이감액된29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998페이지도서구입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도서구입등을위해8,600만원이증액된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9페이지중간,도서관행사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기념행사등을위해500만원이증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0페이지중간,도서관정보화사업은도서관운영을위한전산장비및자료유지보수비등으로2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1페이지하단,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신규개관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물품구입비등3억2,800만원이증액된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4페이지하단입니다. 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로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소모품비및시설물관리용품구입비증가로600만원증액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5페이지중간,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는7개도서관시설물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와시설정비등을위한시설비로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6페이지부터1007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직원시간외수당과도서관연장개방공무직등의인건비로5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직급별현원조정에따라급량비와관내여비등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있는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을위해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입니다. 963페이지에요. 평생학습과에요. 우리충효교육원관련해서예산이좀시설부대비관련해서좀올라왔는데이게별관은새로신축한거고맞은편에이거는본관이다말이예요. 원래있던데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거기향교쪽으로올라가는데그밑에왼쪽에있는거…….

왼쪽올라가는데본관이그렇다는거예요? 본관은지어진지얼마나되었습니까?

2005년도지어졌습니다.

2005년도에그러고나서한번도이런게없었어요?

지금까지석면해체이부분은사실상최근에일어났던그런발암물질들이나오고하기때문에했던부분이고거기방송시설을제가발령받아한번가보니까실제로옛날에형식적으로이렇게해놨는데특별히지금은인원들이어르신들이연세도있고하는데이방송들이잘좀명확해야…….

방송시설이노후되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노트북도하고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에965페이지에보시면청소년진로체험관하단에보시면홈페이지재구축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습니다. 원래홈페이지가있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진로체험관…….

만든지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

이게우리청소년체험관하는부분들이사실상단독적으로이렇게운영을해오다가…….

단독운영이었어요?

홈페이지가우리시하고매칭도되어야되고또그런부분들이서버가사실상좀노후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

언제만들었습니까? 청소년진로체험관은?

이게제가알기로는한5년정도되었습니다.

이게홈페이지구축이실제로예산이다양하게1,800만원짜리도있고3,000만원짜리도있고5,000만원짜리도있고이게다양하게들어가는데실제로저도맨처음에홈페이지구축되었을때몇번보고했는데썩만족스럽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보충을하는겁니까?

보충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서버노후된거교체하고거기에또우리시홈페이지하고매칭하고해서보완을하는것입니다.

그전에는시홈페이지하고연동이안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이현욱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지만1005페이지에시립도서관관련해서요. 시설물유지관리보수에새로개관하는남부도서관포함해서이렇게하셨다는말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신관이니까상임위원회에서그부분은좀빼도되지않나해서이렇게한건데저도그부분에는좀동의를하거든요. 왜냐하면이제아직그렇게신관이고그리고우리가하자보수또기간이있잖아요. 그런면에서는유지관리보수나하자보수로다하시면될것같애서아마위원회에서는심도있는토론을하셔가지고삭감을한거같아서저도여기에는동의를하는데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아까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런부분으로말씀을하신부분은있는데실제로새로운건물들에보면집도그렇지않습니까? 자기집될려면한3년은들어가살아봐야된다고하자보수가가능한부분이있고안한부분이있어서실제로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그러니까하자를해서자기들이건축이면건축부분이안되는부분있거든요. 그런부분한다면실제는꼭이게있어야된다이런것보다는전체적으로있으면좀원활한유지관리가안되겠느냐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남부도서관오픈은언제하실겁니까?

3월달정도할겁니다.

3월달예정이예요?

예,내년3월계획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검토해주시고열심히일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예,질의하실위원님?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추경4회때예결위때제가질의했었는데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소장님께서자세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입시에대해서진주시에서지원하는예산과효과같은거라든지또어떻게진행되는지과정을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사실상평생학습원이교육기관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번에우리김시정위원님이상임위원회질의하셨던그런내용처럼대학을가는학생들입시를위해서진주시가뭘하고있느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선생님들이2명정도를초청해서실제2회정도학생들이이렇게집단적으로와서우리가날짜를정해서상담을합니다. 실제로그상담을하게되면전체적으로돈이엄청나게일인당상담비가제가알기로는30만원에서5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타지역으로가고있거든요,학생들이?

그래서우리가우수선생님들을초청해서우리가한80명정도실적을가졌고그거는시기를조정해서이렇게하는데저번에위원님께서그러면상시적으로문제있는사람들은어떻게할것이냐그래서저희들이일주일에3회,그선생님들을초빙해서그분들에게온라인이나이렇게전화로나상담을할수있도록그렇게상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다른지역에있는그런부분들가지않고여기서학교에서편안하게학생들이입시전문상담을해서자기들이원하는그런진로가정해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하고계시는데요. 지금현재고3학생들을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전년도에대비해서또삭감을했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968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운영해서그것도많은예산도아닌데130만원인가예산이삭감되어있거든요?

저게저희들이해보니까외부강사를초청해서하는이런단체로오는행동들이지금그걸단체로초청해서코로나도있고또실제단체로하는데는학생들이이게서로옆에오는애가내경쟁자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3회로하던외부강사초청설명회를2회로하고우리가내부적으로더필요하면상시하는상담이나개별상담하는걸저희들이보완을해서…….

개별상담을더늘리고설명회를줄인다,이게지방에있는학생들은정보가빠르지않기때문에이설명회로인해서많은학생들이동원되어서듣고그런상황인데3회에서2회로줄였다그말씀이죠?

예.

그학생들의의견을좀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이뭘요구하는지듣고서예산을편성하는데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들께서두분께서우리상임위에서올라온예산을가지고질의를하셨는데저희상임위에서는신중하게삭감을했고남부도서관꺼는신규사업이다보니까내년3월달에오픈할예정이지만하자보수기간이있지않습니까? 그걸고려해서우리상임위에서삭감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

예,질의하실위원님.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없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하용무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책자2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4억1,916만원이증액된23억9,774만원입니다. 먼저,정례회와임시회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845만원,의회비1억78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한편성입니다. 다음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8대의회폐원과9대의회개원준비,청사시설개선등을위해8,56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상단의여비와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합니다. 의회비는월정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인상분을반영하고코로나로인해2021년본예산편성시삭감되었던의원국내여비1,911만원,의원역량개발비3,360만원을기존대로편성함에따라서6,14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전년도와동일합니다. 256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는지방자치법개정관련사무실재배치계획에따라냉난방기설치공사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정책지원관신규채용과윤리특별위원장실상설운용화에따라서사무가구구입비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운영사업에서는지난8월말개편완료된의회홈페이지의유지관리비로일반운영비5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사업에서는의회생방송시스템구축이후유지관리를위해일반운영비8,0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이후의정활동홍보강화홍보방법다변화를위해TV,라디오홍보비신규편성하여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코로나상황으로인해2021년본예산편성시전액삭감되었던국외업무여비와의원국외여비,일반보전금을기존대로편성함에따라1억8,6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직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와공무직근로자보수인상에따라1,1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기본경비는출장일수조정에따라1,6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우리위원님들이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위원장이한마디하겠습니다. 국장님지금우리사진을찍고있는홍보팀에직원이내년에는퇴임을하게되죠?

아닙니다. 강명국씨는내년말입니다.

내년말이후에는어떤앞으로계획을갖고있는것이있습니까? 이른질문입니까? 거기에혹시나계획을갖고있습니까?

사진촬영에필요한부분에말씀입니까?

예.

사진촬영을위해서는이게내년1월달에의회인사권독립이이루어지더라도6월말이나12월말정기인사를통해가지고집행부와의회간에전출을통한인사교류는그대로될것입니다. 그런부분에서사진기사필요한부분이있으면집행부와도의논하고안그러면별도로또채용을한다든지방법을검토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행정국은오후에하는게낫겠죠,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해지가12시가된다니까,예,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최모석입니다. 부득이기획행정국장대신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양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예산이증가된주요사업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81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의예산은올해보다120억6,600만원이증액되어서323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1페이지아래부분주요업무평가입니다.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와행정서비스품질평가등연구용역비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아래부분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입니다. 진주시시설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추진으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아래부분,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예산서제작등사무관리비는위원회참석수당기준단가상승에따라300만원을증액하였고,자치단체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지방비분담금에2,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아래부분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위원회참석수당기준단가상승에따라4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코로나19로올해시행하지못한예산학교,워크숍등의행사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공감업무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등사무관리비400만원이증액하였고,새로운시책으로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운영을위해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중간부터입니다. 예비비및기본경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120억600만원이증액되어서304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2,200만원이감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의예산은올해보다109억6,000만원이증액되어1,62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6페이지상단,문서관리입니다. 우편요금등기료인상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하였고,기록관리시스템장비교체를위해9,900만원과,문서고항온항습기구입에따른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하단에이통반장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료공제가입비2,800만원이증액되었고,코로나로취소되었던모범이통장연수비와선진지견학예산은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에맞춰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하단에,이통장연합회한마음대회역시코로나로취소했던행사를다시4,1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선거관리입니다. 내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따른각종경비로서인건비,사무관리비등24억6,5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하단에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진주시새마을회추진사업의원자재재료값인상과인건비상승등을감안하여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02페이지하단,새마을회관기능보강사업은건물노후로인해누전및누수대비등전면적인보수를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상단,민주평통통일관련워크숍개최4,200만원,시민과함께하는나라사랑통일체험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중간,정촌면마을게시판수리및설치사업은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시설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중간,공무직및기간제관리입니다. 2021년10월21일기업규제완화법개정으로안전및보건관리자위탁조항이삭제되어안전및보건관리자를직접채용함에따라안전·보건관리위탁비3,800만원은감액하였습니다. 다음308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험요율인상에따른1억원,직원수증가에따른건강검진비,책임·단체보험가입비1억800만원,기본포인트인상에따른맞춤형복지시행경비3억4,000만원,체력단련실바닥교체에따른시설비2,200만원,구내식당냉난방기교체및직원교육용노트북구입을위해서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11페이지하단에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은주민자치센터다수이용시설내방역및위생환경조성을위해서2,100만원을,코로나로인한온라인운영강사료와센터별자원봉사자수요증가를반영해서기타보상금3억1,5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부터328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입니다. 315페이지,호봉상승과봉급인상률반영,임기제공무원채용,연금부담금요율,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증액등으로총72억7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공무직호봉상승및보수인상률을반영해서인력운영비3억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기본경비는2,100만원을감액하여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예산은올해보다8,000만원이증액된7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30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331페이지중간에민원처리우수공무원포상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신규무인민원발급기전용부스전기통신공사시설비로900만원,무인민원발급기구입,전용부스제작및노후통합민원발급기교체등에자산및물품취득비9,2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900만원이감액하여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의예산은올해보다9억1,400만원이감액된68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증가에따라서위원수당증액과우리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을위하여3년단위로가입하는재정보증보험료를신규편성하여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6페이지아래부분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2022년2월준공예정인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청사비품구입비에1억2,000만원,재물조사를위한물품관리시스템리더기구입비1,400만원,공공기관노후경유차감축지침에따라7개부서노후경유공용차량교체구입비4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민들의안전을위해가입하고있는영조물배상보험의보험료인상과가입대상증가에따라6,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청사일반관리입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이사비신규편성과시청사야간경관조명,분수대운영등에따라서전기요금증액분을반영하여6,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8페이지아래부분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2명증가로인건비6,600만원증액하였고,시청사정밀안전진단비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읍면동청사내진보강공사사업비감액등으로17억2,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하단,가호동행정복지센터개소식은행사운영비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아래부분,기본경비는1,800만원이감액된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4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예산은올해보다2억2,800만원을증액하여87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44페이지하단에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구축사업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0억원을들여추진하는연차별사업으로2022년예정사업인스마트주차장조성사업비로4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중간,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위해서인건비및사무관리비7,7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상단에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시민에게최적의교통운행환경제공을위한사업으로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유지관리비및교통신호운영위탁비3억2,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및버스정보안내기추가증설과노후장비교체를위하여6억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8페이지중간에,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도시관제시스템유지관리와운영물품구입비1억9,000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중간에CCTV통합관리입니다. 예년에비해노후CCTV교체분이증가하여7억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50페이지상단,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입니다. 기존CCTV의지능형전환을연차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서1억4,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1,400만원이증액된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하단부터351페이지상단까지,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공무직근로자인건비가1억5,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올해보다5억6,600만원이감액하여38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보화교육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으로정보화교육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비2,700만원과웹사이트관리개선및유지관리비증가등에5,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스마트웹에디터도입등으로전산개발비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53페이지중간에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비증액과기존SMS서비스축소운영으로카카오알림톡사용증가가예상됨에따라공공운영비5,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53페이지하단부터354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입니다. 출력물보안프로그램라이선스와윈도우업그레이드관리프로그램구입으로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저장매체반출입보안시스템구입등으로2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상단에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디지털이용활성화를위해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사업완료에따라서장비유지관리비와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회선료등에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중간,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입니다. 민원응대직원보호를위해서음성안내시스템도입을위해1억8,000만원,통합백본스위치구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2,300만원이감액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83페이지부터1,289페이지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283페이지,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1년도말조성액은1,490억1,300만원이며,2022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14억5,300만원,지출은301억6,000만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1,20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1,284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490억1,300만원,이자수입이14억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1,203억6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1억6,000만원,일반회계전출금300억원입니다. 다음은 다음1,367페이지부터1,371페이지까지2020년도진주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에대해서성과분석한보고서로서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1차수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책자를봐주시기바랍니다. 1차수정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읍면동풍물단교육보조금증액과도로과도로유지보수관리시설비감액,농축산과도비변경내시에따른시비증액등으로기획예산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4억3,400만원을감액하여220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2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기획예산과를보시면제가질의를두가지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중간을보시면고문변호사수당비가있거든요. 30만원씩진주시에서는3분이계시는데의회에도고문변호사가지금현재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20만원이거든요. 1명이되어있는데조례가제정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의회에고문변호사와진주시에있는고문변호사하고수당이이렇게차이가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는이것도조율을해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회는최근에도입된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과입니다. 349페이지하단을보시면범죄예방CCTV설치방범용CCTV요, 교체건에보시면범죄예방CCTV설치구역이28개소잡혀있고방범용CCTV설치에도45개소잡혀있고노후CCTV교체150개소총합쳐서22억8,500만원이예산이편성되어있거든요. 지금현재CCTV계속예산을잡아서늘어가는추세인데관리하는관제탑에인력보충이되고있습니까? CCTV는돌아가지만그관리하는인원이부족하지는않습니까?

관제센터에근무하는인원이총27명이3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께서정확하게지적을하셨다시피사실관제센터요원이저희들2014년에모집을해서아직한명도늘어난게없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약1,000여대정도에서시작을했는데지금3,702대가있습니다. 그래서3배정도늘어났죠. 그런데사실은관제센터요원을좀늘려야만맞습니다. 맞는데,사실그게한계는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우리관제센터구조가공간적구조가더늘려서근무할정도의공간구조가좀안나오는게문제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게사람의인력을늘려서저희들이사람이24시간계속CCTV본다는게좀한계점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생각하는지금계획은올해도저희들이지능형이라고CCTV에예산에올라가있습니다만시대자체가시람이일일이CCTV보는것보다인공적으로불이났거나뭐범죄가나거나교통사고가나서이런부분을기계스스로가인공지능으로관제가되도록그런걸기계가잡아내주면잡아내주는것만사람이한번더걸러서정확하게관제를효과적으로할수있는방안으로지금저희들이장기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그래서CCTV범죄예방을위해서많이필요는하나,CCTV만계속돌아가고범죄가일어나는지안일어나는지는우리두눈으로인간이보아야만확인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렇게인력도안되는데CCTV만계속늘린다그거는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계수조정시까지스마트도시과에서CCTV3년치지금어느업체에서들어가있는지지금몇대가늘어났는지증가추세나그런자료좀빨리보내주세요.

예,자료는드리겠습니다만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답변도주십시오.

CCTV늘려야될이유가사실은그렇습니다. 관제를위한우리가관제라는것은실시간근거죠. 실시간으로잡아내는측면에서는관제인원을늘려야되고아까말한지능형을도입하든지이러한절차가필요합니다. 그런데그렇지않고지나간과거에대한범죄를저희들이잡아내야되죠. 그다음에예방을해야됩니다. 사실은이런효과고시민에게는굉장히시급한효과입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들이실시간근거를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내집앞에당장쓰레기를버리고내집앞에당장범죄가일어나니까이러한부분을CCTV로저희들이그런부분을범죄예방을하는거하고안하는거는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범죄CCTV관제요원을늘리든안늘리든시민들에게그러한수요가있으면예방활동을위해서사전에설치하는게당연하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예,그거는옳은말씀인데요. 설치하는곳도범죄예방에도움되면좋죠.다이유가있어서설치를하시겠지만농촌지역이라든가그런쪽에생각은CCTV많이부족한데도시위주로많이구석구석CCTV설치됨으로서또개인적으로불편함도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든자료를저한테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답변안드려도되겠습니까?

자료가만들기가힘이듭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농촌지역에사실은CCTV가부족한거는사실입니다. 그게왜냐하면인구밀집도에비해서사실은농촌인구가조금적은게사실입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매기다보니까경찰도저희들이,저희들이객관적으로저희들만이장소를설치하는게아니고요. 경찰하고범죄환경위원회,이런위원회하고읍면동에서다추천을받아서그래서장소를선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이이때까지의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조금밀린게사실입니다만올해부터는아마예산이읍면동에취약계층에집중되도록좀지원하도록그리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예,그러면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과장님들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추가질의를위해서문화관광국장아직안왔습니까? 예,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에대해서추가질의가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저희위원회지만그때놓치고가서434페이지에요. 우리중간에보시면진주사직단제향관련해서예산이두배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어떻게운영되었어요?

기존에지금사직단이200만원에서지금400만원으로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기존의200만원가지고는어떻게하셨냐고요? 왜두대로올리셨는지?

지금이것뿐아니라저번에남악서원이라든지다른서원에도제향비가좀작다는지적이있었고…….

제향비가작아서요?

예,그래서올려줘야된다는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리고다른데는1회지만사직단같은경우는2회거든요.

언제언제요?

봄.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전에는200만원가지고봄가을로다했다는말씀인가요?

예,200만원가지고했는데많이부족하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432페이지에요. 문화도시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가아쉽게도문화도시예비사업대상자선정에서탈락의고비를마셨는데지금사실문체부에문화도시선정공모사업이투입되는예산규모가크고사업효과가커서지자체들의경쟁이치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도준비를많이했지만아쉽게도고배를마셨는데이예산은계속올라와있거든요. 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문화도시라는게실질적으로법정도시를법정문화도시로가기위해서우리준비를하고있지만사실상문화도시를준비하는그과정들외에우리가지속적으로문화도시를가기위한또는지금하고있는사업들은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에대한부분도문화도시지정과상관없이계속해야될사업들이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문화도시선정공모사업에사업을위해서예산을잡았으면그예산이다시삭감되어다시편성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문화도시그걸지정받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게아니고저희들이문화도시때문에문화도시의지정과상관없이저희들이계속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하는겁니다.

그러면문화도시선정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투입된인력이라할까사업이라할까몇개정도됩니까? 진주시에서준비한사업?

저희들이하고있는부분들이실지로각부서별로하고있는사업들다포함하면6개분야에15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거는이미사업하고있는거고단지문화도시에적정문화도시에가기위해서준비하는것들은어떤주민,지역시민과의거버넌스형성을위한또커뮤니터관계에대한부분여러가지프로그램관련된부분들이예산에있는겁니다. 그래서이예산은문화도시와지정과상관없이계속해야될어떤주민과의관계입니다.

주민스스로가참여하는문화도시추진사업이다양하게펼쳐져야만되고,11개예비도시에선정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진주시에는이런성과물이없기때문에11개예비도시에탈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까? 준비는많이하셨지만결과가그리나왔습니다.

저희들사업들은문화도시에하나의문화도시부분외에저희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시민들과단체와예술인여러가지어떤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사업들은계속지속되고있고단지이사업들은또다른어떤진행해야될그런사업들이기때문에예산을편성한겁니다.

국장님최종지정되면100억의국비가예산이확보되는데지원을받을수있지않습니까? 그예산을받기위해서여러개지자체에서지원을하고또도전하고그렇는데진주시에서는또한번더하실거죠?

예.

계속지속적으로하실거네요?

예,준비하지않으면또내년에도고배를마셔야되고그래서계속준비를해야됩니다.

그러면내년이죠? 1년동안준비를해야되는데이게보니까선정된도시를살펴보니까대부분주민스스로가참여를했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에는주민스스로가하는프로그램이별로없습니다. 다양하게없습니다. 그래서주민들과의소통이제일우선이라생각하거든요. 간담회를가지시든지좀더가까이가서현장에가셔서더살펴서이렇게예산도편성하시고지속적으로꾸준히할수있으리라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제가이것좀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415페이지케이비에스가요무대지원이있습니다. 도비하고시비가더편성되었는데지금현재코로나시국에한2년동안가요무대를하지못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내년을생각해서이렇게또올리셨는데내년에도가능하리라생각하십니까?

저희들코로나상황은지금사항이어떻게바뀔지모르고저희들이항상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 그상황에따라서저희들은때로는중단이필요할때는중단을해야될것이고다시진행할시기가되면진행해야되기때문에항상준비를하는사항입니다.

준비를하셔야되기때문에…….

그사항이또여의치않으면그때봐서그사항을해야되고준비하지않고서그때가서다시준비한다는거는좀시기적으로문제가안있겠습니까?

그래서추경이있는데이런사업은이예산을다른데더편성하시고더급한데편성하시고이런무대사업은12월달이나10월달하죠?

이사항은저희들이코로나상황들이지금우리가어떻게진행될지모릅니다. 지금현재이런상황까지지금사항이…….

하루하루가다르게…….

예,하루하루가다르지만또내일되면어떻게변할지모르는상황에서미리우리가그걸예산을삭감하고또준비를하지않는것보다는예산준비해놨다가필요에따라그부분을조정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말씀도바람직하신데이예산을편성안하고추경때올릴수도있는상황이고또다른데사용할수도있는예산을사용하지않는예산을이렇게올려서질의를했습니다.

예,위원님계획이라는거는미리계획을세워야되지또막상부딛혀서계획을세우면그게…….

예,경제복지위원회에있는부서들은추경때예를들어서코로나시국에는예산을행사라든가그런거는코로나상황을봐서추경때2차,3차때그때올리시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참고로케이비에스무대는우리진주밖에없습니다.

진주밖에없습니까?

예,참고로하십시오.

그리고지금레이져쇼있죠? 9,900만원예산편성된거국장님께서는자가격리중이셨기때문에지금현재레이져쇼하니까광경을보시지는않았을…….

위원님저자가격리안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도아니고전혀그런사항이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분이야기입니다.

그리고케이비에스레이져쇼관계는여러가지보는사람에따라서다르게평가할수있지만대체적으로시민들은아주좀색다르다그리고저번에말씀드렸지만유등축제에유등만보는것보다는뭔가색다르게볼게있어야되는데그거는가격으로평가할수없는가치가있습니다.

예,생각하는바가다다르기때문에저는그현장에가봤습니다. 가봤는데당연하죠.안하던거하니까새로운거니까시민들이몇분이몰려오시던데대부분시간대를살펴보시면좀조사를해보세요. 두세명정도가보고계시는분들이고신안평거도고수부지를향해서레이져를쏘고있는데9시쯤에는걷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한20명정도로서서보시지만다른분들6시대7시대에는집에계시는분들이많고그래서보시는분들이없어서많은분들이거기시민들이예산이너무아깝다낭비가아닌가주민들이서서그런이야기를하시는광경을제가목격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유등축제기간에지금예산편성된거는이왕하는거하고거기에서잘되면그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이잘하실거니까그거보시고내년예산에는만약에삭감되어서올라왔기때문에그러면그때추경때올려도12월경에하실사업이니까충분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일단그거는좀있다가좀더논의를하기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케이비에스가요무대는도비가있기때문에우리마음대로,매칭이있기때문에또하지도못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이게1억4,900은우리시비고3,000만원이또도비가내려오네요?

이게계획이그냥우리다음달에하자해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이게상당히기간이계획이필요합니다.

케이비에스는정말로우리진주시를1년에전국적으로나타낼수있는그런광고의효과가있기때문에꼭해야되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이게5,000만원이왜이게평소대로하면안됩니까? 조금늘었네요?

이것도사실상보면예산이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보면.

예년에는얼마정도가지고했습니까?

다른데보면상당히금액이2억8,000이나3억정도…….

그런데우리는왜그리싸게해서왔습니까? 케이비에스에서특별히우리진주하고인연이있습니까?

또진주가케이비에스는처음가요무대고아무튼여러가지어떤이유가있어서좀진주에서그렇게지역을택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5,000만원정도높여가지고대비한다이런이야기죠,그죠?

예,알겠고,또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예,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이의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의심사결과를김경숙부위원장께서총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김경숙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1조7,992억3,899만5,000원에서총8억1,0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일반회계에서8억1,0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김경숙부위원장께서계수조정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본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예산안심사에노력하여주시고회의진행에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