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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1-12-07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36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3건으로총3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오늘회의,본회의에는,본회의장에는국민건강보험양평지사장님께서방청하고계십니다. 회의에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안건있으십니까?

박현일의원

예,본회의진행에앞서신상발언을요청합니다.

전진선의장

예,신상발언이라고하셨나요?

박현일의원

예.

전진선의장

예,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발언기회를주어서고맙습니다. 동료의원님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미리절차에의해서5분발언을신청을했어야되는데오늘여러가지의사진행상,의견조율상아쉬운점들이있고,또제개인적으로여러분들한테드릴신상발언도있어서한번이자리에섰습니다. 짧게요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오늘회의에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본회의요구와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본회의부의요구,그다음에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를여러공직자와군민눈높이에서판단하고,또동료의원님들의사인을얻어서본회의에부의요구를했으나이부분이여러절차상의문제로오늘아쉽게도상정되지못해서유감을표합니다. 그리고그런부분들은양평군에차제에혁신과개혁의여러촉발되는,적어도민선지방정부7기의가속화되고공약으로서끌어가는추동력이될진대이런부분들이,이런뒷받침되는여러조례안과동의안이제때에처리되지못해서군민여러분께심심한마음의사과와유감을표합니다. 작금에우리양평군에대한...처한현실을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2022년도일반회계재정자립도는16.8%입니다. 또우리재정자주도도62.5%입니다. 자립도가줄어든다고해서뭐그렇게위기는아닙니다. 충분한이재정력,재정자주도지수를보면우리재정이아직도,코로나시대에도안정화가돼있음을군민들한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특히우리양평군이민선7기들어서2020년1조1000억시대의결산을마치고,또올해,엊그제특위심사에서도4회추경에1조345억원을...예산규모로드러났습니다. 또내년예산또한사상초유의21%가증가돼서약1555억원입니다. 가히놀랄만한숫자입니다. 그래서당초예산이8948억,내년...올...내년결산에서도1조를훌쩍넘는1조1,2000억규모로아마추계됩니다. 3년연속양평군재정이적어도의존예산이든자체확보노력이든공직자여러분과모든,군수님이하부군수님,국장님들다애쓰셨고,그노력의결실이라고감히말해봅니다. 2022년도군정...시정연설을들었습니다. 그결론은양평군의시대정신과시대철학은적어도지역경제의이해에대한활력,활성화고,공직자들의여러군민과함께일자리창출을매진해야한다는,과속화해야한다는그런결론이되겠습니다. 즉12만군민이양평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치않으면적어도내년지방선거또대선을앞두고전국적인이슈와같이동일시되는어떤결과를낳게될것입니다. 그만큼공직자들의분발과혁신,개혁에대한자세정립이필요할때라고생각됩니다. 어쨌든이많은예산확보에전공직자들이한자성어로말한다면승풍파랑,파부침선,바람을타고파도를거스를때는과감히뛰어들어야됩니다. 역발산기개세의자세로양평군정을이끌어야됩니다. 공직이선거에휘둘려서는안됩니다. 이럴때이런마음을다잡고양평의정말미래지향적인가치창출을위해서여러분들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오늘의회에서...그동안에양평시설관리공단이벌써네번째올라왔는데여러생각을달리합니다. 틀림이아닙니다. 생각이다른것은다름입니다. 다름을서로인정하고양평군의회도또한성숙된자세로써이런부분들이2022년도에는합리적으로해결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발언하신내용중에오늘그...위원회에서심사됐던공단관련조례와등록금관련조례는일부의원님께서본회의...다시재의요구를하셨지만이내용들이지난281회회기때이미거론이됐고,본회의에서도거론이됐기때문에의원들간협의를해서오늘은그것을원만하게회의진행을하는쪽으로정리를했었기때문에그것은일부의원들의의견을막았다라는그런표현은조금맞지않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의원들간협의를했던사항이라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6항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황선호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화재발생시유독가스등으로인한사망사고를최소화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에방연마스크의비치를통해안전한화재예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이‧미용서비스산업의효율적인관리및활성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교통약자가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양평군에설치하는이동편의시설물에대한사전‧사후점검및관리를통하여교통약자의복지증진을위한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현재정액기준에지원하는보험료를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최저보험료로지원하여취약계층의보험료부담완화와의료수급권을보호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에청소년시설이확대설치됨에따라시설의명칭,이용시간,휴관일을현행화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자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6조에따른전문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고등학교졸업예정자및고등학교졸업예정자연령에해당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하여진로준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전부개정및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됨에따라기존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기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지원을위한정책지원관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인사규칙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임용및시험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의회사무과조직내에정책지원관배치와역할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사무과의직무상공백을없애고,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의장및사무과장의결재사항과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게지급하는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임시회소집요건과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등을능률적이고경제적인행정운영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6개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근무규칙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공무원의근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사무인계인수에관한기준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조례의제정·개정·폐지청구의대상이양평군수에서양평군의회의장으로변경되어양평군조례의제정·개정·폐지청구조례를폐지하고,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규정한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윤리특별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규칙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청원의불수리사항통지사유에대하여정비하고,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단순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이었으나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인용조문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에게부여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에관련된의견제출권과그절차를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소송사무처리규칙에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어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사권독립과관련한정책지원인력과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등을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대학생등록금지원제도의마련으로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인재양성을위하여지원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은양평군시민축구단양평FC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보류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어린이에게다양한놀이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시사실조사를관련단체에의뢰하여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권고에따라유해야생동물의포획과관리방법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은양평공사의지속적인부실경영을타개하고안정적인공기업운영에따른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기위한사전절차로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이나관련조례안과함께검토되어야하는사항이므로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문화재단이대행하고있던양평생활문화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이만료되고,양평헬스투어센터의개관으로센터의운영관리,기타관광사업운영관리등위탁사무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2022년3월개관예정인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청소년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의장

예,황선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공무원인사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의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의회공무원근무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양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양평군의회공무원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8항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9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1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2항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3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4항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5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6항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7항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39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순옥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총3건입니다. 먼저,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2건으로첫번째,양서면복지회관시설개선공사계획건은양서면용담리535-1번지,구양서면주민자치센터를복지회관으로리모델링하여청소년문화의집,통합복지관,지역아동센터로운영하려는것으로리모델링을통하여건물의가치가증가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에의거토지또는건물등시설물의기준가격이30%이상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은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5필지의토지2만1132㎡를매입하여토종자원관리센터기능을확충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의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이에위원님들과심도있는협의결과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을제외하고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액이당초137억원에서275억원이증액된412억원으로변경되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849억원이증액된1조344억원으로8.95%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685억원이증액된8369억원으로8.91%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64억원이증액된1975억원으로9.09%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비1건의4억5427만5000원을전액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집행부에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는예산안이증액편성된만큼예산이적정히사용되어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계획성있게꼼꼼한예산집행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또한중장기적인종합계획에따라예산안이투입되는사업의경우의회와사전에협의하고면밀히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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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의장

예,윤순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7항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8항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9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는2021년12월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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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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