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화재발생시유독가스등으로인한사망사고를최소화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에방연마스크의비치를통해안전한화재예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이‧미용서비스산업의효율적인관리및활성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교통약자가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양평군에설치하는이동편의시설물에대한사전‧사후점검및관리를통하여교통약자의복지증진을위한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현재정액기준에지원하는보험료를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최저보험료로지원하여취약계층의보험료부담완화와의료수급권을보호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에청소년시설이확대설치됨에따라시설의명칭,이용시간,휴관일을현행화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자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6조에따른전문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고등학교졸업예정자및고등학교졸업예정자연령에해당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하여진로준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전부개정및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됨에따라기존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기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지원을위한정책지원관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인사규칙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임용및시험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의회사무과조직내에정책지원관배치와역할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사무과의직무상공백을없애고,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의장및사무과장의결재사항과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와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게지급하는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임시회소집요건과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등을능률적이고경제적인행정운영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6개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근무규칙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공무원의근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사무인계인수에관한기준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조례의제정·개정·폐지청구의대상이양평군수에서양평군의회의장으로변경되어양평군조례의제정·개정·폐지청구조례를폐지하고,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규정한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윤리특별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규칙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규칙과별도로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청원의불수리사항통지사유에대하여정비하고,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단순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이었으나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인용조문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에게부여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에관련된의견제출권과그절차를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소송사무처리규칙에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어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사권독립과관련한정책지원인력과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등을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대학생등록금지원제도의마련으로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인재양성을위하여지원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은양평군시민축구단양평FC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보류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어린이에게다양한놀이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시사실조사를관련단체에의뢰하여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권고에따라유해야생동물의포획과관리방법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은양평공사의지속적인부실경영을타개하고안정적인공기업운영에따른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기위한사전절차로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이나관련조례안과함께검토되어야하는사항이므로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문화재단이대행하고있던양평생활문화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이만료되고,양평헬스투어센터의개관으로센터의운영관리,기타관광사업운영관리등위탁사무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2022년3월개관예정인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청소년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