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오정자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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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4일간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관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간사님,

일규

김일규간사

예. 정책기획관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날인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잘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금 2기가 구성됐잖습니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위원은 1기가 19년도 9월 달에 창립이 되어서 읍면 지역에 200명과 군단위 46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지금 현재 2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서른 두 분과, 읍면에는 백아흔여덟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는 선발하고 군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군은 사업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 다음 읍면은 주로 구성됐는 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아마 선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11건에 6억4천정도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읍면위원회에서 올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100%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렇다면, 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읍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역할이 미흡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 읍면에 위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198명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굳이 읍면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2019년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견을 듣고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의견도 듣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는 축소보다는 확대해 나가야 되고, 단지, 운영에 대한 묘안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읍면에 위원회를 둘 필요 없이 지금 3개 분과로 나눠서 과제별로 취합해서 사업을 선정하잖습니까? 이것도 과별로 해서 10명, 10명, 12명해서 3개 분과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도시하고 다르게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예.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분과가 3개 분과고 문화복지, 지역경제개발, 농민해양수산분과 이렇게 3개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차라리 여기에 전문성있는 사람들 한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3개 분과로 유지하고 지금처럼 공모를 하되,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읍면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 그리고 이 사업 선정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건당 3억 내외의 공모사업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 올라온 부분에 보면 2천만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1억정도의 그런 공모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충분히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로 제안자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 감소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이 마감이 되면 차기에 위원회 구성할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9년도에 창립했고, 1기가 지나고, 임기가 끝나고 제2기를 출범했는데, 1기 때에 성과가 대체적으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위원들에 대한, 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필요한지 물론 교육을 하고 하지만,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왜소한 시군에서 하다보면 선진, 좀 큰 곳에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견학을 충분히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아, 무슨 이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입시켜서 실질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읍면위원회는 다시 한번 검토, 재고해서 기능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분과위원회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우리군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군의 최근 2년간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 군민제안이 138건, 이 중에 2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실시는 1건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1건으로 채택실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살펴보니까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그리고 군민제안은 2021년은 현재 81건으로 이 중 3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실시는 2건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맞죠?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안제도 운영취지에 맞도록 제도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안제도는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틀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주민들의 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률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제도는 홈페이지에 군민참여란에 일부 베너로 코너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더 홍보를 하고, 공무원의 제안제도 같은 경우, 중앙부처라든지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제안제도 부분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도 같이 홍보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법무팀, 법무담당 인력충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 법무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의회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감사법무팀에서 분리가 돼서 인원이 충원돼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감사팀에 4명의 직원이 있죠? 4명의 직원 중에 대부분이 감사업무에 전담하다보니 조례제정이나 소송부분에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이게 법무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고유의 업무인 법무담당하는 이 부분이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처음에 행정 개편할 때 이게 왜 빠졌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아무래도 법무부분이 감사 쪽에 치우치다보니 법무 쪽이 소홀한 것 같은데, 법무인력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조례 발의에 대한 관한 법률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주민들로부터 조례를 받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법무팀에서 관리도 해주고발의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무팀이 더욱 더 필요한데 전부 4명의 인원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관님이나 총무과나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깊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의회업무가 확장되면서 법무팀도 의회 권한 확장에 더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투자유치가 실제적으로 많이 미흡한데, 작년부터 대관람차부터 한 게 아직 실행 된 게 실질적으로 착공이나 계약된 게 없다보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MOU체결 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MOU체결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더라고, 방식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 미흡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추진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행정절차를 시행하다보니까 제도적인 부적합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2018년도에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이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시행하다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연장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많은 규제를 풀어줘요. 많은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걸 울진군에서 2020년도에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양치유센터 350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은 군에서 하고, 기업이 자기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공과 민이 합작해서 사업하더라고요. 해양치유센터는 월송정에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민간이 하기 힘든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민간이 투자하기 쉬운 것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쉽도록 제가 오늘도 잠깐 묘곡지 밑에 거기 땅이 몇 만평 정도 하천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잠깐 묘곡지라든가 좋은 저수지가 있고 묘곡지 위에 좋은 약수터도 영해 번영 것이지만 군 것과 마찬가지지, 약수터도 있지, 그 밑에 하천부지가 몇 만평인데, 거기다 하천부지가 농어촌공사 것이지만 빌려서 하면, 오늘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대부를 안 해주지만, 군에서 활용한다면 수변공원이라든가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이런 것을 활용해도 지역에 돈 얼마 투자 안 하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먼 곳만 보고 가까운 곳은 안 보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여기 살고 싶어도 집도 없어서 아파트도 없어서 난리 났는데, 아파트 지을 자리도 없고 아파트 지을 사람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방법도 생각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한다 하지 말고 가까이부터 투자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묘곡저수지 밑에 하천부지는 살펴보고 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남천 하천정리하면서 남은 흙을 거기다 깔아서 평평하게 운동장 몇 개만큼 깔아 놓을 수 있어요. 진짜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강구만 보지 말고, 또, 그리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한 질의가 끝나면 다른 의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군 인구정책과 감소방지 정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군 인구정책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최근에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 지역지자체 89곳, 경상북도 16곳에 영덕군이 포함이 되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향후 10년동안 각 1조원씩 10조원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력활력정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경상북도의 인구 활력정책과 발맞추어 계획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에 대한 기본방침이 12월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도 함께 검토해서 경상북도와 행안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력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군도 올해도 군수님이 인구정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TF팀도 구성한다 했는데 인구정책, 이번에 연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고보조하기 전에 인구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 1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1년에 89개 지역에다 해준다 하니까 지금 내년부터 한다는데 다른 지역에는 의성도 그렇고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우리군도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야 안 되겠나? 지금 우리 인구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감소하는 원인이 외부유출, 지역 인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을 어떻게 하면 외부로 안 나가느냐, 이것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나가는 원인이 뭐냐, 교육문제, 문화생활을 못해서 나간다, 이런 부분을 군이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안 나가고 젊은이들이 영덕에서 공부시키고 즐길 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군이 마련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와 교육때문에 외부유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활력사업에 교육하고 일자리분야를 군의 특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듀얼라이프라 해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연결하는 수도권에서 4-5일 살다가 주말에 지방에 와서 이틀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인구유지정책 활력대책을 했는데, 영덕군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령층의 휴양시설 그 2개 사업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 전체에서 바라보는 사업하고 군민들이 의견주신 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오늘 보니까 의성 같은 데도 획기적으로 하니까 최우수상을 받든가 해서 신문에 뜨면, 미디어로 뜨든가 띄어지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영덕군도 한 가지를 TV나 뜰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광범위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귀에 들어오거나,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덕군에 2021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각 부서별 공모사업 선정, 탈락 현황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그 다음에 특히 2019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선정율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 예로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에서 9월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 국비 100%인 사업이었죠? 이게 탈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탈락이 된 겁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해양환경부로부터 공모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실무부서 관련되어서 선정될 만한 실무부서 4-5개 정도의 팀장을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과정에 선정된 부분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오래됐고, 천정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이 탄소중립과 맞고 적합하다 해서, 수영장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쪽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적합하게 추진했는데 실사도 오고 다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시군에 평가를 통해서 전체 시군 도전한 부분에 다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재도전해서 환경부에 PT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체 국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본위원이 여러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 중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영덕군에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군비부담이 과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특히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준비할 때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유사한 태양광 쪽으로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이 부분이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고 기획해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준비의 내용이 자원순환센터의 소각로가 있잖습니까? 그게 한 10년 더 지나서 아주 노후화가 돼서 1일 폐기물처리량이 20톤 되는데 예전부터 급속도로 처리량이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것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이번에 하게 된 거고, 아까 담당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우리군이 PT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 부서의 공모사업을 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 필요한 실정에 맞게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정확률이 높아진다, 한번 또 신청했다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국비 100%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실증된 사업은 물론 사전에 관련부서들은 함께 모여서 논의합니다. 어느 게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중앙부처에 도전해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도전했고, 이번에는 소각장을 도전하지만, 그런 쪽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공모를 심사 중인 곳도 있고, 지금 뭐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이 치열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덕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의지라는 것은 한 예로 아깐 말씀드린 소각장 이 부분 공모사업도 군수님이 직접 거기 나오셨어요. 저도 가게 됐고, 거기 실사를 나온 한국환경공단 과장님이더라고요. 놀라는 거에요. 어떻게 군수님까지 나오셔서 한 시간 동안 현장실사 하는데 돌고 제가 의원으로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국비 100% 크게 역할을 했던 게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우리 영덕군교육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거의 107억 정도 적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모금실적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원래 당초 목표치는 10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조성하고 난 이후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재단도 있고 한데,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100억을 조성하면서 100억 조성 전까지는 군비로 사실 교육사업을 해왔습니다. 100억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군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100억을 안 쓰다보니까 사실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재단을 활용해서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군비 투자부분이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영덕군민 상대로, 출향인 상대 기업가들, 나가계신 분 위주로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100억 자산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기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발전위원회 기금은 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장은 군수로 계시고 제가 간사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적정한지를 통제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재단의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상임이사는 신학수 변호사, 교육계 학교 운영위원들 위주, 교육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임기는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임기는 3년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3년 되어서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 연임 한번 하시고 사임하고, 특히, 신학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멤버로 활동하시고,

일규

김일규간사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임기를 통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올라와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기존하시는 분들이 본인의사에 따라 사임한다면 이사를 신규이사들 위촉하는데 기존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면 전체 의사를 물어서 연임하시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저는 재단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덕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도 통하고, 어찌됐건 영덕군민의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금이 영덕군지부에 예탁되어 있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이게 언제부터 위원들이 군지부는 제1금융권이지만, 또 믿을 수 있다 안정장치가 있다, 여러 요소가 있어서 예탁한다지만 우리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습니다. 금융권이, 거기 분산배치해서 100억 정도는 한 20억씩 현 조합에 분산예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런 취지에서 해마다 의원들이 그 부분 지적하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꼭 군지부농협에만 이렇게 예탁한다, 원인이 뭐냐, 원인을 얘기해봐라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기금 유치부분에서 사실 위원회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한다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율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려고 하려다가 안됐습니다만, 최대한 금고를 유치함으로써 기금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사실 그 심의도 강하게 합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그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회원조합은 이자가 약하고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조합별로 자립도도 그렇고,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일규

김일규간사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받으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군지부하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이율 부분이든가, 사실 기존 시중금리보다도 많이 주는데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제안서를 다 봤습니다.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규

김일규간사

군 예탁금 이율이 얼마 입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탁금 이율이 1% 정도,

일규

김일규간사

1%, 0.45% 있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군 금고는 특별히 제시하는 카드는 금고 협력사업비해서, 금고도 하지만 교육발전위원회 유치 안하면 유치하고 금고관계 연계시켜서 금고협력비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일규

김일규간사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융통성 있게 조합장들이 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요구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려울 때 지역조합에 예치함으로써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합에 예탁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리고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인재육성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학교지원 장학금 지출내역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2020년도에는 장학금이 전체 학생수 165명에 2억4,400만원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173명에 2억3,8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제외하고, 그런데 학교별로 영덕고, 영덕여고, 영해고, 강구정보고 4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수에 비하면 장학금이 똑같이 지급이 안 되고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5명에 6,500만원해서 학생 수 대비하면 평균 118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여고같은 경우 54명 7,500만원 140만원 지급되고, 영해고등학교는 58명에 9,400만원, 학생수 대비하면 160만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강구정보고는 6명에 300만원 해서 1인 50만원,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사실 당초 장학제도 처음 시작할 때 우수학생,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 4년제 대학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명문대학 진학 시에는 특별히 천만원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그렇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용역을 해서 장학제도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하자, 우수학생 위주보다는 전 학생 지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4년제 이상, 취업생들도 줄 수 있고, 예체능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하여튼 중앙 수도권에 대학진학하는 부분도 좀 늘긴 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에서 2021년도에는 19%정도 진학했다니까 그래도 그렇다쳐도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수학생만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다보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학생들은 이건 뭐 의욕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전체가 다 똑똑하고 인재가 양성되어야지, 특별난 학생만 더 특별나게 지원해 준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연구해 주시고, 하여튼 또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몇 명도 되지도 않아요. 학생 수가 뭐 한 3명 정도 선발해서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걸 같이 저소득층도 이 장학사업에 포함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아니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 수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많다고 보는데, 3명 준다, 그것도 장학재단 설립한 목적에서 봤을 때 소외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통합해서 지난번 애기했습니다. 장학사업은 통합해서 정말 공평하게 지급이 되고 인재양성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해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세밀하게 잘 편성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를 보면 총 15명에 여성비율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음에 구성하실 때는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향토인재양성사업, 7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유아생, 초등학생과 같이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전체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등, 중학교는 방과후나 한빛바우처사업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급식비정도 지원하는데 앞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 부분을 차츰 확대가 아니고, 확대를 하십시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영덕군에 인구감소 원인이, 교육하고 일자리 때문에 나간다고 아까도 정책담당관에게 이야기했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고 첫 째 나가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영유아부터 나갑니다. 그때부터 영유아, 초등학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부모님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덕군의 정책이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교육합시다. 인구정책도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보니까 10년 뒤에 최고로 나쁘게 생각하면 영덕군에 학생 수 1명도 없어요.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1년에 10억 써도 10년 쓰는데 학생 수 한 명도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팍팍 인구가 줄 때 교육정책을 활발히 해서 많이 써도 된다, 또 계시는 분들, 교육위원회 있는 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거기 계신분들 젊은 사람들로 사고를 바꿔서 우리 교육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서 우리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실 분들을 앉혀 줘야겠다, 그리고 양성평등 꼭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희망키움통장 외 4개 종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통장 가입자와 유지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내년 2022년 3월부터는 기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5개 종의 사업이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종의 사업으로 개편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사업대상자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이 조금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가입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형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도는 좋지만 우선 어렵기 때문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서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대상자를 추출을 해서 읍면에 전부 명단을 보내서 대상자한테 가서 상담해서 가입을 유도해서 당초 취지대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혹시 보충 질의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영덕군 전반적인 복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이 최근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언론, 그리고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일련의 이런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영덕군이 우리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취약하다, 문제가 많다, 영덕군에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유발되면서 영덕군에 복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 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권문제, 그 다음 사업장 폐쇄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갈등, 또 반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별도의 의회에서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루어야 된다, 다루어서 문제 될 부분은 해결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면 저도 몇날 며칠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향후에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다뤘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별도로 의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이 경상북도에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이라고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영래

남영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이게 확인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제목이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내용이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위법부당의 내용, 기본재산에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영덕군에 처분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리고 영덕군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처분 완료되면 바로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2005년도 당시에 경상사회복지재단이 법인으로 증여받은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 중에 영해면 성내리 836-5번지 241㎡, 대지, 그리고 이것은 임야네요. 이게 대지가 맞는 것 같은데, 대지네요. 그리고 성내리 836-7 73㎡ 이게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알고 계시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런데 2008년도 8월달에 8월 1일이네요.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신 모씨에게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2008년도 7월 9일 날짜입니다. 2008년 8월 1일 매각을 하기 전에 거의 딱 한 달 전에 영덕군이 경상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허가처분 교환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린 성내리 이 2필지에 대해서 이 때는 임야 26,420㎡하고 대지, 아까 말씀드린 836-5하고 7하고 2필지 임야하고 대지를 대체교환을 합니다. 어디하고 교환을 하냐하면, 강구면 오포리 652-8번지 이것과 교환합니다. 자,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포리는 우리가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이걸 받게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말씀드린 성내리 임야하고 2필지는 교환하니까 상대방한테 가게 되는 거죠. 등기는 오포리에 대지가 본인의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임야하고 2필지는 제3자에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내부교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3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인은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영래

남영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달 후에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신 모씨한테 2필지 이것을 팔게 돼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8년 7월 9일에는 오포리 땅하고 성내리 임야하고 대지, 이게 대체를 했는데 법인에는 없는 게 갑자기 법인이 신 모씨에게 매각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없는 대지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 자,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에요. 성내리 이 부분이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교환이 이루어진 제3자가 등기가 됐을 거고, 다른 사람 소유가 된 것이지, 법인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법인이 돼서 8월 1일날 팔게 돼요. 파는 것도 여기 경상북도에서 지적내용이 자, 좀전에 쭉 읽어 드렸잖아요? 기본재산을 교환, 판매, 증여하게 되면 영덕군에 처분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았어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처분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경상북도 지적내용이 잘못된 것이네요? 과장님 얘기한 부분이면,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영덕군에서는 이것 승인절차를 거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내용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지적은 당했습니다. 법인 기본재산 허가 미이행으로 도 점검에서 지적은 당했고 주의로 알고 있고, 이 때 당시에 법인 업무를 보는 법인 사무국장이 지금 경상 장애인 작업장에 지금 사무국장을 보고 있는 임국장인데 그 분이 그 때 이 서류를 도에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류를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기본재산 처리됐다는 것을 도에 제출해서 자료관리 소홀로 저희들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일단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료를 못 챙겨서 도에 제출 못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 관련해서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건 그렇다쳐도 교환이 이루어졌고, 성내리 2필지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거죠? 나간 상태인데 갑자기 한 달 정도 후에 법인재산으로 있는 것처럼 된 거에요. 그래서 신 모씨에게 판매가 된 거에요. 판매금액이 6천만원 돈이 판매가 돼서 들어오게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신 모씨한데 팔려졌다가 또 신 모씨가 또 제3자인 박모 씨한테 다시 팔게 돼요. 팔게 되니까 이 내용이 법인재산에 없는 2필지가 갑자기 신 모씨한테 팔려지고, 또 다시 강 모씨한테 매매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감사지적이 뭐냐면, 법인재산이 기본재산이 사라진 거다, 사라진 재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해라는 거에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돈을 법인 재산 돈 7천만원이 오포리 것을 나중에 교환한 게 있습니다. 판 게 있습니다. 7천만원 돈을 지불하게 된 거에요. 이 상황에 7천만원이 누수가 된 거에요. 법인재산에, 이해가 가십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보신다면 법인재산이 예를들어서 2필지가 있는 거라면 이 내용이 7천만원이 누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법인재산이 없는 거에요.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포리가 처분한 돈을 법인재산 소유권에 나가버린 거에요. 그래서 7천만원 누수가 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7천만원 누수 된 이후에 이것 여입조치 회수했어요? 내 얘기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는 다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7천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포 땅 7,025만원 판 것을 강 모씨한테 왔다갔다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래

남영래위원

일단은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자체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조사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을 반복된 이야기를 하지만, 2필지 여기 자료가 있어요. 2008년 7월 9일 기본재산 임야하고 대지 그 2필지가 오포리와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서류에,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법인에는 이 2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 1일날 법인의 2필지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이것을 박 모씨에게 팔게 된다니까 없는 재산을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없는 재산을 이분한테 팔게 돼요. 이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누수가 됐다는 거에요.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7천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받아야 되죠. 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게 영덕군이 하는데 보조금을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지급하고 있고, 이 복지사무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걸 환수조치하세요. 나는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다시 행정처분이나 모든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하면서 파악한 것으로는 7천만원에 대한 누수가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기본재산이 대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7천만원이 강 모씨한테 지급되고 그 강모씨 소유의 땅이 다시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워낙 오래돼서 등기부등본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부터 시작해서 2008년 등기부등본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예. 이 부분은 신속하고 빠르게 조사를 하고 해서 행감사무감사 기간에 나온 내용이고 하니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하고 의회하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강 모씨한테 7,025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 수사까지 해서 시설에서 수사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수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자료를 다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과에서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리고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특별하게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관련에 지원하는 부서다보니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저희한테 있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인 교육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자치행정과 그 쪽 조례안에 문구를 추가해서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답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지원은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의논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석으로 잠깐 가시면 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우리군은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한 가구당 2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현황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2016년부터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융자대상자가 수급자고 생계가 어려운 자다보니 예전에는 이 업무를 할 때 어려운 와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증 서주는 분위기였는데 일반인들도 보증 서 달라면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조건이 현실적으로 돼서 2016년부터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융자금 회수실적도 사실 부진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이고 기존 스물 일곱분 중에 한 아홉 분 정도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사망 몇 분, 상환의지가 전혀 없는 분이 있어서 상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 보증제도도 연대보증이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 보증제도도 없어졌죠? 2016년도부터 대출이 없으니까 그건 관련이 없겠네요? 앞으로 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손 처분하실 겁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우선 채무자들에 대해서 재산상황을 우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보증인도 같이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면밀히 자산상황을 조사를 해보고 기존에 성실히 납부하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안 내는 분이 있고 그래서 결손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만약에 결손하는 관련법이 있다면 결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의 노력을 한 후에도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복지기금과 통폐합이나 사업의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저소득자녀장학금이나 생활안정자금도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천만원에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융자조례를 진짜 폐지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금액을 올려서 한 두명이라도 나갈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이 사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이니만큼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량농지 조성사업 허가가 2020년도에 19건, 2021년도에 1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량농지 허가할 때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우량농지는 현재 농지상태보다 농작물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량하기 전보다 후를 비교했을 때, 개량하기 전보다 훨씬 양호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지침에 의하면 2m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높이가 2m미만일 경우라도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배수로나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 해야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설명한대로 맞습니다. 이게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목적이 영농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제가 사업장점검 차 다니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도심지역이나 주택주거지역 옆에 농지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해 벌영리에 도로 바로 입구에 도로 옆에 하면서 옹벽도 하고 성토도 많이 해놨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허가 해 줄 때, 담당부서가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농업부분에서도 관리하고 있죠? 충분하게 상의하고 허가가 났습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가 나고 관리는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벌영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경에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0.8m의 성토와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주택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농지라서 농지를 개량해서 훨씬 전보다 농업생육에 맞게끔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그렇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지역이고 도심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오히려 적극검토하고 허가에 신중하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충분히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거기가 다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라면 과연 영농목적으로 보고 성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어떤 또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이분들이 신고가 들어 올 때, 거기 위치 안에 옹벽과 침수정을 설치해서 우수나 이럴 때에 기존에 용수로를 연결해서 배출하겠다고 사업계획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은 공사 진행 중이니까 준공 전에 현장을 가서 그런 침수위험에 더 추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철저히 지도하고 우량농지조성사업으로 사실 저희한테 개발행위를 득한 지구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 못하도록 사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법적인 그런 근거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상습침수지역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태풍이나 집중적인 폭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풍 대비나 재해 어떤 그런 부분에도 지금 중간에 자꾸 관리감독을 하겠다니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사후에도 정말로 영농행위를 안 하고 방치하거나 하면 원상복구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가 주민피해가 가지 않고 준공 전에 수시로 관리하고 농지조성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타 용도가 옮겨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하여튼 신경써서 사후관리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축사,

은희

김은희위원장

잠깐, 간사님 한 건 끝나고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덧붙여서 무허가 축사양성화사업이 끝났습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양성화계획이 시작이 되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실은 2019년도 9월에 완료가 되게 되어 있고, 2단계는 없고 3단계가 2024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2024년까지지만 2019년 9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113개 농가 중에 86농가는 완료하고 21개 농가는 진행 중이고, 6개 농가는 이행불가사업장으로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함께 철거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이게 전국적으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허가건물에서 이런 기회 때 전부 다 제대로 본래의 축사 기능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도 최대한 연장 연장을 거쳐서 최대한 해주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로 불이익을 안 당하고 무허가더라도 지상건물은 충분히 측량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게 정상적인 축산 기반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농가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설득하고 계속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게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영래

남영래위원

과장님, 영덕군에 공유재산 중에 유휴부지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군유재산 유휴부지 현황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도합 면적이 5,253만4,178㎡ 맞죠? 이 중에 임야가 거의 96-97%이상 대부분이 임야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지가 만㎡, 전이 19만5천㎡, 답이 2만9천㎡ 과수원이 11,725㎡, 그리고 또 잡종지가 1,390㎡ 그런데 유휴부지활용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영덕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가 선정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정지역에 우리의 이미지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 쪽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재생이라면 풍력, 태양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군계획조례안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민가 임야 이런 쪽에 태양광, 다른 내용이 있지만 신재생관련해서 태양광 이 부분을 임야, 특히 이 부분은 가급적 강화하고 제한하고 못하게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올렸는데 유휴부지 중에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일반 임야가 아닌 전, 답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요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공유재산의 유휴부지 관리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 부서간에 협의는 있어야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우리군의 일반재산 현황은 좀 전에 남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현재 일반재산 중에 대부를 제외한 유휴재산 중에 임야를 제외하고 나면 386필지에 이 부분에 315,000㎡정도 됩니다. 이 부분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294필지에 전이나 답 과수원, 23만6천㎡가 됩디다, 이 지역에 현장은 사실상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성지도를 활용해서 살펴보니까 예전에 산속에 산전으로 이용하는 부분, 길이 없는 맹지로서 사실상 활용가능성이 낮은 유휴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랬었고, 여기 유휴 토지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유휴재산에 대해서 개인이나 소득창출외 이런 부분에서 임대신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부에 대한 부분도 여기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부분은 예전에는 토지동의서가 없이도 발전사업이 허가가 났지만, 이제는 변경이 됐다하더라고요. 이제는 발전사업 부분이 토지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변경됐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군에서도 유휴토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분을 활용하는 토지가 있다면 신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휴지 활용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지난번에 군유지 대부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올라와서 의회가 대부를 하려고 하는 대상지를 우리가 9개 읍면을 의회에서 다 돌아봤어요.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했고, 대부분 임야 쪽에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일단은 경관도 문제지만 임야가 대부분 동네의 이름있는 뒷산이고, 또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경관이 안 좋고 이런 대부분의 땅이라서 동의안을 안 해줬는데 그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검토해 보니까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고, 강원도 고성이나 주차장이라든지 하더라고,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태양광이 사실상 지금은 영덕군이 강화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들어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해주지만, 그러면 주민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지역업체가 됐든, 이게 땅이 없고 돈이 없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휴부지는 말 그대로 놀고 있는 땅은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신재생에너지의 경북 동해안의 메카로서 이런 부분을 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니까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다가 빠졌는데 남영래 위원님이 질의서를 넣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이 대부분 대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루고 하는데, 우리 영덕군이 대부료를 주는 토지와 산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빼놨는데 안 가져 왔는데, 이런 경우 산지같은 경우는 영덕군이 5천㎡라는 많은 땅이 있는데 산같은 경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국가 땅이든 지방 땅이든 바꿔서 쓰고 예를 들어 남산에 있는 복숭아장터 연간 700만원 주더라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든가, 대부료를 주고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안 되나, 산은 대동 같은 산 많잖아요? 못 쓰는 산 바꾸면 되지, 우리가 빌려 쓰는 산도 많잖아요? 과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영덕군 산하고 바꿔서 쓰도록 바꾸면 낫잖아요? 군 땅이 되니까 물론 재무과가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각 과에서 같이 협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일단 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부서는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재무과가 아닌 타 과에서 우리군이 대부료를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이 취득하든가 아니면 소관부처에서 교환의 조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입하든가 대체하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추진 중이 아니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듣고 있죠? 각 과에 대부료 주고 있는 것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틀림없이 대부료 주고 있는 것 사고 팔고 영덕군 것으로 만들어 주면, 산 같은 것 바꾸면 국가 산이든 우리 산이든 바꾸면 다 우리 것 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군 2021년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은 총 13건으로 국세 11건, 지방세 2건에 대하여 전화 세무상담 실적이 있으며 현장을 방문해서 세무상담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각종 세금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때 숙지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 또한 세법에 대해서는 숙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이 제도는 군민들이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아무튼 우리군 지방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오정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마을 세무사제도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상호 협력해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올해 3기로서 2년이 1기입니다. 올해 3기인데 올 연말이 되면 현재 관내에는 3개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세무사 1개, 포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세무사 2개소 해서 3개인데, 원래 전통시장이나 오지에 현장방문해서 저소득자,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세무상담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실상 현장상담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개선이 되면 시장상인회와 연계해서 시장설명회를 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취약계층에게 세무상담이 마을세무사 운영제도가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 도서분야에 편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이용율이 2020년에는 93%, 2021년에는 51%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개별 심사 시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자료 추출이 용이치 않다 하여 자료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름아니라 문화누리카드는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노인들이 문구점에서 일반 마트보다 생필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전에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 부분 말씀해주셔서 현황파악을 해보니 일부 주민들의 그런 사례는 듣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분야별 사용현황 자료를 파악하여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그걸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통합문화누리 이용권 자체는 문화사업 관련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덕군에서 총 42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 가맹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좀 더 추가모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사실상 취약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유선으로 안내를 해서 구입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읍면을 통하고 군본청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87%가 이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의병장 출신 신돌석 장군 숭모제향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김일규간사

이건 공식 지정 날짜가 있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공식 지정 날짜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 신돌석장군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와 관련해서 신돌석장군 숭모위원회 회의 결과 당초 4월 6일날 했습니다만, 청명 한식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100주년 추모행사를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3일로 하자 해서, 2008년부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우리가 국가지정으로 해서 국가행사로 의병의 날이 제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2019년도에 보면 국가행사를 신돌석장군 유적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참여해서 느낀 점이 아, 그래도 대한민국 의병장 중에 우리 고장 출신에 자랑스러운 신돌석장군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자긍심까지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부분은 숭모제행사라든가 품격에 맞게 국가지정일도 있고 하니 6월 1일로 이 부분을 유족측하고 저도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고 하니, 따라서 생가 이런 부분도 예산상 지원도 많이 해서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또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공원조성사업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아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주로 찾는 유적지인데, 이걸 조금 격에 맞도록 6월 1일날 제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사실상 숭모제만 해서는 초라하니까 예산이 8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신돌석장군 생가지 이런 것을 의병의 날 행사에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품격있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날짜는 군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숭모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병의 날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한 숭모제만 지내는 것이 아닌 곁들여서 부대행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덕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해면에 있는 예주고을공원, 조경수가 700주 이상 있는데 처음에 식재하고 첫 해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는 하자관리를 하고도 지금 가보면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미관을 해치는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여기도 하자보수가 필요하지만, 영덕군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일반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명품길이나 영해대진간 오십천, 연평제방에 있는 길, 이런 길에 있는 조경수들을 한번 더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산림과 조경관리팀 이런 팀에서 맡아 한 다지만 한번 더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2013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14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때 747주의 조경수가 식재되었는데 2016년 7월 23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소나무 18주, 교목 97주의 하자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소나무 150주의 고사목이 추가로발생한 상황이고, 그래서 2021년도에 식재공사를 통해서 고사목 150주의 뿌리를 제거하고 소나무 1주, 명자나무, 연산홍 등 관목 1000주를 식재를 한 상태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산림과와 잘 협의해서 영해 예주고을의 조경수 뿐만 아니라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웰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경수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림과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특히, 명품길, 대진 성내간, 오십천변에 가보면 고사목이 거의 없어요. 잘 심어 놨는데, 예주고을에 있는 조경수는 그 때 하자보수 기간에 심었다 해도 그 기간에 심은 나무가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때는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계장님도 아니고, 너무나 거기에 너무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제가 그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옳게 하지도 않고 우리 영덕군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조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영덕군이 똑바르게 행정하려면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군 대표 관광지라면 고래불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한민국에서도 백사장이 제일 긴 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유명한데, 여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횟집이나 먹거리를 하는 곳이 4계절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지요. 그러다보니 인근에 삼성인력개발원이나 각종 연수원이 몇 군데 있는데, 또 앞으로 올 국립해양종복원센터 애니메이션파크, 바다문학관 많은 곳이 운영될 곳인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게 보고만 가고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영덕군이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를 해야 안 되겠나, 제가 6월달부터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에 계장님하고 지적도도 떼어서 보니까 고래불해수욕장 안에 주차장 내에 상가부지가 있더라고 6백평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덕군이 먹거리센터나 군이 착안한 공모사업을 하든가 뭔가를 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도로 철도망이 확충되고 삼성연수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주변에 먹거리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먹거리조성사업은 관광지개발이 조금 더 선행되고 난 이후에 주변 상가와의 중복성도 피하고, 조성 후에 관리운영계획 이런 것도 수립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가 상가지역 자리가 어디냐하면 고래불주차장 내에 샤워장주변 그러니까 상가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민간개발을 맡겨놓으면 언제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덕군이 주도적으로 미리 해보는 게, 항상 그러대요. 뭘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야지 손님오고 난 뒤에 준비하면 그 땐 늦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용역을 줘서 미리 준비해 주면 어떻나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장육사 홍연암이라고 보수정비하는 것 알고 있지요? 장육사는 최근에 여명 인문힐링센터, 템플스테이, 박물관도 있고 나왕왕사 기념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말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홍연암 보수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아주 산뜻하게 잘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사업장점검을 통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의원들이 그날 방문할 때 낙엽도 좀 있고 계단이 좀 불편한데도 그래도 2억2,5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니까 직접 가서 자세히 살피고 왔습니다. 그 때 가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거금을 투자하고도 또 이렇게 유명한 자원에 또 고찰 이런데 홍연암이 의미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나옹왕사가 장육사를 창건하기 위해서 거주하시면서 한 부분인데, 이것도 장육사 안에는 보물도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점검 때 보니까, 거기 홍연암 본채에 임의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립식화장실이 붙어서 지어져 있어요. 사업장 점검 때도 그걸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흉물스럽다, 보기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옥의 티다, 왜 이렇게 투자하고 잘 꾸며놓고 멋진 곳인데 하필이면 조립식으로 본채에 붙여서 지어놨느냐 이걸 분명히 철거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통 사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인데 1990년대에 사찰 자체에서 한 2평 규모로 화장실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의미도 살리고 관광객들의 시각적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찰측하고 잘 협의해서 조만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목록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영덕군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는데,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지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준비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공모사업을 봤을 때 여러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 중에 선정된 것도 있고,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준비하는 축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외지에 어떤 업체라든지, 예술인도 지역의 예술인을 우리가 우대하고, 또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영덕군에 문화관광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단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주문을 그렇게 드렸어요. 지역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봐라, 일단,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는 예술인도 있고, 또 기존에 예술인, 단체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외지에 오게끔 하거나,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으로 해서 앞으로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준비를 해야된다, 그런 부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와 재단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덕군이 있는 이유가 군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덕군민 중에 예술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더 우대하고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문화특화도시로 공모신청해서 그게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총 30억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지역예술인 단체 현황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나오자마자 우리 회의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 기초부터 해서 지원방안까지 할 수 있도록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덕군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작년에 문체부에서 전국에 9곳 선정이 되었는데 영덕군이 선정이 됐죠? 여명이죠. 여명이 다른 지역의 어떤 웰니스관광과 차별화가 명상, 요가, 아주 최적화 된 곳입니다. 문체부에서 선정할 정도라면 전국에 많은 곳에 홍보가 됐었고, 앞으로 많이 올 것인데, 지금 이태호 원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 한의학하고 인도의 명상요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웰니스관광이라는 여명이라는 한 곳만 특정해서 상당히 경쟁력도 있지만 그 옆에 장육사와 연계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패키지 형태,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김은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여명에서 힐링이나 요가체험도 좋지만 그것과 우리 영덕군 전체 영해 괴시마을,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도 있고, 또 하나 문산호 장사상륙작전 호국 이런 부분,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의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웰니스관광이 실제로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명에서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확대하고자 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전혀 없이해서 거의 4억이 확정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명상으로는 인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덕과 인도가 같이 합작을 해서 명상센터로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예산 4억을 국도비만 확보해서 내년도에 행사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나옹왕사 기념관하고 여명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괴시마을이라든지, 장육사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의 코스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전통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도 현재 장육사나 여명하고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코스로 해서 여행코스로 할 수 있도록 꼭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영덕군이 향후에 미래 먹거리, 그리고 영덕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에 하나의 큰 틀이 있고, 하나는 문화 관광 레저 이 부분이 엄청 코로나19시대에 있어서 영덕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잠재능력 잠재력이 어떤 문화관광 레저 힐링 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실과소인 문화관광과에서도 영덕군에 실과소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덕군이 더 발전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실과소가 잘 연대해서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협의해서 문화관광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21년도와 20년도를 보면 올해는 유난스럽게 미선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올해 미선정된 부분은 사실상 문화도시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작은 사업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성과는 국도비 확보는 훨씬 더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해서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시49분

영래

남영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그 중에 영덕시장 화재로 인해서 영덕시장 재건축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예산,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도시 뉴딜사업, 이 부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5가지 국비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상북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체금액이 133억원, 이것은 지난 9월에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도 33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도시재생인증사업이 12월에 확정됩니다. 그게 전체 8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5월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53억 정도로 신청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기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내년 5월달에 신청할 계획인데 70억 정도 규모입니다. 중기부에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라고 10억 정도인데, 이것도 내년 5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3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30억 정도를 예산을 세우고 사용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시장 철거비라고 해서 재난특소세로 10억이 내려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군비로 해서 지난 추경에 10억 정도를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에 10억원 들었는 것은 도에서 5억원 우리 예비비로 5억원 해서 올해 총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33억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영덕시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임시시장 옆에 사유지하고 그걸 매입할 목적으로 15억 정도 편성하고 예산안 올렸고, 내년도에 상인 역량교육 강화, 재건축활성화 용역 1억2천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덕시장 재건축 추진, 주민하고 상인들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 중입니다. 한 2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전문가 4명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인회, 번영회, 주민대표,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22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이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화재발생은 9월 4일날 발생했고, 9월 10일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임시시장을 개설했고, 10월 22일날, 영덕시장 재건축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발주했고, 10월 28일날 영덕시장부지 내에 장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날, 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았고,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2월까지 영덕시장 기본 설계용역해서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년 뒤인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쪽에는 용역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진단결과 종합 등급이 8.28로 E등급이 나왔는데 E등급은 주요 부재,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저하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 못하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해야 하는 상태랍니다. 그리고 영덕시장 부지 내에 장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진단 용역을 12월까지 하는데 대상은 총 57동입니다. 그 중에서 42동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미완료가 15동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진단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예. 일단 전체적인 영덕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영덕시장이 따지면 기존시장이 오래된 건물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영덕시장 화재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목적이라면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일 뿐만아니라 영덕군에 관문의 역할을 하는 시장이 되고 또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개최할 때도 용역을 들어봤지만 저는 핵심적인 내용자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영덕시장을 재건축을 해서 이걸 오픈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빨리 재건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영덕시장이 운영되는 것도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350억인데 재건축비는 그만큼 안 되지만 120-130억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주변에 도시재생, 도심 뉴딜, 중기청에서 중기청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활성화 방안 저는 딱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속하게 됩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옥 중에서 앞에 상가 쪽 고향슈퍼라든지 식당이 있는데 그 쪽이 3층 건물이고 지은 지 오래지 않는 건물이라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을 빌딩처럼 지을지, 아울렛처럼 지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인 틀은 1층 정도는 침수지역이라서 제방하고 2층 높이를 맞춰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시장으로 사용하는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고향슈퍼라든지 이쪽에 식당건물들을 만약 강제로 어떻게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기간을 많이 끌 수 있고 그래서 전략을 달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일단 제일 급한 부분이 어물전 옆에 제방이 있는데 그 옆에 장옥들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선 철거하고 강변빌라 앞 쪽에 대부분 군유부지입니다. 사유지가 몇 개 없는데 그 부분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염려하시는 것보다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다른 지자체 공설시장 재건축 사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5-6년입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주변에 장옥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영덕시장 임시시장 여건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운데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군민들 모든 부분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되는 것 먼저 민원처리 말씀하신 장옥보상,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면 한꺼번에 하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4-5년이 아니라 6-7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갖고 해주시고 그리고 짓는데,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은 주차장, 2층은 도로 레벨에 맞춰서 올리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콘텐츠, 시장의 콘텐츠라는 것은 시장은 와서 영덕역에 내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덕 어디로 가느냐 하고 뭐가 좋느냐 하면 대부분 바닷가로 가라고 해요. 강구로 가고, 또 미리 사람들이 알고 강구로 가거나 바닷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영덕읍은 사실상 볼거리 자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단 말이죠. 그게 영덕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볼거리는 새로운 건물, 좋은 편의시설로 하면 괜찮지만, 안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 강구 동광어시장 옆에 난전이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정연수를 가서 각 지역에 시장을 둘러 봤는데, 시장의 여러 면면을 봤지만 잘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저는 영덕이 잘 되기 위해서 영덕시장의 특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난전거리처럼 저렴하게 썰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대부분 영덕시장에 오게 되면 해산물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속초시장처럼 이런 것을 상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1억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잘 되는 시장을 다녀보고 그리고 그 안에 영덕시장이 어떻게 하면 특성화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주체도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영덕시장 화재나기 전에 후계자 식육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젊은 사장이 족발을 팔기 위해서 초창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솜사탕 기계, 바비큐 기계, 이 운영주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는 것 중에 젊은층이 열의를 갖는 사람이, 젊은 사람만 열의나 열정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열의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의 주체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 내가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오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소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운영주체가 적극 지원이 돼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부가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매매 이런 부분, 한 상인당 하나의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립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안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이고, 지금 저녁에 시내 가보면 일단 젊은분들이 장사하는 집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의외로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용역에도 충분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럼 제가 이어서 군수공약사업,

은희

김은희위원장

잠깐만, 혹시나 보충질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 중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조성 이게 선정이 된지 지금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는 영덕군 전역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1조300억에 가까운 융복합단지가 선정이 됐다,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영덕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차곡차곡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매정에 제2농공단지에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융복합단지가 선정되면서 영덕군에, 영덕군민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그 도움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예로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계속돼 왔는데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공단지가 21필지입니다. 면적은 195,211㎡이고, 분양대금은 총 156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4필지가 분양됐습니다. 2필지는 운영 중에 있고, 착공하려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필지가 입주예정인데, 그 중에 경상북도 융복합단지가 그게 들어올 거고, 연료전지업체가 4필지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제조업체 1군데, 6군데가 총 예약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를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파트 분야가 풍력이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풍력 리파워링, 창포풍력단지 거기에 기존에 되어 있는 23기의 풍력기기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지금 기종이 1.6메가입니까? 그보다 많은 4메가, 5메가 이상의 새로운 풍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리파워링사업이라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그 부지 자체가 군유지 부지도 있고, 사유지 부지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리파워링 하겠다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쪽에 사유지는 영덕풍력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체로 리파워링 전기사업 허가를 다 맡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13기 정도되는데 일단 리파워링 끝나면 그 자리에 다시 풍력발전기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영덕군 땅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다시 발전기를 꼽을 생각입니다. 리파워링할 생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포풍력단지, 거기, 그리고 해야 될 곳들이 매정 제2농공단지, 해상풍력은 지금 안 되잖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 2월달에,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포풍력을 내주면서 1호 전국의 풍력단지였는데 사실 영덕에 세수 거둔 게 진짜 1년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2-3천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운영해 왔던 업체는 초창기했던 분들은 이자율이나 대출부분이 비싸서 수익이 안됐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라 해서 이걸 다시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 수십억씩 수익이 생기고 영덕군이 얻는 것이라고는 풍경, 관광, 그렇게 좋은 내용을 얻었지만, 향후에 리파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포 풍력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귀한 시절이라서 어떻게 보면 영덕 창포를 비롯해서 금호쪽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 발전기가 들어섰는데 이게 생기고 아마 바닷가쪽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광이 되더라고요. 그 때만 해도 귀해서 일단 풍력발전단지 안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도 생기고, 가족시설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 창포가 횟집하고 많이 들어서고 조금 어가소득이 올라간 것도 이 풍력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기는데 현재는 영양이라든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주거민들로 봐서 소음도 발생하고 보기에도 옛날처럼 관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은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어차피 영덕군은 토지 중에 산이 한 83% 되지 않습니까? 산을 이용해서 얻는 소득이 송이, 이 정도인데, 물론 송이가 많은 지역은 송이생산이 더 클 수 있는데 안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풍력발전기도 받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 영덕군에서도 세수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풍력발전기가 들어서서 그 쪽이 환경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예쁘게 해서 관광객이 좀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일정한 주민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영덕군에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총 발전매출액의 3%를 우리군에 매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하면 1년에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 주변지역들, 이렇게 환경융화 이런 것들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는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일단 주체가 되는 식이고,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융복합단지가 산학연이 집적이 돼서 융복합단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포항의 대학교와 연구센터,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영덕이 따지면 하나의 사업의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2농공단지를 필지 21필지, 이걸 과장님 계실동안 4개 계약돼서 2개 운영되고, 착공은 새로운 곳을 얘기합니까? 6필지,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연료전지 필지, 내년에는 이것을 총 21필지 이 부분에 최소한 70-80% 이상은 분양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나머지는 활용도를 위해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제2농공단지가 한 지가 언제이고 코드 바꿔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부분에 분양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어쨌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영해 전통시장 만세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최근에 보면 사업비를 2억4천 정도 들여서 몇 가지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된 그런 시장 안에 내부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치를 하지 말고 연구 좀 잘해서 빨리 빨리 거기에 젊은 청년층이 들어오든 먹거리 음식점을 하든, 개인 판매 자유 보따리 장사를 하든 연구를 해서 빨리 좀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3차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 올렸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이게 왜 위원들이 지적하고 어찌됐든 이유야 있겠지만, 빨리 빨리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다시피 영해 만세시장은 영덕 5일시장 중에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인근 울진이라든가 영양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전통시장으로서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영덕시장 화재사건을 돌이켜 보면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한 순간의 화재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영해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영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쪽입니다. 만세시장 구간에 빈 공간이 있다, 이 사업하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골목상권 회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케이드가 많이 노후화 됐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기청에서 개별 점포 상가마다 점검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아케이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해시장 빈공간은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되면 공모가 있는데 신청해서 한 5월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걸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은 상가별로 기초자료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뭐를 하면 좋은지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가 화재에 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202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고 내년도에 일단은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화재대응입니다. 영덕시장 화재가 났고 영해 강구시장도 긴급하게 전기하고 소방점검을 실시했는데 9월 7일날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점검결과 영해시장 같은 경우는 저항 규정미달, 개폐기 비닐코드 배선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결과를 상인회를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보완조치하라고 요청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소방분야는 대우소방에 맡기고 있는데, 연간계약을 합니다. 전기분야는 영해시장은 월 4회 강구는 월 2회, 소방분야는 상반기에는 작동기능, 하반기에는 종합정밀검사를 하고 매월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은 통보해서 보완조치하고 있고, 이 외에도 화재공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화재보험료 6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화재보험가입율이 한 80-90%정도가 됩니다. 영덕시장 화재 후에 가입율이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설명 잘 들었고, 그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안전한 상태가 되니까 그 추진하는 기간동안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은 입주상인들 자체에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스스로가 자기 가게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안전하게 가계가 형성되도록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질의 목록에는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덕군 사회적기업 현황을 어저께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비기업에 보면 주식회사 다사랑 원경세 씨 세탁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서 원경세 씨가 사망했잖아요? 그 뒤에 명의가 변경됐는지, 예비비에서 탈락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다사랑이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이 2019년도입니다. 내년 12월까지인데, 주요업은 세탁업을 하고 있고, 원경세 씨가 대표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다사랑세탁소는 이 업체와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업체인데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을 시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우리가 혹시 도에서나 지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다사랑은 작년도 3월 이후에 재정지원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사망한 이후로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시고, 뒤에 일반협동조합은 지원금이 있는지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고, 도에서 신청하고 확인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확인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또 대상이 아니다 싶은 대상은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지금 유한회사 영지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거의 활동하지 않고 지원금도 거의 나가지 않고 있지만 경주에서 학생들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5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당부말씀 잠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과장님, 영덕군에 생활폐기물 발생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및 판매현황을 보니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영래 위원께서 일단 생활폐기물 전체 페기물발생량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근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9,613톤, 18년도 10,574톤, 19년도 10,892톤, 2020년도에는 11,210톤, 21년 11월 현재 10,348톤으로 매년 30%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택배, 일회용품 증가와 가족단위 관광객 급증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각시설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각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매립장 및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혼합배출 최소화를 유도하고 주민 자발적인 분리배출 인식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되는 양이 1일 약 한 40톤 정도가 발생되고, 그리고 재활용품이 약 2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고 대부분 안동에 안동재활용이라고 거기가 입찰해서 연간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품은 약 248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각금액은 5,400만원 정도 매각했고, 그 중에 영농폐기물도 역시 매각을 합니다. 이건 마을별, 단위별 부녀회나 이런 데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628톤에 6,900만원 정도가 발생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예. 과장님, 제가 현황은 잘 들었고요. 지금 질의하고 내용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게 되죠. 청소차가 1대가 다니면서 철캔이던 알루미늄캔이던 플라스틱, 패트병, 모아두면 그걸 수거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죠?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우리 자원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분류하게 되면서 거기에 압축기도 있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인코트라던데 만들어서 수거하는 업체가 와서 그걸 우리한테 비용을 줍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매각하면, 예.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지역이 보니까 경산, 안동 이쪽이 1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 간다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품 폐농약 및 수거처리 현황을 보니까 17, 18년 쭉 보면 양이 지금 금액 자체가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저는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검토를 좀 했으면 싶은 것이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덕은 대게, 송이, 이런 식으로 많은 택배가 이루어지는 지자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 소비의 그런 부분은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에 갈수록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 패트,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경산이나 안동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재활용에 대해서 왜 주안점을 뒀음하는 게, 청정영덕이라고 하는데 도심재생,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센터 이쪽에 소각로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경북에서 탄소중립, 그리고 제로에너지, 그리고 재활용 용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관이 주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역 여건상 예를들어서 재활용품이 들어온다, 또 다시 분류를 해서 재활용으로 한다, 이런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분류를 어떤식으로 하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방법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따고 거르는 방법, 일반쓰레기 파봉해서 재활용 분류, 그렇게 재활용을 수집하는데 거기 나오는 종목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직 미비하고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리고 같이 이어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하나씩 합시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다른 질의 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위원

영덕군 생활폐기물 하고 같이 이어지는 재활용품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소각시설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하저리에 위치한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2007년 6월에 준공하여 지금 15년동안 사용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기준해서 당시 설치할 때는 20톤이었습니다. 연평균 가동 일수는 330일 정도가 되고, 운영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15년되니까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보수 및 기타항목에 의해 사업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일 평균 자원관리센터 반입량은 쓰레기가 44톤 정도가 반입이 됩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이 33톤, 음식물 폐기물이 10톤 정도 반입되고, 이 중 소각은 18톤, 최고 맥시멈으로 하면 18톤 정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이 23톤, 재활용품이 2-3톤 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해 처리비용은 점점 저하되고 처리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비수도권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직매립금지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소각시설 기술진단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탄소 공모사업 소각시설 보수 증설관련해서 이것도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 진단을 받아서 국비사업 신청해서 폐쇄를 시키느냐 아니면 대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지금 영덕군이 안고 있는 쓰레기 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서 매립지 시설은 증가라 해야되나,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2단계 증설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자꾸 우리가 매립을 해서 묻어야 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로에 대한 현대화를 해야 될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실사평가, PT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정밀검사를 또 해서 이걸 소각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른 곳으로 없애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생활쓰레기 부분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소화하려고 하지, 타 자치단체 쓰레기까지 소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공모사업하는 소각로 현대화 탄소중립이죠? 공공분야 소각로 현대화사업 선정여부를 떠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내일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군 이외에 2개 군 총 3개군이 응모했습니다. 최대한 응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은 열악한 우리군이 세입이니까 국비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안 그래도 오전에 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본위원이 얘기 들은 부분인데, 그 때 탄소중립으로 공모로 신청했을 때, 수영장 지붕, 노후화 태양광 부분이고 이건 다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진짜 탄소중립의 소각로 이런 부분, 공공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내일 PT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말씀드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자체 내에 재활용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세수확보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것도 세수확보에 안동에서 경산에서 하는 것처럼 영덕에서 이런 것을 갖춘다면 그것도 하나의 세수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액 과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우리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액은 2020년에는 1,264건, 2,700만원이고, 2021년 현재까지, 2,089건에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해서 199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와 건물부터 했고, 건물부분은 2015년까지 하다가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현재 2001년부터 2분기부터 현재까지 약 20년동안 1년에 2번 노후경유차량 대상으로 2012년도 3월 이전 대상입니다. 부과하고 있고, 총 현재 20년 부과했는데 64억 정도를 부과하였고,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61억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율은 96%정도입니다. 21년도에는 2억4천을 부과했습니다. 9,335건에 2억4천만원 받고, 징수율은 83% 정도됩니다. 11월 중 체납 독촉분 대상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여 21년도 부과분 대상 천만원을 4%를 또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기분 독촉분 873건 2,3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12월 1일부터 차량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징수율 향상을 위해 12월중 소멸시효가 되는 차가 있습니다. 차는 없고 폐차되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는 300건에 5백만원 정도되고 그런 차는 자체 결손처분할 계획이고, 1년 부과분은 1월중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납하면 10% 정도 세액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처럼, 이건 이장님이나 이장회의 시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독려할 예정이고, 장기 체납분 2022년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고지서에 총 체납금액을 기입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나머지도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질의목록에는 없는데 하나만 물을게요 공무직 일시사역 근무현황에 기간제근로자 거의 2명에 금액이 다 틀려요. 6만9,761원은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일당이죠?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에 총 177개 화장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오래된 화장실이 철거돼야 될 화장실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11월까지 동절기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그 때 1억6천정도 들었는가 해서 2군데 개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수리보수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 없는 화장실은,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화장실은 없어져야 되고 그래도 영덕군의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아주 밝은 영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화장실들은 자꾸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산림 임야 쪽 임산물 이런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영덕은 최고 송이생산지이고 주산지이고 생산량도 올해 집계로 보면 그렇게 많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8톤이 생산됐고 생산금액이 52억 정말 소득면에서 농촌지역 산촌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28톤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거기에 집계한 통계죠?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이렇게 산림조합 수집 외에도 전체 물량을 따질 것 같으면 저 개인생각으로 아마 거의 한 50톤 가까이도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올해는 상당히 송이가 그래도 가격도 좋았고 많이 생산된 것으로 하여튼 전국 최고 영덕송이가 없으면 못 먹을 정도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울진이나, 청송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송이장터가 해마다 열렸는데 금년도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송이장터도 행사를 하게 되면 한 25일정도 운영하는데 대부분 축제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제라하면 지금 현재 봉화춘양목 송이축제,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가 유명하고, 양양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처럼 송이가 전국 최대 많이 나는 산지에 축제가 아닌 장터로 장기간 개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인근 군부에 축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봉화가 25년, 울진이 21년정도 되는데 양양이 그것보다 좀 더 빠르고 실제 송이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 송이장터하고 축제의 비교를 해봐야 될 형편이고, 그런 내용을 한번 생산자협회하고 산림조합, 산림 입업관련 단체와 논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제가 송이는 많이 나지만 장터를 운영해보니까 생산자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중간 상인들이 주가 돼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익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 면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협회하고 관련단체와 논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제가 더더욱 축제를 해야 된다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영덕에 직거래 송이장터나, 직거래장터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축제를 하자고 얘기 안합니다만,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보면 계속 전국 1위 생산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전자에는 울진하고 봉화가 국회의원 지역구로 따지면 한 지역구라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점에서 축제를 조금 지양하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에 물론 우리는 해야 된다는 명분을 찾아야 되지만, 이런 참에 생산자하고 산림조합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군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기왕이면 축제를 꼭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협의보다는 그렇게 결론이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송이산을 유지하려면 제일 첫 째, 산불을 정말로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방지대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불은 나게 됐을 때, 물론 안 나야 되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대처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잘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산불이 보통 보면 11월부터 금년에는 12월까지 추기로 하고, 봄에는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합니다만, 관내에 산불이 특이하게 하는 것은 감시원들 활용을 최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시원들이 140여 명이 됩니다만, 올 봄에는 감시탑을 운영해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고령화된 감시탑을 제재를 하고 감시 무전기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산불에 대해서는 초동진화가 제일 우선이니까 특장차를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면도 있고, 지금 특별히 저희 대책은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 관내에 산불특장차를 타고 현황을 점검 차 순산원들도 얼마만큼 근무도 충실하고 이런 것을 제가 점검하고 싶어서 하루를 시간내서 다녀봤습니다. 순산원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산활동이 일몰제로서 6시 되면 끝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무방비다, 그렇다면 거기 대처방안을 야간에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그런 인원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특장차를 활용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하는 지금 추기 때는 그렇게 하고 춘기 때는 근무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주 5일이지만 주 6일 근무로 시간을 조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는 방면으로 진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꼭 발생할 요인이 있는 계절만 야간에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야간순찰조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검해 주시고,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리고 산불 원인 중에 임야에 퇴적물이 너무 많습니다. 낙엽부산물, 숲가꾸기사업을 몇 년에 걸쳐 하다보니 거의 썩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산에 그게 우기 때나 태풍 때 떠내려 와서 하류에 임야 끝부분에 냇가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감당 못할 정도로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전자에도 명품퇴비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했지만, 예산 수반되는 것 이상으로 기대효과는 그런 것을 산불 요인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송이임산물 생산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맞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안동 대형산불이든지, 경북 인근에 대형산불이 나서 금년부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이라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밀집지역은 그 밀도를 낮춘다든지 가지치기, 수풀 베는 것하고 침엽수를 활엽수로 바꾸는 이런식으로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도 60ha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조림지 벌초지 내야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하고 방금 얘기하시는 낙엽관계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근 마을과 가까운 50m 안쪽에 낙엽을 끌 수 있는 숲가꾸기사업이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퇴비화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헬기를 전에는 산불예찰 진화용 헬기 임차라 해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없었습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규

김일규간사

그게 영양이라든가 인근 봉화라든가 이런 산촌지역에는 거의 다 헬기를 임차해서 대기시키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덕같은 경우 송이생산지역인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헬기 이런 게, 대기 안 되어 있어도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그게 항공관리소가 울진에 4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보통 산림청에서 초동진화하면 골든타임이 30분 내입니다. 울진에서 오든 하면 25-35분 시간내에 되기때문에 최대한 울진항공관리소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예산 면에서는 한 대에 보통 대형같으면 10억 정도되고, 중형은 8억정도 1일 400-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부분도 있고, 산림감시원들을 국도비보조사업을 100명을 채용하고, 자체사업으로 40명정도 8억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해서 초동진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항공관리소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산불진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하여튼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굳이 헬기가 없어도 그렇게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하니까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궁금해 할 때는 산불 순산요원들을 활용해서 군민들의 그런 의문점을 얘기해주고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려다가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이 생산이 많아야 행사도 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하는데 올해같이 날씨도 좋고 송이생산에 최고의 날씨라고 했는데 생산량도 올해 많이 났지만 매년 옛날보다 적게 났고, 또 송이 질이 1등, 2등이 상당히 떨어져요. 10% 내외로 아주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원인이 한번 산림과에서는 생각해 봤어요? 송이 질이 떨어지는 원인과 양이 주는 원인을 생각 안 해봤지요? 계장님한테 이야기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떨어졌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듣고 생산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나무의 수령이 너무 오래돼도 안 된다, 소나무 수령이 30년 정도 되어야 좋다, 그러면 숲가꾸기 방법은 일본은 작은나무를 놔두고 큰 나무를 벤답니다. 수령이 오랜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놔둔답니다. 송이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낙엽같은 것을 아까 간사 김일규 질의하듯이 밑에 것을 끌어내면 위에 것이 내려오거든요. 낙엽을 많이 끌어주면 산불도 예방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낙엽을 끌어주고 그래야 퇴적물도 적게 쌓이고,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빨리 빠지고 이렇게 해서 송이생산도 좋고 질도 좋은 송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한참에는 안 되지만, 서서히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생각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게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숲가꾸기를 송이산에 대해서 숲가꾸기도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송이산을 안 건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그 옆에 송이산 나는 데는 안 건드리고 송이산 옆에 숲가꾸기 해서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렇게 할 때, 어린 나무를 놔두고 아주 큰 나무를 베서 아무리 그렇다해도 수풀이 아무리 나무가 좋다해도 지금 목재로 사용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목을 놔두고 큰 나무를 베서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물어보니까 숲가꾸기 위해 한 나무는 가져오지 못한다면서요?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제선충 때문에,

덕수

손덕수위원

처분하기 힘들어서, 아니면 많이 끊어서 파쇄시키든지, 묶어놓든지 송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지금 임산물 식용약용연구버섯센터가 영덕에 와서 앞으로 그분들과 군유림에 송이 나는데 시범포를 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현상을 잘 검토해서 민가들한테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지난 사업장점검할 때, 창포에 있는 짚라인이 있죠? 그게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 때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별도 보고하신다 했는데 검토가 끝났으면 의회에 간담회 때나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29분

영래

남영래위원

과장님, 풍수해 자연재난 저감종합계획수립 및 관리현황 중에 영덕군이 자연재난저감 종합계획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금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잡고 하다가, 2014년도에 5년 경과된 상황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는 태풍 2018년, 19년, 20년 세 번 연속 태풍으로 인해서 영덕군이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후보지가 1차로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가로 의회에서 요청해서 9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장님들이 참석해서 이 종합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후보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이 후보지는 검토해 달라, 그런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영덕군의회에 최종 206개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제출하고, 또 6월 달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올 9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군의회에 의원님들이 읍면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서 다시 한번 급경사지나 산사태위험지구, 침수지구를 후보지구를 발굴해라, 그렇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총 73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자와 또 해당마을 이장님 및 읍면담당자, 용역사하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고, 일단 기본적인 1차적인, 다는 마무리 안했지만 해보니까 73건 중에 또 이 관계에 해당이 안 되는 농어촌도로, 도로포장을 해달라, 고속도로, 철도 민원을 해결해달라 이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서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간추려서 넣을 부분은 넣고 숙원사업으로 할 것은 하고 도나 도로공사 건의할 부분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로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군비가 포함됩니까?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군비 포함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제가 군비 포함의 내용을 보니까 군비를 포함하는 금액 자체가 사실상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에 총 사업비가 4,6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국비가 따지면 한 50%, 그리고 도비, 군비 50%가 되는데, 군비가 5,540억 정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후보지가 아직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참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영덕읍같은 경우에 못골 소하천이죠? 사격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덕읍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군비로 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는 소하천 부분으로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저도 설명회 할 때, 제가 좀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이건 도에서 좀 해야 될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 후보지가 기준이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후보지가 선정되면, 도로 올라가서 행안부에 절차가 있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북도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기본 추가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으로 10년간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10년간 국비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도에도 협의하고 행안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도 위험지구 몇 곳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다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래

남영래위원

어차피 전반적인 것을 다 기준에 따라서 도에 협의하고 행안부에 사전 검토받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이하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어차피 여기 빠지면 순수 군비로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국비로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39분

영래

남영래위원

과장님,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일날 입법예고 하셨죠?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의회에 보고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건 조례규칙 심의 및 차기 간담회 전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절차라는 부분이 맞게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군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따지고 들면 여러 내용이 있지만 태양광발전 관련돼서 거리제한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사업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런 보고나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의견청취, 조례규칙심의 전 차기 간담회 전에 한 분 한 분 설명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니까 군계획조례위원회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래

남영래위원

예.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타 부서 건의와 국토계획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영덕군군계획조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처분 감량화시설에 대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도로와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위치를 제한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 째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기존 조례에서는 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도로 거리제한을 전 지목으로 확대해서 200m에서 300m이내로 이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 150m에서 200m를 강화해서 외지인들이 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코자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조례규칙심의 및 차기 간담회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하고 태양광거리제한입니다. 개정 사항으로 진행 중인데, 차기 간담회 전에 찾아뵙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일단,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분 한 분의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전체 다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논의를 또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좀 지켜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군계획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설명드린 첫 번째, 자원순환시설 남정 장사에 지렁이밭 허가사항입니다.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조례로 주민거리에서 밀집지역에서 거리를 띄어서 사전에 주민들 갈등하고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인근에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울진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1,000m 청송도 1,000m 고령, 구미시 500m, 군위시 500m 추진하려는 것이 기존에 200m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 중에 최고 완화된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임야만 제한하다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연세많은 분들이 정작 농사를 안 지으니까 외지사람들이 그런 것을 태양광으로 하려니까 주거지 바로 옆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농로 인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도로만 도로법에 기준해서 거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난개발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시설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 조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자원순환시설은 예를 들어서 악취, 폐수, 소음 그런 것하고 구분이 돼야 되죠? 자원순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으로 지정하면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염려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용도를 분류해서 명시를 할 겁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악취나, 폐수가 아닌, 진짜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군에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도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도 다 명시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좀 더 보고하시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알기 쉽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충분히 주민들 의견청취 중이고 참고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의견을 받아 들여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이것 시행이 언제 됩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간담회를 거쳐서 통과되면,

영래

남영래위원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빠르면 좋은데 내년부터 하면 좋은데 의회 일정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나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영래

남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일단 그렇게 부서에서 잘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덕군 공동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위원회입니까?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군계획하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개발행위 허가 방금 남영래 위원말씀처럼 태양광 (청취 불가능)

은희

김은희위원장

각종 위원회 자문비율을 통해서 건축비율이다보니 아주 비율이 적어요. 특정성별이 60% 이상 넘으면 안돼요. 그런데 건축법이다보니 아주 미약해요. 요즘같으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으로 차기 간담회에 다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52분

영래

남영래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영덕군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여러 방역이나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시는데 그만큼 확산이 덜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시 8명이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된 거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영래

남영래의원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요? 원인이 어떻고,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웠을 텐데, 군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이제는 생기는 장소나, 나이층, 어디 지역, 이런 게 너무 산발적이라는 애기죠. 그렇다면 대처가 지금 봤을 때는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 5,600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영덕군에서 생기는 확진자 수가 아주 위급하다, 엄중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책임을 지고 있고, 방역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덕군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월 20일날 초등학교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확진자에 따른 선제검사를 만 건 넘게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다보니 확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학교 쪽은 어느 정도 안정됐고, 어제 정도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어제 따로 또 개인 의료원에도 나오고 목욕탕에도 나오고보니 그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목욕탕 관련해서 그것만 잘 잡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은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탕은 괜찮을 것 같고 여탕은 내일쯤 오늘까지 확진자 동선에 따른 검사를 했으니까 내일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확진자나 확진자하고 접촉자, 자가격리된 분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당국에서 그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거야, 큰 기저질환이 있지 않는 다음에야 독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 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정신적인 피해라는 부분이 확진자도 확진자고 확진자 주변 접촉자, 격리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크거든요. 보건소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오랜기간 하신 것도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 대응하는 부분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안 생기는 일이 생기다보니 군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으니까 응대할 때도 보건소 직원이나 또 관련 행정에서 말 한 마디라도 좋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빠른 대응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가격리 많이 들어가고 확진자도 있어서 건강관리과 정신팀에서 정신확진자들에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방금 격리된 아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격리된 10세 미만 아이들 중에 공부방에서 많이 격리되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기초수급자 아이들이에요. 가정에 한 명 내지 두 명 형제가 격리된 부분도 많았는데 준비된 일주일 분량을 주잖아요? 거의 햇반이나 라면밖에 없어서 식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이다 보니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기회를 봐서 앞으로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단체에 반찬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연일 1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소장님이하 고생이 많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이 드시겠지만 힘써서 코로나 대비해서 힘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치매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16시01분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일일이 전화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집 앞에 갖다놓든다든지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치매관리가 어르신들이 많죠?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일손부족으로 우리군이 제공한 돈이 5억6,300만원이죠?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서 국비 8천만원, 도비 1억3,300만원, 군비 3억5천만원,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인력지원센터로서 민간위탁을 해놓으니까 순번도 따라서 민간인들이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하니까, 비가 오든가 하면 이틀 삼일씩 늦춰지니까 순번도 잘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자기들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인건비도 자기 멋대로 책정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인건비가 2-3만원 올랐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농가들이 이러지 말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민간위탁도 하고 지역농협 통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숙련된 농업인들도 주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면 물론 국비, 도비 지원되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라지만 그래도 그런식으로 했을 때, 국가에 건의해서 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먼저 인력지원센터 인력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지부에 농협지원반에 위탁운용 중입니다. 농협지원단에서는 위탁받으면 인력중계업체와 계약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력중개업소와 남자는 10만5천원, 여자는 8만원에 일괄계약해서 지금까지 한 520농가에 33,000명을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인력필요 시에 즉시 필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공급선을 직접 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알선코자 하지만 확인하는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농협을 통해서 알선코자 논의하지만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인건비를 올해 국도비를 2억천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력수급과 노임 다변화를 위해서 농정지원단 외에 지역농협에서 인력공급을 지원할 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도비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 단체를 지정을 많이 하면 지원 경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지역농협이나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직접 개인농가가 하면 사실 품앗이형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농가는 어렵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한다면, 지역농협도 사실 일손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아마 신청을 꺼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덕수 위원님이 금년도에 조례를 발의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2월 13일날 인도네시아 블리타르 시와 MOU계약을 체결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기존 인력지원센터 외에도 농가가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수급을 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얼마 전에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시위하러 갔거든요. 차량 3대로 시위하러 간 경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와서는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일당이 10만원씩 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화가 나서 해수부에 간 거에요. 못 가게 해달라고, 이런 위탁하는 인력센터에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다 가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민간위탁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똑같이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노동자도 다 빠져나가요. 사과하고 계절적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인건비 이만큼 받았으니 올려 달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때마침 내년에는 계절노동자가 들어오면 나아지지만, 이런 부분을 지역농협이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해 줄겁니다. 지역농협이 해야지, 지역농협의 일인데, 조금 귀찮지만, 그래봐야 지역농협이라고 해봐야 4군데밖에 없는데 지역농협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 쓰기 싫으면 안 되지만 거기 통해서 하려면 안 되겠나 그 생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농협에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일규

김일규간사

사업 시행 된 게 한 21개소가 됩니다. 단위 더 큰 것은 거의 70억, 50억, 40억 상당히 큰 사업을 해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가권장사업으로도 했는데, 이 권역사업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체 예산이 보면 천억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간 그런 사업들인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지금 김일규 간사님이 매년 수차 계속 일반농산어촌에 대해서 질의 많이 했습니다.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준공지구가 9개소,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7개소에서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준공된 지역이 옥계권 예주권, 오천권, 고래산, 강구권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천권, 고래불, 성호권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천권역은 법인하고 대표하고 불화가 있었고, 고래불, 성호권은 참여마을하고 운영위원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도천권역은 소득법인과 행정에서 수차례 면담 중계를 하고 있고, 고래불권역은 10월달에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해서 청년기업 및 예술단체가 입주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성호권역도 금년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숙박위주로 놀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500만원 숙박 위주로 50% 할인도 해서 노후된 수도 관정도 보수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행히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준공 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마을활동가, 중앙조직 교육,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운영활성화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발전포럼 홍보마케팅해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된 반면에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그냥 운영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정상궤도로 올리라고 지난번 직제개편 때 농촌개발팀에서 활력팀으로 팀을 하나 더 만들도록 의원님들이 행정에 군수님하고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가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한팀에 3명이 감당하기는 업무상 무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개편되고 난 뒤에 팀이 하나 더 생겼으면 눈에 띄는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십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조직개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컨설팅이라든가 활성화 위한 그런 사업위주로 되다보니까 사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교수진이라든가 선진지견학도 가고 있는데, 미흡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작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수익을 창출해서 작년도 결산을 보면 예를들어 성호권역은 마이너스 몇만원 해서 공과금도 못 내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공과금도 내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농촌활력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적한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주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짚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팀 하나가 더 생긴만큼의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목록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특히 자문위원이나 상관없이 구성을 할 때, 이제 농업회의소가 생겼잖습니까? 위원회는 추천을 분과도 있고 하니까, 분과장이 추천할 수 있는 분을 항상 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잖아요?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어떤 분과?

은희

김은희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를 분과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그 사람들, 회원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추천을 한 두 명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18분

덕수

손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새소득 및 새소득산물 개발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징거미새우, 아스파라거스 작목 등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 두 작목도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영덕군에 새소득작물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와서,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새소득원 개발 쪽에는 항상 시범사업은 실패와 성공을 같이 안고 가는 양날의 칼입니다.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기술지도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지도역량이 달려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작목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실패를 밑판삼아서 새소득원개발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아마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실정은 시범사업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실증시범포장에서 항상 작목을 시험해보고 지역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포장이 지금 현재 22,450㎡ 옛날에는 면적이 많았는데, 각종 임대사업소나 줄어들면서 3,00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온실하고, 한라봉,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미니사과, 포푸나무, 대왕두, 애플사과, 체리 이런 것들은 올해 11월 중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의 목적은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성토작업 센터포장을 23년 전에 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포장의 기능이 많이 사라져서 이걸 새롭게 살리려면 터부터 새로 잡고 새작물을 넣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8억의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 내년에 5억의 예산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거기에 넣을 작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작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작목은 오크라, 롱빈, 아스파라거스 그런 것들을 재배해 봤습니다. 이게 농가에 보급까지는 시켜 본 것도 있고, 보급 전에 스톱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보급시켜 본 작목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역점으로 영해 연평 쪽으로 약간 노는 하우스 유휴하우스를 활용해서 해봤는데, 그 전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어느 정도 보급은 됐는데 시장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파종 후에 나중에 3년차부터 수확이 되는데 3년차 수확기간이 불과 2주밖에 안 됩니다. 4년생은 4주, 5년생 정도 넘어야 두 달 가까이 수확할 수 있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을 쓰는데 여기만 투입하고 수확하고 나면 실제로는 노는 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안 된 것 같고, 오크라, 롱빈 채소류들은 재배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은 한데 시금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금치나 민속채소를 전담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주로 귀농하시는 소농들, 그날 생산해서 로컬푸드나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한라봉도 제 손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사업을 펼치면서 중간에 약간 미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양의 EC를 검사했거든요. 그 당시 EC가 5.7이 나왔습니다. 보통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EC가 2.0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5.7이 나왔다는 것은 염료집적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염료제거부터 먼저 하고 물을 깊이대서 잦아들어서 염료가 씻길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토양검증돼서 EC가 2.0이하로 떨어졌다면 정상적인 생육이 됐을 건데 많이 부족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것도 직접보고 연평에 하는 것도 다 갈아 엎었어요. 징거미새우도 못하지 한라봉도 다 봤지, 이제 그 전에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인이 뭐냐, 분석해보니까 아스파라거스가 들어 온 지가 10년 전부터 들어왔더라고요. 벌써 대중화돼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한라봉이 들어온지 20년이 넘었다, 또 한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조사나 이런 조사를 미리 해야되고 계획을 세워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실패 안 할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면 되는데, 단지 시장조사를 옳게 해야 된다, 다음에 실증포를 뭐를 하더라도 대중화 된 것보다는 그래도 대중화 된 것 중에 많이 하지 않는 것, 또 하기 쉬운 것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농민들이 재배하기 쉽고, 일이 쉬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기피하고 이러니까 다른데 결론적으로 실증포에 가서 구경도 하고 농업진흥청이나 시험장에 가서 구경하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흥농종묘 포장에 가서 구경합니다. 시금치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어느 시금치가 좋은지 구경을 일일이 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 시금치 농사짓는 분들 씨앗 따라오니까 하는 줄 알지, 미리 했는 선구자들은 그렇게 해서 농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실증포장을 만들면 이 포장을 어떻게 만드느냐하면 실증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관광객도 오고, 학생들은 와서 생물이 자라나는 구경하고 학습장이 돼야 되고, 농민들은 진짜 시험장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세 가지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이웃에 있는 임산물약용버섯연구소하고 은어생태학습장하고 연결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포장을 바꾸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12월 8일쯤 되면 의회 간담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릴 건데 미리 간단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포하고 과수시험포 재배면적이 5천정도 됩니다. 길까지 포함하면 6천㎡ 나옵니다. 그쪽은 치유의 정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포도밭하고 배밭이 2,420㎡, 3,120㎡ 거기는 성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단동용하우스를 농가보급형인데 너무 고가의 하우스를 지으니까 농가들이 안 따라옵니다. 25m짜리 폭이 50m, 25m하우스 14동을 지을 것입니다. 4동마다 작물은 다 틀립니다. 거기에 들어 갈 것이 열대 과일도 들어갈 수 있고 시금치 신품종도 들어가고 특용재배도 하고 약용재배도 하고 스마트온실도 거기 지어져 있지만 스마트 LED식물공장도 같이 지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실증시험포장의 기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과수시험포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고, 지금 한라봉은 내년에 철거합니다. 10년생인데 좋은 것을 철거하는 게, 생산의 목적보다 보여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컷 농민들도 봤고, 그 자리에 새로 자세한 보고는 12월 8일 날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실증포장의 기능을 살리고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민하고 관광객들이 한 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치유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는 학생들도 들어오고 체험장도 넣을 것이고 순환산책로도 넣을 것이고, 그 앞쪽에 복숭아농가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선을 같이 집어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복숭아원을 통과해서 포토존도 만들어 줄 것이고, 어린이들 같으면 기상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상장비를 유아틱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기상관측을 하는 장소라서 그 기능은 유지하되 이쁘게 만들고, 찾아올 수 있는 농어민들이 왔을 때는 그것도 보면서 저쪽에 가면 내가 원하는 작목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 테마는 농업회의소가 올해 5월 4일 발족했습니다. 농업회의소 분들하고 군의회 의원님 중에도 전문가가 또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작목을 넣을 때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수행할 생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실패해도 해야지, 그런데 스마트, 스마트 하면 지금 실증포에는 온실에는 평당 200만원 들었죠? 200만원 들여서 농가가 짓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실제 농가가 짓는 것은 스마트하우스를 보통 20만원 30만원에 지을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으려면 실증포장의 그 정도의 수준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야되지 200만원짜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증포장에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20-30만원에 쓸 수 있는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이 새롭게 팔각산작목반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당초 팔각산 맞은 편에 계획했던 부지가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옥계 침수정 계곡 일원에 위치해서 경상북도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다보니까 주흥리 일원에 선정됐습니다. 그 부지가 벼가 재배를 하는 부지여서 벼를 재배하고 난 뒤에 11월초부터 사업을 하다보니 늦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과장님, 아시다시피 영덕군에는 한 때 2009년도인가, 창수에서 용각산 미나리라해서 작목반을 해서 0.5ha시설해서 성공했다고 그야말로 미나리, 돼지고기 쌈사먹으러 홍보해서 간 적도 있고 한데, 그 사업도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패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인천리에 당초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괜찮다고 호평을 받았는데 접근성문제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팔각산 미나리사업을 한 이유는 그 69번 국지도변에 팔각산과 옥계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중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우리 영덕의 새로운 먹거리로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판단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결국은 확신을 하고 사업을 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하는데 관리라든가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사업을 자꾸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유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소비할 수 있는 담보가 돼야 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이 물론 옥계 산성계곡도 있고 옥계권역 팔각정 등산로 이렇게 여건은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지도도 필요하고 이 모든 부분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부언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옥계권역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권역과 협업을 통해서 식당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덕수 위원님 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옥계권역에 있는 미나리단지 전부 다 소매로 한다는 거지요?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거기서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위치는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조리행위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계권역사무실에서 식당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한다면 이른 봄에 미나리를 재배해서 수확하면 봄에 일찍 나오는데 연중 판매가 안 되죠? 봄에 끝인데, 그 때 한참 나올 때 그 때 소비를 다 해내나? 다 소비 못하면 유통기관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소비를 어떻게 시키느냐 소매냐, 도매냐 물어보잖아?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장 판매를 하고,

덕수

손덕수위원

현장 판매 이른 봄에 옥계 계곡을 얼마나 찾는다고 그걸 다 팔아요?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관광객들이 연중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연중에 많이 안 와요. 그게 잘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청도미나리가 kg당 얼마 파는지 알죠? 일반 소비자 가격이 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일반 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은 2,500원에서 3천원에 납품해요. 그러면 옥계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납품이 된다 생각합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나리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잘 숙지시켜야 된다니까 이걸 거기서 소비 안 시키면 밖에 나가서 팔면 본전도 못 건집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청도미나리 재배단지를 견학하고 왔는데,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대 보니까 평당 5만원 수입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덕수

손덕수위원

청도미나리는 최소 60cm이상 키워야 돼, 물을 대서, 화악산인가 나오는 물을 뿌려서 키를 그만큼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밭미나리처럼 20-30cm 키울까봐 걱정이고, 그래야 수확이 그만큼 나오는 거에요. 잘 알아야 돼요.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품종선택도 선택이지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1-2년 동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판로문제 이런 문제를 신경써서 하십시오. 안 그러면 실패하면 그런 꼴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이어서 배추농가 지원하는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2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병이 많이 또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후, 습함, 장기적인 장마도 지속됐고, 환경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병원균의 전염경로는 다양합니다. 한번 발생한 포장에는 병원균이 휴면포자로 수년간 생존하고 관개수, 빗물, 흙바람, 동물, 농기구 등 다양한 경로로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산도가 6.0이하의 산성토양과 습도 80%이상의 과습한 포장에서 발병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등을 통해서 토양을 중성화시키고, 배추 수확 시 외부에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을 작업 전에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내성에 대비해서 약제 선정 시에 매년 다른 약제를 선정하여 뿌리혹병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하여튼 답변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이 후기작으로 배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10년이상씩 걸쳐오면서 계속하다보니 연작의 균수 자체는 병균체는 한번 잠복을 하면 그야말로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외지의 상인들이 도입해서 활용하는 기계나 인력에 그런 데도 전파가 되겠지만, 계속하게 되면 맨날 균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가지도를 통해서 연작 짓기를 안 하도록 교육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금년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배추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실적을 보면 점차 사용이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 대체로 기술직으로 공무직이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기간제죠?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기간제 계약기간은 보통 1년?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8개월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8개월해서 다시 모집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할 필요성이 있나, 기간제 운영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 직장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기간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이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협의회나 의회 의장단 이런 부분에 회의 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 건의해서 전문직으로 농기계의 자격이라든가, 다 자기가 종사하면서 정당한 대우도 받아야 되고 소속감도 느끼고 책임감을 갖고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중에 고가의 기계도 있죠? 자주식베일러, 축산농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가격이 3억3천 들었습니다. 애초에 도입할 적에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정말로 이게 관리라든가 효과면에서 이 만큼의 사업비를 들이고 가능하겠나, 운영이 되겠나, 염려를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은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작년에 38ha 금년도에는 7ha밖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뭡니까?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이게 대형농기계다보니까 축산농가 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고 생산장비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도와 조작능력이 부족해서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부품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 이게 한번 망가지면 여기서 직접 수리할 수 없고 일부 전문업체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수리하는데 상당히 기일이 걸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해서 장비 쓰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이동교육과 실습교육을 시키고 숫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도입할 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짚었습니다. 정말로 장비를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술을 익힌 사람에 한해서 장비를 줘야지, 제가 알기로 사전에 계절이 돌아오면 기계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데만 해도 600만원 소요된다니까, 정말로 앞으로 고가장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활용도도 떨어지고 아까 보고한 대로 전문적으로 기술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일규

김일규간사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라든가,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자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본인이 합니까?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다보니 본인들이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읍면을 통해서 정산합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물론 원하는 기계를 본인이 사는 이런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농기계 판매사업하는 그런 가게라든가, 사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구입하는 사람도 손해고, 행정에서 예산도 낭비다, 그걸 왜?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가는데 저희가 사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러니까 사서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농기계 판매사업하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으십시오. 견적을 받아서 기종선택은 견적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자는 이 기종이 내가 생각하는 기계고, 예산이 사업비가 맞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해주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좀 농기계 값이 다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형 농기계 구입하러 가면 책자 내놓고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공급하고,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농기계 가격을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이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농림부에서 승인하는 체계였는데 농민들이 농기계가격에 대한 민원과 거래해서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해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기종별, 규격별 융자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기준가격이 폐지가 되면서 10년 정도 지나다보니 농기계별로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사전에 주요 기종별로 공급가격을 받아서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예.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덕군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운영위원회는 여성이 0%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양성비율 준수한다고 안 적어야지요? 앞으로 위촉직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수를 올려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나리 얘기 그건 현장판매가 아니라 로컬푸드에도 납품하고, 유통계획은 손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영덕 강구 소규모하수정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책이 하나 있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에 변경 환경부 협의결과 기존 마을 처리장 폐쇄불가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군비별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폐쇄불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시54분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마을하수도 해안가에 보면 창포, 하저, 금진에 마을단위로 있는 것을 그걸 영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고, 마을 안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소규모로 있다보니 마을 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 마을 안에 합류식으로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마을하수처리장 자체를 폐쇄시키면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분류식으로 진짜 오수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마을하고 마을간 하수종말처리장 금진2동까지 와 있는데 연결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돼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해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군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데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11억 정도 예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군비? 이게 계획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11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폐쇄불가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57분

정자

오정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공원 내에 핑크뮬리 군락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9년 12월 강한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토종생태계를 위협하는 핑크뮬리를 생태계 유해성 평가 2급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산림생태공원에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진인증 샷 명소조성 계획으로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지난 6월에 한 300평 정도해서 식재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주무관님, 핑크뮬리 사진 좀 올려 주시죠. 이 사진 말고 경주 사진요. 이 사진은 지금 경주시에서 조성한 핑크뮬리 단지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은, 이쁘게 잘 조성되었죠? 두 번째 사진 3장 올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군 산림생태 문화체험공원 내 조성된 핑크뮬리 군락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군의 핑크뮬리 군락지는 식생불량 등으로 공원미관과 자연생태계를 해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래도 군락지 형성이 잘돼서 괜찮았었는데, 지난 2년간 태풍으로 인해서 심하게 도복도 되고 줄기들도 엉켜서 미관을 해쳐서 올 초에 지상에 올라온 줄기 부분은 모두 제거했는데 일부분이 조금 보기 흉하게 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빠른 시일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간사

소장님, 저는 우리 영덕이 축구특구로 지정되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부분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고 정말로 많이 전지훈련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보면 수영장도 있고, 또 체육관련 센터는 또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있고, 축구장이 강구, 창포, 영해해서 축구장이 잘 조성되 있고, 야구장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영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에 전지훈련 왔다 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보통 1년에 한 팀정도 구장이 하나기 때문에 구장 하나에 전지훈련팀은 한 팀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야구는 한번 오면 인원도 많고 기간도 길고 오래 묵고 가는 편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지난번에 소장님이 체육사업소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 소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구장 하나로서는 굉장히 물론 활용면에서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되고 있지만 야구인들이 전지훈련장을 찾을 때, 보통,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로 간다는데 여기 오신 전지훈련 온 팀들이 계속 끝나자마자 다시 오려고 하고 대학의 팀들하고 연계해서 영덕이 정말 야구 전지훈련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 홍보가 많이 돼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야구장 좀 더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군에서도 대체방안 연구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같은 경우에는 경기장만 하더라도 5천평 이상 들거든요. 부대시설 경우, 관리실하고, 화장실까지 하면 만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해생활공원 A구장을 야구장과 겸용구장으로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15억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해서 겸용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그래서 이왕이면 축구장도 많아서 이렇게 거의 많이 오잖습니까? 야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구팀들이 각광받는 프로스포츠 중에는 축구, 야구, 지금은 골프가 상당히 유명세를 탑니다만, 야구스포츠인들이 정말, 미래의 직업 쪽으로 프로 쪽에 자기의 생계 쪽도 생각할 때 보면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덕에도 생활야구동호회도 있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5개 정도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리그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 선수들도 배출했잖아요? 생활체육공원 A구장을 야구장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축산같은 경우에 축산천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가치 있는 땅이 하천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것을 찾아서 이왕이면 전지훈련 많이 오겠다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또 겸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학생 수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없다보면 인구도 마찬가지고, 인구 유입차원에서도 학원스포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인구유입에 득이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야구부,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연구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인구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수들을 축구하고 좀 비교하자면 축구는 초등학교부터 지역 관내 아이들이 초 중을 거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모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구같은 경우는 아마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다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야구에 관심있는 분들이 학원야구가 경북에는 유명한 야구부가 많았잖습니까? 대구, 경북 포항에 있었는데 지금 별로 없으니까 제안을 합니다. KBO에서도 학원야구단을 설립하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건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립보다 창단하고 하는 부분에,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보통보면 창단할 때 지원은 해줍니다. 결국에는 창단하고 나서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부분도 수반이 돼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간사

전체적으로 구장설립도 하고 학원야구도 활성화, 고등학교야구부도 창단하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롭게 많이 권역사업이라든지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활용도 되고 생활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면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 질문도 마지막 같습니다. 시설사업소가 타 관과소에서 이전해 준 사업을 관리하다보니까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아는 점이 많은데 남이 해 준 것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요?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체육시설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남을 것을 받아서 하니까 그러다보니 질문은 또 소장님이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직영숙박시설을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참고삼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계장보고 한번 숙박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니까 이틀 동안 짜왔더라고요. 참 잘 짜왔더라고요. 고래불국민야영장은 그래도 1년에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났더라고, 순수익이,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고래불야영장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해마다 6억정도 나오는데 올해 10억이 났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바다숲향기가 1억6천 적자, 해맞이캠핌장이 1억, 웰빙테마황토마을은 1억8천인데 이것은 금방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바다숲향기마을, 해맞이캠핌장은 3년을 봐도 항상 1억 이상 적자고 나고, 올해 같은 코로나시대에는 아무리 해도 숙박시설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자 난 이유가 주로 인건비고 이러다보니 강관홍계장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8명의 인원을 3명 잘라서 5명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민간위탁으로 이전하면 어떻나 생각해 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그 전부터도 의회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를 주게 되면 일단 용역을 줘봐야 됩니다. 위탁받으신 분들도 수익이 나야 입찰참가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해 보고, 그 전에 바다숲향기마을과 해맞이캠핑장을 통합해서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보면 성수기에는 주말이나 주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수기가 문제거든요. 비수기에는 주말과 주중이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에 인력을 비수기에 주중하고 성수기 부분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마 해맞이 캠핑장 정도 하나정도의 인력은 감축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어차피 네 분, 네 분 쓰는데 바다숲향기마을은 청소용역을 준다하거든,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 두 군데 다 청소는 용역주면 되거든, 그리고 해맞이 캠핌장은 지은지 14년 됐다더라고 수리할 바에 나중에 우리 한번 봤거든 그 자리가 상당히 좋더라고 자리도 넓고, 그 자리는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돈도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돈벌이 되는 것, 안 되면 다른 차를 파는 카페나 이런 것을 차려서 돈을 벌든지, 돈을 버는 것을 해보는 사업이 어떻겠나 그런 것을 할 때 시설사업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것 자꾸 이전받지 말고 공모사업을 직접 해보세요.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캠핑장이 사실 많이 노후돼서 주로 화장실 안이라든지 내부시설이 근근히 보수해서 유지해 가고 있고, 이게 아마 나중에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시점이 오리라 보거든요. 그 때되면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나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강계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려다가 입이 닫혀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시설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추진 실적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관서의 기본적인 예산 수치조차 틀리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을 좀 지켜 주십시오.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군정 사업추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소관별 의원발의 조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비비는 만약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읍면 연도변에 풀베기사업의 확대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군은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연도변 풀베기사업을 9개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변 풀베기사업은 영덕군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영덕을 관광객과 출향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이 사업에 예산을 더 배려해서 풀베기 횟수와 구역 등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전통시장의 정밀 안전진단과 상인들의 화재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우리군은 지난 9월에 영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영덕에서 다시는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반을 꾸려 정기적으로 전기․가스․소방분야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시고, 상인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화재 안전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 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