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하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서 3권을 보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부서에서 요청한 정리 차원의 결산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세수 증대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였고,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발행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 지방채를 200억 원 발행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100억 원을 대체했고,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100억 원을 마저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기로 했던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추가로 확보한 재원으로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고 예산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는 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179억 원이 증액된 849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 50억 원, 지방교부세 104억 원, 조정교부금 68억 원, 국도비는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495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784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711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52억 3000만 원으로 0.67%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1.2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17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이 증가한 889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1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가한 2607억 9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58억 8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93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 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088억 6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00만 원 등이 증액된 810억 6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은 자료에 간추려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4억 500만 원 증액된 74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9500만 원 증액되어 155억 800만 원, 교육 분야, 7800만 원 감소한 109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 3300만 원 증가한 428억 5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 1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911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5억 6100만 원 감소한 2133억 35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8억 2600만 원 증가한 1146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5500만 원 증으로 139억 95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400만 원 증으로 404억 7700만 원입니다.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6100만 원, 예비비는 4800만 원 증가하여 1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는 2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89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 47페이지부터 세입세출예산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10개 부서에서 신규 신청한 4건에 51억 원,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변경승인 20건을 포함해서 전체 이월 계획액은 559억 원입니다. 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예산서에 명시하여 승인받고자 94건 이월계획액 538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하오니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 예산 제안설명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생활지원비 지원에 12억 원, 3∼5세 누리과정에 5억 1000만 원,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에 27억 원, 연근해어선감척에 96억 6000만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7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에 2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부분 예산 삭감 그리고 시 주요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통과가 되기를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임대료 외에 사용료, 각종 수수료 이런 세입들이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 사업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물임대료는 할인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감면해서 결산추경에서 사전에 예측했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됩니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고, 결산추경 때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1년간 운영하면서 생긴 차액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하고 오늘 시장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년에 19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학교 육성 및 글로벌 캠프, 해외문화탐방, 인터넷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인터넷 강의 등이라고 하는데, 등 안에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교육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의 6%를 편성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년 20% 이상 편성합니다. 그게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 전체 총액이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민 예산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들은 전액을 다 편성하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자기 부담도 있고 시에서 전액 보조해 달라는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은 대부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터넷 강의 등, 등 안에는, 다른 시군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값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특히 부안의 경우,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빼고 나머지…… 대학 입학금, 학비도 반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10%를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400억 원이면, 40억 원, 300억 원이면 30억 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투자하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근해 어선감척 96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감척사업은 보상비로 주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입니다.

몇 대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모르시지요? 실과에서 알지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서에 신청하는 항목이 5900가지 이상입니다. 전체 하나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국비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감척 숫자대로 감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무지갯빛 다리는 내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시기는 아닙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설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내년에는 행정 절차를 환경부가 추진하고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계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2022년도 예산안 책자가 있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서는 당초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은 시민의 일상 회복과 다시 새로운 사천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가용한 세입과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선거 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은 올해 대비 1234억 원이 증액된 82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649억 2400만 원, 특별회계가 601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70억 원으로 0.92%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7억 5400만 원으로 0.49%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16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지방채 차입한도액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124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15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전체 123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79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66%입니다. 이번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50억 원, 지방소비세 45억 원, 순수 우리 시가 벌어들인 세입이라기보다 국도비 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세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확장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연간 세입 추계예산의 91%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2%입니다.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26억 1900만 원 23.15%가 증액된 279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93%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78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18%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21% 증가한 2865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235억 9800만 원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142억 1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0억 원으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5억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73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9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관리 1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 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5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43억 1천 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2억 9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6.9%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8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13억 2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4억 3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2억 5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5억 2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6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 등은 9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 47페이지부터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부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기금운용계획안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 규모는 2021년 대비 103억 5900만 원 증가한 193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한도액 감소와 불확실한 세입에 대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년 대비 9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추경 50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 중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4개 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결산기준 97.14%로 가장 높은 노인복지기금은 향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전체 기금 예산액 97.14%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있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폐지할 겁니다. 나머지 3개 기금은 부서에서 존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없는…… 그 외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4억 원, 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5억 원, 실안유원지 내 시설 조성에 25억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5억 원,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 주변 정비에 10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3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81억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4억 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60억 원, 온정소하천 정비사업에 34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에 40억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에 20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8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86억 원, 삼천포 및 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차별화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용당MRO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항공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 항공기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등 관내 항공부품업체 지원에 24억 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109억 원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전년 대비 1052억 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 규모만으로는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향후 있을 추경과 이월예산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1조 원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규모 1조 원 시대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향후 몇 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삼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사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도비 예산 확보에 공무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신성장사업의 발굴 그리고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부세를 받아서 교부금을 내놓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경상남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분야에 대한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4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각산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3D공간정보 제작,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미래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분야에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관련 인력 확충도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하여 기능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시립도서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기관별, 직군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의 정원은 13명 증가되어 972명, 2022년에는 21명 증가되어 993명입니다. 2023년에는 16명, 2024년에 3명, 2025년에 2명, 2026년에 2명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증원내역과 감원내역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원내역은 2022년도에 22명으로 되어 있고 감원은 1명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증원에 대한 산출명세서가 있습니다. 행·재정 분야에 정보화 분야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 정책에 2022년도에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시립도서관 신축 및 운영에 2명, 22년도 내용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8명,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안전 확보에 1명,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동물보호 지원 등에 2명, 도시주택 분야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진널지구 유원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명,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명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과 소규모 시설물 관리에 1명입니다. 다음은 의회 분야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정책지원에 4명, 이렇게 2022년도 인력 증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력 감원에 대한 산출내역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2023년도에 1명이 감원됩니다. 행정교육지구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감원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파견인력 감원으로 2022년도에 1명이 감원됩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전담인력 감원이 2023년도에 2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935억 9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900억 67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7건으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신수도 복합터미널, 신수도 캠핑장, 사남중심지활성화센터…… 정동권역 문화교류센터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3건입니다. 사천읍 활력어울림센터와 사천 제2일반산단의 복합문화센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인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과장님, 22년도 증원계획이 22명, 23년도 19명, 그 이후로는 3명, 2명, 2명입니다. 5년 전에 22년도 증원계획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아마 22년도에 근 20명이 아니라 3∼5명으로 정도로 정리했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21년도 인건비가 935억 원입니다. 내년 22년도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22년도 인건비가 없네요.

인건비는 전년도와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운용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20년도가 899억 원, 21년도가 935억 원, 맞지요?

예.

사천시 지방세가 전년도 750억 원, 올해 850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책이나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감원되어야 한다, 논란은 있습니다. 사천시가 지방세를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준다, 나머지 세외수입, 겨우 5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을 해야 할 수준입니다. 사천시가 자체 판단으로 이런 증원계획을 세운 게 아니지요?

예, 자체 판단으로 증원할 수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국가시책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합니다. 증원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26년까지 증원계획을 내셨는데 5년 전에 증원계획을 어떻게 내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조금 전에 김봉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증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21명, 23년에 16명, 3명, 2명,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과 8페이지에 있는 증원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페이지는 23년도의 인력 증원이 22명인데, 오른쪽 페이지에서 산업경제 분야의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파견인력 1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21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23년도에 19명, 16명이거든요. 그러면 3명이 차이납니다.

행복교육지구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2023년도의 인력이 1명 감원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도 T/F팀 설치가 2년간인데, 그게 종료되면 2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16명으로 된 겁니다.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인건비 관련 2022년도 예산액이 900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2021년도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900억 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분들의 월급도 못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민간위탁계획과 관련하여, 내년도와 2023년도 오동지 교류센터,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이것은 거의 준공이 다 되고, 협동조합으로 구성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활력어린이센터와 지금까지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공무직 증가요인 현황, 기타 직종 19억 4000만 원은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공무원 인건비 775억 원은 순수한 정규직 공무원인지, 청경도 포함되는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경은 기타직 보수에서 나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주시면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