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김설휘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토지주택과는 6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일반직, 공무직 등 총 31명이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 및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부서는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평가,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의 업무를, 지적관리담당 부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등의 업무를, 공간정보담당 부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상세주소 업무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담당 부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자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주택담당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주택건설 및 주택 정책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담당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및 주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그동안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제1회 공간정보활용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셨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총 몇 개 단체가 나왔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57개 단체에서 5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요. 공간정보 김영훈 계장이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상이 우리가 지금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트윈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렇게 57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3등을 한 성과는 아주 대단하다고 보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디지털트윈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져서 우리 군 행정서비스가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됐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의외로 신청자가 많아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600만 원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몇 명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받았는데요. 2회 추경에 7,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최종 접수된 게 37건입니다. 조금 부족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6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수요를 추정합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혼인건수를 보니까 169건이거든요. 작년에는 227건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혼인신고를 주소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더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 홍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홍보방법은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SNS,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홍보방식으로는 우리가 인근에 홍천, 춘천, 원주, 인근 도시에 예식장이나 내지는 사진관, 웨딩사진을 전문으로 찍어주는 사진관들이 지역에 많지는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면 신청자들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기 홍천군에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젊은 사람 한 명 들어올 때 150만 원 정도의 교부세가 추가되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니까 잘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특정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빈집 철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아까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관내 예식장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시군 예식장에 홍보하는 방안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해서 2월 28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나오면 단계별로 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빈집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생기면서 네 집이 신고가 됐는데 처음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특정빈집이 정의를 보면 법 2조 12호에 따른 빈집 중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주택의 안전, 경관, 위생, 생활환경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정하는 빈집을 특정빈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런 집들이 시골에 간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있는 집들이 그 마을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농어촌정비법」이 만들어지고 특정빈집에 대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신혼부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 중에 인구가 줄고 있는 데는 홍천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춘천, 원주, 횡성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홍천만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일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 가고 싶은 고장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흉가들이 있고, 어떻게 정리도 안 되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이 법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누구라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 텐데요. 환경이 좋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연말 돼서 하반기부터 지난번에 LX국토정보공사 공 빈집현황 용역이 됐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결과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감안해서 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 초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법 취지가 제정한 걸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관이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니까 특례법은 약간 더 강하더라고요.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도 조항에 있던데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유자를 찾아서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는 권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 시책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풀어놨으니 의지가 강하다면 이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4등급에 한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4등급이면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는데 1, 2, 3등급은 깨끗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집이고, 4등급은 거의 철거를 해야지만 될 수 있는 등급을 판정받는 실태조사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최대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빈집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적극적인 시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공공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책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욕구도 많이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수급자 1,000가구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나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수선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라든가 강원도형도 있고,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5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12억 정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인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자가 비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주택 소유비율은 높지만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아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반면에 공가 비율도 많아요.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빈집 비율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빈집 정비와 이런 걸 같이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신청이 들어온 것만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정보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주거복지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빈집 정비를 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그렇지만 농촌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수급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선 수급대상자인지 챙겨보는 습관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습관들이 생긴 것 같아요. 행정에서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군민들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수입이 고정되지 않아서 주택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많으시고, 신축을 하고 싶어도 큰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특정계층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놓고 군 전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가 아닌데 주택 개량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복지재단이라든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가구 정도 연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토지주택과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주택과는 단순히 그런 부분만을 해결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 군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을 공격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도 할 텐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정비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집 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홍천읍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가로주택 정비사업 문의가 와서 상담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우선 시급한 지역이 있잖아요. 주택도 그렇고, 주택에 딸린 인도도 너무 부실하고 이런 지역이 분명 시내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연차적으로라도 지구를 지정해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만 이게 개선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신청만 받아서 한 집, 두 집 하다 보면 효과도 안 날뿐더러 예산 대비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홍천 전체 미관도 생각을 하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홍천읍은 상당히 많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20년 이상 된 데가 20단지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이 그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의 편의만 제공해 드린다기보다 군민들의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추진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빈집 있잖아요. 빈집 특례법이 있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한번 정비를 할 때가 됐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빈집을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빈집을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수리하게 하고, 그 집을 임대하거나 귀농귀촌, 청년층, 이런 주택이 없는 가구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조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되고 있을까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일단 현황이 나와야 어떤 방향으로 빈집 정비를 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가 나오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 같이 담당자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빈집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홈페이지에 공유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한 달 살기로 제주도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잘 활용하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골로 전학을 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서 못 오는 실제 예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응해서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는 빈집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농촌주택 특성상 규모는 크지만 넓은 공간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나눠 쓰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 정보도 군에서 가지고 나눠써서 도시에서 아니면 작은 공간이라도 집이 필요한 분들이 주거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국토부에 빈집 정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고 활용하는 게 있고요. 포털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홍보해서 빈집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토부에는 있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는 없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분이든 홍천에 관심이 있으면 우선 홍천군 홈페이지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와 연결해서 학생수가 자꾸 줄어서 폐교, 분교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세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일단 귀촌하는 부서에만 자료 공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빈집이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토지주택과가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하고, 일도 많고, 상당히 우리 홍천군이 땅이 넓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도 많고 해서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런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야 되거든요. 디지털화가 되면 그나마 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빈집 관련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 홍천군 주거정보로 따로 만들어서 홍천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홍천이 상당히 귀촌하는데 메리트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여기 오니까 시스템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일단 홍천군에 오면 홈페이지를 많이 열어보는 게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귀촌하려면 그 지역 주거환경이나 문화 환경을 볼 텐데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봐도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공격적으로 주거정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정비나 이런 사업도 활발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해마다 수요는 늘지만 예산이 못 따라가는 형편이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출 융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사업들이...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동을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올해는 거의 한두 동 정도가 남아서 다른 지자체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하게 신청이 돼서 신청을 못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옛날에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농업인주택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최대 2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축하시는 분들도 혼돈하시더라고요. 농업인주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혼돈하셔서 미리 농업인이 아니라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홍보도 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책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전세 매물이 그렇게 나와요? 대개 보면...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홍천은 전세가 조금... 교차로라든가 이런데 전세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거의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지, 전세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주택 구입자금이라든지 전월세 이자자금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모든 지자체가 전세자금에 대한 그것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요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이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책을 펼친다고 하면 현실적인 것에 다가가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취지와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면 주택 구입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빈집도 정비해서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도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화에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금년에 한 번도 없었지만 홍천군이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 심사를 강원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서 자율경쟁으로 해서 하는데 분양가가 파악한 거로는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분양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자재라든가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그런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외부 지자체에서는 홍천이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냐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업체도 기획부동산 분들이 와서 매물을 많이 사놓고 있다가 이제는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모 회사는 분양가가 1,300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건 군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금액이 오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우리가 건축만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그 또한 인구정책에도 반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잡지 못해서 양쪽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실버주택도 북방에다가 하고, 행복주택도 예정이 돼 있고, 모든 게 230억, 200억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우리가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나가서 봤지만 설계부터 모든 게 면밀히 따져서 누락이 돼서 추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는 훼손된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새롭게 가자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명주소가 햇빛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재질로 하는 것이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이 89명이고, 기타 공무직과 공중보건의사가 41명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운영 업무와 인사, 공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담당에서는 진료 및 건강진단, 방사선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응급의료, 방역소독 및 국가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결핵 및 한센 임상병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구강, 임산부, 모자보건, 금연클리닉, 걷기 등 건강실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담당에는 자살 예방관리, 알코올 남용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예방,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과 영양 조절 등 건강실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담당에서는 치매담당 및 조기검진,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예방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관내 많은 기관 단체, 주민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주민들께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 홍천군 보건소는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홍천군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덕분에 보건소 직원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싸움과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지만 좀 더 힘을 내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년간 걸쳐서 소독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13개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순수 자체 방역하는 곳 5개를 빼고 전체 평균예산을 보니까 2억 9,018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시 단위 빼고 계산을 해봤더니 2억 6,199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홍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면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평균보다 더 아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회 방역 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 21만 7,460원 정도가 나왔고, 시 단위를 빼고 군 지역 평균 예산액을 보니까 21만 8,100원 정도인데 홍천군 현재 소요 예산이 18만 7,000원이면 평균가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낮은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8개 시군 중에 12곳이 자체 위탁 병행하고 있고, 위탁 1곳, 자체운영 5곳입니다. 하나씩 지나가보겠습니다. 법정의무소독을 해야 되는 현황을 주셨는데 위반사례라든가 과태료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행입니다. 소독 증빙서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독을 하시면 서류를 지참하게 되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업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면 했다고 하는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도 그 영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상기온도 나타나고,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감염병 발생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홍천강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동양하루살이라든가 축산농가나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출몰이 되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나 위생 같은 걸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19년부터 받은 걸 수집을 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9개 면에 현재 자체방역을 하고 계신 곳들, 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읍만 보건소가 소독을 하고 있고, 9개 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번기에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이 커서 자량에 싣고 내리는 것조차 힘들고, 차 또한 농번기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용역 시 민원이 줄고 체계적입니다, 면에서 벌이라도 죽으면 민원 대처하느라 잘못될 시에 민원을 막는 수준입니다, 계획과 실제 실행이 차이가 납니다. 용역업체에 자료를 주고 용역을 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한 수월함을 얘기하셨고요. 지역이 좁고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애로점으로 소독에 대한 것이 난감한 사항이라는 것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독업체에서는 소독 증빙자료 내시겠지만 일반 개인단체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각 면에서 소독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다 못하셨습니다. 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전문적이시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현황을 주신 자료에는 18쪽에 보면 적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장은 다소 다르다. 모두 보건소가 일원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왜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이걸 개선이 필요해서 보건소 쪽에다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너네 업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9개 면 담당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독에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홍천군 사무위임조례 2조 위임사항에 보면 군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을 대표로 정해놨는데 면장에게 방역소독 사무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보건소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사항, 방역 소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10을 보면 거기에는 또 읍면장 분장사무내역 중에서 방역소독 의무가 있습니다, 홍천읍만 제외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이게 이제 업무 자체가 조례에 어떤 포괄적인 업무로 설정이 돼있다고 하면 실제 업무 대비해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 중에 방역업무가 면 단위 업무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기도 하고 보건소 분장사무 별표5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은 이런 분장사무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가 보시지는 않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여쭤보기도 했지만 사실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데 옛날에 공무원분들이 방역하시고 그랬을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어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법령을 다 찾으면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찾지는 못 했지만 그러면 타 시군에는 읍면으로 방역업무를 분담한 사례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찾지를 못 했고 현재는 홍천군만 분장사무가 면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를 보면 소독 의무나 소독업자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천군에 읍면 방역소독 운영현황을 보면 이거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역 방역업무 효율을 위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면에서 방역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홍천읍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도 사실은 이런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역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보충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없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도 방역담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소독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가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보건소가 소독 전문가를 키워내셔야만 합니다. 현재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면 지역 담당자들이 아까 힘든 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좋은 의견도 주셨어요.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해 달라, 환경과 슬레이트 제거사업 범위가 나눠서 업체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게 효율적이었다, 예산에서도 현실성 있게 수립해 달라고 해주셨고, GPS로 추적을 해주셔서 산불예방처럼 투명성 같은 걸 유지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읍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업체를 보니까 소독업체도 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허가가 낫겠지만 이분들이 책임성 있게 홍천군 보건소와 방역업무를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인원이든 방역담당이든 해서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마무리로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평군에 있을 때 양평군에서는 각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독업체를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성실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건소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일할 직원도 충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을 보고 그 평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면까지 위탁운영을 해서 방역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드리고요. 많은 자료 중에서 자체위탁하고 예산이 17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와 홍천군이 다른 것은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일원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른 점이 하나가 면 부담으로 넘기고 있는 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검사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2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보건소에 아예 검사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컨테이너에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사실에서 해야만 업무 피로도도 덜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 물론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부분은 있는데 선별진료소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와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또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지역사회로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선별진료소, 방어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별진료소와 예를 들어서 호흡기클리닉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원과 협업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쪽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감염병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선별진료소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한 가지 마련되는 계기로 긍정적인 면으로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하려고 생각했을 때도 농촌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의료복지 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농촌에는 필수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사실 저희 홍천군이 완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소가 8개, 보건진료소가 18개가 있고요. 그 외 의료기관 62개가 있는데 종합병원도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여지도 많이 있고, 군에서 지원해서 병원이 응급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가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는 진료 중심으로 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증진 부분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할 생각이어서 광원보건진료소도 그렇게 해서 새로 신축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 진행중인 남면보건지소도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다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하고 민간에게 이양하고, 민간시설을 확충해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몸이 아플 때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간의료를 지원하는 점에서는 인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건 개인 사업을 도와준다고 보는 관점 차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의료시설들이 열악할수록 군민들의 병을 키울 수 있는 구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진료를 받다 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만성이 되거나 더 악화가 돼서 회복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시설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확충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홍천병원이 민간병원이긴 하지만 응급실 운영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을 군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보다 안정된 시스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분초를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응급의료시설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과 더 소통하시면서 정말로 군민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산을 아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앞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말씀도 주셨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역할에 대해서 진료가 아니라 건강증진을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의 역할에 더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소 소장님들 혼자 계시는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고, 공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아파야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어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또 진료소에서 지역의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라도 별도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까지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정도를 채용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발상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직까지 진료소나 지소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예는...
기호
나기호위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진료소장님이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그렇다보니까 아파서 약이 필요할 때만 진료소를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료소나 병원하고 친해져야 오래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기호
나기호위원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의원 3년 반 하면서 어떤 제안을 드리면 우선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나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홍천군이 앞서 갈 수 있음에도 항상 남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자체가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진료소나 지소에 노역자라든가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해보고...
기호
나기호위원
일반 분들보다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일이 진료소장님들이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해서 보건진료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지역 특성상 한 마을 나가면 거의 몇 시간씩 진료소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역할을 맡기면 진료소장님이 안 나가셔도 되는 홍보성이나 캠페인성 건강관리 교육 같은 건 그런 분들이 대신하셔도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 예를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마을의료조합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가정의학과 의사를 주축으로 해서 마을에서 조합원 체계를 운영하는 마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민들이 의료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걷기나 운동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마을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을별로 조직을 한번 권장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분위기 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조합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하기에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마을의료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들어본 적이 있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관심을 갖고...
기호
나기호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먹거리까지도 소비를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푸드플랜하고도 연결을 하면 아마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 저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 피로도 가중되고 업무와 별개로 추가된 업무잖아요.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드린 말씀도 유념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분들과 계장님들 애쓰고 있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을 텐데 휴식시간은 여유있게 주고 계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면 11월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서 위드코로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천군도 돌파감염이 급증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확진자에 따라서 역학조사 동선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저희가 문제되는 게 역학조사 인력에 대한 게 절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검사라든가 할 때 직원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5,000명이 넘는 상태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 직원으로 인력 보강하기는 어렵고요.
정관교위원
외부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했으면 제안을 드리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사실은 일손이 부족해서 피로도는 심각한데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끌어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국한돼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경우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수급하는 문제는 결국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을 기간제나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못 믿는 거죠. 어떤 책임감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행정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중에 있고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웠던 역학조사 부분은 인력 지원을 받으려고 결재를 받아놔서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좋은 안 같은데요. 지금 검사가 아산병원하고 보건소만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정관교위원
다른 병원에도 한두 군데 더 섭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될까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검체 채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압실이라고 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아산병원 외에는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행정직렬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현실이고, 132명이라는 인원이 있음에도 평상시 업무도 과중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깝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정책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일에 지쳐서 못할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환을 하셔서 잘 좀 조직 관리나 직원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게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32명이라는 인력 조직이 관광과 위생계에 있는 직원분 다섯 분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관교위원
파견 근무로 나가있는 부분이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관교위원
132명이 아니라 137명이 되는 거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조직도를 위생계에 있는 직원이 보건소 직렬 업무를 보는 직원들인데 파견근무자도 총인원에 넣어서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보건소 직속으로 돼 있는 인원만 된 것이고.
정관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1일자로 보건소가 대규모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애당초 도 승인을 받을 때는 위생계가 정책과로 내려가서 같이 조직이 되는 걸로 냈다가 관광과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느낄 때 위생계가 관광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떨어져서 파견근무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에 위생계가 보전정책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굳이 홍천군은 관광과에다가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서 직원들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합 차원에서 조직이 내년도 1월에 인사발령이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로 통합시켜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관광과에 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관광과에 위생계가 있어야 되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정관교위원
예.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양평군은 위생계가 군청에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서 위생계가 같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위생계 정확한 업무를 제가 사실 몰랐는데 보건소에 소장으로 있으면서 위생계 업무를 보니까 사실 보건소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교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게 소장님도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 형평성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응했을 때 관광과에서 떨어져나가서 파견 식으로 근무할 때 하고, 같이 137명이 원팀이 돼서 일할 때 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이라는 설움은 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안 돼요. 관광과에서도 직원들 분명히 있지만 개인적으로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생계라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보건소 조직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모든 부분이 소외되는 안이라고 보고, 전산화가 다 돼 있고, 위생계 직원들이 내려갔을 때 힘든 부분은 계에 있는 분들이 군청하고 소통했을 때 발품을 팔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에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건소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채용하시는 게 많은데 이게 2년 이상 채용을 하면 공무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보건소에는 매년 교체를 해서 1년씩 뽑나요? 어떻게 기간제를 뽑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기간제는 공무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공무직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챙깁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이 되기 전에 2년만 하고 다시...
이호열위원
여기 서류주신 걸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른 데를 보면 10개월 쓴다든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제 얘기는 12월 30일까지 쓰고, 만약 내년도에 채용을 해야 되면 이 자리에서 하시던 분이 일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호열위원
이분들을 금년에 쓰고 내년에 안 쓰는 건지, 내년도에 10개월을 쓰는 건지.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공무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정원 승인을 받은 공무직 인원은 인원대로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돌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요점으로 여쭙는 건 기간제를 내가 볼 때 2년 이상 넘으면 공무직으로 돌려야 된다는 정부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쓴 기간제 근로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내년에 가서 이분들을 안 쓰는 건지, 계속 연이어서 쓰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은 2년 이상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사업 끝나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끝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1년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제 얘기는 한번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연이어서 잘 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게 1년마다 사람을 뽑아서 1년짜리 기간제를 쓰시지만 내년에 가서 또 쓰는 게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2년이 지나면 안 쓰죠.
이호열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11개월 썼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면 2년이 되잖아요. 내년에 가서 10개월을 쓰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2년 근무하고 끝나면 아예 끝나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2년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채용이 안 되는 거네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약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약제 구입비.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전액 지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가면 약을 타면 9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한 달에 보통 평균으로 얼마나 들어와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이호열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고가 예방약 중에 파상풍이 됐든 대상포진이 됐든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여쭤본 게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독감예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 입장을 군에서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비싸게 맞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 필수인 경우에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이 전반적으로 전염이 잘 되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60대 이상 지나가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병원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진행하는 접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저희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명칭을 달아서 60대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을 넣든지 해서 어차피 어려운 세상에 병원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대상포진이 감염력이 높거나 주위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접종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파상풍도 그렇고 폐 쪽에 맞는 주사가 있잖아요. 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0대 이상을 넣든 장애인까지 넣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건강검진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누구나 좋은 세상이 오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장비를 해놓고 저 자신도 해마다 받고 있지만 믿지를 못 하겠어요. 지금 건강검진 받고도 얼마 안 있다가 암이라고 해서 사망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군민을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비 사실 들여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소장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면보건지소 이번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하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당초예산에 8억 5,000 정도 예산이 서서 국도비 수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를 증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2층을 전부 기존에 있던 것까지 2층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라리 그 정도라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골격만 남았잖아요. 2층 올리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나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돼서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2층은 컷팅을 시킨 거예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오히려 저 정도 남겨놓고 할 정도면 차라리 건물을 없애고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서 내부도 다 엎고 그러다보면 이걸 리모델링으로 봐야 될까, 신축으로 봐야 될까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2층 같은 경우는 30평 규모로 증축을 한다는 건데 건축면적은 10평 정도? 새롭게 증축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 심의를 해줬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가 껴서 사업기간이 4개월이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내년 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마무리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 연도를 넘겨서 할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 차라리 모든 사업을 따뜻할 때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도 연도 이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모든 예산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하면서 보건소도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로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지적정리도 잡종지로 돼 있지만 지적정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정리를 하면서 옆에 도로도 들어가 있고 건물까지 아마 물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민원인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적정리도 이번에 깔끔하게 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서류에 따라 7쪽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2명, 일반직 6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농촌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촌사회과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센터 인력 및 복무관리, 공유재산 및 예산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영담당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각종 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농업경영분석과 농업 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은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개발과 생활개선회 육성, 전통식품 개발 보급,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담당은 농기계 안전교육 등 각종 농기계 훈련사업과 현장순회 정비교육,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유치 및 귀농영농정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혁신프로젝트TF팀은 먹거리정책 진흥 및 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기획 생산, 농촌활력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서석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서부지소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소는 남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내면지소는 해발 600m 이상의 밭작물 위주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의 작물환경담당은 벼, 밭작물 등 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예기술담당은 채소 및 특용작물의 새기술 실증시범, 현장 대체작목 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신소득 작목의 발굴과 실증재배, 토종 종자 등 유전자원 보존 관리, 실증시험포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담당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 및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운영, 농경지 토양 종합검정 및 축분 발효액비 정밀분석, 식물체 정밀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든 분들 금년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촌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다 됐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준공식을 행정감사 끝나고 12월 20일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장비가 다 갔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도 이미 신속집행해서 구입해서 아직 운반은 안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여쭤보냐면 홍천 분들이 남면으로 콩을 선별하러 오시더라고요. 홍천에 있는데 왜 여기로 오냐고 했더니 농기계가 막고 있어서 못한다고 하길래 날씨가 추운데 아직도 준공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20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선별은 철정지소는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못하고 있고, 5개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본소가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조금 없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남면이나 동부지소, 서부지소 쪽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기계가 막고 있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12월에 된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건물은 다 됐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마무리해서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에 귀농귀촌 귀농의 집 조성 3개소인가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거 반응은 어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예전에 한 걸 보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해서 저희가 면접도 보고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까지 가능합니다.
이호열위원
10평은 허가를 받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건축물대장을 다 등재합니다.
이호열위원
10평이라고 해야 싣고 와서 임시 거처하는 데는 되겠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홍천의 농지라든가 이런 걸 물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센터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도 있지만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는 곳은 건축물대장 등재해서 사후관리 기간을 최단 7년에서 10년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주요한 농기계 같은 경우 5년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농가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 생각에는 시작을 해서 최소한 3년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더 써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그냥 1년 사업하고 보조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놓고 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과에서는 과장님이 나 계장님이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좀 바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써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사업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도 중요하다, 센터에서 농업 쪽에 많은 것을 지원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한 쪽에서는 안좋은 소리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서 농기계를 보급하고 이게 사용연한이 있죠? 5년까지인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점검 한 번 해요? 농기계가 적합한지,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게 돼야 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거보다 성능이 좋은 거나 기능이 다른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점검이 되고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대부분 임대장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 농가에 지원사업은 과수농가 SS기하고 운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농가들이 자부담 50%를 들여서 필요해서 구비한 건데 저희도 수시로 나가면 안전관리 요령들도 주지시키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개개인별 지원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확대해서 많은 농기계를 비치해놓고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번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S기가 사자마자 중고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팔겠다고. 이런 경우가 한두 건 제가 본 것만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혹여 이런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같은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의 귀촌인의 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주택도 아니고 농막 형태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든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5년 지나면 지주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다가...
기호
나기호위원
어차피 개인 땅에다가 짓고 하더라고요, 마을 땅에 짓는 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빈집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먹거리를 믿을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먹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준비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홍천군 관내 전체 54개교, 71개소에 전체 학생 6,041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홍천농협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이번에 먹거리정책팀이 센터로 이관되면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홍천산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외지 농산물을 사다가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저는 못할 건 없다고 봐요. 학교 측, 교육청 측은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3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기숙시설이 있는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홍천고등학교라든가 홍천여고, 강원생활과학고라든가 서석고등학교, 팔렬중고등학교는 3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는 중식으로 1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아마 조식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 의사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만약에 조식을 하게 되면 학사일정이라든가 선생님들 출퇴근시간도 다 조정해야 되고,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는 6시에 오다 보니까 주 52시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보통 3시, 4시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조정은 조금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지만 있으면. 본인들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군보다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지원청 계장님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늘어날까봐 그렇고,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30% 이상 된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서는 이해를 못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군민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급식하시는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될 테고, 그래서라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성인이 돼서도 잔병치레도 덜 할 테고 건강하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혹시 3식을 하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 3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신체 건강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라도 설득을 해서 아이들 아침밥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굶어서 오면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금방 인스턴트 음식을 사먹으니까 비만이 생기고, 어린이 당뇨가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인들한테 오는 병들이 너무 일찍 아이들한테 오니까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조식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푸드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빨리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에 대한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GMO 없는 농산물을 먹이도록 노력하고, 지역농산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급식센터에 위탁해서 센터에서 납품하는 대로 했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먹거리TF팀이 생겨서 센터에서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TF가 센터에 구성이 됐고요. 농촌활력팀에서도 로컬푸드 관련된 업무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는 돌봄이 초등돌봄도 있지만 노인돌봄까지 돌봄체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처럼 작은 중소도시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도시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군도 지역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려면 잘 먹여서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대책을 만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개인 지원보다는 센터 임대사업장에 기계 확보를 늘려서 누구나 쉽게 빌려다가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없어서 타 지역으로 빌리러 가는 기계는 미리 파악해서 구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관리 현황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본소까지 해서 5개소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5개소고, 철정이 오픈되면 6개소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철정임대사업소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어느 이장협의회에서 강력한 요구를 받고 행감에 다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친절도, 기술력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친절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장협의회에서까지 거론됐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인력사업소 인력은 철정지소까지 12월 1일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이 7명, 공무직이 13명, 기간제가 8명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인력이고요, 공무직은 기술을 겸비한 이런 분들로 선발을 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공무직 중에서도 기술이 숙련된 분들이 있고, 신규 직원분들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숙련된 분들하고 신규분들하고 적절하게 배치를 통해서 임대사업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직원들의 기술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건 특별히 시간을 갖고 하는 건 없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분들은 도 단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과정이 있고요. 2박 3일로 업체에 가서 교육받는 과정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개설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도 단위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사업장 내에서 좀 더 많이 아는 선배가 모르는 후배한테 따뜻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인데 실수 안할 수는 없겠죠.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으면 그 실수는 깨끗하게 인정하면 농가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대처하는 대처능력 또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능력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계를 다루고 기술적인 교육은 기본이거니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 인성을 갖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역량 교육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 응대라든가 민원친절이라든가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잘 살펴서 교육 역량강화도 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군 자료를 보면 사과, 대홍복숭아, 구기자, 산채, 부추, 아스파라거스, 꽃도라지를 적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내세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지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소득 작물을 선정할 때는 일단 소득률을 봅니다. 300평 기준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소한 평당 2, 3만 원 이상 되는 작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과수 중 사과 같은 경우 올해 예를 들어 보면 한 2,000평 정도에서 1억 5,000 정도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있고요.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도 평가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300평에서 2,500에서 3,000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꽃도라지 같은 경우도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작목인데 평당 7만 원 정도, 기술력이 많은 농가는 더 하지만 평균적으로 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평당 수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균가입니까? 제가 보면 선도농가와 따라가는 농가의 차이는 몇 배 차이날 수 있는 걸로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평균가인지,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농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농가분들은 기술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사과는 300평당 선도농가는 840만 원 정도 올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은 62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대홍복숭아도 기술력이 앞서가는 농가는 300평에 830만 원, 평균은 4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품목을 우리 지역에 공급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선정되기 전까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자료를 통해서 농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료들을 농가에 교육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작목에 대한 소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데이터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득조사를 전국 평균하고 이번에 홍천군 자체 추계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사과라든가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과는 환경적 요건이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조금 더 받고 있고요. 대홍복숭아는 홍천밖에 없는 품종이다 보니까 소득이 좋습니다. 홍천만의 자체 소득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료를 보면 앞으로의 조성목표 면적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포장이 확대해 가고 있는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2025년도까지 최소한의 시장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 250ha입니다. 250ha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홍복숭아는 2025년도까지 100ha를 목표로 설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건 초기 과원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다른 하나는 연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아서 신규농가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어르신들도 재배할 수 있는, 봉지를 안 싸도 되는 무대재배 시범사업을 올해 했었고요. 내년에 더 확대해서 검증이 되면 전 농가에 봉지를 안 싸는 기술을 보급해서 신규농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농가 자부담 부담들이 있어서 대홍복숭아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2년간 내년도에 5억, 후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00%로 지원을 해서 면적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도 25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동 강도가 세고, 고소작업차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사과도 면적이 신규 진입농가가 없는 이유가 노동 강도가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고소작업차를 타지 않고 서서 작업할 수 있는 키 작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저수고 밀식재배법을 도입하고 해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국비확보를 통해서 농가 부담을 줄여주려고 2년 동안은 저희가 센터에서 가려고 하는 주력품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품목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품목이 달라지고, 분포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홍천군 전 지역에서 골고루 재배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내면지역에서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품성이 약간 떨어져서 내면을 제외한 사과는 전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홍복숭아는 동해에 사과보다 약한 작목이다 보니까 내면지역은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석이라든가 내촌, 다른 지역도 특히 서면, 남면이 주산지이긴 하지만 내촌, 서석도 재배는 가능한데 동해 피해가 해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안전재배 적지라고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내촌지역 가니까 복숭아가 동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보급이 잘 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 계획보다는 처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잘 안 늘어나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강도가 세고요. 초기 조성비 부담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부담도 경감시켜줘서 면적을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도 지대별로 재배 한계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센터에서 계획한 면적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는 이유 중 하나가 농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 사과라든가 복숭아, 과수 쪽에 했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소득 작물로 선정되기 전까지 연구했던 자료들이 농가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과수마다 사과의 특징, 복숭아가 냉해에 약하다는 특징만 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봉지도 안 씌워도 되고,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도 지어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제가 앞서가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목표량을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가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이런 사업을 1년 농사 한 번 잘못 해놓으면 농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년 후에 소득이 생기는 작물, 5년 후에 생기는 작물, 해마다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 5년 후에 생기는 소득을 바라보고 갔는데 5년 후에 결실이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농촌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도전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에 빨리 전달이 돼서 그런 고민들을 빨리 마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작목기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하도 IT가 발달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사과 교육을 받고, 복숭아 교육을 받아서 강사진은 밑에 지방이죠. 큰 틀에서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재배에 들어갔을 때는 홍천군의 어떤 기후적인 영향이라든가 관계 속에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면적을 늘려가려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그 농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공유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공급이 돼서 같이 좋은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득 작물이라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인터넷이나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선도농가가 해봤는데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소득 작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자료는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잡아주는 일, 재배기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가공,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어서 직거래나 도매시장에 내서 단순하게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목표이고, 가장 획기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공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농작물은 하품을 가지고 많이 하죠. 상품을 가지고 가공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보면 가공이라는 건 1차 생산할 때 어떤 계도에 오르지 못한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지, 사실 사과, 복숭아가 진짜 상품이 나왔다면 단순하게 도매시장 내서 깨끗하게 소득을 보는 게 농가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일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대부분 가공하는 건 아주 좋은 품질의 상품들이 아닌 걸로 가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기술력이든가 데이터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들이 기술센터에 이미 돼 있어야 되고, 돼 있으시겠지만 우리 농업환경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홍천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월 20일에 북방 화동에서 드론 이앙 직파 시연회를 가졌고 시범으로 이앙을 했는데 가을에 시간을 못 내서 수확할 때는 못 가봤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드론 직파를 했는데 효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보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원도내에서 양구하고 홍천으로 2개소 실시를 했는데 5월 20일에 직파한 화동 단지는 작년 볍씨가 떨어져서 발아된 액미가 너무 심했고, 저희가 잡초 방제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했던 걸 내년도에 임대를 해서 첫 번째는 체계적 잡초 방제, 두 번째는 액미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정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했는데 균일하게 파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쪽으로 몰려서 직파가 되다 보니까 발육의 문제도 있고, 발육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확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구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드론 협회하고 소통이 된 부분이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통해서 시군에다가 보급한 사업인데 지역적 특성도 있고 저희가 농가라든가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구된 기술력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미흡했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떨어진 품종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기술, 또 하나는 잡초 방제, 이걸 내년도에 똑같이 해서 제대로 홍천에 정착이 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할 때는 볍씨가 골고루 파종이 올해도 덜 돼서 두 번 파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군 농지하고 품종이 다르다 보니까 논두렁을 넘어서 볍씨가 날아갔다가 안쪽에서 하다 보니까 논두렁 주위로는 볍씨고 덜 떨어져서 나중에 사람이 가면서 손으로 뿌렸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반 이앙기 가지고 파종할 때 하고 발육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크고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발아하고 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균일하지 않은 것이 조금 문제였고요.
정관교위원
볍씨가 떠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연구돼야 될 부분 같은데 지난해 홍천군에서는 화동하고 몇 군데나 직파를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화동만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실 드론장비를 했을 때와 기계 이앙하고의 인건비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을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농가들한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빠른 기술을 접목하셔서 내년도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직원이 43분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공무직 직원이 29분 계시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72명 정도 되는 조직이 맞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외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안된 직원들은 없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분들은 일시적으로...
정관교위원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무직 직원분들이 29분이 계신데 지금 공무직 직원분들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반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센터에서 채용은 소장님 권한으로 하십니까, 군에서 일괄 공무직을 모집해서 인사발령을 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에서 채용해서 수요부서에 합니다.
정관교위원
몇 명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가시는 부분인데 29분이 순환보직이 돼요? 이런 부분 직원들도 순환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인지, 평생 공무직을 퇴사할 때까지 지도기획에 있으면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도 직종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행정보조, 기술직군, 이렇게 있는데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하고 임금 단가가 차이가 나서 임금 단가가 같은 직군, 행정직군이라든가 기술직군에서는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순환하고 있고 저희 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공무직에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사실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근로조건 계약에 맞춰서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지자체나 협회에서나 우수 공무직에 대한 포상 관계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이 됩니까, 공무직들도 같이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 테면 연말 시기에 포상이 도지사라든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해당 분야 공무직도 대상이 되면 공무직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직에 있는 분들도 사실 직렬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포상제도가 있을 때는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농업기술센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 공무직 직원들이 다 있는데 실과별로 배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똑같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눈을 돌려서 같이 일하는 부분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만 봤을 때도 직원분들 챙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들도 기회를 더 확대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격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표창 같은 경우 공무직도 표창대상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여러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열정을 다 할 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홍천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또 다른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당부 좀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먹거리정책TF팀이 2명으로 구성돼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출발단계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먹거리정책TF가 군청에 만들어진 건 2020년 5월에 구성이 됐고요. 저희 기술센터로 이관돼서 내려온 건 11월 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5개년 계획이 완성되려면 언제쯤이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 농업농촌 통합적 발전전략 5개년 계획으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일부는 내년도부터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지만 내년도 국도비 공모사업이 되면 후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2023년도 돼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TF팀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 테면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급식 물류기지, 로컬푸드 통합물류센터라든가 로컬푸드 전문매장, 이런 것들이 건축돼서 오픈이 되려고 하면 내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후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 1개 계가 감당해도 결과물을 내기 쉽지 않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TF팀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보면 할 게 없죠. 이미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홍천군에 맞는 정책을 찾는다면 현장도 뛰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준비하실 때 TF팀이 아닌 1개 부서, 개인적으로는 1개 과가 신설돼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TF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원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인력 보강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고요. 센터장님께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주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단체별 군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이를 테면 인원이 많은 농촌지도자는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작게는 10개 읍면에 600명 정도 회원들이...
재근
김재근위원장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군비 지원이 되냐.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재근
김재근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2021년 같은 경우는 23억이라는 25억에 가까운 군비 예산이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농촌지도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6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4-H는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생활개선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도 600여 명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분들도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홍천군 연합회, 생활개선회 홍천군 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생활개선회까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원 조례가 2019년 11월에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4-H회가 없어지면서 이 조례에 준한다고 조례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4-H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회원들은 도비에 기초영농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군비는 하나도 안 해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료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지도자 연합회 차원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거고요. 4-H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관내 600명 정도가 계시다고 하는데 읍에는 몇 명 정도가 계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읍 생활개선은 9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분이 전부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경영을 해야만 생활개선회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정관 규약에 농촌에서 활동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는데 임원을 하려고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군은 그렇게 돼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분들한테 매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지원받는 항목은 뭐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영농활동 지원 사업으로 하는 지원품목들은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홍천읍인 경우에는 농산물 건조기라든가 농약 전동 분무기라든가 전자저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고요. 화촌면 같은 경우도 전동드릴이라든가 두촌면도 탈곡기, 전동수레, 이런 소규모 농자재들, 농작업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읍 자료밖에 없어요. 면 자료는 없더라고요. 읍에 그렇게 주셨는데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해서 2,000만 원 줬는데 그건 어떤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0개 읍면에 골고루 나갔는데 손수레, 사다리, 전자저울, 예초기, 씨앗 파종기, 농약 분무기, 이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44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산 지원된 내역과 읍면별로 분리를 해서 어떤 걸 지원받았는지 상세 예산과 지원받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농업인 대학 운영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분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건 없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오래 됐습니다. 2014년부터.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뭔가 그쪽으로, 센터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기술보급 쪽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운영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 기술보급, 이런 쪽으로 틀을 맞춰서 요즘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통한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육에만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맨날 이런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확대된 조례라는 게 만들어서 지역 현실에 맞게끔 자꾸 바꿔주는 게 조례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훑어보면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두루뭉술해요. 제가 지금 생활개선회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요. 그분들은 학습단체예요.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중앙회가 존속돼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9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중앙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내려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 생활개선 중앙연합회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 없고, 농촌진흥청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서 일부 조금씩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비는 많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농촌에 계신 분들의 농업 경쟁력과 프로그램 개발, 정보, 이런 걸 전부 다는 교육을 못 시키지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시골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가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이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기술분야보다는 농촌생활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분들을 통해서 우수사례 발굴한 사례가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영농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례를 따로 발굴해서 만든 건 아직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우리가 그런 데만 안주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하고 이분들도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고 다 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에만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한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한우프라자 인근 자활센터 아시죠? 홍천군 자활센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옆에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센터에서 예산 지원해서 건물 지어서 농업 세척실로 활용하겠다는 건물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프라자 부근에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건축물은...
재근
김재근위원장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센터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약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약을 세척하든 가공할 수 있는 그걸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로 쓰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때도 그 안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군비 받아서 다 했겠죠, 사무실 집기까지.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안에는 다 버렸는지 없애버리고 캠핑카 구조개선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기일이 지나니까 그게 안 올라왔겠죠. 우리가 지원보다는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예산, 군비나 국도비가 소중하게 쓰이고,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게끔 늘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