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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2-01

오말임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최원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0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 역량강화사업에 세부항목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장애인단체 활동 사업 지원에 이게 보면 1,460만원 증액 됐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발달장애인도 있고 있는데 지체장애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지체장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1,460만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만 지원 증액되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5개 단체에 고루 다 지원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증액되는 게 단체별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체장애인은 750만원 증액됩니다. 지체장애인이 지금 제일 회원수도 많고 활동이 좀 활발한 편인데 기존 6개 사업인데 그 6개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하고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 750만원이고 시각장애인은 2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신규사업으로 점자교육을 추가했습니다. 농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문화체험 기회 확대 지금 조금 더 인원이라든지 예전 같으면 차량 1대로 가야 될 것을 2대로 간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 기회 확대로 했고 장애인지역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100만원 확대했습니다. 그라고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원데이클라스 해서 천아트, 플라워, 프랑스자수, 쿠킹클럽 이런 거해서 신규사업을 또 1개 추진해서 21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10만원. 자, 과장님 저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의 어떤 평소에 소신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체장애라 카는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활동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우리 생각 그 사람들 생각이 전달되는 어떤 관계 자기 당사자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750만원 같으면 거의 과반 50, 증액 금액의 과반이 과반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과반 넘네요? 그지요? 50% 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체장애인 쪽에 또 750만원 증액해 주는데 이 세부사업 내용이 지원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 사업은 6개가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이게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확대해야 될 거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확장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참여자가 좀 더 확산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항상 그네들의 어떤 뭐라카노 지도부라 하나 어떤 적극적인 참여하는 분들에게 시혜가 가는 거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 경험치로 보면 그렇지만 항상 늘 보면 이제 거기 있는 어떤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의 어떤 우리 지회장도 굉장히 인품이 높으시고 어떤 뭐라카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분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분이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래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다 하는 거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독려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립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더 강화해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답답한데 407쪽에 우리 기초 자치구 동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닌 거 같지만 이거 정말로 저는 이거 일단은 돌려보내고 다시 일반으로 일반회계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제 407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 설치 사업을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올린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를 놀려 먹는 겁니다. 이거 삭감해서 돌려보내고 다시 일반으로 추경에 일반예산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됩니까? 말이 이게.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가지고 놀려먹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해 놓고 이런 분야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갖다 올려 갖고 하는 것은 이거 주민들의 어떤 솔직히 이거 점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이지만 이거는 시 정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이거를. 주민참여예산 금액만 상승시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곳곳에 발견됩니다. 우리 이따가 우리 할 때 계수조정 시에 이거를 좀 우리가 반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 당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그런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런 잣대를 하면 작당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먼저 살피고 이게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예산들을 올려야 되는데 미처 다 챙기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이 좀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이 자기가 관공서를 이용하다보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관공서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점자표지판이라든 촉지도 등 이런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조금 미흡한 게 있다 이래 가지고 신청해서 선정된 경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장애인이, 장애인이 신청했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거 거기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거기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자격에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주민이면 모두 아무나 다 되니까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더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가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끔 코치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다 가르쳐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캐 갖고 찍어줘 갖고 주민참여예산 반영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어떤 편의적인 어떤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래 쭉 지켜보니까 사실상 이거 주민참여예산 없애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지요. 내가 만약에 500억의 어떤, 5,000억에 대한 어떤 구청에 자치구에 예산이 있을 거 같으면 몇% 반영 주민참여예산 빼라 카는 것은 빼줘놓고 빼놓고 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집어 넣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속기에 안 남기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고 한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정착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전국이 다 이럴겁니다.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있다. 주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을 아이디어가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좀 알리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 물론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거는 이 부서는 아니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기획예산 그쪽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 때 국장님 말씀을 좀 회의 때 안건을 이거를 내서 동구만이라도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당초 이거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저희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하면 미처 생각 못한 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조금밖에 안 해서 예산을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참여를 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그거를 미처 생각 못한 그 부분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의논 해 가지고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어떤 부분 이런 거 좀 부족하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민참여 제도가 시행해 보니까 더 낫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하는 거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본 위원의 사례를 한 번 들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피해가 되지 않으면, 않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동촌동에 노비아갈라 사거리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쓰레기가 투척되고 해서 대구시 부지인데 그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시에 전화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전화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립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면 시의회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고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안에서 행정 당국에서 정말 이거는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도록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확보된 금액 중에서 예산 금액 중에서 예산 중에서 얼마나 몇%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책이 발굴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이거는 시각장애인 이거는 점자표지판 문제는 물론 장애인들이 이제 분야에서 불편을 느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다라고 보아집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행정에서 살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갔다 하는 자체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 솔직히 이것을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왜 이것을 행정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갔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은 진작에부터 했어야 되고 솔직히 솔직한 고백을 하면 동구에도 안에도 동구청 안에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에서 시설이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정에서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문,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대한 거를 질문도 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입부가 5.24% 오르고 세출부가 5.39% 지금 올랐고 전체적으로 예산서 설명을 들으면서 결산추경이 저희한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감편성한 것을 22년도 예산안에 또 증편성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좀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부하고 세출부 그리고 결산추경을 보다보니까 세입부에 90%가 가내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차 추경 때 또 확정 1, 2차 때 확정 내시되면 조절이 되겠지만은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보니까 전부 가내시 금액이 반영된 거예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12월 회기 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시에서 세목별로 막 던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를 향해서 9개 이제 9개 구·군인데 9개 구·군에서 이런 거를 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예산시에 이해 안 되는 이런 예산서가 좀 저희 앞에 안 오도록 추후에는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좀 시를 향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 열심히 보고를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또 따라보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가내시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 지나 가셔서 제가 어느 부분인지 392쪽이었던 거 같은데요. 신문구독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는데 굳이 신문구독료까지 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혹시 전체 경로당에 신문구독료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특정한 몇 개 경로당.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예. 이제 경로당 개소 수는 69개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자기들이 받아보는 데도 있고 기존 공설경로당 위주로 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신문들이 어르신들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에서 그냥 계약하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신문입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바꾸고 싶으면 새로 바꾸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신문도 한두 종류 빼고는 전부 무가지처럼 이렇게 막 뿌리는 신문 그런 뭐 신문 특정 신문을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올 때부터 계속 8기가, 8대가 열리면서 신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아직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는 신문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 드리고요. 요즘 신문을 또 잘 안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쪽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4쪽에 307-10 상단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그리고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양곡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 처음 받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2년간 경로당이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결산 때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뭐 이렇게 운영 중단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연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금 운영 중단과 상관없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예.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이제 돈이 덜 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덜 교부를 하고예. 그라고 또 이렇게 쓰다보면은 지금은 코로나라가 좀 덜 쓰는 경우가 많지만 또 많이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경우에는 추가 난방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일반적일 때 말씀이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코로나19로 하여 정부시책으로 거의 폐쇄됐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절기 냉방비나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면밀히 살펴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우리 212개 경로당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받고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다 제가 받기는 그렇고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회계장부라든지 과장님 보신 그 장부를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공설경로당 또 저희가 일하는 경로당 위주로 해 가지고 212군데 중에서 69개소가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있는 사업이고 어르신 구독료가 이렇게 한 경로당 이렇게 돈은 그렇게 작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예. 아닌데 어른들로 봐서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212곳 중에 몇 곳이라고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69곳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기존 공설경로당 위주로 하고예. 그라고 일하는 경로당이라 캐 가지고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또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39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경로효친사상 제고 이렇게 해 놓고 201-03 그리고 307-04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축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2020년, 2021년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진행 못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진행 못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대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해 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대구시 전체로 해 가지고 또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예. 해서 내년에는 아마 단기적 일상회복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축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2021년, 2020년 예산은 혹시 결산 때 저희가 지금 결산서까지 못 봐서 그러는데 결산 때 보조금이 돌아왔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도 결산서는 미처 확인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반납되는 거로 알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반납 다 했다고 이렇게.
말임

오말임위원

반납됐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짚고 나니까 나는 1,000만원 하길래 이것이 전체 경로당에 다 배부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문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55부 1년에 12달 1만 5,000원짜리 신문을 구독 했을 때 1,000만원 나누면 12달 하면 55개 경로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경로당에 한 부씩 들어가면.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근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69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설하고 공설하고 경로당이 이렇게 있는데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아니 그래 60. 내가 계산상 1만 5,000원씩 주면 12달 내면 12달 지급하게 되면 1,000만원 가지고는 55개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69개를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1만 5,000원이 구독료가 지금 신문값이 구독료가 한 달 구독료 1만 5,000원 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디씨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제가 그 자료를 저희 담당자한테 받기로는 69개 경로당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마 1년 다 받는 경로당도 있고 안 받는 경로당도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경로당 횟수는 제가 다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하시는데 경로당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구독을 무슨 신문이든 간에 일간지 중에서 대부분 다 보면 지방지를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신문을 구독하시든 간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활자매체가 요즘 그렇게 익숙치 않고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보급소가 존재하고 있는 데가 조선일보가 대부분입니다. 조선일보 보급소가 대부분이고 보급소에, 조선일보 보급소에 다른 어떤 일간지들이 위탁해서 이제 신문을 넘겨줘서 대리 배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거도 하나의 어떤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를 이제 뭐라카노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분도 맨 하나의 개인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에게 부탁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부수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통반장에게도 보급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뭐라카노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끔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반론을 펼치는 거는 아닌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이제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69개라 캐서 55부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웃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여기 제가 뒤에서 이제 담당계장이 카는데 단가가 1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1만 2,000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달에 1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0쪽에 과장님 이거 매해 올라오던데 예산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 법정교육으로써 동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인식교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데 이수율은 한 75% 이상 80%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구청에 동구청 공무원들 상대로.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동구청 전체 공무원 대상하고 기간제.
상대

권상대위원

구청.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기간제도 다 포함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 포함되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이거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동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 그거 말고 각 시설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교육이 또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저도 여기 들어와서 많은 것을 인지를 했는데 인식을 했는데요. 우리 쉽게 말해서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쉽게 말해서 우리 통반장 정도라도 이거 확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통반장 정도라도 좀 이렇게 인식개선에 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거를 다음 해에는 안 그러면 올해라도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7쪽에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 설치를 시 주민참여예산에 넣은 거에 대해서 계속 시나 구의 참여예산들에 대한 불만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께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여예산을 안건을 내놓으면 거기서 표결에 붙여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는 거로 엄격하게 우리 주민들이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본인이 좀 우리 장애가 있지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런 차이가 없이 우리가 참여, 주민예산을 다 상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고쳐야 되고 그런데 매번 나올 때마다 우리 불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본 위원이 관할하는 동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실 요새 재개발재건축이 되니까 예산에 올릴 거리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본 위원이 거주하는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데가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올려보니까 되는 경우가 있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우리가 안건을 내서 올려서 되는 거가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상정해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제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동 참여형, 시장 참여형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현재는 없는데 이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살펴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과 밀접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이 다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심지어 축제라든지 마을, 소규모 마을축제라든지 신문 만들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제안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이렇게 심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을 제기를 해도 예산 문제로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너무 도로에 많이 우거져서 그거를 전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계속 안 됐는데 그것도 참여예산에 올려서 돼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요. 많은 구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또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거를 알아보니 예산만큼만 전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올릴게 마땅한 게 없어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올린 건데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부족한 관에서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거를 그런 아이디어를 누구나 우리 주민, 주민이 참여해서 그거를 할 때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금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를 해서 사실 뭐 항상 구 재정이 또 골고루 잘 배정이 되면 좋지만 그것도 계속 개선해야 될 점이고 가정생활도 똑같은 금액인데 아주 잘 규모 있게 짜서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구나 시가 그 재정을 제대로 규모 있게 잘 써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경우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이 있어도 가정살림도 제대로 못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골고루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나 구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이 더 금액이 커져서 이렇게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그런 불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9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혹한·혹서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 중간부에 307-10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4,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쓰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307-10 폭염 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은 물품지원이라고 말씀, 물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풍기 사드렸습니다. 저소득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라 그러나 그거 좀 구입해 드렸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저소득노인에, 독거노인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독거노인.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397쪽에 402-02 설명하실 때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치매시설로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설입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동구 재가노인돌봄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치매시설로 일부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면은 요새는 치매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금 8대2로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거 전환신청은 그러면 우리 동구청으로 합니까? 시로 합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제출은 하는데 시로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복지관에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강동노인복지관이 보니까 감편성하는 듯 하면서 대부분 증편성을 감편성한 부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놓고 증편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편성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게 2021년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운영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그 안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예. 같이 쓰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잔액이 남았다할지라도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못땡겨 쓰거든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시비 증액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구비 부분은 축소해서 지원하자 이래 가지고 조금 지원 감액을 좀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에 인건비에 증가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증편성 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 현재 동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 잠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404쪽 중간부에 301-01입니다. 404쪽입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저희가 전체 139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72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72명?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72명, 예.
말임

오말임위원

72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실에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조금 증편성 됐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408쪽입니다. 하단에. 307-10 이번에 보니까 1,800만원 증편성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2023년부터 예산이 이제 끊길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고 지난번 방문하고 난 후에 또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께 내년부터 예산에 대해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시에 방문할 때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내년에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사업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 노인 어르신놀이터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토론회에 제가 한 번 참석했었는데 토론회 참석한 많은 분들이 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9개 구·군 중에 혹시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전국적으로 한 6개소 정도 설치되고 있고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은 6개 설치, 6곳 설치된 곳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 번쯤 다녀오시고 그리고 대구에서 처음 시행되느니만큼 좀 잘 처음부터 잘 설치해서 다른 데 본보기가 좀 되도록 그렇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강동어르신센터 명칭 변경하고 보수 보강하는 거하고 보수 보강비 5,000만원 이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보충자료도 좀 드렸는데.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그거하고 여기에 보수 보강하고 5,000만원 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간판을 이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간판을 조금 바꿔야 되기.
효철

신효철위원장

간판 얼마 하는데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간판이 지금 현재 외부에 메인간판이 1개 있고예. 세로간판하고 입간판하고 내부에 이제 또 간판하고 다 바꿔야 되면은 한 그 정도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간판 바꾸는데 5,000만원 같으면 그 돈 갖고 어르신들한테 다른 복지서비스 하는 게 이름 좀 안 바꾸고 그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저는 그냥 간판 대충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바꾸든지 아니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고생하셨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방향인데 제 생각도 그런데 아까운 주민의 세금 갖고 이름 1개 바꾸는데 5,000만원 쓰는데 그 돈 아껴 갖고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더 필요한데 쓰신다든가 어르신놀이터 1개 더 만든다든가 차라리 그게 실익이잖아. 이거 간판 이거 좀 불편하고 안 만들면 어때요? 지금 강동어르신행복센터로 몇 년째 지금 간판 걸려 있어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2013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2013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야? 지금,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한 8년, 9년.
효철

신효철위원장

8년 정도 되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도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8년 동안 별 문제없었는데 너무 비싸요. 5,000만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일단 간판비용 자체가예. 변경, 간판설치비용 자체가 그렇게 싸지 않고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회원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센터거든예.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센터인데.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쯤 같으면 어르신들 다 이게 강동어르신센터가 처음 생겼으면 불편하고 좀 많이 힘든데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이미 하마 8년 지났으면 다 적응됐지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데서는 사용하는 게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일례로 동 행정복지센터가 행복센터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요. 이게 한 몇 백 만원 하는 거 같으면 바꾸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우리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동구에 딱 동마다 다 있고 국민 협력단체도 많잖아 그지요? 주민참여위원부터 해서 통우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뭐 많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 그래 하면 되지 5,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간판. 이 돈 아껴갖고 어르신들 놀이터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거 이거 1개 더 합시다. 차라리.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노인요양,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거든예. 카이까네 노인복지관 카는 게 하나의 기존 명칭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아마 조금 예쁜 이름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노인여가시설에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잠깐만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인데 또 다른 거 해 놓으면, 예.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충분히 설명들었는데 사실은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거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돈이 아까우니까 잘 쓰이자 이런 취지이고요.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 아까 주민참여 5,000만원 했잖아 그지요? 5,000만원 시비 주민참여형.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게 이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입니까? 점자표지판 어디에 사용,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일 예정이냐고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0.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떤 거를 점자표지판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 뭐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 점자표지판·촉지도 그런 거 바꾸게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여튼 사실 그래요. 이제 이게 시각장애인 분이 본인이 불편해서 이거를 시에 점자, 시 참여형 사업으로 했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부끄러워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지요? 그거를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우리가 주민의 불편한 니즈를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시 주민사업으로 하기 전까지 구청에는 얘기 안 했겠나? 당연히 했겠지요. 구청에서 안 된다 하니까 시로 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점자표시판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할 것이냐? 앞으로. 이거 한 번 했으니까 2023년 예산에는 추경 있고 이때는 더 많은 돈을 적극 배려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동구에서 살아가는데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사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여기 있는데 그지요? 분명히 구청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돈 없다고 안 하니까 그리로 갔을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책적인 어떤 큰 방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먹고 살만하고 동구도 보니까 세입도 늘어났대요? 그지요? 좀 더 사회적 약자나 좀 더 소외받는 분들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지요? 그러면 내년 23, 2023년 예산이나 2022년도 추경 등에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점자표시판 등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은 소리라도 다 청취해서 다른 분야는 또 제쳐두고 저희 어르신 분야, 장애인 분야는 먼저 이렇게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과 류영미 계장님 어제 또 저의 방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제 집에 가서도 항상 이 머리 속에 이것이 이제 제 머리 속에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할 때 편성하고 할 때 집행을, 우리 동구청 사업을 할 때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냐 하면 직접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하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참 마음이 여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에 앞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가슴을 쳤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명칭 변경 추진배경에 대해서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쭉 이름을 놓고 보면 전부 다 이거 획일적으로 돼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강동어르신행복센터예요. 정말로 이거 창의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같고 이거 획일화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과장님.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라 카다 말았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 노인복지관 카는 이 이름 자체를 다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쓸 수가 없어예. 쓸 수가 없는데 복지관 카는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거든예. 고유명사인데 지금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충자료에서 보다시피 예전에는 동사무소 명칭도 그렇고 장기요양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행복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만65세 이상들의 교육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가시설 하는 그런 복지관인데 주야간보호시설인 요양을 요양서비스를 하는 그런 주야간시설하고 같이 혼용돼가 사용하고 있거든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꿀라 하는 거고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조금 대두가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 얘기는 어제도 반복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000만원이라 카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우리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수혜가 받을 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000만원은 1개 사업자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볼 문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 말씀하셨는데요. 증액 2,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게 이제 이거는 보니까 2,500만원이 증액 편성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시면 어떨까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보훈단체가 우리가 광복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있는데 사실 올해, 작년 예산할 때 올해 저희들이 450만원을 이제 인상을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450만원밖에 인증을, 인상을 못해 드렸고, 또 현재 우리가 운영비를 보니까 타 구에 타 구에 이래 한 번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동구가 조금 지원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우리 보훈단체회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조금 비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10개 보훈단체에 이런 운영비가 사무실하고 이래 직원 운영비를 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이래 해 보니까 한 단체에 월 한 2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저거 평상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집행은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해서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물론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게 못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좀 예민하게 보시지는 않는지 우리 과장님. 과장님 출마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사실 우리 보훈단체 여기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훈단체 제가 10개 단체의 사무실을 현장도 이래 가보고 하니까 정말로 열악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한테 사회,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했는데 지원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하나 건의사항, 건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훈단체 이런 경상, 운영보조비 이런 거는 사실상 성질상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는데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라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차 추경, 3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 때 올리시면 안 될까?

웃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도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론 잘 이해를 합니다만 차라리 작년도에 올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시기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예민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보고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그중에서 2,500만원이 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1년도 내내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녀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로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악한 집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20년도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뒤쪽에 나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뒤쪽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엄청나게 덥고 춥고 할 때 보통 에어컨이나 이런 스팀 장치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연세도 많고 다 고령이라서 급격하게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사무실을 가보면 모든 집기들도 다 낡은 것들이나 또 갖다가 얻어 쓴다든지 주숴와 쓴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가 빨리 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바둥바둥 하시는 거를 본 위원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수고하시는 거를 봤고 이러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취약하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도 조금 그게 21년도에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보훈단체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거를 지적을 했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조금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2020년도에도 각별히 많이 쓰셔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권상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주형숙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비 개보수 관련하고 물품취득비 관련 예산 있는데 뒤쪽에 376쪽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훈단체 최고 아래쪽에 보면 보훈단체 시설유지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여기 이제 201-02에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405-01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은 보훈단체의 사무실이나 또 참전기념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이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비로 한 500만원을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 역시도 10개 보훈단체 제가 올해 쭉 이래 한 번 다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 제가 그래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책상 하나도 재활용품을 주숴와 갖고 그거를 활용해가 쓰고 의자 역시도 이래 버려져 있는 부분을 재활용 붙어 있는 거를 떼고 갖고와 가지고 떨어진 부분을 수건을 가라 갖고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인데 보훈대상자 예우를 이 정도 해가 되겠나는 그런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올해 1,000만원을 이래 해놨지만은 1,000만원 가는 사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은 해 보고 또 아까 권상대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또 검토를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호국보훈 첨단테마도시 조성 당초에 시비 10억 외에 이거 안에 내용 채우는 비로 우리 구비로 1억.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1억이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1억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비는 이제 시비로 10억을 하고 이거는 안에 조형물 설치입니다. 구비 순수 구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38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희망키움 통장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을 자활센터에서 하던 것을 지금 직접 수행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지고 이게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존하던 거를 네 가지로 분류해 놨는 거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해 가지고 기존 한태 엄쳐놨는 겁니다. 통합시켜 놨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그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시행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위탁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대로 하고 직접수행 하는 거를 신규로 이렇게 엄쳐서 한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또 이제 여기에 희망저축계좌 1과 청년내일저축계좌 해 가지고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래 3개가 또 내년부터는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 예산이 4억 1,211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3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충분히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앞쪽으로 가서 374쪽인데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74쪽.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상단에 201-01 동구복지앤 복지가이드 제작. 가이드북 제작 이거를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 책을 발간해서 의회에 한 권씩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받아본 바가 없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발간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21년도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이게 동구 복지소식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준비를 사실 올 한 해에 있었던 복지사업, 동구에 있었던 복지사업 총 망라를 하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 한 복지 관련 조례도 망라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알리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책자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만약에 10월달이나 이래 했으면 가능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눔, 김치행사라든지 사랑나눔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복지가이드 제작으로 이래 놨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좀 전체를 망라를 해 가지고 이런 가이드 핸드북 정도로 크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통장이나.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사업을 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 말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복지소식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소식지는 올해 못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5,500만원인데 그래서 내년에도 소식지로는 발간을 안 하고 가이드북으로 해가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질문 끝나고 하시죠.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도와드리려고 했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복지제도나 이런 거를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안내하다보니까 너무 난립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안내를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한 복지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담다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예. 그거 아까 말씀하신 복지안내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 해서 복지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안내 정도면 선거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게 담기느냐에 따라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김치나눔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거 일일이 안내를 못해 주니까 그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했고 작년에 이제 역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내용을 말씀 들으니까 그거하고 조금 방향이 달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방향으로 이 책이 발간이 된다면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73쪽인데요. 연구개발비 207-0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용역 결과하고 그리고 중기 우리 계획하고 약간 다르게 실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발간을 하실 때는 중기 계획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하는 이것도 좀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세입은 지금 4.7% 정도 증가 됐고요. 증액됐고 그리고 세출은 한 8%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증액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 같은데 증액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4차 추경에 감액 편성된 게 또 여기 증액편성된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효율성 없게 짜여졌다 싶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 이 세입부 책자를 주셨는데 이 90%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다가 보니까 여기 조금 계획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금액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증액 안 돼도 되는데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구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런 예산의 체계를 시를 향해서 계속 얘기해서 연말에 우리가 길에 공사 마구잡이로 하는 거를 비판하듯이 이 예산서에도 지금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382쪽인데요. 하단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82쪽.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아직 설명 안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독사 예방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에 또 잡아주셔서 그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억 6,700만원이 늘어났고 증감이 4.89% 정도고 세출예산이 29억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늘어났는데 저도 이거를 보니까 구비가 이게 한 15억 1,800만원이 구비가 15억 1,8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1,800만원이 15억이 아까 제가 사회복무요원 전환금 있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15억이 사실은 작년에는 국비로 잡았는데 이게 전환금으로 넘어오면서 구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증액이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사실은 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국테마공원 조성 1억원 순수 구비 이래가 한 16억원 정도가 구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소식지 관련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복지소식지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지사업 관련, 또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일어날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이나 제도 변화, 또 우리 의회에 일어났던 한 해 동안에 조례 관련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은 나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고 또 내가 이런 사업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후원도 했는데 이래 실어주면 좋으니까 오히려 더 나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든 거를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사실 선거법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복지가이드북 제작했는데 아까 우리 오말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이거는 우리 복지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 안에는 이런 서비스는 기준 대상자가 이렇고 지원이 이렇고 시기는 언제 하고 이런 부분 알려주면 좀 더 우리 통장이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든 그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겠나 그래서 가이드북 제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9쪽인데요. 상단에 201-03 희망인문학아카데미 행사운영비 그리고 301-09 희망인문학아카데미 행사지원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목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건데 이 행사를 두 번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희망인문학아카데미를 저희들이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런 현수막도 하고 홍보비도 하고 하는데 이제 200만원이 들고 그 다음 행사실비 지원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자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도 듣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강의도 하고 또 문화 쪽으로 공연이나 영화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데 오셨을 때 참가자들이 한때 약간의 뭐라칼까 실비 쪽으로 음료수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 200만원 그래서 나눠졌는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 질의하세요.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74쪽 상단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74쪽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800만원 동구복지학교 예산을 명칭을 동구복지클래스 운영.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클래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모든 행정용어를 쓰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말장난하는 거처럼 보이는데. 썩 호감이 가는 명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사업은 하던 사업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 설명하셨고 복지학교가 좀 부적절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우리글도 많은데 이렇게 또 하셔야 되나 싶어서 그거 한 번 짚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3페이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73쪽.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여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전에 없던 거잖아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비 말이지예? 3,00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다시 설명.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사회보장급여법에 35조입니다. 거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4년 단위의 중기사회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4기에 2022년도까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4년 단위면은 4년 전에도 이거 용역 줘가 했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때는 얼마 했어요? 용역비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000만원, 2,800만원 정도인가 이래 들었을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거 우리 계획을 구청에 우리 우수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용역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은 외부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외부에 안 주고 직원들이 하면은 이거는 탁상행정이다. 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로만 해 가지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냐?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복지계획이 필요로 하다 해서 8개 구·군이 다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8개 구·군 다?
예, 8개 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보장계획을 내부 사정이라든가 동구의 어떤 현황을 동구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서 동구청에서 만들면 제일 잘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실은 또 그러니까, 예. 그리고 374페이지 됐고 375페이지. 예,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로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작년에도 예산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걱정하면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중간에 또 이제 못했을 때는 그냥 놔비 두고 그런 거 조금 아닌 거 같아서 다음에 또 사업하실 때는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오말임 위원님 5분, 조례 만든 고독사 같은 그거는 아주 잘 의회와 소통한 사례이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좀 더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다 목숨 바치신 분들이고 본 위원도 이제 광복회 같은 데 가보면 다 광복회 회원들이 80 이렇게 넘으신 분들 많은데 3층에 올라갈라하면 무릎도 아프고 또 안에 가보면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이거는 진짜 우리 동구청에서 혼나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정의고 공정이고 해 놓고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 대우를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좀 더 특히 이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고 우리가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서정관 환경녹색과장님 비롯한 환경녹색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금방 설명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기간제근로자 근무 개월 수를 1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그 이유는 저희 과에서 단축한 게 아니고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심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위원회입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구청 전체로 그렇게 기간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19개월에서 아, 1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면 그 사람들 전에는 이제 한 달, 한 달의 어떤 유예기간을 둬서 쉬운 예로 뭐 어떻게 다음 어떤 직장을 한다,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됐는데 지금은 3개월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래서 기간을 잘 운영해서 전에는 1개월, 기간제의 역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청소 이런 분야도 있어서 예전에는 3개월의 터울이 있었는데 1개월로 하더라도 그때그때 또 즉시 채용을 하면 업무에는 이상이 없을 거로 생각.
상대

권상대위원

업무에 지장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민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2개월 단축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2개월 동안 솔직히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기간제도 저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래서 보면 한 달 그런 것은 좀 쉰다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3개월, 2개월 더 늘어나면 그 참 그 사람들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삭감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처우에 대한 것이 생계에 대한 문제다 이래서 거기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거 이런 거를 결정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요? 이게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동구는 그렇고 다른 구는 어때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근데 상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근거 되는 게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타 구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잖아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관리 규정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규정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거 근거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모르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중요한 건데 준비해 오셨어야지.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동구 주민을 위한 복지이고 또 동구 주민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제지원과든가 경제정책과 이런 데서 동구청 전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 쪽으로는 일자리 늘리려고 하고 한 쪽으로는 일자리 줄이고 좀 이상하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11개월에서 9개월 줄이면 질문할 거 아실 건데 시간을 우리가 빨리해서 하루 앞당겨서 공부 못 하셨나? 하여튼 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별 피부에 안 닿지만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진짜 힘든데 한 달 쉬는 거도 그런데 석 달이나 쉬고 하면 그렇잖아 그지요? 어참 이거 나중에 타 구에는 어떤지 또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3개월이 아니라 더 줄일 수 있는지 갭을 그래 한 번 고민해 봅시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자체 구 자체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 2대 카메라 2대로 해서 잡혔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0대 정도를 우리 이제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사업비를 책정하셨던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과에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이거를 이제 10개 하던 것을 쪼개 가지고 2대는 구 자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감시카메라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다 말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보통 10대씩 이렇게 보통 8대씩 이렇게 하던데 배정이 됐던데 이 사업을 자체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싹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다 해서 주민참여예산 몇% 법정 비용을 확보 한다 그런 거라고 나는 보아지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겨서 주민참여예산 맞추는 비율 금액에 비율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좀 눈에 보여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로 하나 어쨌든 간에 카메라 설치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몇%를 하라는 있지요?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한다 그런 것이 어떤 뭐라 행정의 편의주의 내지는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보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던데 그래서 이거 항상 보면 올해 따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정착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전체 예산의 몇%를 확보하라.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하라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떼 내서 주민참여예산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체 예산 편성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 퍼센트 맞추기 위해서는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일단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에 동별로 혹은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숙원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하천에 소하천이 더러운데 하천 정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요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인가 있고 참여위원회에서 그거를 선정하고 투표를 하는,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좀 더 많이 많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많은 좋은 쪽으로 발전했는데요. 내가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감시,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두고 자체 예산도 최소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거를 2대로 줄여 버리고 작년도 10대 하던 것을 올해는 2대로 줄여 버리고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갔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예산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또 두고 해야지 그거는 그 예산을 빼버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 넘어갔는 거만큼 본예산에서 편성에서 뺐잖아요? 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10대 분을 최소한 5, 6대라도 우리가 구 자체 편성 내지 예산에 이렇게 우리 476페이지처럼 476페이지 우리 감시카메라 사업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2개잖아요? 원래.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작년도에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됐는 거로 알고 그 앞에는 더 많이 됐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해놓고 추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나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맞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작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는 2대를 잡았었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또 카메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 잡은 김에 발언권 얻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감시카메라 부분에서 내가 동네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음성으로 이렇게 투기하면 감지해서 말하는 어떤 음성 감시라 카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은 구시대적이라 카는데 이거 카메라 부분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용성을 최대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소에서 이거를 보고 내가 만약에 검사동에서 우리가 불법투기카메라에 잡혀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보고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 맞지요? 아무나 TV를 보고 ‘야, 이거는 누구다.’ 해서 딱 짚어서 내가 봐서 우리 동네 거 카메라 보고 ‘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누구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구야.’ 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상으로.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게 감시카메라는 하나의 겁주는 형식 어떤 뭐라카노 어떤 전시적인 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몰래 우리가 과속카메라 뭐라카노 통 만들어 놓고 이동식 과속방지카메라 놔놓고 속도제한 하듯이 카메라 없으면서 있는 척 해 갖고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뭐냐하면 이제 이게 감시카메라 통해서 단속된 그게 숫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저는 뭐라카노 그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도 오히려 괜찮지 싶은데 그것이 시대착오적이라 하니까 그거는 두고라도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어떤 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안 되지만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이런 감시카메라에 잡힌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동네에서 감시카메라 내가 봐서 보고 싶어서 봐서 ‘아, 이거는 홍길동이다. 홍길동 집이 저 집이야. 가서 이 사람 이거 내가 확인해 줬으니까 내가 보고 확인했으니까 가서 단속을 해. 하세요.’ 했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그래 안 되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의 대부분을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CTV 관제센터 대구시, 대구시에 있는 전체 1,024대와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CCTV 관제센터로써 현장은 실시간은 물론 실시간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불법쓰레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시간대로 돌려본다거나 해서 지금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단속되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카메라에서 나타나서 불법투기 해갖고 잡혔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보면 제가 거기 안전총괄과에 카메라도 가봤는데 우리 동네 2대가 있어요. 있는데 뻔히 보고 버리는 거 봐도 그 사람들 가져가서 이 사람 사진을 가져가 보여주면 동네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쳐준다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거를 좀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조도계 구입 이거는 어디 쓰실라고예?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조도계는 오늘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만 최근 야간에 조명, 상가 조명등으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언론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저희 과에도 밤에 옆집에 혹은 옆가게에 조명이 커서 잠을 못자겠다는 민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조도계는 그런 불 밝기 이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쓸라고 하냐 이 말이지. 특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설명한 대로 설명한 용도대로 쓸라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동네에 가게 같은 거 있으면 옆집에서 너무 밝아서 잠못자겠다 하면 조도계는 몇 룩스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이 옆집에 피해.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사업은 그거 맞지요? 누가 옆집에 불이 너무 밝아가 우리 집에 잠못잔다 하면 그거 테스트 할라고 사는 거 맞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빛공해라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몇 대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대예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한 대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대 사가 되겠어예? 이거 얼마 얼만고? 200만원?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조도계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안 하는데 안 하는 거도 많은데. 제가 안전컨설팅 해 봐서 소음측정기, 조도계 뭐 이런 거 사는 거 다 해 봤는데 이거 200만원 안 하, 좀 제대로 된 거 할라면 몇 대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추경 때 몇 대 더 사가 제대로 하이소. 한 대 갖고 뭐 우예하노? 고장 나뿌면 또 측정도 안 되잖아 그지요? 추경 때 몇 대 더 사갖고 어차피 정부시책으로 된다면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추경 때 몇 대 사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음측정기는 몇 대 있어요? 구청에.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소음측정기 한 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래가 되나? 지금.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두 대.
효철

신효철위원장

온 동네 지금 민원, 소음 민원 때문에 난리버꾸통 지기는데.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두 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 갖고 저번에 옥상에서 저하고 이야기 했잖아요? 시끄러워 못산다고. 과장님께서도 시끄럽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이래 가지고 주민의 니즈를 제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한 대 고장나면 우얄끼라고. 그럼 열심히 일 안하겠다는 건데. 소음측정기 두 대밖에 없는 거는. 저는 한 열댓 대 있는 줄 알았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앞으로 소음·진동 관련 빛공해 관련해서.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우리가 노가다를 해도 연장이 장비가 50%는 일해요. 그지요? 맞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좋은 거로 사갖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일 하러 갈라 하는데 차타고 고장나뿌고 이래 뿌면 우예 일할라고요? 귀담아 들으시고 일 할라면 제대로 그래 합시데이.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485페이지 우리 옹기종기행복마을 이게 지금 뭐라카노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00만원이 이제 올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 이 사업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환경 그때 당시에 자원과입니까? 환경녹색과 소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옹기종기행복마을에 보면 이제 민원도 들어와 있을 건데 밑에 바닥에 보면 그거 칠해 놨는 거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보면 그게 좀 노후한 부분을 자꾸 이제 시설 보완을 좀 해 달라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 부분은 솔직히 우리 환경녹색과에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싶은데 업무자체가 그래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다른 과하고 협상해서, 국장님!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어떻게 환경녹색과 소관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이 사업 옹기종기행복마을 이거는 저거 마을에 어떤 그 사업인데 이 자체도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 환경녹색과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지도 않은 거 같은데.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환경, 녹지과하고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글로 가는,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애요. 보니까 이 사업을 무슨 추가로 사업 자금을 예산을 받을라 캐도 이거는 환경녹색과에서 하면 기존에 했는 거 보수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또 한다 캐도 거기 부분에 이게 대구선 공원이잖아요? 공원이라서 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카노 업무 편제를 좀 바꿨으면 싶고요. 그래서 1,000만원이 돼가 있어서 내가 예산 편성에 관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동촌동에 가면 이 부분이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가면 그렇고 민원도 아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뭐를 해 달라는 카는 게 많습니다. 많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상당에 지금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또 얘기를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이거 환경녹색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바라는. 그래서 아, 이거는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시에 카기가 좀 그렇지만 예산 금액도 1,000만원가 솔직히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 그거 조성 시 유지 보수비를 어디 쓰겠다고 잡아놓은 겁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옹기종기행복마을에 주로 벽화가 작년에 32점 정도 다시 색칠하고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주로 벽화 아니면 벽면 페인트 작업 그런 용도로 작년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주형숙위원

벽화 하던 거를 지금 다 못했습니까? 그때 작년에 하던 거를.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다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벽화가 지워지고 아니면 좀 이렇게 훼손되거나 하면 다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민원으로 들은 사항은 벽화 그리는 거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항상 해마다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하는데 감사하고 고맙고 좋아하는 거보다 불만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민들 대표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지역구의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기상대 동편에 우리 옛날 공동우물물과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에 너무나 열악한데 그거 거기에 지금 벽화도 그려서 놨는데 너무 예뻐서 동네 사람 가보라고 할 정도로 예쁘게는 그려놨습니다. 근데 아주 좁은 공간에 하는데 이쁘기는 하지만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서 요새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거 그쪽으로 수렴해서 좀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벽화사업이 한 번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해마다 그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벽화사업에서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원하고 벽화는 그 마을에 주택에 대한 벽화이니까 우리 환경녹색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이게 안타까운 생각은 예산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를 이렇게 좋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우리 저녹스보일러 이게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국시비, 국비인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 정도 되면 몇 대입니까? 지원하는 대수가.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몇 대라는 것은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한 집당 한 대당 얼마 정해져 있잖아. 가격이.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60만원,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반인은 60만원 참, 20만원 하고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만원 하면 보일러가 그러면 보일러 한 대 그렇게 20만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일부만 지원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부만 지원되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지원 이거 조기에 소진되지요? 보통 보면.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지금 올해 분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 다음, 다음 주까지 지금 접수 중인데.
상대

권상대위원

접수 중에 있어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거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될지 얼마 몇 대를 지원할지는 접수를 다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이거 수요량이 많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잖아. 양이 많잖아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주변에 이거 새로 집 짓는 사람도 이거 지금 신축하는 집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보일러를 하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신축하는 데도 후순위이지만 지원을 받더라고요. 신청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지역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눈에 띄어서 몇 대냐 하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대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되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군 소음 관련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준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전에.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기간제를 3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국방부에서 통보 주기를 이 인건비에 대한 몇 명을 할 것인지 공무원을 몇 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확정을 아직까지 확정된 공문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아직 예측된 수치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시가 다 되어서 예산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국방부에서 군 소음 관련해서는 어떤 확정된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1월달 넘어, 1월달이나 1월 말경이나 2월초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정된 공문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국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내려오는 시기가 저희들 불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 상 12월달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하고 1월 2일부터 바로 업무를 교육하고 업무를 해서 시작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정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2월달이든 3월달이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할 생각으로 우선 안정적인 기간제 운영을 위해서 구비로 우선 편성 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우선 편성하면 이거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이거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청.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당연히 제 생각에는 1회 추경 때 이게 구비는 0원으로 하고 나머지 국비는 받아서 국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가 지금 이게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좀 의아해 했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인건비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7-01 탄소중립전략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서 받기 전에 이 예산이 전국의 지자체로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 한 분 한테서 들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이나 환경운동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하나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자칫 하면 이제 이 용역을 명분으로 좀 전문성이 떨어진 그런 데 가는 거를 우려하고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거 보면 각 대학의 교수 분들 이름 한두 분 올려놓고 연구비를 보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를 여러 군데서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말 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8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작년에 몇 대쯤 설치했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그 구체적인 수치.
말임

오말임위원

올해 2021년.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2021년도는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 650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접수를 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12월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신청 받아서?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준비단계인데요. 490쪽입니다. 당사자인 국방부가 가내시액도 정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력까지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동네가 그냥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국방부에서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면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비행기 소음이 있는데도 길 하나 사이에 급수가 다르고 이러니까 그거를 들으신 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내려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 삭감 그런 관계가 아니고 476쪽에 보면 팔공산 자연부락 이렇게 있는데 기획행정이나 우리 구청에서 일제식 표기 이런 거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일제식 표기법 이런 거 부락이라 카는 말이 일제식 표기잖아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지적해서 전체 우리 공문서에 일제식 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이거 실수로 했는 모양인데 그지요? 이거 입에 익었는 가봐 그지요? 자연부락. 자연마을 뭐 전통마을 뭐 이런 거로 그지요? 그러시고 아까 다시 한 번 부탁드렸는데 우리 동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음측정기가 두 대밖에 없다는 게 좀 그렇고 그지요? 우리 그리고 저기 조도 빛으로 인한 피해를 언제 부터 보상 하거나 제도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빛.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빛 소음 관계는 지금 준비단계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태까지 빛으로 인해서 피해보상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지금은 빛 피해가 많으니까 민원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옆집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차원에서 하지 빛 공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없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올해 언론에 나왔던데 빛 공, 소음해서 어떻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환경.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법도 생기겠네 그지요? 소음은 데시벨이고 빛은 룩스 몇 룩스 이상의 상가나 아니면 주택가에 몇 룩스 이상 되면은 그런 게 생겨야 지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지금 마련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갑자기 하루 땡기는 바람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는데 이따가 그 자료 좀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시고 아이고 하루 앞당기면 우얄뻔 했노.

웃음 소리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하루 늦췄으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음 소리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