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내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외에 답변하실 팀장님들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에서 시민들이 일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순간까지 7개 팀 모두가 힘을 합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 정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민방위교육훈련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952만 3천 원을 증액한 5억 7,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8,315만 6천 원을 증액한 169억 8,22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사업에 1억 4,590만 원, 재난 및 안전취약지역의 야간도보순찰 운영에 1억 6,7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재난사고 수습, 복구, 재난방재활동, 방범순찰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5억 5,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대응 훈련 등으로 2억 5,253만 4천 원, 공장화재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2쪽 입니다. 자연재난안전관리, 저류지 및 급경사지 관리, 풍수해 보험,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17억 2,1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 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심의를 위한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사업으로 9,250만 원,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으로 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안전점검 및 설비개선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5,520만 원,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공공시설 안전조치 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억 1,793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1억 7,2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단말기 교체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운영비로 6천만 원,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위해 2억 5,5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해 4억 9,115만 원,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195만 원,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교통안전 교육 등 안전체험 교실 운영으로 1억 580만 원, 안전정책과 부서운영경비로 8,445만 6천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39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80억 7,569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119억 1,856만 3천 원의 수입과 25억 5천만 원의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4,4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총괄현황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기타회계전입금 119억 원, 예치금회수 80억 7,569만 원, 이자수입 1,856만 3천 원으로 총 199억 9,425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예치금 174억 4,42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억, 시설비 10억, 자산취득비 5천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총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우리시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코로나 업무로 항상 늘 우리 안전정책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사항이고 확진자도 늘어나는데 업무상 힘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상황은, 직원들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하루에 코로나 상황 대응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1일평균 한 80여 명이 들어가 있고요.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들을 충당을 해서 나머지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130명 이상 들어가던 것을 기간제로 많이 대체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의 공백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자료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고요. 야간도보순찰대 운영, 인원을 많이 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2명으로 올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대비 인원이 얼마나 준 건가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

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80명을 운영했고요.

20% 정도 아니, 50% 정도네요?

네, 50% 정도 감축했습니다.

제가 방범을 돈다고 하면 과장님은 방범순찰을 돈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많이들 이동하는 그런 시간대보다는 약간 심야시간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순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우범이 많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우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야간도보순찰대인데, 그러면 운영시간이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7시부터 9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순찰을 돌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심야시간에 인적이 좀 드물거나 우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예상되는 지역을 돌아줘야지만 지금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고 이게 취지에 맞다 생각이 되는데 7시부터 9시면요,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닐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순찰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순찰시간이 잘못된 거면 모르겠는데 이 시간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운영시간대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9시부터 11시나 10시부터 12시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게 아주 심야시간대에 할 것이냐 아니면 초저녁이나 중간, 뭐 9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많이 퇴근이나 집에 돌아오는 귀가시간들이 몰린다 그러면 그때가 적당할 것 같은데 큰 도로 위주보다는 골목골목의 순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새의 어떤 골목이 잘 선정이 돼서 그런 곳으로 순찰을 집중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참 시간대는 차도 많이 다니고요,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과장님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야시간대에 사람의 왕래가 어쨌든 적고 우범이 예상되는 지역을 돌아야 된다. 저는 그게 딱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할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스물한 개 노선을 정했잖아요. 그 노선은 우범이 범죄가 예상이 되거나 그런 순찰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뽑았는데 그 순찰이 필요한 지역, 저는 전국 어디도 7시부터 9시대보다는 정말 손이 필요한 시간은 9시, 11시,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는 너무 늦으니까 제 생각은 9시에서 11시대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운영시간은 한 번 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제 다시 올해처럼 9시부터 11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또 예산도 10시가 넘어가면 특근수당들을 또 줘야 되는 부분, 1.5배를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 시간을 넘어가면 한 시간을 더 쓴다고 해서 특근수당이 1.5배를 또 줘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8시에서 10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열 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 이런 데 특근수당을 다시 또 줘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러면 특근수당이 안 나오는,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9시까지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뭐 한 시간 때문에 특근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범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시부터 10시, 일단 7시에서 9시의 시간대는 일단 반대고요. 이건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방범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시간은 아닙니다. 역할이 필요한 수요자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특근수당 부분은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산출하셔서 어느 시간대의 역할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게 먼저지, 그 돈 조금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대에 이 인원을 돌리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비품 구입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 때 지적을 했었던 것,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품 기존에 하셨던 분들 경광봉이랑 조끼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다 새로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네.

재활용하신다고.

올해서부터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삭감이 된 금액에서 다시 삭감이 된 거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인원수가 반절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그냥 반으로 줄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인원이 반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은 줄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 다시 재활용을 하니까 삭감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작년 게 기억이,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성은 안 했고요. 일반운영비 약간의 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확인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그 267페이지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로고젝터 설치하는 데가 우정읍, 향남읍, 반월동. 이게 지금 다, 세 개 다 로고젝터죠?

네, 그렇습니다.

향남읍도 여성귀갓길, 여성지킴이 LED인데 이거 로고젝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같이 로고젝터로 하면 좋은데 저는 이게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지킴이 LED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사업 계획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귀갓길에 위험한 건 여성만 위험한 건 아니고 남녀노소 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성귀갓길, 여성지킴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시민으로 쓰는 게 요즘의 평등에, 어떤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행정에서 자료 보실 때 조금 봐 주시고요. 이게 우정하고 향남하고 반월동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남은 2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60만 원, 160만 원인데 혹시 여기서 내실 때 사양 같은 거를 정하고 이렇게 예산 단가를 책정을 하셨나요, 여기가?

‘우정이 왜 230만 원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우정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전지판을 이용한 로고젝터를 사용해서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향남과 반월동은 전기를 이용, 끌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로 하는 것은 160 정도 되고요. 태양광 등 로고젝터는 230만 원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경기도의, 우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아서

네, 했더라고요.

채택이 됐던 겁니다.

제가, 이게 그러면 전기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로고젝터는 일단…….

그러니까 저는 꽂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같이 붙여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 시설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로고젝터를 들어가 봤어요. 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들어가셔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로고젝터 가격이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이게 색깔별, 그다음에 쏘는 거리별 해서 금액이 있지만 23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만 해도 정말 최고의 사양을 사요, 최고의 사양. 그러니까 건물 4층 높이에서 막 몇 백 미터를 쏠 수, 그러니까 막 크기도 엄청 크고 풀컬러로 그렇게 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목적은 그냥 방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조명의 느낌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풀 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총천연색으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색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도면 그냥 로고젝터를 사면 디자인까지 다 해 주는데 가격이 3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들어가서, 제 말 못 믿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35만 원 정도, 사양이 굉장히 좋은 거 또 60만 원이면 사요. 60만 원이면 사고, 100만 원이 넘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200만 원 사양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쏘느냐면 아파트 외벽에 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쏠 때 이렇게 200만 원 짜리를 쓰지, 보통 대부분 가게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 보면, 들어가서 보시면 100만 원 이하면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면 설치까지 다 해 줘요. 설치, 디자인까지 다 해 줘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한 여러 개로. 그런데 제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셨는지 그래서 사양을, 좀 구입하시려고 하는 사양을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면 우정읍 같은 경우는 30개가 아니고 이 가격이면 지금 6,900이잖아요. 그게 진짜 50만, 한 100개. 60, 70만 원만해도 100개는 사요, 설치까지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산출기초가 몇 배로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두 배 이상, 두세 배 책정되어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거 사양, 설치하시려고 하는 사양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공서에서도 좀 쓰는 게 이정표를 안 하고, 제가 찾다 보니까 로고젝터로 이정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닥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디 해서 사거리의 바닥에다가 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수원 쪽에는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이쪽으로 가면 구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이정표를 따로 설치를 할 게 아니라 로고젝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정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설치물을 많이 하면 시야도 가리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설치물, 안내를 하는 안내판 설치물보다 로고젝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이게 로고젝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살 때는 굉장히 반값 정도 되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다 보면 조달물, 조달물자나 이런 조달 가격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조달금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5배 정도는 제가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한 세 배씩 비싸게 올라오면, 이렇게 세 배까지 비싸게 올라오면 저는 그건 좀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달가격해서 우리가 3구, 1구 짜리가 있고 뭐 3구 짜리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네, 알아요. 그런데 3구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찰서하고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설치할 부분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견적들은 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4페이지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맞춤형 공장화재저감대책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좀 전에도 저희 화성시 화재 언급을 잠깐 쉬는 시간에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굉장히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에,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규모를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예방했을 때 비용이 나중에 화재가 나고 사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교하면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저희 화성시가 이런 소규모 공장도 많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다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화재도 좀 많았는데 그런데 아까 개소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선되는 회사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사업을 대상이 되는, 우선시되는 공장이 있는 거죠?

건축물이 아직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는데 소규모 공장들이, 더 건축물이 오래 경과되었다거나 아니면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소지한 공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직감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위험한 소규모 공장,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안전진단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전기안전진단 하는 데는 그렇게, 글쎄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규모가 거의 소규모 공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궁금해 가지고. 전기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저희 화성시에는 특히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저감지원 사업 중에 누전차단기하고 자동소화장치도 지급을 해 주시는데요. 그 누전차단기, 자동소화장치는 온도를 감지하면 분말소화, 분말이나 스프레이 이런 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소방패치라고 해서 안전, 그러니까 누전차단기 있는 쪽에 배전판 안에 소방패치를 부착을 해 놓는 건데요. 누전이나 과전이 되면 거기서부터 배전판에서부터 이게 열이 올라서 거기서부터 화재가 시작이 되니까 10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소방패치가 터져서 그 배전판을, 불을 끄는 겁니다. 1차적 진압.

그때 이거 추경에 소화기랑 이거 자동소화장치 하시는 거 혹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거기는 취약가구.

아, 취약가구에.

네, 취약가구에 지원해 주는 소화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저희 공장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장에도 그때 이거 소화기 별로 얼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던지는 소화기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군데에 지원하는데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저는 사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 대비 굉장히 많은 회사가 혜택을, 혜택이라도 받고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요. 그래서 사업비 대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폭염 홍보물품은 보통 어떤 분들한테 나눠드리나요? 276페이지에 폭염 홍보활동하시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세요? 쿨토시, 쿨스카프 이런 거 나눠주시는 거. 저는 이런 거 나눠줄 때도 그냥 일반 시민한테 나눠주지 마시고 폭염에 취약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런 공장에서 좀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약간 취약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반 시민들은 사실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그런 곳에 오래 노출되시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폭염에 노출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홍보활동이나 이런 물품들이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유지보수하고 신규로 150군데, 278페이지인데 신규로 이번에 150군데 설치를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늘막이 필요 없는데 그늘막 서있는데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또 제가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렸는지, 가봤더니 거기 또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설치가 됐죠?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걸 안전정책과에서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하나요? 아니면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읍·면·동장한테 요구를 하고요. 읍·면·동장이 현장을 파악해서 설치에 대한 수요를 해서 안전정책과에 보내고요. 저희가 또 그러면 그게 민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 곳인지.

아니, 그러니까 다 가시는 거예요?

네, 파악을 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뭐 설치는 가능한 구역인데 설치의 필요성이 약하다.’ 그래갖고 설치를 안 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그늘이 있는데 뒤로 다섯 걸음만 가면 나무그늘인데, 그거를 앞에 설치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약간 딱 붙어있는 데도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기는 그늘막이 필요 없는 곳인데 그늘막이 서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건 굉장히 불필요한 설치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이거 저희 예산 올라올 때 개당 250만 원 처음에 올라왔었거든요, 그 예산?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단가가. 그런데 이걸 250만 원에 하고 이거를 접었다, 펴다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걸 시민들은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좀 불필요한 지역이라서 제가, 그것도 세워달라고 하시는 게 반대편에는 있는데 왕복 4차선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녹색어머니들이 눈이 부시대요, 아침에. 한 시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런 거는 해 주기 어렵다 하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어요. 250만 원이고 뭐 비용이 다 든다, 사람이 다 일일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에 서있는 거예요, 그 그늘막이. 저는 시민한테 그 그늘막이 그렇게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없고 그런 걸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늘막이 서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동장님은 주민이 해 달라고 하니까 올려서 해 주신 거죠. 저는 현장을 그때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방문하시는지는 사실은 몰랐고요. 그런데 좀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해도 시민들도 설득을 하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저는 좀 민원에 대한 대처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적극적인 게 무조건 들어주는 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선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설득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과연 시민한테도 좋은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요. 그래서 이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도시에 이렇게 그늘막이 너무 많이 보이면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너무 못 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늘 그…….

나무요?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있을 때 저희들이 읍·면·동에, 저희들이 설치 기준들을 다시 공문을 계속 하달하고 그래서 가로수 등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는 곳은 설치를 제외하겠다, 공지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요구가 들어와서 만약에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곳이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인데 산림녹지과가 가로수를 좀 식재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 검토 좀 해 달라 그래서 또 산림녹지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적을 했는데 업무를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280페이지 해빙기 안전점검용역. 뒤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저는 방재단 예산보고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꼼꼼하게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올리셔갖고 되게 잘 올리셨는데, 방재단이 있는데, 제가 해빙기 안전점검용역을, 용역이 있는데 이게 급경사인지 하고 가는데요? 저희 방재단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예찰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방재단의 어떤 역할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게 아주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64개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방재단의 어떤 활동을 좀 여기 일부분에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재단은, 해빙기에 방재단도 일부 활용해서 예찰이나 관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용역은 우리가 해빙기에 따라서 급경사, 그러니까 급경사지에 바위나 이런 부분들이 얼었다 풀리면서 이완이나 뭐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은 육안으로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방재단 예산도 잘 세우셨는데 방재단 예찰활동이나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활동 안에 들어와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재단의 예산보고 제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진짜 모범적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여름, 겨울 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셔갖고, 예산을 굉장히 꼼꼼하게 올리셔갖고 제가 이거를 안전정책과에서 한 건지 방재단에서 해서 올라와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산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실 유지보수 비용이, 방재단 285페이지입니다. 많이 삭감됐네요?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90% 정도가 줄었네요?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6백만 원 썼어요.

네.

6,400만 원이나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봉담 유리에 불법, 방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철거비용, 철거비 그때 당시의 유지보수비가 아마 불법 건물이나 그거를 양성화해서 방재단 사무실을 쓰는 부분으로 7천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양성화가 될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봉담의 농업기술센터, 종전. 그 사무실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들어간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건물을 유지, 평상시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도 같은 사무실 비용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에서는 가장,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힘든 부서였다고 생각을 해서 매번 사업도 많고 힘든데 또 예산이랑 행감 때마다 사업이 많아서 또 많은 지적이나 이렇게 당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많이 지원도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연속선상에서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없애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장장치에 있는 기록이 있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같이 이제 호환해서 쓰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내고 쓰잖아요.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라이선스를?

네.

그런데 그게 바깥에 나갈 때는 그 사람은, 우리가 구매한 거지 그 사람은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다 삭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비용인 거죠?

저희가 업무용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까그, 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깐요.

그걸 사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넘겨줄 때 받는 개인은 그 프로그램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관에서 사용한다고 산 거고. 그러니까 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쓰던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말씀.

다 지우는 거죠?

네.

안에 들어있는 서류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썼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라는 거죠? 돈을 주고 샀든, 뭐 어떤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다 삭제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이해했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산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일정량 폐기하기 위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속에 있는 내용물을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도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데이터도 삭제하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거는 포렌식,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만 삭제하기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데이터만 삭제할 거면 말씀하신, 그냥 저희가 지우면 되지만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시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부족한 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전화, 354페이지에 행정전화용 라이선스가 있는데 행정전화를 하려면 이것도 라이선스를 사야 되나 봐요?

네.

신규로 저희가, 아까 저희가 뒤에 보니까 행정전화 신규로 예산이 100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이선스는 120개를 신청을 하셨네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일반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전화 같은 경우는 일반전화와 달리 IP라고 그래서 고유의 식별 번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추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구입인데, IP를 추가 구입하는데 이게 새로 추가로, 행정전화기가 추가로 100대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추가로 100대가 올라와 있는데 제 얘기는 그 100대에 대한 아이피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0대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20대는 저희가 추가로 더 사겠다는.

아, 그런 거예요? 그냥 100대하고 상관없이 20개는 더 추가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100대를 더 사는데, 아이피는 그럼 100대가 필요한데 120대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20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질문한 겁니다. 항온항습기 6천만 원, 358페이지요. 항온항습기 두 대 올라오셨는데 이거 노후 돼서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대가 있어요, 두 대 있는 거예요?

설명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어요?

네.

설명서에는 몇 대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두 대, 두 대.

두 대, 그러니까 총 몇 대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세 대.

그러니까 정보통신실에 총 세 대가 있는 거고 거기서 두 대를 교체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언제 내구연한 돌아오나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PC는 아까 이미 하셨고 그다음에 재택근무형, 367페이지에 재택근무형 PC보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3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재택근무의 어떤 보안프로그램으로 다시 새로 올라왔네요, 예산이. 7,200만 원. 재택근무형 PC보안 도입하시는 데.

163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63.

네, 예산서 163페이지이고 설명자료 36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개인이 쓰시는, 그 집에서 쓰시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드리는 거죠?

이거 DRM이라는 게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 갖고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외부에서 그렇게 침입하는 그런 기능을 좀 막아주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늦게 된 경향이 있는데 재택근무 사실 하신 지 꽤 됐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섰으면 진작 써 가지고 좀 됐었어야 되는 예산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한이 있나요? PC보안 이거는?

설명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안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행을 하기 위한 도입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월에서 12월까지 쓰는, 사용하는 그걸로 7,200만 원인 거네요?

일단 내년 연초에라도 빨리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기한이 1년인 건지.

저희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은 거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에도 구입을 해서 바로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면 계속 쭉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네.

370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50회선 하셨고 내년도에는 113회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회선, 그 내용을 제가 내년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113. 올해는 50개 하셨고.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시다가 올해에는 자체사업으로 하셨고 내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백열세 개 회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와이파이 신청할 때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협력사에서 현지 실사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름의 또 경제성이 자기네들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좀 과다하게 비용이 드는 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KT에서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밀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자체,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선료가, 그래서 2019년도부터 쭉 하셔가지고 회선료를 내시는데 내년도에 구축되는 거에서 회선료를, 기존의 구축하신 것에 대한 회선료는 3만 3천 원 해서 훼선 곱하기 12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할 거는 회선료를 10만 원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나 궁금해 가지고요.

당초 협약을 할 때 국비는,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는 걔네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설치를 해 준 거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그렇게 이행이 됐던 사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21년도에는 어차피 자체사업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자체사업 한 것도 3만 5천 원으로 회선료가 책정돼서 50회선에서 나왔거든요, 2,100만 원. 그런데 내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백열세 대하는 거는 10만 원으로 회선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세 배 정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근거가 왜 내년도에 구축되는 백열세 대에 대한 회선료는 10만 원으로 하셨고, 자체사업으로, 올해도 자체사업으로 50회선 하셨는데 그거는 회선료가 3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장비 임대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설치비용까지 다 합치신 거네요? 비용을 따로 안 하시고 회선료라고 하셔가지고 단순히 회선료만 제가 비교를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구축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거네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구축이 끝나고 내후년도의 회선료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약간 착각할 수 있게…….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크게 뭐 장비 사시고 뭐 프로그램 사시고, 구입하시고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요. 농어촌 376페이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구축 사업에 이게 지금 분담비율이 국비하고 통신사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9,600만 원이 시비 20%에 대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토털 사업비용인가요? 이게 시비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시비, 시비 9,600만 원.

네, 9,600만 원. 그러면 국비는 또 여기, 국비도 9,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통신사가 60%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나오겠네요?

비율별로 따지면 더 금액이 높아지겠죠.

이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저희…….

이거는 저희가 시비만.

시비만 표시하신 거예요?

네.

다른 비용도 같이, 그래도 옆에 해 주시면 알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는 농어촌에 같이 국비랑 매칭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정, 장안 이렇게 좀 정보통신망에 열약한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많이 고도화되고 하는데 그런 행정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빨라지는데, 저희가 행정의 서비스도 그런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직원들 교육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능이 고도화된 만큼 행정의 서비스도 그만큼 같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많이 좀, 연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있거나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라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지금 예산심의 들어왔는데. 보고에 앞서서 제가 금년 12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이제 사회인으로 되돌아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스마트시티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감안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2,05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5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정부보관금 이자수입 10만 6천 원을, 화성시 사회조사 시․도비 보조금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은, 여기 잘못 되어 있네요. 2022년도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3,12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여덟 개 사업, 조달청 제안평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추진사업의 데이터를 집적하고 성숙도를 관리하여 화성형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다지고자합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운영체제 구매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갱신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9억 4,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및 유지보수 자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 재난공유 앱 개발로 기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119 재난영상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협업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재난공유 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광역 CCTV 2개소 구축연계, 119 긴급차량 위치 및 재난영상 연계로 2억 5,5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드론 저변확대 및 공공활용지원입니다. 드론 저변확대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드론 공공활용사업으로 드론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300만 원을, 드론 교육운영 및 수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관제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 4,0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 CCTV 장애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CCTV장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7억 6,9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안전영상 CCTV 모니터링 가상화 구축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교체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시설비 7억 원을, 도로방범 CCTV 설치 및 비상벨 교체 사업에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2,200만 원을, 무정전전원장치 보강에 따른 배터리 교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센터 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안전센터 백신 및 패스워드관리 라이선스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분석 관리입니다. 전 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으로 500만 원을, 2021년 추진한 데이터 공통활용 연계플랫폼 조달청 평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데이터를 통한 시각화 솔루션인 태블로 라이선스 갱신비용 1천만 원을,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 융합, 분석,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입니다.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화성시 기본통계인 통계연보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한 각종 전산기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통계조사 수행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통계상황실 공공요금 납부와 청소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통계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직 여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화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사용되는 조사이며, 조사수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요원 임금으로 사무관리비 992만 8천 원을, 현장조사원 임금으로 3,030만 4천 원을, 입력 및 내검요원 임금으로 7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결과 분석과 보고서 제작비용으로 1,230만 원을, 홍보 및 조사용품 구입비용으로 1,0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관내에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기초통계조사로 조사비용의 30%는 사업시행 전 국비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조사 관리자 및 내검요원 임금 및 보험료로 8,043만 9천 원을, 현장조사원 임금으로 2억 5340만 3천 원을, 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행정 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법 협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드론활용 지도구축 장비구매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235만 6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공직생활,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7페이지고요, 보면 저희가 서비스 인프라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프라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봉담2지구 통신망도 늘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공공요금 전기통신비용이 삭감이 됐네요, 비용이. 통신망도 증가했는데 비용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 거의 다 쓰셨거든요. 집행잔액이 0원인데, 통신망이 늘었으면 사실 전기통신비용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금액이 좀, 한 2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전체 금액 중에…….

31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네.

그렇죠, 1억 5천인데 작년도 예산대비 3,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보면, 위에 보면 통신망은 늘었거든요? 봉담2지구 통신망도 늘었고 해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회선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회선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신청을 하면

절감할.

할인을 좀 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예산서에다가 자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삭감사유를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금액이 뭐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3,700만 원이면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셨고요. 이런 거는 예산서에 하셔서 직원 분들 어쨌든 애쓰셨는데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직, 저희 안전영상팀 공무직 관제원, 32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관제원이 마흔다섯 명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밤하고 낮이 바뀌어가지고 업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비용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무에서 오는 그런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케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안전영상팀에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또 여섯 명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2021년으로 기간제로 전환이 됐다가 정년이 다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협약에 의해서 5년 동안, 아니면 나이가 65세 때까지 연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간제로 전환이 돼서, 공무직에서 다시 기간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인원이 별도로 계약으로.

그럼 합치면, 합치면 56명.

네, 전체 총원은 56명입니다.

아, 그런가요? 총원은 그러면 5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가 좀 그래가지고. 올해 추가로 다섯 분 채용하셨고 내년에 또 6월에 하시고.

네, 내년에 끝나시는 분들을 또 다시 재채용해서 할 겁니다.

작년에도 채용, 작년에 채용을, 작년에 그러니까 6명이 된 거고, 올해 다섯 명 더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비용 발생이 돼서 예산을.

그런데 여섯 명 있을 때 비용이 1억 6,60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마 1년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기간이 짧아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다섯 분에 대한 1년 인건비가 된 거고요?

네.

이것도 6개월입니까?

이거는 지금.

1년 비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명은 1년이고요. 한 명이 하면 그건 6개월분으로.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여섯 명이 있을 때는 1억 6천이었는데, 그렇죠? 다섯 분이 더 되는데 2억 5천이 더 증액이 되니까 제가 인원수는 더 적은데 증액은 본예산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개월 수가 늘어났어요.

개월 수가 다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CCTV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잔액 해서 비교하면 올해 남아있는 잔액하고 본예산 비교하면 한 25억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예산이 27억인데, 잔액 2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올해 19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25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올해 CCTV가, 관내 CCTV가 많이 늘었거든요, 또.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한 5억 정도 더 적게, 5, 6억?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개월 수.

약정 같은 거를 바꾸고 전체적인 걸 통합하고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요? 거의 한 6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이런 걸 왜 설명서에 안 담으셨어요. 이건 비용도 좀 크기도 하고, 이전에 안 하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전에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계속 자가망을 많이 추진을 해서 가다가 예산 문제로 많이 부담이 돼서 그 부분을 약정을 변환을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사유가 됐습니다.

저희처럼 양이 많을 때는 계약만 조금만 달리해도 사실은 비용을 확 절감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잘 하셔서 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서에 담아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324페이지 아니, 325페이지에 안전영상 CCTV 모니터링 가상화 구축 이거는 신규로 5억이 편성이 됐네요?

네, 이 부분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쓰는 장비들을 저희가 가상화로 구축을 하는 건데 기존에 구축했던 방식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되게 양이 많고 그게 저희가 설치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 이제 간편하게. 그러니까 가상화로 하면 선이 예전에는 다섯 가닥이 왔다고 하면 뭐 하나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간소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거를 다시 교체,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점점 양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은 사실 계속 빨리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노후화된 걸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더 좋은 장비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안전영상CCTV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CCTV인 거죠? 교통CCTV와는 다른?

도시에 가면 방범용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겁니다.

아, 그래요? 교통 관련 CCTV하고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교통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과속하고 그거는 사진을 찍는 고속사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얘는 동영상으로만 찍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