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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2-01

최청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부터 272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412만 9천 원 감액 편성된 22억 7,084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8,377만 원,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1억 9,371만 1천 원, 도비보조금 7억 9,3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56만 3천 원이 감액된 118억 4,277만 3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 교육, 농업인 교육 등의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농업 신기술 보급,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 등 기술보급사업,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지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부터 168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은 후계농업인 4-H회원 장학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사업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부터 19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703만 4천 원이 감소한 8억 9,8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은 1억 8,0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강소농 육성지원 등 총 16개 사업 7억 1,740만 5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귀농농업인 활성화 지원 등 총 28개 사업 3억 7,8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708만 5천 원이 증액된 55억 1,29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가 맞춤형 교육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은 강소농대전 참가 및 성과보고회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별, 작목별 농업소득을 매년 조사하여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32농가의 조사 보상금과 여비, 소득조사 운영물품비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신규농업인의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신규농업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과정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농가들의 창업설계 지원을 통해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농업 컨설팅을 받은 농가 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 및 유통 마케팅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의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사업은 농사경험이 없는 창업농에게 모의 영농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이버농업인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찬교육 및 정보화 능력배양교육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보교육장 운영관리사업은 농산물 스마트홍보 교육장 유지 보수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브랜드 개발을 통한 농산물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 및 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선진정보를 제공하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은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에서 20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교육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전문경영 역량강화교육 및 벤치마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4-H육성사업은 4-H회원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4-H회원 과제교육,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안전화 시범사업, 청년농업인의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청년 4-H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시 청년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협의회 운영 및 과제교육 등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에서 20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지원사업은 시대를 선도하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 종합생활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읍면동 과제교육, 능력개발교육으로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에서 207쪽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 운영관련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등 교육사업 예산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1억 420만 원, 농업기술 평생교육 도비사업 2,000만 원으로 총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전문교육예산으로 국비 4,000만 원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400만 원을,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교육은 위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원격수업 장비 구축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현장실무 안전교육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 및 컨설팅 등의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작업 안전교육 및 편이장비 개선 컨설팅, 보호구 및 장비 도입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안전사용ㆍ이용 기술교육은 임대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은 총 8억 2,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업분야 미세먼지저감 실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5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써 무인경비, 농업기계 운반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소 세척장 폐수정화처리시설 공사 2,200만 원을 포함한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총 2억 8,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우편요금 422만 4천 원을 편성하고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내외 개발활동 및 기술교육을 통한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 원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360만 원으로 총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교육 및 홍보물제작 600만 원 등 총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여비로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사업은 센터 내 6만 1,120제곱미터 부지에 농업융복합 교육관, 작물시범포 등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51억 5,400만 원 중 2022년에 집행 가능한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착수 예정이며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잔여예산 41억 5,400만 원을 공사 진행에 맞춰 편성하여 2023년 3월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에서 2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는 본소, 우리꽃식물원, 과수명품화사업소,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 경비로 10억 4,4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관리 및 내방객 편의를 위한 자산취득비 2,6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시설 확충 및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조성, 편의시설 조성 등 시설비 8억 2,9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6,6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국내 및 월액여비로 1억 5,60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57쪽입니다.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26억 8,713만 4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 3,828만 5천 원, 지출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152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27억 1,5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지출 세부내역으로 우수4-H회원 장학금 1,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8,000만 원, 4-H청년농업인 지속가능 발전 시범사업 1개소 2,400만 원, 청년4-H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1억 2,000만 원,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59에서 168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6억 449만 5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 수입은 1억 6,786만 2천 원, 지출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임대장비 불용매각대금 등 5,0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수입으로 37억 2,2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 승용관리기 등 14종 30대, 노후화 농기계 및 신기종 추가구입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송산 분소 등 2개소를 운영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 이 농기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3,500만 원 세워서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아직 없는 거죠?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있다가 통합되면서 없어져서 저희가 너무 불편하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해 말 정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어쨌든 통합되면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농민들도 이제는 SNS나 홈페이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민원을 많이 해요. ‘있냐, 없냐,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어찌 됐든 올해 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372쪽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1일 이게 햇살드리 축제랑 비슷한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날이고요. 그날은 햇살드리 축제하고는 다르고 농업인들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이런 거면 어떤 시상식에 만족하지 말고, 상 주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게 농업인의 축제이면, 농업인을 기념하면 다른 이벤트나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서 상주고 끝나는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항상 농업의 날과 같이 2박 3일이라든가 해서 햇살드리 축제, 도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진행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그러면 센터도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업인의 날, 농업인의 어떤 축제를 커다랗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역량강화교육, 연찬교육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농업인의 어떤 기념이나 그런 거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상식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의 날이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373쪽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쭉 올라오는 것 보면 늘 똑같아요. 예산이 많지도 않고 계속 청소년4-H육성사업으로 쭉 오고 그다음에 청년4-H육성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H는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4-H를 모르는 농업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청소년, 청년 이런 식으로 4-H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매년 예산도 많지도 않고 또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것도 모르겠고 과연 이 청소년이 4-H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도 있어서 청년이면 청년에 딱 묶어서 화성시 청년4-H가 이만큼 유명하다, 이만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에 역량을 한쪽에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괜히 청소년, 청년 나누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청소년4-H육성하고 청년4-H육성을 저희가 하는데요. 청소년은 학교4-H를 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농업인4-H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청년,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 이내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시범사업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화성에 새로운 청년4-H회원을 육성하고 있어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9명을 대상으로 화성시청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경종, 축산, 채소, 과수로 29명을 육성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특작하고 화훼를 더 확대해서 6개 품목, 35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차별화 돼서 우리 화성에 4-H를 더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청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타당성은 있겠지만 제가 임기 내에 4-H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화성시에 청년4-H가 진짜 유명하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38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가 500만 원이 증액돼서 5,500만 원인데 결국 이 예산은 고장이나 이런 거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장비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임대 나갔던 장비가 약간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소모품이 시기가 됐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오순위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기계가 필요해서 임대를 해갔던 농민들이 ‘지난번에 사용할 때도 고장나 있더니 또 고장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고쳐놓고 민원이 ‘그 기계가 고장이 났더라.’ 이런 소리 안 듣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농민이 빌려가서 어떤 불만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필요해서 빌려 갔으면. 그런 농기계 사용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 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출동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기계는 사용을 할 때 시동을 켜거나 이런 거에, 그거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로터리 칠 때 부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전년도에 로터리발이 부러졌는데 올해도 빌려 가니까 또 부러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과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3년 이내 귀농인 또는 귀농예정인 50명 내외’로 하셨는데 현재까지 잘 정착하신 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초반 50명, 심화반 34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5년부터 20년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81명의 인원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81명 중에서 ‘농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41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에 정착했는지, 외지에 정착했는지’ 했더니 50%가 거의 화성에 정착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10%가 외지에 정착하고 나머지는 정착을 안 하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귀농귀촌교육을 추진하면서 수요가,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신청을 3일에서 5일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데 하루에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50명이면 50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만큼 취업도 어렵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사례 발표도 한 적이 있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기초교육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귀농 5년차 이하 되시는 분들의 강의를 1시간씩 사이에 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게 하시면 현장감도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 발표를 했어도 농촌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38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업인 전액 지원입니까? 현재 농업인 인원수가 9,950명으로 사업량에 나와 있는데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시비사업이 52.5%이고요. 도비가 13%, 그다음에 자부담 25%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자부담이 25% 있는 겁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혹시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자부담이 없도록 진행을 하실 수는 없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도비 확보를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께 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보는 건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도비가 조금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아래 38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건입니다. 폐차를 하는 경우에 몇 퍼센트가 보조금 지원이 됩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노후경유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은 89년부터 2012년에 해당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서 폐차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표가 있어서 연도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90년대에 생산되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그 금액을 드리는데 일단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다른 작업기계가 없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속이 없을 때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4억 1,241만 2천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폐차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돼도 굴러가면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신문이라든가 SNS라든가 읍면동에 플래카드까지 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53농가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53농가 중에 3농가가 시동이 안 걸려서 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적격에 안 돼서 50농가가 트랙터하고 콤바인 지원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올해 사업하고 2022년도가 똑같은 사업이고 예산도 거의 비슷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오래된 트랙터나 콤바인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폐기처분했을 때 이런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유 트랙터인 경우는 ‘89년부터 2012년’ 경유 콤바인은 ‘99년부터 201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콤바인과 트랙터의 차이가 있어서 연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림부 지침에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와 금액, 차대번호 다 맞춰가지고 됐을 때 도표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타게 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때문에,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상도 많이 받으시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차재문 소장님과 송필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차재문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신 거죠?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내년 말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으신 건가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보통 소장님이 되시면 정년을 별로 안 남겨 놓고 되시잖아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편이죠.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편이죠? 지금 현 시점이, 그러면 그 안에 승진을 하시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고, 농업기술직이신 거죠?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이죠.

최청환부위원장

다른 데로 가실만한 데도 없으신 것 아니에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도직은 시청에는 없으니까요.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토박이인데 화성시가 원래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였었잖아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이 자꾸 위축되고 그러는데 특히 이 기술센터들 보면, 제가 경환위에 와서 보면 작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던 것 같은데 또 올해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작년보다 6% 예산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 전년도 대비해서 32.3% 정도 올라갔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보면 토털로 보면 오히려 2%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예산이 줄고 이런다는 것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중요하다든가 가중치가 있는데다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고 이러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성시 농업인들한테 다, 농업 하는 분들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왜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년이 얼마 남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도 뭐냐면 남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농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은 임기동안 소신껏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가는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억 956만 3천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국도비매칭사업이 감액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감액이유는 저희가 이전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10억 되는데 그게 좀 감액된 거고 결론적으로 저희 시비가 10억 5,486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멜론단지라든지 아니면 드론직파라든지 초유은행, 부숙도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내셔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농업인대학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이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업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린농업기술대학 각 과별로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 209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농기계 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쨌든 정확하게 수리가,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잖아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손도 달리고 힘드실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년 내내 일정하게 바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터리발이 부러졌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고 그대로 출고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농기계 순회정비서비스를 기술센터에서 했었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순회수리교육을 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순회정비서비스를 했었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경운기라든가 소농기계 쪽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은 사업이 일몰된 사항인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왜 그렇죠? 언제부터 안 했던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3년 정도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거를 최근에도 계속 요청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관내에 여러 군데, 각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농협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봉담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수원농협지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다시 재기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과수명품화사업소가 송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송산에 분소도 있고 팔탄에 임대사업소 본소가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단 동부 쪽에, 정남, 봉담 쪽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것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쪽에 농업인들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시농업과 소농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장님 이하 같이 고민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소농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를 유용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아예 대농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형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지점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오래된 장비도 보유하고 계시고 고장도 잦고 예를 들어서 마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형장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시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2022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에서 2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2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4,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8,380만 원으로 28개 사업에 대한 총 보조금 내시액 7억 3,18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77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9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분야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인 외래품종 대체 최고급품질 벼 생산공급거점단지 육성은 우리 시 재배면적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추청, 고시히카리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며 특수미 상품화 기술시범은 기능성을 갖고 있는 벼 품종들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품종들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은 벼농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동안 담수하는 기간을 줄이고 사용되는 비료의 효율을 높여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방안입니다. 227에서 228페이지입니다. 손쉬운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과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 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평가 및 교육은 당해 연도에 추진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시범사업 효과를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품질분석실과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4,3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는 6개 품목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운영은 기상정보 제공 및 기상자료를 활용한 안전 작기 설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기상관측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에서 234페이지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국비 농업신기술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관내 친환경 채소 및 인삼 재배지 460헥타르를 대상으로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은 시설원예, 버섯, 화훼농가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원예새기술보급사업은 신소득 작목 확대 육성 및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멜론, 조생종 양파, 생강, 당근 등 신소득 작목교육비 350만 원과 시설채소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 양념채소 조기생산 기술 등 4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에서 234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은 연동온실과 영농형태양광 실증재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종자, 퇴비, 비료 등 실증재료 구입예산 7,36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에 따른 진단시약 구입 및 진단사례집 발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에서 242페이지 과수재배기술 보급 및 선진농업인 육성분야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ICT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국가단위 권역별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장 컨설팅과 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35에서 237페이지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과수 검역 및 돌발병해충 예찰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사업은 과수 화상병, 선녀벌레 등 검역 및 돌발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보급 과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 1개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과수새기술보급 도비사업은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에서 24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육성사업은 과수 스마트팜 확산 및 포도 돌발병해충, 과수 화상병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역 및 돌발병해충 방제, 스마트팜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스마트팜 프로그램과 스마트팜 장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과수 토양염류 피해 해결과 스마트팜농가 확대를 위해 시 자체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포도 실증시범 및 전시포 운영은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실증시범포 운영 유지관리 비용과 재료 구입으로 6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부터 242페이지 과수 선진농업인 육성은 책자제작 및 병해충 진단 실험재료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과수명품화사업소 운영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6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작물 예찰방제단 지원사업은 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과 방제약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에서 244페이지 농업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텃밭, 공동체 정원을 조성으로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도시민들이 도심 속 치유와 힐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개 과정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치유텃밭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화성시 병점동 행복주택 내 준공되는 1,29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농업커뮤니티팜으로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며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5,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은 자연친화적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심신치유 공간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사업은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농초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찾아가는 농촌교육체험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문화분야 연구회 육성사업은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 등 4개 연구회에 대한 역량강화 과제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관내 치유농장과 치매안심센터 등을 연계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설명서 자료 435쪽입니다. 예찰방제단인데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조오순위원

국ㆍ도ㆍ시비가 다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안했다는 건가요?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컴퓨터상에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면 예산이 없는 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도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인데 예찰을 한다는 건 정도에 따라서 병해충이 있나 없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는 건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예찰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보통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 병을 찾아내는 건데 과연 어떤 사람을 쓸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모집공고 할 때 일단 농업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신 지도직 공무원이 응시를 해서 채용돼서 1년 동안 활동하셨는데요. 본 분야의 전문가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도 많이 배웠고 화상병 관련하고 돌발병해충 등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미발생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예찰에 따라서 방제가 따라 가느냐 안 따라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의 인건비가, 그렇죠? 그만큼 전문적인 사람이 뽑혀야 화성시 돌발병해충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중요성을 알아주십사 하고, 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예찰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화성시가 병해충 이런 거에 대해서 덜 관여가 되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429쪽입니다. 멜론재배시설 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4개소 대상으로 해서 캔털루프멜론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5개소도 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실증시험연구는 작년부터 했는데요. 기존에 화성 관내에 10농가 정도가 친환경으로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기획 생산해 가지고 나가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멜론 실증을 하면서 저희가 신규농가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4농가 시범사업을 해서 현장 컨설팅과 함께 했는데 오히려 멜론에 대한 반응이 농가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이나 이런 과채류를 하는 사람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하는 멜론농가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론시설을 보완하는 스마트농장으로 기존 농가들은 바꿔 주고 그다음에 새롭게 진입하는 농가들은 100평 규모의 이중으로 된 온실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범사업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으로 하고 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멜론에 대한 이런, 많이 드셔보셨고 맛도 잘 알지만 사실 저는 자연부락에 살고 있어서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가면 멜론에 대해서 구입을 선뜻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맛을 보고 이 멜론사업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보급이 많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시범포도 잘 하시고 시범포 할 때 고소득 창출에 대해서도 농가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홍보하고 기술적으로도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농가들이 실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지금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보면 사실 고추농사 이렇게 지어서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병충해 입으면 거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보급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손쉬운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이 있고 그 밑에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시범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21년도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올해 드론으로 벼 직파재배한 부분은 일반 관행 용법으로 한 것보다 더 잘된 상황으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어떠한 면이 성과가 좋았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육묘를 해서 모네기를 하는데 이 드론은 그냥 접시를 소독해서 약간의 싹을 틔워서 도르래에 넣고 이양작업이나 이런 것 없이 뿌리는 것, 산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리는 기간을 하루만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동대비 수율이 일반 벼하고 똑같이 나옴으로 해서 체감적인 농가소득이 돌아온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드론관련해서 직파재배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건비도 많이 절감되었을 것 같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농업용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용 드론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이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인소유는 아니고 단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집하도 하고 파종할 때도 쓰고 방제할 때도 쓰고 해서 공동작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팔탄은 50헥타르에 열 몇 농가들이 참여했거든요. 그 농가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개인이 사서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이 사게 되면 경영비가 또 올라가서 쉽지 않고요. 1년 동안 사용하는 횟수가 매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혹시나 개인이 구입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생길 경우에는 일부 지원하실 용의도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개인지원을 하게 되면, 국도비는 다 단체지원이라 힘들고요.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무적으로는 농가당 드론이 1대씩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올 것이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2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셨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확대보급 시범을 하시는 거네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원예작물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병에 많이 걸리는데요.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 진딧물, 총채벌레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올 수 있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보통 진딧물들이 붙게 하는 표지를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광이 나지 않는 트랩을 썼는데 요즘은 광이 나는 유광트랩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벌레들이 붙는 것에 세 배 이상 붙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방제를 하지 않고도 진딧물이나 총채벌레를 잡아서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게 하는 거고요. 매개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풀이잖아요. 하우스 옆에는 풀들이 잘 나요. 그래서 하우스 옆에 제초매트 처리를 해서 못나게 한다든가 방충망을 설치해서 아예 그러한 벌레들이 못 날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42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멜론재배시설 개선시범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제가 이 멜론을 시식할 기회가 있어서 시식해 봤는데 평상시에 알던 멜론하고 이번에 재배해서 시범적으로 나온 멜론하고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멜론은 크기도 일반인들이 볼 때 부담이 없어 보였고 껍질도 얇고 향도 좋고 제가 시식했었던 경험으로는 참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멜론사업은 가격을 잘 적정하게 책정되어서 판매가 된다면 소비자들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실증시범포에 4종의 멜론을 실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드셔 본 멜론은 기존에 저희가 일반 마트에서 파는 머스크멜론이라고 하거든요. 네트가 처져있는 멜론하고 다른 하미과멜론이라는 품종이에요. 중국계 품종인데 색깔도 노랗고 식감도 아삭하고 단맛도 강한 멜론인데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일반 멜론은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경매가가. 그런데 하미과나 이런 것들은 1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창이나 부여나 이런 쪽에서 이미 주산단지로 생각되는 멜론보다는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특성이 강한 멜론을 단가를 높여서 시장을 형성해 본다면 경제적인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판로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홍보가 중요한 건 잘 아시죠? 홍보를 많이 잘 하셔서 농가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44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포도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선별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원입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전체 지원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2022년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부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2022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부터 25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968만 5천 원이 감소한 6억 3,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수입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검정실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4억 662만 5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강화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582만 7천 원이 감소한 37억 1,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과 화성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로컬푸드인증 시스템 운영을 위해 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잔류농약분석 실험재료 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부터 2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은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험보조 인건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등 사무관리비, 실험분석장비 검교정 및 적격성평가 등 공공운영비, 토양ㆍ수질ㆍ중금속 분석실험 재료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자산취득비로 5억 3,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 강화는 토양의 산도ㆍ유기물ㆍ중금속 시험 전처리 장비로 말린 토양을 곱게 갈고 체치는 기계로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시료조제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운영은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점검을 위한 토양시료채취 근로자 인건비로 4,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시범은 약재 소재를 활용한 쌀 조청 상품화을 위해 제조시설 및 장비구입 등 가공기반을 조성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우리 쌀의 중요성 및 우수성에 대해 알리고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부터 2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농가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해 공정표준화교육 및 소비자 반응조사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시범은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품 활용 조리법 개발, 홍보물 제작, 창업 기초교육, 맞춤 컨설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부터 2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포장 등 소비트렌드에 맞는 택배용 가공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 촉진 및 지속가능한 판로 확보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 스토어팜, 박람회,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 제조공정개선 지원사업은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제조공정 자동화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보급교육은 소비자, 연구회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발효음식,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전통장 등 다양한 가공기술보급교육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식품가공연구관 운영관리는 농식품가공연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리가공책자 제작, 시설 유지관리, 해충방역 용역, 시료 초미립분쇄기 장비 구입 등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부터 261페이지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복합 기능을 갖는 세균을 이용하여 작물의 생육증진 및 면역증강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현장실증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사업은 총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잠종구입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ㆍ과수의 수정율을 높이는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시범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사육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시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및 기술이전 제품으로 젖소 유두 자동세척관리 기술시범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측정사업은 퇴비부숙도 분석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퇴비부숙도 키트 구입비용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부터 26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사업은 축산분석실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퇴비정밀분석과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실험장비를 구입하고자 5억 7,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부터 265페이지입니다. 미생물생산 운영지원사업은 유용미생물보급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보조인건비, 송산분소 운영 배송용역비, 미생물 배지구입 재료비, 배양실 미끄럼방지 시설비 등 도비와 시비로 4억 4,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보급사업은 우량종자를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 수당, 실험장비 유지관리비, 토종농작물 생산시범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2년차 도비지원으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ㆍ관리기반 확립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해 우리꽃식물원 등고산 정비 및 습지원 조성, 시설관리 등 전문 식물원 조성과 감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는 효율적인 식물원 운영관리를 위한 식물원환경관리원ㆍ매표원 인건비와 CCTVㆍ소방ㆍ전기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대행용역비와 식물원 난방 유지관리비, 유리온실 유리 교체공사, 동력운반차 구입 등에 3억 8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는 식물원 조경수 관리, 야외화단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병해충방제용역비, 식물, 종자, 운영자재 재료 구입과 유전자원의 등고산 식재 공사 등을 위해 5억 7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교육은 시민 참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식물원을 운영하기 위해 식물재배 및 국화 분재교육에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꽃식물원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렛과 기념품 제작, 가을 행사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식물원이 되도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사업은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식물원 환경조성 및 관람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내판, 관수시설 설치공사, 등고산 전망대 등 경관조성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실험실 운영사업은 우리꽃식물원 유전자원을 증식 및 보존을 위한 실험 재료 및 식물 배양대, 식물 표본 건조기, 영상 현미경 등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 총 4,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자료 47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찾았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누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개소라고 했는데 1개 단체인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1개 단체입니다.

조오순위원

1개 단체에서 누에를 기르고 있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누에를 하는 데가 옛날에는 많았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에 한 7농가 해서, 10농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에산업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면, 뽕나무 자체가 없어지면 누에산업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봄누에하고 가을누에 잠종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서는 봄누에를 하고 있습니까, 가을누에를 하고 있습니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두 차례 나눠집니다.

조오순위원

농가들이 나눠서 누에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짓는 건지 곤충을 기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안 되니까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에 주면 적정하게 자기 누에, 뽕나무 밭과 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농가가 봄누에를 하든지 가을누에를 하든지 본인이 판단해서 기르는 거겠네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480쪽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젖소 유두 자동세척관리 시범사업인데 사전에 농가들하고 교류 좀 해보셨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농가들하고 해보셨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요. 저희도 젖소 유두 자동세척관리 기술시범사업이 시범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1개소인데…….

조오순위원

1개소 목장을 선정한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건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이에요.

조오순위원

기계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탠덤이나 헤링본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착유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에 20마리 들어오는 데도 있고 2열3두 하면 6마리 들어오는 데도, 2열8두 하면 16마리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닦는다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 기계가 기존보다도 새로 기술이전이 되는, 세척기 세척솔이 한 1밀리미터 정도로 아주 얇은 두께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젖소에 하면 아프지도 않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젖소에 젖 내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척할 때 물의 양이 감소가 되는데 절수, 물이 절약되는 게 80% 이상 절약되니까 환경오염도 줄이고 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제 손 모양 좀 봐주세요. 착유할 때 물이 분수할 때 이렇게 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 기계가 솔 자체가 착유하는 데에…….

조오순위원

물 쏘는 데서 같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이게 지금 새로 개발된 그런 제품입니다.

조오순위원

요즘에 농가들이 세척할 때 분수로 쏘면서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착유기를 끼우는 거잖아요. 어떤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위생에도 좋은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위생에도 도움이 되고 절수가 되니까 환경오염도 줄일 수고 있고 소가 통증 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마사지가 돼서.

조오순위원

닦을 때는 통증이 없어요, 착유할 때나 있지.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세척솔 자체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1개소를 시범으로 올해 하겠다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내년도이죠.

조오순위원

참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걸 하겠다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1개소가 선정돼서 이런 것을 세척해서 얼마만큼, 뭐 생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척할 때 위생에 대한 게 있으면 보급이 많이 돼서 관내 낙농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482쪽인데요.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초유은행 실험장비를 사업내용으로 잡았는데 실험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초유은행 실험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초저온 냉동실, 냉장고, 크린벤치라든가 그런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초유은행 장비가 기간을 둘 때 얼마만큼의 초유에 대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셔서 초유가 다른 한우나 이런 데로 갔을 때 영양가가 파괴되지 않게 이런 것도 살펴주세요. 그런 기계가 있나 없나 저는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잘 선별하셔서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셔주세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초유은행은 저희도 최대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484쪽인데 미생물에 대한 전반적이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생물이 몇 가지이죠? 고초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조오순위원

네 가지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위원

관내 모든 농민들이 잘 하고 계신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하고 홍보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 미생물이 축산한테만 적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미생물교육을 시청 대강당에 몇백 명 다 모여서 이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수나 모든 것에 다, 밭작물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되면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보도자료도 하고 각종 매체로 홍보,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돌아오는 새농업인 실험교육때는 축산인을 대상으로 미생물교육하고 경종농업인한테도 미생물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미생물을 안줬었어요. 그렇게 강화되는 모습도 좋아요. 분명히 교육 이수를 해야 미생물을 보급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트렌드가 돼서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어떻게 하면 이 미생물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2022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