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박영남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 1987년도에 임용되시어 34년 간의 공직에 헌신하시다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에 임하시는 과장님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박영남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래 가지고 퇴직을 앞두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조금은 또 개운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나가 보니 참 34년이라는 세월이 참 짧게 느껴지고 공직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보람 있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회한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건강을 크게 잃지 않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공직생활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퇴직에 대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먼저 이렇게 해놓고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이시라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남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영남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형우 도서관조성팀장입니다. 이대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지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6,015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2,9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남양도서관 및 위탁도서관 임대수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284만 원을 감액하여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남양도서관 및 위탁도서관 대관료 수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2만 원을 감액하여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도서관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그외수입입니다. 도서관 위탁사업비 잔액, 남양도서관 및 위탁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및 자료 폐기수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 9,83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9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6,51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5,2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총 12건을 전년도 대비 2,16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억 8,3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억 9,963만 4천 원이 증액된 248억 3,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163억 3,836만 3천, 자본적위탁사업비 23억 5,42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8,46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6억 9,2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화성시문화재단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51억 617만 4천 원, 도서구입비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7억 750만 6천 원으로 총 171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3,218만 9천 원으로 도서구입비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7억 679만 원으로 총 15억 8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생애주기별 독서 운동 지원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사업과 50세 이상의 시민 대상의 책읽는50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0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화성시 도서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사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년도 대비 5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능 추가 개발에 따라 전년도 대비 3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개관 사업을 오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2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독서관 사업입니다. 은퇴 어르신들의 참여로 정보소외기관에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9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입니다. 다문화 서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다문화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병점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와 공공요금, 도서관 홍보를 위한 SNS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79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남양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용물품, 시설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644만 4천 원,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억 526만 3천 원, 서평집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4,6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5,7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복합 인테리어 등 시설비 3,745만 원, 문화복합공간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3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사업입니다. (구)농수산대학 내 체육관동 등 리모델링하여 독서, 전시, 행사가 가능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5천만 원, 감리비 2억 원 총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및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등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작은도서관 냉난방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름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전기료 및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0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이용료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연차별 교육 등 일반운영비 4,895만 원, 신규 등록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운영자 실무 교육을 위한 보조사업비 800만 원, 책배달 활성화를 위한 도서반납함 지원비 700만 원, 신규 및 보조금 미지원 대상 작은도서관 도서를 지원하는 행복도서 구입비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5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39만 6천 원, 시립 작은도서관 4개소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일반운영비 9,666만 원, 시립 작은도서관 서가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6만 6천 원으로 증액하여 2억 3,6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등록 및 미운영중인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민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특화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과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독서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책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간의 소통, 사례 발표 등을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9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5만 원으로 총 1,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동탄2 초1이음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늘봄초등학교 이음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9천만 원, 정보화시스템ㆍ서가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700만 원으로 총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동탄2 초28이음터 작은도서관입니다. 호연초등학교 이음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9천만 원, 정보화시스템ㆍ서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700만 원으로 총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지원사업으로 가족통합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도서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60만 원을 증액하여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 잘 마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한 부탁인데요. 마무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쪽 보면, 설명자료 594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시도비로 하는 건데요. 594쪽을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이게 지금 시비를 전년대비 9,300 정도 편성을 더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거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똑같이 한 건가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서관에 등록지원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작은도서관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기를 조금 이렇게 지원 좀 늘려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등급별로 한 200만 원 가량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건의사항 계속 들어오고, 사실 또 사립 작은도서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원 정도 등급별로 좀 올렸고요.

도서관 한 125개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밑에 또 있는 것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또?

이게 예산할 때 자체예산이 있고, 시도비 매칭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시도비로 하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예산 세운 거고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또 세운 겁니다.

지금 125개소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200만 원 정도 계속 다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올려주셨다 그런 뜻인 건가요?

등급을 매겨가지고요.

등급을 A, B, C등급으로 해서.

네. 1천만 원이었던 것을 1,200만 원으로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되는 거죠?

그렇죠. 125개소가 지원 도서관 수인데 종전에는 A등급이 1천만 원이었던 것을 1,200만 원 주는 거고, B등급은 800만 원이었던 것을 1천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C등급은 600만 원이었던 걸로 800만 원 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에서 서로의 뭐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그 결과를 수용하나요?

네.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평가지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서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에 지표작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도서관끼리 서로 또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잘 좀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성과지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표들도 다 책임자들도 다 충분히 알고 숙지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도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달라 그렇게 부탁할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 시립 작은도서관을 보는데요. 155쪽, 설명자료 604쪽에서 605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의 보면 운영비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규모나 시설이나 인원이나 다 비슷하죠?

인원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규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24, 140 전부 다 이 정도 규모인가요, 여기도?

규모는, 정확한 세부적인 규모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인원도 근무인원도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조금 이렇게 큰 차이 없게 조금씩 차등해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 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비슷한가요?

이용자는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나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행사재료비, 도서정리용품 이런 게 이용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거를 편리하게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저희가 항상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신속집행이나 불용액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 지출내역을 현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크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겠지만 크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점검은 안 했지만 예산서상으로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뭐 시설이나 규모, 사용인원, 방문자수 다 다를 텐데 이거에 좀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나라는 생각에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 말씀이 규모나 시설이나 인원은 다 비슷하고 이용자 수, 사용자 수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궁금한 건지, 다른 거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런 뜻이죠?

네. 팔탄이나 봉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자 수가 많고요. 마도나 양감은 아무래도 적은데 사무관리비, 운영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약간의 근거라 하기에도 조금 뭐하고 너무 차별화 두는 것도 또 다른 저기가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면 적정가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약간 일정하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뭐, 문제는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게 주 관건인데 작년 거 보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A, B, C등급으로 하면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시면서 또 이거는 또 철저하게 안 하시네요.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지표면 성과지표, 불용액이면 불용액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세밀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같아도 사용자 수고 이용자 수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 업무량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559쪽에 도서관에 오래된 물품들을 교체하는 거가 있는데 거의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병점도 그렇고, 삼괴, 둥지, 기아, 송산, 태안해서 노후화 장비교체를 이렇게 많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다들 개관을 해서 이렇게 물품을 바꾸는 것도 비슷한 건지 일단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내구연수가, 비슷한 시기에 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수가 있어요.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리 사전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아무리 내구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별로 또 사용하는 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병점 빼고는 내구연한이 안 기록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많은 데가 한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왠지 남은예산으로 처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개인적으로 들어서 만약에 아직 내구연한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사용에 불편하지 않은데 조금 바꾸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부터 그 이후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책배달서비스를 사립 작은도서관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년에서부터.

네.

그런데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책배달서비스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사실 상호대차의 일환으로 같은 연관성 있게 책배달서비스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직장이나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여러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공공도서관에 일일이 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100%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를 했어요. 했는데 여건이 우리가 45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27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당히 잘 활성화되고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공형 작은도서관이랑 다른 건가요?

공공도서관하고 먼젓번에 전반기 때 사립도서관하고 용어가 혼돈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일을 시켰어요. 시립하고 사립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 시립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들이 하는 거는 사립이라고 했기 때문 그거 다릅니다.

사립이라고 하신 거죠?

네.

지금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도서관자체가 그래도 규모가 크게 거점별로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예산을 둔 것은 내 지역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도 시키고 책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까지 책배달서비스를 하는 게 맞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이든 뭐든 이런 공공건물이라고 그래야 되죠.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책배달서비스가 된다고 한다면 가까운 데서도 다 책배달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책배달서비스가 다 되고 그러면 굳이 공공기관을 크게 지어서 인력이나 그렇게 투입하지 말고 배달서비스만 해도 되거든요, 서점처럼.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하는 것들이 이게 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사업을 넣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그 공간에 와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사업들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책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은 ‘오지 않고 집에서 책을 봐도 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여 지거든요. 한편으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제도이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 모든 도서관이 책배달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다른 데서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배달서비스를 조금 하는 부분에 진짜 조금이라도 코로나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아니면 진짜 줌으로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 사립도서관마다 이게 지금 배달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또 파악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위탁도서관까지 해서 남양하고 한 55개 프로그램을 연말에 하고 있어요, 뮤지컬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독서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은 가고 있고요. 책배달서비스는 말 그대로 독서, 그 도서관에 올 수 없는 분들, 열람할 그럴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하는 하나의 서비스고, 무한대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정, 우리 화성시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고민은 다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다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에서의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주장한 게 너무 거리상으로 멀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조금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책도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게 해 주자 그런 맥락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가는데 이게 또 다시는 여기서도 이제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줄 거야, 다 해 줄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통화 되면서 그러면 공립과 사립과 그리고 큰 도서관과의 전체에 차이점은 뭐가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과연 도서관과에서 이렇게 가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지금 불현듯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거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배달서비스가 전체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시립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희가 거점도서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거점도서관이 권역별로 일곱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는 되는 거고요. 일부가 되는 거지 전체 다 책배달서비스가 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 좀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성이 있어서요. 정책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책배달시스템은 저희가 도서관이 밀집된 지역은 가까운 데서 이용하시기 편한 데는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다소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같은 데는 가까운 읍면동당 보통 한 개소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근처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다가 공공도서관의 책들을 신청하면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집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걸 수거해서 대신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개인들한테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립 작은도서관에게 대출반납을 하게끔.

대차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상호 교차 서비스입니다, 그게.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개인집이나 이런 배달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더 확대하신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

그거는 작년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지 그 부분에 이거가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시행돼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거로 작년 말에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상호대차서비스는 공공도서관간의 서로 교체하는 서비스고요. 책배달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서로 상호는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자를 집근처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네, 이해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고요. 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원래 큰, 죄송합니다. 농수산대학 유휴공간 독서문화공간, 화성시독서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보면 2020년에 기본구상 용역을 끝내고 2021년 3월부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22년 8월까지 1년 2개월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설계공모하고 용역하는 게 4개월, 그리고 공사착공, 준공까지가 1년 더 걸려서 2024년 8월에 공사준공 및 개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원래는 예측했던, 사전에 보고했던 내용에 비해서 이게 1년여가 늦어졌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사전에 보고한 자료가 제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딜레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이 어렵고요. 2024년, 저희가 알기로는 2024년에 8월에 개관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못 봐서.

제가 그전에 정리하고 보고됐던 게 거의 한, 원래는 1년 정도가 더 빨리 개관되는 걸로 기존에는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진 건지 밟으면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24년 8월 준공으로 5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593페이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기본방향이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쭈는 겁니다.

일단 기본계획용역 수립에서 한 4, 5개월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용역을 중간에 수시로 피드백을 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결과, 그러니까 최종결과 나올 때까지가 4, 5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절차기간이 약간씩 조금씩 늦어지는 게 생겨서 다시 재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심사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투자심사는 …….

10월에 완료 됐다고 이렇게 보고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내년 4월까지 큰 틀에서의 공공건축 사전검토하고 건축심의 정도 남아있는 거고, 실시설계가 가야 되는데 내년에 주로 가는 게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잡을 적에 의회가 됐든, 의회는 당연히 의견을 수렴을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으로 좀 이렇게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잘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매번 이런 공공건축의 절차들을 갈 적에 생각보다 늦어지거든요, 매번. 그런데 늦어지지 않게 순차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 올해 걸쳐서 저희가 다른 곳도 가보고 함께,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행정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요구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반영의 큰 틀이 좀 있었나요, 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은도서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상적경비가, 작은도서관이 보통 건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재정문제하고 운영문제로 양분할 수 있는데요. 재정문제는 사실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결코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말씀하시길래 성남시하고 사실 저희하고는 작은도서관의 숫자가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등급별로 200만 원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약간 아까 얘기할 때는 책배달서비스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조금 세분화해서 덜 이렇게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 그런 도서관을 하도록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신규, 신규로 넣어서, 신규가 별로 많지 않지만 크게 예산에 관련된 거는 많이 못 넣었지만 하여튼 간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시립도서관이 18개가 있고, 도립도서관 한 곳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시립이 일곱 개가 있고 사립이 2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서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기존에 조금 약간에 뭐라 그래야 되지 폐쇄적인 시각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도서관 고유의 업무 중심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시설관리, 이러한 대관 이러한 업무 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시민들의 욕구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의 욕구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게 지금 우리 정도의 규모의 인구에서 지금 9월 통계로 보면 87만 8천, 88만 이렇게 보는데 88만 인구 규모 안에서 지금의 도서관의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인근 타도시라고 하면 저희의 인구수나 이런 거의 규모로 볼 때 일곱여덟 군데 정도, 용인시, 수원시를 비롯해서 하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숫자는 적지 않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타 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욕구는 계속해서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물리적으로 큰도서관이 많으면 좋은데 큰도서관에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도서관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게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활형SOC 이래 가지고 큰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5분 이내의 거리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건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적지가 않잖아요. 않은 반면에 기반을 내용으로 들어가면 운영에 있어서나 시설의 구성에 있어서나 사실은 되게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죠. 200개 중에 좀 완성도를 갖췄다 하는 곳이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될까요?

200개 중에 완성도라 그러면 저희가 아까 등급을 했잖아요, 평가를. 그래서 105개 정도는, 어차피 D등급까지는 뭐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완성도가 있다고 보고요. E등급부터는 조금 그런데 한 105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에서 D등급이 한 105개?

아니, 전부 다요. A에서 D까지.

A에서 D등급까지로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105개 정도 절반 정도는 안정성을 갖췄다?

125개, 보통 105개에서 저기 되는데 125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후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작은도서관 간담회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했던 건데요. 같은 내용을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팀장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걸 권역별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 봤더니 서부, 북부, 남부, 동부, 동탄1, 2 이렇게 정도로 크게 분리해봤더니 그래도 한 두세 곳이, 북부만 좀 부실하고 두세 곳이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 분포 돼 있는데, 그렇게 분포 돼 있는 시립 큰도서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시립 큰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들을 어떻게 연대하고, 작은도서관들의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립 작은도서관 일곱 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들을 어떻게 향후에는 우리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아동보육을 이렇게 고민하듯이 자꾸 시립화 해가잖아요,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보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의 문제도 가만히 보면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시립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방향성으로 자꾸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시립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립이지만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조력하면서 또 컨설팅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성들을 더 존중해 줄 것이냐 하는 태도들을 지향점으로 가지고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데를 더 보완할까 어떤 게 정말 취약지점일까 할 적에 많이 나왔던 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님들의 처우나 또는 관장님들의 자원봉사자로써의 인정도 안 되는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계속 여기서는 예산에서 담으려고 하지라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과 우리가 정말 지자체 내에서 지방자치법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지역사회공헌 이런 거 관련한 거에서 포인트제를 갖다가 관장님들의 처우에 있어서 포인트제를 갖다가 부여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황당했었는데 포인트로 자꾸 이렇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는 관장님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실비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러한 사각지대들부터 조금 그거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거부터 해소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활동비나 우리가 2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적에 제일 많은 욕구로 전략적으로 나왔던 게 실무비의 지원이었어요. 자치력을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내에서 일하는 일꾼이 정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십 년 전에는 40만 원 주다가 한 몇 년 지나면서 80만 원으로 상승시키고, 정규직화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집행력을 주민자치력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자치지원관이라는 제도들을 두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중에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는 봉사자와의 네트워크로 지금은 출발하지만 향후에는 실무자가 배치가 되는 게 훨씬 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민간의,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도서관을 짓는 비용, 짓고 운영관리하는 비용들에 투자보다 민간의 활동성이랑 시설을 작게 개선지원하면서 이거를 더 강화시키면 이게 훨씬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 거가 맞거든요, 누가봐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시립의 큰도서관들의 담당자들이 우리지역 내에 지금 거점형으로 이렇게 지역활동가들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컨설팅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거의 또 다른 형태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강화된 실질적으로 큰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직접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지역의 지표로 잡았을 적에 큰도서관의 활성화의 지표로 작은도서관들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냐, 우리 권역 내에서. 그랬을 때 우리 권역 내에서 작은도서관이 20개가 있었다, 큰도서관에 연계된. 권역 내에 작은도서관들이 30개가 활성화 됐다, 새로운 곳이 더 태동됐다, 이런 것들로 향후에 지향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단순하게 태동만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연대하고 있고, 책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체계적인 그림들이 제가 봐도 대략은 그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의 전략들을 잘 수정하셔 가지고 지금도 저랑 단어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담론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년 그냥 민원식간담회로 한두 차례 이렇게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하는 구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1년에 한 번씩 도서관 주관의 우리지역의 도서관들의 사례발표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책방향을 조금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담론장 같은 것들 향후에 하반기 쯤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산들을 마련해서 제안주시면 저희가 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예산에 처음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워크숍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꼈지만 사실 약간 조금 늦었다기보다도 기회를 본 것 같은데 내년에 워크숍 사립 도서관 전체대상으로 해서, 물론 일부러 오라 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자를 최대로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도서관에 이렇게 같이 해서 연찬회나 업무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행정에서 직접 작은도서관과 소통하는 구조는 좋고요. 그런데 도서관 전체적으로 시립 큰도서관과 시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새로 오신 관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이재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3월 정도, 3월 정도 돼서 또는 1월 업무보고가 또 있잖아요. 중점 업무보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 해 가지고 방향성을 조금 논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74쪽 보면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유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유치비용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174쪽 중간에 보면 어울림 축구대회.

이건 유치비만이 아니라 개최비용 포함입니다.

아, 개최비용까지 포함이에요?

네.

유치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별도의 유치비는 없고요. 저희 개최비용으로 계산을 한 비용입니다.

아, 4천만 원 전체가 개최비용이에요?

네, 개최비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럼 혹시 양평군에서 했던 거 개최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따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따로 확인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죠? 175쪽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 658쪽, 이게 지금 1인당 강좌 8만 5천 원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냥 우려해서 그러는데 장소나 한 곳으로 좀 편중되는 경향은 없나요?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 있나요?

이 부분은 …….

이게 보면 한쪽으로 뭐 50명, 뭐 100명 이런 식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나?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기회를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갈 수 있고 자기가 근거리에, 가까운 데에 있는 데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 그리고 기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시는 건데 그런데 혹시 장소, 장소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죠, 영업하시는 장소에 편중되지는 않나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특히 또 몰리는 데로 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특별히 그런 부분에.

혹시 그건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센터다, 어떤 센터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몇 명이 수강을 하는지 강좌신청을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산에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몇 명이 와서 하는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신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이라서 바로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애인도 저소득층이면 위에 있는 스포츠강좌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일반 거기에만 일반 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19세에’ 여기 부분 빼놓고는 저소득층이면 장애인이든, 뭐 청소년이 장애인이든 다 똑같이 받는 건데 뭐가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최현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문체부 쪽에서 저소득 아이들보다 장애인 저소득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로는 복지부하고 문체부하고에서 이 부분이 좀 중복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대요, 정부 쪽, 심의 쪽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장애인이든 뭐 저소득이든 아이들은 그냥 저소득, 그다음에 장애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에서 64세는 ‘장애인 바우처’ 이렇게 분리를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식으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뭐 스포츠강좌에서 5세에서 18세는 일반 청소년이고, 저소득층의 일반 청소년이고, 여기 만 12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장애인 그거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범주에 어쨌거나 5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스포츠부분이 그 밑에 9세에서, 19세에서 64세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속한 청소년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게 역으로 좀 질의를 해 주셔서 그거를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질문을 이미 드렸는데 이것도 복지심의위원 쪽에 의견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협의가 안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단 건의는 드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혹시 장애인 사무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지, 위원장님?

네, 필요하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애인 사무국장님?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조인성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요, 좀 전에 봤는데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176이요? 네, 176 맞습니다. 176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 체육지도자 말고 장애인체육회 178쪽이네요. 178쪽부터 보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목별로도 좀 출전이 있었고, 올해도 출전을 좀 나간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론볼인가에서도 상 하나 받은 거로 알고 있고.

올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화성시 선수들이 금메달하고 은메달, 동메달 총 1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대회에 그러면 장애인 종목별이나 이 대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도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랑 도민 체육대회, 또 어울림 체육대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요, 메이저가.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랑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또 학생 체육대회 이렇게 메이저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못해도 한 서너 번은 되겠네요? 아닌가요?

더 됩니다.

아, 더 되는 건가요?

메이저대회만 다섯 개, 여섯 개 되고요. 또 각종 전국 대회들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약간 쉬는 시간에 우리 장애인 리프트 버스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회가 별로 없고, 선수들이 없어서 이걸 좀 ‘지금 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대회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선수의 목적으로 리프트 버스가 지금 필요한 그런 개념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3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대회기간인데요, 대부분. 그런데 한 달에 한 다섯 개 대회에서 열 개 정도 대회를 출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개 대회 이후, 그 열 개 대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당장은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전할 때 다 교통비랑 이런 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로 대부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개인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버스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장애인 협의회에서 다 논의돼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 혼자 판단으로 필요치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결론은 아니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의 판단을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가 맞는 건지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뭐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한테 버스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봐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아, 그런가요? 버스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버스에 대한 것들이 왜 예산이 리프트 버스가 왜 올라왔을까요, 전에?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한테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요청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올라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소통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장애인단체라든가 우리 선수층하고 좀 더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우리 체육회 임원 분들이랑 또 여러 선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합을 해서 저희가 그 버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버스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사무국이 생긴 거고, 또 거기에 직원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애인들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성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초등바둑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초등바둑교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은 줄었어요. 처음에 거의 4억이었나, 뭐 그래도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차츰 많이 줄고 있고, 코로나도 있어서 많이 반납됐다가 다시 증액이 돼서 예산을 좀 이렇게 삼으셨는데 바둑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한번 초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험을 하고 한번 하는 거로 계속 끝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효성이나 어떤 만족도는 그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의 한번쯤은 고민, 아니면 같은 이거로 비교했을 때 저는 아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초등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일반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어른들을 위한 스포츠에 대한 그런 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거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육을 의무적으로 많이 시키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탁 하고 주는 예산으로 그치는 거라면 이 부분을 좀 과감히 접고,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체육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볼 기회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본인이 종목으로 또 성인이 돼서까지 쭉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같이 초등스포츠클럽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스포츠클럽육성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면 64개교, 한 177개 클럽이 한 5만 명 정도 지금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뭐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바둑교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연결될 수 있게 바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조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바둑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집에서도 복습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교실이 시비로만 2억 2천이라는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경험이라는 그런 부분으로써는 그래도 좋지만 바둑이 스포츠로 가기 위해서 이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육성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 정해서 학급에다가 딱 가르치고 끝이고 하는데 이게 벌써 3년 됐거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예산심의 본 거는 벌써 3년이에요. 그래도 3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시점에 봐서 ‘과연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진짜 양성을, 육성을 하는 거가 맞는 건가?’ 이 개념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거의 목적이 어떤 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라면 저는 이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둑교실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도에는 운영을 아예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도 1학기 때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가능한 때부터 지금 시작을 다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경험층이 많이 축적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특히나 바둑은 수학학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미라든가 또는 엘리트가 발굴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에서도 이렇게 바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대상으로?

초등바둑교실 형태로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네, 방과 후에 하는 그런 거지 저희가 수업 중에 이렇게 바둑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우리가 바둑에 건물도 세우고 지금 저기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럼으로써 그 전에 있을 때부터 이거를 잡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세월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에서 다시 신중히 고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수업하고 나서의 만족도는 한 9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하거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둑대회를 지금 성인 바둑대회인가, 그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난주에 했나요?

어저께 끝났습니다.

어저께에 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은 바둑대회는 시에서, 화성시에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배 바둑대회는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 그리고 화성시하고 3자 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전국에 프로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부분, 초등학교 부분, 성인 부분, 중학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에 의해서 한 2,500명 정도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계속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화성시가 주최해서 그 대회만 치르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를 치러서 화성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대통령배 바둑대회로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서 하는 거는 이 대회가 유일하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규모 단위의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바둑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바둑에 대한 취미라든가 엘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양성이 될 걸로,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질의인데요.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걷고 오르고 달리고’는 올해 어느 정도의 예산에 관련된 참여율이 있었나요? 다 소모됐나요?

제가 지금 저희 10월 달 기준으로는 6만 명이었는데, 지금 11월 달까지 해서 한 80% 정도 예산 집행 했습니다.

80%요?

네.

11월까지?

네.

그럼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달성하시는 달성률이 생각보다 저희는 100% 달성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4억 1,400입니다.

4억 1,400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2구간까지 만들어 내고 좀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그럼 받는 사람들만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상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14세 이상 학생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14세 이상?

네.

원래는?

19세 이상.

19세 이상?

네.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질의 했었는데 제가 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먼저 최상위 종목단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빙상연맹이다 그러면 대한빙상연맹을 얘기하는 거고요. 축구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볼 적에 인증 받은.

네, 맞습니다. 협회라든가 연맹이라든가 이런 체육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등록된 대한체육회 또는 또 다른 연맹, 협회 이런 단위에 등록된 그리고 관내 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우리 사전보고 때도 이렇게 헷갈림이 있었는데요. 체육회 등록이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가 거꾸로 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해 놓고 자율적인, 뭐래야 되지, 이런 협회 또는 최상위 종목단체 회원이 아니면 못 한다는 걸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지점이 생겼나요?

사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꼭 등록단체가 아니더라도 등록의 요건을 좀 갖춰 가지고 저희한테 지정신청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계획이라든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단체들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려는 단체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은 기존에 협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1인 대략 1만 원인데 이거 결국 뭐 50명 이상 50만 원, 40명에서 49인 4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1만 원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1만 원 줘 가지고 협회에 등록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걸 지적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회등록 아니더라도 분명히 동아리로써 어떤 활동을 해 왔다는 증빙이나 뭐 사진자료들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만약에 아까 10명 미만일 때, 우리가 20인 이상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19명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호회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라면 이 사업에 따른 사업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거까지 한다, 화성시 거주자로 한다, 만 14세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동호회라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놔야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준다 그래 놓고 받으러 갔더니 “나는 못 받아” 이랬을 적에 화병이 나는 거거든요.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사각지대가 돼야 되지?”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적에 대한 책임은 그냥 가만히 있을 적에 안 줬으면 속이나 편한데 준다 그래 놓고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지원금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며칠 내에 고민을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디테일 없이 나중에 이렇게 해 주시면 디테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운영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 제외’라 하면 뭐 국민체육센터 뭐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지원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유니폼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유니폼이라 하면 만약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하절기 용품으로 티셔츠, 운동용 티셔츠를 단체 구매를 했어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개인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들이 하시고요. 공용되는 물품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강습이라든가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공용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이라 하면 축구에서 공용은 뭐가 있을까요, 축구공? 축구공 50만 원어치 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추가 답변을 …….

아니, 지금 다 설명 안 주셔도 되고.

네,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튼튼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 설명하다 보면 또 하염없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겼을 적에 화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 ‘아,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집행부와 또는 의회가 대신해서 이런 안들을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으려면’이라는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서 694페이지 기배역사공원 게이트볼장 개선 공사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을 보니 2021년도에, 게이트볼장의 역사가 늘 그렇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대지에다가 또는 공원에다가 야외에서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그림을 그려서 인조잔디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땡볕에 한 여름철을 지나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붕이 필요하다고, 이 사례입니다. 지붕이 필요해서 지붕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봤더니 벽면이 있더라 그래서 벽면을 또 만들게 됩니다. 벽면을 만들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춥고, 덥다고 또 바람이 안 통한다, 겨울철에는 또 춥다 이래서 또 냉난방에 관련된 고민이 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계속 처음에 판잣집으로 시작을 해서 판잣집에다 판자를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올해도 고민을 할 적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게이트볼장이든 또는 야외에서 하는, 정말 야외를 사용해도 되는 것들 외에 이거는 실내체육시설로써 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조금 더 느리게 가더라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힘들지만 부서에서도 계획적이지 못한 일들 때문에 결국 민원에 치여서 민원 통화가 몇 십 통화가 이어지면 행정에 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 간접비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지 않게 하는 것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잘 움직여주시고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잘 가고는 있는데 벽면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각서도 썼었어요, 각서도, 현장에서. 각서 쓰면 안 되는데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각서에는 5월 달까지 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6월 달로 돼 있네요, 큰일 났네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체육시설들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설치계획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종합이라는 말보다는 과학적으로 세수추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자꾸 산정해 내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작업,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문제는 실제 이렇게 관에서 그냥 시설물대장 정도의 데이터인 것 같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으로는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활용과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시민들은 참여죠, 시민들은 그걸 활용하는 거고, 행정에서는 관리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DB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보완지점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관리계획 안에서 추경에 담든 그거는 시급하게 움직이면 움직여줄수록 오히려 체계적인 예산 배정이 가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때그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담을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들 중에 봉담에 체육시설이나 기배동 체육시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가 또 들어올 때마다 또 질문하게 되면 자료가 보면 저번 달에는 9월이었는데 인수인계 과정이 늦어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담에 2지구에 야외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또 담당이더라고요. 그런 단위에서 LH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 안에서 미흡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은 또 체육진흥과의 소관인데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 게 있고, 내년 2월에 준공이라고 표시된 게 있었는데 올해 말들 안에 준공태세를 다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차질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같이 좀 자료가 조금씩이라도 바뀔 적에 공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게 몇 가지 있네요. 전화 또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해야죠. 우선 시민의 날, 168페이지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인데요. 설명자료는 640페이지,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지원비 관련해서 28개 읍면동에 3,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이 좀 안 돼서, 예를 들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28개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자기 본인들 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종목이 총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종목, 우리 화성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목.

한마음 체육대회가 15개 종목입니다.

15개?

네.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육상을 비롯해서 농악까지 15개 종목 정도로 지금 번외종목까지 포함해 가지고.

15개?

네.

육상만 해도 종목이 몇 개인데.

세부화된 건 아니고요. 육상 하나로 주고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뭐 이런 식으로.

왜 세부화 시켜야 되냐면 출전 안 하면, 출전 안 하면 그 종목에 출전 안 하는 거잖아요. 육상에 릴레이 계주가 안 되고, 100미터 단거리 그냥 여성, 남성 뭐 연령별로는 참석이 가능한데 계주가 안 되면 계주종목은 못 뛰는 거니까, 그냥 한 종목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15개가 아니고 꽤 몇 개 더 되죠. 한 20개 가까이 된다고 치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릅니다. 향남은 9만 명 넘고요. 정남은 1만 1천 명, 양감은 4,100명이에요. 그리고 뭐 매송, 서신, 마도 뭐 이런 약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있고요, 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제안을 이게 읍면동이 다 그냥 머리 아프니까 3,500만 원씩 다 일괄주고 마는데 항상 많은, 출전종목이 많은 읍면동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거 안 주면 반발이 심하니까 ‘기본은 주고 나머지 출전종목당 얼마씩 배정을 해서 줘라’ 왜냐하면 그 돈 줘도 이장단이나 체육회에서는 한 종목별로 이장님 몇 명씩 붙여서 밥 사주고, 술 사줘라 그래 가지고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3,500만 원 가지고 치르지도 못 해요, 이거는. 그런데 치를 수 있는 동네는 있어요. 출전종목이 7개, 다 해 봐야. 그러면 7개 종목 나오는데 뭘 3,500만 원이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5개 종목을 대부분 다 출전하는 15개, 16개 출전하는 팀은 그 읍면동은 똑같은 3,500만 원 가지고 이걸 출전하라니까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기본 뭐 2,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주고, 출전종목당 한 4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면 불만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생으로 하나도 안 주고 출전수당당 뭐 500만 원씩 책정해서 주겠다 그러면 조금 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도 조금 받는 건 아니에요, 500만 원씩 주면 6개 종목이면 3,000만 원인 거예요. 지금 3,5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출전하는 팀들은, 그 읍면동은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먹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28개 읍면동 3,500만 원 머리 아프니까 퉁 이게 아니라 변화를 줘야지 계속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데는 그러면 나오기 쉽지,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럼? 선수들을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나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그냥 운동하고 그러지만 그걸 준비하는 이장단이나 체육회에 있는 관계자들은 여기저기 손 벌리고 면장님들은 초청장 보내가지고 기업체나 뭐 이장, 지도자, 주민자치회, 부녀회 관변단체 이용해 가지고 뭐 찬조 좀 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화가 아직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기 전에 예산 많이 세워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도 거의 못 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뭐 1년, 2년 쉬다가 코로나 됐으니까 쉬다가 다시 체육대회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도 예전에는 군대 갔던 친구들도 휴가 나와서라도 나오려 그랬는데, 나갔던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와서 뭐 8월 15일 날 하루라도 어떻게 놀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거의. 우리 시민의 날도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도심권은 명랑운동회로 그냥 끝내고, 모이라고 그래도 모이지도 않아요, 잘. 하물며 생활체육대회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입장식 그냥 한 번만 해요. 입장해 가지고 정치인들이나 뭐 시장님 모시고 뭐 이게 행사를 매번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생활체육인들이 그냥 운동만하고 싶어 하지 인원 동원해서 입장식에 줄 서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공만 차고 싶고, 뭐 운동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회 할 때도 한 번만 해요, 그냥 봄에 한 번만. 그리고 그걸로 참석한 걸로 그냥 인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조만간 그런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쨌든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퉁으로 3,5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종목당 얼마 들어 가냐? 보통 그래도 꽤 들어가거든요, 인원 많은 데 같은 데는 먹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운동할 때 응원할 때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좀 잘 합리적으로 봐 주십시오.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라 이번에 뭐 자르고 뭐 하지 않겠는데 좀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잘 합리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 분명히 뭐 읍면동 얘기하면 다 반발해서 “안 해요” 뭐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기본을 주면 반발이 작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안 주고 하려고 그러면 뭐 당장 반대하죠. 그리고 뭐 예민한 부분이지만 매년 얘기 나왔던 건데 약간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43페이지, 예산자료 169페이지 경기마라톤대회 개최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화성시와 수원시가 무슨 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경기도 하고?

경기마라톤대회는 후원 세 개 시군하고 같이 협약식을 개최를 합니다.

그 협약식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뭘 얻은 거예요? 수원에서 하고, 우린 그냥 돈만 내고, 동호인들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1억 천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코스를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화성으로까지 쭉 연결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용주사, 융건릉까지 하고 있고요. 또 화성에 운동장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광고비 내 가지고 코스를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효마라톤대회나 돈 더 들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전화 올지 모릅니다, 위원장한테. 다음 페이지입니다. 644페이지, 설명자료 644페이지요. 환경자전거 대행진 개최 이 부분도 제목이 환경자전거 대행진 개최입니다. 이게 건강자전거 대행진 개최가 아니라 환경이라 그러니까 체육과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모 신문사 행사 관련해서 주최 주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전문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전문예술단체가 아니니 형식을 문화원이 됐든 예총이 됐든 잘 갖춰서 해 달라 그래서 변경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게 체육과의 이 대회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의 입장에서 이 대회가 환경자전거 대행진 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가 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환경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가 아니고 체육과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에 대해서 한번 관계되는 쪽하고 뭐 이름을 바꾸기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련 과가 여기에 뭐 공동으로 주관한다든가 뭔가 형식을, 환경하고 관련되는데 체육과가 한다고 그러고 좀 그렇잖아요, 내용이? 뭔가 그래도 내용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리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눈에 자꾸 밟혀서 그래요.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전화오거나 또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래도 임기 얼마 안 남았고 재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이거는 형식을 집행부가 갖춰 와야 되는 건데 못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목이 환경자전거 대회라니까. 그냥 자전거대회였으면 분명히 뭐 체육과가, 체육회가 해도 뭐 훌륭하죠. 그런데 제목이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뭐 건강을 제고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그런 자전거 대행진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환경도 살리려면 환경과가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 네.

체육과가 환경 얘기를 한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부 가르쳐준 게 칸막이 딱 쳐 놓고 “우리 과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 관련된 과가 됐든 뭔가 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모양을 잘,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형식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다 학교운동부 관련한 예산인데요. 설명자료는 646페이지, 647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예산자료 170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20명 이상의 동호인들에 대한 용품지원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호인들이 어쨌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다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받겠죠. 그런데 동호회도 용품을 지원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부의 지도자에 대한 급여 일부하고 출전지원, 그다음에 용품지원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사업이. 용품은 한 학교당 27개로 나눴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출전지원도 개소당 한 27개 운동부니까 나누면 한 48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36명인데 이분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한 명당.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200만 원 받고 여기에 지도자 생활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이분들이 학교로 학교운동부로 돼 있지만 급여를 2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학부모들한테 얼마씩 각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얘기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약 20% 정도 인상을 해서 C등급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S등급은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운동부 얘기를 왜 꺼냈냐면 동호회도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고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의 급여도 최저임금도 맞춰주고, 출전비용도 주고, 그다음에 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1년씩.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얼마씩 걷어서 지도자한테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안 줘요? 십 원 한 장 안 줘요?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회 국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좀.

체육회 사무국장 조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있으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이라든가 그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지도자한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발전금으로 나와서 그 학교발전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한 육성지원금 플러스알파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 비용에서 일부 비용이 또 대회출전비, 저희가 더 많은 100%를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내용에 있지만 대회출전 3회, 그리고 정확히 보셨는데 용품도 4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 발전기금에서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우리 화성FC에 U-12, U-15, U-18세 마찬가지 그 지도자는 급여가 정해져 있고 더 줘도 안 받죠, 일단?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또 우리 U-12, 15, 18세 부모들한테 얼마씩 받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자의 급여나 출전비나 뭐 용품비 이런 거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학교, 옛날에 저희들 때만 해도 운동만 잘하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은 안 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심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잘 수도 없고, 기숙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분담해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도,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현상은 그렇고요. 일반 클럽, 개인이 하는 일반 클럽, 축구클럽을 비교해 보자 이거죠. 축구클럽은 부모님들이 돈을 다 냅니다, 그렇죠?

네. 100% 수익자 부담입니다.

100% 돈을 내 가지고 그들이 운동을 가르치고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도움을 안 주죠? 동호회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들도 엘리트체육을 해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 놓고. 제가 축구종목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야구도 있고 뭐 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들도 대회를 출전을 하고 똑같이 클럽대항전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 시의 시민이면 동호회도 주고 U-12, 15, 18에 못 되어 있지만 개인 사설에 가서 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돈을 받고라도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도 주는데 차라리 동호인 안 주고 그런 어린 아이들, 뭐 꿈나무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참고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U-12, U-15, U-18은 각 종목에서 육성하는 유소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기본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설 클럽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의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민복지 차원으로 해서 바우처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세운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행 상태에서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요지는 영리와 비영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뭐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예를 들면 뭐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탁구장을 우리가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탁구장에다 얘기해서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면 시가 50% 지원해 줄 테니까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하고 당신은 어차피 똑같이 천 원이면 천 원 받는 거고 나는 500원을 주고, 생활체육인은 500원을 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운동을 가르치는 시스템,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향후에 정말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그런 바우처형식으로 간다면 그때는 전 시민, 화성시의 어린아이들이 운동하고자 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동호인 활동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이번 민선체육회장 시기에 도래되면서 지역동호인들이 그런 클럽 활동이라든가 그걸 했을 때 그분들한테 시설이용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희 예산이 아직 확충되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만 세웠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럼 테니스장에, 배드민턴장에, 축구장에 레슨명목으로 각 클럽에 코치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체육관은 우리가 빌렸고, 거기에 그분이 체육관에 와서 레슨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에 발권기를 갖다놓고 발권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을 통제하겠다 그래 놓고 발권기만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스포츠클럽 법’이 사실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스포츠클럽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클럽을 진흥을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관단체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클럽에 대한 진흥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얘기 부분이 필요하다고 법률적으로도 공감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법률시행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기반을 두고 저희도 조례라든가 다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길어지니까 밤새도록 논쟁해도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시장님이 이런 말씀하기 전에는 ‘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런 사설체육관, 사설을 뭘 활용을 하고, 시가 주고, 뭐 지나고 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 어른, 생활체육인보다는 엘리트체육을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좀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조명교체가 있는데요. 설명자료 677페이지, 예산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의 조도는 2,500룩스로 해 가지고 조명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FIFA 및 AFC 규정 조도가 2,500룩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우리 실내체육관 연습장 같은 경우도 조도가 밝은 편이거든요. 그때 IBK배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구장도. 조도가 UHD에 대응하는 화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도가 높아야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 축구장에 뭐 우리가 규격으로 따지면 ‘KS’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게 FIFA나 AFC 규정 조도 2,500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FIFA나 AFC에서 새로 개정된 조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에도 문의를 했는데 그 정도로 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는 안 물어보셨죠?

네, 거기는 안 물어봤습니다.

촬영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공만 보이면 되는 거고, 촬영은 또 다르거든요. 그림이 좋은 게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조도가 더 높으면 색 온도가 맞고 카메라하고 하면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요즘에 LED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LED방식이 더 효율인지 또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무조건 LED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게 LED같은 경우는 수명이 시간을 뭐 1만 시간, 3만 시간 뭐 이렇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LED가 비싼 거는 우리 LED라 그래 놓고도 형광등이나 뭐 이런 등들이 금방 나가는 거는 좀 품질이 안 좋은 중국산이나 안 좋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오래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거든요. 등, 저기 신호등 있죠, 신호등 다 LED잖아요. 신호등 LED이고 횡단보도에 다 LED이잖아요. 얼마 못 가고 다 전구 나갔어요, 전구, 실제. 그런 부분들은 LED가 보장해 주는 시간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뭐가 좋은지 이걸 하면 수명이 몇 년, 십 년 가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모델이 오래된 거잖아요, 세월이 벌써 흘러서. 그러니까 잘 봐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종합경기타운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인가요, 왼쪽에 공인 트랙, 육상 트랙이 공인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끝나는 날짜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1급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급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그 트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코스, 2코스, 3코스 쭉 있으면 안쪽은 많이 달려서 많이 닳아가지고 딱딱해지고 그래 가지고 부상의 염려도 있고, 대회를 만약에 또 치룰 기회가 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인 다 끝났고, 그다음에 트랙도 교체 안 했고, 그런데 조명은 교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축구만 할 건가? 축구도 전용구장이 아니라 사실은 인기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3만 5천 석 규모의 뭐 그럭저럭 2014년도인가요, 뭐 시리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성공리에 마쳐서 그래도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트랙도 또한 준비를 하는 김에 잘 살펴서 그런 기간이 도래했으면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공인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유지 안 하고 대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유지 안 할 거냐, 아니면 육상부를 없앨 거냐 아니면 육상부가 있으니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관련해서 브러싱 하시고 칩을 충진을 하고 하는데 일부 구장이 지금 하길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칩이 아니라 모래를 깔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의 팔골절 부상 염려가 많고, 골절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끄러져서 모래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구장들은 다 고무칩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흙으로 돼 있는 구장들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어느 구장이 좋은지 그 구장에 그런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으나 칩이 고무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풀이 자라고, 여름에. 비둘기가 와서 똥 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하지 마시고 고무 칩으로, 그냥 잘, 좋은 어느 구장이 좋은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협회 같은 데 물어봐 가지고 좀 제발 흙은 채우지 말고 왕겨나 흙 채우지 말고 그냥 인조잔디에 맞는 고무칩으로 좀 잘 충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성시에 인라인 구장, 인라인 트랙이 정규 트랙이 있나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는 있는데 X-게임장이나.

네, 정규 트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인구가 뭐 매일 100만, 150만 한다고 그래 놓고 창피하게 인라인 하는 대회 하나, 대회도 아니에요. 그냥 인라인 정규 트랙,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트랙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뭐 비봉까지 와서 우리 시설팀장님 그때 한번 갔는데 다리 밑에 교각 밑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라도 어떻게 해보려 그랬는데 그쪽에는 또 반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인라인도 할 수 있는 규격의 구장이 있으면 인라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한 군데라도 모여서 그 트랙에서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때문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1쪽이고요. 예산서 168쪽에 체육인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에 이게 집행을 했나 봐요, 맞나요? 못 했나요, 아예?

체육회로 보조금 교부했습니다.

해서 집행을 다 한 건가요, 집행 잔액이?

아니요, 교부는 했고요.

네.

아직 개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개최는 안 했고요?

네.

아, 그러면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요. 643쪽 경기마라톤대회하고 환경자전거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진행 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파크, 682쪽 드림파크가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화성드림파크는 사실 화성시의 유소년이라든지 화성시의 야구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돼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야구대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구대회를 개방을, 야구대회를 해야 되는데 시설운영 개방을 안했어요. 그래서 야구대회를 타 시에 가서 했거든요. 좋은 시설이 화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대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타 시에 가서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예산은 잔뜩 올렸는데 막상 여기를 이용하고, 여기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개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선수대회가 있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못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데 타 시에서는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단계별로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추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하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규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박주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권순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90만 원이 증액된 18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전곡항 마리나 시설과 공공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관광종합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천만 원과 경기둘레길 궁평리 해상데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6,644만 1천 원이 증액된 145억 6,5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트렌드와 변화된 관광 환경을 반영한 화성시 미래 관광 비전을 제시하고자 화성시 종합관광계획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협업 사업인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 홍보비용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지질공원 안내 책자, 지질 명소 정비에 9,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과 기타 심사수당으로 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투어패스 운영으로 4,500만 원, 화성시티투어 운영으로 3억 2,400만 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관광브랜드 강화 및 다양한 관광홍보 운영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해설사 활동비 및 운영비 2억 7,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입니다.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3차 시설공사비 19억 8,7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잔액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궁평 해송림 보호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해송림 관리비 등에 1억 9,7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경기둘레길 궁평리 해상데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 2,500만 원을 포함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공공캠핑장 2개소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9억 4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편의시설 유지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과 제부도 해안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입니다. 화성시 대표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 개최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13억 5천만 원, 행사장 조성 9천만 원, 자체 행사 운영비 등으로 15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부도 공중화장실 인입수도관 관경 확장 공사비로 1천만 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입니다. 제부도 및 전곡항 마리나 시설위탁과 궁평항 피싱피어 등 해양레저 시설 유지관리비에 32억 8천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7,1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부서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