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0억 2,138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3억 9,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695억 5,99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13억 4,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1억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사업 지원,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 버스공영제 운영과 무상교통 사업 추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 등에 1,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동탄2와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에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5쪽 효율적인 철도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화성시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X-A 노선 분담금과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59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215억 2,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와 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비와 운영비 16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로 10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지원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택시쉼터 운영비와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및 관리비 등에 43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혁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수도권 최초 시행 중인 화성시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사업 등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인사발령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홍귀선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억 8,657만 5,000원을 증액한 126억 2,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94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2억 5,950만 원을,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영 지원사업비로 3억 4,596만 원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에 7억 원을,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비로 1억 2,600만 원을,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비로 1억 2,439만 4,000원을,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비로 6,900만 원을,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비로 2억 4,217만 2,000원을, 19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6,045만 원이 증액된 1,421억 2,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사업으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비에 146억 원을, 교통취약지역의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동력비 등 250억 1,511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와 시설구축비 등으로 19억 2,895만 원을,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사업에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금 지원 및 운영개선지원금 지급으로 47억 1,014만 원을,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 지원사업에 시내버스 특별지원으로 10억 1,253만 7,000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부담금으로 6억 9,036만 6,000원을, 198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부담금으로 2억 2,671만 3,000원을,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으로 107억 6,954만 3,000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8억 6,051만 4,000원을,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지원사업비로 5,917만 4,000원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서울로의 출퇴근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비로 심야버스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심야시간대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79억 원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촉진 캠페인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버스운행결손금 조사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에 161억 8,3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2층 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7억 7,760만 원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는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우등형 차량과 좌석예약제 등을 도입한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사업으로 2억 4,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을 위해 20대분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교통 전용카드 3만 3,000장 구입비에 1억 4,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G-PASS카드로 도입하고 신청자 산출을 현실화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통 홍보비에 5,000만 원을,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비에 4억 2,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비는 대상자 확대와 보안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해 1월이 입찰 등 계약 절차상의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3개월분으로 산출하여 전년 대비 약 8,5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통사업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도 의회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된 예산액보다 감액한 것으로 이용자의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산출근거를 현실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교통 지자체 교류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무상교통 정책백서 발간으로 4,000만 원을, 204페이지 무상교통 정책 포럼사업으로 6,000만 원을,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205페이지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하여 11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화성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공급정책과 서비스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신사업 발굴, 더 나아가 교통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 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의 정책 개발을 위해 대중교통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로 203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서남부권의 안정적 노선 편성과 친환경 버스 도입의 선행조건인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첫발을 딛고자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1차년도 설계비로 6억 원을,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5,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혁신과는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세심하게 버스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한 5,000여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전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이걸 홍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전달드렸을 때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2021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현재 8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산출은 10명분에 대해서 산출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올해 전체 신청수만큼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통해서 신청 받으시겠다는 내용도 좋고요. 다 좋은데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추경은 일단 시기적으로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의 정확한 방향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방향성이 왔다갔다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이게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도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돈을 경기도에 보내서 경기도 전체에서 같이 쓰는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버스 양성자 교육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교육 받은 분들은 꼭 화성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도다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서 그렇게 양성을 하는 것이고 화성시에 예산을 세운 것은 화성시 거주민 중에 화성시 업체에 오게끔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에도 이렇게 화성시민 대상이 아니어도 저희 시 부담으로 한 5,900, 6,000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에 부담을 해서 양성을 시키는 마당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예산이 소극적으로 세워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분명히 그런 내용을 건의도 드렸는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생각과 방향이셨는지 어떤 걸 감안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구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사업을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 대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설명서 431페이지고요. 예산서 19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이게 시군비가 70% 부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업계 특별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버스업계가 이용객 수가 40% 많을 때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50%까지 이용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업계는 오로지 요금 가지고, 주요 수입원이 요금인데 인원수가, 이용객 수가 줄다 보니까 버스업계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업계의 적자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인구수 대비해서 부담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가 적자에 대한 버스업체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그래서 재정 지원해 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화성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등록된 면허를 낸 모든 업체는 경기도가 다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적자가 난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사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기준이.

그거는 거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안 들어가는 업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적자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이면 저희 시비가 부담이 되면 화성업체가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 부담금으로 내는 부분은 사실 31개 시군이 다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만 꼭 더 해 줘야 돼.”, 이런 건 어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희 시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버스혁신과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버스업체에 대한 어떤 손실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좀 줬는데요. 저희가 부담하는 돈보다 실제로 업체에 분배될 때에 나가는 돈들이, 지금 여기 자치단체부담금 전체는 더 많이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경기도로 다 모아져서 분배될 때 저희 시군이 결코 적게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화성 업체에서 혜택 받는 금액이 파악이 되고 있다?

그건 물론 되고 있죠.

파악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무상교통정책포럼 관련인데요. 이게 작년에 아마 조금 행사를 축소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무상교통정책포럼 관련한 예산이 6,000 정도로 세워진 이유가 또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고 올해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부 산출내역이 설명자료에 있지만 국내와 국제를 나눠서 횟수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포럼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 계속 무상교통이나 그밖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자 줌으로, 해외연사가 굳이 국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줌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깊숙이는 잘 모르겠으나 단면적으로 봤을 때 공영버스도 운행결손하고 무상버스도 사실은 이거 결손이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결손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하면서 포럼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어떤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화성시가 너무 많이 모자란다, 단장님, 특히 버스혁신과 내지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전체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에 비한 비례적인 잡음이 너무 심하다.

잡음…….

여러 가지로 각 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버스분담률을 높이려고 그랬던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버스분담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교통의 약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거고 무상교통이나 공영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기 위한 지금 중간적인 단계에서 포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 더 맞춰가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이…….

미리 공부가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와서 공부해 가지고 예산은 1,400억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극심하고 이래 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 조금 더, 올해 못한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얻고 지금 저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얻어서 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어떤 편의성이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 심야버스니 읍면동 연결 정책사업이 있죠? 과장님, 그 내용이 뭐죠?

이음버스 말씀하시죠?

이음버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요. 시민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멀었다는 판단이 서서 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렸습니다.

되게 아프게 와닿습니다. 사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1,400억이면, 2021년 1,000억에서 1,400억이면 35%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1,4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시민들한테 어디로 어떻게 지금 체감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는 집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만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는 버스들은 다 멈췄을 것이고요. 시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늘은 것이고요. 사실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일부만 50%씩 예산을 세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심의 과정에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래서 사실 2회 추경에 확정된 것과 지금 비교하면…….

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정살림도 살고 저희 시의원들은 시정, 시 살림도 사는데요. 가정살림 살 때 시장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가성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1,400억에 대한 가성비를 두 배, 세 배 올리셔야지 1,400억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도도 안 들어갔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내용보다는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성비를 좀 생각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달게 받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이 버스 위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쪽에서도 철도를 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가 놓아지면 가장 큰 축은 철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 부분이 그 중간 역할만 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되기까지는 버스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야 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철도랑 버스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 아마 그런 단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기다려 달라, 저희가 바뀔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시민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하튼 앞으로 더 속도를 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민선7기 버스정책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화성형 준공영제 운영에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95억, 전년에는 195억이었는데 올해는 146억으로 감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밑에 취약지역 운행결손금도 2억 5,000, 25억인가요? 25억이 감해서 올라왔죠?

20억 500만 원.

이 내용은 왜 감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7기 버스정책은 전체 버스공영제까지 3개 사업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중에 H1번과 2번, 3번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공사로 면허를 이관시키고 공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교통취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취약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버스공영제 사업으로 노선을 저희가 옮겨오면서 그렇게 민간의 예산 지원하는 것은 차츰 줄여가고 공영제 예산으로 예산을 옮기고 또 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조금씩 선회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사실 그 내용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공영버스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취약지역이든 어쨌든 우리가 일반인, 민간이 가기 어려운 곳을 가면 그동안에 손실보전금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랑 해당이 되는지 여쭤본 거고 이 금액은 앞으로도 차츰 없어져야 우리가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영버스를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사업량이 줄고 공영버스 사업으로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 싶고요. 그래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인건비가 100억에서, 작년에 145억에서 올해 100억이 늘은 거죠? 196페이지, 인원수가 정원이 늘어서 그런 거죠?

이 예산은 일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늘면서 동력비, 그러니까 연료비도 늘고 보험료도 늘고 다른 일반운영비성의 사업과 인건비가 다 동시에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0억인 거예요, 버스공영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정원 363명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22년에?

네, 363명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늘고, 그러면 현재 지금 90개의 버스공영제가 있고 앞으로, 올해 15대를 늘린다고 그러셨어요?

2022년도에 15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앞으로 목표 대비, 300대가 목표라고 그러셨죠? 이 3배의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그 목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수가 는다고 해서 곱하기 3은 아닙니다.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50억 안에는 차고지라든지 기타 제반 기반시설 준비에 대한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300대인데 그게 꼭 필요한가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의 인구증가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버스 분담비율을 다른 시군 수준으로 높이려면 한 25% 정도의 버스분담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를 높인다는 것이 정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운행되는 대수 자체 필요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전체 지금 상황에서는 335대 정도가 늘어야지 인구대비 맞는 대수라고 판단해서 목표를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전에 단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수입도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수입은 제가 찾다 못했는데 수입은 얼마예요?

세입예산안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인데 올해 H1번, 2번 같은 노선이 10월부터 운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24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세입예산으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복지차원으로 가긴 하지만 지출이 있잖아요. 뭐든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100% 지출로 가는 것보다는 수입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미비하잖아요, 수입이. 그렇죠? 지금 공영버스 90대에서 나오는 수입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H버스만 그렇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공영버스 전체를 2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은.

올해는 10억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45대 계속 운행하다가요. 10월에 딱 두 달 정도가 H1번, 2번이라고 하는 노선이 20대가 들어온 것이어서 사실 계산은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큰 예산이 굴러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도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빈 차로 가거나 전혀 운행할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운행노선도 상황을 봐서 조정을 중간중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꼭 목표가 330대라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흐름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날아다니는 택시도 생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목표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만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율을 하셔 가지고 노선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추진이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항상 고민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항상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어쨌든 취약계층이 가겠지만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수입 대비 지출을 몇 %로 잡을 건가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목적을 잡아놓고 그 수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다 써.”가 아니고 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수립이 전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안 썼네요? 이걸 어떤 형태로,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작년에는 그런데 예산을 안 쓰셨죠? 이거는 예비비 형태로 가는 거네요? 그런데 꼭 이걸 세워야 되는가요, 예비비에서는 못 가고?

파업이라는 게 미리 예상을 하고 파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임금 협상하다가 타결이 안 되면 내일부터 파업이고 이런 비상상황이 계속…….

이게 작년에만 세워지고 재작년에는 없었죠? 있었나요?

재작년에 파업이 한 번 있었고요. 작년에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은 저희가 계속 세워놨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남양여객 파업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버스 파업 때문에 사실 저희가 스탠바이 계속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비상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분들도 업체가 어려우니까 좀 자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조용히 넘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 않나요, 사실은?

예비비 목 안에는 재난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버스 파업은 저희 부서에 이런 식으로 세워 놓는 게 맞다고 예산팀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은 예비비이나 저희한테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중교통이용촉진 캠페인하고 홍보비 따로 하셨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3페이지에 무상교통플랫폼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무상교통사업을 운행하려고 해도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돼서 매년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업체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업체에 매번, 지금 몇 년 계약을 하고 어떻게, 공모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 좀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산 한 2억 정도 수립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이게 용역비 책정은 어디에서 근거하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비…….

용역비 근거요, 용역비 책정근거.

그거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책정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기준점도 참 애매하고. 2억이라는 금액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고 연구용역이, 이게 의무용역은 아닌 거죠?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 수립하실 때에 왜 수립됐고 어떤 근거로 해서, 알아보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원 전체가 대중교통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단답식으로 일을,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민원이 생길 때 일하고 지시 내려오면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리고 민원 생길 때마다 그런 거를 땜빵하듯이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나에 대한, 그래서 그걸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버스공영제를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하고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 도입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흔히 수요대응형 버스라고 하는데 DRT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다른 몇 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되게 필요하다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냥 하루 종일 빈 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저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검토하고 제안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교통은 저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타 지자체에도 아마 이런 연구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공유하시죠?

타 지자체에서 사실 버스공영제라든지 DRT를 하고 있는 시는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저희가 도움받을 만한 시군은 사실상 없습니다.

방금 DRT라는 이니셜을 쓰셨는데.

수요대응형 버스.

수요대응형 버스요?

네.

그러면 이 연구용역 내용 자체가 저희 화성시가 유일하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시가 대부분의 정책들을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필요한 거는 뭐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연구용역 금액 2억에 대한 금액 책정기준, 이거는 설명이 제가 이해가 덜 됐는데요. 어디에서 책정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해 가지고 약 10명 정도의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화성 무상교통 추진사업에서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을 좀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어요. 1억 3,000을 삭감해서 1억 4,000이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줄일 수 있었을까요? 처음 초입과 두 번째라서 다른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배포하는 무상교통카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G-pass카드를 쓰게 하고 G-pass카드는 농협에서 발급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신 것 같아요. 203페이지에 무상교통 정책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죠?

네.

무상교통의 정책비전이라든지 철학,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 및 결과를 수록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백서라고, 통칭해서 백서라는 용어를 써서 백서라고 사업명에 썼는데 저희 생각은 녹서에 가깝다,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계속 아카이빙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포럼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무상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럼 형식으로 가는 것하고 책을 만드는 건데, 글쎄요. 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중교통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다가 사업내용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친환경 대중교통 단계별 도입,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안 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빼시고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무상교통, 우리만의 무상교통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친환경 대중교통 이런 거는 많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용에서 좀 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만드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내에…….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좀 전에 얘기하신,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300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대중교통 체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트램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300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도로 가는 게 사실 연구용역이지 이미 만들어진 연구용역을 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화성시의 무상교통이나 공영버스가 정말로 가야 될 방향들을 진짜 찾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영제도 당초에 목표가 그런 것이지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행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용역 안에는 공영제에 대한 검토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친환경 버스와 관련한 거는, 사실 화성시 전체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버스는 한 1,86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말고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그런데 버스는 한 대가 9년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걔네를 폐기시킬 때 친환경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의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이거를…….

시와 연관된 우리 버스의 운영형태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걸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그러려면 차고지에 대한 것도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업체에는 거꾸로 “너 이제 경유차 그만 뽑고 친환경 뽑아야 해.”, 이런 제안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맞습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제 시작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후까지는 연구용역은 사실 필요없을 것 같고, 필요하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걸 따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 만들어 놓고, 복지라는 것은 시작을 하면 없앨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가 300대를 대상으로 기사분들을 다 뽑아놓고 만약에 300대가 다 운영이 안 됐을 때 그 기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려하는 것은 300대를 목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용역이 이런 데에 포함이 됐으면 해서, 뭐든지 복지를 하든 사람을 뽑든 예전 같지 않아서 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트램이 들어왔을 때 정말 몇 대가 필요한지, 한번 정책을 만들었어도 물러설 줄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용역에 포함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마 추가 질의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식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를 버스혁신과가 합니다.

거기 장지동에, 동탄은 어쨌든 장지동에 하고 향남은 지금 정확하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는데 저희가 개인 소유의 부지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를 하는 걸 보니까 약 330억 정도 예산에 이번에 설계비를 6억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을 사겠다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2024년에 사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보상을 2024년에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 금액이 약 100억 정도 금액을 잡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설계비가 6억이 올라왔는데 땅을 먼저 구매하기 전에 설계를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게 절차상은요. 시설결정도 하고, 이 예산으로 시설결정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돼서 시설결정이 되려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결정을 하는 비용까지, 설계비용까지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땅을 저희들이 선매입을 안 하고 설계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억을 잡아 놨는데 2024년에 사겠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간다고요?

네, 공공에서 매입하는 일이어 가지고요.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 거죠? 지금 2025년에 공사를 해서 2026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지 않을까요? 지금 향남에 내년에 100대 정도를 버스를 구입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6년에 했을 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하고 싶고요. 그런데 수용절차 이런 것들을 가장 타이트하게 잡은 게 이 정도 수준이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사무실 돌아가서 일단은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고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요. 이거 해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일정은 더 조정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330대 정도의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보유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2026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늘어나는 버스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부분은 그게 꼭 향남을 기본으로 한 노선이 330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분산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발은 동탄2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고 또 동탄1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남양, 우정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영제 때문에는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제를 함에 있어서 전곡항에도 공영버스 차고지가 있고 분산은 되겠지만 그래도 주가 현재로서는 향남에서 주로 버스들이 출발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8페이지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네, 자치단체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구수 대비해서 분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나누는 과정이어서 저희 시만 빠진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들도 저희들 물품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면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물품이나 방역물품들을 초기에 지원해 주고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칸막이 친다rh, 보호시설 한다고 예산을 예전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보다는 그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많이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들에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도 작년 예산에서 마을버스에 격벽 설치하는 사업은 127대 정도에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버스는 광역버스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아니요. 이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해당됩니다.

시내버스까지, 마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사업명이 그냥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이고요. 대상은 시내, 마을 다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를 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나요?

워낙 시내까지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요. 마을을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계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돈은 우리가 대고 생색은 경기도가 내는 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이런 정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GTX-A노선 삼성에서 동탄 분담금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저희 시비만?

이번에 시비 자체가 58억이었고요. 내년도에 57억 납부하게 되면 그 사업 분담금 자체는 다 끝납니다.

저희는 끝났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넣은 적이 없나요?

그전에는 기위 투자 자체가 147억하고 18억 해서 저희 분담 자체는 전체 264억입니다.

264억이고 내년에 57억하면 끝나는, 내후년에 57억이면 끝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고 동탄시민이 서울을 갈 수 있는 좋은 철도정책인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동탄도시철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이 국내에는 트램 사례가 없어서 간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 통역비 따로 하신 거예요?

통역비 자체는 한국외대에서…….

외대?

한국외대요. 외대에서 통역번역센터라고 해서 기준을 고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1일 현지 통역비가 60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단가를 50만 원에 계산해 놨습니다.

지금 어디를 갈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갈 나라 자체는 두 나라를 검토하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하고 트루, 보르도, 스페인은 세비야하고 마드리드를 갈 계획입니다.

파리하고 스페인 두 군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램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하고 스페인은 카프를 갈 계획이고요. 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교통공사하고 비슷한 프랑스교통공사인 RATP하고 키올리스라고 이거는 민간철도인데 민간철도에서 트램하고 버스, 자전거 이런 것을, 공유 자전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도 저희가 같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트램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환경이 저희랑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저밀도로 해서 저층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고 저희처럼 고층으로 밀집된 상권보다는 저층의 오래된 집들 이런 주위에서 트램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다르다, 그런 걸 했을 때 벤치마킹도 하지만 또 우리의 교통환경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가서 벤치마킹 잘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국에는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트램과는 예산 자체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9억 예산 중에 58억이 GTX-A 분담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철도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트램 예산이 저희한테 흡수가 될 거고요. 철도가 다 국가예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막 들여야 하는 부분은 크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2년도 예산안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비중 자체가?

네.

그냥 궁금한 것 한 가지, 트램 재심의 관련인데요. 이게 차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심의가 떨어지면 어떻게 어떤 단계로 해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올릴 거고요. 2월에 재심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게 되면 한 일주일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본 사업 자체를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5건 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22년도에 수정의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 협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산시하고 수원시가 아마 늦어도, 오산시는 왔고 수원시도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저희한테 문서가 올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328억이라고 그랬지만 원단위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도시철도, 지하철을 움직이다 보니까 지하철 인건비가 1일 4.5시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18시간 운영한다고 그러면 4궤도를 해야 되는데 버스는 9시간에 주 52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전체 사업 손실액 중에서 60%인데 그거를 조정하게 되면 전체 손실금액 자체는 200억이 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운영수익 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재심의할 때 제안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제시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자체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해외사례를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 12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같은 노선이 중복되는 H1부터 H3까지 버스를 빼게 되면 그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했던 금액이 또 상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늘상 도시철도들이 나오는 게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박장이라든가 차량기지 자체를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점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수익사업 나온 부분을 트램에 손실금액 자체를 상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의견을 12월 15일까지 제시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네, 얼마 남지 않고요. 지금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가 어디까지 되신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까지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어떤 구체적인 안을?

규모라든가 볼륨까지 잡기는 좀 어렵고요. 방향 제시만 해 드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게 재심의 통과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안행부에 담당하는 사무관을 만나서 저희가 사전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투융자 심사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그래서 그분이 방향이라든가 진로 제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심의 준비가 2월이라고 하셨죠?

네, 2월입니다.

여하튼 지금 관여되는 시민들이 아주 그냥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16쪽에요. 국내여비 관련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 자체는 직원들이 관내나 관외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달에 9일,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출장을 여러 번 간다고 할지라도 맥시멈은 9일까지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로군요, 이게.

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드려서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홍성에서 원시 간 서해선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조금 지체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서해안 철도가 한 1년쯤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는 사항은 이게 전기로 열차가 준고정이 돼서 열차가 움직이는데 변전소 토지 매입이 조금 늦어졌어요. 종중땅을 움직이다 보니까 종중땅이 산소들이 있어 가지고 이장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약 1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해서 24년도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해안 철도를 이용해서 신안산선을 연장해서 끌고 내려오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안 철도가 먼저 개통된다고 할지라도 시화호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개통된다고 할지라도 송산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화물열차만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약간 1년 늦어지고 신안산선이 24년도에 12월에 준공돼서 25년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차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송산역까지 가고 원시까지 연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1년 늦춰진다고 그래서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렸고요. 국토부에 정식적인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철도공단하고 넥스트레인에 저희 용역을 검증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증 용역 자체는 한국교통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용역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에 저희한테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자체는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결과를 도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책임교수님을 찾아뵙고 저희 시 입장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증 용역이라는 건 예산 관련된 용역인 거예요? 어떤 용역인 거죠?

저희가 경제성하고 재무성을 분석을 했잖아요. 경제성, 재무성 분석한 만큼 그대로 수요가 나오는지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용역이 끝나게 되고 큰 어떤 문제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땅도 사실 넓고 아직까지 대중교통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와 육로가 같이 수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육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육로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어느 정도 개통이 되면 그에 따른 분배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도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철도에 대한 업무를 우리 철도트램과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지역별로 꼭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이 앞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철도트램과에서는 현재 계획된 철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우리 시 첨단교통 체계 구축에 늘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국비 공모를 통해 2020년, 21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7억 400만 원의 2022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8,946만 4,000원보다 51억 9,093만 8,000원이 감소한 83억 9,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 원을, 국가보조금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77억 40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3억 원을, 도비보조금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963만 1,000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759만 5,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억 4,00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이차보전금 지원 1,854만 원,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 7,296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및 관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2,095만 4,000원보다 115억 9,425만 8,000원이 감액된 215억 2,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12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교통 혼잡 개선과 돌발상황 관리를 중점적으로 구축 운영하였으나 올해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AI 기반 실시간 도로관리체계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도로시스템과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스쿨존 안내시스템 및 보행자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시만의 스마트 도로관리와 안전특화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관내 전체 교차로의 온라인화를 통한 요일별, 시간별 교통신호를 운영함으로써 교통혼잡은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시켜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안전특화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기술평가위원수당 및 조달 수수료 1,391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7억 7,44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억 8,740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요금 8억 9,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부품 구입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시설물 부품 구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로 399만 3,000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신호제어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 수수료 891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통신요금으로 10억 4,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수요응답시스템 이용 수수료와 행복택시 운행 홍보비 1,0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에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요응답시스템 플랫폼 기능 향상 및 안정화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70만 4,000원을,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 2,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5,866만 9,000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금 3,200만 원, 이차보전금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6억 4,000만 원을,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을 위해 1억 8,240만 원을, 택시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3,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3,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1,800만 원, 택시베이 설치공사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과 지도단속 급량비로 1,192만 원을,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택시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76만 원, 국내여비 1,684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충하고 최적화하여 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네, 포함됐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본인 스스로 칭찬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면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의 예산이 국비로 안 내려가는 경우도 꽤 있다는 얘기네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이번에는 선정이 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98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이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77억 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국비보조금 사업비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공모에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 한 30여 개 정도가 신청했는데 저희 시가 77억 4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가장 많은 액수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화성시 예산을 다른 데에 더 좋은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화성만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통 인프라는 아시겠지만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 교차로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화사업이 뭐냐면 디지털도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슨 도로요?

디지털도로관리시스템, 이게 뭐냐면 요새 정보화라고 하면 다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한 832킬로미터, 특히 버스노선이 1,000여 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356개 노선을 잡고 거기 버스에 GNSS라고 하는 위치정보시스템, 초정밀 위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장착을 해서 도로에 버스하고 택시가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운행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지털화시켰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 20대하고 택시 20대에 대해서 초정밀영상물 분석단말기를 설치해서 도로변에 포트홀이라든지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도로 파손된 거를 직접 수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센터에 자료를 송부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도로상에 파인 부분을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그 자료를 송부해 주면 그 부서는 즉시 도로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로유지비도 절감이 되고 블랙아이스라든지 또 포트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교통사고도 발생되는 것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안전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전광판, LED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LED 전광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운전자나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안 나도록 이런 사항을 갖다가 최종 구축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도변에, 횡단보도 앞 인도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과속하는 차량이 있으면 저속해 달라고.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행 중이니 차를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라고 LED 전광판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에 있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설치가, 2022년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준공이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 정도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면 어디예요?

관내 주차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또 이건 별도고?

네, 그거는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갖다가 일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주차정보를 얻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황이 다 그때그때, 어디어디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위치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주차장이 55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주차사항…….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교통 관리, 돌발상황 관리 이런 게 다 개소가 정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고 그 결과는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최종으로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화성시 전역은 아니고 화성시의 시범사업 형태로 되는 건데 이게 운영이 잘 돼서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 되면. 특히 스쿨존 안전시스템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시스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지금 이거와 더불어서 지난해에 LH하고 저희 화성시하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동탄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이 중간에 와해됐다고 하죠?

네, 타절준공됐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케이스로 끝났는데 그 예산이 60억 정도, 60억 6,000 정도의 LH 예산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동탄 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집행부만 하지 마시고 같이,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잖아요.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화성시 11억 예산 중에서 지금 1억 2,000은 반납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 2,000 정도의 예산은 물건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넣으셨나요?

조금 전에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화 서버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L2, L3 스위치 지금 다 구입을 해서 ITS지능체계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물건이 제대로 어떤 게 어떻게 갔고 이런 거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21쪽에요.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포함 13억 8,0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사업비 내용에 감응신호제어 10개소 설치가 있어요. 5,600만 원씩 해서 5억 6,000이 되어 있는데 감응신호 설치가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정도 된 거죠?

현재 올해까지 해서 44개소가 되겠습니다.

44개, 저도 다니다 보니까 감응신호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통흐름을 좋게끔 해 주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잘 몰라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감응신호 제어라는 거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좌회전 감응신호, 지금 교차로에 가시게 되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좌회전 차량에 한해서만 차량이 오면 감지돼서 그때 신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직진차량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꼭 그 차가 와야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히 되겠죠. 쓸데없이 좌회전 신호 계속 바뀌고 그러면 소용없으니까 차량이 왔을 때만 감응 받아서 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도 신호 교차로에 보면 없는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야지만 보행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신호제어기라고 해서 제어시스템 그게 연동이 돼서 신호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차량 감응신호, 보행자 버튼신호, 그리고 신호제어 설치단말기.

그래서 그걸 잠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에서 차량교통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를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바닥에 센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거기에 한정 서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안 바뀌더라고, 저는 그거를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도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조금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226쪽에요.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일반하고 법인택시,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1,219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가 됐든 안 됐든 일반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부담도 50%가 있는데?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원래 2015년도, 2016년도에 한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요?

15년도, 16년도.

2015년도?

그때는 약 14만 원 정도가 지원됐었거든요, 도비, 시비 합해서 70%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설치비가 그 당시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시비해서 30만 원 상당의 설치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50%, 도비 20%, 시비 30%해서 50% 돼 가지고 자부담이 그 대신 30만 원이다 보니까 50%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하고 법인택시는 201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교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택시요. 이게 이용기준이 있습니까? 행복택시 이용기준이요.

이용기준이요? 마을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버스가 운행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버스가 운행해도 두 시간 이상 배차간격이 되는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한 500미터 이상 되는 지역,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균특사업인 것 같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거기에서.

네, 국비사업,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행복택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75개소였거든요? 아마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올해는 2021년도 10월까지, 지금 9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95개 마을. 아마 연말 되면 100개 마을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더 늘어나고 늘어나면 저희도 그만큼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버스를 운행 안 한다든지, 운행하더라도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 된다든지 또 그리고 마을에서 정류장, 정류소까지 500미터 이상 된다든지 마을주민들이 버스타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열악한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맞으면 어찌됐든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 늘리기는 하셨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가요? 한 9,000만 원 정도 늘렸네요?

네, 저희가 올해는 5억 5,000, 추경까지 합해서 5억 5,9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고요.

조금 더 늘려서 세우시면 안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원래 170회 정도를 갖다가 190회로 해서 예산을 좀…….

20회 늘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릴 의사는 없으십니까?

일단 추이를 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많이 증가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늘리는 걸로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혁신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읍면동 연결하는 이음버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이중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짚어내고 있는데 이런 행복택시에 대한 내용들까지 연계해서 늘려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관련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인데요. 시비로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각, 청각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특화서비스 관련인데 조금 포괄적이네요, 내용은?

일단 교통약자, 특히 경증장애인, 시각하고 청각장애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류장을 이용하려면 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플을 만들어서 PC에, 스마트폰에 어플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게 되면 정류장에 가면 그 어플이 뜹니다. 뜨고 그 어플에 H 몇 번 버스하면 도착알림시스템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청각장애인들, 보청기 쓰신 분들이 청각장애인들이 많은데 텔레콘이라는 존을 만들어서 주파수를 갖다가 맞는 주파수로 하게 되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의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라고 해서 노선번호를 누르게 되면 차량 이동사항을 알고 곧바로 차량대기소까지 가서 바로 탈 수 있게끔.

그러면 스마트폰 앱인가요, 앱?

네, 앱에.

앱을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앱에도 있고 또 설치물도 설치해서, 대기장소까지 설치해서 승차벨을 누르게 되면…….

차 안에서요? 차체에서 얘기하시는…….

아니요. 정류장 옆에 승차대기소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어플에 얘기하게 되면 버스운전기사 단말기에 그게 연계가 돼서 그분이 탈 수 있게끔, 승차벨식으로 해서 운전기사가 서게끔 해서 승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승차장에 다 구축 예정입니까?

현재 올해는 23개소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25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하면 교통약자가 어느 한 정류장만 이용한다고는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류장에 이 서비스가 깔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맞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해진 정류소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르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이동서비스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이동서비스,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랑 이쪽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랑은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일단 버스하고.

일단 교통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이 많고요. 여기는 본인이 스스로 와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경증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차이가.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러면 일단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이신 분들이고 이쪽은 경증이면서 시각과 청각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정류장에, 아까 이음터라고 하셨나요? 복지관이나 이런 쪽의 정류장을 위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인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7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로 3만 원 해서 총 1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 지원이,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개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네.

회사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개인통장으로 다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사로 지급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는 시각장애인들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정류소 안내 단말기 신규 설치 200개소, 교체 설치 50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보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BIS 확대 구축은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하게 됐다고요?

네, 9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얼마를요?

9억.

9억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저희 시비가 21억, 시비 21억, 도비 9억 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고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 예상했던 정류소 안내단말기 신규 설치 200개소하고 교체 설치 500개소가 되나요?

지금 한 대당 200개 정도 잡고 있거든요. 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시비는 다시, 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9억 해서 30억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예산에 안 올리고 언제 올리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되게 되면 3회 추경 때에, 3추 때에 올려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비를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년이 또 내년으로…….

올해는 올해대로 했고요. 올해 우리 시비로만 9억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시비 9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도에 전화해 봤더니 9억 정도 남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억하고 21억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겁니다. 올해 9억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9억을 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신규 설치를?

21억, 9억 해서 30억이니까 200개 정도를.

200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와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추경, 작년 걸로 올해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추경에…….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추경 때에 세워서 할 겁니다.

몇 차 추경에 받아서 하실 거예요?

3추, 마지막 추경 때에.

본예산에 그냥 담으면 올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링 때문에 잘리셨나보죠?

그게 아니고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

거꾸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한 번 하고 도비로 3추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금액이요?

본예산이 아니라 그건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시켜서 한다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 내용이 없어져서 뭔가 했더니 어쨌든 추경에 태워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년 사업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꼭 실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추경에 들어갈 돈은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 본예산에 이런 걸 담아서 가고 만약에 도비 오면 그거는 다시 추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지금 퍼센티지가, 구축률이 52%밖에 안 되잖아요? 45%, 45%에서 이번에 또 해 봤자 52%인데 그거 본예산 태워놓고 하고 또 거기 도비 나오면 또 태워서 하고 이러면 되죠. 지금 100%는 빨리빨리 채워 줘야지, 저는 이번에 본예산에 원래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없지?’ 그러다 봤고,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택시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1,216대에 대해서 한 대당 30만 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만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1,216대만 계산, 3대는 이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수요를 올 상반기에 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3대가 누락이 됐는데 3대도 본예산 세워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충분히 3대는 커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 50%해서 18만 2,400원씩 내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50%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좀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도에서도 시비, 도비 한 번에 하려고 했던…….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비로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했다고 느껴지기에는, 택시기사분들께서는 그렇게 안 느끼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좀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이분들한테 좀 더 부담을 줄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후 블랙박스 단말기를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도 일단 업체별로 돈을, 예산을 보내줘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단가가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도 아마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거꾸로 결과를 받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새로 교체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항상 도비, 시비 가다 보면 도비 예산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시비는 그분들한테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일하고도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1,200명이라는 큰 인원이잖아요. 이랬을 때 화성시에서 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예산 보조가 됐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ITS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222페이지 버스정보 BIS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버스정보시스템하고 ITS 지능형교통체계를 관리하는 비용이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약 1,300개예요? 1,300개가 그냥 버스정류장에 달려 있는 거고 ITS는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아마 옆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두 개를, 지금 업체가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용역이? 유지관리 용역이 업체가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 두 개를 묶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다른가요, 업무가 완전히?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ITS하고 버스안내시스템 BIS같은 경우는 예산 산출할 때도 약간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당연히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물론 지능형체계는 제어시스템이고 BIS정보시스템도 거의 안에 있는 전자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후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차년도에 혹시 두 개를 묶어서 발주가 나갈 수 있다면 그래도 예산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두 군데, 쉘터 두 군데하고 택시베이 설치 한 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택시베이도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베이는 그에 따르는 확보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택시베이를 설치하고 나면 뒤에 보도나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선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좀 묶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운수종사자들, 노동조합위원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한 데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시면 그나마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치할 곳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상 한 군데하고 쉘터 두 개 정도밖에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셔서 설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국비를 80억 정도 따와서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서 주로, 그다음에 택시 관련 운영에 대해서 주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