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원서
박원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내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에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31쪽입니다. 31쪽에 보면 작년보다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의정비 결정 심의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150만원 3회로 했는데요. 우리 내년에 9대 때 예산 의정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 한 번 하면 4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매년 심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정해지면 끝나는데 이게 3회로 해 가지고 해놓고 여기 또 의정비 결정 지역주민 의견조사비 해서 여기 1,2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을 시켜놨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왜 3회로 한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회의가 한 번에 끝나면 가장 바람직한데 좀 예비적인 성격으로 3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출장 속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3회 해 가지고 450만원하고 의정비 결정 지역주민 의견조사비 해서 이게 75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역대 그냥 회의해서 한 번 해서 모든 것이 끝났지, 2~3회 이렇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도 없었고. 이거는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 41쪽 보면 지난보다도 있잖아요, 지난보다도 6억 8,800이었는데 올해 있잖아요. 2억 8,19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거예요. 이게 전액 구비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행 경비를 갖고 더 교육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2021년도 코로나 정국에서 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고 행사 진행하기가 바쁜 거예요, 코로나 이거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2억을 갖다가 더 증액했다는 것은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내년에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정국이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이 이리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갖고 예년에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 이게 그냥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기 19쪽에 보면 청사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보면 도시경관 전문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검토 보고서에 보면 개나리프라자 3층에다가 도시경관 전문관실을 갖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전문관이 두 사람이 있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또 직원이 있죠? 몇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무연위원
굳이 이것을 도시 전문관으로 나와야 되나.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도시경관과장님이 있다가 해서 일으킨 부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야간 전문관이 있음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협치 전문관 어쨌든간 인사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 이분들이 올 12월로 끝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거기 전문관은 끝났는데 지금 그분 일단은 업무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할지 다른 분이 할지 아무튼 진행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 왜냐하면 임대로 나가는 것들이 진짜 너무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 수준하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200만 원인데 구민보급 태극기 구매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있어요. 그건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데 구민보급 태극기 구매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지급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저소득층하고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합니다.
신무연위원
저소득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으로 해서 가능하나요? 해마다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배해서 필요한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으로 가능해요? 이게 구매하는 것이 200만원인데 몇 개 구매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540개인데요.
극기
태극기신무연위원
하나에 얼마예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한 4,000 넘죠, 조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행사 때도 보면 국경일에 보면 태극기 전혀 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태극기를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태극기 게양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보급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있지, 잘 논의해 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90쪽 녹색학부모회 등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억 3,6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전지킴이단 예산이 있죠? 지금 84쪽에 보면 안전지킴이단 운영해서 여기다가 1억 2,000 예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는 또 다시 비슷한 이게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편성.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교통안전지킴이는 등굣길이고요. 하굣길 이거는 이제 작년 추경 때 1차 반영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곳 이상 발생한 데 14곳을 우선 선정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좋아서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한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안전지킴이 30명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굣길과 등굣길이 좀 다릅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2시간 이내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안전지킴이 학부형들도 하굣길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하굣길이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하굣길입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하굣길이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등굣길이에요. 교통안전지킴이는 등교고요. 하굣길 안전지킴은 말 그대로 하굣길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하굣길이잖아, 그러면 녹색어머니 또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녹색어머니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단체들마다 민간공모 사업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걸 할까, 사업을 고민을 해서 공모 의뢰해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좀 복잡하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원래 있잖아요, 이게 또 녹색어머니가 등·하굣길, 저희들도 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면서 등굣길을 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때 다시 있잖아 지킴이단이라고 했는데 좀 이게 우리가 넉넉한 예산 아닌 데서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을협치과장님.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지난해보다도 한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전체 이게 전부 다 구비입니다, 매칭 사업도 아니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예.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이게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 11월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제 뒤에 보면 마을센터 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마을센터 지원센터 운영, 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물론 이건 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런데 신규로 했는데 여기도 2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거 보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센터장, 직원 해가지고 인건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3억 1,000이 증액이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그거는 전년까지는 시비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에는 이게 매칭사업이었었어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시비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업이었습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거의 많은 부분이 시비에서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가 전혀 지원이 없다 이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시비 지원이 일부 사업비만 빼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는 지원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도 조금 더 이런 것이 조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시작했다가 우리 전액 구비로 다 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사정이 그만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실제적으로 세입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났지만 세입 예산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산은 세외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125억 재산세 늘어난 것밖에 없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것만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의 적절성이 맞을까?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됐고 시작한 지 10년 이상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초기에는 시비 지원을 받고 시작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구비 투입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나 더 있잖아요. 151쪽에 보면 마을 재생 사업 지난 연도보다도 6,3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마을정원 조성, 마을정원 조성이 범위가 커요. 마을정원 조성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나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이제 좀 낙후된 지역에 골목이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어떤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정원을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꾸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공동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은 우리가 사업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교육지원과장님.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서 160쪽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 전년도에서 4억 6,5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1,700만원 증가됐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조례가 초등학생들 주기 위한 그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초등학생 주는 조례가 없습니다.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매칭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교육청, 시, 저희 구.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따지고 말하면, 그렇죠?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교육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전에 어떤 조례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선 예산편성, 이게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이런 모순된 일들을 하고 왔다 이 말이죠.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전부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서 14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운영관리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은 1억 6,800 삭감이 됐는데 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청소용품 구입 다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되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환경미화원들 출근부 대장에, 출근부 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여기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이.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던 거고요.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예측하고 예산편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저축계좌2 신규사업, 또 92쪽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사업,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다 신규사업으로, 이게 왜 다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지, 물론 지원 조건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보니까, 별도로 항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올해에 4개 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4개 사업이 다시 재편이 되어 가지고 희망저축사업, 희망저축계좌2 사업, 청년 내일저축 계좌로 3개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4개 사업은 만약에 가입을 하면 3년 만기기 때문에 3년 만기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고요. 내년부터 접수하는 거는 신규사업 3개만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은 끝날 때까지 유지 하되, 새로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4개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고 예산이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접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신규1, 또 2, 이 차이가 뭐예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차이점은 예결위 자료를 드렸는데요. 희망저축계좌1 사업은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1사업은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 주거, 교육,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개인 연소득 600만원에서 2,400만원이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입니다. 100%는 상당히 높은 건데, 재산 기준도 별도로 있는데요. 이게 차상위이하인 경우는 1대3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경우는 1대1 매칭으로.
만기
만기신무연위원
기간이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3년 안에 만약에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해지가 될 때는 반환을 받아요.
원서
박원서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 좀 부탁할게요.
거로
이거로신무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 모자라든지 남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예산 추계를 했습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산 추계는 기존에 4개 사업은 기존 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중간에, 내려와서 가내시대로 했는데 나머지 3개 사업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니까 새로 생길 거니까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만 주고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1월 5일날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유사 사업이, 새로 생기는 사업은 4가지 사업이 유사사업입니다. 유사 사업에 근거해서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는데 11월 5일날 확정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이라 반영을 하지 못하고요. 내년에 과다 편성된 부분은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광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업은, 그 사업은 내년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행복위 소관 예산이 거의 한 90%가 행복위 소관들이에요. 그래서 건설에는 한 10%정도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위 소관에 국장님들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보시면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현황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3개 부서가 올라와 있죠? 부서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임시청사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원국
이원국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사효율적 관리 19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임차료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또 3개 부서가 신설되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3개 부서가 신설되는 부분에서 보면 무슨, 무슨 과가 신설되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재난안전과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분리돼서 보육정책과랑 가족정책과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분리돼서 자원순환과.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3개 부서가 신설이 되면 현재로써는 또 임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2개 내지 3개 팀으로 구성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부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청사 내에서 특별히 다른 외부 임대 청사 없이 청사 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집행기관에 공무원 정수는 한 증원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정도가 충원될 예정입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난번 조례상에서 105명 증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우리 각 부서가 외부에, 서경빌딩인가요? 거기에 부서가 많이 나가있죠?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사항인데 그런 대책은 무슨 제2청사를 하나 건립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임차료만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장기플랜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이원국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 이번에도 3개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서는 청내에서 최대한 사무실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2021년도 구매차량을 포함해서 공영차량이 100대 수준이 되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구 전체적으로는 200대가 넘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99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저희가 신차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나 아니면 타 부서 관리차 신차 구매 계획이 있으면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3쪽에 거기에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것은 전기차가 작년에는 친환경 차를 3대 구매했는데 올해는 한 대만 반영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서 6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세부계획에도 실행의제 총 88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써는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걸 믿고 전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내부에 의제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한 겁니다. 순수한 주민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을 삭감이 돼서 부득이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민주화로 결정한 계획을 구비로라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또 민주화로 결정한 이런 사업들을 구마저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유명무실해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구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자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주민자치회에서 현안이라든가 의제 같은 거에 대해서 현안사항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전혀 보고 사항 같은 거는 일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게 주민자치회 동별로 모임에 의원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국
이원국위원
현재로써는 총회나 회의 참석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의제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각 의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현안들이 있었다고 공유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서 78쪽을 보시면 지능형 CCTV사업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도 길동 지역구에 한 군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하고 부서하고는 서로 협업하면서 이렇게 CCTV 사업이 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저희는 방범용 CCTV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이라든가 용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에 15개가 예정인데요. 사전에 충분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로써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심의위원회 열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19쪽을 한 번 보시면 2021년 예산 집행률이 50%미만으로 되어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건 제가 119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게
그게이원국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방역물품이나 마스크 집행예산이 1억 6,400, 1억 6,500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현재 집행은 50%정도 조금 미만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119쪽에.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119쪽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러스
바이러스이원국위원
감염증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없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9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해서 현재 비고증감해서, 그게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 잠시 부탁드리고요. 사무실 임차현황에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서경빌딩 2층에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임차료는 도시경관과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예결위 요구자료 보시는 건가요?
산안
예산안김영민위원
19페이지기는 한데 도시경관과 서경빌딩에 들어가 있는데 월임차료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사무실별로는 제가 기억을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로는 도시경관과만 유독 월임차료가 저렴하게 돼있어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연간 임차료가 7,000만원으로 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도시경관과는 월임차료가 14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파악하고 알려 주세요. 제가 다른 질의하고 있을 테니까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업에서 단장 그리고 또 지원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저희 지원관이 얼마 동안 지원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저희 동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성내동만 그런 건지 다른 동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관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지원관이 2개동에 한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용은
내용은김영민위원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말 그대로 1년 동안 지금 시범적으로 지원관이 와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는 조금 필요성은 잘 못느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6월 30일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원관 제도가 없어지고 각 동별로 기간제 사무를 채용해서 자치회관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주민자치회 활동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민간위탁사업은 구비로 전액 나가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시비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서 119페이지 보니까 문자알림서비스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이 부분 구정홍보 또 그런 예산도 있을 텐데 자치안전과에서 따로 예산편성 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코로나 대응 문자 사용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경우지요? 예를 들면.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거리 두기 변화라든가 또 우리 관내 새로운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또 집단발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급하게 할 경우에 코로나 문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들 홍보과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인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홍보과에서도 관련해서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홍보과에서 전담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4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이 이름이 바뀌나 봐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 예전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조례 개정해서 저희가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조례김영민위원
개정을 왜 하신 거예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명칭이 바뀌어서 요즘 교육 트렌드에 맞춰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명칭
명칭김영민위원
자체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볼렸었지요. 왜 평생학습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또 다시 미래교육혁신센터 이거 외관 간판교체 하는데 비용 든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소모성이지않나 싶어서.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월달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 통과해 주셨고.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조례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바꾸실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건물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 자체도 좀 이해는 안 가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때문에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61페이지인데 3.1운동 테마공원 내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확충 이렇게 돼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내용이 있어요. 수목식재 이런 부분들 공원 이런 거는 푸른도시과 담당이 아닌가 싶은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3. 1운동 관련 해가지고 공원 조성 관련 부분은 우리과에서 주관해서 움직였고요. 수목 관련 해서는 푸른도시과 하고 협업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영민위원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마 수목 부분은 푸른도시과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식재 부분은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선사유적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민위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되게 소소한 부분이 눈에 보여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차량구입에 대한 내용이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차량비용 네비게이션, 충전케이블, 차량용 난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게 차 한 대를 그냥 나눠 놓은 건가요? 아니면 차량 구입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차량 하나 하기 위해서 전체 일단 필요한 겁니다.
량용
차량용김영민위원
난방기는 좀 생소하고 충전케이블이 있는데 48만원이 돼있어서.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전기차 구입을 하다 보니까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난방기 이런 것들은 옵션 사항들을 여기 적어놓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명일테니스장 위탁운영에서 토지임차료가 증액이 돼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명일테니스장은 2019년 2월부터 2024년까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는 8,000여만원 지불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18일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여만원이 감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 납부했고요. 이제 내년예산은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25 해가지고 9,000여만원 이상 납부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기존보다 더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8,000 얼마에서 지금 9,000 얼마로 1,000만원 가량이.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인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이거 하나만 하고 2차질의로 넘어 가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거 올해 고덕 이마트에서 파믹스가든까지 한 게 있나 봐요.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고 2022년도에 설치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지역 중 350미터 길이를 하겠다는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길동사거리나 주민왕래가 많은 곳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좋은
좋은김영민위원
방향으로 보면 의원님들이랑 협의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어딘가에다 이 도시농업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서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게 예를 들어서 햇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왕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올려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각의
생각의김영민위원
차이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잡고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겠다라는 거 밖에 안 들리거든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에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마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 드리는 것도 있을 텐데 오늘 내로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고요. 일단 세부내역에 좀 명확하게 언급 안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이고요.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매년 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도 내역이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대략 매년 이 정도의 보수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쭉 잡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특별하게 몇 군데가 미리 파악이 되셔가지고 잡으신 건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미리 예측이 된다기보다는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알겠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미리 조금 예측될 만한 것들은 아예 없고 그냥 매년 이렇게 잡고 있다는 뜻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올해 정비한 내역 같은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거의 3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37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시설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이 한 군데에다 시설물을 하시는 건지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동구에도,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지 어디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전기차 충전소 시설물 이래서 산식도 없잖아요. 곱하기 몇 개도 아니고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다 이걸 그럼 몇 개를 N분의 1로 이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간 들어 가는 시설물에.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새로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알겠는데 지금 너무 모호하니까요. 총무과의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더 산식이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도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고요. 대외협력강화 부분에서 의정비 결정 지역주민 의견 조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이렇게 산식에 돼있어요. 그러면 이 500명은 어떤 주민이신 거지요? 지역주민 의견 조사비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 50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의원들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줘야 된다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500명이 돼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9대 의회가 시작되면 그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500명을 잡으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궁금해서요, 500명이 왜 나왔는지.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난 8대와 같이 동일하게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500명이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것도
이것도진선미위원
어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럼 여기 그냥 300명 해도 되고 100명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조금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의원님들이 정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 의견 조사비인데 500명을 저희가 결정 하나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500명이 딱 500명이 아니고 500명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500명의 산식이 나와 있고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총무과에서 왜 500명 했는지 모르면 저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요. 일단 이 부분도 왜 이렇게 500명 하셨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직무수행경비에서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9명에서 12개월이 돼있는데 이 아홉 분은 우리 구청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인원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직원입니다.
아홉
아홉진선미위원
분이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로 총무과에서 근무 하시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요. 뒤에 여기 다른 특정업무경비 다른 것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감사, 세무, 예산 다 같이 수당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진선미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지만 여기에 잡아놓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후생복지증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콘도 회원권 구매라고 해서 한 구좌를 지금 이게 4,000만원이지요. 어디를 하시나요? 지금 회원권 구매할 때 사실 직원분들의 요청이 좀 많은데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콘도를 계약하는 것인지 이건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필요할 때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도 안 맞는 게 그럼 미리 내년에 당장 직원들 쓰실 거잖아요. 그럼 직원분들 각 부서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콘도들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저도 알지만 리스트 중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올드한 곳도 많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캔슬 하시고 좀 수요를 받아서 어디가 요새 좀 좋은지 해서 하셔야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을 내년에 쓸 예산인데 그냥 4,000만원 이러면 다 콘도마다 금액도 다를 텐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자율휴양소 하고 우리가 여름에 쓰는 하계휴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휴양소에는 1,550명, 구청 직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하계휴양소가 있거든요. 하계휴양소는 550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하계휴양소가 우리가 직급마다 다르고 따로 가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수가.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하계 휴양소는 말 그대로 여름철.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550명이 자율휴양소를 가고 하계 때는 우리가 12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2박을, 그런데 산식이 하계휴양소에서 왜 550명이 나왔냐는 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거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하계휴양소를?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진선미위원
때문에 1,550명, 거의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하계휴양소는 거의 3분의1만 이용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정하계휴양소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자율하계는 550명이고 지정은 6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진선미위원
이 내용도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콘도 회원권 구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콘도가 크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지금 4개 전후 됩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안 가는 데는 아예 이용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사용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사용하는 상황도 그렇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사용하는 그런 프로테이지 말씀하십니까?
진선미위원
예. 243페이지입니다. 변화 혁신 및 고객 만족 역량 강화 부분에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올해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우리 강동구청에서 직원분이 업무를 하시다가 민원 때문에,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5,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것도 지금 세부사업 내역서에 전혀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인당 얼마 지원에 월 몇회 이렇게 좀, 그리고 작년 실적도 좀 궁금하거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실적은 드리고요, 저희가 청내 마음쉼터가 있고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마음쉼터가 18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점차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이 마음 건강이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동구에 10군데에 정신의학과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건 주민 대상.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주민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또 종류가 다양하시잖아요? 행정에서 일하시는 행정공무원분들, 그런데 이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어떤 분까지 커버가 되는지 어떤 공무원은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따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번에도 1억 이상이죠? 거의 한 2억 정도가 직원 해외 배낭연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연수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 우리가 상황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과장님, 혹여 못 가게 되면 이 예산을 국내 교육비나 이렇게 쓰실 수 있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국내로 쓰려면 예산 변경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사실은 올해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황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총무과든 다른 부서도 다만 1,000, 2,0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매년 월례적으로 올라오던 예산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는 아직도 적은 금액입니다. 직원들이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사실은 연수를 많이 못 갔거든요.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앞에 있는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에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눈앞에 몇 개월만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앞서서 바라본다면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복잡하게 불용처리를 하느니 조금 다른 복지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우리 동 개보수가 있습니다. 개보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각동에 얼마얼마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상일동 5,000만원, 그리고 상일2동 165만원, 이렇게 쭉 써있는데 길동은 1,0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길동은 3층 조리실 외부 바닥 공사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거기 외부 바닥공사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제가 현장을 여기 나가보지 않았고요, 담당자가 확인하고.
확인
확인서회원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 동청사 새청사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3층에 지금 여기 조리실 외부 바닥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비가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라도 조리실인데 그 바닥, 거기가 비가림이 안 돼 있어서 그쪽이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제가 메모했다가요, 담당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61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래쪽에 대민 종합 행정 및 시책 추진 600만원 이거는 뭐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보통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동장과의 정례 만남이라든가 각동이나 또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애로사항 청취 같은 거 할 때 간담회비로.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나가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그 밑에 동 주민 화합 및 시책 추진비는 또 뭐입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를
행사비를서회원위원
지원한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이 부분이 행사비 지원이 아니고 대외협력비로 해 가지고 자치회관 운영비에서 거기 나가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자치회관 운영비는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로 따로 돼 있고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 별도로 나갑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마씩
얼마씩서회원위원
나갑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내년에는 20만원입니다. 동별로 월.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누구한테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장이나 또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주민자치 월례회 끝나고나서 식사비로 쓰시거나 기타 업무에 필요한.
회원
서회원위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10만원 감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나갔는데 내년에는 10만원 감액돼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는 그 감액된 내용이 없는데.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 쪽에 보셔야 나오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이 비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66페이지 보십시오. 66페이지 보면 우리 동 단위 행사 지원 및 평가 이렇게 돼서 나와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간사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있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간사님 지급되는 비용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간사님들에게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월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또 우리 지원관님들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지원관님들은 연간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보니까 지원관은 3,400만원.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340만원씩 12달 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340만원씩 12달, 그리고 단장님이 계신데 단장님은 430만원.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한 5,000만원 조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의견들, 그런 것도 반영하셨었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 지원관들이 자치회 올해 실적을 받아보셨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성과 공유회를 이번달에 합니다. 그 전에 실적을 다 받고요. 또 내부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내부서회원위원
감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비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생활 관련해서 의제 발굴이 47건 거기에서 금액으로는 3억 3,200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실행은 총 88건 해서 7억 5,000, 그렇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렇게
이렇게서회원위원
나가는 돈 중에 지금 실행률은, 이 비용은 실행을 다 썼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내년도 계획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예산 세웠던 것도 이 금액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내용도 아마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치회를 하면서 자치위원들을 50여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회장님들에게는 전혀 없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보수
무보수서회원위원
명예직인데 저희가 여러 회장님들을 만나 뵈도 이게 너무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뽑고 명예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동비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그 의제도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회장님도 계시고요, 업무추진비를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전속으로 쓰시도록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거에다가 조금 더해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 예산 사정을 봐서.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 내역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건지, 그 집행 내역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긴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주차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하는 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한경혜위원
예.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간제 근로자 한 분이 직원이 직접 현장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1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4,000여면 정도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그 건 위주로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를 단속활동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단속 직원이 충원되는 문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면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만약에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안내 멘트가 나가고 그래도 계속 주차를 시행했을 때는 현장에서 단속까지도 기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 예산에, 이 설치 운영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그러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시급한 지 아니면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된다면 정말 장애인들에게는 어떠한 편리성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 구에 주차 문제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3/4분기 때 우리 구 고충민원 전체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민원의 대부분이 본인이 장애인인데 자기가 주차를 하고자 할 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내가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상태다.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진짜 불편감이 주차하는데서도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정미옥위원
·세출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시면 국외 업무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비하고, 해외연수는 어느 분이 가시는 거고 또 주요정책 연수는 어느 분이 가시는 거고, 직원 배낭 연수는 어느 분이 대상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예산 보다는 좀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시국이라고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주요 정책연수하고 배낭연수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직원이 대상이고요, 주요 정책연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배우러 갈 때 테마별로 해서 직원들이 가는 거고 직원 배낭연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복지 차원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직원정미옥위원
배낭연수는 그렇다치지만 주요 정책연수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란 변이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게 종식되거나 완화되거나 하지 않을 상황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그 전에 분명히 편성됐을 것 같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하나 앞서 그런 전반적인 환경들, 지금 시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저희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금방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내년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하지만 물론 내년 초까지는 조금 지속되리라 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게 예년에는 3억 이상 편성.
렇게
이렇게정미옥위원
그런 정책연수가 갑자기 발생됐다 그러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또 많이 갈수록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복지 정책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민간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늘려도 된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 딱 이 선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는 매년 3억으로 지금 총액이 정해져 있고요.
예, 3억원에서.
넘을
넘을정미옥위원
순 없는 거고요?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인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보통 민간단체경상보조나 사업보조, 자본보조나 이런 보조금 성격들은 전체 총액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전년 대비해서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걸 어기면.
일정
일정정미옥위원
비율 이상 증액하면 안 된다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이 금액이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그건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정할 일입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신생단체가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정말 가치 있는 단체들이 계속 진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 받을 건 계속 받아와야 돼‘ 한다면 신생 민간단체들은 또 다른 역차별을 받고 그만큼 가치 부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제일정미옥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 선사문화축제 세계축제인데 페스티벌협회가 매년 68개 대회에서 선발하는 그야말로 우리 오스카 상 아시잖아요. 그 버금가는 수상 피너클어워드라는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3개 분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지금 몇 회째 해오고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올해가 26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26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더 진행을 알차게 하셔서 큰 상을 저는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현수막 게첩하셨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현수막 게첩, 상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받아
받아정미옥위원
오셨죠? 빨리 게첩하세요. 하시고 또 하나 우리 북카페 사실은 처음에 진행할 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도서관 자체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확장시켜야 할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이런 파생되는 도서관은 사실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때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북카페를 추진하신다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약간 우려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어제인가 그제 또 큰 상을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이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서 팀원들과 얼마나 많은 노고와 애를 쓰셨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들은 그냥 쉽게 주는 상들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너무너무 큰 애 쓰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이게 북카페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북카페가 개관되어 있는 총 인원이죠, 인건비 지원되는 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들은
이분들은정미옥위원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사서의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서가
사서가정미옥위원
몇 명이고 일반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사서가 지금 한 분 계시고요, 일반이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북카페가 지금 우리가 4개가인가 5개 개관을 했잖아요. 그중에 사서가 1명이에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북카페별로 사서가 한 분이고 일반 직원이.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북카페 별로 사서 1명과 진행 요원 2명 그러면 총 세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매니저로 해서.
니저
매니저정미옥위원
역할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거죠. 저는 또 그냥 그런 자격 없이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잘 구성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서수당을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명 이건 뭐예요? 그럼 지금 현재 북카페에서 근무 중인 사서분들이 사서수당 따로 이렇게 2만원씩을 받고 있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고 포함돼서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로서
사서로서정미옥위원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니까 그분들 사서수당이 나가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다 받지는 않고 사서 부분에 대한 수당.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일반적인 수당 비용이에요, 2만원이라는 기준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사서와 관련해서는 수당, 그러니까 북카페 내에서의 이제 3명이 있는데 아까.
이거
이거정미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냐 이거죠. 법률 기준이냐,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는 사서 수당을 2만원 줘야겠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반적 기준에 정한 건데.
반적
일반적정미옥위원
기준이라 하면 타구 북카페 거기서 다 조사하신 데이터 가지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준사서나 사서나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거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협회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반영하시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49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성내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그다음에 강일도서관 무인반납기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내도서관에서는 자가대출반납기라고 되어 있고 3대 그리고 강일도서관에서는 무인자가반납기 이게 뭐 다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기기인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기인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같은 기기에 이제 다 있는데요. 도서관별로 공공도서관별로 다 있는데요.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 외부로 더 2개동이 생겼잖아요.
정미옥위원
과장님, 나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고 반납기 기계라는 거를 사서 비치를 시키실 거잖아요. 크기, 규모 관계없이 그 기능을 하는 걸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강일도서관 같은 경우도 같은 기능을 요구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강일은 이제 외부에 두는 걸 말합니다. 거기 강일에 이런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지금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
정미옥위원
아, 외부용, 내부용?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금액이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외부용이라서 강일이 좀 비쌉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런 부분은 좀 잘 철저하게 좋은 기기 설치해서 충분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아까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4페이지 보시면 3.1운동 테마공원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는 끝내고요, 마무리하고 2차질의 우리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강동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담당자분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첫 번째 큰 의미에서 예전부터 저희 8대 들어오면서부터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 세로화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왜 문화재단만 이렇게 가로로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거 지난 추경이나 예산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해가지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반영
반영김영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문화재단에서 저희 기부금 작년, 올해 기부금 어느 정도 받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4,000만원 모금했습니다.
서요
합쳐서요김영민위원
, 아니면 연간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지금 저희 문화재단 2년 넘어가고 있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쳐서
합쳐서김영민위원
4,000만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및 사회환원성 프로그램 운영 이거 사업내역 보니까 기부금을 이게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뭐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기부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저희 모집된 중에서 문화재단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고유목적 사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냥 해놓으신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강동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은 문화예술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 4,000만원짜리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다 출연금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대단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후원회에서 기념품 및 예우품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떤 거 제작하시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강동문화재단을 알리기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후원회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였기 때문에 보통은 다이어리라든지, 기념품 커피 잔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기부하신 분 한 분에게 드리는 건 줄 알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니, 한 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1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민위원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이 그룹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블루멤버십이 어떤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문화재단은 강동구청하고는 또 다른 사무하고 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민위원
사무자동화, 새올이랑은 좀 다른 내용인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새올은 저희가 쓸 수가 없는 정부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민간.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새올 유지비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새올은 저 혼자만 프로그램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서 그 유지비는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1대.
터넷
인터넷김영민위원
새올 서비스 60만원씩 12개월 들어가서 720만원 들어가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건 제 컴퓨터 1대에만 유지비용이 들어가서 새올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 회선 설치비가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4회를 설치하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도서관이 6개 있고요. 아트센터가 있는데 그 그룹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산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단 밑에 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재단입니다.
으로
재단으로김영민위원
갔나요? 그러면 됐고. 그 밑에 보면 법적 점검비가 있어요. 지난 2년간 법적 점검비 사용 내역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허브천문공원 내 한진섭 조각정원 관리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유지비랑 보험비랑 따로 나눠놓은 이유는 그냥 보험비를 따로 모아놓으신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관리유지비는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들어가고 보험비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따로 하기 위해서?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해서
종합해서김영민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도서관이나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각각 다 다르고 유지관리비가 다 따로 되어 있고 시설 보수비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금한
궁금한김영민위원
게 꽤 많았는데 다음 질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2차질의 부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원국위원
설명서에 119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전년도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많이 좀 비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렇게 발생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역 물품이 적게 편성이 됐는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단가가 일단 많이 내려갔습니다.
가가
단가가이원국위원
많이 내려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마스크 같은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또 손소독제라든가 장갑 이런 것들도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최초의 그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전 구민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금액이 저렴해서 기본 방역 물품은 주민들 스스로 구입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복위
행복위이원국위원
소관에서 이번에 좀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예산안 385쪽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에서 희망계좌에 있는 민간이전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나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예산은 거의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통장 사업 중에서 기존에 4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 3개 사업으로 재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4개 사업은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3년까지 만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만 줘 가지고 저희가 올해랑 예산이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1월 5일 최종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희망저축계좌2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광역 직접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 구비를 매칭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걸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86쪽을 보시면 여기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많이 돼 있어요. 4억 4,000 정도. 그래서 어떤 분야이길래 삭감이 된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주차장 갤러리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거기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설득이 안 됐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재단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재단본부장님.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하주차장 갤러리 조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11억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우리 강동의 인구는 50만을 향해 가는데 문화 인프라나 시설이 너무 없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자산 천문공원에 조각공원을 조성했고요. 그런 일환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삭감하기에 언급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어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이 문화 인프라가 충격적일 정도로 매우 빈곤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각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고 또 주차공간이 강동에서는 유일하게 큰 공간이고 위에는 잔디밭이 있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즉, 문화의 욕구에 응답하는 적극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일단
일단이원국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십시오.
결위
예결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세부내역서, 예산서 253쪽이고요. 문서세단기 설치 파쇄기 구입,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이 파쇄기를 사달라고 하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게 주민용이거든요. 직원용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일 보시다가 본인들이 개인 정보가 담긴 등초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서 서류들을 파쇄를 하면.
원래
원래진선미위원
없었나요? 있던데, 저희는, 저희 동 가보면 옆에 문서 있고 거기 파쇄하는 게 다 같이 설치되어 있던데, 신규로 하는 데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게 18개동에 하나씩 주는 거고요. 그거는 구비로, 구 자체에서 구매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났는데 왜 이게 다 들어 갔을까 일단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물론 지금 자치안전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반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주민분들을 위한 용이다, 이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진선미위원
25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지원 산업에 세분화 계획이 없어서 어떤 민간단체를 지원하시는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260페이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실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하면 저희가 묶여 있는 데가 송파, 성동, 광진, 이렇게 동부권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강동구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으셨는지, 이 5,000만원이 계속 우리가 구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현병 환자로부터 사고가 났었어요. 성내동에서, 그런데 그 여성분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에 못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기준도 조금 모호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강동주민이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매년 꼭 나가야 되나, 의문도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일단 4개구가 똑 같이 5,000만원 나가고요.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가 그냥 5,000만원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자치안전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데 주민도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해서 주시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2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중등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돼서 있습니다. 전액 구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교육지원센터 2층에 보면 제가 다녀왔거든요. 복지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고요, 저희가 17개 학교에 니즈콜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심리상담, 진로상담.
즈콜
니즈콜진선미위원
상담사를 배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니즈콜 상담사를 다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해서 학교에다 배치하는 건가요? 구비로?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예.
구만
강동구만진선미위원
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타구 사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미
이미진선미위원
다들 계시던데요? 각 학교마다 상담가들은 다 있잖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저희가 간호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화 되어 가지고 정신건강 상담부터 아이들 진로상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시는지가 모호하고 실제 우리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그 건물 내에도 복지센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하는 관장님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하고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중복된다니까요. 상담사 그 분들도 상담으로 나가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현재 학교마다 상담사가 있잖아요. 그 분과 우리가 지금 니즈콜 상담사 운영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 구는 구대로 따로 니즈콜 상담사를 배치 운영하는데요, 학생들 수에 비해서 상담사가 적잖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사실은 2,3명 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는 한 명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거야
그거야진선미위원
당연히 누구나 공감을 하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상담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왕 운영하는 거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 같은 분이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일하고 있고 구에서도 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캠퍼스 운영이고요. 스마트캠퍼스 라이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죠?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진선미위원
구에서 운영을 하겠죠. 과장님, 그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부서에, 위치가 어디고,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없길래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e-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예요
어디예요진선미위원
? 상상팡팡에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6개 학교에 e클라우드를 구축을 했고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중학교 10개 학교에 지금 e클라우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등 공동교육 과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9개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역, 학교 지금 보면 호남고, 진안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구비로 들어가는데요.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지방에 학교를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보면 좋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들어가고. 일정 부분 돈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보면 좋다? 누가 많이 봐야 되겠어요? 강동 주민이 많이 봐야겠죠?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지방학교하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지방 학교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관내 학교만 연계해서 볼 수 있게 해도 예산이 빠듯할 텐데요. 그 관리하는 것만 해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도 많이 모호해요. 지금 미디어센터에다 뭐에다, 청년해냄센터, 강동오랑,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스마트캠퍼스 라이브 운영을, 저는 어쨌든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진로탐색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 한 번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상담관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느끼는 아이들하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삭감을 해서 아예 하나로 구축을 해서, 너무 흩어져 있어요. 예산들이요. 청년 해 놓고 아이들 해 놓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중복 많이 되고 교육청 예산 중복, 구청 예산 중복, 시에서 내려오는 거 중복,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도 제가 진짜 다 수합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중복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분야가 조금 다르고.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한정된 예산안에 중복이 많이 되는데 조금 더 핀셋으로 우리 강동구에, 우리 학교 정말 많습니다. 강동구에, 그렇죠? 학군도 좋다고 서울시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더 핀셋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수
정진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항상 예산할 때 마다 나왔던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세부내역서에 명확하게 설명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회사 2개가 비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잘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산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 집행을 할 때 할인율을 더 많이 적용을 받아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진선미위원
절감하셨죠? 지금 약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실제 집행된 예산이 7,800만원으로 집행이 됐고 내년에는 추가 소요분을 예상을 해서 9,900만원으로.
추가
추가진선미위원
소요분 예산이 신규아파트 입주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신규아파트라든지 아파트단지별로 미디어보드가 다 100% 설치가 된 건 아니고 또 추가로 설치가 되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우리는 현재 자꾸 구비로 100% 이걸 하려고 하는데 타 자치구는 다양한 어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기업 로고랑 강동구랑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절감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나요? 시도는 해 보셨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구 사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처음 신규사업이었고 초반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자꾸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강동구가 베드타운 아니거든요. 100%.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굵직굵직한 중견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협의가 사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시도라든지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홍보 관련된 거는 충분히 외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기존에 아파트에 이미,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미디어보드 설치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그것을 끝내 것이 아니라 계약은 계속 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무슨 죽을 때까지 하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 계약은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거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설치된 데하고 신규 들어가는 데하고 시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저희 강동구 유튜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그 부분도 저희 2018년도, 19년도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 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좋아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대개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주민들한테 차라리 예산을 뿌려서 정말 청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예산은 항상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 대비해서 관에서 이런 미디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반응이 굉장히 없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청년 영상크리에이터를 3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미 3년이 지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홍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3차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도서관마다 냉난방 유지보수 비용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4층을 따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 낙후가 되어 있어서 시설보수 대상인데.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페이지는 21페이지인데, 이거 일반운영비 하우스 진행물품인데 하우스가 어떤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공연을 하다 보면 하우스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안내원들 말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소극장 디지털음향콘솔 구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그냥 단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나 모를까봐 지금 교체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는 대극장에서 쓰던 걸 가지고 왔던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사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주차장 그 부분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급한 사항에서 예산이 행정복지 소관 사업에 89%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문화예술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실 예로 반대로 따지자고 그러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에서는 도로과에서 도로 비용에 대해서 시랑 매칭해서 보상해 주는 비용을 하지를 못하고 5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00억이 넘게, 몇 백억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구민으로서도 이해는 안 가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 푸르미홀은 어디인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고덕2동에 고덕센트럴푸르지오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30평 정도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인터넷 및 관리비가 월 95만원씩 12개월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인터넷 책정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설명하시려면 또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파트관리비처럼 50만원이 관리비가 되고요. 거기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묶어서 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내역을 뽑아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서관팀에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서관팀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도서관 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각 도서관마다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터넷망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각 도서관마다 지금 운영비가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인터넷만 도서관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각 도서관마다 한 대씩 두 대씩 비용을 따로 따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도서관팀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 그럼 이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체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6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묶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스마트도서관 인터넷 요금은 왜 따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 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섯군데 전부다 하고 있지는 않아서, 주차장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성내도서관, 다른 도서관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하고는 있는데.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아까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한 개소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아까, 미래 무슨.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인터넷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거는 빠진 거예요? 여기서.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빠져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스마트도서관 몇 개소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여섯개.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도서관운영팀이.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내역으로 보내 주세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조금만, 성내도서관에 노트북이 몇 대가 있어요? 도서관팀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각 도서관의 관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영민위원
.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자원봉사를 3명을 잡아놓으셨던데 어느 부분에서 쓰는 자원봉사인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책이 반납돼서 들어오면 책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김영민위원
다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직원들은 또 본인의 업무도 있고 해서.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런 일은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관을
도서관을김영민위원
관리하는 직원들이 책 반납된 걸 꽂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다 자원봉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김영민위원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구립도서관 PC가 몇 대가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확인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예산안에 100대를 잡아놓으셨는데 100대가 맞나요? 딱 100대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을 보시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아이맘 택시 1억 5,000 편성이 됐었어요, 택시사업비에. 그런데 올해 또 2억 1,200 정도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여기에 지금 평균 이용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8월 17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올해 예산 중에 사실은 15% 정도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은 전체 1년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해는
올해는이원국위원
1년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셨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을 보시면 요즘에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탄소중립을 많이 외치는데 녹색에너지과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데 이번에 태양광 확대 보급 관련해서 우리가 현황들이 많이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좀 감액돼서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구 태양광이 타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국·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 자치구 예산도 줄이면서.
원국
이원국위원
국·시비 매칭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얼마만큼 편성하라고 내려 왔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어느만큼 편성하라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작년에는 국비 같은 경우 9,900이었는데 내년에 22년도 예산 책정된 게 1,900으로 해서 거의 퍼센트로 봐서는 6, 70% 이상 줄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국가정책에서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작은 돈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을 보시면 우리가 도시농업에 파믹스가든 앞에 보면 테마거리 조성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몇 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도시농업거리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의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된 것은 고덕이마트 앞에서 파믹스까지 한 350미터 구간에 조성됐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게 약간 거기가 그늘이 좀 지고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주민왕래도 좀 많고 일조권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하는 구간을 좀 여러 곳을 파악해서 천호동, 암사동, 둔촌동, 길동 이런 지역을 좀 파악해서 이 중에 한 곳 정도를 선정하자 이런 쪽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역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할까 싶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농업상생거리를 만들겠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길동에이원국위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둔촌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둔촌동 지역구의원이 참 창피합니다. 제가 심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둔촌도서관이 2020년에 준공됐는데 한 3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염원사항인데 30년 이상 요구해서 간신히 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둔촌동에 관심을 갖고 공공 또는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해서 어떤 시설들이 공공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또 구도심이면 구도심이라고 들어가는데 둔촌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봐요. 하여튼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본예산이 들어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둔촌동이 소외되지 않고 홀대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잘 좀 부탁말씀 드린다는 취지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민원이나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초기단계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의나 추진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해당 사업이 준공되거나 완료될 때 지역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그간의 노력들은 주민들에게 비쳐지지 않고 준공식 자리에 얼굴이나 비치는 형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강동구민의 마음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노력해온 의원님들이 가려지는 거 그 다음에 오로지 일인의 지척으로만 비쳐지는 거 이런 모습은 지방자치의 본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은 박수 받고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발전 하기 위해 본 위원장의 주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