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경철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7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여수 아카이브 구축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성마을이나 또 각 개발이 되고 있는 소제지구나 이런 데 아카이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성마을이 지금 시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화되기 전에 상황을 지금 현재 아카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에 남기고 영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도성뿐만 아니라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특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은 사전에 분명히 기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아카이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우선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은 저희들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민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성이나 그쪽 방금 두 군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할려고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존하고 후대에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혹시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더 사라지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쪽, 131쪽, 149쪽, 150쪽, 175쪽 세출은 199쪽부터 23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9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시책추진 여기 예산이 4억18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어떤 예산을 더 증액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면은 국제화여비 이게 3억이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가장 큰 것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사기진작 부분에는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8백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3억이 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차료나 일반수용비 부분이 한 31백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좀 증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범공무원 현장체험활동비라든지 포상금이 한 85백 이렇게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4억 가까이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고 또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고생하셨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준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새로운 또 변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또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말하면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들 국외연수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추진여부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있지요. 지역안정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 이게 5천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시책 및 각종현안 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것도 58백만 원 이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크게 시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 부서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방금 앞에 지역안정 조직관리업무추진비하고 시정시책 각종현안사업 업무추진하고 이것도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직무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도 총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또 업무추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총무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주로 하시는 거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타 부서는 여기 해당이 없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에 1억 예산이 잡혔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뒤쪽에 또 보면은 행사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지원해가지고 5천만 원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10월 19일 날 추념식을 하면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어떤 추념식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예술제를 통해서 여순사건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이런 5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1억은 저희들 추념식 관련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백일장을 포함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1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민간이전행사비는 5천만 원 이것은 각종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여순사건을 적극 형성화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예총하고 민예총에 사업계획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2개 단체가 됐든지 해서 한번 행사 규모나 이런 것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받아보고, 적정하게 이렇게 행사를 분배를 자기들 협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문화예술쪽이 특히 예술 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여수의 어떤 여순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인제 물론 유가족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께 하면서 이 예술제를 통해서 좀 곳곳에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좀 많이 펼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예총이나 민예총 회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 곳에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울마루 같은 곳에서 하면 갈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각별히 함께 생각 해주셔가지고 예산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10·19 전야제로 해서 1948 오페라 앵콜 공연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유족들이나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948 앵콜 공연을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할 계획이고요,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그다음에 이순신광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다채로운 여순사건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예술행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여튼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개 예술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회단체 부분이 매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증가하고 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총 예산이 얼만가요? 다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바르게는 좀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올해가 42백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매년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법정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조직하고 바르게 하고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또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힘들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경남 경산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체결 돼 있습니다. 경산시하고 교류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백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개선사업도 하고 싶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와서 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3백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여기 활동 내용을 여기를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활동 특별한 활동은 아닌 것 같아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업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 특별한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 올해, 올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바르게가
경철
정경철위원
특별한 활동은 아니고, 그러면 활동자료를 좀 간단하게 주시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회장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정치적인 활동이란 게 어떤 범주를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아마 공식적인 바르게 명의로는 좀 곤란한 단체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단체로는 안 돼도 임원이나 회장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전자에 드렸습니다마는 그 직명으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 누구 누구 명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은 좀 곤란한 단체입니다. 사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경철
정경철위원
규정은 돼 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예,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경철
정경철위원
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가요? 그거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법에가
경철
정경철위원
법에가 돼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경철
정경철위원
시에서는 딱 특별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상위법에가, 법에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시에서 규정이라든지 조례까지는 제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올해는 언텍트는 안 하고 원래대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경철
정경철위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언텍트로 해서 아마 우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여수만 이렇게 언텍트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접촉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은 올해 같이 내년에도 언텍트로 하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정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계획만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이렇게 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철
정경철위원
언텍트든 원래대로 했든 지금 얼마 전에 순천 같은 경우도 시민과의 대화가 끝났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보니까 간략하게 인사말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의전도 간소화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줄였어요. 40분 정도 줄이고, 시간을 줄였는데도 예년하고 비슷한 건수, 건의 건수가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았다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시도 영상 틀어 놓고 또 시장님 말씀하고 또 도·시의원들 말씀하고 하시면 금방 또 한 시간 돼 버려요. 그것만. 이런 부분도 다 좀 의전 같은 경우도 간소화해서 좀 우리도 시민과의 말 그대로 시민과의 대화처럼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총무과 예산들을 많이 5회 추경 때 삭감해서 정리한 게 많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예산들이 다 다시 올라왔지요, 올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금년에 코로나 확산이 4차 확산됐을 때도 4백 명 이상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 오늘은 5천 명 가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5천 명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천 명 가.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렇게 변형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더 심각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보다도 더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뻔히 알면서 금년에 다 행사 안 하고 예산 삭감해서 하지 못한 거 내년에 다 올려놨다고 이게. 내년에.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내년이 금년보다 더 어렵다, 열 배가 어려워요, 지금 확산율로 보면은. 근데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은 우리 코로나 상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당면 업무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예측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더 긴요한가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코로나가 더 확산 돼서 올해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 하냐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하면 풀려서 상황이 변하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또 만들지 그런 얘기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상황보다가 5회 추경까지 연말 가가지고 다 그때 정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 그 말이여. 다. 뻔히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코로나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또 지금 정부나 국가정책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반적인 코로나가 생활 전반에 같이 활동도 하고 국민들 삶속에 일반적으로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부 시책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코로나가 어렵기 때문에 당면업무를 추진을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위드코로나라 해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 입국도 막아버릴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다시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심지어는 병실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돼버렸어. 어마 어마하게 악화돼 있다고 지금.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재난지원금, 위로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원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 코로나로 인한 재난에 대비한 방역과 비상경제에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금년에는 다 쓰도 못하고 1년 동안 다 사장시켜놨다가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묶어 놓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얘기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시급한 곳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서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상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그런 얘기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마 다른 부서에 충분히 그런 예측해서 보건소라든지 재난관리부서 이런 부서에서 충분히 아마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일반 업무추진 부분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상황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찌될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 업무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또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또 예산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편성해 주실 것을 부서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에서 모든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 조금씩 삭감됐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모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말씀
완석
서완석위원
삭감 돼 있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다는 거여. 보니까 다시 다 올려놨네, 올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또 같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으면은 또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금년 2022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을 시켰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시책업무추진비, 허리띠 졸라매자 그래서 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 가지고 올 1년 다 썼다고. 내년도 이 어려운 판국에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될 입장인데 다시 다 올려놨어. 집행부에서는 올리겠지,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여. 한 예로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업무추진 해가지고 52백만 원을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58백만 원, 그러니까 580만 원을 다시 채워놨어. 내년에 또 올려놨어. 금년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금년도에 썼던 수준으로 해야지 그 말이여. 그다음에 199쪽에 예산서 한번 봐보실래요. 199쪽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97백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29백만 원으로 31백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근데 이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얼마썼냐면은 11월 30일까지 83백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삭감시켰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에 97백만 원도 일부 삭감해서 83백만 원 뿐이 안 썼는데 내년에는 1억29백만 원 금년보다 31백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 사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업무는 또 일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특별히 우리 총무과는 여순사건 T/F팀 하나 신규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의 소요되는 사무실 경비가 이렇게 추가로 사무관리비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뒤에 목록 보면 없어요, 여순사건은 별도로 있고. 199쪽에 대한 사무관리여. 여순사건 관련은 저 뒤쪽에 있고. 지금 199쪽에 사무관리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2022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전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2022년 제12회 전라남도지사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 15백만 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 15백만 원 생겨서 늘어난 것 같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탁구대회는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감이 된 거지 매년 직원탁구대회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서 보세요, 본예산서를. 31백만 원이 늘어났어. 금년 예산에도 97백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도 다 안 쓰고 83백만 원 쓰고 삭감했는데 자체 삭감했는데 5회추경에 31백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여. 이것이 뭐냐,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이 탁구대회 개최가 15백만 원 늘어났다면 나머지는 또 뭐냐 이런 얘기지. 뭣이 새로운 것이 섰냐 하는 거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뭐가 늘어났냐 그런 얘기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쉽게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증액 감액을 보고 있는 거여. 뭣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우리 후생복지팀에 전자카드 리더기 구입 건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들 추경 예산으로 이렇게 추경까지 된 예산을 비교를 하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본예산을 의장님께서 비교를 하시니까 그러지 추경 전체 예산으로 하면은 우리 사무관리비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사업마다 다 있는데, 후생복지에 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99쪽 거 봐보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뭣이 늘어나는 거냐고?
김행기위원장
세부 내용에서 31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세부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 예산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97백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다 안 쓰고 83백만 원만 쓰고 14백만 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많아서 줄였는데 그것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식당에 식권 전산카드 시스템을 지금 구입을 하는 예산이 19백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식권카드를 가져왔을 때 리딩하는 단말기를 서버를 이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19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금년에 97백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한 것이 10월 31일까지 집행 83백만 원이 남아있는 걸 일부 삭감했다고 했는데 새로 이 31백만 원이 늘었어. 금년 예산보다도 31백만 원이 늘어서 뭐냐 하니까 식권카드가 19백만 원 그러면 나머지 천만 원은 뭐가 늘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지역안전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45백63만 원 이게 아까 몇 프로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일괄,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5백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5천만 원으로 증액 시켜놨다 이런 얘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못하면 그때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의회가 삭감시켰다니까, 일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업무추진을 못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203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68백만 원, 71백만 원이 있었는데 68백만 원, 내년에는 68백만 원으로 3백만 원이 줄었어요. 이건 왜 준 거요? 운영비지원이라 그랬어. 운영비지원인데 금년보다도 줄었어. 이게 준 사유가 있었는가? 운영비가 과다했는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비율이 경상보조비율이 좀 줄어서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좀 이렇게 같이 줄어서 3백1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운영비 지원 비율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율이 도·시 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감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204쪽에 공무원 전문교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4천만 원 늘어서 4억에서 4억49백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요? 4천만 원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지금 추진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추가로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규 2022년도 신규 임용공무원 공직 적응 워크숍이 150명 보고, 45백만 원 했는데 금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작년에는 3천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5백을 증가한 45백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15백이 증가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5백만 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또 기타 여러 가지 교육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공무원 교육 인원수가 또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경비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신규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한 120명 이렇게 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는 120명이었고 내년에는 150명 될 것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 멘토링 결연자 소통 워크숍 20만 원 해서 100명 1회 2천만 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은 새내기들이 여러 가지 직장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 하고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멘토멘티라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내도 해주고 서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멘티 소통하는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멘토멘티를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제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신규공무원하고 우리 기존 공무원하고 이렇게 묶어줘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는데 이 양자를 다 워크숍에 참여를 시키는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백 명 가지고 안 되지, 아까 내년에 신규자 150명이다면은 두 배로 하면 300명이 되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멘토멘티는 내년도 들어올 멘토멘티 교육이 아니고 기존에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온 120명에 대한 멘토멘티 워크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0명은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50명씩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내년에 신규자가 아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온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들어온 사람들을 워크숍을 한번 해주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내년에 들어온 신규직원들은 그 내년에 워크숍을 준비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요? 아니면 어디 보내는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은 관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내에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관내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워크숍이 뭔 돈이 이리 많이 예산이 2천만 원이 들어가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2일로 이렇게 준비를 한 워크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 전년에는? 이게 신규인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도 못 하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규로 만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처음 되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는 코로나가 나빠진 상태가 되면 못할 수도 있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고 코로나가 심하면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209쪽에 기록물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82백만 원인데 내년에 4억2천만 원이 자그만치 3억4천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지.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209쪽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페이지 209쪽이요.
완석
서완석위원
섬섬여수로 이렇게 많이 늘어버렸는가, 3억이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예산서 쪽 페이지로 보면 209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발간용 구입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를 내년에 1대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쇄물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정교한 인쇄물이 필요해서 발간용 인쇄기를 내년에 구입할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게 아닌데, 예산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산서에 섬섬여수 시민 리플렛 이런 부분이 있고, 으뜸마을 만들기 44개 마을에 1억3천 도비, 시비 이게 제일 큰 돈이고, 나머지는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됐지요? 많이 삭감이 됐었지요? 그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올해 82백만 원 했는데 뭐가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지.
김행기위원장
올해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조례 어떤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예산을 삭감했던 사안이고, 이 부분은 인제 조례가 이번에 됐고 그래서 전부 삭감됐던 예산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3억4천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사유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209쪽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 사무관리가 93백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내역은 이렇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디지털 인쇄기 구입이 1억5백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그 사무관리비는 11백60만9천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이 목에 증은 93백 정도 이렇게 증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내실 있는 발간실 운영 이렇게 표기가 돼서 좀 예산서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섬섬여수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예요? 3억된가, 3억? 얼마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그럽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3억87백 정도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섬섬여수 관련해서 예산이 3억8천, 지금 이게 우리 조례가 어찌됐어요, 우리 조례가. 조례가 공포 아직 안 됐는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됐습니다. 시민운동 조례로 의원님께서 또 많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민운동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 심의회 심의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그리 돼 있어, 지금. 그리 돼 있잖아요. 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집행도 아마 가능하고요, 우리 시에서 사업 내용을 보고 집행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21쪽 한번 봐보십시오. 221쪽에 저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여수시협의회 자문회의 평화공감 워크숍 금년에 36백만 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 9백만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45백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금년 평통 워크숍이 언제 집행이 됐나요? 올해 31백만 원 가지고 언제 집행했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워크숍을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못한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낸 자료에 보면은 지금 12월 31일자 자료 낸 건 집행예정이라 그래 놨었는데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집행 안 했다는 얘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거 정리추경에 삭감됐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어찌된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 상황이 좀 완만해 지면은 11월 달에나 12월 달에 할라고 지금 예정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31일자로 해서 의회감사자료 낸 데 보면은 집행예정이라고 그랬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집행예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에 하겠다라고 해서 집행 예정이라 한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 왔어. 할 수 있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서 12월 하여튼 중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평통에서 이 워크숍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지출결의해서 내주는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통에서 들어왔냐고, 그러면 11월 달에? 미래 줘 버린 거요?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직 그 워크숍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미리 조기 집행한다고 미리 평통에 준 건 아니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보조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출결의해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면 12월 달에 못한다는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하여튼 예산 폐쇄기간 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아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정리추경으로 했잖아요. 정리추경을 제5회 정리추경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정리를
완석
서완석위원
정리를 해버렸어, 1회계연도 정리를 다해버렸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코로나 상황을 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1회계연도 정리를 해버릴 것 같으면 할 때는 그 단체에 대해서 12월 달에 하냐, 못 하냐 사업계획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들어왔으면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오고 있는데 그걸 빼놓고 정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단체에서 자기들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시에서 정리추경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집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야 이게 집행하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포함 안 시키지만, 안 했을 때는 물어서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지. 이 상황 와서 지금 더 어렵게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36백만 원도 아직도 쓰지도 않고 집행할까 안 할까도 모르는데 왜 내년에는 45백만 원으로 9백만 원 증액시켰냐 이 말이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워크숍 부분은 내년도 동일하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신규사업이 좀 이렇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신규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 요구를, 그 말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런 사업을 좀 평통에서 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평통, 평통 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통에서 내년에는 45백만 원 정도의 워크숍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져왔소? 그거 계획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워크숍 3천만 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 아까 9백만 원 부분 여기 보니까 3가지가 있네요. 청소년평화통일캠프하고 통일명사특강, 통일문제공론화토론회 이 중에서 9백만 원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 3가지 중에서 2개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고 아까 올해 워크숍 부분은 저도 자문위원회에 하나 임원을 맡고 있는데 11월 달에 워크숍을 하기로 했어요. 평통에서 그렇게 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편성은 10월 달에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시점이 안 맞아서 최근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타이밍 상 또 위드 코로나 확산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추진이 안 됐는데 이대로 가면 12월 달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김행기위원장
예, 그런 사항이라는 거 특별히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럼 워크숍은 3천만 원이고 신규로 3개가, 9백만 원 뭐예요? 9백만 원 신규가 뭐예요?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신규 사업이 2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 뭐예요? 그러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통일명사 특강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특강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 9월 정도 그다음에 통일문제 공론화 토론회 그래서 한 10월경에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2개가 신규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2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코로나로 이 워크숍도 못 한다면 이것도 못 하겠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뭐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같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같이 코로나로 워크숍도 못 했다면 이 토론회도 못 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아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하실랍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나중에 계수조정
김행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 번 하시게
완석
서완석위원
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더 꼼꼼하게 한 번 합시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31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으로 한 88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4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간사비하고 운영비 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또 자치학교 전문기관을 또 위탁하는 교육도 하시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이제 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말고 4개의 신규 운영을 하는 그곳은 이제 간사 어떤 비용이랑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전환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로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회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운영을 4군데는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존 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통폐합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꿔서 시범으로 운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소위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전환이 된 겁니다.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던 그 간사들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예산은 삭감하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사수당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삭감하시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4군데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그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궁금해 가지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중복이 될 것인데 이제 전환을 했으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용들은 다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삭감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4군데가 어디 어디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소라하고
김행기위원장
소라, 여천, 중앙, 쌍봉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소라, 여천, 중앙, 쌍봉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중앙, 쌍봉?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좀 자치회라고 하면 조금 더 도심권에 있는 곳이 좀 시범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깨어있는 것들이 강한 데가 아무래도 도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소라나 여천 같은 경우, 근데 여천도 그러고 소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기는 한데 회장님이 계셔서 거기를 시범으로 하신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임의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받은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인숙
백인숙위원
받으셔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충분히 자기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자, 희망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4곳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연도에는 다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전환 시기는 지금 아직 시점은 정부에서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실시를 해 보고 자치회가 운영이 잘되면 그때 아마 전면적으로 주민자치를 시범으로 더 해 보고 운영시점은 더 정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92페이지 예산서는 221페이지인데요, 청소년평화통일캠프 관련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현재 단 한 번도 남북이 대치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훌륭한 군인들이 다치거나 그런 상황도 정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종전선언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맞물려서 저는 여순이 평화인권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앞으로 평화의 어떤 가치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고 그래서 청소년평화통일캠프를 민주평통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늘 했었던 그런 답습하는 어떤 캠프나 그런 방향보다는 좀 새로움을 더하는 여순이 어차피 평화인권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계획서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떤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우리 청소년들을 전방인 경기도 파주 쪽으로 이렇게 견학
덕희
민덕희위원
예, 늘 가시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평통하고는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픈 부분도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덕희
민덕희위원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연계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 점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본예산 225페이지 총무과 118페이지에요, 여순사건 지원사업 실무회의 참석이 현재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한지 4회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조그마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활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비를 충분히 이렇게 세우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부족하다면 추경이 되더라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8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히 다시 한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5페이지에 여수아카이브 구축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4·3재단의 예를 들어보면 2억5천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기간이 8개월이고 제주4·3은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아마
덕희
민덕희위원
제주도에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제주 도비나 시비로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을 한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렇게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는 뜻으로 5천만 원을 세우셨는지 그 점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올해 시범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연구소 자료를 협조 받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크게 여순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한 5천만 원 정도면 규모 있게 여러 가지로 구축이 된다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우선 5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 보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접속자가 많고 이용자가 많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인 계획서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계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226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여수유족회 화합 및 4·3유족과 교류행사를 꼭 11월에 하려고 하는 것은 10·19를 지나서 하려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4·3유족들하고 교류행사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추념행사가 끝나고 10월 19일 이후에 10월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물론 10·19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목적에 보면 교류를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려면 10월 19일이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들 이런 교류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4·3을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꼭 11월보다는 사전에 좀 진행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지원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의 모든 행사가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 하면 추념행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는 당장 12월부터라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이렇게 여순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저는 진행되는 것이 훨씬 다채롭고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 10분 발언 때 10·19 버스 제안하고 강사 양성교육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난 뒤라서 제안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못 하는데 추경 때는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0·19 버스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여튼 추진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리고 여순사건 인력양성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4쪽, 116쪽, 125쪽, 126쪽, 131쪽, 150쪽, 173쪽입니다. 세출은 241쪽부터 2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 21페이지입니다. 동문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부지매입비가 6억35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필지죠? 두 필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두 필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 진행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감정평가 하고 보상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한 분이 감정가가 좀, 예상가가 좀 낮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그렇죠? 그분이 처음에 매입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가가 안 나왔죠. 안 나와서 본인이 지금 그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이 두 필지가 같이 묶어져 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매도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게 불필요해야 된 거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그렇게 내년 초에 이것이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추경 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초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한 군데 하잖아요? 한 군데 하는데 한 곳에서 나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 매도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떤 협의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요, 일단은 감정평가를 올해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또 한다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감정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5월 달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9월, 9월에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9월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년 초에도 그럼 8대 또 감정평가 하신다는 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내년 1월 달에 지금 계획
현태
강현태위원
1월 달에? 그럼 감정평가를 그렇게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특별합니까? 아니 1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특별해서 또 바로 몇 개월 후에 다시 감정을 평가한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기간 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개진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꼭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1년 주기로 재평가 감정평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한 번 감정평가를 하면 1년간은 그 감정 그대로 유지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새로 해 보라 그런 취지 아닌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냐 그 말씀이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주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모든 게 다 특별한 사유면 다 모든 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준비하는 시가보다 좀 적은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보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 다시 1월 달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그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9월 달에 했는데 내년 또 1월 달에, 2월 달에 또 감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가 원하는 받고 싶은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하는 가격에 감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많이 근접할 걸로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근접할 걸로 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그 부지가 행복주택이 들어와서 그 주위가 여러 가지로 LH에다가 매입해 주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LH에서 매입을 안 했어요.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섰는데 그게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우리는 매입 안 해 주냐? 또 금 간 거 우리 전체를 매입해 주라,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가격이 안 나와서 팔고 싶지 않은데 다시 우리 시에서 다시 또 감정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매입해 주라 그러지 않겠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하고 내년 감정평가 1월 달에 새로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언제 협의를 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11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1월 달에, 최근에 그러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최근에
현태
강현태위원
최근에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그 어르신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볼랍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바로 그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가격에 도저히 못 팔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또 그 주위에 있는 또 여러 건물주에게도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46쪽에 연구용역비 석면농도 측정조사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대상이 42개소인데요, 어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42개소가 대부분 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소유 건축물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공공기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42개소가 지금 대부분 다 석면으로 이렇게 신축이 돼 있는 그런 곳을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천정이 다 석면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석면이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제 이거 조사해서 용역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시 새로 이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바꾸고 이렇게 철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44쪽 예산서에 여명학교 시설물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총 해 보니까 1억4백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2명 예산서 상으로 보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저 문 닫아놓고 경비시스템 해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돼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경비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다 문 닫아놨을 것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근데 작년 6월부터 이거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추경에 반영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쓰고 있어? 아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리를 하는데 건물을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문 닫아놓으면 세콤이나 뭐 달아서 해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뭐 하느라고 문 닫아 놓고 있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거기가 비어 있으면 주변에 좀 위험이라든지 또 그런 요인이 있어서 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어떤 주차장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주변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차장?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영주차장 같이 쓰면 되지. 뭐 사람이 필요하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서 비어 있으면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해소되면 모르겠는데 임대기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 안 할라면 임대 해약시켜 버리면 되지 뭐 할라고 임대를 해 놔요? 거기를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활용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활용계획하고 임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쓸데없는 돈 들이냐 이 말이지, 아까 세콤 설치해 가지고 경비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쓰도 않을 것 같으면 임대 해약해 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가 좀 필요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도 않을 것 같으면 뭐 할라고 임대하고 있냐고? 임대료 주고, 임대료 안 주지만 뭐 할라고 지금 경비 들이냐고? 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256쪽 일반수용비에서 여서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천만 원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거 이제 여서청사 의회동 2층에 있는 과가 의회 보조 인력이 들어오면 국동별관으로 옮겨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거기 지금 비어야 되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이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258쪽 시설비에서 여서청사 경관조명설치 1억2천만 원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건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예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두 건물이 있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 건물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저 해수청 건물이 있고 의회동 건물이 있는데 의회동 건물만 조명해 가지고 뭐 할 것이여? 그리고 과거에 조명했다가 다 유명무실해 없어져 버렸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의회동 위주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해수청이 쓰고 있는 해수청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잘 돼 있다고요. 경관조명만 할라면 다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만 딱 한다면 이거 하나마나고 그리고 이게 경관조명 해 가지고 여기에 백해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저기 관광지나 해안변이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면 몰라도 이거는 옛날에 했어. 이게 옛날에 오현섭 시장 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심의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좀 간단히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물품구입을 보면 각 과에 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전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각 과에 들어가는 이렇게 냉장고 사이즈라든가 텔레비전 크기가 다 다른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과에 요구를 받는데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규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복사기도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흑백이고 나머지는 다 컬러로 나와 있고 각 과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직전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냉방기 같은 경우는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이렇게 사이즈가 틀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메이커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규격별로 다 있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또 사무실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이 크기에 따라서 규격도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은 안 하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구입할 때는 또 한꺼번에 구입하기도 합니다. 묶어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지 좀 저렴하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거하고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회의도 아마 마지막이 될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공로연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도 많으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공직생활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떠나가는 사람이 뭐 말이 있겠습니까? 굳이 하라면 84년도 24살에 들어와서 올해 환갑이 됐고 아무 대과 없이 퇴임이라는 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을 만났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다면 긴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안 보여요. 어찌 보면 눈 길 걸어온 것 같아요. 발자국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52년도에 의회가 돼서 60년도에 쿠데타로 해 가지고 중지되고 어찌 보면 또 87년도죠? 87년도 6월 항쟁 그때 다시 부활이 돼 가지고 91년도 또 의회가 다시 재구성이 되고 95년 민선단체장 같이 해서 30년으로 재 부활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84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하고 또 이후로 이리 구성이 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됐고 발전이 있다고 봐요. 그때 일방소통이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의회에 가서 보고도 안 드리고 하다보니까 일을 좀 빠르게 어떤 한 쪽의 장단점은 모르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과정들이 쭉 보고 조정하고 제안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 의회민주주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시민을 대표해서 멋진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맙습니다. 84년에 공직에 입문해서 올해까지 한다면 37년인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내년까지 6월 말이면 38년이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38년? 정말 청춘을 공직에 다 바치시고 그동안 정말 공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은 114쪽, 116쪽, 117쪽, 118쪽, 143쪽, 144쪽, 145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75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43쪽부터 144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금 5억인가요? 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에가 파크골프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목포라든가 이런 데 다 특히 나주라든가 광양까지 있어요. 그런데 실지 여수 장애인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좋아하신 분들은 광양으로 다녀요 지금. 아니다, 우리 지역도 하나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어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문체부에다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 원이 국비로 됐고요 나머지 시비 3억5천 해서 5억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는 준공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크골프장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어찌 보면 비유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테니스를 하시다가 좀 나이 드시면 정구하시잖아요? 소프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유를, 어찌 보면 그라운드보다는 약간 상향 또 그 위에 거는 이런 일반 골프보다는 약간 약하는 가정이라든가 또 주부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아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국비까지 갖다 줘서 수고하셨는데 지금 이 장소가 율촌 제1산단 내에 했다는 말씀이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장도공원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교통 면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접근성이 조금 힘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장애인도 가실 때는 교통편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론 요새 다 차가 있겠지만 교통편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도 좀 있을까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당장 거기까지는 미처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놓고 저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찾으려고 오만 데를 다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우리 구 여수 쪽이라든가 구 옛날 여천 쪽에, 없습니다. 그 만한 면적 사용할 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일단 그것부터 해 보자, 그래 놓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셔틀버스를 한다든가 많았지만 동호인들에서 같이 공동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행인 이 사업계획서 이거 자료를 조금 한 번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수시에가 15개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5군데 중에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5개 중에
경철
정경철위원
가림막이 없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가 3개
경철
정경철위원
가림막은 세 군데 어디 어디가 없습니까? 삼일동하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거 자료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3군데 정도 있고 여기 게이트볼장 정비에는 가림막 정비는 없네요? 계획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15개에서 올해 이제 4개가 포함돼서 하고 3개만 남는데 그 3개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아주 협소해요. 그 규정에 필요한 어떠한 그래서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여름에는 좀 힘들어하셔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을 많이 괴롭혀 드려 가지고 장애인국민체육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랄지 주차장이랄지 개선해 주셔서 접근성도 높여주시고 최근에는 또 캐노피 비가림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우리 장애인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고맙다고, 대신 감사함을 전하고요 특히 굴렁쇠아이들이 연습 공간이 없어서 항상 애쓸 때 과장님 적극 반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체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가 힘을 합쳐서 결국은 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진남체육관에 있다 보니 여전히 또 체육지원과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38년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지훈련팀 지원 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278쪽입니다마는 동·하계 해서 4천만 원 예산 섰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 또 휴양도시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이 또 많이 오리라고 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또 그 훈련팀이 와서 여수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또 보탬을 주기 때문에 아주 이 시책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FC입니까? 여수에 축구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데 경기장 사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가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거기 FC전지훈련 이제 서울FC입니다. 저희들은 망마경기장을 우리 천연잔디로 해 놨지 않습니까?
김행기위원장
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어떤 경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아까 FC클럽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단지 시민들도 잔디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가 적어서 지금 3, 4월 정도 봄에 가면 모른데 겨울이면 다 녹아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때 어제 그제 계속 연락이 와서 축구협회라든가 양해를 구하고 그런 상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조 잔디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구장이라든가 또 부족하면 돌산까지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여간 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어떤 그것을 특정 제한하고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지금 문제는 망마경기장 천연구장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거기를 얘기한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사용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다른 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수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천연구장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입장을 충분히 그러니까 경기용으로 하는 것이지 전지훈련용은 아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망마경기장이 천연구장은, 그런 것을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서로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먼저 전지훈련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률도 한 80% 감면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전남 제1위였는데 요즘 안 하니까 전지훈련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그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떠나신다니까 갑자기 한 가지만 좀 부탁말씀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281쪽에 보면 전남농아인체육대회나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100만 원씩 내년에 올라왔구만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보조금단체에 보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농아인체육대회나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이게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동해서 체육대회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협찬 받고 또 버스 이동 비용이 없어서 또 시에 협찬 받고 시에서 안 되면 또 이런 단체에 협찬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증액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과장님 떠나시지만 뒤에 후임으로 오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체육지원과 직원 분들께서 이리 장애인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면 또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보조단체는 많이 올랐어요. 몇 백만 원씩 올랐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참가하는데 항상 빠듯해 가지고 협찬 구하고 협조 구하고 이런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만 원 이런 것보다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걱정 없이 좀 체육대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가시기 전에 협조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도 적극 100% 동감입니다. 저도 있으면서 1년 반 있었지만 도와주고 싶어 막 그냥 속된 말로 퍼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배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 부족하면 우리 또 실무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추경 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반영을 부탁합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7쪽입니다.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 개최 8천만 원 새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유치를 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기 우리 여수복싱협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복싱협회의 어떤 전국대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적극 노력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어찌 보면 1억5천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에 축소가 되고 기존 돼 있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아직 확실히 그 협회에서 복싱협회에서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말만 해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절반으로 지금 7천인가 해 놨을 겁니다. 8천, 그래서 내년에 대회가 확실히 지금 확정이 되면 아까 요구하는 그쪽이 요구하는 것을 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한복싱협회하고 완전히 지금 조율이 결정 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행기위원장
확정은 아니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유치를 한 번 해 보겠다, 여수복싱협회에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안배 차원에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행기위원장
그전에는 이 복싱대회에 도 대항이라든지 시·군 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생활체육회에서 도 단위 그때 체육지원팀이 2015년도에 그때는 우리 망마경기장에서 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 이후는 없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여수복싱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복싱협회하고 조율을 언제까지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제 거기에서 적극 유치하겠다고 걱정마라고 저희들한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근거를 대야지 다음에 예산 1억5천을 요구하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3쪽, 114쪽, 125쪽, 126쪽, 131쪽, 132쪽입니다. 세출은 309쪽부터 3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내년예산을 보면 세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세도 40억이나 늘었고 재산세도 20억이 늘었고 자동차세도 32억이 늘었고 지방소비세도 1억이 늘었고 담배소비세 10억이 늘었고 지방소득세 435억이 늘었습니다. 1,510억으로써 435억 이렇게 내년세입이 이렇게 모든 세목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아주 세정업무를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칭찬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희
민덕희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웃음소리
김행기위원장
저는 세수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질의를 안 하신다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세정과를 아주 다 같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쪽, 126쪽, 127쪽입니다. 세출은 319쪽부터 32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징수과로 세금 징수에 노고가 많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21쪽, 123쪽, 124쪽, 126쪽, 127쪽, 129쪽, 130쪽, 132쪽, 150쪽입니다. 세출은 325쪽부터 33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특이민원 대응부서 비상벨 신규 설치, 이게 신규로 16개소인가요? 327페이지 비상벨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기존에 있는 부서가 있고 아니면 신규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신규입니다. 2021년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사업?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벨 16개소, 보조비상벨 4개소, 읍면동에 20개가 우리 여수시에 설치된 게 전부인가요?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입니까? 전체 현황을 좀 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것에다 신규로 추가되는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실 같은 데는 기존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체육지원과 5개, 세정과 사회복지과 두 군데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어업생산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도로시설관리과 이런 데를 지금 더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은 지금 이 4개소 빼고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에 설치 안 돼 있는 곳에 하는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11개 부서에는 체육지원과 말고도 다 설치가 됐고 설치가 안 된 곳에 추가로 다 지금 설치가 하면 다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아닌가요? 그것은, 읍면동은 다 된 거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지금 다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
부서는? 읍면동은 다 됐다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은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27개 읍면동 3개 추가하면 다 된 거고 그다음에 11개 부서 16개소는 일부 지금 민원이 특이민원이 있는 곳으로 부서를 선정하신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좀 빨리 이게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다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수시에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발급기의 어떤 형태는 크게 문제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동인구나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랄지 아니면 뭐 대형마트랄지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설치되어 있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건 유지보수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요 수시로 이제 만약에 그 발급 과정에서라도 종이가 걸렸다든지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는 전화 하면 바로 한 20분이나 그보다 빠르게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또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쭉 돌면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AS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4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 하셨을 때 우리 이제 동이나 또 이렇게 우리 민원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나 또 시 민원실이나 이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그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건수가 너무 적거나 하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읍면동에서도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읍면동별 그 발급 건수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밀리는 데부터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대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또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인구가 좀 밀집한 곳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가 갑자기 그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무래도 직원들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젊은 층들은 쉽게 또 민원 발급기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배치하는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조금 인구가 밀집한 곳들에는 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항상 어떤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세입 130쪽하고 그다음에 123쪽에서 4쪽 수수료 수입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수수료 수입에서 3천4백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수수료가 3천4백이 감액이 됐는지? 기타 수수료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130페이지면 지금
김행기위원장
이게 세입에 있어서 기타 수수료 123쪽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 123쪽에 수수료 수입에서
김행기위원장
예, 3천4백만 원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감액이 됐어요, 수수료가. 실제로 이것을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돼서 감액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발급 수수료 같은 게 지금 기존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너무 많이 세워놨다가, 세입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세워놨다가 그렇게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권발급 수수료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됐다?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그 외 수입으로는 12억8500이 늘어났어요. 126쪽에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건 또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사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는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다 하는 게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인력도 좀 충원하고 대폭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게 측량비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2030년까지 전체를 다 완료하도록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 필지가 아니고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뽑아놓은 그런 불부합지 위주로, 주로 마을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목표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좀 너무 저조하다
김행기위원장
지금 몇 %나 됐습니까? 현재.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30%로, 뭐 그 정도
김행기위원장
우리 여수도 이미 할 목표 대상지는 다 확정이 돼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확정된 목표를 완료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실적이 현재 실적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라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한 것은 뭐 잘 하는 거라고 봐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2쪽, 125쪽, 130쪽, 143쪽입니다. 세출은 1311쪽부터 131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권은 저기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 하신가요?
미정
차미정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