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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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의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용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제안설명 이전에 그래도 우리 여수에 부임해서 재임기간 동안 뭐 많은 일들을 해 오셨겠습니다만 이번 연말 인사로 인해서 도로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 우리 여수에 대해서 또 위원회 소관 국장님으로서 하실 그런 소회의 말씀 한번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저도 올해 1월 13일자로 여수로 전출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타적으로 여수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더냐 해서 저 나름대로 봤을 때도 상당하니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수도 그 전에 제가 88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또 3여통합 과정 그다음에 개발 속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남에가 22개 시군 중에 아마 여수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입장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만큼 거기에 따른 건설경기가 상당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여수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타적으로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덟 분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근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제가 배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로 다시 들어갈 거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끝까지 안 잊겠으며 저도 앞으로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수시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을 많이 해 주실 것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 살아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아무튼 재임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첫 부임지 여수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도로 가게 되십니다만 또 퇴임 전 여수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재임기간에 여수에서 일하시는 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복과 시민의 일상을 되돌려놓기 위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기본 방역수칙 등 국가시책에 충실한 실행자로 시민의 일상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관련해서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요, 소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본예산에 따른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가 부족해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제 여수를 떠나서 도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교통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75억6천만원이 증액돼서 총금액 741억46백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그 외에도 인제 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를 시민 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날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런 속도로 간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이 천억을 훌쩍 넘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태로 지금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승노선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 운전자 분들의 서비스가 친절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거나 또 우리 여수의 대중교통 버스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워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여수 대중교통버스는 편리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나 운수업체 지원이나 이런 데 천억을 넘겨가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면 이것을 대중교통 버스를 시내버스 공영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송재향 위원님께서 저도 중간에 10분 발언 엊그저께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었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로서 중간에 민영화가 있고 순수 공영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공영제로 한다는 데가 제가 보기에도 경기도 쪽에서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여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지금 현재 교통 부서에서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여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영제하고 공영제하고는 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로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다소 처음에 시급하게는 처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그렇게 개편을 해나가는 것도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도 이상훈 건설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남면다리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설명회를 하셨거든요. 비용이 3천억 정도 들고 거기에서 평가가 잘 나오면 시와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로 봤을 때는 우리 고흥에서 돌산까지가 11개 교량이 연결되면서 남면으로 이어진 데가 상당히 부족하다. 안도, 연도 제가 보기에는 여수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은 해줘야 되지 않냐 싶은데 중간에 여타적으로 지방도로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한다는 계획하고 또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가 이게 상당히 좀 현실성이랄지 그러한 정확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어요. 이 관계가 아까 3천억 가량 드는데 인제 도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0대 5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신안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안좌도 밑에가 또 있거든요, 섬 자체가. 그런 자체를 신안군에서도 50대 50이면 자기들이 할란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수시에서 큰 장래의 목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엔 영 사업추진이 도서개발사업이나 국도랄지 그런 사업이 안 되면 여타적으로 50대 50으로 하면서 중간에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런 데 상당히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외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도 지금까지 저희 남면 주민들이나 기다렸던 게 국도 승격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국회의원이나 그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국도 승격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도의 기본 기준이 단일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일노선이 화태리에서 백야까지 한 노선인데 갈라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쪼록 도에 가서도 많이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돌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택지개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파트도 660세대 들어오고 계획되어 있는 데가 한 3천 세대 이상이 있고 그리고 2026년이면 섬박람회도 하고 그리고 백야에서 오는 도로도 연결되는데 이 우회도로나 차선확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안굴전에서 우회도로가 있지만 그것으로 이게 늘어나는 교통량을 카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섬에 대한 특성상 어차피 길을 넓히거나 우회도로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지만 꼭 필요하거든요. 성수기나 주말연휴 끼면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나오는 데만. 서울도 지금 여수에서 2시간 40분이면 주파하는데 3시간씩 걸린다는 게 좀 생활하시는 거주하시는 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특히 어민들이 구성이 많다보니까 정치망이나 이강망 배들 그때그때 와서 중앙동 선어시장에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입찰을 붙여서. 그런데 3시간씩 걸리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월 달에 오셔서 돌산난개발조사위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의 민원사항 또 지금까지 경도 또 해양관광단지 개발 또 대교 건립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한해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임시회 때 도시상생 발전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통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이 도시의 어떤 공간의 기능에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도로를 계획하고 또 도로를 설계하고 또 교통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과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제일 최접점에 있는 부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도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만이 향후에 도시의 미래가 발전이 있지 우리 여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과연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여수도 2012세계박람회가 10년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성장하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 그게 부족합니다. 국비, 도비 많이 따오고 시비 매칭한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좁은 도로 그 도로는 안 뚫어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럼에도 국비사업으로 되는 매칭사업은 잘 됩니다. 과연 그 부분이 우리는 시설에 집중했느냐 아니면 사람에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고 저도 앞으로 그 부분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에 가셔서 거기서 좋은 또 일을 하시겠지만 후배 또 우리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도시계획을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정말 우리 여수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크고 작은 민원의 현장까지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갖고 공직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끝까지 이런 자리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저희들이 20억 지금 앞전에 해줬죠. 2021년 우리 부담금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73억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돈을 어디다가 올려주죠? 지금 중앙정부 건교부에다가 올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구청에다가 올려줍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영규

김영규위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건이죠, 그게. 무슨 우리 정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 있어요. 보상금이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이 속에가 우리가 239억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240억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정도 되는데서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가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원래 전체적인 사업비가 1,2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속에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떤 데는 중앙에서 사업을 갖고 오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건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거든요. 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는 지방비로 다 해야 되고 시설비만 중앙에서 내려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네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개념이 틀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을 해달라 그랬지만 특별히 책임이야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12백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연이 되거나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에서 늦게 줘가지고 또 상당히 시일의 지연이 됐을 때 물가상승은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철근이고 모든 게 그러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20%를 적용하실 겁니까? 우리는 단순 230억만 주면 됩니까? 그런 뭐 협약에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우리 물가상승률 대부분 ES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는 또 그러한 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여타적으로 중간에가 그런 단계까지는 턴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이 있다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분담률에 따라서 추가로 분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추가로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논쟁이 되어 있었고 이 논란의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떠한 뭐 불이익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차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 거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보고 개발해라, 여수시에서 개발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으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그랬을 때 우리가 안 준다. 왜? 이유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사항이 왜 당초 설계와 지금 틀리느냐 이거 느그들 사업성을 갖고 하고 우리 여수 뭐 생활권을 갖고 하지를 않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기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고 오직 이걸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눈치를 저희들이 채고 있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다각적으로 일단은 위치변경이 불가피, 할 수 없어요. 중간에가 2개 아파트 내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위치는 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변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하다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반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근접하게 너무 그냥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별도로 그 의견조율에 있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진입도로 공사가 저희들도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백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가 이게 저희들도 17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경도가 여타 그 즈음에 추가 편입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200억원이라는 돈 중에 80%는 국비 포함해서 도비, 자부담이 80%가 하고 달랑 우리는 20%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 여수에서도 숙원사업이었죠. 경도하고 이러한 것으로 연결되면서 또 차후에 이러한 다리가 경도에서 신월동까지 연결이 되어야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경도에서 돌산까지 연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 단계는 지역주민들이 뭐 전혀 뜻을 안 묻고 그냥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의견을 그러한 반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좁혀나간다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도로는 여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정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돈이 공사가 추진이 연말까지가 어렵지 않냐 얼른 봤을 때, 그런다 그러면 중간에 여수에서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런다 그러면 공사도 추진 않고 있는데 왜 73억이라는 돈을 먼저 줘야, 그래서 저 말은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저희들도 그 생각에서 묻고 있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은 아니다, 이것은 삭감은 아니고 정 한다 그러면 이 관계는 여수시의 숙원사업 비용이다, 이것은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 10월 달 11월 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서 중간에 공사가 뜻대로 안 되고 있다 한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을 협의를 해가지고 유보를 시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관계를 별도로 우리 경도 내의 레지던스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것을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가 보기에는 여수시에서는 진짜 막대한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막대한 손실의 그런 오해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파트 설계 변경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과 자기네들이 변경을 레지던스로 해서 안 된다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 의회 측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도 그게 좀 선행, 선 변경이 된 후에 우리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다리를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저의 개인 입장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이 실지 당초 1,3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여수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서 교량을 놔야 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무슨 개발을 하면서 중앙정부 돈을 갖고 우리는 20%만 해라 엄청나게 우리는 한 천억을 이익 봤단 말입니다. 어찌 따지고 보면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은 돌산으로 놓게 된 것을 1차적으로는 우리 신월동으로 놓고 2차는 돌산 것은 차후에 우리 시에서 검토할 문제고 그러나 1차적으로라도 다리가 놔지니까 저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와 또 사업자 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한번 깊숙이 물어보고 앞으로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원사항이 가부간에 곧 해결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결됩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이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경도 진입도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가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의 제일 예산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삭감 이야기가 또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나왔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좀 말을 하고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좀 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세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금성아파트 비대위 강정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금호아파트 김채곤 자치회장 또 국동항 상가번영회 전효길 회장님 세 분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심의가 있다, 경도 진입도로 73억이 올라왔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시의원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세 분 다 예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정확히 의사를 주라. 제가 그 의사를 정확히 저는 의회에 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금성아파트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금호아파트 사거리로 붙여라. 그런 가운데 지금 금성아파트로 붙였기 때문에 위치조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아파트는 기본계획인데 그대로 다리를 붙이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은 반대다. 입체화해 주라 나가고 들어가고 인터체인지를 하든 회전교차로를 하든 도로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다. 또 경도선착장에 있는 국동항 상가번영회에서는 다리가 놔지면 그동안에 배로 왔다갔다 하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가는 다 무너진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다. 그래서 곧 비대위를 꾸려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아파트의 대표를 하신 분이고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 또한 또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이 됩니다. 여수를 위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80%를 하지만 저희 시비 24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20억이 부담이 됐고 73억이 예산안에 또 올라와있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과연 아까 말씀대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했느냐 그 부분이지만 전혀 저희한테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없습니다. 주민한테 듣습니다, 회의도 내일한다는 이야기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0월 안에 실시설계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만 전혀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제일 턴키방식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과연 저희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전혀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삭감하면 결국은 저희 의원들한테 또 화살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제가 세 분의 대표를 하신 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주민의 어떤 의사가 무시되는 그런 예산의 그런 다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그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모든 일을 하게 되다보면 전체적인 여수시민들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그 다리가 민원사항은 항시 공사 때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아파트를 짓든 어쩌든 간에 요새 민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따른 민원도 하나의 저희들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의 일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런 민원들은 수없이 저희들도 겪어오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사추진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시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겠죠. 중간에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한다 그랬을 때 아까 금성아파트랄지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들이 그러한 상대에 따른 또 다른 후보대상지 관련해서 여기가 협의가 되어야 다시 같이 해서 모아놓고 같이 해서 서로 이 관계를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토지에 대한 거기하고 해서 의견을 좀 좁혀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금성아파트 다음에 금호아파트 해서 같이 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협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냥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중간에가 저희들이 가부간에 여타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공청회를 갖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말씀 참 고생하신 거 압니다. 지금 민원해결뿐만이 아니고 경도개발단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다리를 놔서 사실 그 다리가 위치가 원 계획대로 저기 교통 있죠. 신월동 히든베이 방향으로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리 위치가 조정되면서 제가 봐서는 아파트로 들어와 버리니까 다리가 기존에 아파트가 잘 있었죠. 금호 같은 경우는 1,188세대 금성아파트는 106세대입니다. 거기다 붙여버린다고 하니 과연 주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또 강했던 거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지만 기본계획대로 사거리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 위에 금호아파트 있지 않아요. 금호아파트에서는 그 전부터 그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반발, 거기도 우리 금성아파트의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더 있다고 볼 때는 뭐냐면 넘너리에서 길이 또 교차가 되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형하고가 안 나올뿐더러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 그쪽으로 오게 되다보면 우리 교대 있잖아요. 교대가 양쪽에 있고 교각부분이 얼른 보니까 한 두 군데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일반 어선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상당히 접촉사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있어 가지고 좀 변경을 했던 것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양쪽에서 민원 때문에 사실 순조롭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여타적인 다른 문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관계가 어려운 것도 조율을 해가면서 중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떤 대책만 발표해버리고 그 뒤에 하려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은 벌어진 거죠. 아까 말씀대로 10년 이상 끌어온 도시계획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계속 안 해가지고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런 말씀대로 좀 더 소통의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1년 동안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가시는 이 시간까지도 상당히 심도 있게 가장 핫한 이슈가지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경도다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도다리가 이렇게 태동하게 된 것은 지금 미래에셋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경도개발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셋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을 해 주라. 그러면 개발하겠다. 그런 논리로 처음에 접근해서 된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들 그동안에 많은 말씀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도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제가 잘못 안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경도에서 신월로 가는 도시계획선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96, 7년도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한 것은 돌산으로 가는 도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번에 안굴전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도로로 하신다고 내년에 예산도 올라왔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돌산을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월 경도보다는 사실은 돌산에서 경도로 가는 낮은 단계의 다리를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는 도시계획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경도지역에 국동, 신월동 쪽에 주민들 이렇게 3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안 됐으면 이 논란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된 것이 경도에서 돌산으로 가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하면 여기는 여객선도 다니고 있지만 거기는 여객선도 안 다니고 일반 어선들만 다닙니다. 그 비용으로 하고 돌산1대교 하나를 더 개설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돌산이 지금 돌산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왕복 4차선에서 사실은 2차선밖에 안 됩니다. 병목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돌산 전체를 이렇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에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돌산이 제가 보기에도 77호선이죠. 17호선하고 같이 겸용으로 갑니다만 77호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누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도로확포장을 익산청에서 해가지고 그 뒤로는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중간에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선형을 어떻게 잡겠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안에 여건이 많이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다 이 관계가, 그래서 여타적으로 도로과에서 이번에도 익산청에 자료를 주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러한 4차로랄지 이런 4차로를 거기가 꾸불꾸불 곡선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어느 정도 직선화시키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교통량 그 안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지 않냐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전에 했던 교통량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 돌산으로 가는 것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익산청에다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러한 것을 신설을 해 달라하는 내용하고 또 여타적으로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같이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타 도움을 좀 많이 청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1차적으로 가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11개 다리도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러한 방안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뭐 가시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지역적인 편협적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제가 하는 대안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이런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제 도로 올라가시는데 좀 설명 이전에 제안설명 이전에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참 진지하게 약 50분 동안 이렇게 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174쪽, 세출 921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봐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좀 이어져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우리 여수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왕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무시가 돼 버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수시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20% 이상의 어떤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입장은 도대체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돈만 대주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면 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주민대표 분들이나 주민들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그 경도개발 사업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도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그 다리가 지금 포함이 됐는데 최초에 그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돼 있는 것은 금성아파트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본구상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안이 지금 나와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되기까지는 뭐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도 비밀, 회사에서 안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턴키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다 비밀로 돼 있었던 거죠. 회사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우리 시에서 안을 도시계획도로 같이 딱 선을 그어놓고 그걸로 무조건 해라 했다면은 이게 다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은 턴키방식의 이 입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제출한 것을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 실상 그 회사에서 해온 거기 때문에 그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에서나 여기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어디로 결정되기 전에 어디로 해올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비칠 수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 방식이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시는 이제 알 수 없었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경제청에서, 이걸 발주를 한 경제청에서도 그걸 몰랐다는 건 좀,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출이 된 것을 평가를 해서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또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경제청에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업을 공모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된다라는 어떤 결정도 좀 볼 수 있잖아요? 뭐 턴키방식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여수시도 그것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개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아직 그런 절차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공람 공고를 하는데 그 공람 공고할 때 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진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 의견 개진했다 해 가지고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이 되고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때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금성, 금호아파트 주민들 모아놓고 시장님 주재 하에 앞전에 국동 어항단지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서서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지금 첨예하게 양쪽에서 다 대립돼 있고 중간에 계신 분은 또 요구사항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이게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시에서 뭐 이렇다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양쪽이라는 건 주민들 간의 양쪽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까 우리 권석환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금호아파트 쪽에서는 그쪽으로 오면은 안 된다, 금성아파트 쪽에서도 그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디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합의점을 찾은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새로 조금이라도 더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또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걸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 금성이나 금호아파트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하면서 최선의 방법이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안 나온 상태라 저희들도 말씀을 뭐라고 못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청이 완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지역의 현실이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 뭐 이런 것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독선적이면서 책임도 안 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제 그것이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전라남도도 역시 이제 경제청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수시보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고 전라남도가 이 허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권한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 역시 자기들의 어떤 좀 정당한 어떤 임무를 지금 방기를 해 버린 것,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었지마는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것도 없을 수는 없다. 있다, 최소한 사전에 예비적인 형태의 어떤 행정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충분히 조율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부분이 저는 분명히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경제청에다가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라라고 가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경제청이 이렇게 계획이 나와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 간에 당신들이 서로 양보를 하든 이런 형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거시적인 부분보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시티파크 저 골프장 할 때부터 어떤 여수 시민들의 어떤 불만적인 어떤 민원을 그냥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뭐 사회공헌 기금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약속 이행도 안 됐고, 시티파크라는 곳에서요, 그다음에 지금 화양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뭐 우리 다른 과에서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마는 주민들한테 그냥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도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그래도 대변해 줄 지자체가 우리 여수시인데 우리 여수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 비판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못하겠다,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주민 의견들은 저희들한테 개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이 전달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내용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이 나와서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안이 안 나오니까 대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죠. 그러면은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협의가 돼야 이야기를 하지 우리 시를 꼭, 이제 뭐 회의 석 상에는 저희들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정식적인 회의 석 상이나 이런 데는 가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네들 간의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 못 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방관만 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느 안이 나오면은 충분히 시에서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첫째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앞서서 경제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좀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 좀 정확하게 좀 푸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렇게 (민쟁)도 발생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니까 지금 이걸 뒤에 이제 사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이러지마는 그 과정에서 지금 먼저 경제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없었던 것이 저는 그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알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여수시가 경제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여수시가 그냥, 그냥 될 대로 돼라, 하고 있었는지 그런 비판이다라는 거죠, 지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자, 턴키방식으로 결정돼서 공모를 했잖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턴키방식에서 애시 당초에 위치 변경이 된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공모안을 제출했을 때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던 어딥니까 금성아파트 위치로 공모안을 냈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죠.

나현수위원장

아니에요? 반대입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기본 안 대로 냈는데 그때 그 공모 안에가 위치, 그 시·종점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현수위원장

공모안에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민간사업자, 낙찰자에게 공모 안에가 위치 변경을 할 수도 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가능하다.

나현수위원장

가능하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이렇게 여지를 줬다는 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턴키방식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사업비, 시공비는 그런 건데 다른 사업비, 뭐 예를 들어서 감리는 따로 발주하니까 그런 것만

나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턴키방식에 있어서는 어렵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맞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리고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발주 공사하고 달리 설계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설계안부터 시공까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책임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물가 상승률 총 사업비에 대한 10%,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적용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안 됩니다.

나현수위원장

안 되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대신에 이제 그 당초 설계하고, 예를 들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야간 경관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도시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게 새로 들어갔을 때, 새로운

나현수위원장

새로운 아이템이 제공됐을 때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런 건 추가로 부담을

나현수위원장

예,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총 사업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맞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먼저 좀 하시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경도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도 질문도 많이 하셨고, 저는 하여튼 간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여수 발전에 어떤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웅천〜소호 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거의 다 뭐 돼 가고, 매일같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7월 28일 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이제 30억 올라왔어요. 내년에 30억 하고 나머지 총 713억원 중에서 이제 85억, 85억이 남았는데 30억 하면 나머지 한 55억 남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이제 언제 신청할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1회 추경 때 바로

재헌

강재헌위원

1회 추경 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야 7월 준공 기한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왜 1회 추경으로 가는, 지금 같이 해버렸으면 안 돼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건 행정사항입니다마는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한꺼번에, 어차피 7월 달까지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것만 우선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 쓸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명시설까지 다 들어간 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금액에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다들 또 일부에서는 여론이 화려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어쨌든 관광 여수에 맞게 그 조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제가 도로과로, 도로과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게 빛도 하나의 공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주변이 다 아파트고 웅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호동이 다 아파트기 때문에 주거지역인데 너무 빛이 강하면은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지금 해놨습니다. 기초 시설들은 이번에 다 갖춰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사이트, 강한 불빛 이것은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야간경관은 조금 은은한 것만 들어가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부분이 다음에 가서 하려면 이제 공사비는 배로 들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때 가서 작업하려면 벌써 그, 예를 들면 그 고소작업부터 시작해서, 할 때 작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드는데 원래 이런 고소작업이 작업 준비 기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떤 여건에 맞게 조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켜고 아니면 이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거기가 사실상 보면 이제 빛도 공해라 하는데 우리는 관광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하여튼 이 금액에가 그런 것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십시오. 이건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기초 관로라든지 뭐 이런 그 여유 공간은 다 두고, 단지 시설만 뒤에 좀 할란다 그런 뜻이지 이게 처음부터 다 모든 걸 다시 하게 되면은 방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같이 하게 되면 지금 금액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배 이상 들어갑니다. 한 6, 70억 더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조명비가 6, 70억 되는 것이 어느 한 불빛으로 하는데 6, 7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사업비까지 지금 넣어놔서 지금 이런 거고, 조명시설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마는 그 원하는, 요즘은 야간 경관이 워낙 다양해 가지고 이게 원하는 방향이 뭐였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도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을 해 놓고 이걸 운영을 못 했을 때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기본시설은 다 갖춰놓고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동동다리하고 제2동동다리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그리고 소제지구 개발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조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공청회도 해 보신다든지 좀 여론도 많이 좀 들어보고 해 보십시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리 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 그거 놓는갑다 하는 걸로 끝나지마는 그 조명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갔으면 좋겠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거기에 견주어서 소호 이 다리가 놔지면 죽림까지 지금 그 연계도로 터널 관계 있잖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언제쯤 연계시켜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행안부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 BC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형 차이가 거기가 상당히 심한 데라 이걸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뭐 하고 하려고 보니까 이 시설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그 시설 기준에 보면 7% 이상이 되면은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다시 축소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번 12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터널 길이가 7, 8백 미터 되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1,350미터

재헌

강재헌위원

1,350미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길이에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그러면 넓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은 그만한 또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 보행로를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보행로도 그쪽에는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행을 어쩐다고요? 놓는 걸로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터널 구간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1,350미터 터널 구간을

강균

강균도로과장

1,350미터가 전부가 터널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터널구간이 아까 몇 미터라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810미터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7, 8백 미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터널이 8백 미터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8백 미터 여기를 지금 보행로를 놓겠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건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앞번에 제가 엊그제 시정 질의했을 때 했듯이 보행터널을 만든다고 하면, 보행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를 그 보행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명히 칸막이를, 거기는 800미터 정도면 소음이 어마어마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건 같이 넣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27년에 완공하는 목표입니까? 27년인가 8년인가 완공 목표로 가고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할 때 소호다리하고 그것하고 연계되는 게 좀 너무 텀이 길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좀 빨리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환부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923쪽에, 아니 아니 아까 내가 손을 먼저 들어놨었어요. 먼저 하세요.

권석환부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923쪽에요, 충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상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인가요? 923쪽.

강균

강균도로과장

보상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상비가 16억인데 지금 일단 10억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동민들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충무동에서 제일 1번으로 우리 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종고산 삼복도로예요. 종고산 삼복도로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선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를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그 도로를 내게 되면은 그 도로를, 그 끊어지는 도로가 뭐 마지막 그 종착 지점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땅을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충무동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종고산 삼복도로에서는 거기가 맥이 끊어지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를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 도로를 내게 되신 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용역설계를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수년에 걸쳐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 도로를 왜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 위에 지금 빈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뭐 좋아요, 좋은데, 종고산 삼복도로를 내게 되면 이게 또 이것이 지금 그 종고산 삼복도로를 냄에 있어서 거기가 어떤 개발업자들이 와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연결이 안 되게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그 설계를 한번 요구할게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은 20년 이상 시설 결정 이후에 20년 이상 안 된 것은 거의 지금 해제가 많이 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복도로라는 그 노선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한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매년 시민과의 대화 때마다 요구하는 게 삼복도로 개설인데 시는 의지가 전혀 없다니까요, 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옛날 동산 배수지 있는데 그쪽은 그 도시계획선이 그게 제일 높은 제일 마지막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다 자연녹지에는 대부분이 그 가로망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삼복도로 삼복도로 그러는데 거기 그 구간이 지금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가 어쩐가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만, 도로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 뒤쪽에 그 도로 저기 골목 안에도 도로 안 내준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욕해가지고 시민들이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선입니까, 그 꼭대기가 우선입니까? 그런 데 다 못 내주고 있잖아요? 광림동 매트하임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다 있는데 안 내주고 있으면서 왜 거기만 굳이 또 내줘야 되는가? 좀 그게 저는 좀 이해 불가해서, 또 보상을 위한 도로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어디까지 연결되고 설계 나와 있는 것 뭐 19년부터 용역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준비 많이 했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돌산읍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있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150억이었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61억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면은 기존의 도로를 연결하는 건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좀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이 노선이 전체 하면은, 지금 돌산 안굴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리도 201호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연결된 데가 진모 매립지 있는 데 거기로 연결되게끔 201호선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전체 연장을 하면은 3.6킬로 정도 됩니다, 3.7킬로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번에 한다는 것이 1.3킬로만 한다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죠. 그 구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도로과에 부탁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특수상 대형공사가 많잖아요? 뭐 천 억, 9백 억 뭐 5백 억 이상이 많은데 거기에 낙찰률 적용하면은 천 억짜리도 8백 억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장기간 3년 동안 할 때 30억 40억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가 전체적 그림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호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비가 820억인가 그러셨죠? 그래갖고 낙찰가가 6백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사업비 710억이 나와요. 계속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짜리 낙찰가하고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는데 100억 이상의 대형 공사는 공정관리나 예산관리 차원에서 저희에게도 이 보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향후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도 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턴키방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찰 시 공사의 설계서하고 공사 도면을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남양건설에서는 이미 위치가 정해졌고 거기에서 도면까지 다 그려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해상 교량 높이 안 맞는 것을 제출했다는 게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특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존에 이미 애 네들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위치를 정해놨을 텐데 왜 굳이 꼭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할 것처럼 주민들을 이렇게 혼동에 있게 하느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 교량이 완공되면은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을 20%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아마 유지보수 비용도 20%를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자유구역청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문서로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93억 들어갔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강균

강균도로과장

현재 20억 저희들 시비로

광지

정광지위원

20억 들어갔고 지금 73억 원이면 93억이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요율대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저기 자유구역청에다가 돈을 예산을 투입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예산 관리를 우리는 누가 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이제 최종 결산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그게 오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 타 기관이랑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210억의 분담금이 있고 냅니다. 그러면 자유구역청은 거기에 이자비용이나 우리는 기회 손실비용이 발생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공정 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40% 정도예요, 93억이면. 210억에 대해서 40%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도다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제 물론 걔네들이 턴키방식 입찰 때 도면하고 설계는 나왔겠지마는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사 진행상황은 없는데 이미 우리는 40%의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93억이. 그러면 자유구역청은 그걸 합치면 한 400억 돈이 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거기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담당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말이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 200억 (청취불능)에 간 게 몇 억씩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2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벌써 공사도 없는데 90억원 100억 가까운 돈이 먼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누군가가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유구역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권한이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는데 왜 볼 수 없습니까? 저희가 210억이라는 돈을 내는데. 여기 집행내역과 공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후에 정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결산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할 때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 중에도 이건 당초 사업계획서 상 1,200억 정도 된 거고 턴키 하고 보상비 하고 나면은 그 잔액이 또 나올 겁니다. 이 사업비가 좀 조정은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닙니다. 턴키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사내역이랑 설계내역이 다 나와서 총 입찰가를 써서 총 평점에 대해서 낙찰가를 낙찰업체를 정하거든요. 이미 이거는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여기에는 보상비하고, 1,200억이라는 돈에는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뭐 설계비 이런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됐겠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건 턴키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천 억을 갖고 턴키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8백 억으로 돌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8백 억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야죠. 그러면 그때 가면은 다시 조정이 될 거다 그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지금 남양건설이 업체가 정해졌잖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남양건설이 정해졌다는 건 이 공사비가 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졌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졌는데가 아니라 그러면 졌고 나중에 추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작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작아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공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돈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걔네들이 통장에 어느 정도 머물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리고 진짜 쟤네들이 똑같이 40%씩 다 입금을 했는지, 우리 저기 소호동도 블루토피아 150억원 안 내잖습니까? 저희가 다 부담하잖습니까? 그러면 미래에셋이 그러면 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금융비용을 나중에 정산할 때 명확하게 하려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부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주재현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인데 물론 우리 경도대교, 여수의 어떤 이슈로 떠올라 있고 여러 그 지역민들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 과정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마는 이 큰 이슈는 저희들이 다 예산안 심의 마쳐놓고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논의과정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 질의하고 자기 지역구의 어떤 현안 문제랄지 여수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습니다. 너무 어디 한 가지에 빠져서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발언할 때는 동료 위원들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여기 오신 공무원들도 다 돌아가서 또 자기 일 봐야 됩니다, 시간에. 그래서 타임예고제도 우리 6기 때는 선정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동료들 간에 서로 배려도 하고 팩트 있게 짤막하게 질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회의 문화도 좀 갖춰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똑같이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그 발언권을 빼먹은 사람, 발언하지 않은 사람 먼저 주는 게 먼저예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고 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덕양 양지바른공원에서 율천 구 역사 구간까지요, 이게 지금 계획이 연장이 됐어요. 맞죠? 자전거 팀장님.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죠?

권석환부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연장이 됐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주재현위원

연장된 이유가 뭐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처음에 공원과에서 철도 공원화 길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KTX로 그 선로가 바꿔지면서 공원과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원과에 알아보니까 덕양역에서 일부 구간을 다시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율촌 조화리에서 그 일부 구간을 공원화 길을,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답니다.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그리고 그 조화리에서 덕양 폐 역사 일부 그 중간 지점은 계획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현재 농로 길로 쭉 계획은 지금 활성화 계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그 나머지 공원과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은 용역에 맡겨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지금 검토다는 이야기는, 팀장님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민들한테 자전거도로 3단계 계획까지 다 이미 발표해 놨어요. 맞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런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연장을 시켰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발언은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언제까지 된다더라고 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성 없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한번 발표를 했으면 관에서 더군다나 그걸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연기를 시키면은 결국은 이 관에서 거짓말 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괜히 저한테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물어요. 능력 없는 의원 아니냐 이렇게 평도 되겠죠. 반드시 실현하세요.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내가 추적하겠고요, 계획표 한 부 주세요, 그거.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소라면 봉두에서 상봉 간 도로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뭐 총 사업비가 40억이구만요, 40억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2005년도인가요? 계획이 선 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40억을 다 못 채우고 이번에 또 3억 올라와가지고, 내년 분이죠? 3억이, 예산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킬로예요? 2.6km나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2.3㎞ 정도

주재현위원

2.3㎞ 이 구간을 지금 몇 년도에 걸쳐서 내년 12월까지 마친다는 건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도로예요. 사람 통행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 교통량이 그렇게 번잡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여수시 공원이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랄지 기타 명절 때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혼잡한 도로예요, 이게. 그래서 상봉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 행정도 진짜 2005년에 세워가지고 40억 총 예산을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주재현위원

내년 12월까지 마치겠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주재현위원

상반기까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 2005년 11월에 세워가지고 23년 12월, 총 사업비가 40억 드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2019년입니다.

주재현위원

19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19년이 됐더라도, 이 표기가 잘못됐구만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표기가 돼 있잖아요? 자료에는, 설명 자료에, 맞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재현위원

상반기까지 반드시 맞춰주는데 이건 기간도 너무 길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원묘지 도로 아닙니까? 굉장히 비좁고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밀려요, 여기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데는 빨리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시 행정이고 도로과 행정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제 뭐 다 마무리 돼 가시는 입장에서 대답하기도 참 애매하실 겁니다마는 참고해서 우리 남아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퇴임이 언제십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대기는 금년 말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우리 시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은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권석환부위원장

잠시만요, 그 말씀은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위원장을 대행했기 때문에 부위원장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그렇게 인사말씀 드린 것인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과장님 921쪽에 보시면은 도로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및 측량비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미평동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팀장한테 제가 간단히 물어봤는데 자료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행정팀장님께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도로 미지급 용지가 지금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이 건 말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대체적으로 보면은 통합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근저당이 돼 있는데 근저당을 못 풀고 와서

권석환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좀, 속기 때문에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속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면은, 다른 데는 다 보상했는데 거기만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워낙 많이, 어떤 것은 뭐 30년 40년 지난 뒤에도 이제사 와 가지고 뭐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해당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행정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미불용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농로라든지 아니면 안길 이런 것은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취급을 안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재정 상태도 솔직한 말로 좀 그러고 그래서 청구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적극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평소에 민원도 이런 것 사실 많이 발생했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다못해 도로를 굴착을 하려고 해도 개인 소유다 해서 굴착을 또 못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안굴전 사거리 지금 작업량이 총 길이가 노선이 3.7km였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3.7km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 사업비는 1.3km 해당되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직 설계까지 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1.3km에서 1단계 작업이 끝나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또 이제 연장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또 연장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 시설결정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도 결정으로 결정이 돼 있는, 리도로 201호선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 뭐 그 사업목적에 뭐 교통 혼잡 해소라든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한번 잘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물론 조기집행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네요? 나머지 공사비는.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업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될

주재현위원

설계용역 발주가 금년 1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하셨다고 돼 있는데 아직 그러면 설계 발주 용역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가입 기간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용역 영역은 이미 끝났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평가가 나오면은 같이 해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또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은 그것까지 보완해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년도에 이것이 완료 예정입니까? 그러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나오시면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926쪽에 보시면은 자전거 문화센터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행정적인 작용이 있다 보니까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주민문화복합센터로 구축해서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원래 우리 도로과 소관에서 지금 자전거 때문에서 1층으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옛날 구 역사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구 역사 문제

강균

강균도로과장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그 도시재생 공모를,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마 결과가 지금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척해도 되는 것인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걸 좀 예산 관계가 있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사업 부기 변경을 승인을 받고 하면은 그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 가능하시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의 결정이 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를 보고 고심하시겠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추진 여부를 확실하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 시비만 지금 3억 7천 정도로 편성해 놨습니까? 그러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예산표를 보면은 3억 7천 정도 됐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디 가더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으시면은 좀 이렇게 관계를 협의 과정에 해서 하나의 완성체로 돼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송하진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 배려 차원에서 또 아마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 회의 마지막에 아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또 오후 행사 때문에 오전으로 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지역의 작은 지역이지마는 여수를 위한 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논의가 오래 됐고요, 또 내일까지도 계수조정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이 언급이 됐고. 그래서 과장님 내일 하면서 좀 그런 추후 과정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는 것보다 대응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이야기하시지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이후에 계획만 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과에서는 예산 편성하지마는 예산계에서 다 삭감이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한 집중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참 많은 또 일을 또 하시고 또 남은 또 숙제도 남기고 하지마는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소회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럽니다. 어차피 합의가 돼야만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 협의된 충분한 안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조금 더 더디게 가겠지마는 좀 기다려주시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저 사업이라는 게 우리 저희들 조그마한 사업만 하더라도 민원은 많이 생깁니다. 민원 안 생기고 소방도로 내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요즘은 건물만 지어도 민원 생기듯이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최근에 20년 이상 된 게 한 600개인가가 지금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또 그게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은 다시 도시계획을 살려서 도로를 내주라 하는데 그걸 진행을 못 하는 게 항상 재정에 문제가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옛날에 있는 것 살려 가지고 도로 내 주지 안 해주냐 그러는데 다시 살려놓은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곳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소회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데 제가 여기를 공무원을 들어오게 된 게 80년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뭐 한 40, 41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배들이 퇴임할 때 나도 저렇게 정년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벌써 그런 위치에 와 있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직장이라는 게 평생 가는구나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는 못 왔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계획과를 할려다가 도로과만 하고 중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위원장자리에 앉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앉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어제부터 이어지는 우리 상임위에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공평성을 갖고 할려고 하는데 일부의 돌발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무시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861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1쪽 먼저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이거 연구개발비로 1억5천입니까? 이게 지금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화양경제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기간 연장을 하면서 산업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척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할 계획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에 인접돼 있는 토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0년도에 협의 의견을 줄 때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제자유구역하고 사업자인 일상에서 자기 사업추진 일정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180만 제곱정도 됩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제척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절차가 끝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조정이 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구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최초의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광단지 지구단지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금 신청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가정하면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수산보호구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행위가 그만큼 또 제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해변가 주변에 있는 마을 인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돌산지역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그런 문제들이 또 예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그다음에 부조화적인 개발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변경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동안에 종종 언급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500년 내내 여수를 갖다가 순천부에다가 속현을 시켰단 말이지요. 이성계가 군사 쿠데타로 조선을 건립하니까 우리 고려 말에 여수 현령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창성에다가 가둬서 한 20여일을 굶주리게 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폐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수를. 폐현을 시키면서 행정은 순천에서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라좌수영이여가지고 또 군사적인 것은 좌수영의 통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년 내내 우리 여수시민들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겪어서 양쪽에다가 세금수탈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여수 시민들이 당했던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다 나는 참 데자뷔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뭐냐면 시티파크 그다음에 경도, 화양, 화양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했었음에도 좀 늦었는데 제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런 예산마저도 솔직한 말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네들이 싹 즈그 유리할 대로 다 이용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이,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는 다 줘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가 인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린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경제구역청이 절대 상위기관이 아니다, 경제구역청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부분에, 그 부분에서 기반 하는 거지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이건 특수한 어떤 형태에서 설립이 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산은 꼭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 현재 저희들도 건의는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총 계획이 그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변경된 계획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국립공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도 환경부에서 지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립공원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변경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다만 요구를 해서 국회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린다면 또 지역민들에 대한 재산권의 피해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부조화스러운 개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까지 피해도 지역민들이 당하고 지역의 땅 다 내주고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그 용역 조사한 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혹시 건의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면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당초 용도로 환원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법적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과 논리로 질의를 할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료 주종섭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하기 싫다면은 그냥 자기들은 안 하면 되는 것이예요. 어찌됐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라남도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산하기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하기관 소관이지요. 인사권이 전부다 지금 전남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전남도에서 해줘야지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지, 즈그 멋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정고시 해줬으면 그대로 시행했으면 될 것인데 시행도 안 해버리지, 마지막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본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총 우리 지금 여수 권역에 지금 광앙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총 면적이 얼마다 그랬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하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에서 우리 쪽으로 지금 해놓은 것이 전체 면적이 우리가 지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상응하는 또 지역을 또 여수권에 다시 하실 겁니까? 지정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사항이 실지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시한 것이고 만약에 구역이 제척됐다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게 화양지구가 될지 경도지구가 될지 율촌지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기타 새로운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졌다 해서 새롭게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다시 이 지금 허용용도 지금 면적에서 이 지역을 나머지 해제지역 용도를 이용해가지고 경도 같은 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해제되고 나면은 우리 시 복안은 뭡니까? 전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관지구 아까 말한 자연보호수변지구로 했을 경우에,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릴 때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지정해제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과업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까지 가야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일단 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용역 지역에 따라서 행위를 일단 제한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에 그런 거래를 좀 막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도와 상의해서 같이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본 용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관리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부터 상이가 되고요, 건축행위 제한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과 연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이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토지의 적성에 그게 맞아야지만이 현재 관리계획지역하고 같이 갈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서 바로 그 해변이 조망이 되는 그런 경관들입니다 마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경관지구를 하나 더 입혀서 경관에 맞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혀 해변과 관계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용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림들이 우거진 지역들이어서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한 번 말씀드리고 끝맺음 할랍니다. 사실은 이게 첨예하게 지금 우리가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라든가 특히 그동안에 지금 이 지역으로 형성돼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반영하겠다,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마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돼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방향으로해서 아까 말한 수풀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토지이용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느 정도 과업이 진행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그리고 정광지 위원님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864쪽에 도심 옹벽 녹화사업 이 장소를 미선정 해놨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심 옹벽 녹화사업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장소가 아직 선정 돼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온 이유가 부영 3단지 그 옹벽때문에 거기를 벽화로 하느냐 여수시가 지금 도심 온 곳곳마다 벽화가 조성돼 있으니 벽화로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옹벽 녹화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심 옹벽에 대한 녹화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을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주로 주 간선도로변 쪽에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열섬 효과에 대한 예방도 있고 그래서 했던 거고요,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수시 전체적인 벽화가 어떻게 설치됐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읍·면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114개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 시가 관리한 것은 2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나 또 마을이나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 벽화의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해주셨고 벽화의 특성, 마을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다 하셔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옹벽의 녹화는 그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후에 대한 그다음에 주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녹화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푸르름을 주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건 심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실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들어오면 거기서 보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해서 상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과의 대화 때 부영3단지 주민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벽화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러던 와중에 벽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저는 벽화보다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거나 도심 옹벽의 녹화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부삼인 줄 알고, 부영3단지 그 옹벽인줄 알고 최근에 보면 그 옹벽 법면을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재질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아이비가 몇 가닥 정도 흘러내려가지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긴 줄 알고 거기에다가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7개월 정도 꽃을 보여 주는 꽃알이 작은 장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오면은 거기를 장소를 선정해갖고 아이비를 심든지 뭘하든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요즘에 저희 동네를 조금 돌아다보니까 시계초라고 있더라고요. 시계초가 번식력이 너무 좋고, 거기에다가 색깔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꽃도 나름 예뻐서 법면을 옹벽 녹화사업 하실 때 시계초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하시고 주재현 위원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재향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864페이지에 도심 벽화 조성 및 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서 보면 부영3차 도로변에 옹벽에 벽화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량이 많은 차선이 왔다갔다 하는 옆에 도로변에 벽화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86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있지 않습니까? 22백만 원인데 이게 사업비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때문에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사업관련

광지

정광지위원

예-예,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용역 22백만 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역세권은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한번 전체 의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드렸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근데 12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취지 목적이 이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돼서 각각 국회 의원님들께서 법 개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11개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법령개정과 지침에 대한 개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를 한번 궁금해서 사업제출 기한을 내년 1월 18일, 19일로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이 법령 개정이 언제될지 모른다 솔직히, 지금 현재도 발의해 놓은 국회의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될지 다음에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수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일단은 변경 공고를 통해서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즉, 뭔 말이냐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것을 추후에 반영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단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업 계획서 받을 거고요, 오늘 예산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민간과 행정이 상법에 의한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검증 기관이 누구냐면 한국행정연구원 그다음에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검증해서 확인하는 것은 전라남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전남도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올 10월 달에 했는데 올 10월 달에 우리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성이 바람직하다 해서 원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사업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제한한 사업의 토지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 검증 비용입니다. 수수료지요. 22백만 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검증만 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결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평가를 받도록 심의를 받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백만 원 갖고 사업자를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타당성심의회 부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51대 49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식도 안 좋은데, 저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사업자를 모집하는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급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 모집하고, 용역을 같이 지금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법인설립하고 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심의의결이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는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제로 법인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부분은 토지 이용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지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공공성과 그다음에 성과, 이룰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기본 구상은 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 구상대로 해서 공모를 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에 좀 더 창의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주거용 비율하고 인구 세대수,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면적만 필수시설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것을 제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기본구상을 덮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그 토지 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광지 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토지이용을 다 수립한 다음에 그걸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건가 말 거냐라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설명해 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에 대장동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항상 누구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항상 돈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개발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뉴스를 많이 접해보면 이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이권이 끼고 부정이 끼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어렵게 준비하는 것 만큼 차질 없이 잘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불식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정광지 위원님 질의 추가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예측해서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 어디고 지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엮어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마치 대장동사건이 터지다보니까 국민들 관심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수시는 인근 지자체 광양이랄지 순천시에 비해서 민간사업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민간 단독에 대한 개발은 저희 시가 지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주재현위원

맞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공영개발과지만 그쪽에서 아마 그 부서의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재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김문환 과장님은 이 부서를 두루 살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식견은 있지 않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지 개발사업이 공공이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간에 근본적인 상위계획과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이라면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 20년 계획을 수립합니다하는 20년 계획을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취지에 맞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

주재현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자꾸 인근 시를 갖다가 이렇게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는 무론하고. 다 지금 민간사업을 하고 성공을 거뒀거든요, 광양이랄지 순천시 같은 데가.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왜 민간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상당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도 한번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누구라도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건 그 정도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우리 범죄예방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시행된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근데 지금 내년까지 해갖고 예산이 세 군데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 경찰서하고 이 거리를 갖다가 타운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협의를 해야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재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범죄가 속출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다 하면 어쩌겠냐하고 의견만 주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경찰서이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주재현위원

이런 저런 범죄의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갖다가 참조를 해서 만든다 그 말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를 경찰서에서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어디를 할 것인가 제일 범죄 건수가 높은 데를 정합니다.

주재현위원

빈도수가 많은 데를, 신고가 많이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내가 어떤 지역을 편가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데 공교롭게 지금 3군데 까지 이렇게 내년까지 해갖고 선정을 하는데 구도심만 이렇게 엮어져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천시 같은데는 이런 우범지역이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걸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수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범도가 높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이런 지역도 같이 해서 공히 구심권을 또 하나하면 여천지역 우범지역도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평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범죄예방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년부터 3년째인데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거 꼭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국가공모사업 같은 거 없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국비 또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할려고 하면 그 기관들하고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범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각 행정위원회라든가 행안위지요, 국토부라든가 행안위에 보면은 이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른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평동에 보면 전남대학교 후문쪽으로 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원룸 밀집촌이고 그래서, 그 예산은 자치경찰 예산으로 해서 우리 여수 경찰서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우리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공고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 지금 내용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내가 몇 번을 봤어요.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분명히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없어졌냐 싶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송하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2월 달에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팀하고도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회 추경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냥 예산을 마음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번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겁니다. 그리고 세출 861쪽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도 중앙업무 협의차 예산 150만 원입니까? 이 예산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 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861쪽입니다. 세출, 국가산업단지 우리 국내여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고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해놓으신 건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여비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인데요, 거기는 거의 개발이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고 일부 변경이라든지 추가 개발 공간만 남았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우리 시를 거쳐서 전남도로 가면 전남도에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중앙부처 가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기업하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안 만나주니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도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 하면서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이런 경우가 사례가 몇 회 정도나 발생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데 인제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건수가 많고 또 적고가 아니고 또 면적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행정 행위는 똑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또 보면은 우리 대체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산단대체녹지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다 소진해 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기재부에 있는 예산 돼 있는 것도 우리 여수시로 환원하네 어쩌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대체녹지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총 505억이었습니다. 505중에서 절반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권한이 있고 나머지 50%는 저희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여수시장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산단관리권만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다 지역에다가 배정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 시장님 때 겨우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 가는 도중에 지가가 그만큼 올라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산업부에서 준 돈 갖고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해서 또 시설공사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대체녹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도 진행중이신데 부대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예산이 편성됐냐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 생각은 저희 자체 시비보다는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어떤 개발 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가차액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쪽에다 넣을 것인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산단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 겸해서 여쭈고 싶은데 지금 국가산단 대체녹지 관련해서 삼동지역 있잖아요. 지금 삼동 그 산업단지 뒤편에 있는 곳 거기는 거의 마무리돼 갑니까? 거기는요, 지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2차구간인데요, 지금 시설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그러냐면 삼동산단이 지금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무실이고 이런 각종 기간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거기가 빨리 마무리 되면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 있는 상태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 판단이 들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방금 이 대체녹지 문제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무부서가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여서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혹여 그 이후에 지금 새롭게 다시금 꼭 필요한 부분은 세워야 되고 계획안은 다시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된 도시계획 시설 즉 예를 들면 도로가 주로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의 원칙은 이겁니다. 예산과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산과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다시 또 일몰제 같은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정 지역주민들께서 선형을 넣어야 하는 공간에 토지 소유자께서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단, 도시계획선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는 그 동의해 주신 분들이 감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를 들면 저 지역구의 이야기이긴 한데 삼일동 자내마을 경우 마을 안길 전체적인 선형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건 반영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관계에서 이게 좀 충돌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주민들이 아니면 충분히 인지가 되든지 아니면 해당 읍·면·동에라도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되어서 서로 그로 인해서 좀 오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그러한 원칙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좀 그래도 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 앞에 했지만 우리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한 후에 경관지구로 다시 묶어버린다는 말씀이지요? 그 경관지구로 묶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로 이 화양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되는 지역들이 5개 마을 인접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속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경관지구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들은 마을 인접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도로변가이면서 바로 해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돌산 조사위원회까지 활동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다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부조화의 것을 좀 억제하겠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재산을 묶어버리고 개발도 못하게 해서 즉, 자기 권한을 한 개도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경관지역으로 해버리면 사유재산을 이분들이 무슨 개발도 못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난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가 고흥 반도에서 오고가는 길목인데 저도 고향이 거기라 지금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러면 마을은 빼놓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경관지역을 만드실건가? 과업지시를 줄 계획에 내용이 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과업지시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큰 아우트라인만 지금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지금 큰 틀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어디 어디 구역이 해제 예정지라는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5개 마을 분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라도 설명회를 한 번 하시면 어쩌냐 이게 노상 저희들한테 또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푸냐,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묶었냐 하니까 아싸리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명확하니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저희 행정구역입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몇 차례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설명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말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나도 그쪽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럼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확실한 것을 말씀 좀 드려줬으면 좋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니 묶을 때는 지그 돈 갖고 묶고 지그들이 마음대로 묶어놓고 용역비를 우리보고 대라, 우리가 과업지시 주면서 이렇게 해서 용역비 세워서 좀 해주라고 건의를 하셔요. 강력하니. 어쩠습니까?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어찌보면 상식선에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그게 또 허용이 안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의 국립공원도 그쪽 임의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또 하고요. 그럼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걸 다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영규

김영규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무슨 행사나 권한은 아무 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지그들은 돈은 또 우리 보고 대라, 그게 참. 하여튼 우리 전라남도가 하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민한테 오해 없게끔요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여태껏 재산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충분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시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시정부에도 각종 탄원서랄지 민원들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관련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들을 통해서 시정부에 제출한 그런 탄원서랄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접수된 현황들은 저에게 좀 제출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켜놓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옵니다. 제가 무음으로 해놨어요. 우리 시민들의 첫 마디가 뭐냐 결국에 도시계획조례가 시정부 안으로 올라올 터인데 입법 예고돼 있는 이 시점에서 전화 옵니다. 첫마디가 니그가 뭔데, 모든 것이 의회로 떨어져요. 이 점 좀 명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서지역 내에 녹지비율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한 60% 이상 되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이 한 60%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지요, 육십 한 이프로, 이삼프로 되지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난개발 조사위 활동을 할 때도 우리 소관 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개선안에 대해서 경관지구 내 지하 건축물 층수 산입이랄지 뭐 경사도랄지 옹벽설치 기준 마련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의회로 토스되고 있어요. 이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 도시계획 일부 변경 조례안은 시정부 안이 언제쯤이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마 내년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 초

나현수위원장

내년이요, 우리 회기가 내년 2월, 3월에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내년 회기가 시작되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까?

나현수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감 없이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다양하게 우리 동료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역세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국토부 지침이 대장동 사건 이후에 자, 공공성 확보 기준 강화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마련이 되고 있다, 법령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대장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초과환수 이익부분에 대한 검토랄지 공모지침서가 이미 마련돼서 제안을 받을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재검토 우리 시정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내년 1월 18일, 19일 이렇게 양 일간에 걸쳐서 제안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그 제안서를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패킷 심사라고 합니까? 적격 심사합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우선 협상대상 선정되면

나현수위원장

결국에 마무리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토지이용부터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면 변경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론화해서 의회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공모지침서에 제시 되었던 주요 사업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주거비율, 공동주택비율, 또 환승장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침서 변경 요구에 따라서 사업자 요구에 따라서 변경 되는 사례들로 인해서 대장동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접수되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업체가 의향을 갖고 있는지 제안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여건이 좋아요. 본회의장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거기에 참여 하는 업체들 와서 전체 의원들도 좋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와서 PT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 올렸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의회에다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기 전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정확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 다 듣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협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우선협상자 결정된 이후에 의회의견을 묻겠다, 그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제안서 접수해 놓고 사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9, 174쪽 세출 873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관 국이 공로연수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인데요 우리 박상훈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공직생활하시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라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30여 년 됐습니다마는 공직생활 영광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모로 격려와 배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공직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을 떠나더라도 저는 여수시 공무원으로서 여수시 발전과 여러 우리 위원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기억에 남는 여수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석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먼저 소회를 말씀하셔 가지고 참 또 질의하기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이후에도 또 여수에 남으시고 또 팀장님이나 공직사회에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또 내년 예산에 이게 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봤습니다. 거기에 배분 방향이 균형 있는 상생경제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유하실 겁니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많이 배정이 되느냐, 또 차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항상 보실 겁니다. 근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니까 하필이면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1위고 2위가 아마 건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에 제일 또 접해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팀장님하고도 한번 주민참여예산에 이번 2022년 몇 건 중에 몇 건이냐 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정확히 다 반영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에서는 올렸겠지만 그걸 주무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갖고 했겠지만 단순히 보더라도 상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하고 읍·면의 차이를 보면 우리 건설과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읍·면·동 27개를 관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해양수산녹지국의 일부 부서는 섬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예산배분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제가 눈으로 아무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권석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송재향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와 가지고 건설과 우리 지역개발팀의 직원 서너 명이서 합니다마는 1년이면 한 300건 이상을 합니다. 갈수록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요.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러면 해마다 300건씩 하면 그것이 다음에는 한 250이나 떨어져야 맞는데 왜 이리 자꾸 이게 올라 가냐? 직원들도 솔직히 안 힘듭니까? 건수 인원에 비해서 너무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도 살펴보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한 2, 30년 동안을 계속 봤는데 옛날에 해 놓은 길 농로라든가 마을안길도 노후돼 가지고 재포장 이런 것이 생기고 또 옛날에는 농로란 것이 경운기가 솔직히 다니면 리어카 다니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길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확장 또 농로 없는 데도 늘려주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줄어듭니다. 이게 그리고 또 동 지역은 이제 읍·면에 비하면 주민참여예산의 건수가 형편없이 안 적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제 또 그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면단위, 읍단위, 동단위 면적만 해도 틀리고 우리 신도심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 도심권은 가면 우리 마을안길 같은 곳도 열악한 환경은 농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읍·면에는 보통 50건 이상 80건이 올라오는데 동 단위는 1건 올라옵니다. 1건, 2건, 5건 안짝이에요. 그럼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건 동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한 통장님들로 비롯해 갖고 주민자치위원 분도 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민원 1년 내내 민원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민원 들어온 사업이 또 1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추경 때도 계속 서고 근데 이렇게 노후돼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제 올라오냐? 그런데 관심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 같은데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농어촌은 농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많습니까? 도심권은 마을안길, 도로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런 복합적인 면이 여러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하라 그러면 건수를 못 찾아서, 말씀 맞습니다. 5건 이하예요. 그런데 읍·면은 많이 발굴해서 마을단위기 때문에 부락단위에 그러다 보면 많죠.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3년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왜 제가 그걸 보고 싶냐 하면 건수 위주의 이게 %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건 들어왔는데 1건 삭감, 그럼 지금 채택률이 한 60% 정도 되시죠? 300 몇 건 중에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서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재원 배분에서 제가 봐서는 좀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 마을에 3건이 왔으면 동에서는 3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삭감을 해 버려요. 그러면 10건 들어오면 마을에서 7건, 8건 해 주면 2건 삭감되면 예산배분이 과연 지역별 균형이 있었냐 저는 이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 분이 살더라도 지역을 배려하고 그거는 맞는데 지역배분 면에서 과연 이게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송재향 위원님도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경에 과장님 또 후에 하지만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에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 삽니다. 참고 그냥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이 살펴주시고요 또 하여튼 건설과에 계시면서 마무리 또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더 지역을 위해서 해 줬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소회 들어보고 그냥 긴 시간 질문하시네요. 자, 송재향 위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까 내가 예고를 했어요.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권석환 위원이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건설과가 올해 예산 증가율이 최고예요. 4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중에 증가한 예산 대다수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3억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안길정비가 많은데 이렇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편중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아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할당하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대폭 좀 늘어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저희는 아쉬운 게 10개 해 준 것보다 반영이 안 된 1개가 더 아쉽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들이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반영되면 우리 사업부서나 우리 예산부서나 다 좋기는 한데 꼭 반영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소규모사업이 신규 농로개설보다도 안길포장 쪽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제가 시 의원 됐을 때 안길포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연차별로 해서 계속 50% 이상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길포장사업을 주력으로 우리 소규모 지역 예산 편성할 때 이쪽으로 가실 예정인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요, 우리가 안길포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이제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매겨 갖고 올라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마을안길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지 건설과에서 마을안길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이것도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농로가 끝나고 안길도 만들어내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찾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마을 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러겠죠. 이제 마을안길 다 하면 이제 농로 쪽으로만 돌리고 이런 식이었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안 합니다. 마을참여예산은

광지

정광지위원

해 주니까 신청했겠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읍·면에서 순위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순위에서 아까 토지대장 승낙서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빼고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또 별도 검토하고 그러는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두라는 부락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딱 하나 신청했거든요. 농로, 하나 잘렸어요. 100%예요. 거기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한 번 다 돌려봤어요. 시민과의 대화를 다 돌려봤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마을안길 포장해 주라고 우리 농어촌 빼고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섬자원개발과가 저한테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자료를 보니까 1번부터 54번까지를 싹 제끼고 그 뒤에 있는 섬에 관련된 예산을 싹 줬더라고요. 돌산 같은 경우 그것도 4억 5억짜리를 막 줬어요. 그런데 우리 최종춘 팀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여수 농산물의 실태가 20% 조금 넘어요. 자급자족률이 그리고 다 외부에서 비싸게 갖다가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덕동 상촌 저 꼭대기에서 농사 지어 갖고 로컬에 납품하는 양반들이 거기 공사 좀 해 달라고 하면 근데 거기는 또 농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산불 났을 때 거기 도로가 없어서 불 나도 홀랑 타도 어디 불 끄러 올라갈 소방도로도 없어요. 그럼 그런 데 예산 좀 해 주라고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주고 아까 우리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갖고 와서 부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 예산팀이나 권 시장님이 이 도심 안의 민심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심에 가면 눈 뜬 장님, 귀머거리 저한테 주민들이 성화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도시가 공동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 해. 관광객들만 많이 오니까 여수가 그냥 살기 좋고 막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5억, 10억이 들더라도 도시 안에 문제가 있는 지역개발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다 지금 소규모라서 이거 수의계약 주려고 이러는 건가? 사업을 위한 사업 말고는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체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 넣어놓은 거 다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농로나 안길포장 안 해 줘서 지금 귀농, 귀촌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면 그 집 앞까지 다, 자기 집 앞까지 차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도심에 지금 집 앞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몇 천채가 지금 집이 빈 집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이거 아니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888쪽에 만덕동 상촌마을 농로포장 이거 3개 다 제가 주민 민원 넣은 거 아니죠? 최 팀장님, 그거하고는 별개죠?

종춘

최종춘지역개발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가 1억5천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못 하면 5천만 원씩이라도 3년에 나눠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 예산팀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섬자원개발과는 국비랑 또 거기다 내가 오늘 아침에 2010년도 예산을 찾아봤네. 그때는 섬자원개발과에 모든 예산이 국비 갖다 했더라고. 시비는 불과 한 6, 70억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다 시비야. 다 시비, 섬자원개발과에서 그렇게 시비로 다 동네마다 그렇게 포장 다 해 주면 건설과라도 도심권 안에 있는 지역개발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원도심 사람들은 집 다 비우고 떠나고 여기 진짜 귀신 나오게 만들 그 작정이신가요? 그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쯤 하시죠? 마무리 누가 발언하실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가는 마당에 31년 공직생활 했던 거 지금 싹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시고요 남아 있는 우리 팀장님들 좀 많이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그냥 싹 받아먹고 가는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873쪽에 보니까 연등천 인공습지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 7천만 원 가지고 데크 정비, 유량계 설치, 조경수 관리, 가로등 보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생태습지를 조성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접근성도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업무 스쿠프가 보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건설과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보면 데크도 지금 좀 이렇게 오일 기름도 좀 칠해야 되고 밑에 있는 에이치빔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무래도 습지다 보니까는 부식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 주시고 야간에도 한 번 가서 보시면 길에 해 놓은 걸 로드에 램프를 해 놨는데 좀 오래 돼서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훈 과장님,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시고 기억에 남는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될 수 있도록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9, 164, 165쪽 세출 901쪽부터 9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1477쪽, 지출 1478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권석환위원

아니, 제가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고생하시고 예산은 특별한 거 없는데 지금 우리 드론 유지관리비하고 드론 우리 요원 운영이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드론은 저희가요, 올해 드론 카메라하고 또 성능이 좋은 또 드론을 하나 사서 총 3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54개 부서 27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개발을 하는데 그런 데 기초조사를 하는데 분야별로 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재난 현장이라든가 위험도 이렇게 진단할 때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올해도 삼산면에도 다녀왔고 또 우리 동에서 요청하는 데도 저희가 해 드리고 내년에는 특히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청사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우리 또 본청, 체육시설 그런 데 패널도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해서 요청만 하면 우리가 손길이 좀 미치지 못 한 곳을 영상으로 찍어서 각 부서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처음으로 우리가 올해 드론을 활용해서 여름철 폭염 시에도 활용해서 또 했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든가 적조예찰 그런 데 또 산사태 위험지 그런 데도 예찰을 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항상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전담요원이 1명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석환위원

자격증 소지자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제 고도로 좀 숙련된 그런 전문적으로 그걸 취급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또 전문 경력관도 그 자격을 가지고 또 있고 그 외 직원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나 직군으로 해 갖고 이분이 우리 시 직원이시죠? 원래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시 직원인데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지금 재난안전과에 배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또 재난안전과 안에 직원 분들도 지금 자격증 몇 분이나 소지하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가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

권석환위원

네 분이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정도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드론 비행장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도 확장을 하는데 드론 3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가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드론 전문요원 한 분 갖고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현재는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재난현장이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면서 부서에서 미리 요청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때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드론이란 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관용이 아니거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석환위원

사실 1년에 3대, 1대도 안 돌릴 겁니다. 3대 중에 1대도 안 돌리는 분명히 드론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장비를 비싸게 구입을 해 놓고 과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명이면 부족합니다. 그분이 휴가를 가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갈 수 있는 인원이 돼야죠. 충분히 그 요원에 대해서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한번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건의를 하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수요와 그런 걸 또 봐서 추세를 봐서 그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충분히 장비나 이런 거는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인원이 없으면 그 장비는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인원 충원이나 전문 육성 부분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일정 정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도 왔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를 위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위드 코로나시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운영 중인데 계속 의외로 돌파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서 좀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담당부서가 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부서여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재난안전지원금을 또 추가로 다른 지자체에서 주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산은 예비적으로 좀 잘 확보를 했다가 딱 필요적기에 이렇게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좀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봄철 되면 이렇게 낙석붕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번에도 우리 의회 내에서도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유지 형태인데 그것을 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지만 방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챙겨서 나서야 된다. 특별히 지금 신월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둔덕동에 신원아르시스 이 부분도 그러지만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신기동 대광 로제비앙 현장 같은 경우도 종종 현장을 둘러보면 지금 절벽이나 저런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낙석방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다른 건설과나 허가민원과가 챙기겠지만 우리는 재난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거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남아있는 부서가 교통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그렇습니다.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5분인데요, 약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부서들이 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29, 131쪽, 139, 144, 147, 165, 174, 175쪽 세출예산안 931쪽부터 94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353쪽에서 1355쪽까지 세출 1356쪽부터 1361쪽까지입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32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여수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2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 번 하신다면서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3차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5년마다 한 번 하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기본계획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지 이걸 바탕으로 중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따로 따로 해서 하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업체는 따로 따로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들어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용역결과가 상충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같이 하면서 공유를

광지

정광지위원

공유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한 업체에서 그리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적이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같이 한다고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같이 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방 대중까지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 2개만 같이 하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그건 같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그러면 따로 따로 식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좀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분야는 같죠. 단지 장기기본계획을 세우느냐, 중기냐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기본 틀은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용역비를 3억을 세우시지 별도로 이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목과 품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것이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932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시설물 보수 설명서 보면 26개소를 보수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예산이 3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승장장 설치라는 게 그냥 표지판 기둥 하나 꽂는 건가요? 아니면 부스 박스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도색도 좀 하고 택시가 있을라면 택시 정차할 수 있는 도색 있지 않습니까? 차선, 차선도 그리고 그런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저희 시에서는 버스 승강장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택시 승강장 특히, 여객선 터미널 거기에 도서지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이 왔다 가는데 택시 대기 줄도 없고 승강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승강장도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편의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거 300만 원이 그리고 금액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6개를 시설물 보수한다는 게 향후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여객선 터미널 앞에도 택시 대기소나 승강장 만들어주시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데는 승강장 이런 걸 별도로 설치해 주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산 확보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율촌공단로에서 율촌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한 2년 됐죠? 지금 개설한 지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근데 지금 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가보셨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가보지는 않고 위성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주재현위원

위성사진 봤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주재현위원

분명히 위험하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내가 율촌면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해 봤더니 한 번 자료를 올렸대요. 거기가 위험하니까 신호체계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래서 내가 예산을 한 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별도 시설예산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만약에 심의가 되면

주재현위원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거 자칫하면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었는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었는가 모르지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75억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주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큰 틀로 보셔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방금 우리 여수시 교통기본계획 5억 원하고 그다음에 비 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 운영비 한 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청소년버스 38억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67억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차고지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내부거래지출 21억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잘 알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 없습니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38억 늘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우리 지금 시내버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유가보조는 별도로 해 주는데 증액이 계속 되고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특히, 2019년하고 20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 가지고 버스 이용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운영수입금이 좀 줄어들었고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 상승분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 52시간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15일 이렇게 만근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2일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년마다 보조금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대중교통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이다 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입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무리 단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5030 체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 속도도 지금 못 내고 있고 또 정체가 그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노선개편도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운행시간도 지금 배차간격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녁 9시 정도 되면 거의 나홀로 차량들이 줄지어서 그냥 꼬리 물기로 해서 하는 차량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도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금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현실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힘드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지금 노선개편 기본 틀은 주 52시간을 맞추고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내가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30도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기사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온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안점은 종점과 기점이 있는데 종점에서는 기존에 한 10분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기사님들이 쉬는 시간을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분으로 좀 늘렸고요 기점에서는 한 20분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맞지는 않는데 한 30분, 40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줄 때는 기사님들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른 용무 그다음에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별도로 한 10분 내지 더 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까지 충분히 해서 시간을 잘 맞춰 가지고 충분히 연료도 여유 있게 좀 주입하고 식사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거의 돼 가신다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통과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또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업주한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개선할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도 답변 중에 그 내용 중에 보면 난폭운전 한다 했는데요 시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준수하다가 시내권을 벗어나면 시외권으로 가면 곡예운전을 합니다. 제가 한 번 타봤습니다. 그때 한 번 승차를 해서 화양면을 경유해서 모 교통버스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화양면까지 해서 갔다 오는 노선을 탔는데 사실 시내권에서는 정말 속도도 못 내고 정말 어렵게 운전하시다가 이 배차시간은 똑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시외권으로 가면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시기를 좀 조절해서 하시든가, 1개 업체를 하시든가 전반적으로 한 번 예산 편성해 드리면 한 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효과성이고 어떤 것이 투명한 것인지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비근한 예로 옛날에 저희들이 이순신 마리나 관련해서 아무튼 시기적으로 좀 급하고 어쩌다 보니까는 5개의 용역을 했으면 각각 5개 회사가 다 틀렸어요. 각각을 주다 보니까는 한 해에 그 결정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정 기본 지금 용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부 한번 드립니다. 수십 년간을 그 교통용역의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보고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여수의 지간선제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을 물론 법적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광역교통망체계 관련해서 지금 보면 11브릿지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노선을 또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순천보다는 여수와 고흥 간에 더 가까운 지리적, 입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한층 더 넓혀 나가야죠. 이 방법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해 주신 송하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교통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사실 우리가 도로 다음에 중요한 게 교통인데 교통에서도 제일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제가 봐서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시설물 신호기 하나 설치해 달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우리 또 과속카메라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떤 안전시설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봐서 과할 정도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교통신호기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건수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도 한 3분의 1정도 수요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과 예산이 늘어난 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대신 우리 바닥 보행자 신호등 관련해서 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2종류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하고 빨간불 들어오는 거하고 횡단보도에 등이 들어오는 형식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활주로 형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활주로 형인데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본 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 도색은 빨리 지워질까?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든 뭐든 근데 이 도색이 과연 왜 그리 빨리,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도색 잘 합니다. 이거 도색도 보니까 비용이 또 거석 한 것 같은데요 도색만 만약에 잘 돼 있어도 야간에 시야확보가 돼서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도색했을 때는 좋습니다. 눈에 시야에 확 띄고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색이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따져보면 바닥보행 신호등이나 아까 활주로형 어떤 등을 하는 예산을 들인다면 도색할 때 어떤 특수한 방법을 또 사용해 본다 그러면 그게 지워지지 않고 어떤 형식의 그런 방안도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제가 과장님한테 1년간 이제 하면서 애를 많이 쓰셔서 했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 고민을 항상 던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협소하고 한정된 이 땅에서 차량은 계속 저희가 15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27만7천 인구인데 14만9천 대입니다. 비이상적이죠. 그래서 대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운수업 지원을 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차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10분 발언을 준비했는데 알뜰형 교통카드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3백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자전거나 도보로 운행 시 교통카드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과장님께서 빨리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이셔서 했는데 이제 3백이라는 예산이 과연 몇 분한테 효과가 가고 홍보비용만 해도 이 정도면 저희가 원도심권이나 인근 요즘 많이 걷습니다. 걷고 목적지에 가기 전에 만약에 그 상황이 힘들면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거든요. 차를 이용하지 않고 근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걷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아, 교통카드를 할인해 준다더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활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캠페인같이 같이 결합한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차를 줄이기 위한, 차는 갖고 있지만 그 동일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밀집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알뜰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좀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내년이 이제 시행 초기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홍보랑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교통과에 이제 연내 경찰서 협의가 유관기관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동 고인돌공원 내의 주차장 소형 주차장이 있고 바로 화장실 쪽에 보면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밤샘주차나 장기주차로 인해서 건설 장비들이 사실은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차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을 나갈 때 승용차를 대신 주차해 놓고 다시 일을 마치면 또 승용차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의 차단시설만 갖춰도 사실은 장기주차, 밤샘주차 이 건설장비, 포크레인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영차고지 준비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여천고에서 쌍봉사거리 누차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호위반 그리고 속도위반, 다목적 카메라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또 끝으로, 5030 속도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군장마을 주민들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일정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바로 옆으로 갈 거죠? 그 이후에 덕양에서 사실은 우리 화장동을 진입하는 도심권 진입로입니다. 속도가 50km로 제한되어서 이동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카메라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이제 다 알아요. 운전자들이, 그냥 막 쏩니다. 그래서 인위적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장마을 또 그 구간에 사업장도 있어요. 또 보람장례식장도 있고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심권에 진입하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유턴구간 주민들의 불편도 요구도 들어줄 겸해서 한 번쯤은 연내에 또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 3가지 정도는 꼭 관철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세 번째로 이야기한 진입로 중앙선 부분은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서 알고 있는 상태고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면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것이

나현수위원장

좋겠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것만 되고 나머지 2가지는 어렵겠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요, 그것도 당연히

웃음소리

나현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쪽, 139쪽, 165쪽 세출 945쪽부터 953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341쪽, 세출 134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1349쪽, 세출 135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945쪽에 빈집정비 3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디 어디 구입하시고 용도를 뭘로 쓰실 생각이신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3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를 구입한다는 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정확히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용도는 주로 건물구조가 좀 위험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재해안전 그다음에 청소년들 어떤 비행장소 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만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10분 발언도 그렇고 아까 건설과하고도 예산심사하면서 또 오늘도 제가 좀 버럭 했는데요 지금 건축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공동으로 존재하는 도시가 도시 경쟁력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70%가 넘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도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이 있고 예전에 한 3, 40년 된 그런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한 25세대에서 45세대 정도 되는 빌라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15백만 원의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시장님, 허가민원과, 동장, 재난안전과, 건설과장님 내가 몇 번을 현장을 가고 내가 정말 허리를 내가 90도를 몇 도를 숙이면서 제가 간신히 얻어낸 예산이 15백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이 건설과나 이런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 예산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속이 더 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 멀쩡한 마을안길도 다 포장해 주면서 여기 지금 곧 그게 쓰러지게 생겼는데도 눈으로 가서 보면 내일 쓰러질지 오늘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재난을 안고 있는 30년에서 40년 된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 지원 15백만 원 해 주면서 그렇게, 그렇게 생색을 내고 어렵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내년도에 24억6천만 원 잡혔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여수시 예산의 몇 %를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게 있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여수에 70%, 인구의 70%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거 돈 24억6천만 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억 정도는 예산을 놓고 그래야지 이 원도심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만들자고 하니까 예산 많으니까 그거 절대 지금 만들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지금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 근거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이 예산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 이렇게 공동화나 슬럼화 안 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오래된 노인들만 사는 다세대주택들에 어떤 지원이 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마치 무슨 허가민원과가 예산이 많은 것처럼 왜 공동주택 보조금예산 24억6천 이렇게 조금 편성해 갖고 해 주냐고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송재향 위원님께서 24억이라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24억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관리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그거 타 시·군이라 하면 다들 다 사정이 다르겠죠. 우리하고 인구수를 본다거나 전체 예산을 봐서는 안 되고 다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는 없던 빈집 매입해 가는 거 4억5천하고 작년 같은 경우 빈집정비를 동 당 2백만 원씩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좀 적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는 3백만 원씩 해서 45동으로 해서 저번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빈집정비에 관계되는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체 빈집이 구 도심권 특히 이렇게 종고산 갓 쪽이라든지 이런 쪽, 충무동 쪽 이런 쪽 같은 경우 빈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집을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고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물주가 정비하는 것을 일단 기본 모태로 잡고 있으면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재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야심차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시가 만들어서 센터장을 채용해 가지고 어찌 됐든 센터장이 국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왔으면 시가 매칭으로 해서 빈집을 빨리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좀 해 나가야지 원도심의 단독주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주택경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공동주택보조금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 인구 몇 명 안 되는 데도 그렇게 몇 백억씩 연간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중의 인구가 모여 사는 이 원도심을 방치해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7쪽에 보면 문수동 주공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지금 이 부분도 설명을 할 때도 공동주택 조례 제2조로 다 묶어서 해놨는데 지난해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비 안에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올해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여수에다가 25백만원 정도 시범적으로 아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기금 형태를 지원해서 다섯 곳인가가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인제는 더 널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혹시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더 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다 공동체지원금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 주십사하는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간 것입니다만 웅천 골드클래스 마리나 보광 농협부지 지웰 1단지하고 갈등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뭐 재판까지 다 진행됐다가 우리가 사실 패소를 한 거죠. 그 재판 관계는 아예 다 끝난 거죠? 그러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대법원이고 이것까지 갈 거석은 안 되고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2차에서까지 다 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마무리가 된 거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건축허가 내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시민들이나 주민들 요구가 관철이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재판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다.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재판 과정이야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다보면 인근 주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중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반대할 때도 높이가 층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문제를 삼았지만 이격거리하고 그리고 회전하는 주차 통로로 인해서 거기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웅천 지웰 1단지 아파트 쪽으로 좀 날아오는 것 이런 것을 차단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듣고 있었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도 파악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좀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소송에서 졌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역임하시다가 허가민원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께 허가민원과 관련사항으로 전화하면 참 전화하기 힘들고요. 본청에 들릴 기회가 있어서 거진 자리에 이석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업무가 정말 과중해서인지 과거에는 우리 허가민원과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그렇죠. 건축과 공동주택 업무하고 또 일반건축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접수되는 민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접수되는 민원보다 저가파악한 것은 제가 결재하는 하루 건수가 120건에서 많을 때는 한 150건 갑니다.

나현수위원장

예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과장님으로 재임하면서 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하는 점은 없어요? 솔직하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허가민원과에 있는 직원들은 주간에는 일과시간 중에는 전화민원, 전화상담, 방문민원들 상담, 민원해결 현장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본연의 업무를 처리를 못하고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퇴근할 때 결재를 다해놓고 퇴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40개 50개가 결재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직원들이 야간에 다 일을 안 할 수 없는 특히 민원처리기간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어찌 현재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도입되면서 내년부터는 그게 도입되고 공동주택 업무가 지금 사업계획승인하고 관리업무하고 그 관계가 많은 사업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는 과가 어떤 분리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공동허가팀도 좀 팀을 분리를 해서 관리업무하고 인허가 업무하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업무도 정식적인 인허가하고 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 허가민원과 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저 고생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현수위원장

저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고요, 참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니라면 오해 받지 않는다면 참 일과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따른 실질적인 민원처리나 신속민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어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21, 125, 128, 130쪽, 세출 1305쪽부터 1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