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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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자치행정국·소방본부·복지여성보건국·혁신성장산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625억8,570만원보다 245억5,663만원을 감액한 1,380억2,9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2,999억7,451만원보다 197억992만원을 감액한 2,802억6,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 내역은 부담금 1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426억7,56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97억2,210만원, 기금 36억5,733만원입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1,782억1,398만원보다 783억4,091만원을 감액한 998억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금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6,644만원보다 415억4,707만원이 증액된 826억1,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전년 대비 420억4,822만원이 증액된 734억9,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개발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5억1,590만원을 감액한 88억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595억9,140만원보다 47억8,135만원을 증액한 643억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211억266만원보다 123억255만원을 증액한 334억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2,227억2,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7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5,995만원, 예치금 회수 2,010억6,69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227억2,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 총괄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규모는 5억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쪽, 세출규모는 5억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13억4,174만원보다 28억3,648만원을 감액한 2,385억526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58억7,958만원보다 152억6,500만원을 감액한 3,806억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59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2억3,44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1,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등 보조금은 145억9,1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2,098억9,034만원보다 3억8,483만원을 감액한 2,095억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금융과는 기정예산 999억1,657만원보다 133억6,983만원이 감액된 865억4,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626억2,249만원보다 1억3,321만원이 감액된 624억8,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234억5,016만원보다 13억7,712만원을 감액한 220억7,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우리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사업별 설명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명장 선정 취지 참 공감하고 이런 훌륭한 분들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 향상하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돕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명장심사, 명패제작 등 해 가지고 1,540만원을 해놨는데 심사는 심사위원들 활동하는 수당을 주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명패제작 어떻게 하길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심사는 저희가 명장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무부지사와 제가 당연직이고요. 위원들은 전문 지식이 있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 중에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이나 혹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면접 심사도 하고 최종심의 결정도 하고 그 밖에 이와 관련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심사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절차는 저희가 선정 분야가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게 37개 분야, 97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분야마다 달라서 저희가 모집공고 신청접수를 받을 때 내용들을 상황에 맞게 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아까 명장심사 11명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도 있고 명패제작 등 해 가지고 1,54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빼고 참석수당과 관련된 여비가 있는데 그게 소위원회도 하고 심사위원회도 하는데 지금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런 수당이나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쌓이면 쌓일수록 운영비는 줄어들고 장려금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수당이나 아까 말한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된 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별도로 유인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취지는 적극 공감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사업별 설명서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청년 기술창업 지원으로 본예산에 신규로 5억을 계상했는데 사유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위 사업은 행안부에서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 돼서 올해로 끝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높아 가지고 도비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해마다 50명 이상이 작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인데도 50명 이상 창업도 하고 고용도 50명 이상 늘어나고 있고 투자 연계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종료되는 행안부 사업에 이어서 도비를 전체 사업의 반절 정도로 해서 지속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에 유망 산업분야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술 파트너 지원단 구성,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보육공간 제공(미래기술혁신센터 등) 했는데 보육공간 제공은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효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래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입주할 만한 기업들이 20개 정도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그저 보통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들이 밀착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그에 맞는 사업화 지원 수요를 반영해서 이 사업량을 선정한 겁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20개 사의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래기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하고 관련된 전기차랄지 이차전지랄지 탄소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공모할 때 기준을 작성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당초 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찬욱

최찬욱위원

사업별 설명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특례보증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유하고 현재 도내 갑질 피해자 사업자 총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갑질 피해자가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도 실제로 갑질을 행사했던 대기업이나 원청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기간이 아주 깁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신화도 공정위하고 롯데하고 했는데 겨우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부 일단 최소한의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현재 갑질 피해자 현황은 공정위가 지금 광주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만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85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만 확인하기는 어렵고 저희 조례가 소급효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만 하면 갑질 피해자로 인정이 거의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계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예상치를 보통 보면 최근 기준 3개년도를 봤을 때 약 50개 업소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갑질 피해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업체당 2억 정도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50개 업체를 추경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금년 8월달에 공포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 내 영세기업들이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홍보대책 같은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등과 함께 갑질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나 전광판이나 SNS, 광역콜센터 등에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갑질 피해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송같은 긴 시간에 지치거나 혹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완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신규예산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을 테니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 준비하느라고 욕보셨죠, 몇 달 동안? 632페이지요, 예산서요. 거기 위에 장 보면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총금액이 8억2,200만원이네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3억5천인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0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명?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센터 운영비가 8천만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전체 일반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8억2,200…….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요.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 보니까 취업 지원사업은 3억5천인데 취업을 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금년도 통계는 채용을 현재 연계시켜서 1,001자리 정도 했고요, 알선했던 것들은 2,250, 상담은 1만1천건 정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상담은 1만1천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시킨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9월까지 1,001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01명?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어디 업체명 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내려다 보면 632페이지 아랫부분 있잖아요. 632페이지 그 아래 보면 기능경기대회 있죠? 5억.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기능 종류가 몇 종류가 대회에 참여가 되는가, 그 부분하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년도는 직종이 37개 직종에 참여했습니다, 255명이. 37개 직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7종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기능대회 37종목 종류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아래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130억짜리 있죠? 14개 시·군으로 일자리창출 배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 관계가 명세서 보면 100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맞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어디요? 100대?

종식

김종식위원

몇 명 지원, 자치단체로, 여기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요. 자치단체로 각 배분이 되는 금액, 일자리가 몇 개인가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갑질은 아까 하셨으니까, 635페이지 출연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25억 특례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브릿지 보증지원 2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브릿지는 영어로 하긴 했지만 이어준다는 뜻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사업자가 가만히 두면 보증도 못 받고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으로든 다른 어떤 명의로든 기존 보증을 연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보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금년부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한테 이미 7억1천만원을 줬는데 저희가 추경에 없어서 거기에 3배에 해당되는 걸 내야 되는데 못 내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업을 신용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 쉬운 말로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로 인해서 폐업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보증을 통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신보가 중기부와 함께 1 대 3으로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하는 분들의 전라북도에 이런 기업체들이 몇 업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파악된 업체 수라든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도내 폐업자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보았을 때 3만419명인데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보증을 받았는데 만기가 도래한 사람 중에 폐업하신 분은 현재 1,854명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사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개념으로 저희가 브릿지보증을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중에 놓고 보면 회수하는 대책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보증을 할 때는 회수를 하는데 저희가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신보가 이런 분들은 높기 때문에 일부 출자를 더 해내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보증 지원이 됐을 때 회생이 가능해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일체 보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실핏줄처럼 저희 활동과 다 관련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회생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보면 이런 기술은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특허가 있으면 특허로서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분들은 새로 창업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구적으로 가겠지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빗나간 게 아까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기업체가 잘 돌아가고 회생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보에서 아마 대신 물어주는 돈이 한 20%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더 높을 것 같고 한 80% 정도는 회생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당연히 신용보증에서 보증 서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 받고 서주는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가 들어가죠? 금액에 대해서 몇 %.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신보에서 수수료를 받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신용보증에서 보증 서줄 때 보증수수료 안 받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받잖아요. 여기서는 신용보증재단에다 우리가 보증기금은 출연금도 도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매년 거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매년 하는데 내 얘기는 이렇게 보증을 서줬을 때 기업체가 잘 돌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80%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확신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대신 갚아주는 게 신보가 한 20%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보고드리겠는데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앞으로 끝까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명맥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을 테니까 잘 관리도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은 홍보도 필요해야겠지만 거기에서 규정에 의해서 심사할 때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해 주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처음에 그런 마음과 같이 업체도 잘 좀 관리해 달라 이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 노동정책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는 코로나19감염병 영향에 대한 노동조건의 변화와 실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것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실제로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게 과연 인건비 빼고 이러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그리고 225쪽 행정재산 관리위탁 거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행정재산을 이용하게 해 줬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료입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해 준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공용부분 관리비 지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용료를 그러면 납부를 합니까? 사무실에 대한 것은. 근로자이용시설(우성상가 3층, 29개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납부합니까? 도에서 납부합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노총에서 지금 납부를 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는 저희가 임대를 해 줘서 관련된 관리유지 비용은 노조에서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공용부분 관리비로 저희가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 이용료는 노조에서 하고 공용부분 관리비 정도 도비에서 해 준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이것도 자세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문제예산이고. 그다음 227쪽 전북노동회관 환경개선 사업이요. 여기도 물론 조례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근거는 있는데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해 주세요. 이 3개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0쪽 보실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노사정 산업별 워크샵 및 교류행사로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시행주체를 보니까 이 제목에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워크샵을 하고 교류행사를 해야 되는데 1개의 단체만 교류행사 워크샵으로 7천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 도에서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을 했고 이 부분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예를 들어 이념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사를 해서 거기 소속된 회사들 노조들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안 656쪽 사업별 설명서 222쪽에 보면요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해 가지고 11개 사업으로 5억1,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로자 가족 야유회,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5천만원, 노사발전 한마음대회 3천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같이 여러 노동단체들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 같은 그런 목에다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 7천만원짜리 사업을 같이 얹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따로 신규로 7천만원을 더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27쪽 노사정 산업별 워크숍 및 교류행사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93쪽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명장육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혹시 교육청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교육청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자세하게는 모르시죠? 한 3조8,600억원이니까 약 4조 가까이 되고 지금 전년 대비 올해 약 4천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쓰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례로 원어민강사를 보조하는 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제가 교육청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교육청에 주시고 그 예산으로 우리 도민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트라이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번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논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다 주세요, 교육청 보고 하시라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감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공동브랜드 개발, 기업 공동상품 제작, 홍보, 마케팅 이게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경제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5개 팀 정도를 선발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팀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여기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경제 협력 지원사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나 협업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걸로 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5개 정도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제작기획이랄지 홍보, 마케팅이랄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3천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3천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한 것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919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팀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따로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공모하면 그 공모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팀을 짜서 응모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개 팀을 어떤 성질의 기업인지 이런 걸 분류해 놓지 않고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저희는 처음이니까 한번 실시를 해 보는데 어떻게 응모를 제한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회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늘리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를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공모나 이런 것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셔서 결정도 거기서 다 하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공모랑 할 때는 취지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1,919개 기업들이 이 정보를 정말 잘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누가 있는지 사실 정보를 몰라서도 팀 구성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 구성을 본인들이 정보를 많이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은 본부 소관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금의 매년 규모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략적인…….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끝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는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출연금이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34억2,600입니다. 4억600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4억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금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4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10% 좀 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한다고 그럴까요? 사업 시행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된 사업들이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금년 대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거나 계속사업인데 증액돼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통계는 내서 끝나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진흥원에 위탁했던 그런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그걸 별도로 통계를 안 내놓고 있어서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별 설명서 189페이지 신규사업 3억, 사업별 설명서 259페이지 신규사업 1억5천, 이런 식으로 이게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 사업하고 계속사업인데 증액된 사업하고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체크가 안 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기관별로는 뽑아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뽑도록 지시해서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출연금을 하나씩 늘리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자체를 출자‧출연기관에 그대로 위탁을 해 버리면 사실상 출연금을 증액하는 효과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서 신규사업 중에 쉽게 찾은 것만 해도 4억5천이에요. 그렇다면 금년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출연금은 4억만 증액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8억5천이고 또 다른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에 증액사업 하면, 10% 증액됐다는 얘기는 실제와는 다른 답변일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몸집이 계속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계속 가야 될 것인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입주기업 7개 사를 선정해서 뒷바라지해 보겠다 해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7개 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7개 사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관련된 성과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 일단 성과표, 문제예산 잡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산업‧고용 위기대응 전문인력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운영 있죠? 214페이지요. 이거 관련해서 운영상태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차후 끝나고 나서 설명 다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65쪽에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당초 201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에 4억5,600이 올라왔어요. 2억8,200이 증감했거든요. 이 내용 일단 문제예산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다음에 224쪽에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본예산이 2억7,285만3천원,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에 3억9,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3년 만에 1억2,600이 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이 계속 5천만원씩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사업별 설명서 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조성지원 이게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125억 이렇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펀드가 투자가 거의 다 돼가지고 펀드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하는 모태펀드를 배경으로 해서 지적재산권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을 요하는 거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고 설명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6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 가지고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활성화 사업 이거 예산 5억이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5억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4쪽입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스마트상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사업목적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뭘까요? 스마트상가의 주목적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가능한 한 스마트기술로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 스마트상점 도입 희망 기술 현황에 이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말씀처럼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본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정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그 이전에는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신중년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일자리를 줄이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물론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스마트상가를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단체들이 스마트상가 신청서를 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를 들어 학원이나 안경사회나 독서교육, 컴퓨터회, 미용사회, 이런 데서 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 전라북도는 어디서 내셨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지부에서 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한국외식업협회에서 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서 내셨다는 얘기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북지부 소속인 완산 쪽에서 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완산지부에서 내셨다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지역을 제가 보고를 받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미용사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안경사회, 전국독서교육협의회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 완산지부에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외식업중앙회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상가를 육성하는 건데, 보조금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재원 비율을 보시면 국비 70%, 도비 10%, 시비가 20%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부담이 없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업체 자부담은 빠져있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이 스마트상가의 기술로 보급하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키오스크 같은 거랄지 티오에스랄지 서빙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입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동네식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식당에서 바라고 있지도 않고요, 작은 식당에서는 서빙로봇을 활용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정말 규모가 작은 우리 동네 소상공인 요식업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규모가 큰 식당의 그런 사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그런 가게들 일일이 어떻게 다 구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스마트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게를 구별을 하셨냐 이 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 부부가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동네 요식업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 사업이고 규모가 아주 큰 그런 규모의 식당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확인하셨냐고 여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가요? 10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곳의 업체 선정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해서, 그럼 하고 나면 이 보고는 어디에다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관련된 전주시와 저희한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카드수수료나 공과금 낮춰주고 또 청년 창업자를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서빙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동네에 있는 소규모 요식업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의…….

영심

최영심위원

예,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부담 여부는 지금이야 공돈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부담을 넣기는 하지만 특성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설계할 때 내려오는 것이…….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설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70%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연합회만 일단 파악이 됐는데 이런 데는 자비가 30%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한번 보시면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로 농민수당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익적 가치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공익적 가치로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로 일하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뭔가 지원이 있을 때는 30%, 20% 이렇게 본인의 자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없이 자비도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선심성 예산이죠. 그래서 이 자비 10%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00개 업장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주식회사 샵체인이라는 곳입니다. 이 샵체인이라는 곳은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 업체이고요, 경기도 업체에서 일회성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가버리고 나면 이거에 대한 A/S를 누가 감당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이 이걸 설치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다른 농민들에게 세워진 예산이나, 그리고 정작 필요한 예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지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기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풀로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하나도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10%를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6,090억5천만원보다 2,586억8천만원 증액한 1조8,67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1억8천만원을 감액한 1,15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74억1,900만원을 감액한 565억9,4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예산은 전라북도 도정기록화 용역비용 9천만원, 시청각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43억2천만원을 증액한 306억5,100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41억4,600만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억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1,800만원을 증액한 218억2,3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예산은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판 제작 1,1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0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9,900만원을 증액한 61억2,300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2억2,800만원, 청사 5층 옥상 정원화 사업에 4억원, 청사 야외 그늘쉼터 조성공사 8천만원, 청사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 1억2천만원, 청원경찰 근무환경개선 공사비용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091억3천만원보다 553억4천만원을 증액한 1조6,64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2,900만원을 감액한 1,26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3천만원을 감액한 811억9,1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전북 도민의 노래 제정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맞춤형복지비 1억3천만원,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천만원을 감액한 161억8,5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5,200만원,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지원 4,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한 235억7,6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10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 확충 업무추진 비용 4,700만원,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비용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을 감액한 51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출근버스 임차료 800만원, 도청사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비용 및 청사 저녹스 가스버너 교체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유희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감사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별 설명서 167쪽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전라북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쭉 민주시민교육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자료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시키지는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직접 시킨다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주시민의식교육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업주체를 도내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그러면 여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모집공고를 내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시민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들도 저희가 계획서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대상들은 일반도민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타깃팅을 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게 적합하다면 선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막연하게 도내 비영리단체 및 법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3개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처음 시작한 곳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한기

이한기위원

서울은 민주의식 고취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한 건 그건 맞는 거 같은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미 1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 단체를 하나 법인이나 해 가지고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는 자세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겠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사실은 목적이라든가 내용만 분명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지방자치와 분권, 환경과 공존, 자원봉사와 공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좀더 폭넓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오픈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쯤 어느 단체나 법인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꼭 띄워진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런 식의 노력들은 다 공동체성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22쪽이네요. 도청사 옥상에 정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4억원을 들여서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청원들이 우리 전라북도청이 모양이 사각지다 보니까 청원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녹화가 덜 돼 있어서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해 준 사업으로서 청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6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도청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겠네요,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좀더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청 앞에 광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 좋은 녹지공간을 없애버리고 광장으로 한다고 해서 잔디를 깔고 이렇게 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가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넓은 앞에 광장을 놓아두고 이렇게 피해, 피해 옥상에다 다시 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있었던 걸 없애고, 또다시 만들고 그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앞에 광장은 저희가 지나가시는 도민 분들이랑 같이 활용하는 공간의 개념일 것 같고요. 청사에서는 근무하다가 한번씩 심호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목적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흡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야외로 가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6년 동안 있다가 왜 갑자기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가, 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일찍 직원들을 생각해서 이런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옥상이 16년 됐다고요, 건물 지은 지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청사 전체가 16년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6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도 제법 됐는데 방수가 예를 들어서 물론 옥상에다 잘 나무도 심어놓고 정원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좋은 이면에 사실 옥상에다, 우리 도청 청사를 보면 지금 제법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방수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방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은 방수 관계 때문에도 한번 생각을 뒤집어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옥상 바닥 보수공사가 2021년도에 3억6,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보면 3.3%밖에 안 돼요. 지금 공사 끝났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곧 집행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강당동 옥상이 가장 급해서 먼저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본동하고 의회동, 거기는 직접 햇빛이 닿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느 식으로 보수를 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이나 철근 노출, 옥상바닥 방수마감 훼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들뜬 부분들은 제거하고 거기다 마감공사를 하고 다른 조치들을, 방수보호층이라든가 에폭시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방수처리를 잘했겠지만 사실 옥상이라는 부분은 방수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수를 해 놔도 햇빛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애시 당초 다른 계획으로 보수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정원화 사업은 얘기했고, 거기 보면 도청사 야외 그늘쉼터 조성공사는 어디다 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우측 편에 보면 조그마한 개울이 있으면서 사실 나무들도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도청에 와서 노는 날을 운영해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와서 노는데 그늘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쪽에다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본 위원은 차라리 휴게공간을 하나 잘 만드셔 가지고, 옥상 같은 데를. 정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님들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사한테 핀잔 받아서 짜증 난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사로 일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쉴 때라도 명상의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핀잔 받고 그러면 기분 안 좋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때 심호흡 한번이 진짜 중요하죠,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이 부분은 정원화 사업은 됐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정원화 사업은 말이 대표가 정원이지 그런 공간으로 사실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식의 직원들이 한번 와서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명상을,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나왔으니까 저도 공조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75페이지요, 블라인드 9개 층을 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9개 층이면 어느 정도나 설치하는가, 1억2천이고만 예산이. 그거 일단은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차 추경에 올린 거 이거 보면 1억1,500만원 전북 도민 노래 제정, 노래 제정을 얼마나, 본 위원이 보면 도민 노래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3차 추경에까지 어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둘러서 올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3차 추경은 조금 이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블라인드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만들어진 지가 한 16년은 됐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드는 부분 이런 데를 해서 고층 위주로 10층에서 18층까지 해서 블라인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햇빛이 많이 드는 데 위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말씀이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거든요. 혹시 공무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300∼400분 되시는데요. 379분 되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이 2분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그런 휴가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육아휴직 말고 다른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비는 없을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과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과별로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이 예산을 제가 못 봤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만 이걸 나누지 마시고 본인 병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 아프신 분이 있어서 돌봄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휴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목별로 세우지 마시고 이 공무직에 휴직으로 크게 잡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저희가 풀비로도 그런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과별로 수요가 명확한 것들은 예산을…….

영심

최영심위원

풀비라고 하시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총무과 노사팀에 풀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각 과에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무직분들이 휴직을 해 가지고 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분들이 휴직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육아휴직이 물론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셨지만 2개월하고 7개월밖에 안 돼요. 대부분 육아휴직은 오래 장기간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보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지금 연장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 써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쓰시면서 연장을 한 예산이라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10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은 임금이 동결이 됐어요, 공무직분들이요. 동결이 되고 2022년에 5만원 위험수당이나 근로개선수당 이런 수당으로 5만원씩 인상을 하셨고 대신에 퇴직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합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는데 이 퇴직금이 50%가 상승이 되면,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서 묶여있고 퇴직금이 올라가면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의 인건비 상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준인건비를 딱 맞춰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것은 내년도의 임금, 내후년의 임금은 그때그때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퇴직금 50%를 가산을 했어요, 한 번. 그러면 이걸 내리는 건 어렵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영심

최영심위원

어렵죠, 당연히 후퇴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50%의 퇴직금을 인상을 한 효과가 뭐냐면 퇴직자 한 분이 퇴직금이 5,700만원인데 이분이 퇴직금 50% 인상으로 인해서 6,900만원의 퇴직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200만원이 상향이 된 거죠, 한 분이 1,200만원이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79분이 계신다고 했던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380여 분의 공무직분들의 인건비는 얼마가 올랐냐면 1억1,400이에요. 그러니까 380분에 대한 인건비는 1억1천인데 한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죠? 퇴직금도 인건비니까요,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까. 1,200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무직원 모두한테 임금인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임금합의인가라고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무직 임금협상을 할 때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타 지역의 공무직들의 임금인상률을 봤는데 보통 다들 평균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약간 높을 수도 있는데 평균 0.9%였습니다. 그러면 왜 0.9%로 했는지 봤더니 저희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0.9%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 단체 대표교섭노조에서 노조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올려도 0.9% 이상 올리기는 도민의 정서상 어려운데 차라리 이때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그동안의 숙원인 퇴직금 50% 상향을 이번에 우리가 얻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물론 요구가 있었으니까 합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임금인상률이 다른 지역이 평균 0.9%였든 1%였든 전라북도청이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모두한테 이로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50% 올라갔는데 그럼 내가 30대고 40대여도 내가 퇴직할 때 50%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최근의 인건비 3개월분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50%를 이 사람한테 인상을 해 줘버렸기 때문에 내 임금인상률은 갈수록 더 적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인건비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편적으로 나의 임금인상률이 기존의 임금인상률보다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자체가 기존에 오래 근무할수록 이제는 퇴직금 자체도 낮아지는 거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고 최근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한테만 이로운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 임금은 늘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때로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때로는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향후 10년, 20년 계속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2022년도에는 올해 안 해놨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가 보편적으로 모든 공무직을 위한 합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서 요구가 있었어도…….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어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대표교섭노조가 있고 대표교섭노조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같이 협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유희숙 국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후에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5쪽인데요,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업 대상이.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북연맹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소재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북연맹은 만성동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노 전북본부는 우성상가 3층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부 이게 도 재산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건물 자체가 전북연맹이 들어와 있는 만성동에 소재해 있는 건물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유는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 월세를 누가 내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월세까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월세는 없고 전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세 비용을 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추진 근거는 있어요. 추진 근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제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 한번, 세부내역서라고 할 것도 없겠네요.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

143쪽입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일단 용역을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냥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공개입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개입찰 하기에는 용역내용 자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좀, 글쎄요. 이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니까 민주화운동 관련된 인사나 단체들 외에는 아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인사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입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단체 정도 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게 저희가 관련해서 근거 조례가 마련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8월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거리를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서울이나 부산 이런 선행적으로 했던 데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걸 봐서 우리도 첫해이니만큼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틀거리를 잘 잡고 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 기초실태라든가 현황조사 그다음에 저희의 정책 기본방향 그다음에 사례분석이라든가 분야별로 역사 보존이라든가 전시·출판·학술·문화 등 분야별로 추진 방안을 잡아가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우려하는 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미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이 흐른 시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고생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더 많은 존중과 배려를 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자체가 저의 이런 시각을 놓고 보더라도 꼭 반대할 사업은 아니기는 한데 또 흔쾌하지 않은 게 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거 문제예산이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고 또 위원님께도 많이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139쪽입니다. 행정동우회 도정발전 공익사업 신규사업인데요. 129쪽입니다. 행정동우회가 이 신규사업 외에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전에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민경 공모사업에 돼서 일부 사업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변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행정동우회가 추진하기에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추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122쪽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인데요, 2020년도에는 아마 총선 있고 나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3천만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총선 당선자들보다 많아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행사물품 제작이 1,600만원입니다, 행사진행비 2천만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저도 사실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정도 금액의 행사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세한 설명 추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좀더 소상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요, 62쪽입니다. 62페이지 직원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효과가 아마 좋아서 우리 직원들 요구가 더 높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잘못 알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한 것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접근하지 못했던 사업소들을 돌아봤는데요,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본청 위주로 되다 보니까 좀 소외감도 있고 해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사업소도 찾아가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시·군에 퍼져있는 저희 사업소들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을 시켰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정기록화 사업 있잖아요. 용역 9천만원 이거 산출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9천만원. 금액.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유사한 용역들에서 좀 해서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한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기록원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상남도나 서울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하드웨어를 갖추기 전에 미리 거기서 전시될 그런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모으고 그것들을 도민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을 한 이후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작업으로 도정기록화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정기록화 용역을 통해가지고 도청이나 시·군에 있는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된 도정기록물들을 최대한 다 취합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최초연도는 언제적부터 기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요, 기록물에 들어가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는 언제 때부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저희가 취집할 수 있는 것들은 기한 제한, 시작시점 제한 없이 다 취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집어넣으려고요? 거기다. 기록화하려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그런 모든 기록, 대다수 보면 우리가 오늘 이 회의하는 것도 다 기록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의 편집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 주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정수

김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800만원 증액한 3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행정과에 전년도 대비 552억6,500만원 증액한 3,35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9쪽,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5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6억1,600만원 증액된 3,42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3,42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2,318억4,400만원 증액된 2,897억1,100만원, 방호예방과는 4억9,700만원 증액된 25억6,800만원, 구조구급과는 64억2천만원 증액된 205억7,400만원, 소방감찰과는 부서 신설로 순증된 10억4천만원, 119종합상황실은 6,300만원 증액된 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1,772억4,700만원 감액된 28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로 전년 대비 106억1,400만원이 증액된 1,95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직원맞춤형복지비 및 직무수행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43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그간 총무과에서 편성했던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을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23억8,600만원이 증액된 58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무주·임실소방서 신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해 67억3,800만원이 증액된 45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9,6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7쪽부터 14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47쪽에서 191쪽까지는 소방서 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2,900만원을 증액한 1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91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쪽부터 1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된 2,89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89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36억1,400만원 감액한 1,814억2,900만원, 물건비는 11억9천만원을 감액한 411억8,100만원, 경상이전은 1억2,400만원을 감액한 157억7,900만원, 자본지출은 19억4,900만원 감액한 420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5,800만원이 증액한 94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5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고가사다리 1대 14억 예산 세워진 거 있잖아요,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설명서는 60쪽이고 고가사다리 매입 건요, 신규사업으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70m면 전라북도에 있는 건물은 최대 높은 건물이 얼마나 돼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30층 이상 건물을 고층건물로 분류하는데요, 전라북도에는 5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단지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 고가사다리차면 충분한 소화가 되는가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70m 23층까지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완전히 다 전개했을 때요.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대도심 같은 데 보면 사다리차가 층수까지 못 올라가서 화재를 방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항상 안전이라는 건 사전에 예산 대비지만 예방을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그래서 일종의 사다리차 70m짜리 구입하는 것도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맥락인데 이상을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형 화재 시에는 70m 고가사다리를 완전 전개했을 때 23층까지밖에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층에 대해서는 그 건물 내에 소방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해서 소방관들이 초기진압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 거주자들이 초기소화 방법으로 옥내소화전을 점유해서 진압할 수 있는 자체 소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의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초기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 얘기네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노후 소방청사 신축·이전, 내가 페이지 수는, 이게 우리 담당관님이 이종옥 담당 사무관님이시고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을 내가 들은 내용인데요, 여기 노후 소방청사 신축·이전에서 보면 부지매입비가 아니, 무주·임실 정정하겠습니다. 무주·임실소방서 신설에 따른 신축청사인데요. 무주가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임실이 2억9천이에요, 부지매입비가. 그래서 면적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면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주 면적과 임실 면적이 얼마나 다른가, 지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무주는 부지면적이 6,460㎡고요, 임실은 8,127㎡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부지상으로도 차이가 나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부지가 대개 소방서 지을 때는 어느 평수 하라는 규정 없어요? 몇 평 이상 건물도 제한이 있지 않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센터하고 서별로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기존 부지면적과 연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무주하고 임실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의 형태라든지 소유자 관계라든지. 그래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부지면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양 군 간의 공시지가 차이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감정가 차이도 있고요, 공시지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위로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만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소방교부세 39억1,839만4천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약 6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 말 기준 300만원만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집행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구 군산해양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에 대한 해체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문제가 돼서 석면 해체에 대한 설계용역과 해체공사를 통해서 신축 건축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집행금액이 석면조사 용역비로 300만원만 집행을 했고요,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항만119안전센터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022년부터는 신축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편성된 6억은 연내 집행이 다 어렵겠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번에 소방교부세로 39억 계상한 돈은 언제까지 집행 예정입니까?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이게 건축비이기 때문에요,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집행도…….

찬욱

최찬욱위원

내년 연말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차질 없는 집행과 진척을 이루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한 곳도 우리 소방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24쪽 한번 보실까요? 감염병 대응 음압구급차 도입입니다. 이게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배치하는 거고 내년도 음압구급차로 4대 구입 예정으로 돼 있고 그 계상한 금액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4대면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이것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라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각 권역별로 1대씩 배치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4대 가지고 이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라든가 감염병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있는 것 아니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좀 부족한데요,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 일부 음압구급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건소에 확보가 돼 있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구급차가 한 99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추가로 음압구급차가 많이 증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4대만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음압구급차로 이송을 해야 되는 환자의 부류는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을 이송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염병 환자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확진자가 탑승하는 구급차인데 외부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음압을 통해서 압력 차이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일반 차보다는 규격도 이게 더 큰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일반구급차에요…….

기학

나기학위원

일반구급차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일반구급차에 음압들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급장비세트는 들어가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음압 이렇게 텐트식으로 쳐지는 그 말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음압들것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러면 일반 우리 구급차용 시트하고 규격이 비슷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사이즈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구급대원이 들고 다니는 들것의 규모와 음압들것의 차이는 그 사이즈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상 차이는 많이 있고요,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기학

나기학위원

외경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 크기 규모는 일반 우리 구급차용 정도의 규격이면 된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약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거기서 내부에 별도의 음압 기기만 설치를 하면 된다 이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전라북도의 음압차량이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음압구급차는 첫 도입이고요, 4대 내년에 배치되면 첫 도입…….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만 4대가 들어온 거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머지 보건소도 이쪽에도 있다면서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시·군의 보건소는 현재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고창 이렇게 6대…….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에 총 10대입니다, 이게 지금. 보급돼 있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에 4대가 추가로 배치가 되면 전체 1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는 느낌 뭐 이런 건 안 듭니까?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음압차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부가적으로 저희가 전체 구급차량이 99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면단위에도 이제 지역대에도 구급차가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단지 음압차는 그거네요. 확진자만 이 음압차로 이동을 시키고 확진이 안 된 사람들은 일반구급차로 운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확진자 이송을 현장에서 소방구급차로 거의 99%를 소방이 확진자를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는 기능이 좀 고도화된 그런 기능의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고요, 현재도 일반구급차로도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일반구급차로 확진자를 이송할 때 위험성은 없지 않나요? 그것이 확산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래서 직원들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철저하게 바이러스 감염 차단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송한 다음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전체 소독을 하고 또 2∼3시간 휴지시간을 가진 다음에 임무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잡으셨고 앞으로 이 감염병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확보를 더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91쪽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거든요. 이 사업은 8,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건데 이 8,500가구 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또 장애인가구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가구를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이런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 가구에 방문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주택에 배치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시·군별로 어떻게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총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명단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전주는 몇 명, 몇 %, 군산은 몇 % 이렇게 비율이 나와져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선설치 대상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지금 전체 86.9% 정도 설치를 했는데 시·군별로도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 전체 총괄 통계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현황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 하고 나면 90%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내년도까지 100%…….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 목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00%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22년까지 100% 목표시라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해서 100%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우선설치 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종결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구주가 직접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인데 일반가구와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주택 분석을 해 보면 주택에서 대부분 한 60% 이상 화재가 나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60% 정도 가까이 주택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내년까지 100%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 문제예산으로는 삼지 않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몇 %의, 아까 86.9%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나눠주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09%, 1,478억원 증액이 된 2조2,32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5억4,8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3억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 징수금 1,4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300만원 등이며 전년 대비 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1,650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404억6천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7억3,400만원, 기금 988억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7억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12억8,700만원,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5,7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52억9,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부문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7%, 2,099억원이 증액된 2조7,496억9,1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나눠 보면 사회복지과 8,916억4,400만원, 건강증진과 701억3,400만원, 여성청소년과 2,416억7,100만원, 노인복지과 1조1,890억4,100만원, 장애인복지과 2,585억8,600만원, 보건의료과 464억1,800만원, 감염병관리과 490억2,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9,600만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0.13%,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4.27%,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2.57%,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90%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748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406억6,200만원이 증액된 5,951억5,500만원이며, 다음 744쪽부터 753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다섯 가지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식품진흥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7쪽부터 67쪽까지의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8%, 20억3천만원이 증액된 2조5,135억8,300만원이며, 9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1% 감액된 3조195억8,400만원이며, 18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이 이어집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208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 증액된 5,695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9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10쪽입니다.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단체들이 베트남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베트남 방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개개인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개개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전투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베트남 월남전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월남전은 어떤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베트남에서 보는 월남전 베트남전은 저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월남전이 아픔인 거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장병분들은 그분들에게 아픔을 준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단체로 베트남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이건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베트남 쪽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내용과 사업취지는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저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239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인데요, 238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물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가 있고 그리고 239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저출산을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인식개선 어떤 교육이나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제 생각이 다르고 또 저희 부서에서의 동료들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다양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내용과 이런 인식개선이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노력 그리고 지원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저출산하고 상당히 연관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인식개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빠지는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비가 수반되는 그리고 또 그걸로 채워지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은 도비로 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가 된 예산이란 말씀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38쪽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 보면 정기회의 2회 해서 4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1회에 230만원 정도 든다는 건데 어떤 회의를 하시길래 1회 하는데 230만원 이 정도 될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회의가 진행이 될 때 참여자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참여자들의 단체들과 함께 하는 내용들이 함께 합니다. 실제로 버스임대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다양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하는 비용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238쪽하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239쪽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느 날 민원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만나 뵈려면 국실에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저 위층에 계십니까? 어떠세요? 국장실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16층인가 18층에 계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느 곳에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업별 설명서 121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찾으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보훈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진행을 하던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올리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내용이 추가가 돼서 신규로…….

성임

홍성임위원

추가지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죠? 보훈공원 조성하는 걸.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6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5억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끝마치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얼마 또 올리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6억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3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죠? 50%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게 4년 동안 65억을 투입을 했는데 끝마치지 못했고 전년도엔 공사가 쉬었죠? 안 했죠? 공사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또 13억 올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4년 동안 못하고 또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부터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도 있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호국영령탑에 원래 예산이 8억원이었어요, 8억원. 그런데 그게 무려 30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2억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 탑 하나가. 어떻게 8억에서 22억이 증액이 됩니까? 탑 하나 세우는데. 다 이거 궁금증이 있죠, 국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전시관 콘텐츠를 원래 2억원 예산을 했어요. 예산안 올리셨는데 올해 또 4억을 증액해서 6억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모든 내용들이 담아졌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초기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호국·보훈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 이렇게 민원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가 또 삭감됐다가 요동을 치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선 변화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다만 과정 중에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너무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13억에다 4억이면 17억이 처음보다도 더 변경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65쪽 같이 보실까요? 거기 신규사업에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국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신 응급 위기상황 발생 시 24시간 동안 병상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병상과 어떤 의료기관과 누구한테 이걸 맡기는 겁니까? 24시간이면 하루인데 원래 종합병원으로 가가지고 정식 검진을 받아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딱 24시간을 어디다가 지금 이건 환자를 놓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간혹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신장애인분들을 대응할 때 사실 의료진 그리고 의료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심지어는 의료인들이 다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사업 자체를 누가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다 맡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서 원광대학교병원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광대학교에서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24시간을 하는데 전문의하고 간호사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따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하루를 모아가지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씀이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논설을 늘어놓으시니까 제가 잘 모르고 시간이 가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82쪽에, 국장님, 찾으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도 제가 의문이 나는데요,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어요. 원래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또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도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걸 도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똑같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말을 했어요. 교육청 예산이 4조원 가까이 되고 4천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정말 그 예산을 많이 활용할 곳을 찾고 있던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다 맡기고 우리 도 예산으로는 다른 거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대도약청년과에서 또 이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청년사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2개 국에 나눠져 가지고 청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대도약청년과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382쪽의 이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한 1분 정도,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학생들 수업료를 받고 있죠? 학생들 수업료 받고 있어요? 급식비도 받고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수업료는 받지 않고 급식료는 받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고등학교 수업료 안 받아요?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부터 안 받나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작년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 무료급식 아닌가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헤아려 가지고 무료급식을 해 줘야지, 정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학교에 오시는데 학교급식도 2,300∼2,400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는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런 것은 헤아려 가지고 일반 중고등학교 똑같이 무료급식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저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학생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기회도 가져보고…….

성임

홍성임위원

뭘 여쭤본다는 거예요? 급식비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히 도에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하겠죠. 그걸 물어봐야 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모든 사업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국장님. 보세요. 일반 학생들도 급식비를 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정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좀 그래요. 그리고 학교급식 자체가 날마다 먹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러면 자기 급식 먹지 않는 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국장님께서 넓으신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이거를 헤아려서 잘 부탁드릴게요.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무료급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상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칠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찾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있네요. 총사업비는 상당히 많고 시·군비도 포함되는 사업인데 7군데 기능보강, 신축,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확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양이 된 내용입니다. 일정 기간 그리고 또 시설의 노후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고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 선정된 곳 이외에도 도내에 다른 대상 사업장이 있었을 텐데 그 위원회 회의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설명을 전제로,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 와있습니다. 혹시 이런 학대피해아동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케어하려고 할 때 특정 한 지역에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따로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도 지역별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시설기관들이 모두 갖춰져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그 기관에서 대응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면 도와 함께 대응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업집행 필요성이 생기면 지역을 고려해서 그 지역 기관에 직접 보조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지 아니면 보조사업 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관들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들 있을 텐데요. 각 시·군별로 이미 기관을 갖추고 있는 데에서는 그 기관에서 국·도비 그리고 지방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면 도의 기관이 그 시·군에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면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위드코로나 도민 실천운동 홍보 캠페인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을 봤더니 언론 캠페인 3회 2,400만원씩 7,200만원, 방송 토론회 2회 회당 1,400만원씩 2,8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와 같이 하겠다는 것에서 일응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캠페인 3회 또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송국 그리고 우리 도의 홍보기획과랑 공보관실, 도민안전실과 함께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무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주무부서에서 여기다 예산을 세웠을 뿐 내용은 잘 모르겠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을 줄이시게요. 산출내역을 봐서는 방송 토론회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전문가를 모셔서 참여수당을 드리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뜻. 캠페인 세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4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관련 다른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면 협의된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7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시네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주 적은 돈을 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열다섯 분의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교통비에도 부족할 것 같은 1만원씩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열다섯 분의 자원봉사자가 이 정도의 비용으로 매일 열다섯 분씩 오실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통비 1만원밖에 안 되는 걸 받고 열다섯 분이 오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원봉사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성인이 아니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순수한 마음의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자원봉사 시간을 보충하려고 올 수도 있겠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시간씩 일하는 건가요? 자원봉사자들이 15명 온다면. 하루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4시간 정도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15명씩 465명이네요, 쉽게 말하면. 4,650명. 연간 4,650명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4,650만원이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시간씩 하면 1년에 한 2만 시간 가까운 자원봉사가 창의체험관에서 이루어지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내년 예산안인데요, 금년도 또 이전보다 체험프그램들을 강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실제로 이런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줄 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내년에는 훨씬 참여하는 아동들이 많을 걸 기대하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취지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창의체험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1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 가을에 개관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만 2년 남짓 됐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제 기억으론 한 220억 정도 들여서 개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신규로 보강해야 될 장비 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불과 2년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미루어 짐작건대 금년, 작년에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현저하게 줄었을 테고, 당초 기대에 비해서. 내년에도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개관한 지 2년 된 기관에서 신규로 유지관리비용도 20% 이상, 신규로 장비구입도 이렇게 대량 구입하는 게 타당한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개선을 하는 경우들이 보다 보편적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시스템 또 학생들에게 더 보다 나은 내용들이라면 그 기간이 단축돼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준비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증강현실들의 기술들이기 때문에요,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치 앞도 못 보고 옛날 방식으로 개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하고 진배없으니까요.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업별 설명서 734페이지, 736페이지, 737페이지 3건의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또 변형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항상 많은 보이지 않은 뒤에서 욕보신다는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잠잠할 때까지 여하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용성전승관 건립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55억이네요. 보시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22페이지…….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안 483쪽, 설명서는 122쪽.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셨죠? 55억 맞죠? 사업규모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0억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비 5억 포함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자부담이 18%고 시·군비 이게 매칭이 돼 있어요? 우리가 도비를 줘야 내년도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18%예요, 시·군비가 64%고. 그러니까 군비겠지, 거기는 군이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잘, 여기는 자부담 20%라고 하는 것이…….

정수

김정수위원장

위원님, 표기가 잘못돼서 새로 딱지 붙였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딱지 안 붙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시고 하여튼 20%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정정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20%가 은행에 예치돼 있는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이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내가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승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분에 대한 독립운동한 공적조서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때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첫만남 이용권 지급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8,247명인데 이 숫자를 어디서, 정확한 숫자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20년도 출생아 수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소 틀릴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하튼 출생아를, 여기서 보면 아동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보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이 돼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보면 아이낳기 운동으로서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틀리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는 서로 중복 안 되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별개고, 한 가정에서 만약 쌍둥이 낳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인당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쌍태아의 경우에는 2인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물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 낳으면 얼마씩 지원을 하잖아요?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그런데 보면 자립도도 부족한 군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은 데가 있더라고, 시보다. 그런 것을 조금 도 차원에서 조정이 안 될까?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해서. 또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보기가 겁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 어느 선까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비용 부담이 높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531페이지요. 설명서 395쪽.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찾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애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쉼터에서 무조건 퇴소해야 하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5년이면 60개월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관계.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2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전 내용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2021년도 금년도에 신설이 된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원대상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에서 그 대상 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대상자도 늘고 대상 내용도 개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다수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가정이라든가 좀 힘들다든가 여하튼, 이 정도 하면 알아듣잖아요, 국장님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18세에 퇴소가 됐을 때 정부에서 36개월을 책임을, 수당도 물론 나가지만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개월로 연장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 한번 더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 해서 만약, 사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이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조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41쪽, 사업설명서 448쪽이요. 아동일시보호시설 신규사업인데 전주에 금년에 1개소가 개소가 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설치 중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개소는 안 됐고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기 위한 예산 세운 거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2억8,589만원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아니에요? 인건비 12명.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종식

김종식위원

541쪽 예산안, 설명서 448쪽인데요. 국장님, 여기서 이렇게 거론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으니까 한번 직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올려서 설명해 주도록 하시고요, 시간 단축하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166쪽 한번 봐주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거든요.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영아반은 아이들 돌보기가 더 힘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영아반과 유아반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는 14만원과 5만원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답변하셔도 돼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수당이요, 담임교사 수당이 유아반은 누리과정에서 지원이 되는데 수당이 차이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유아반은 36만원을 받고 있고요, 영아반은 우리 보육료에서 지원을 하는데 24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비 추가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보전비용인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 차이에 대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 갭을 줄여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영아반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유아반은 조금 덜 지원하고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영아반과 유아반이 차이가 없이 받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 3만원 차이는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만원 차이는 있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영아반이 힘들긴 하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전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명시를 잘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318쪽하고 319쪽 말씀드릴게요. 319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나눠진 이유는 뭘까요?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진 거니까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요, 그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분들한테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별을 한 건 어느 지침인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5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되신 분은 그냥 10년이 돼도 똑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게 5년 미만자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5년 이상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간격을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게 1년 단위로 올라가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 재정이나 전라북도 재정상 1년마다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갭을 줄이고 그리고 5년 이상 됐어도 분명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5년 갓 넘은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분, 오래된 분들이 자긍심을 더 가지고 후배들을 더 가르치고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자긍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임금 구조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갑질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대로 못했고 근속에 대한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5년이라는 기준은 그럼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굳이 5년 이상, 이하의 갭을 두느냐,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의견들도 다소 있으시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듣지 않으셔야 될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노하우가 있고, 그 일을 오래했으면 사람이 골병들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해 주셔야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러냐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내 임금이 올라가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3년 주기로 해서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상승폭이 몇 년 됐을 때 올라간다 이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5년은 너무 멀다는 거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임금보다는…….

영심

최영심위원

처우개선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호봉제를 거의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에 따라서 그분들이 별도로 임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호봉제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근속이잖아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반영이 되지만 내가 근무한 연수가 반영이 된 겁니다, 호봉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것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리고 계속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4페이지 청소년단체도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부서인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는요, 문제예산으로 잡진 않겠지만 산출내역서가 정말 이거는 고민을 전혀 안 하신 산출내역서 같은 데, 금액×100이에요. 아무리 도 예산이지만 청소년육성보호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어떤 목으로 어떻게 사업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요, 지원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1월 중에 그 대상으로, 대상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선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액도 조정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공모를 하시더라도 공모를 할 때 이 단체에다가 그러면 최대 얼마 치를 줄 건지 몇 가지를 공모를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이걸 자세히 볼 건데 그냥 금액×100이에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20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업내용이 얼마나 내실 있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기를 못했는데요, 이후에는 그런 평균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거는 너무, 옆에 오른쪽에 37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그리고 운영비에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지금 보시면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해서 9,237만6천원 1개소 해서 그 금액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 방법은 좀…….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생리대용품 지원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800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800명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2만5천원 정도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현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현물로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구매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해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4월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내년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성청소년 전체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여가부 안 자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18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24세까지로 해 가지고 계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추이를.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현물 지급한다든지, 현물로는 청소년 아까 24세까지는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현물로는 못하죠,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1만2천원씩 해서 1년에 14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뭔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 특정 지역만 따로 이 시스템이 간다고 하면 그게 적용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일괄 통일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들으셨는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시스템까지도 준비하는 예산으로 요청은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저는 생리용품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전액 세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여가부 지침을 조금 두고 보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발 양보를 하고 노력을 그만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혜택받고 건강한 생리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재청을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질의를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설명서 633쪽부터 봐주시죠. 633쪽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그다음에 634쪽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그다음 635페이지, 636페이지, 637페이지, 638페이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638페이지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 비용 지원, 신규입니다. 남원의료원에 30억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641쪽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 지원(신규). 여기에서 633쪽부터 640쪽까지 거의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손실 비용 남원의료원에 지원하는 거 30억은 전액이 도비고 그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또 특히 진안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도비를, 나머지 군산·남원의료원에는 도비가 50%인데 동 전체 사업비 1억6,500 중에, 참 추접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과 군산의료원에 총 2022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 도비 합산해서 211억2,900만원, 그다음에 진안군의료원이 도비가 4,950만원에다가 정보화사업 그걸로 인해서 4천만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페이지 진안군의료원까지 모두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음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의료원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 그런데 남원과 군산이 포함돼 있는 사업비를 할 때는 남원·군산의료원으로 표기를 않고 여기 두 군데는 계속 지방의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진안만 유독 진안군의료원. 그런데 이것도 표기의 방법이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도립 남원·군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으로 표기가 되고 왜 진안군의료원은 그냥 진안군의료원인가 한번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명칭이냐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라면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료원 중에 도립이냐, 시·군립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지침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안군의료원은 양 의료원들보다 개소 일자가 매우 늦습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들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하려면 일정부분 노후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부터 개원을 해서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도와 함께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려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립으로 있는 게 아닌 도립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더 들어야 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주실 때 남원이나 군산도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안의료원이 왜 운영비가 안 되냐 한데 제가 말하자면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고 공익적 손실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공익적 손실 비용이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나니까 그 손실을 채워 주는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신규로 남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남원은 30억을 올해 도비로, 신규니까 처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신규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해 놓고 남원은 30억을 지원을 해요. 30억을 지원을 하는데 바꿔 놓고 보면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진안군이 대신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안군에서 의료원을 짓지 않고 무진장지역에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진장지역 주민이 ‘우리도 여기 도립의료원을 하나 지어줘라.’ 막 떼를 써서 도립의료원을 지었다고 해 봐요. 진안군의료원이 도립의료원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서 진안군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의료원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고 열변을 토하고 했는데 참,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는데 진짜 납득할 만한 어떤 대안을 정책질의 할 때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예산을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기를 쓰고라도 이 예산 다 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56쪽인데요,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인데 이게 행사와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주체가 군산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에서 추진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 말고 있습니까? 행사.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눈에 띄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왜 이 사업만 특이하게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큰 사업도 아닌 작은 사업인데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두에 시작할 때는 가장 간략하게 하자고 했는데 상황이 약간 반전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편안하게 들으시죠. 정리하는 의미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5쪽 감염병대응센터가 전북대학교 내에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10억 편성한 것은 거기에 비치할 컴퓨터단층촬영(CT) 1대 가격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는 그 금액으로는 CT를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분들을 돌봐드릴 병상이 부족한 시기에 국가에서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병원들에게 의향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분원을 설치하는데도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 그리고 운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대의적인 노력 때문에 도에 장비비 한 20억 정도를 함께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전 병원장이 국감수감 중에 공공의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다른 전북대학교병원이나 전북대학교가 관련된 예산들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고 일정 부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내용만 반영이 안 됐다가 아직 장비를 들여놓기 전이기 때문에 협조가 들어와서 일부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알겠고요. 이 CT기 1식이 들어온다면 장비는 처음에 보유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뭐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염병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데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코로나19의 특이점이 임상증상보다 폐렴의 진행이 특발적으로 잦기 때문에 CT 촬영기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CT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이 CT기 외에 다른 것 보유하고 있는 게 있냐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장비를 들여놓기 전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전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처음이네요? 이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4월 정도가 돼야 활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경기 침체, 소비위축 지속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미래 혁신성장 산업 발굴 및 기반 마련,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탄소융복합산업 메카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확대 등을 통해서 도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60억912만원보다 17억9,982만원을 감액한 642억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0억1,661만원보다 68억5,035만원을 감액한 1,791억6,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31만원, 사업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7억9,8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5,550만원, 기금 115억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테크비즈센터 및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대규모 건립사업 종료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 499억2,938만원보다 142억6,348만원을 감액한 356억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23억6,305만원을 감액한 164억6,9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2,217만원을 감액한 126억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30억7,400만원을 감액한 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93억2,126만원을 감액한 14억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53억1,226만원보다 17억1,168만원을 증액한 470억2,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6억4,127만원을 증액한 467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2021년에 추진되었던 총사업비 90억 규모의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장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 196억3,126만원보다 35억5,827만원을 감액한 160억7,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5억8,032만원을 감액한 110억3,376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788만원을 감액한 48억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711억4,372만원보다 92억5,972만원을 증액한 804억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92억7,208만원을 증액한 794억6,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3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5,565만원보다 3,086만원을 감액한 7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억4천만원을 감액한 4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보전관리 분야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1,011만원, 예비비에 1억9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53억5,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3,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38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원, 예치금 회수 44억1,66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예치금으로 53억5,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3,432만원보다 146억2,384만원을 증액한 864억5,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0억3,337만원보다 126억9,745만원을 증액한 2,147억3,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14만원, 기타이자수입 2억3,62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억9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2,271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9억4,545만원, 그 외 수입 9억3,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600만원, 기타과태료 3,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06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9,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7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반환 신규 1건, 그리고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5억4,339만원을 감액한 527억8,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 신규 1건,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27억9,975만원을 증액한 634억7,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1개 계속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억3,800만원을 증액한 202억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등 4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 신규 1건, 그리고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309만원을 증액한 781억7,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세입 12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한 7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에 이전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지금 6천만원이 계상돼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6천만원이 작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0인데 그 주된 사유가 뭡니까? 저조한 사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대해서 입주보조금 즉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실제 테크비즈센터가 본격적으로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 입주기간에 입주하는 기관인데요, 센터인데요. 해서 그 센터가 5월달에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9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입주에 따라서 임차료 부분이 늦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원에 대한 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연차 계획에 따라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이게 그렇게 크게 저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연내에 100% 집행은 좀 어렵겠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9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입주보조금에 대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6천만원 전액을 집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대략 추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몇 %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한 2분의 1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얼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분의 1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2분의 1? 50%.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초에 입주율이 86%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던 입주율보다 높아서 그 정도의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년도 6천만원은 이거 다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내년은 1월달부터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20쪽,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 5천만원 계상하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일반용역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일반용역입니다. 아,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일반용역도 5천만원 이상은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활용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는 법정 계획 성격이어서 실질적으로 법정 계획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찬욱

최찬욱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 2조1호를 보면 ‘용역과제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고 치면 직접 수행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직접 수행이라는 의미가요,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직접 수행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 완료 후에 활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2017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했고요,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빅데이터가 이제 산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의 빅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라북도 빅데이터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사업 공모과제들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주력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 또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심사에 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해석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관련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용역과제도 대개 보면 그런 관련 근거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맞게끔 따라서 하는 이유들이 바로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맞은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동네가 1, 2, 3위가 어딘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가 1위인가요?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은 제가 혁신도시성장국이라고 앞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8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혁신도시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을 신규예산으로 하는데요, 도비 2억5천, 시비 1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정 시·군에 있는 공원시설 개선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 주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정부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혁신성장국은 혁신도시성장국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혁신성장국이 환경국이에요, 산림녹지과예요? 조금 후에 심사가 있겠지만 우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있고 관련 기금을 적립하려고, 혁신도시가 특정지역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나머지 12개 시·군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연간 적립하는 게 6천만원이에요. 완주군이 4천만원입니다. 수년간 해서 두 자치단체에서 적립한 게 9억원입니다. 예산안 전체를 볼 필요도 없이 사업별 설명서만 보더라도 혁신도시에 도비로 쏟아붓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라북도에는 전주만 있고 전주에는 혁신도시만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불균형이 어딨습니까? 혁신도시의 취지가 균형발전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내 불균형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위원장님, 혁신도시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전북산업 발전전략 포럼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북산업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어딘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라고 사단법인 거기가 시행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회문화정책연구소의 개괄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법인 명칭으로 볼 때 사회문화정책연구소에서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주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한 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9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1개 연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3개년 계속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도 또 똑같이 올렸어요. 많은 계상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삭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나중에 설명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나중에 설명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 사업별 설명서 7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뭐냐면 혁신도시 내에 기업이나 연구소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에다가 입주보조금, 그러니까 임차료 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대출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원을 하는 단체는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단체가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소에다가 지원을…….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 기업에다 지원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쭉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6개 정도 그렇게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정말 이거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지금 혁신도시 가보면 도시가 건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 공원도 좋고 하는데 왜 통행로를 개선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국장님 구도심 한번 가보세요. 그 구도심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혁신성장국이라고 해 가지고 꼭 혁신도시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혁신도시가…….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차제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가는 예산인데 시비하고 도비가 매칭을 해서 2년 동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03쪽.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체부품 개발 활성화 사업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대체부품 생산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업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서 10억 예산이 올라왔고 2년 동안 20억을 매칭해서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OEM방식으로 생산되는 대체부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기업들에서 받아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입니다. 크게는 뭐냐면 자동차, 상용차에 있어서 부품들을 사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디자인이나 판권들은 원래 상용차 생산공장에 들어가 있기,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 있는데 그 디자인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역으로 설계를 하고 그 대체부품을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개발을 하면 그 대체부품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쇼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금형을 뜨고 인증을 받으면 그걸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런 대체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과 신규로 20억이 올라와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14종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던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대체부품 개발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금형, 그러니까 이런 부품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금형제작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범퍼를 생산하는데 그걸 찍어내는 금형이 굉장히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부품에 대한 금형지원과 관련된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여기에서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형을 하는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금형을 떠드리는 겁니다. 그걸 저기를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떠드리고요. 또 생산장비 활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사출기라든지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타 지역에서 오는 것과 도내에 있는 부품기업에 차별화를 둬서 그런 생산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체부품 산업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거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 기업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대체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금형을 떠왔기 때문에 이미 제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부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설명을 한번 이따가 다시 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4종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추가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체부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대체부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제작하면 부품기업들에서 그 틀을 짜가지고 금형을 떠서 해야 되는데 금형에 대한 사업비들이 사실 영세한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장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때 장비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비용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체부품 해외마케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미국시장이나 자동차,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에서 미국시장에 나가 있는 부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조달부분이 대부분이 대만에서 거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 풀리지를 않아서 그런 해외,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미주라든지 유럽시장에 나가 있는 저희들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처, 공급처를 뚫기 위한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OEM제품보다도 가격이 싸고…….

영심

최영심위원

이 마케팅을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어떤 전시회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된 그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또 나가고요. 또 개별 해외 코트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뚫는 그런 마케팅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 이 해외마케팅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케팅 하는 걸로 이 부품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목을 너무 늘려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개척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대체부품을 인증을 받고 생산을 하고 있어도 그게 시장에 팔려나가야 되는데 내수시장은 저희들이 선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수, 수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자료로 한번 더 갖다 주시고 기존에 하던 대체부품 생산과 또 마케팅과 지금 이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도시로 발전된 지가 언제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2017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 단독주택 부지 여러 택지 개발하려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그런 게 있듯이 지금 도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1억8천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국비도 내나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종합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다수 보면 공무원님들 내가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다 용역 쪽으로 하시더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외주를 주면 그만큼 예산이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주니까 결국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뒤따르고, 이걸 설명하시려고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 자세하게 설명은 별도로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건 밑에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조2항에 의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개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지역에서는 5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7년도에 수립을 했고 이제 5년이 지난 2022년도에 법정 계획을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맡아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도시계획이 5년마다 다시 수립해야 하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자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주력산업에서 총 38건, 신규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33건이에요. 여기 최초로 보면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소재기술 개발 이걸 해서 쭉 전체적인 것이 38건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도를 대표할 상용차 분야 30대 핵심 소재부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주려고 하는 회사가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부품을 소재하는 기업 생산하는 업체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걸 여기에다 어디 회사인가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잠잠한데 요소수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듯이 본 위원도 요소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요소수가 단순히 농사나 짓는 데 밑거름, 웃거름 이런 수지 같은 데. 저도 직장 다닐 때 한 달이면 남해화학 한국비료에서 수백 톤씩 납품 받은 적 있어요, 제가 구매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요소수가 차량에 쓰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전에 보면 삼성반도체도 수소, 순도가 99.9 나가는 그걸 못해서 우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한때 시끄러운 적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그러듯이 정부에서 그런 저기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듯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그래야 어디 회사에서 뭘 하고 주력적으로 계속, 물론 부품을 만들어 놔도 우선 품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반에다 예를 들어서 철봉이나 뭐 갖다가 밀링 해 가지고 순도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을 자료로 국장님, 그거 다 서류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 전북 산학융합 스마트 허브단지 활성화 사업(신규) 거기 계획 보면 예산이 5억 세워졌는데 쭉 보면 R&D 지원사업에 3개 과제 1억2천, 2개 과제 8천만원 쭉 과제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과제가 무엇인가 그걸 자료로 해서 올려 주세요. 자료가 올 때까지는 내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기업들과 학교에서 학업이 필요할 수 있는 제공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R&D이기 때문에요, R&D 상세하게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75쪽에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뭡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이게 최근에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가상과 유니버스라는 세계, 우주 이런 부분들을 결합한 가상세계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1992년도부터 메타버스라는 것은 미국의 사이파이 영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세계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로깅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러월드 이렇게 네 가지 세계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상세계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다 뭔 내용을 담고자 하시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도내에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업들과 서로 코웍을 해서요, 앞으로는 모든 거래라든지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다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이런 메타버스의 기업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줘서 그 공간 속에서 입주해서 어떤 상업이라든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서로 뭉쳐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 번째, 사실 올해 발대식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이건 도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의 성장을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는 황당한 얘기지만 가상에서 부동산도 팔고 이런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를 입점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 와서 다른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오픈 플랫폼이라고 제페토나 이프랜드 그런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입점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학

나기학위원

제페토나 이프랜드 이것은 이미 기반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쪽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콘텐츠들이 또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내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공간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런 청년사업 쪽에 눈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예산을 전부 낭비하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80페이지에 혁신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이거 함께 문제예산으로 잡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복지여성보건국,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