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787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5729억 51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4억 1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부터 3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5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6억 4300만 원, 파주시 및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94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억 2300만 원, 파주 희망+ 온돌사업 1억 30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22억 6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3억 87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27억 5300만 원 등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5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13억 3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4300만 원, G-푸드 드림 2억 5900만 원, 재해구호 지원 60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5100만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업무 추진 64억 7000만 원, 참전명예수당 6억 96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부터 324쪽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 32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71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385억 7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85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에 1억 9400만 원 등 기초생활 지원에 39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9억 26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6억 5900만 원 등 자활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연금에 1551억 44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4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09억 900만 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23억 3300만 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1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4억 46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5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21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에 264억 5800만 원,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3억 900만 원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5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97억 57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1억 2700만 원, 장애인연금에 90억 600만 원, 장애수당 18억 20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38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1억 3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79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4억 70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2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부터 39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억 7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5억 1600만 원, 2022년도 신설되는 첫만남이용권 55억 9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63억 4200만 원, 지난 10월에 개관한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47억 2600만 원, 여성 권익증진에 13억 63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2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8억 9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9억 6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4억 8200만 원,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에 359억 7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0억 53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8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에 5억 43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49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에 1억 35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3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7억 1500만 원, 전인적인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6쪽부터 416쪽 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4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10억 2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8억 6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1억 38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54억 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 236억 92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를 위해 13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에 33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66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98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6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억 5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에 75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38억 5200만 원 등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해 1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3쪽부터 887쪽까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예산은 54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억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억 42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43억 35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24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지급에 7억 9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11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4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1쪽부터 89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총예산은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금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6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니다. 33쪽부터 39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20억 3800만 원에서 2022년도 조성계획에 2400만 원이 감액되어 2022년 조성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240만 원, 기타수입이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5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에 1000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에 3000만 원, 예치금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쪽부터 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21년도 20억 32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조성계획에 1500만 원이 감액되어 2022년도 조성액은 20억 1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억 5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3000만 원, 예치금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10억 1600만 원에서 2022년 조성계획 800만 원 감액되어 2022년 조성계획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9만 원, 예치금회수 1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1600만 원, 예치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파주시 희망+ 온돌사업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에서 대상자와 주요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행려자, 독거노인 간병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신규 사업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이 되었는데,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에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직무지도원 담당 업무와 담당하게 되는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장애인지, 그다음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이 2억 3200만 원 감소한 5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감소사유와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설명서 692페이지 예산안 392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관련돼서 특수목적형 5개소, 토요운영 시설 7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선정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2022년에 선정계획과 토요운영 시설이 8개소에서 7개소로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설명서 848페이지 예산안 41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사업 중 맞춤형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 목적과 용역 계획 설명 바라고, 올해 연구용역 수행했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44쪽이고요, 설명서 233쪽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현재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건립 추진현황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고령자 또 장애인 인구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인구 유입에 따른 추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하고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이고요, 설명서는 272쪽, 274쪽 이렇게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시간당 지원액은 늘었는데 지원대상은 2개 다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줄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고요. 예산서 364쪽 설명서 467쪽 파주놀이구름 운영하고 관련해서 EBS 지식재산권 캐릭터 사용료하고 로열티 지급하는 예산이 8억 68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금액 산정근거, 또 로열티 지급은 매년 이렇게 주는 건지, 또 1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고요, 예산안 371쪽 설명서 518쪽이고요.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여성인턴제하고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실적, 그리고 인턴 참여자가 계속 취업된 현황, 예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인건비 지원도 있고 운영비 지원도 있습니다, 각각 1개소씩 있는데요. 사업하고 관련된 현황, 전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향후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확대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고요, 예산서 401쪽 설명서는 744쪽부터 쭉 있는데,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교재·교구 지원 1600만 원, 공기청정기 지원 6400만 원, 교직원 인건비 등 이렇게 감액됐는데요. 폐원 현황 2020년, 2021년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폐원에 따른 전체 보육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신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청소년과고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406쪽 설명서 792쪽인데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큰나무희망어린이집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는지 총 현황, 그다음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 자료 주시고, 장애아 인구 유사한 타 지역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예산서 46쪽이고요, 설명서는 930쪽입니다. 생활속 노인친화조성 사업인데요. 2021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 2000만 원 증가돼서 총 3000만 원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드릴 것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복지정책국은 다 국도비 매칭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 답은 안 주셔도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조건 매칭에 대한 부분, 보니까 9 대 1짜리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저는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보니까 5000만 원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용역 같은데요, 과업지시서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면 돼요. 다음, 4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 3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산출내역에 대상자 300명인데 추계 대상자 선정기준 등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긴급복지 의원인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좋습니다. 긴급복지 올해 실적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77페이지 재해구호 지원 올해 보니까 벌써 예산 6000만 원 다 썼습니다. 올해 6000만 원 다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설명서 120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23명 대상 5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여기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26억 원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인데, 사업내용 좀 한번 주세요.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설명서 15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이렇게 있고요. 또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설비 지원, 이거 안전사고 예방설비 지원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시설 개보수했던 것 지역별로만 주세요. 여기 보니까 160개소 내년에 예상했고 올해 했던 거 있는데 올해 했던 것 중에서 문산에 어디, 읍면동으로 몇 개씩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95페이지하고 197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하고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지원 이거 제가 알기로 도에 공모사업 해서 한 건데 이거 사업 좋은 거거든요. 아주 잘했던 부분인데 이 2개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이건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59페이지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반영에 3억 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계속해서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에 50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인데, 이거 사업실적 자료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을 하는 건지,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35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이 자세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설명서 437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 여기 보니까 센터 오수관로 교체 설치에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견적서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축하 지원 이거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 설명서 48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 어떤 거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의내용이 뭐였는지. 다음, 설명서 522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원 지원 3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명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과 업무실적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설명서 524페이지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설명서 57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더 개소돼도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이나 필요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이라 특별히 질의할 게 없었는데 그중에 설명서 87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6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영상 관련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설명서 페이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파주 희망캠프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 편성이 되고 사업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되었는데, 확대되면서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요. 대상인원 추계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에 대한 여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4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95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에 2000만 원씩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내용과 참여인원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군데를 하는데 58명에 대한 휴일수당 1억 4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사업비로 47억 2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탁자 선정 추진경과와 향후 놀이구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51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55억 9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서 557페이지 저소득아동 지원에 2600만 원 증가한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학대피해아동, 또 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 12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3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6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증가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및 추가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설명서 730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부모 양육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 부서 의견에 따른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서 867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에 14억 4300만 원 증가한 38억 5200만 원이 출연됐습니다.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청소년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계획과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당동3단지 작은도서관 내에 개소하여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인원은 2890명으로 일평균 약 30명의 시민이 코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 등 후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후원 물품의 다양화와 물품 조달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1720만 원 증액된 1억 9667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각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요 특화사업은 문산읍의 행복드림이돌봄단 활동 등 취약계층 안부전화 및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총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별 추진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용역 추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2월경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6개월간 추진단 구성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중점 추진전략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말까지 최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을 통해 파주시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 사업량이 689가구에서 3282가구로 크게 증가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 실적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남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근무처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대상에게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산정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최초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2020년도에 961가구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의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대폭 확산됨에 따라 본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두 차례 추경으로 증액된 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6586가구 5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의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원으로 향후 신청 건에 대해 지원하며,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전 단계까지 사전에 완료하여 2022년 1월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1100만 원 편성,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 중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퇴원 환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실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중이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자신의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입니다. 또한 의료적 피로도가 낮은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통한 의료급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수급여로 의료, 식사, 돌봄, 이동지원 등 1인당 월 60만 원 한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파주시 온돌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안전바 설치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실적은 22%로 2021년 5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자금 교부가 8월 말에 이루어져 재가 서비스가 9월부터 제공되었으며, 온돌사업 및 지역자원의 적극적 연계로 예산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미회수 대책과 2019년부터 융자금 회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당 1000만 원 한도로 전세금, 영세 사업자금 등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197명에게 총 8억 72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1년 회수 정도를 감안해 편성하였으며 2021년 10월 기준 1014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현재 미회수된 체납 채권들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하여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강제 징수절차를 이행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융자금 회수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대 통합형 일자리 일환으로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이 올해 추경에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에 해당되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사업준비비 3000만 원과 관리자 인건비 25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의 초기 투자비를 편성하여 9월 29일부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위치는 운정3동 GS25편의점 야당점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어르신 8명이 주간 1일 6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청장년 5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총괄 업무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 청춘 찬찬찬 사업단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인 청춘 찬찬찬 사업은 경기도 초기 투자비 지원을 받아 2022년 운영계획인 소규모 매장사업으로 밑반찬 가게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과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며, 사업장은 매장 이용자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초기 투자비용 1억 5000만 원으로 매장임차비, 시설투자비, 인건비, 재료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밑반찬 가게 운영을 통해 조리한 음식을 판매·배달,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밑반찬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임차 지원에 1억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경로당 건물을 임차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경로당 임차 지원 대상지는 2곳으로 조리읍 능안2리와 운정1동 5통 지역입니다. 조리읍 능안2리는 2006년 능안리에서 분리 신설된 후 컨테이너를 임시 경로당 용도로 사용 중인 곳으로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인근의 빌라 건물에 4500만 원을 임차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정1동 5통 교하그린빌 경로당은 기존 5통의 상지석4리 경로당과 거리가 멀고 통행이 불편하여 가설 건축물에 경로당을 운영 중인 곳으로 경로당 설치기준에 맞는 빌라 건물에 약 8000만 원 임차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누림통장에 대한 사업내용, 관내 대상자수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만 19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월 10만 원 이내에 본인 적립금만큼의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해지 시 최대 약 500만 원의 자립기반을 형성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50명이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만 19세인 2003년생 중증장애인이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관내의 만 19세에 도래하는 2003년생 중증장애인은 49명으로 대상자 모두에게 사업신청 안내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옥상녹화 사업으로 7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계획과 녹화사업 이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상녹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초 구조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실시설계를 통해 옥상 방수공사, 조경 식재를 통한 정원 조성 및 파고라 설치 등 휴게공간 조성을 추진, 상반기 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관내 다양한 가족 및 2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가족 복지시설임에도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 이용자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옥상녹화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무더위 쉼터 지정을 통해 인근 주민의 도심 속 녹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2022년도 설치하는 4개소 신규 사업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정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시설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설치계획은 신규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돌봄 환경이 열악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돌봄 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적 지원 8억 16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지원실적과 2022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실적은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어린이집 386개소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개소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사업 추진계획은 한시적 지원 예산으로 2022년에만 1회 지원하며 총예산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긴급운영비 지원 7억 8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및 보육교사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수에 따라서 개소당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며 안전점검 수수료 1억 800만 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시에서 직접 검진기관과 계약 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희망+ 온돌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희망+ 온돌사업은 파주시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중장년에 대한 복지지원 마련으로 2022년도에는 50세부터 대상을 확대·통합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 중장년 1인 가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희망+ 온돌사업에 통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IoT 안전앱 설치,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전을 강화하며 사업별 개별 지원한 작년도와 달리 퇴원 대상자에 대하여 주거, 복지, 돌봄, 영양 등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관련 예산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 일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중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행려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중 중증 질환자 등 긴급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행려자 등의 간병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병원 등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요 감소 및 단기 지원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무한돌봄, 간병비 지원 사업 등 규모가 큰 유사 사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업무의 혼동을 막고자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신규 사업으로 변경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전체 개편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예산 총액은 8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은 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개편에 따라 기존 5가지 통장사업 예산은 현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신설되는 4개의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종합적인 비교사항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 사업과 관련 직무지도원의 담당 업무와 근무 형태, 담당하는 장애 유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예절 및 직장동료와의 관계 유지, 업무 수행방법 교육, 문제행동 지도, 관련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주 5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이 담당하는 장애인은 복지일자리 참여자 중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이며, 복지형 일자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청소, 급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에 직무지도원을 각각 1명씩 파견 지원 중이며 2022년도에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과 2022년도 기능보강 예산이 2021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은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 기준에 따라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사업 지원 여부, 건축물 준공연도, 시설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2022년도 기능보강 예산이 2021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2021년도에는 시설 일굼터의 마스크 생산 장비구입이 선정되었으며 금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 시설 모두에 코로나 방역장비 총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시설 꿈이룸의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액은 59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 규모의 차이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2021년 선정현황과 운영 실적, 2022년 선정계획, 토요운영 시설 사업량이 8개소에서 7개소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저녁돌봄이나 다문화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별 선정현황은 특수목적형 5개소와 토요운영 7개소로 저녁돌봄센터 교하 1개소, 금촌 3개소, 다문화 특성화센터는 광탄 1개소,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문산 1개소, 법원 2개소, 파주 1개소, 교하 1개소, 금촌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요조사 결과 토요운영 시설 사업량 8개소로 배정되었으나 희망 시설 1개소 신청포기로 인해 2022년 사업량이 7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대상은 12월 중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목적과 용역 계획 설명을 바라며, 올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용역 결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1000만 원 이상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파주시 청소년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파주시 청소년들의 분포 및 지역별 특성 분석, 청소년 위치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역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상담데이터 분석 및 KT 등 통신기관 협조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며, 2022년 3월에 용역 착수,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연구용역으로 2021년 4월 착수,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하였으며, 파주시 청소년사업의 정책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파주시 고위기 청소년 심층면담 결과 및 유관기관 청소년 전문가들의 설문을 분석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역 내 자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분석 결과 지역 내 쉼터 이용 희망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회기 제한으로 인한 상담 중단의 갈증을 호소하였으며 면적이 넓은 파주시 특성상 북부지역 청소년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휴카페 등 청소년시설의 증설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파주시 청소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현재 추진상황과 고령자·장애인 인구현황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은 2018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년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1년 6월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1일 착공식을 실시하고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현재 터파기 등 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기관 건립 공사기간은 총 15개월로 공사 투입 예산은 공사비 343억 원, 용역비 등 40억 원이며 2022년 9월 공사 완료 시까지 추가 투입 예산은 공사비 205억 원, 감리비 14억 원, 시설부대비 3600만 원 등 221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노인·장애인 현황은 2021년 10월 현재 전체 인구 47만 9183명 중 노인 인구는 6만 8204명으로 14.2%이며 장애인 가구는 2만 1743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입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노인 인구 추계는 2018년에는 5만 7889명, 2019년에는 6만 663명, 2020년에는 6만 4915명으로 3개년 연평균 6% 증가 추세이고 장애인 인구 추계는 2018년에는 2만 138명, 2019년에는 2만 614명, 2020년도에는 2만 1156명으로 연평균 2.4% 증가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시간당 지원액은 늘었는데 지원대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42명의 이용자에게 지원되었으며 2021년도 해당 사업 수요조사 시 파주시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92명으로 증가하여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의 관심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걸로 예상 파주시 지원대상을 183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개별 유선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홍보에도 2021년 10월 말까지 6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시 지원실적 수를 감안하여 92명으로 수요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배정 인원 95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원실적과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53명의 이용자에게 지원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 사업 수요조사 시 파주시에서는 지원대상을 70명으로 증가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관심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파주시 지원대상을 133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개별 유선 홍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홍보, 학교 홍보에도 2021년 10월 말 기준 9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시 2021년도 지원실적 수를 감안하여 100명으로 수요 제출하였으며 최종 배정은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도 홍보를 더 강화하여 지원실적과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하여 EBS 지식재산권 캐릭터 사용료와 로열티 지급 예산으로 8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산정 근거와 로열티는 매년 지급되는 사항인지, 일회성 지급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EBS 지식재산권 캐릭터 사용료와 로열티 지급 예산은 파주시 EBS 캐릭터 사용 계약서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와 파주놀이구름 전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사용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추후 사업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의 새일여성 인턴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실적과 인턴 참여자의 계속 취업여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새일여성 인턴 사업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일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3명, 2020년에는 21명, 2021년에는 37명을 기업의 인턴으로 연계하였으며 인턴 3개월 종료 후 상용직으로 계속 취업된 실적은 2019년은 23명, 2020년은 21명, 2021년 26명이며 2021년 11월 현재 인턴으로 10명이 연계되어 인턴종료 후 계속 취업 인원은 총 3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일여성 인턴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침·저녁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아침·저녁돌봄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2020년과 2021년 폐원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보육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역별 폐원현황과 영유아 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말 기준 408개소, 2021년 10월 말 기준 393개소로 15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파주시 영유아 수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8609명이며 2021년에는 2만 7479명으로 11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전체 인구수가 1만 3566명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폐원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요구를 반영하여 신규 및 증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국정 방침인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품질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비 외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다율동 소재 큰나무희망어린이집 1개소로 장애아 현원 39명 있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비 연 200만 원 지원 외에는 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총 19개 시군에 21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외에 별도 지원하는 시군은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오산, 안성, 포천 등 7개 시군으로 특수교사수당, 치료사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지원하는 시군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공모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총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 공모 후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교육 사업과 경로당 스마트실버 라이프 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총 14명 교육 중 10명의 어르신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카페 연계 취업 및 창업을 하였으며 경로당 스마트실버 사업은 총 40개소 경로당을 신청받아 IPTV와 와이파이를 설치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파주시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정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기기에 문외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드코로나에 걸맞은 노인의 건강·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건강·방역 교육 등을 위주로 공모하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 3000만 원 신규 편성 관련 산출내역에 추계 대상자 300명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은 요양보험 및 급성기 질환 수술 등으로 퇴원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왕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격차 해소 및 안심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계 대상자는 해당 사업 의료기관당 월평균 5명씩 퇴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당 1개소 1년에 60명씩 총 3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여 예정 기관으로는 강남메디컬센터, 서울의원, 우리애의료소비자협동조합, 연세송내과, 예닮의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2021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해소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16억 원 대비 6억 원 증가된 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 11월 말 현재 3753건 30억 8700만 원을 지급하여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지원에 거의 6000만 원 소진하였는데 예산 부족 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선집행 후 도비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집행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현재 1만 501개의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 예산이 부족할 시 시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4억 7900만 원의 도비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이 2021년도 23명, 5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2022년 예산은 미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보충급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2019년도부터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자활장려금 내역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자활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및 이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은 생계급여로 적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파주지역자활센터에 26억 원 예산 편성된 자활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해 2022년 자활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2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8개 사업단 1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의 2021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위험·불편 요소가 있는 경로당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로당 운영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2분기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전체 92곳의 경로당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문산 9개소, 조리 7개소, 법원 3개소, 파주 10개소, 광탄 9개소, 탄현면 6개소, 월롱면 7개소, 적성 2개소, 파평면 7개소, 교하 2개소, 운정 2개소, 운정3동 1개소, 금촌1동 13개소, 금촌2동 8개소, 금촌3동 6개소입니다. 또한 경로당 일상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367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 및 필요 물품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문산읍 60개소, 조리읍 32개소, 법원읍 17개소, 파주읍 30개소, 광탄 28개소, 탄현 20개소, 월롱 18개소, 적성 21개소, 파평 18개소, 교하 24개소, 운정1동 15개소, 운정2동 9개소, 운정3동 19개소, 금촌1동 23개소, 금촌2동 16개소, 금촌3동 16개소, 장단면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 4000만 원과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참여 인원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인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은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정리와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유언·상속 등 웰다잉 교육을 통해 남은 생의 중요성과 웰빙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장수사진 촬영, 나만의 인생 자서전 제작 등 인생노트에 기록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사업 추진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되며 각 수행기관에서 지역을 나누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각 100명 내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어르신들과 민간 문화·체육시설을 이어주는 이음터 1개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강습 등을 실시하는 배움터 4개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000만 원으로 이음터 1개소에 2000만 원의 사업비 배정과 배움터 1개소당 500만 원 이내에서 강습비 및 재료비를 등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볼링, 태권도, 미술 등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민간시설인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질 높은 여가활동 참여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북부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청소년시설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산행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산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50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사비 45억 8000만 원, 설계비 3억 900만 원, 기타 부대비 2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 사업을 분리·강화하여 문산 노인복지관을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필수 시설 기준에 필요한 물리치료실 설치, 부족했던 경로식당 확장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로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공사비가 아닌 실시설계비 3억 900만 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준공으로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이전 후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실적 자료와 수리 인력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된 찾아가는 이동기기 수리서비스에 대한 홍보로 이용자가 확대되어 수리 실적이 2020년 472건에서 2021년 10월 말 현재 47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리 실적 470건 중 수급자 장애인 대상은 221건, 일반장애인 대상은 24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리 품목은 타이어 및 튜브 교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발판, 스피드볼륨, 모터브러시, 팔패드 등과 수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타이어 공기 충전 및 각종 점검, 세척 등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인력은 1명으로 보조사업자인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2015년부터 재직 중이며 8년간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경력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보조기기 수리교육을 초급, 고급 과정을 수료하고 2017년부터 이동기기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수관로 교체 예산 6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받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988년 5월 준공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물 뒤편 오수관 노후로 인한 잦은 오수 누수 발생과 악취 유발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인접 파주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주시 하수도과 및 하수도 전문업체 진단 실시한 결과 매설된 오수관 부식 등으로 인한 오수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은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역량강화와 여성단체 간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1박의 합숙교육을 계획하였으나 당일 원예 심기 체험활동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리더의 휴먼리더십을 주제로 ‘달라진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 번째 ‘인공지능시대 여성 휴먼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건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 사용방법 등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3400만 원 편성되어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량과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점검은 관내 민간 또는 공중이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통해 전파탐지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은 2인 1개 조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 4회,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현재 공중화장실 268개 2인 1조로 점검하여 총 1627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일일 평균 12개소, 1개소당 평균 45일 주기로 점검한 실적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건수는 0건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을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 및 강·절도 등의 주요범죄 분석을 통하여 방범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은 파주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결과 분석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중 다세대 밀집지역, 난개발로 도로가 복잡한 구간, 성범죄 발생장소 등을 조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야당역 3번 출구 방향의 다세대 밀집지역 송학1길 일원에 솔라표지병, CS라이트,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 11월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 경기도 안전환경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6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운영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도, 운영 전문성, 사업수행 의지, 공신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2022년 6000만 원 신규 편성된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영상 관련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내에 미디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줌(zoom)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청소년들 활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청소년시설에 촬영·영상송출 등을 지원할 미디어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촬영기기, 카메라 등 미디어 장비와 영상편집 및 일러스트 프로그램 구입,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영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 희망캠프는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접경지역 지리적 특수성으로 군부대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술치료 등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사업기회가 줄어들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을 사회적응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갱생보호 대상자로 확대하여 범죄의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4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에 612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에 402명의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촉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 홍보, 시설 이용자 교육지도, 경로당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신규설치 경로당 포함하여 416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및 방역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봉사지도원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 촉진 및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편성된 휴일수당 지급대상시설에 대해 포함되지 못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인운영 장애인주거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신설되는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법인이 운영하며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한해서 종사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원됩니다. 질의하신 단기거주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은 도비와 시비만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수당이 신규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단기거주시설과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제고 및 원활한 시설 운영 보전을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구름 사업비 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탁자 선정 추진경과와 향후 놀이구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놀이구름 운영 사업비 47억 2600만 원 중 2022년 위탁운영비로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9일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전시운영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파주놀이구름은 지난 5월 준공 이후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EBS에 공기관 대행위탁 협약 후 당초 7월 개관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개관이 미뤄지다가 지난 10월 23일 정식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간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통해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제작,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으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사업비로 5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에 따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추진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방식은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 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사용범위는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중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2600만 원 증가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전문위탁가정의 아동보호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전문 아동보호비는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문위탁보호가 필요한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 등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는 전문위탁가정으로 두 가정이 지정되어 있으며 위탁부모는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 및 추가 지정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및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제 90점 이상 및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의 배정된 물량 내에서 경기도 최종심사 후 확정합니다. 2022년도에는 총 1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1년 추가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정1동에 꼬마별어린이집과 교하동에 동문리틀몬테소리 가정 어린이집이고, 아이젤루 가정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추가 지정 필요성은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이 감소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 부서 의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증가와 영유아기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업물량이 6개소로 내시되어 2021년 신규 확충을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기준인 별도 보육실 확보 및 평가 B등급 이상, 정원충족률 등 신청자가 저조하여 문산 소재 1개소만 추가 확보하여 현재 금촌지역 1개소, 운정지역 1개소 포함 총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금년 운정신도시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2개소에 별도 시간제보육실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제 등 설치기준 충족 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에 14억 4700만 원 증가한 38억 5200만 원 출연,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인건비 반영한 사항을 청소년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과 계획, 자체사업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4월 출범으로 총 9개월의 재단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12개월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자유공간 쉼표1·2호점과 운정복합문화센터 등 신규 위탁시설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200만 원을 2022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급여, 성과급, 퇴직금 충당금 등 인건비가 23억 3000만 원이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유지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사회보험 부담금, 공공운영경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 용역비 등의 제반경비로 5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에서는 10개의 과제, 140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청소년 권리, 청소년 시민역량강화, 청소년 활동 지원기반 확대, 자연문화적 다양성 기반 청소년 활동, 청소년 진로사업,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혁신경영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을 목표로 청소년 정책토론회,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에 따른 온라인 청소년 활동으로 파주형 메타버스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직접 기획, 진행까지 할 수 있는 유스크리에이터,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연합회, 친환경 메이커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해결하는 청소년 마을 자치활동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자체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출연금 및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답변서로 하고 좀 의문 있었던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취약계층 복지지원 관련해서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이 사업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고 해서 일몰한 것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무한돌봄이나 간병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류 작성하고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통?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입원했을 때 간병인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대체될 수 있다고 하신 무한돌봄이나 간병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긴급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보다는 무한돌봄 이런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여기는 저희가 간병인 할 경우에 단기만 하거든요, 한 7일 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저조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속도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다고 하면 하나로 해서 좀 더 단일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도 빠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명의 직무지도원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담당하는 장애인은 복지형 일자리 해서 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크게 힘들거나 일손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 건지?

네, 그렇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보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일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많이 모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 있는 우리 의견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 여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 나가있는 쪽의 분들을 찾아가면서 보고 있고 케어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시고 있는 곳에서 요청이 오면……

그렇진 않고요. 요청이 아니고 이분들이 장애인들 수행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 이런 데 있으면 그 지역을 지도원들이 방문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직원도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업현장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들 돌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고 그런 자격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분들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복지시설은 전부 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할 건 여성가족과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선정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 파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전체 파주시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하나에서 많게는 3개씩 정도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수목적형 5개소랑 토요운영……

4개소 있습니다.

7개소만 신청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녁 돌봄이 좋을 것 같고 토요일은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들이 신청 안 하신 이유가 어떤지 들은 자료나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저녁 7시까지 운영되거든요.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많이 있는 데나 아니면 우리가 조손이든 부모든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저녁시간이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선정된 데가 주로 보게 되면 금촌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선정기준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더……

신청하게 되면 선정기준에 맞게 되면 추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는 거고,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1차, 2차까지 신청했다가도 본인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포기가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저녁 돌봄이나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아동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마련했는데 센터에서 어려워서 이거 하지 못 한다면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 센터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형태로 돼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행계획이나 그다음에 12월 중에 지침 신설되면 다시 한번 보내서 더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고요. 추가질의드릴 부분은 없고, 지금 노인·장애인 복지관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대도 있고 그래서 잘, 내년 9월이죠.

내년 9월 목표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높게 잡았다는 거죠?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받으신 분들은 몇 분인 거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한 64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9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전체 183명 중에서 64명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원률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신청하실 분들한테 맞춰서 예산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놀이구름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파주시 EBS 캐릭터 사용계약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 이게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약하고 나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그런 건데, 현재 저희가 EBS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호응도 굉장히 좋고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료 이런 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행정에서. 그래서 그건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의 이용객들이 있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에 문을 열었잖아요, 10월 이십 며칟날이니까……

10월 23일부터 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혹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11월 29일까지 한 사항을 보게 되면요, 입장객은 약 3만 4985명이 들어왔고요, 매출액은 4억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중에 단체손님이 덜 오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말에 거의 한 1800명 수준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보게 되면 파주 주민도 계시지만 인근에서 오시는 분, 외지에서 오시는 게 약 70% 이상이 다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포나 고양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진행될 것 같고 놀이구름에 이어서 연풍리도 EBS하고 같이 했는데 저작권료의 덕을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1억 원 좀 넘죠.

1억 1400만 원.

네, 1억 원 좀 넘는데, 그 예산을 인턴 급여 그런 거에 취업장려금 이런 데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전체 다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턴을 채용하시는 곳에서도 내시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380만 원 곱하기 30명이잖아요.

80만 원씩 3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개월 유지 시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380만 원 곱하기 30명이면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여기 보면 인턴 채용 시 지원금이 있고, 근속장려금이 있고, 새일고용장려금, 추가지원금 등 해서 1인당 한 380만 원 정도 해서 30명 계산 적게 되었습니다.

아, 매월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월간 유지하고 이분이 다시 계속 고용이 가면 그때 상용직화나 일용직화나 들어가게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취업으로 연계돼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계속 여기 보시면 인력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성과가 좋고 또 그분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매년 인력이 한 10여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3개월 종료 후에 상용직으로 계속 취업되는 실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3명, 21명, 2021년에는 열한 분이 또 추가돼서 36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26명이 했는데 10일 현재 인턴 10명이 아직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그때 다시 계속 고용이 되면 36명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꾸준히 잘 모니터링하시고 사업 관리 잘하셔서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시간 연장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돌봄이 비어있는 시간이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7시, 9시 이 시간에 사실은 애들이 자기 혼자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녁 7시부터 9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1개소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지원하는 곳 1개소 따로 모집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곳 1개소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같은 지역입니다.

한 군데를 올해 공모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하실 예정인 거죠?

네.

저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봄이 1시간 늘었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돌봄교실에서 6시까지 있다가 오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이 그 비어있는 시간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 시간을 줄이더라도 뒷 시간을 늘려야 되는-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긴 하지만-그래야지 돌봄 시간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잘 운영하셔서 추후에 보완되는 사항들 보완해 가시면서 확대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사를 가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잘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지원이 더 필요하다. 타 시군의 사례들을 봐서 추가적인 지원 확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 사업들 이게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내용은 사실 그냥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히려 강화해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 노인 창업의 부분들을 강화하셔서 기금사업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 다른 것들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금의 어떤 용도나 사용처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쪽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된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것을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의 연한이 다 됐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강화할 부분,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많은데요, 그분들을 사회의 연장자로서 존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마치 효용기간이 다 끝난 분들한테 허드렛일 드리는 것 같은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금사업에서 조금 더 지금 하시는 사업과 같은 것들을 발굴해 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대를 전체 아우르는 존중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또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방식의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답게 쓰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의처럼 복지정책국은 국도비 매칭이 거반 다 90% 이상이어서 그것에 대한 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좀 하셔야 한다. 제가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꼭 그거 확인하고 하셔야 해요. 한번 발 들여놨다가 50%짜리가 40% 되고, 40%짜리가 30% 되고, 10% 되고 나중에 정액제 돼서 3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끝내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주고 끝이잖아요, 26억 원 들어가는데. 그런 건 좀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신 답변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맞춤형 의료사업 3000만 원 신규, 이게 원래 한 군데 했던 건데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확대시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의료기관에서 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잘 보시고요. 되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사업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대한 것 했는데 긴급복지 하도 제가 많이 해서 긴급복지 의원이라고 하는데 긴급복지는 늘려도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따뜻한 가슴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감싸는 것도 중요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에 아까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26억 원 예산 편성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뭐냐’ 뒤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만 하고 자료가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하고요. 총인원이 122명인데 26억 원이면 1명당 2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더 되는 거죠, 운영비 따지고 하면 물론 더 적게 나오지만 더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료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구 및 각종 판촉용품 조립하면 어떤 거를 조립하는지 재료비는 얼마 들고 또 이득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있어야 하는데 ‘122명 이렇게 하는데 26억 원 예산 합니다.’ 과연 이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예결이니까 더 필요하면 더 늘리고 부족하면 삭감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갖고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추후에 예결위 따로 할 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과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확인하고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에서 필요한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신 것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했는데 답을 하나 안 주셨어요. 경로당 미끄럼 방지 시설 30만 원씩 해서 690만 원짜리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주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성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거 문산에 올해 했었는데 미끄럼 방지가 잘되다 보니까 계단에도 해 달라고 해서 계단에도 서비스로 해 주고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좋으니까 계속 찾아서 해 주시고. 돈 얼마 안 드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로당 회장님께 계속 전화 와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넘어지고 하면 크게 다치시니까.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필요한 시설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문산 노인복지회관 총 50억 원 중에서 설계비 3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사업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거점을 둬서 거기 가서 수리를 하게 하시죠. 장애인이동기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가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오셔서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올 초부터 찾아가는 이동수리센터라고 해서 역 광장에서 하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읍면동 사무소 이쪽으로 가서도 받아서 하고 이번에 차량도 지원해 가지고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도 가나요, 필요하면?

만약에 움직임이 없고 오기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서라도 고쳐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점을 둬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고치시는 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정이나 아니면 어유지리나 이렇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점을 둬서 필요한 곳에 가서 고치시라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고양시보다 더 큰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점으로 오는 것보다 확대되고 편리성이 더 강화된 겁니다.

수혜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거를 한 사람이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더 늘려서 계속 돌 수 있게, 한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도 하는 반면 찾아가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세우시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실적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주요 운영사업에 대한 것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것 이렇게 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것만 해 주셨어요. 노장과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따로 만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불법촬영 전담민원 3400만 원, 2명 업무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적발건수가 0입니다.

일단 이게 적발건수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고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실지 이런 부분들은 예방적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차원에서 ‘0인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점검하는 기계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나도 적발을 못 했다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발건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민간 취약시설에 있는 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발하면 여기에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그런 데다’ 혹시 오해될까 봐 ‘왜 이런 걸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속하고 여기 전담 요원들이 어려운 건 그겁니다, 찾아가서 할 때마다. 지금 하는 게 공공형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이래야지만 이런 부분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사실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못 하게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추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네요. 홍보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해 주겠다는 그런 서비스로도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경찰서랑 해서 그런 데가 많이 노출돼 있는 쪽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홍보를 하고 그런 건 우리가 해 주고, 마찬가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못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다 봤고요, 특별히 질의 없고. 예산안에 복지가 이번에 몇 %죠, 총예산안에?

42%.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잘 쓰고 계신다고 제가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신하시는데 가장 많으면서 가장 잘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알겠고요.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의와 몇 가지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파주 희망캠프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도부터 파주 부근에 있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군인도 파주시민이다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군부대에서 사업들도 많아지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처음 목적에 조금 벗어나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집단생활하면서 바깥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약간 처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군인들이 요새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고 봐서요, 이 프로그램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경기도가 수탁기관 공모해서 우리 파주에도 거기서 내려오는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파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기관에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기관이 아니고 인생노트는 공모를 통해서 노인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거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들이 자기의 삶을 또 잘 정리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가치 있게, 노년 생활이 이어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첫만남 이용권은 국·도·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 74%, 도비 8%, 시비 18% 해서 200만 원을 파주시는 하잖아요. 지자체들마다 다른 곳은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 원 더 이상 500만 원 정도 준다 그럴 때는 국도비 매칭은 그대로 퍼센티지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예전에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다 같이 2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아기를 낳는 부담감을 줄어들게 해야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어쨌든 지원이 많이 전폭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그냥 제가 포괄적인 주문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어느 정도 아동수가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행정사무요원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이 있나요? 행정사무요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인원수.

저희가 행정사무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한 20명 되는 그런 곳과 한 50명 되는 곳 만약에 인원수에 어떤 차등이 있는 곳에 행정요원을, 사무원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업무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복잡해서인지 아니면 파주시 자체에서 그런 매뉴얼들이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늘 고충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은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 보육도 하고 짬 나는 시간에 행정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매뉴얼을 해 달라 그런 것도 건의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재단이 생겨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교 예체능 교육이 많이 사라져서 체육시간이 없고 젊은, 활동이 충만한 애들이 어디에다가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어서 청소년재단 안에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야 되겠고요. 또 여기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청소년재단의 한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곳을 원하는지 사업만 방대하게 140개, 이렇게 많은 것도 물론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평가를 해서 어떠한 게 우수한 지원사업이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내는 것이 재단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성화시켜야 될 것은 특성화시키고 지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끝날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그냥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파주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했던 자료집이 있으면 한 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