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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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 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소속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문화체육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인재육성과장님,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홍 욱 선 인재육성과장 김 영 종 세무회계과장 박 승 국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 화강문화센터 운영. 행감 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왔어요. 화강문화센터 수강·운영 형태, 수강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재육성과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화강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10월 29일 자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계획도 하고, 표도 짜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요구 자료를 언제 받았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요구 자료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월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요구 자료를 불분명하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수강 실태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인재육성과에서 온 자료는 정확히 왔어요. 자료를 봅시다. 접수 인원이 있고, 대기 인원이 있는데, 대기 인원은 없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대기 인원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어떤 대기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기준

박기준위원

문화센터 강좌를 개설하면 인터넷 통해서 보고, 또 일반적으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1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10명 딱 그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오버돼서 대기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약받을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예약이 되면 참여는, 대기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빠지면, 더 연락이 왔을 시, 저희들이 만약에 100명이 공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약시스템을 받고,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기준

박기준위원

이 화강문화센터 자료 준 거 없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화강문화센터 자료 드린 거를 좀 보세요, 한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건지……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업무 실적에 7쪽을 보면, 실적이 있어서 주·야간 문화교실 프로그램 26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수강·운영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거 가지고 있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내가 보니까 불충분하니까 참고하려면 평생학습센터 주무 계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을.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줄 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중에 제출한, 화강센터에서 제출한 게 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이게 제가 의도한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가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11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금 대상이 네 군데 돼 있는데, 올해 거의 예산 대비해서 다 추진했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16쪽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11쪽, 11쪽.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12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11쪽.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총, 태봉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 올해 사업비 3억 7,000을 세워서 각 단체별로 다 활동을 했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활동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축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생각보다 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 소화했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도 예산을 봤는데, 올해보다 증액됐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태봉합창단은 7,500, 소년소녀합창단 9,000, 예술단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데, 철원예술단은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만약에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근거가 어떻게 세웁니까? 만약에 태봉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월별 얼마 해서 9,000만 원, 7,500 나오는데, 예술단의 경우는 그 근거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은 저희들이 공연 횟수를 연 몇 회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창작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 통합해서 계획 세워서 그 예산을 산출합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군비 올해 같은 경우도 5,500을 해서, 자부담 500까지 해서 5,500을 세워서 저희들이 세 개 내지 네 개의 과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계됐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해서 다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뮤지컬도 하고, 4월에 ‘쇼!상공인!’이라는 거 했고, 또 저희들이 미디어영상 콘텐츠 제작도 연중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궁예, 우리 철원군의 궁예, 태평성대라는 거를 9월 11일에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저희들이 청뢰 이강훈 아나키스트라는 공연을 5회 해서, 기금사업까지 합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태봉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는 예술단을 올해 몇 번 만났어요. 공연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접촉을 해봤는데, 예술인들이 참 배고픈 인생이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난다고 그럴까? 참 바쁜 와중에 예술도 하랴, 자기 생업에 종사도 하랴,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문제는 다 예산 타령이죠. 예산을 많이 좀 세워달라는 얘기하는데, 실제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태봉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태봉합창단의 경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를 하시는 지휘자나 반주자 내지는 음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의 금액을 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태봉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돼서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예산 관계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철원군의 예술단체가 지원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예산 부분에서 열악한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지 한번 평가를 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문화예술 활동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철원군에도 알다시피 관광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이런 예술 분야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공연이나 합창단이나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업무추진실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멀티스튜디오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관련은 건설도시과랑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건설도시과하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진입도로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멀티스튜디오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추진해서 스튜디오는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건설도시과하고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게 ‘도로는 나중에 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그게 지금 비포장이기 때문에 길도 조금 더 넓히고 그래야 되는…… 포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조금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로 들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교감이 좀 적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건설도시과랑 얘기할 때는 한탄강 도로 4차선 공사하는 쪽보다는 순담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먼저 좀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회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그쪽으로, 순담 쪽으로 길을 내는 이유는 그 부교길이나 그쪽, 순담에 좋은 자원들을 영화 쪽 관계자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어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어느 쪽이 먼저 해도, 들어가는 입구, 그 한쪽만 돼도 저희들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어떤 교감이 있으셨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재단 설립·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재단에 10억 예산이 출연됐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10억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회 추경에 의해서 10억을 출연했는데,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이라고 하면 수입이 얼마가 됐고, 지출이 얼마가 됐고, 잔액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10월, 11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한 게 9,544만 6,465원 지출한 내용만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총 10억 중에 3억은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했을 거고, 그럼 7억 중에 지금 운영비 집행을 하신 거죠, 이게 그러면 과장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11월 30일 기준 9,500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사무용품 그다음에 재단 CI 제작 그다음에 직원 급여 하면서 12월 말까지 3억 1,000 정도 지금 이 외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11월 30일자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표시를 해 줘야죠. 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 거는 좀 아쉽고요. 여기서 과장님! 한 가지, 전기 요금이 608만 5,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 화강문화센터,

종문

한종문위원

화강문화센터 그 전기료가 포함된 전기료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그거 다 하고, 저희들이 뚜루, 거기도 건물이 있고, 전체적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에 관련돼서는 또 시작하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아까 박기준 부의장님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지원하는 단체가 꽤 있어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그러면 향후에도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업무들이? 지원 업무가 이관되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 태봉합창단하고,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총 관련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기획하신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도 나중에 봤는데,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도 사실상 재단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처 빠뜨리고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추후에, 내년도 운영해 보면서 이거까지도 저희들은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체육과의 일이 파이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은 안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재단이 생겼으면 넘기는 것도 고려를……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못해서 좀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올해 참 어려운 중에 11월, 12월, 지금도 마케팅……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동호인들은 못하고, 엘리트 위주로 저희들이 11월, 12월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했습니다. 코로나의 염려 덕분에 몇 번 중지시킬까, 말까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관광하고 체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주 큰 효과가 있었어요, 스포츠마케팅은.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좀 많은 대회가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 태권도…… 종목별로 오시면 “철원에서 너무 잘해 준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 상가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많이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철원 도피안사 단청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보면 대적광전 내부 단청 공사 하나, 국보 소산시설 및 전기설비 공사, 전각 기와 보수, 석축 및 배수로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8억 3,000인데, 이 공사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단청 공사는 27일자로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방제시설 구축, 전기시설은 지금 중지 중에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와 보수공사는 11월 3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전각 기와 보수공사는 기와가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도피안사 들어가려면? 두 개 다 안 하고, 하나만 한 건가 봐요, 1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못 서서 그거는 못했고요. 그 위에 있는 문하고 저쪽은 다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내년도에는 예산 세웠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게 예산이 저희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재차, 또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또 올리라고 해서 그거까지 다, 도피안사에서 원하는 보수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금 다 올린 상태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도피안사 한번 가보셨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공사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봤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일주문 들어가려면 기와가 자꾸 떨어져서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먼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스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스님은 전체적으로 좀 다, 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문화재청의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못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좀 세워서 보수, 새로 하는 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자꾸 미루다 보면 인사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와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꾸 미뤄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선례

김선례위원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진짜 사람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거 빨리해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출입문이 아니고,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인데, 그 앞에다 차 세워놓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보수가 될 수 있으면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쪽에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제일교회 보존처리랑 수도국, 노동당사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네요? 다 끝났나요, 보수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철원제일교회 보수·복원공사는 감리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수도국 터 안전시설은 추경 때 500만 원 더 세워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직 전기공사 그다음에 노동당사 IOT 방제시스템 그다음에 보수·정비 설계용역,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수·정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금학산에 있는 마애불상, 마애불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신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다 저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봄에 원주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같이 한 번 그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마애불상 쪽으로. 그래서 그 마애불상에 예전에 있으면서 기와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서 한 군데 모집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질 그런 저거인데, 빨리 찾아서 우리가 마애불상도 복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애불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방치가 된 느낌이 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 갖고 내년부터 한번 좀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관심을 꼭 가지셔서 재발굴 꼭 하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지금 다 수리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마애불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빨리 그거를 좀 다 재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애불상.

선례

김선례위원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19쪽에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철원읍에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공사는 돼 있더라고요, 조명공사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선례

김선례위원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축구장.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조명시설은 돼 있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돼 있는데, 그 공원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공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축구장 말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축구장 옆에 있는 공원. 그것도 문화체육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축구장은 저희 군민센터에서 축구장이니 뭐 이런 체육은 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공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 나무들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 벌써 그 나무 식재된 지가 5~6년이 넘었는데, 나무가 처음 심을 때보다 점점 쇠퇴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 꾸며놓으면 우리가 신철원에 있는 군탄공원처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녁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나무들 심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나무 식재를 새롭게, 다시 좀 꾸며줬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타과에서 하는 건지 좀 파악해서 저희들 거면 저희들이 하는 거 보고드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면 다른 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른 과에서 하면 꼭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11쪽,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 자꾸 재차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11쪽 말씀하시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지금 철원예총, 태봉합창단,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 해서 사업비가 3억 5,700이 나가고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세부 내역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내역서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단체 지원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인협회 같은 데는 고서 구입 이런 게 나가고 그다음에 미술동호회 같은 경우는 개인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운영비도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가면 이곳에서 세부 내역서를 다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올리잖아요? 그 내역서 갖고 계시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돈 지출 내역서 말하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지출 내역서 말씀하시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준 거, 우리 정산보고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리 막구조 많이 했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해놓은 것도 있고, 기존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라 두 개입니다, 김화체육시설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거 없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김화체육공원에는 없었습니다, 막구조가.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이평리 풋살장.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 부분도 막구조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풋살장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막구조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오용 상태가 심각하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먼저 동송 풋살장 가봤을 때 좀 거미줄도 많이 끼고, 안에. 바깥에서 볼 때는 하야니까, 막구조가 하야니까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위원

막구조 멀리서 보면 색이 이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좀 청소도 하고,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청소라고 하시면, 구조상 청소도 어렵겠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어렵지만 그런 또 업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먼저 풋살 경기할 때도 가보고 해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고 계시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서…… 기왕에 돈 들여서 잘해놓은 거 아닙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관리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도 세워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19쪽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 건이에요. 지금 이달이 12월, 마지막 달에 왔는데, 김화생활체육공원 준공도 12월, 풋살장 준공도 12월이에요.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김화생활체육공원 준공사업은 50%, 내가 보기에는 50% 정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50% 또 남았는데, 기한은 한 달 남았고, 김화풋살장 준공은 막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바닥 인조잔디, 그거를 이달에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충분히 세워주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또 우리 철원군의 신속집행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아마 클라이밍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이 이게 당초에 선 게 아니고, 추경에 서고 하다 보면……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저는 김화 그 두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아마 설계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진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토목공사가 아닌 막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면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보통 공사를 안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마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끝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토목공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12월, 지금 철원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날씨가 춥잖아요.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필이면 그 놓은 날 놔두고, 지금 12월…… 이 막구조 공사하는 거,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하면,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을 준비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마 12월까지 온 것 같은데……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전에 계속 화강 다슬기축제부터도 임대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임대료 나갈 바에는 우리가 직접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예견된 사업이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남겨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토목공사 아니라도 바닥 콘크리트 치고 다 지금 하잖아요. 또 두 번째 하는 거는 콘크리트 치고 다 할 거예요. 콘크리트 치는 거 아무리 겨울에 하는 공사는 지장이 있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좀, 김화 막구조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늦어진 게 철근이 한때 없어서, 구매를 못해서 계속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충분히 예산을 주셨지만 그거를 그 기간 내에 춥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달에는 다 끝날 수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달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막구조 그거 하나, 그거는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달 안에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기간이 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춥기 전에, 철원이 기후상 춥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연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 때문에 좀 지체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일반 주민들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좋은 날 다 지나고 나서 겨울 돼서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체육대회 많이 하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국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국대회든 도대회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하는 이유가 뭐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유치한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호인들 대회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원군에 대한 지명도도 높이고, 자꾸 유치해야 다음에 또 유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체육과 직원이나 체육회가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주말도 없이 진짜 열심히 뛰어서 일하고 있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다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거를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유치 과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대회인데, 시장경제가 완전히 얼음장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주말에 밤낮없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 이유가 바로 확진자 이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유치하고, 진행을 할 때 예방수칙을 좀 제대로, 확실히 해서,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아마 여기 철원군의 시장경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거 대회 유치, 진행부터 끝날 때까지 예방수칙 철저하게 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최대한 예방수칙 지켜서 확진자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또 선수들이 오기 전에 PCR 검사해서, 제출해서 해야만 체육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관리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해서 제출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요 근래에 아시잖아요? 유치해서 참 많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참 좋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켜서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체육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공모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총 공모 선정 금액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자료에 의한 거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거의 저희가 90억……

종문

한종문위원

90억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90억이 좀 넘는,

종문

한종문위원

국비, 군비 합쳐서 총사업비 기준으로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총……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3년 치. 2019년, 20년, 21년 공모된 사업, 국비, 군비 다 합쳐서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국비만 해도 100억이 좀 넘습니다, 저희.

종문

한종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자료에 아마 ‘계’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연도별 ‘계’가 안 나와 있어요,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자료. 아까도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은 108억 3,500만 원입니다. 2020년은 87억이고요. 2021년은 23억 2,300만 원입니다. 총 218억 5,800만 원의 공모사업이 됐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거기에 국비만 114억 3,000만 원이에요. 52%의 국비 확보를 했어요. 공모사업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국비 관련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이렇게 공모사업을 응시하시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만 봐도 지난 3년간 200억이 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아주 최선을 다한 결과를 보였어요.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격려나 격려를 넘어서 인센티브 같은 거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실시한 적이 있나요?

아마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보람찬 일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진행되면 담당 직원으로서는 굉장한 뿌듯함이나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거 못 가니까 좀 대체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충분히 신상에나 또 과업에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좀……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문화재단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재단 설립·운영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이사가 선정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임원 일곱 분을, 의회에서 세 분, 집행부에서 네 분 해서 이사들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명, 그러니까 이사장 빼고 열네 명을 해서 열다섯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하고 있고, 절차는 당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거기서 군수님이 선임하셨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선임하셨나요? 당초에, 지금 재단 이사 최초에 선정하실 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임원, 이사 추천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 분에 대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임원 말고, 이사.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사는 공모에 의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공모에 의해서 할 때 2배수로 뽑았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2배수 이상 뽑아야죠.

종문

한종문위원

2배수 이상 뽑았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임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점수화해서 그분들 개개인을 점수화해서 등수를 매겨서 그거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군수님이 보시고 뽑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때 군수님하고 또 누가 계셨어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과장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군수님하고 과장님 딱 두 분만 계셨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다른 분 없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정확하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집무실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직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경영지원국이 있고, 문예진흥국이 있어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경영지원국이 하는 일과 경영지원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며,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경영지원국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예산,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6급 상당 해서 한 명 그다음에 7급 한 명 그다음에 9급 한 명 해서 예산, 조직 그런……

종문

한종문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얘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축제하고 문화, 문예 그거를 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예진흥국장의 역할은 뭔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축제 전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을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문예하고 축제하고 따로 분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같이, 문화하고 축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같이 팀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예진흥국장은, 문화예술진흥국장은 축제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일을 하는 게 문화예술진흥국장의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권한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축제, 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하는 위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고용 승계 관련돼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한 거는 뚜루극장……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영화관.

종문

한종문위원

예. 거기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고용 승계를 다 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면 축제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문화재단이 축제위원회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한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축제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축제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오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축제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형식의 뚜루극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에 관련한 인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고용 승계를 했고, 문화재단 쪽으로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해 줬고, 축제위원회는 행정이 아닌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고 자료에 주셨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분들 하고 또 극장에 계신 분들하고 축제위원회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다른 성격의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다른 성격으로 지금 해서 들어간 거죠, 다른 성격으로 있다가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하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으로 다 고용 승계가 되는 겁니다, 업무를 다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와 절차는 그렇게 되었고요. 거기서 연봉협상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직원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협상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기준안을 제시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제시해서 우리가 10월 29일자로 업무 인수인계 다 끝나고 그다음에 고용도 재단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 이사들이 정관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을 해서 같이 재단하고, 재단의 이사들하고 협의해서 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급여 체계는 행정에서 기준안을 줬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서 정리하는 거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연봉협상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모든 직원들은 연봉 대상자가 되는 게 맞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협상 대상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던 영화관 그쪽 문제는 이사들하고 재단에서 협의해서 같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연봉협상은 누가 하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연봉협상은 누가 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협상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단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지원국은 저희들 파견자 아닙니까, 공무원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운영본부장이라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본부장 없고, 일반 이사 중에 대표이사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 있고 그다음에 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협상해서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아마 이게 경영지원국이 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연봉을 협상한 적이 있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다.”라고 특정해서 말했고, “누구보다 더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적절할까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도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시켰고요.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 그렇게 한 거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권한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성권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서 그분은 권한 밖의 발언을 하고 다니셨어요. 어떤 발언이냐면, “내가 문화재단의 예산을 다 편성하면 이대로 다 된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거기도 저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도? 경영지원국의 국장도 있고, 문예진흥국장이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본부장은 지금 없지만 대표이사 있고,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경영지원국에서 예산을 같이 문예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우리 군처럼 편성해서, 또 이사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독불장군으로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런 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과장님. 그거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데, 지난 수년간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수년간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그것이 지금도 만성화돼서 재단에 가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영지원국도 필요가 없어요. 문화재단 이사장도 필요 없고요, 대표이사도 필요 없어요, 이사들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거 장치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누구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독자적인……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 구조나, 한 사람이 편성하는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편성 구조나, 시행되는 데서도 그 사람 마음대로 운영되는 시행 구조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어떤 조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어떤 시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인사부서…… 그 직원은 그때 당시에 우리 철원군 소속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듣고, 자치과에도, 인사부서에 협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좀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방지 대책이나 정말 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그대로 부합되는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인사 구조나 시스템 구조 또 지금 나타났던, 발현됐던 문제들을 제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군이 아닌 다른 국에서……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 철원군에 있으며, 그 책임 또는 철원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원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잘하고, 못하고의 모든 부분은 철원군의 책임 소재와 철원군의 일로 돌아오니까 각별한 관심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과장님! 전임 퇴직 과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받으시고, 지금 소관 업무를 본지 지금 얼마나 됐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12월 1일이니까 5개월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소관 업무 거의 다 아시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5개월 됐어도 솔직히 문화체육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업무를 5개월 정도 됐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했던 문화체육하고 너무 달라서 사실 지금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서 많이 좀 공부 좀 했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1년 뒤에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거를 주문했는데, 요구번호 16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16번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요구번호 16번, 32쪽.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 9번 마을별 운동시설물 설치현황 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기구명, 마을 시설물, 운동시설물 설치 대수, 소재지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잘 돼 있고 그다음 마을 공공체육시설 노후된 시설 장비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보완 시급하다고, 바닥재 점검 등 해서 그거를 주문했는데, 올해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각 읍·면에서, 마을 운동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점검을 했어요. 점검 결과, 설치된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 나는 경우 보수 조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총괄부서 다 확인했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는 못 하고, 읍·면에서 한 거,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또 이거는 이번 상반기에 이루어진 거고, 하반기에 저희가 10월에서 11월 말까지, 11월 20일까지 또 정기점검을 읍·면에 실시해서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보수를 또 한 게 있고,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한 거는 그저께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못 드렸지만 일부 또 보수해야 될 거는 내년 예산에서 추진한다고 읍·면에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총괄 부서에서 확인만 하는 거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일일이 다 다니지는 못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실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다 다니면 좋지만……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 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결과를 확인하는 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보면 별지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배치요?

기준

박기준위원

별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별지 형식이요? 보고서?

기준

박기준위원

앞면에는 작년에 행감 때 제출하지 못한 것도 있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카드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뒷면에 보면 점검일자가 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하는 일자가 있어요. 만약에 특정 어디 기구가 파손됐다고 그러면 ‘수리 완료’ 그 점검일자 확인하는 거는 봤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상반기에 했다고 하니까 점검일자 제대로 돼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관리 부서에 확인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들어온……

기준

박기준위원

상반기는 했으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상반기는 했으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리카드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운동기구가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 지금은 건강시대라서 운동하는 거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일종의 운동기구 하나 망가져 있으면 그분들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신경 안 쓴다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진짜 좀 신경 쓰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외에 있는 시설이지만 운동기구가 비가림 시설이 돼 있으면 좀 내구연한이 오래가고, 없으면 또 비 맞으면 영향이 많죠.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바닥이나. 그 관계는 어떻게 예산, 내년에 생각이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마을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읍·면에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지만 읍·면에다가도 노후화가 됐다든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거 고쳐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그 관계까지 완벽하게 좀 되면 철원군에 어디를 가서라도 다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 요구한 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카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요구번호 56번, 78쪽부터 80쪽까지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거는 이거 말고 장비 관리대장 사본도 요구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장비 관리대장, 체육회에서 장비 관리대장 하는 거 없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안 하고요, 장비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일반 관리물품 이거만 하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잔디 깎기 그다음에 스틸 매트, 동력품목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에어컴프레서 이런, 상용 미니 트럭.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출한 거는 저희들이……

기준

박기준위원

물품만 제출했는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물품하고 장비 관리대장 사본을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장비는 체육관리센터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드리고, 체육회 거만 지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군민체육센터에 얘기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은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저거 했는데, 체육회를 넣으셨기 때문에 굳이 또 장비는 안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부 다시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요구해서 제출하셨는데, 연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추가로 받으신,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죠? 인재육성과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수강·운영 형태, 그거 가지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강좌하고, 철원문화원, 청소년회관, 철원문화복지센터, 화강문화센터 거기서 하는 강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강좌 개설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강좌를 개설하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복되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강좌를 정하고, 지역별로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강좌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강좌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강좌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 다 취합하고, 참고를 해서 강좌 개설을 한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강좌가 전부 몇 개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센터는 98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좌, 야간 다 포함해서 9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다 토털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강좌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모집 기간, 내용 그런 거를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띄우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강좌라는 게 많이 있지만 인기 있는 강좌가 있고, 비인기 강좌들이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집 인원이 열 명이다, 한 열다섯 명이 응시했다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은 다음에 등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 수강료도 내야 되고? 그때까지, 등록할 때까지 인원을 봐서,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 명이 정원인데, 열두 명이 하셨는데, 등록할 때 한두 명이 빠지셨다고 그러면 대기자 중에서 추가로 또 선발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강좌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는 언제 충원이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강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도가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1회부터 2회까지 했는데, 3회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앞에 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수강료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대기 인원을 충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주문사항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식을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기자들도 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와 같은 문제가, 저도 수강하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거를 주문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강좌의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달 내 정도는 충분히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접수 인원, 대기 인원…… 철원문화복지센터에는 대기 인원이 드럼만 빼고는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출석 인원도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 강좌 하는 거는 50% 미만이 현재에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간이나 끝날 무렵에 강사가 수강 인원 반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기 인원 했던 사람은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그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기부채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부채납.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서면출장소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표지석 세우는 거.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김화도서관 말씀하시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도서관.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 업자 공사할 때. 그래서 표지석 세우는 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거 하나 하고, 김화도서관 기부자 표지석 그다음에 서면복지회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를. 그래서 그것도 표지석 세우는 거 여부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김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93년에 이효경 씨라는 분이 기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 그리고 보조금. 계획에 보니까 22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1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됐죠? 그때 각 학교마다 올라온 자료, 100% 저희가 수용 못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거의 100% 저희가 학교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혹시 어제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추가 세수 관련해서?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9조 정도 추가 세수가 발생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20%, 한 4조 정도. 뉴스 그대로 하면 돈잔치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군비 가지고 15%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가 4조가 더 걷히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돈이 교육청에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2년, 11월에 교육경비 심의한 중에 누락된 부분, 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시거나 권고하실 생각 계십니까, 과장님?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우리 지방세 15%를……

갑수

김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세수가 19조가 더 걷혀서, 4조 정도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여기서 누락된 부분은 또 올라오겠죠, 올 연말에, 11월에?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잖아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권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이게 뭐 계속 추가 세수가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추측이 됐는지 19조라는 큰 세수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4차 산업, 교육지원사업 중에 우리 드론교실 운영, 지금 보면 이것도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두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이제 드론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택시부터 드론으로 한 택배, 이거를 좀 확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이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하지만 평생학습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2개교입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하실 생각 있으시냐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학교가 생기면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추가하셔서…… 이 드론이 일생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좀 적극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 역량 강화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과에서 우수동아리 관리를 하고 있죠, 단체를 만들어서?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보니까 그 우수동아리 단체가 열 개가 있어요, 열 개 단체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열 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보면 문해교육사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철원장애인판소리에서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대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강원도에서 14개 조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장애인인데도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철원에 두 개 단체가 나갔는데, 하나는 철원두루미밴드가 우수상을 받았고, 또 장애인 이 판소리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굉장한 거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른 분들은 아마 장애인은 우리 철원군에서 한 단체만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참 열심히들 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이 장애인판소리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판소리단체가 저희가 연초에 우수동아리 열 개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여덟 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최우수는 1년에 200만 원 그리고 우수는 150만 원, 장려 부분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는 한 개 팀, 우수는 두 개 팀, 장려는 다섯 개 팀 그래서 총 여덟 개 팀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이 좀 있는데, 여기는 와서 같은 동아리 회원들이 전부 좀 사시는 게 어렵고 하신 분들이라서 회비 같은 거를 따로 거출을 못한대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해서, 여기 회장님이, 한경희 씨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경희 씨가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삭감은 전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 잘 올리십시오. 그러면 절대 삭감은 없고, 이러한 분들이 진짜 어디에 가서 내가 하면 몸을 의지하고 할 데가 없는데, 나와서 이렇게 판소리를 배운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우리가 ‘체육인이다, 뭐다.’ 하면 지원이 참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눈을 돌릴 데가 예술 분야 쪽도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예술 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어렵다, 지원도 별로 없다.’ 그런 거 해서 이러한 분들, 지금 동아리가 열 개 동아리가 있는데, 다른 동아리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그런 동아리예요. 그런데 이 철원군 장애인판소리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똑같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이게 많은 장애인을 모아놓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하게 만들지 말고, 좀 적극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다음이 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해서, 드림스타트가 지금 우리가 화강사무소, 금학사무소 두 군데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김화에 있는 거, 와수리에 있는 거죠, 하나는? 김화에 있네요? 김화하고 근남. 와수리에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와수리.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화강사무소가 김화라고 쓰여 있어서…… 거기 보니까 59가구에 91명, 그런데 금학사무소에서는 51가구에 7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송읍은 철원, 동송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됐나요?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는데, 인원수는 좀 적은 것 같네요, 거기가.

선례

김선례위원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도 되잖아요? 방학 되면 여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도 있고 한데, 드림스타트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철원읍에서는 도서관을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보면 갈말에도 갈말도서관이 따로 있고, 김화에도 김화도서관이 있고 또 근남면은 양지마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철원, 동송 그 넓은 데 지금 도서관이 문화복지센터에 한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철원, 동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활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과장님! 가보셨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좀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오래전에 가보셨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지금 굉장히 우리가 김화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서관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회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도. 철원, 동송을 합쳐서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또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도서관이 김화도서관을 갔더니 너무 좋더라.” 또 김화도서관이 아니고 동송에 계시는 분들은 운천으로 많이 나가요. 운천도서관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에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운천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철원, 동송 지역에도 도서관을 어디 공모사업을 하셔서 좀 큼직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원, 동송 지역에는 교육청하고 관전도서관이 있지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철원, 동송에도 큼지막한 도서관 하나 설립을 하나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에 철원학사하고 17쪽에 마포 공공기숙사를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원에 있는 것하고, 춘천에 있는 것하고 수용 인원이 지금 102명 맞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마포가 60명, 그러면 160명 되네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여기 6쪽에 보면 철원장학회 운영에 천안 행복연합기숙사에 또 20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가 또 있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80명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더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희망하는 부분대로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마포가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한 60명 정도 저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지, 완전 해소는 아니라도 봐야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보면 서울 마포 공공기숙사는 굉장히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그래야죠? 권리금을 나중에…… 뭐 이거는 우리 재산이고, 비용은 60명을 입소시켜서 우리가 6,000만 원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서울학사나 이런 것들 보면 매입비도 많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직원들도 또 파견해야 하고, 그런 거 외적으로 따지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 같은 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떠한 정부나 서울시가 됐든 이런 마포 공공기숙사 형태의 그런 임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찾아보시고, 아니면 마포 공공기숙사가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닐 거고. 그렇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공실이 생기거나 운영상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7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하고 있고, 이왕이면 유학생들이 서울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운용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천안 행복연합기숙사는 20명은 어떻게 채용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거기 24만 원 중에서 저희가 14만 7,000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10만 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천안에 있는 거겠고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옛날에……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 계장님에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어느 계장님인지 관등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사학재단?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서 천안이라고 하면 중부권 정도 될 텐데, 그쪽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그런 현황 같은 거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느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20명이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다 차 있는 거예요?

16명?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사업하고 예산이 한 1억 6,000이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요? 8쪽이에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산 집행 말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업비가 군비가 6억 4,700이었는데, 작년도에는 8억 1,500만 원 지출이 됐고, 올해는 6억 4,700인데, 기간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건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 강좌 수를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에서 문해교육 쪽이나 이쪽에서 어떤 성과를 낸 거는 있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문해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초등학교를 이수하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응시를 못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동아리 교육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평생교육은 부서의 역할상 꾸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여기 추진실적 중에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금장 여섯 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13쪽에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이게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성취해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인증을 해 주고, 포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목표도 자기가 설정하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수 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인증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복지센터 지은 지가 올해로 15년째가 될 거예요, 2007년에 그게 준공이 됐는데, 시설 쪽에서는 유지·관리하면서 보는 차원에서, 시설 쪽에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는 것들은 보이지 않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가 헬스 기구들이 저희가 거의 20년이 좀 넘어서 훼손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쯤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도블록 넓게 돼 있는데, 그 보도블록도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교육비가 아마 보통 세금이 15%인지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초과 세수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많이 내려보내는데, 잘 쓰는 데는 아무 소리 없이 잘 쓰지만 또 원칙을 갖고 따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은 이거 너무 많이 줘서 연말까지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무슨 기분 좋은 하소연이랄까?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재육성과에서도 교육청하고 내년 예산도 협의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때 가서 그거를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해서 그 돈으로 내년에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요구한 대로 놔두지만 내년도에 더 보태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할 수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진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할 게 없어요.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돈으로 자기네 운영하는 교육청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오늘 끝나고 바로 가서라도 해서 협의 좀 해보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과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하는 게 있어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조금 잡음들은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훈

문경훈위원장

인원이나 아니면 과목에 대해서 거, 그런 거 없어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번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조그마한 소리라도 혹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 진로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중 하자보수 내역, 병영체험수련원, 야외 다목적실 조성사업, 옥상 누수 하자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이게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뽑으면서 잘못…… 입찰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됐는데, 하자 내용은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일부 실금이 가서 그런 부분을 하자를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옥상이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하자보수 한 내용은 맞네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하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 들어가지 않을 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20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별문제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요구번호 59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군 수강·운영 형태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50% 미만 강의가 좀 있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더라도요. 2020년에 보면 총 36개 프로그램 중에 19개 정도가 50% 미만 출석률이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보면 총 37개 중 15개 프로그램이 50% 미만이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42개의 강좌 중에 5개 강좌가 출석률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현재 2021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총 44개 강좌 중에 18개 강좌가 수강 출석률 50% 미만 강좌예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50% 미만 강좌가 연속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원칙은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작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2021년 상반기를 보면 42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은 5개 강좌밖에 안 돼요,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가 지금보다는 상반기가 코로나가 더 심하고, 더 단계별 조치도 더 강화됐었던 때인데, 다시 2021년 하반기를 보면 44개 중에 24% 정도 돼요, 18개가 50% 미만이에요. 이거를 보면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강좌의 강사나, 강의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 것만 보면 18개가 50% 미만인데, 거기에 8개 강좌가 대기자가 있어요, 8개 강좌.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한식조리사 기능사는 출석률이 50% 미만인데, 대기 인원이 3명이고요. 헤어미용기능사 강좌에도 50% 미만이 3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소도구 필라테스 11시에 하는 거는 50% 미만이 6명의 대기자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뭔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서 50% 미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이게 출석률을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사항도 있는데, 대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최종 등록할 때까지 등록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등록을 시켜드리고요. 강좌가 시작하게 되면 진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종문

한종문위원

새롭게 들어오기가 어렵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새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2021년 상반기, 하반기에 했던 강좌는 비대면 강좌인가요? 아니면 대면 강좌인가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대면 강좌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대면 강좌인데, 인원수를 제한하면 화면의 송출이나 이런 기기적인 문제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했던 건가요, 과장님?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인원수가 거의 강좌가 10명에서 15명 그 사이이기 때문에, 한 강좌당. 그래서 대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분석하셔서 강좌를 살릴 건지, 폐쇄할 건지, 강의 수를 늘릴 건지, 시간을 1시간을 할 건지,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일 건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지원한 거예요,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출석률은 50% 미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강의 평가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거를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과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수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률 50% 미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2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금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는 대부분 보니까 잘 됐고, 또 현실에 맞고, 확인도 됐고 잘했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했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철원장학회 수혜자 형평성 맞게 조례도 개정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매니저활동 부서에서 장소, 용역도 제공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평생학습센터 23쪽, 평생학습관 수강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나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지금 강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철원종합복지센터, 거기 있는 거 보면, 타 시설에서 하는 거 말고, 인문학 강좌가 비교해 봤더니 문화복지센터에는 일곱 강좌가 있어요, 인문학 강좌가. 그리고 여기 철원문화원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는 없고 그다음에 화강문화센터에서 강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무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계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시간대가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시죠? 일반 출퇴근 시간……

시간도 그렇습니까?

근무 여건이 좀 약간 다른 상황에서 야간 강좌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지금 강좌를 들은 수강생들이나 그분들의 민원, 또 이 강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혹시 애로사항 그런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특히 인문학 강좌는 수강생이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인문학보다 다른 쪽에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서상 많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좌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골고루 배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18쪽이에요. 여기 보면 성인 문해계획 지원사업에서 국비를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따올 때 지금 우리 직원, 행정에서 한 건지, 일으키면 문해교육 선생님들이 따온 건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거의 못했잖아요?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경로당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문해교육은 경로당에서도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경로당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을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노인회에서도 지금 이 문해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하는 거 보니까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가서 몇 분씩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면서도 성공을 한 게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면서 사진도 찍고, 작품도 만들고 해서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교육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다 문해교육사 선생님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거에 비해서 우리 문해교육사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이 아니고, 경로당이 아니고 이 문해교육사 선생님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몇 분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찾아가시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씩 찾아가서 교육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문해교육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문해교육사 선생님 중에 정희순 선생님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참 열심히, ‘문해교육사 선생님들도 보면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거 보면 ‘정말 정감 있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질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명고시(123:20) 취업반들 교육을 하고 있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초년생들. 취업대비반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2019년부터 한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임용고시가? 그 취업반이?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19년부터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19년부터 했는데, 2020년에 보니까 64명이 교육 인원인데, 일곱 명이 합격을 했고, 올해는 51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덟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기는 한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한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공무원 뽑는 것도 명수가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총 19년부터 21년까지 146명이 강의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격 인원을 봤을 때 21년 부분은 공무원 시험이 5~6월에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 치면 한 20% 정도는 합격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합격률이 약간 저조하다는 거는 인강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얼마만큼 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열심히 하는 것도 강사님이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3년 정도 했는데도 20% 이상 넘지를 못하는데, 교육기관을 좀 바꾸면 어떨까? 바꿔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넣었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강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서 직강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선뜻 하려고 하는 업체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인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업체를 좀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끝에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구번호 12쪽, 거기 보면 공모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매년 국비를 따 와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다른 공모사업은 다 매칭사업인데, 왜 이거만 유일하게 국비 외에는 도비든, 군비든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국비 따 왔으니까? 거기다 더 보태서 더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공모사업이 국비라고만 하지 말고, 국비 따와서 그만큼 우리 철원군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군비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치면 예산을 판단을 해서 한번 군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요가 많다고 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게, 국비를 열심히 해서 따 왔으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군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담당자나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셔야지, 다른 거는 다 국비 따와도 군비가 다 보태져 있는데, 이거만 유일하게 이렇게 안 해 주니까 조금 보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우리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향후 계획에 보면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체납액 이월 방지. 이 주요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있죠? 검사 과태료, 보험 과태료, 자동차세. 그 외에도 뭐 있습니까? 범칙금도……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범칙금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주로 자동차 관련된 게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도 결손처분, 받지도 못할 거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 과태료 지금도 최고 30만 원입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30만 원까지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이런 부분.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보험 과태료도 제가 이 계통에 있을 때 보면 어려우신 분은 보험을 일주일 단위로 끊고, 한 달 단위로 끊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해서 놓치면 또 과태료 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보통.

갑수

김갑수위원

예.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도 일로 계산해서 최고가 30인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차량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9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90만 원까지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1년을 보험을 들어도 때가 돼서 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 일주일 보험 들고, 한 달 보험 들고 이거 진짜 참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자동차 관련 보험이나 검사 과태료 보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보통 보험 과태료 관련된 건들은 보통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많은데요. 생활이 상당히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고질적인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절약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보통 거의 다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이것이 보면 자동차세도 같이 체납이 돼 있거든요, 거의 보면 한 50만 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상씩 체납하고 계신 분들 많고요. 저희가 그럴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참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체납처분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폐차가 가능하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폐차는 되죠, 폐차?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폐차는 가능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폐차는 폐차장 대행업체에서 해 주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계속 누적돼서 이월돼 가는 거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 그거 가지고 압류한다고 그래서 어디 나올 데 없잖아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를 끌어다가…… 어떤 분들은 키를 주시면서, 진짜 저희가 여러 번 독려를 많이 실시하다 보면 미안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끌고 와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상당히 그럴 때 보면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매라든지 경매를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일부밖에 안 됩니다, 고철 값밖에 안 되고요. 일단 결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거의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부분에서 80%,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 거의 고질 체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물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고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체납처분밖에 없는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최상으로 따지면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저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미안해서 세금을 분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멱살 잡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도 그때그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소유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없는 분들, 물론 있다고 하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압류를 지속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이용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 최일선에서 보시니까 그런 부분 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부군수님! 지금 내용 들으셨죠?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 한 달 보험 드시는 분, 일주일 보험 드시는 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려우셔서.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산 추적해 본들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누누이, 계속 연계돼 오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이월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손조치가 필요하겠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야 세무과에서도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이거 가지고, 80%가 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가지고 여기에 매진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7쪽, 투명·신속한 회계제도 운용에서 철원군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향후 계획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고, 회계 서식 전용 e-호조 전자결재를 시행을 향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회계시스템이 일전에 교육도 우리 받았었고, 작년에도 받고 받았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하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상하수도만 왜 특별회계를 하는지, 별도로. 그거 왜 하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상하수도특별회계……

기준

박기준위원

공기업, 공기업.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를 시켜서 따로 사업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야 맞는 얘기고, 상하수도사업, 물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사람이 먹는 거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받기로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해서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죠, 회계 양식을?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관련 부서에서 혹시……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단 일반회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관할 부서에서 모든 거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결산까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관할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기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은 폐지가 됐고요. 새로 회계 관리하는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서 앞으로 이런 회계 서식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 실적보고 할 때, 그때 다룰 사항인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과 3번을 연동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계약 중심으로 보고요, 3번도 제목대로 수의계약 업체에 관련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세무회계과에서는 1번 항목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주신 것 같고요. 3번을 좀 중심으로 보면, 3년간 1,000만 원 이상, 1년 2회 이상, 3년간 6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이에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서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철원군 산림조합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총 69건에 계약 금액만 굉장히 많은 돈이 계약이 갔어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39억 7,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40억 정도가 갔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준 사유를 보면 관내 업체로 돼 있어요, 관내 업체 지역 활성화. 뭐 뒤에도 다 그렇게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지역 활성화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림조합도 이 사업을 하겠죠? 산림조합은 그렇다면 관내 업체로 보는 게 적정한가? 그렇게 따지면 농협에서도, 일반 농협, 4개 다른 농협에서도 법인으로 출자를 해서 사업체를 만들면 그것도 관내 업체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관내에서 이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꼭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의계약 통계는 산림조합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조금 음성을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관내 업체라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방계약법 25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일단은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종문

한종문위원

사업의 특수성이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입찰이 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공사라든지 아니면 수해 관련해서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공사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거는. 특수하게 다른 업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경쟁을 못하는 것을 주는 건지, 아니면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경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입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수의계약’이라고 제가 해석을 할게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이 자료는 수의계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입찰은 어차피 내가 그 공사를 들어가서 남을 것 같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85만 원에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공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니까 그거는 업체의 문제인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면, ‘입찰’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의계약’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전혀 산림조합 이외에는 사업의 특수성상 산림조합 이외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을 줬는데, 지난 3년간 70여 건에다 140억이다? 이거 과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올해를 비롯해서 작년도 해서 수해라든지 사방…… 산림에 관련된 그런 공사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균으로 사실 나누면 70여 건에서 한 건당 한 2억씩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에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준 데도 있어요, 어느 지사. 법인 주식회사 지사가 철원에 있어서 줬어요. 준 이유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저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어촌 어느 법에 다 돼 있어요. 관내 업체기 때문에 했는데, 지사라고 하는 것이 농공단지에 있으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생산하지 않고 법인 지사가 농공단지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제한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 지사가 생산하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어떤……

종문

한종문위원

30번에 철원지사 있죠? 30번 맨 하단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지사라고 있어요, 주식회사 어디 지사라고 돼 있어요. 이 지사가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지, 공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산·제조를 한다고 하니까 공장이 있겠죠.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는 차후에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인 대표, 2인 기업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군데 기업의 대표로 있는 데, 그런 데도 수의계약을 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기업에도 준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전혀 하자가, 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일단은 가족기업이라든지 한 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관련 담당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추천이 아닌,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거를, 수의계약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중요치 않다는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한 열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자기가 업체도 같이하고. 그런데 그 열 가지 중에 그런 특수성 있는 사람들이 한 네다섯 가지 가져버리면 개인 대표가 나머지 여섯, 일곱 명들은 하나씩 받아 가기도 힘들다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야 돼야 된다. 물론 어느 업종, 어느 제품, 아주 그 회사밖에 없고, 그 어떤 특허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공법으로 하면 반드시 거기밖에 쓸 수 없는 당연한 사유가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형평에 맞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계약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로 해서 1번과 3번은 종료하고요. 요구번호 2번과 행정재산 부분화(21:47) 68번, 재산 매수 목록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부서 포함해서. 세무회계과가 철원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물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부서별로 관리하면서 좀 달리 관리하지만. 과장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유 지분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공유 지분이 있는 땅을 매수할 수 있나요? 사권이 설정돼 있는 거를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매수 말씀하시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저희가 사는 거.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지 못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8조에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권은 또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용의 분류에 의해서 첫 번째는 재산권, 두 번째는 인격권, 세 번째는 가족권, 뭐 사원권 이런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권에 관련되는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는 재산권.’ 이것을 우리는 공유재산으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되고, 가처분, 가압류돼 있거나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사권이 설정돼 있는 공유재산은 사지 못한다. 공유 지분도 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 지분도. 그것도 사적 권리가 두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분할을 해서 측량을 해서 내 땅을 나눠놓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법원의 등기 처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평화지역발전과에서 공유 지분 관련돼서 했는데, 그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권에 관련돼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님께서 그거는 전 부서에 관련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67번입니다. 요구번호 67번, 사진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저 사진은 동송읍 어느 큰길 옆에, 대로변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 사진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위에는 제가 특정한 저 업체를 홍보하거나 그 반대의 것을 상정해서 사진을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에는 일반 사업체의 이름이 쓰여 있고 밑에는 ‘철원군 오대쌀’ 하고 임꺽정 두루웰 광고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매각하면서 매각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한새울(25:41) 이라고 하는 어느 동네에 가서, 산골짜기에서 찍은 거예요. 저는 저 차 처음에 보고 ‘철원군에서 여기 왜 와 있나?’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세요. 번호도, 이 번호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차량 매각 사진 올린 거하고 동일한 사진입니다, 지금 올린 사진. 우리 공유재산을 팔 때, 매각할 때는 매각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특히 저거는 온비드라고 하는 어떤 기계매체장치에 올려갖고 팔게끔만 돼 있어요. 그리고 파는 것도 세무회계과는 세무회계과 차량, 차량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스스로 온비드에 올려서 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진에 있는 철원군의 마크, 로고, 오대쌀의 광고 그게 차를 산 사람이 그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저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과장님?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제가 저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차량을 매각을 할 때 감정이라든지 모든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캠코 거기서는 일단 플랫폼만 사용하는 꼴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차량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금액을 보고, 최저가를 보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차를, 행정 차를 살 때 도색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에다가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매각을 함과 동시에 즉시, 인수함과 동시에 로고를 지워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공고는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거를 도색을 안 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민원도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기 전에 이거를 다 도색을 해서 매각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로고만 싹 지워버리고 매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도색을 하고 그거를 매각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저게 행정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협 쪽도 있을 것 같고요, 철원 그쪽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서 차량을 지원한 단체의 차량을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도 우리 철원군 마크를 넣고 다니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 전에 그러한 우리 철원군 나타날 수 있는 로고나 심벌 그런 거까지, 숫자까지도 다 지우는 게 맞고, 아니면 공고 내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각 조건이 되겠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 가는 사람이 도색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등록할 때, 그 차를 등록할 때는 그것을 없앤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을 첨부해서. 지금은 그냥 서류만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에 매각 조건이 이미 돼 있으니 도색된 사진을 전후좌우 그리고 도색 전, 도색 후, 도색작업, 도색 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공개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매각 조건을 공고할 때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과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차량을 사서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담당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한번 문서로 내려주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는 분들이 비용이 어떻게 들든 간에 매각 조건에, 공고 조건에도 있으니까 본인이 다 지우고 그다음에 등록할 때 사진을 다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35쪽.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을 표를 그려서 해왔는데, 19년, 20년, 금년 10월까지 돼 있어요. 이월 체납액이 19년은 16억 5,500, 20년은 15억 2,400. 이게 코로나 영향이 혹시 지역경제에 미치고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는 이월 체납액이 16억 3,600이에요, 10월까지. 그러면 금년 연말 지나면 좀 더 늘어날 건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결국은 과장님도 생각이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체납처분을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락다운이 들어갔을 경우라든지 저희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번호판을 뗀다든지 아니면 체납처분을 할 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든지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월되는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받을 거 다 받고, 결손할 거 다 결손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결손액도 보면 19, 20년은 백 단위로 돼 있는데, 19년은 2억 5,000, 1억 4,000, 금년에는 2,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손액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덜하고 있는 거네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 체납액이 이월되면 징수하기 힘들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이월되면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저희 독려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당해 연도에 이월액이 없도록 주관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63번, 39쪽, 세외수입 미징수액 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20년에는 징수액이 금년에 비해서 작은데, 금년 10월까지 결정액은 10억 2,600 정도 돼 있는데, 징수액은 2억 6,188만 6,000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기 체납액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과태료 관련된 건들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걷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결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느 게 더 강제성이 있어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강제성은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 징수법이라든지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거라…… 그리고 법도 더 강력하고. 그런데 세외수입도 예전과 다르게 지금도 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법률을 따로 만들어놨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세무회계과가 다른 시·군보다 철원군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 시국에 진짜 관리를 잘해놓지 않으면 체납액은 마냥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국가 정책에 반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9년에 58억, 20년에 52억, 21년 10월까지 56억. 혹시 철원군의 흡연자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몇 분이나 되는지?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제가 알았었는데, 깜빡했는데요. 한 50%, 48%인가 그 정도, 50%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갑 4,500원이면 얼마 떨어지죠, 우리 철원군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1,007원인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007원이죠? 우리 군세 수입액이 얼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2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갑수

김갑수위원

예, 군세.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220억~230억 이렇게……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56억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6억을 1,007원으로 했을 때 556만 1,000갑이 됩니다. 이거를 또 365일로 나누면 한 1만 5,000, 거기서 뗀다고 그래도 4분의 1 정도 되겠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007원 나가지만 국민건강기금도 841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폐기물부담금도 24원. 다 포함이 돼 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사 본관 및 별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뭐 250억 중에 56억, 그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흡연부스가 몇 개나 있죠, 철원군에?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흡연부스가 지금 한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사용을 못 하는 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터에서 지금 피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떤 말씀드리는지 알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보다도 전 부서에 공통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쪽에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질문하는 요지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문제 해결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공단지의 어떤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계약들도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사업을 하는, 또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그 회사의 제품이 정말 적정한지, 품질은 괜찮은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또 그거는 외주업체에다가 줘서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큰 품질의 제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편차가 육안으로 보거나, 품질 상태로 보거나 이런 거로 봐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관내 업체들을 수의계약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사만 여기에 입주해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업자는 내가 여기서 사업체도 갖고 있고, 일꾼들 부려서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안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적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전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 어떠한 업체가 우리 철원에 사업자는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은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들도 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용일

권용일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매각한 거, 차량 매각. 이거는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또 그 로고나 그 바탕 자체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 공고 내용 안에 그거를 도색하거나 아니면 변형시켜서 사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 조건을 안 지켰다고 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찾아가서, 아니면 당신들 매각을 그렇게 해서 사 가면서 조건 안 지켰으니까 다시 뺏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지금 다시 살펴봐서…… 그거 말이 많아요. 군에서 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치해 주시고, 차량뿐만 아니라 시설물이든, 물건도 똑같아요. 물품이나 이런 것도 매각하는 게 무척 많죠? 하다못해 종이 같은 것도 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거 빨리 파쇄하고, 기타 물건이나 이런 것도 로고나 아니면 철원군과 관련된 그러한 형태는 다 없애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 얘기한 거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은 세무회계과가 생기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순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오는 관행 같은 게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같은 것도 누가 입찰이 되면 하도급 받는 거에 대한 것도 관여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철원군에 있는 업체가 다 하도급 받는 게 정상이고, 하도급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감독 공무원이든, 준공 공무원이든 이 양반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원리·원칙에 의해서 감독을 해 줘야 이 양반들이 철원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도급을 줘요. 그렇지 않고 우습게 알면 속된 말로 영동 가서 하려고 그러면 영동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만만한 게 영서인데, 영서에서도 더 만만한 게 철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듣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회계나 계약 같은 것도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제가 이 정도로 주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수의계약을 바라보고 여기서 그거로 먹고사는 분들, 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년에 열 번, 스무 번 하는데, 어떤 데는 한 번, 두 번밖에 못해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감사장이다 보니까 특정 업체를 지칭을 안 하지만 이러한 거는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 좀 한 번 더 살펴서, 한 건이라도 더 줘서 그분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실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골고루 다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철원군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보건정책과를 대상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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