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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8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1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과, 동,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동장, 문화관광과문화담당, 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선서인 :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 총무과장 용선희. 황지동장 남상모. 삼수동장 김창동. 상장동장 황지영. 문곡소도동장 이상진. 장성동장 강점희. 구문소동장 김태도. 철암동장 김태형. 문화관광과문화담당 정내탁. 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권기호.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모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남상모 인사) 신정숙 황연동장님이 부득이 오늘 참석이 불가해서 정운호 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황연동행정담당 정운호 인사) 김창동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김창동 인사) 황지영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황지영 인사) 이상진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상진 인사) 강점희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강점희 인사) 김태도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김태도 인사) 김태형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김태형 인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송기영 인사) 권영국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권영국 인사) 김순옥 공공노무복지담당입니다. (공공노무복지담당 김순옥 인사) 김동숙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동숙 인사) 총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달에는 상징물 제작을 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시민대상을 추천하고 7월 1일 날 시상하였습니다. 시 공식 SNS와 연계하여 40주년 축하 댓글 이벤트를 추진하여 1,9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달에는 그 기념영상물을 2편 제작·홍보하여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기념식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달에는 40주년 기념 기록물 전시를 하였고, 7월 1일날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념 사진전은 9월 30일까지 석탄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정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억8,520만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계는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100명을 21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하계는 스포츠대회 일정으로 1, 2차 분산 실시하였습니다. 각 20일씩 총 145명 스포츠레저과에 배치하였고, 휴학생은 상반기에는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명에 대하여 9개 부서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1, 2차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총 10명에 대해서 6개 부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동계·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아이디어 제한이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 복지 3개 분야, 18억1,862만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직장단체보험에 987명 실시하였고, 종합건강검진은 179명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장례용품 지원은 23명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는 대체인력 지원에 7개 부서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에는 886명에 대해서 2,050만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에는 휴양시설 법인회원권은 36박 실시하였고, 동호회에는 8개 팀, 177명, 동아리에는 1개 팀, 1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2,384만원으로 현재 문곡소도동, 장성동, 철암동이 시범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범 동에 대하여 운영 세칙안 제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6월 달에 3개 동 모두 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총회 실시에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은 문곡소도동은 그 탄탄대로 소도 구간 정비는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10월 달에 주민자치회 정기총회에서 사업 취소 의결하였습니다. 장성동은 산업역군 광부 쉼터 조성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철암동도 깨끗한 철암 만들기와 마을소식지 제작, 컨설팅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 역량강화는 그 시범 동에 대해서 4월 달에 마을 의제 발굴에대한 사항과 5월 달에 주민총회, 11월 달에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순회 실시하였고, 전 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들에 대해서는 11월 19일부터 20일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93만6,000원과 도비 1,100만원이 포함된 2억7,491만2,000원이며, 정원은 소장 한 명과 직원 두 명, 코디네이터 두 명, 총 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0일 기준 태백시는 12,801명이 등록하였고, 활동실적은 2,294명이 32,453회를 실시해서 104,743시간 활동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2,792명이 가입하였고, 그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사업으로 마일리지 쓰레기봉투 지급은 3,501명에 4,257매를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32개소 지정하였으며, 봉사왕은 매월 선정해서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1박 2일 선진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봉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은 3,093명에 대해서 5,655매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주민공동작업장은 4월 20일 날 개소해서 총 4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3,814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통장 종합 검진은 53명이 실시하였고, 신규 통장에 대한 강원도 이·통장 권역별 역할 교육은 24명 실시하였습니다. 통장 선진지견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는 2개 동만 실시하였습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은 185명 전원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강원도 이·통장 대회 태백시 한마음대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개최를 취소하고, 내년 2022년 6월 이후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그 전입세대 장려금은 2,540명에 대해서 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는 928매 발급하였습니다. 전입 고등학생 주소이전장려금은 1학기에 73명, 2학기에 69명, 총 2,8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전입 고등학생 귀향교통비는 3월에서부터 9월까지 84명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은 1명 지원하였습니다. 태백시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500부 제작하였으며, 인구활력 사업계획 발굴 보고회를 11월 달에 개최하였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주요 사항으로는 그 10월 19일 날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이 태백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향에 맞게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용액판단조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위원회 개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동장님들이 연말에 많이 바쁜데 우선 동장님들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에서

의석에서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부터에 대한 우리 질의하실 의원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요즘 저 코로나19가 인제 조금 저거 일상화되면서 우리 동장님들 그 동네 행사가 너무 많아 갖고 저희들도 진짜 다니기도 그렇지만 동에서 뭐 각 그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서 좀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창보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도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는 일상적으로 뭐 우리 태백시 공무원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큰 저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은 개인들로 봐서는 좀 큰 치명적인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진급입니다. 진급.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동료들보다 앞섰으면 좋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위에 선배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열정과 정열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본인들한테 인제 물어볼 겁니다. 왜 이게 근평이 이게 바뀌었는지 본인들은 실수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이 분통을 터트릴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오로지 그거 하나 믿고 진급 이렇게 순서 기다리고 하는데 근평 서열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좌우지간에 뒤바뀌었어요. 원칙을 어기고. 첫 번째는 그 권기호 팀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뭐 그때 당시에 인제 차석으로 계셨고 정내탁 계장님은 인제 인사계장님으로 계셨죠? 그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복직자가 인제 복직자가 생겼어. 그래서 인제 심사 대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을 알고도 이게 제외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이렇게 했다 하기에는 이게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본인한테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기호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휴직자 복직에 대한 사항 문의하시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여기에 대해 휴직자 복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비슷한 사례로 타시·군에서 전입을 왔을 때도 보면 1회 근평을 실시하고 뭐 승진 대상이 되더라도 하는 뭐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휴직을 장기간 들어갔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복직을 하자마자 기존에 있던 직원들보다는 인제 그 서열 순위가 상위의 클라스에 위치하다 보니까 복직하자마자 승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런 경우에도 전입자랑 마찬가지로 근평을 1회는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승진 의결을 하는 걸로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에서 인사운영 그 기준안에 그 내용이 명기가 안 돼있었던 걸 그때 당시에 19년도가 20년도에 그 저희가 그 내용 사항을 반영을 했던 건데, 그게 요번에 그 감사 때 원래는 인제 승진이라든지 근평에 관한 것들은 기준을 변경하고 나면 1년 있다가 적용해야되는 게 감사결과처럼 그 내용이 맞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 1년 이후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권기호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기냐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장기휴직자가 저 복직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때에 그 근평을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와서 비교해보니까 복직자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복직자가 우선적인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좀 불
창보

심창보위원

좀 승진 대상자가 되니까 그걸 관례상으로 미뤄갖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근평을 한 번은 실시를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다음에 인제 승진 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는 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일리가 있어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휴직을 했어. 뭐 육아휴직이든, 개인 뭐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던 휴직을 했어요. 내가 고의로 휴직을 내지는 않잖아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권기호 팀장님 말씀대로 그 해석을 한다 그러면 휴직을 할 수가 없어. 왜? 처지기 때문에, 근평을 1년 뒤에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쳐지기, 나는 불가분하게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휴직을 주는 이유가 거기는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 기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적용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줬어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줘서 와서 비교해서 휴직자는 조금 그래도 관례상으로 이렇게 인제 좀 딜레이 시켜 갖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1년 뒤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관례상이고, 규정상으로는 이 사람도 역으로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게 아니고 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기간이 인제 뭐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서 근평을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기 때문에 복귀를 조금 그 일찍하게 되면 그 6개월 안에 두 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장기간해서 평정 자체를 뭐 1년이든 2년이든 못 받았던 직원들은 평정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인제 승진 대상이 되는 게 그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에 맞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거는 내부 지침이야.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그 참고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이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규정은 아니란 얘기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 내용을 인사 기준에 담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규정을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규정, 관행이 규정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래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했잖아. 지금.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인제 인사 기준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게 인제 시점 사유로 이 시점상 인제 1년 있다가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제 법령 때문에 그 지금 도 감사에서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이나 국가법이 상위법이 설사 태백시에 적용을 했을 때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태백시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규정을 따라야 되고, 관행이 관행이 앞서서는 안 된다니까. 관행이 앞서서. 관행이 앞서지 않았으면 이런 지적이 안 당했다고. 그럼 역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해당된 사람들은 울분이 터지지. 왜? 얘기도 못 하고. 그럼 권기호 팀장이나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권기호 팀장이나 정내탁 계장님이 협의해서 이렇게 했겠지. 했는데 안 맞으니까 지적을 당한 거란 말이래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칙에 ‘단, 기간에 복직 기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면 지금 권기호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돼. 실정에 맞게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단서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되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얘기지. 왜? 역으로 생각하면 휴직을 가지마라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휴직을 가더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기 때문에 휴직을 주는 거란 말이래요. 우리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휴직을 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휴직자와 재직자 간에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지. 그게 인제 지금 인제 권기호 팀장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이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알지만, 우리가 관행이 규칙을 앞서서는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 내적으로 복직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실컷 놀다가 와갖고 뭐 실컷 아이 돌보다가 그 자체는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논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래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이 부분을 복직자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면 안 되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휴직을 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래요. 근데 그거를 태백시에 내부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과도하게 뭐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근평을 최소한 1회는 거치고 승진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 정했던 거 자체가 근평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승진이 1년 이상 뭐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자 권기호 팀장님이 과도하게 그렇게 적용을 안 했다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12월 30일 날 태백시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 4명이 명부상 순위로 승진 임용 의결하는 등 변경된 승진 임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휴직 후 복직자가 승진 임용 의결 될 수 있음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 운영에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감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도하게 얘기했는데? 과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정내탁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이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못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못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창보

심창보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심의 대상에서 저희가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대상에는 다 넣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러니까 복직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한번은 근평을 하고 나서 승진을 한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했는 사항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기호 팀장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근데 인제 저희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이거를 인제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규정에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인제 좀 이거를 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려고 2020년도 인사 운영 규정에다 그럼 그 사항을 넣어서 아예 인제 그 앞으로는 그러면 그 계획을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요거는 인제 잡음도 안 생기게 다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복직했는 사항은 인제 한번 근평을 하고 하는 거로 해서 기본 계획에 넣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인제 그런 조항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희가 계속 관행적으로 인제 그 인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심의 의결을 했었는데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1년 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적용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인사위원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예.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승진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승진을?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결정한다고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형식이잖아.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승진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 가끔씩은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봐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의신청을 했어야 돼. 정내탁 계장님하고 권기호 팀장님이. 우리가 악법도 법이고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에 법이 A라 그러면 B가 A를 앞설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이래갖고 누가 휴직을 가겠어?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근데 인제 그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복직하고 뭐 한두 달만에 또 그 승진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권기호 팀장이 얘기했듯이 인제 두 달만 근무를 해도 근평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는 인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한번은 좀 거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아까 지금 권기호 팀장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래요. 내용인데 그럼에도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서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어야 되든가 아니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어요. 답은.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이 사항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인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복직하고 한번 근평을 하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인제 그 인사 운영계획에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러면 1년 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전에도 계속해왔다는 사항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관행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관행 얘기는. 관행은 규정이 아니래요. 법이 아니고. 우리가 관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관행. 관행은 어떤 저게 있냐면 공무원이 A, B, C, D 중에 다 틀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관행이라는 거는. 규정은 어느 사람이 가더라도 그 규정에 따르면 그건 규정이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관행이라는 거는 정내탁 계장님이 관행하는 거 하고 지금 인사계장님이 관행하는 거 하고 틀리다니까. 기준을 잣대의 기준을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틀리게 해석을 하지 못하게끔 지적을 한 거라고 이거는. 관행이 좋더라도 관행에 따르지 말고 규정대로 하라고 이거는 지적을 한 거란 말이래요. 관행에 관행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관행을. 두 분은 또 다시 인사계 와서 또 관행처럼 할거야. 관광문화과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할 거고. 내가 관광문화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알기 때문에 관광문화과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겠어요. 이거는. 그거는. 또 한 가지 그 ‘동일 평정 단위 그 서열 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제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인제 18년도 하반기에 인제 순위가 2등, 3등인데 전체 순위는 2등이 4등이 되고, 3등이 3등이 됐어. 그게 바꿀 수가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정내탁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권기호 팀장님이 실수하신 거래요? 아니면 정내탁 계장님이 실수하신 거래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요때는 시기적으로 18년도니까 그 제 전임자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 전임자가 그랬고? 그럼 그 밑에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밑에 두 개는 제가 있을 때 했었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 권기호 팀장님이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제가 과실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과실도 이거 너무 과실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19년도 하반기에 1등이 1등이 32등 하고, 2등이 24등했어. 이건 과실로 보기는 이건 너무 이건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뭐 조금 틀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8등으로 이 1등을 2등보다 8등 뒤에 이렇게 순위에 갖다 놨어.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도 이거 그때 감사 결과 나오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뭐 일단 제 과실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전에는 몰랐어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그전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과실일 수 있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두 번째는 협의해갖고 갖다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1등을 2등보다 8등 뒤에, 1등에 서열 순위는 1등끼리 심의를 해요. 그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원칙은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위에 그 지적하신 처분요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본 평정 단위 서열 순위를 그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지. 뭐 1순위끼리 경합을 시키고 2순위끼리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럼 근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근평을 이렇게 평가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 예를 들면 그 A라는 과에서 1, 2등이 있을 경우에 C란 과의 1등하고의 업무량이라든지 그 난이도를 비교를 했을 때요. 같은 1등 끼리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1, 2등 있는데 2등보다도 만약에 그 난이도라든지 양이 적다 그러면 그 C과의 1등이 A과의 2등보다도 밑에 등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별로 인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자료들을 각 실과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서 인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만약에 C과에 1등, 2등이 있으면 순위를 줬으면 그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2등이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인제 과실로 잘못되는
창보

심창보위원

실수로? 실수로?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근데 인제 보시면은 사실은 그 이거는 변명일 수 있겠지만 담당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 20등까지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한 6개월 안에 승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까지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는데, 그 바깥 범위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그 지금 33개 실과 인제 저 동까지 33개 실과예요. 동까지. 그 내부적으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33개 실과를 다 1등은 1등끼리 이렇게 근평을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부서별 업무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도를 봐서 그 일하는 빈도로 봐서 다 1등씩 안 하고 어떤 부서는 조금 덜한 부서는 뭐 2위 서열에서 1등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하는 거는 그건 저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건 잘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 인사 계획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저게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저게 있나요? 표가 있나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평정 규칙상에 그 서열 단위 명부끼리는 그렇게 돼있는데, 옛날에는 그 규정 자체가 실과별로 등위를 또 정하게 돼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총무과부터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담당관부터에서 동까지의 그 서열을 먼저 정하게 돼있었고, 거기에서 1, 2, 3등을 또 구분하게 돼있었는데 그게 인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행정직 7급이 10명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순서가 나오는데요. 그 뭐 동이나 이런 뭐 사업소에 행정직이 1명 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는 1등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명이 있는데 1등하고 여기의 1등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서에서 들어오는 평정 순위만 중요하지. 그건 저희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는 맞아. 그거는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제 부서 얘기하지만 A부서에 열심히 A부서부터 뭐 F, G까지 예를 들어서 좀 이래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어. 거기는 1등끼리 이렇게 이렇게 2등은 2등끼리 하고 하는데 저 Z부서가 예를 들어서 A부터 G까지 부서하고 1위를 같이 근평을 하면 그건 불합리한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쪽은 좀 한가하고 뭐 이렇게 좀 업무량도 적고 이러는데 똑같이 1위를 갖추고 같이 근평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저 뭐 333위다. 원래는 업무 난이도로 봐서 뭐 50위가 돼야 되는데 34위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불합리한 거지. 그거는 저는 그거는 인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과에서 1, 2위가 이렇게 8등 차이 바뀌는 거는 이거는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거꾸로 얘기해서는 그러면 1등에서 1등 했는데 32등을 했어. 이 사람은 내가 그래 불이익을 받았는데 뭐라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거는 권기호 팀장하고 정내탁 계장님이 이건 “실수했습니다. 놓쳤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순위보고 다 했을 건데 제가 봐서는 좀 나쁜 말로 그냥 갖다 놓은 거 같아요. 보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죄송하단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이해가 갈까요? 1위가 21위했어. 1위가 19위했어. 이것도 놓칠 수가 있나요? 이것도 잘못 봤나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 저 명단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그 죄송하지만 만약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죄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19위 하고 21위를 거꾸로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하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반대로만 놔도 인제 이게 인제 저희가 또 이 점수가 말고 다른 점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촘촘하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점수가 여기서 표현됐듯이 이렇게 뭐 1점씩 차이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계장님, 권기호 팀장님! 저는 이 답변자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저는 답변을 못했을 거 같아. 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뭘로 뭘로 답변하겠어요? 이거는! 서울시처럼 몇 천 명 된다 그러면 이해가가. 개인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어요. 근평 한 순위 더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1년, 5년씩도 기다린 사람도 있고, 지금 진급도 못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좌절감을 주면 됩니까? 두 분의 실수로 인해서! 그건 아니란 얘기지. 제가 봐서 인사계 차석이나 뭐 인사계장 상당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크리하게 정리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실수다! 그걸로 답변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인제 오픈 자꾸 오픈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이거 참고 삼아 갖고 관광문화과에서도 권기호 팀장님 문화재단 그렇게 저 임의대로 집행하게 놔두시면 안돼. 파견 나간 이유는 그네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부분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고 있는 게 지난번에 안 그러고 있었잖아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인제 뭐 가서 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문화재단 조직에 사무국 산하에 경영지원팀장으로 가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도 별개 법인체고 직제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리고 그 각 팀에서 그 예산이나 뭐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직제라는
창보

심창보위원

권기호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문화재단에 나가서 파견 나갈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네들 그냥 그대로 하라고, 아니 거기 있는 자체가 방향성을 잡아 주고 집행이 잘못된 부분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입찰이 인제 공고 나서 입찰이 잘하는 부분 이런 걸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맥을 안 짚어주고 저 혈관에 흐르는 피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면 안된다니까.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과정에 다 참여를 해서 더 매끄럽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제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네들은 수십년 동안 몇 십년 동안 공무원 일을 했으면 법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후에 뭔가 문제가 될 것이다 판단해서 신중 있게 법적인 부분까지도 따져 가면서 집행을 하는데, 그분들은 털고 가면 끝이라.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최소한 어떻게 태백 예술인단체는 질이 낮아 갖고 여기 하고 계약을 못 한다는 말을 원주문화재단 사무국장도 아니고 태백시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최소한 태백시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태백에 문화재단을 활성화 시킬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책임도 있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거는 나가계신 지금 권기호 팀장님이 제일 그 직원 두 분 나가계시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해서 “아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약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저 뭐야 저 관광문화과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부분을 제재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하고 같이 갈라 그러면 한쪽에서 엄청난 불장난이나 저지레를 하면 같이 못 가는 거래요. 그런데 불장난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권기호 팀장님께서 수수방관하면 안 되시죠. 적극적으로 이건 제재하고 방향성을 잡아 주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제가 하여튼 범위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법을 한번 좀 더 따져보고 집행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총무과 행감 때 오셔서 내가 관광문화과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라 그랬는데 연속성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사과드릴게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으로 거기서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내 일처럼 싫은 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 요즘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 무서워서 못하겠다.” 왜? 직원들은 올바른 길을 갈라 그러는데 과장님은 관행처럼 하면 안 되지. 계장님도 사무국장이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하세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 주고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돼야지. 시끄러우면 문화재단 사무국장 욕하는 거는 욕하는 거지만 거기 파견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좀 타이트하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기호

권기호태백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두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663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육백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63.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는 인제 저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합쳐서 몇 명이에요? 대충.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공무직 정원은 221명이고요. 평균 저희들이 한 950명에서 한 많을 때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50에서 한 1,000명.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다 합쳐 갖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정규직은 한 613명 정도, 6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여기서 휴직자가 몇 분이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휴직자가 33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하여튼 뭐 공무직 이런 분들도 어차피 또 인제 뭐 휴직내고 나가시고 이러면 공백기간이 있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봐서 한 20분, 정규직만 20분이 지금 부족해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정규직만 서른세 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저 TO에서 PO 현재 인원을 빼면 휴직자까지 합치면 20명이 결원이예요. 결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공로연수자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 50명 정도가 결원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그 뭐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인제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자체 경력직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실시를 하고 있지만 계속 부족, 부족, 부족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그 과중한 업무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그게 총무과에서 할 일인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한 10% 정도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결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 휴직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결원에 대해서 뭔 계획이 있냐고요. 어떤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내년 상반기에 그 뭐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은 경력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TO 오바해갖고 채용하는 건 아니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TO 내에서 채용한다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상반기 언제쯤 어떻게 할 거래요?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직 계획서는 없고 보통 저희들이 2월에서 3월달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게 이 결원에 대한 대책 자체가 좀 늦어져. 느슨하게 있어. 왜? 그 피부로 못 느끼는 거 같아. 직원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과장이나 그 절박한 걸 좀 못 느끼니까. 왜? 절박하다 그러면 빨리 했을 거 같아. 제가 봐서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노력은 하고 있지. 노력 안 한다 그러면 되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절박함은 사실은 직원들이 인사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 실천해 옮겨야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인제 어떤 뭐 강원도 인사 정책이나 저희들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그 자체 경력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딱 한 건 저한테 그 부탁이 있어서 왔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 결원이 많아 갖고 물론 인제 이거 이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휴직자도 어차피 인제 대상 인제 적어서 업무량이 인제 디바이스 나눠갖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 근데 딱 한 마디해. “결원 부분을 좀 그때 그때 좀 이렇게 좀 빨리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원 부분을” 그거 한 가지 딱 부탁하대요. 난 뭐 개인적인 부탁이나 이런 부탁인지 알았는데, 우리가 태백시 그 공무원들이 공히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일손이 딸린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갖고 좀 뭐 꼭 2월 달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 경력직 채용을 올해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결원을 경력직을 자꾸 얘기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결원 부분은 사실은 경력직으로 저희들이 급해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기술직들 얘기하시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그런 거는 하세요. 그런 건 하고 일반직들도 결원이 많으니까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보건소에서 그 이 코로나 확진이 지금 태백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내 보건소장님한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인제 예상이 돼서 검사 오는 거는 보건소에서 웨이팅하다가 이렇게 검사를 해. 기다리다가. 근데 우리가 다녀보면 식당에 그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예방을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데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안 하는 데가 더 많아. 그로인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좀 뭐 기간제나 일용직을 채용해서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좀 협의를 하라 했는데 총무과에 협의한 적이 없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 보건소에서 그 인력 부분은 계속 채용 부분에서 추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최근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지금 여덟 명.
창보

심창보위원

예방접종이 아니고 내가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식당에 다니면서 그 이 현장에 가서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예방을 강화시키는 그런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라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걸 협의했냐는 얘기지. 과장님하고 안 했죠? 아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안 했잖아요. 안 한 사항을 뭐 한참 이래 생각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제가 혹시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했잖아요. 그거 좀 해갖고 정기적으로 예방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확진자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체크하고 체크하면 덜 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검사는 잘하는데 확진이 발생시키는 자체 미연의 방지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 동에 있는 마을방역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해서 지금 다섯 명씩 추가적으로 보건소에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지원나가는 게 아니라 정례화된 사람, 교육시켜 갖고 정례화된 사람을 보내 갖고 예방을 사전에 그 확진 예방을 홍보 및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별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서에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자꾸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인력을 좀 채용해서 일용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협의해갖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발주한 내역 업체별로 면밀하게 그 지켜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어떤 특정 업체는 한 2억 가까이를 했는데, 그 동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은 한 건도 못 하고 해가지고 인제 민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고 많이 했는 업체 모 한 업체는 5,500만원 골고루 아주 그 저기 잘 그 저기 그 수주 발주를 해줬더라고요. 저기 그 너무나 그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발주를 하게 되면은 다른 업체들이 그 엄청나게 또 그 저기 불만, 동에 어떤 그 저기 그 협조 이런 걸 잘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8개 동장님들 아주 골고루 잘 그 계약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인제 그 동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석축, 옹벽 세골,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인제 하다 보니까 누가 그 재난과를 얘기하더라고요. 재난과.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못하게 되면은 재난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동장님들이 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바쁘다 보니까 아마 재난과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넘겨주질 못한 것 같아요. 재난과에서 행감하면서 동에서 석축, 교량, 옹벽 등 세골과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느냐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가게 되면은 우기 전에 먼저 그러한 그 요소요소를 찾아서 예산절감 될 수 있게끔 먼저 그 사업을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동에서 못하게 되면은 우기 전에 재난과로 좀 올리셔가지고 재난과에서 빨리 그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있는데 그 저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16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조직개편되면서 8개 동에 건물은 어떻게 그 저기 그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리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구)동사무소 자리는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다 이랬죠. 동사무소 자리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 태백시 그 관내에서 어떤 주민센터 이젠 주민센터로 바뀌었으니까요.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가는 저기 그 주민들은 어디가 있죠? 개편되면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간다.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요. 문곡소도동 주민들이 소도동 행정복지센터 갈려면 버스를 두 번 타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죠. 자 우리 행정에서는 문곡 주민들은 유브리안, 즉 말 해서 유브리안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문곡동 주민들은 대부분 그 자연부락 원주민 아니면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권리 주장을 못 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16개 동 중에서 8개 동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 그 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멀게 되면은 어떠한 그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다 저기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문곡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 타고 문곡소도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갈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참여자가 저조하다. 또한 그리고 문곡동과 소도동이 조직개편되면서 문곡소도동으로 바뀔 때 당시에 이거 역시도 그 행정은 연속성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곡동사무소 지금 시니어클럽 자리죠. 그 자리에 그 저기 그 동에 직원을 두 명 파견해주겠다. 구)동사무소 자리는 동네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 하에 그때 당시에 김호규 의원이었었죠? 김호규 의원하고 시에 그때 담당 그 과장, 계장이 내려와서 고원체육관 맞은편 초가에서 주민들이 있을 수 있게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 헬스기구라든가 구입하는데 자부담을 50% 하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50% 해갖고 헬스기구 등을 갖다 놓고 2층에 농업인 건강센터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통장 시대입니다. 통장할 때지. 이거를 헬스기구가 10년이 넘어서 다 망가졌으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농업인 건강관리센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헬스기구를 구입을 해줘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 없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2층에 헬스기구는 다 망가져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처음엔 개인택시 그 저기 그 태백시지부가 밑에 있었고, 2층에 경로당을 또 인제 했어요. 경로당을 인제 서서히 인제 그때서부터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에 경로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경로당 만들고 난 후에 어르신들이 그 다치고 급경사다 보니 다치고 하다 보니까 한옥 경로당을 지어준 그 2층에서 1층으로 경로당을 또 옮기면서 리모델링비를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몰아내기 시작해갖고 일광마을 한옥 경로당을 지어줄테니까 이걸 비워줘라. 자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지역 주민들 있는 데는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 혹시 그 저기 그 동장님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그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러면은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하고 저는 우리 하도록, 우리 황지동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이번에 그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인제 장성동이나 이제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제 우리 통리 도시재생을 했었고, 우리 지금 이제 뭐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 장성동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이 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재수, 재수였나요? 삼수 끝에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삼수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삼수.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 끝에 인제 황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동장님 혹시 그 황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 갖고 확정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그 처음에 인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순수하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에서 신청해서 우리 시가 매칭하는 그 예산 비율은 177억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요 부분만 신청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점이 없을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 황지동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466억으로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죠? 그죠? 근데 인제 부처 협업사업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자치단체에 별도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에 있어가지고 확정된 사업비는 177억입니다. 그죠?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7억5,000만원, 그런데 인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그 축하 현수막에는 466억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데 나머지 지금 부처 협력 사업이라든가 그 지자체 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제 어저께 혹시 뭐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저기 우리 그 자유시장 그 뭐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뭐 지금 황지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에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미리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왜? 뭐 담당 부서에서 뭐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황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만 이렇게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뭐 다른 뭐 페이퍼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감에서 인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제 우리 저 많은 시민들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하는데 460억이라는 국비를 우리가 확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좀 인제 좀 정정을 하고, 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나온 것들 경우에는 인제 바닥 평수가 4층 지금 우리 그 황지동사무소 지금 1층에 그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1층만.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건평을 말 하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건평이 81평입니다. 평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평이면은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평으로 81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정도 그리고 인제 한 80평에서 인제 100평 되는 그런 인제 4층 건물을 황지동사무소를 헐고 인제 짓겠다라는 인제 어저께 인제 그 담당 부서에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저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인제 우리 황지동에서 일선에 계시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주민들의 그런 뭐 그런 공간을 이렇게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비로 해야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황지동사무소가 뭐 우리 인제 보통 우리가 신축을 하고 뭐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등급을 이렇게 인제 매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E등급이라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한 이 행정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데이터도 안 만들어 놓고 “야 국가에서 돈 줬으니까 저 멀쩡한 황지동 건물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밖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우리 남상모 과장님의 그런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봤을 때 어저께 그 행감을 보면서 이렇게 인제 뭐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좀 많이 왔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야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인제 뭐 그런 뭐 그 격려 전화도 제가 받고, 격려 문자도 받고, “야 난 니가 왜 저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안티가 많은지도 알겠다.” 라는 그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문자도 받고, 뭐 인제 “왜 니는 항상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하지 뭐.” 이런 인제 뭐 비아냥거리는 문자도 좀 받고 제가 좀 이랬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될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황지동사무소를 헐겠다 라는거야.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게 과연 요즘 이런 말이 쓰죠. 시민들이 그래요. “야 그거 니 돈이면 그거 헐겠어? 응? 우리 태백시청도 40년이 넘는 건물인데.”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 황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시재생이에요. 도시개발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에는 항상 주민들의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인제 그 우리 동에 우리 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여론 수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인제 또 좀 광범위하게 좀 여론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리고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어떤 플랜이 어떤 인제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나올지는 어저께 뭐 방송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쭉 이렇게 뭐 어떤 어떤 이런 뭐 마중물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방공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한다 라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의 공감대가 꼭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우리 황지동에다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동장님들 그 인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인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 그동안 이렇게 인제 행사를 이렇게 인제 뭐 못 해가지고 사실 인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동사무소 별로 사회단체 별로 지금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인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속에서 인제 물론 우리가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럴 때 하여튼 뭐 좀 철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우리 주민들을 어차피 인제 모아놓고 하는 행사니까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뭐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조금 이게 뭐 야 A동에서 막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막 우리 막 B동에서도 하고, C동에서 내가 뭐 동은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막 경쟁적으로 어느 한 동 같은 경우에는 김치나누기행사 뭐 삼계탕행사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우리 인제 그 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뭐 이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뭐 앞 다투어 다른 동들과 이렇게 경쟁이 아닌 정말 우리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우리 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동과 어떤 동 단체장님들은요. 저한테 이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저기 뭐 A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인제 회의수당도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인제 그 유보금들이 인제 많이 생겨요. 인제 적립금들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순수하게 봉사단체인데 행사를 만약에 인제 동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인제 또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돈을 또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그 또 뭐 단체는 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동에 계시는 우리 그 직원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은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 하여튼 일선에서 하여튼 특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뭐나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하여튼 그 동이 가장 바쁜 그런 인제 그 올 한 해를 저는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전에 그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5,5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 동이 아니고 8개 동 전체를 저기 그 집계를 했을 때 5,50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8월 11일 날 문곡동 주민임시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임시총회가 개최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절골도 그렇고 당골도 물이 고갈되고 이젠 사배리골하고 금천골 밖에 철암에 그 금강골하고 몇 개 그 골만이 물이 흐르고 고기가 있는데, 문곡 풀장 막장 그 사배리골에 저기 그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옹벽을 높이 쌓아 놔가지고 고기가 못 올라오니까 그거를 좀 “철거를 해달라.” 안건이 그거와 그 시니어클럽이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동사무소 건물을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2019년 8월 21일 날 태백시에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는 답변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마을회관을 요구했으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줘야죠. 당신들 그 저기 시니어클럽 그거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쓰겠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요구했다고 제목이 ‘마을회관 구)동사무소 문곡동사무소 건물 마을회관 요구권’이었었다고요. 그 마을회관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그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불가능하고 별도에 그 저기 그 마을회관을 검토, 또는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저기 위에 3층,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시 그 공사하는 동안에 쓰고 난 후에 지금도 또 비어 있어. 그래 가지고 지금 그 3층과 4층을 임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안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마을회관 요구권’ 제목도 모르고 그 저기 그 이해를 하고 답변을 줬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그렇죠. 며칠 한 보름 됐네요. 시니어클럽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거기 리모델링을 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저기 그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마을회관 언제 되냐 이거예요. 저도 아차 그 저기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마을회관을 요구했는데 시니어클럽 이거 저기 언제 이사 가는 걸 봐갖고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회관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거기에 그 2층 교육장으로 쓸라고 한다.” 저도 무심코 그래 답변을 했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주민들이 버스를 두 번 타고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만들면서 마을회관으로 준다고 해놓고 마을회관으로 주지도 않고, 다른 문곡동을 제외한 그때 문곡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은 주민들이 대다수 다 이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2010년도에 저 시니어클럽으로 그 건물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고거는 인제 2010년도에 그거는 주민들을 또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1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저기 그 일광마을 건너편에다가 한옥 경로당을 지어줄테니 비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그 기존에 그 저기 그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쓰게끔 마을회관으로 해주게끔 한다고 해놓고 빠다 조건으로 갖다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통장 당시에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는데 통장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행정에서 뺏어간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일광마을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마을회관과 관련돼서 인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래서 그때는 2010년도에 시니어클럽으로 하면서 그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의를 하고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주민들이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때 당시 2층에 헬스기구들이 있고 할 때예요. 그때가. 자 그러면은 지금 자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주민들이 버스를 한번 타고 가까운 프로그램에 그 저기 그 참여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대안이 뭐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문곡소도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문곡소도동하고 한번 이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등초본 발급은 그 무인발급기나 요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동 프로그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어차피 고 2층이 간간이 계속 운영은 교육 오전에 교육을 하고 비어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오전에 인제 그 교육 시간이 아닐 때는 인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한번
관호

문관호위원

그 방법도 괜찮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쪽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 방법도 괜찮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저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두 번 타야지만이 이거 저기 그 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전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시니어클럽 그 저기 2층 교육장을 주민들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사회복지과하고 문곡소도동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다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하이원엔터테이먼트 그 저기 그 3, 4층이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이라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뭐 거기 리모델링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그 헬스기구 몇 개 하고 그 저기 주민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유브리안 시에 그 저기 공무원들도 유브리안에 사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문곡소도동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한 가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통·반장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합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무슨 계에서 하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자치행정계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동숙 계장님! 그 통·반장 통장님, 반장님한테 선거운동하지 마라고 직원들이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어? 진짜?
전화가 왔다는데?
직원들이 전화와서 선거운동하지 마라고 이렇게 그래 갖고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삼십 몇 년 통·반장 했는데 선거운동하지 마라고 전화와서 나한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선관위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선관위에서 나와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야. 아니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화로 전화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알아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뭐 오늘 인제 저희들도 지난주 21일부터 인제 오늘 행감 인제 마지막까지 인제 달려왔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 제가 이번에 인제 행감 때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아마 뭐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인제 조직 우리 인제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에 대해 가지고 뭐 인제 여러 차례 인제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하고 또 알아 들으신 국장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동문서답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또 인제 그런 조직하면 또 우리 또 총무과가 인제 또 뭐 인사도 있고요. 그죠? 뭐 공무원 그 또 우리 공무직에 대한 또 조직관리하시는 우리 그 노무복지팀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제 그리고 인제 뭐 좀 전에 여기 인제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인제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님 잠깐 오셔가지고 뭐 인제 짧은 시간이지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 또 그 공감대가 또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인제 조직문화에 대해 가지고 또 공감대가 또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도 인제 없지 않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인제 가장 제가 인제 그 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3년 됐죠? 그죠? 국장 제도가 인제 부활된 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국장 무용론이 지금 인제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우리 인제 바깥에서 몰라요. 인제 뭐 국장 그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근데 조직 내에서는 지금 국장 무용론이 나와요. 물론 인제 우리 진급을 하고 뭐 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자리가 이렇게 더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 아까전에 우리 뭐 동료 의원님께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는 게 저는 승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좀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또 자리가 또 그만큼 많으면은 ‘아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뭐 6급 보직을 받을 수 있고, 5급 사무관을 달 수 있고, 또 서기관을 달 수 있고’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꿈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정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저는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라갈 때가 없는데 ‘과연 과연 열심히 할까?’ 라는 인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많이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 뭐 국장 인사는 물론 시장 인제 인사는 우리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마는 마지막이라도 그냥 정말 좀 정말 연공서열을 좀 무시한 그래 뭐 ‘아 이 사람은 이제 뭐 갈 때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보다는 정말 그 좀 국장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좀 그 좀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좀 기대, 뭐 이런 거는 좀 기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인제 아마 뭐 이 방송을 뭐 듣고 계시겠죠. 또 아니면 안 들으셔도 인제 우리 또 모니터링을 저는 분명히 또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우리 과장님한테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음 그래서 인제 국장 무용론이 인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국장들 같은 경우에 이게 오히려 결재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결재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 밑에 우리 직원들은 일을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또 더디게 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마 일정 부분 이 방송을 듣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 인사를 보고 있고 또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인사계장님은 시장님한테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요거와 또 좀 덧붙여가지고요. 저는 어저께 행감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는 못 하지마는 어저께는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문자를 제가 어제 한 열 통 이상은 받았어요. 뭐를 받았나 하면은 그 어저께 그 강원도 그 공공임대주택 그 행복 그 보금자리주택 그거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 진행한 거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맙대. 나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맙대. 근데 인제 제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거는 인제 사실 우리 이제 국민의 힘 우리 그 청년위원장이 계십니다. 인제 이거는 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행감장에서. 그렇지마는 그 우리 청년위원장이 이 정말 이 강원도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제 관심을 보이고 인제 저랑 또 인제 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때 한번 보고를 받고 이게 인제 멈춰져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멈춰진 이유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을 좀 추진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두손 두발 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팩트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조직이에요. 이거는 가성비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 저는 우리 그 심영호 과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40%만 대면돼. 6대4에요. 100호 짓는데. 근데 그 40%는 땅도 포함이 돼있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손 두발을 들으니까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해? 그렇다고 그 양반이 할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조직의 현실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인제 답변을 한번 좀 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그 인사 우리 고충을 인제 고충상담을 인제 우리 그 인제 인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권영국 계장님 그런 부분이 지금 행해지고 있나요?
담당

인사담당

권영국 : 예.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혹시 그 건수는 혹시 뭐 대충 우리 과장님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 월별로 하면 다섯 건에서 여섯 건 해서 한 올해 한 70여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70여건, 물론 인제 뭐 밝힐 수는 없겠지마는 대부분 그 인사 그 고충 건수가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뭐 그래도 뭐 큰 그거 아니면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면 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보직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다음에 그 뭐 부서간 좀 이동이나 또 그 진급 부분에서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좀 전출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그 제한을 전출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 다양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인제 뭐 더 이상 더 조금 더 깊숙이는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번에 인제 뭐 좀 신규 직원들 그리고 인제 8급, 9급 인제 사실 뭐 우리 그냥 편안한 말로 우리 뭐 인제 우리, 아니 이런 얘기는 또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인제 아직까지 그 공무원에 대한 인제 그 뭐 이 조직에 대한 그걸 못 받은 완전히 이렇게 못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버벅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 8급이나 9급 간 그런 공무원들도 굳이 이렇게 저는 요즘 인제 사실 우리 실과에 저 이번에 뭐 나간 데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몇 개 이래 부서 같은데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태백을 떠나고, 또 집이 또 태백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공무원을 또 이렇게 그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온 뭐 이렇게 또 그만두고 뭐 이렇게 있다가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서는 하여튼 간 또 그 한 가지 중에서는 인제 그 특히 인제 우리 조직 문화에 인제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없다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조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들한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태백시청을 이끌어 시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그 찾아오는 그런 그 우리 그 직원들하고의 그런 그 인사 고충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뭐 저한테도 이렇게 안테나에 걸릴 때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그 우리 권영국 인사계장님의 그런 성품이라든가 그런 리더쉽으로 보면은 그러한 게 만약에 뭐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불러 가지고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오는 거만 이렇게 고충을 듣지 마시고 약간 조금 뭐 과에 이런 불협화음이 이렇게 생긴다 라는 그런 것들은 이게 다 모니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불러가지고 좀 얘기도 좀 들어 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 조직이 좀 더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 라는 인제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예 좀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김순옥 계장님! 우리 인제 공무직 인사는 올해는 지금 앞으로 또 뭐 계획돼있는 인사가 있으시나요?
어, 아직은 없고 네.
인제 아마 인제 우리 김순옥 계장님이 거기 꽤 오래 계셨죠? 그래 있으시면서 그 인제 또 공무직분들에 이렇게 그런 뭐 나름대로 인제 거기 업무를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김순옥 계장님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인제 그분들도 우리 구성원이라는 거를 우리 인제 보니까 우리가 인제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인제 이렇게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나누더라고 보니까요. 인제 그분들도 인제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도 저기 뭐나 계속 저기 뭐나 그 호봉제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노조하고 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그 임금협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 8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8억 정도 고 사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 코스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이분들도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 권한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제 흔히 인제 구분 지어놓은 굳이 구분 지어놓은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직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런 갈등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줄 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이집은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저기 뭐나 인제 뭐 내년에 인제 우리 그 만 8세 뭐 인제 또 뭐 이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제 제가 저도 인제 뭐 학원을 한 2,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든 게 있잖아요. 인제 내 자녀를 인제 보통 인제 뭐 엄마랑 시간 맞출라고 인제 학교 끝나면은 방과후하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꼭 한 다섯 시에서 여섯 시까지 고시간이 애매모호해요. 아마 그런 옛날 추억이 아마 우리 용과장님도 나실 건데 그때 보면 아이들 학원을 하나 더 끊어야지만이 저기 뭐나 엄마랑 퇴근 시간에 맞출 수 있거든. 근데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너무 능률도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린이집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돌봄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요거 반만한 공간이면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 뭐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아니면 뭐 태백형일자리 해갖고 한 두서너 시간만 고 공간을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면은 정말 엄마랑 이렇게 거기서 인제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퇴근할 때 이래 같이 가면은 이게 저는 능률이 오르지 않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 능률이라는 게 결국은 태백 시민들한테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야 공무원들이 왜 저기 뭐나 너네들 뭐 특권이라고 이런 데서 놀이터 뭐 돌봄 만들고 뭐 왜 이래?” 이런 개념이라면 그거 평생 해결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이렇게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런 공간이라면 전 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 총무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전동킥보드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처지니까 해당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지금 뭐 전동킥보드 저도 한번 이렇게 타보고는 싶은데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아마 그 뭐 밴드나 뭐 인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인제 뭐 사고난 경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는데 고 부분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저기 뭐나 그 뭐죠? 어디 부선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집행부에서 좀 한번 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건설교통과 담당이고 서울 사람이 100대를 갖다 풀어놨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과장님!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태백에 대학생들이 한 250명인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올해 250명 재학생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올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인제 1학년 들어갈 사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재학생.
길동

김길동위원

재학생?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큰 인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타 지역보다 임금이 좀 낮아. 그죠? 부모들이 받는 게 그 뭐 석탄공사 이런 데 빼면은 한 2, 300만원 받는 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시키는 애들이 그 좀 등록금이나 서울에 인제 외지에 나가 있으면 하숙비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조금 저걸 하더라도 재학생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벌이도 안 되지 이러는데 사실 애들 외지에 학교 보내면은 부담이 가니까 그거는 좀 알바를 다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구늘리기 정책이 있잖아요. 인구늘리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면은 이제 뭐 딴 거는 그건 다 들어가있어요. 근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먼저 농정산림과인가 얘기를 하더라고. 땅값도 딴 데보다 배는 비싸고 임대료도 태백이 배는 더 비싸고 그래서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연에 뭐 1조, 그럼 10년이면 10조 주는 건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거를 사실 뭐 우리가 인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인제 전 8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푸는 거고요. 저희 시만 1조는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조는 아니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89개 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예. 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89개 단체에 대해서 1조라는 얘기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다 해서 1조를 주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엔 얼마 정도 들어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11월 달에 그 배분이나 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연기가 돼서 12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분이나 그런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청솔 옆에 보면은 그 뒤에 그 부지있죠? 거기 무슨 골이라 그러지? 거기에도 지금 지역에서 집을 지을라 그러는데 도로가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받을 준비는 하나도 안 돼있어. 자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태백시가 보면은 시다 보니까 동으로 전부 다 묶여있어서 정선군이나 삼척시 이런 데는 하장면 이래 면이 있어서 지원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태백시는 지원이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잖아. 땅값도 그렇고 모든 게 비싸다고. 그래서 그런 걸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오십시오 이래야지. 사실 딴 데보다 홍보도 우리 태백시가 더 작아요. 올 수 있는 여건을 모든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라는 거지. 그걸 좀 강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나 하면은 과에 이래 보면은 내가 인제 밑에 동료하고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은 6급과 7급이 일을 해야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좀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있어 갖고 어떤 일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과에서 인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 고충이나 아니면 부서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그런 데가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충이 아니라 둘이 싸움을 해갖고 일이 안 되는데 둘이 붙여놓으면 어떡할 거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할 계획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런 거는 일이 생기면은 뭐 실과의 과장이 얘기를 하면은 빨리빨리 같이 붙어서는 일이 안 된다 라는 거 뻔하잖아.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바로 조치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인구늘리기 정책과 알바생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미경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인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래 가지고요. 그 특별한 거는 없고 그래도 총무과잖아요. 그래서 그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 당부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각 부서에 보면 자문기구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라든가 뭐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 그거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개 부서에 많은 곳은 뭐 거의 10개, 없어도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은 그 위원회를 연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이런 위원회를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은 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 그 중복 위촉 위원들 있죠? 이거는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에 위원회들을 그 선임하실 때에 중복 여부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서너 개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어떤 한 분이 거의 뭐 10개씩 일곱, 여덟 개씩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리들이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한번 받아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고거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인제 총무부서기 때문에 인제, 아 다음 시간에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자매도시나 그 우호도시 이런 교류도시 관리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교류계에서만 하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교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교류계에서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문화관광과에 교류계에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교류를 못 하셨을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희 시에 보면 그 우호도시하고 교류도시 뭐 자매도시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구별을 왜 하시는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교류도시는 저희들이 인제 교류 그 협약이나 이런 거를 해서 서로 그 서한문이나 다 오간 부분이고요. 우호도시는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달리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뭐 중국 어디 또 필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왕래가 없는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의원님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직 교류계장으로서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그 우리 자매도시는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우호도시는 그냥 자치단체끼리 그냥 협정만 맺으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자매도시 같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 수반될 수 있고 교류할 때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인제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는데요. 인제 중국 도시들이 인제는 그전에는 작았을 때는 저희들이 교류가 있었는데요. 인제 이 도시들이 인제 커지면서 인구가 그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적다고 인제 저희들하고 교류를 잘 안하려고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도 인제는 뭐 안 하는데 우리도” 그래 가지고는 서로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는 중국 도시들하고 인제는 왕래를 많이 안 하게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교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를 속된 말로 깠다는 거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도시가 걔네들 인구가 워낙 우리랑 차이가 많아지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곳 하고는 그 무늬만 있는 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차라리 중단을 검토하시고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정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새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활발한 교류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유야무야한 거를 왜 가지고 가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그거는 저 기획감사실 하실 때 인제 교류팀에다가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총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유인물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그 인구늘리기 전입장려 추진 상황에 밑에 보시면 주요 사항에 보니까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뭐 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대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활력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 갖고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기획들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배분 기준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제 공모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12월 달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역에 그 지역조사 이거 하신 거 있잖아요. 태백 중장기 그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그 인구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53점 몇 %로 가장 많아요. 50세부터 70세 이상 인구가. 그러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청년 인구는 9%대로 10%도 안 되거든요. 그 밑에 19세 이하는 더 작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뭐 7%, 8%가 채 안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정부에 지역감소 인구지정에 따라 인구 활력계획을 수립을 이렇게 세워서 하실 때에 그 연령대별 또 이런 것도 하셔 가지고 정책을 따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세부 정책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11월 달에 부서별로 한번 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설명회를 하면 그 보고에 나온 사업별로 안건을 추리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부시장 위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인구감소 그 정책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지역 정책에 맞게 좀 잘해주셨으면 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인제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방안도 같이 설명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추가 신규 사업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 저게 전번에 인제 언론보도에 보면은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요. 태백시가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래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저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인구늘리기 사업에 보면은 그 지출액이 인제 원래 인제 3억6,000 정도인데 2억9,000이 나가고 마지막까지 7,100이 나갈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입세대장려금으로 핸 거 2,540명인데 이게 2억5,000이 여기에 거진 다 나갔더라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맞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장려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가 맨날 낮은 게 아까 뭐 좋은 사업하고 뭐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다는데 앞으로 뭐 인사 정책도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우리 저기 뭐 심창보 의원도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내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구가 안 빠지게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 그죠? 그걸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우리 의원들 이렇게 귀농·귀촌도 할라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질의하는 거 보면은 너무 땅값도 너무 비싸고 세도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할 수 없게 돼있는 거예요. 그럼 시가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귀농·귀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세대가 안 빠져 나갈라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빠져나가지. 암만 뭐 한다 그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승진을 시켜줄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 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저 인사에 좀 평점을 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스카웃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좀 이 부서가 좀 앞장 서줘야 인제, 맨날마다 이거 지금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대안 없이 말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인제 말했지만 집행하는 금액도 너무 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이 18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다 인구는 유출되고 있어요. 근데 태백이 최고로 많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인구늘리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만 요렇고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아니면 뭐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요런 데서도 추가 각종 시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책을 한다 그런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고 자꾸 매년마다 하지만 빠져나가잖아. 그 인사가 만사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스카웃 해가지고 또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또 기업 유치 잘하는 사람이 뭐 제일 낫죠. 뭐 그러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에 기업 유치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이나 요런 부분에 대한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인제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하는 거 4페이지 있잖아요. 근데 인제 지금 우리 그 무슨 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도 참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하기 힘든 판에 그 부서에서 다툼이 있었대. 그래 가지고 그 다툼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같이 근무하게 하면 안 되잖아. 인사를 이래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같이 놔두면은 그 약한 사람이 거기에 근무할 수가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인사과는 이런 거 발 빠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직장 내에서 이게 어찌 보면은 괴롭힘 일종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요번에 이래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많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가생활하는 것도 보니까 그 뭐 7구좌에 210박을 하는데 사용은 36박 밖에도 사용 못 했어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뭐 코로나로 이러지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 권장해서 좀 일 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좋게끔, 또 젊은 우리 친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태백시에 들어오면 뭐 3년 안에 참 자꾸 떠나간다는 이직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게 복지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출산 이 부분도 육아휴직도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좀 보완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13시 20분

다음은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은숙 인사) 김용은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용은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심재순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심재순 인사) 목차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시정홍보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제공에 1,010건, 언론 브리핑 추진에 20회, 각종 시정광고 추진에 90회에 3억635만원입니다. 유튜브 태백시정소식 운영에 24건, 시정소식지 제작 10회, 230,000부, 월 23,000부, 8,556만원입니다. 통·반장 경로당 신문 배부 실적은 통·반장 신문은 1,017명, 통장 183명, 반장 834명에 1억9,929만원입니다. 경로당 신문은 105개소에 2,257만5,000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신문 32명에 576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12월 분 시 이미지 광고 및 주요 시책 홍보에 1억9,365만원, 시정소식지 제작 발행에 1,711만2,000원, 통·반장,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신문 배부에 4,566만7,000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홍보비 지출내역, 4페이지 2020년 홍보비 지출내역, 5페이지 2021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 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 종합감사 총 62건 처분에 본 처분 18건, 현지 처분 44건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는 총 62건 처분에 본 처분 13건, 현지 처분 49건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199건으로 1억3,9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고충·진정 등 민원조사는 총 47건, 자체 공직감찰 활동은 4회, 지적사항 80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청 회계 일상경비 감사를 12월 중에 처분 완료하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공직감찰, 민원조사 등 자체감사는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감사별 세부 개요 및 결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강원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현황,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찰활동과 2021년 공무원 징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수집·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업무 처리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제 3건을 선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통계청 통계데이터기반의 유동인구 분석은 이동통신가입자 기반의 유동인구, 주중·주말, 유입·유출을 분석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은 위치 기반의 주정차위반 단속 지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밴드로OK 생활민원처리 현황 분석은 위치 기반의 생활민원처리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서비스 공동 이용으로 모바일가입자 기반 유동인구, 신용카드 기반 상권분석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부서에 공유하여 불법주정차 및 생활민원신고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 계도 강화와 개선대책 마련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1년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1억8,500만원으로 컴퓨터 145대, 모니터 12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중고PC 보급은 392만원으로 개인 19대, 단체 21대, 총 40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은 28건으로 토목공사 16건, 건축공사 12건 중에서 준공사업이 12건, 공사 중 사업이 12건, 계약진행 및 실시설계 추진사업이 4건으로 전문적 공사관리로 원가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목사업 7건 중 6건을 연내 준공하고, 1건은 이월 추진하고, 건축공사 5건 중 1건은 금년에 준공하고, 4건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 감독 및 기술자문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토목공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축공사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정한 광고비 집행은 광고 효과 및 노출 빈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광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 수록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에 국가정책과 유관 관련 기관의 정보를 그 홍보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시정소식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씨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제작을 확대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 26억9,468만8,000원 중 지출액은 20억6,797만5,000원, 지출예정액이 5억614만6,000원, 불용액이 1억2,056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내역과 2021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2건에 992만4,000원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은 2019년 1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에 11월 둘째 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9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2021년 재산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21년도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는데 뭐 꼭 어디라고 뭐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다 같은 데는 제가 봐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부분 같이 이렇게 이런 데는 그 금액이 동일하고, 어떤 부분은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내려간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기준이?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기준을 뭐 저희가 정확히 뭐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 인제 연도별, 월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 공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좀 배분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이거 인제 뭐 기자님들이나 이 방송사나 기타 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기타 다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 주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마음대로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딴 사람이 저한테 물었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거래요. “1년 동안에 기사 쓴 거 내용하고 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기준은 없지만 뭐 골고루 배분하려고 한다.”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는 얘긴데, 잘하는 기준이 태백시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호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기사도 좀 쓰고, 그리고 뭐 또 태백시 알리는데 또 홍보도 해주고 뭐 물론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사를 얼만큼 쓰느냐 이거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과에서. 그 지급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내가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규정이 있겠지. 있는데 제가 이래서 옆에 인제 요렇게 체크한 거는 올라간 거고, 거꾸로 이래한 거는 내려간거야. 그 21년도는 거의 다 내려갔어.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이게 10월달까지 자료라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인제 뭐 10월 30일 두 달 남았는데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년도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올라간 거는 거의 다 올라갔는데 동일한 게 있고, 내려간 게 하나, 둘, 세 개 내려갔구나. 2000년도. 두 달이 안 돼갖고 뭐 다 이렇게 또 주실 것 같은데 그 금액 정하는 것도 이게 다 뭐 기준이 있나요? 그냥 옛날 했던 그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주나요?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인제 뭐 방송국 같은 데는 인제 워낙 방송국하고 일간지,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에 단가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방송이 더 적은데?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횟수가 좀 적게 들어가서, 근데 한번 하는 단가는 방송이 더 높습니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횟수가 적지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는 단가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그 단가가
창보

심창보위원

방송이 더 높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음 근데 인제 일간지가 가장 높네요.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일간지가 가장 높고 주간지도 좀 높고, 그 인터넷 그 기타 부분도 지금 뭐 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합니까? 아니면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인터넷은 보통 인제 뭐 220만원 단가로 하기 때문에 배너 광고나 이미지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횟수로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데는 횟수를 적게 주고, 인제 인터넷 신문은 좀 횟수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총 금액으로 저희가 좀 조정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조금 차이나나요? 이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차이가 그게 뭐 어떻게 정확히 좀 맞추긴 어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도 인제 해보면 작년에 좀 덜 했던 데는 올해 조금 더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한 해에 정리가 다 안 되는 부분은 좀 그렇게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대충 목민광장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책인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책에다가 책입니다. 책.
창보

심창보위원

아 책.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책에다가 시 이미지 광고한 거.
창보

심창보위원

이 강과 사람도 책입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뭐 다 인터넷?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인터넷이고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뭐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뭐 지출이 됐겠죠? 근데 기자님들은 다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광고료를 적게 줬니 뭐 어쨌니 이러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심재순 계장님! 그 뭐나 우리 그 지금 그쪽 부서가 개발지원담당 우리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저 포함해서 3명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3명. 네.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토목직 직원 1명 하고, 건축직 직원 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토목직에 성함이?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시설8급 문효기 주무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효기 주무관, 그리고 건축직은?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시설7급 김재욱 주무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김재욱 주무관.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업무가 뭐죠? 그쪽 부서가?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저희들은 그 각 비사업 부서 그러니까 인제 토목직이라든가, 시설직들이 인제 근무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포츠레저과에 인제 운동장 뭐 정비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뭐 보훈회관이라던가, 일자리과에 뭐 농공단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비전문가들이 인제 그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맡아서 감독도 해주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그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인제 그러니까 비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뭐 우리 심재순 계장님을 포함해서 그 인제 우리 그 문효기 주무관, 그리고 인제 김재욱 주무관 이렇게 인제 사실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인제 뭐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인제 뭐 전문용어라든가 뭐 사실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건설이나 이렇게 뭐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그 뭐 우리 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특히 인제 우리 그 여직원분들이 인제 그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그쪽 “우리 그 개발지원 이런 부서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말씀하는 거를 이제 여러 군데서 한두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그런 그 부서들은 하나 같이 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개발지원 그런 그 담당 부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좀 쉽게 이렇게 인제 좀 그 우리 기술직렬들에 계시는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니까 하여튼 그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미스가는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다 걸러주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상당히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에 저도 그런 소리를 인제 그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 ‘아 참 좋구나.’ 근데 한 편으로는 또 서글펐어. 옛날에는 저 기술직들하고 행정직들 비사업 부서하고 얼마나 업무 협조가 안 됐으면은 또 그랬을까 하는 그런 서글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늦게나마 그래도 인제 저런 부서가 인제 지원부서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격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개발지원

심재순 : 네.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뭐나 김용은 계장님! 올해 우리 인제 그 감사 부서에서 인제 뭐 상급기관에 뭐 이래 감사 수감 받으신 거는 있으시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가장 큰 감사는 올해 4월 달에 도 종합감사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4월 달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그리고 국민권익위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 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물론 뭐 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래 가지고 뭐 저는 인제 뭐 개인적으로 뭐 자료 요구도 하지 않고, 또 자료 요구를 해도 뭐 잘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올해 이렇게 뭐 감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상급 기관에 감사를 통해 갖고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인제 그런 이렇게 그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었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그 개선사항은 뭐 딱히 큰 건은 없었고요. 그 소소하게 뭐 여러 가지는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여러 가지는 있었다.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뭐 강원도 인제 사실 감사 부분에 했을 때 오늘 뭐 우리 그 동료 의원님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인제 그런 왜 강원도 감사 그런 인사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또 인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죠?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고, 우리 자체 감사는 지금 뭐 어떻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몇 회 총 실시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자체 감사는 그 복무 쪽은 한 저 4회 정도를 실시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본청에 대해서 일상 감사, 쉽게 말하면 회계 감사를 지금 진행을 끝냈는데 아직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 12월 내에 결론을 질 거고요. 자체 감사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체 감사는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 분장 사무에 보니까 공무원 비리 조사 및 처리가 또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올해는 뭐 건수가 있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건수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민원인들분들께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권익위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도 많이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렇구나. 하여튼 예. 고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잘 좀 처리를 하고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 우리 이은숙 계장님! 올해 거기 사업비가 보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8억 얼마던데 그죠? 얼마죠?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저희 공보담당이 예산이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중에 예산이 뭐 어디 어디에 인제 편성이 됐어요? 언론 홍보는 얼마고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홍비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소식지 만드는 거는 얼마고 요거 좀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홍보 광고비가 5억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광고비 5억.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그리고 그 신문료가 한 3억2,000 정도 되고요. 신문구독료.
한영

이한영위원

신문료 3억?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통장님 경로당에 배부하는 게 3억 좀 3억 한 2,000 정도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행이 한 1억3,900.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소식지가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저희가 1억 섰고, 나머지는 그런 뭐 브리핑룸이라든가, 저희 그 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 소소히 해서 나머지 한 1억5,000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광고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지금 11월까지 3억6,000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지금 저희가 한 1억3,900을 남겨놨는데 이거는 12월에 인제 저희가 1월에 눈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또 고생하시는 기자분들을 위해서 1억3,900은 12월 초에 지금 집행하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인제 불용액판단조서를 보니까 2,500만원 불용시키겠다 라는 거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아니 그러니까 광고비는 아닙니다. 그거는 광고비는 아니고 그 신문구독료하고 이런 것들
이은숙 : 구독료는 저기 통·반장님들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광고료 같은 거는 하여튼 뭐 안 그래도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광고료는 아닌 거 같아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인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요즘 같은 또 이런 또 시대가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때 그 언론의 그런 역할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계속 말해봤자 그거는 잔소리 밖에 안 되고, 또 근데 그만큼 또 하시는 거에 비해 가지고 또 인제 그 뭐 인제 광고료가 사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5억 된다 그러지마는 이게 인제 나눠보면은 사실 뭐 한 1년에 한 2,000여만원 정도로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이렇게 광고료를 가지고 인제 또 운영을 하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광고를 올리자, 말자 뭐 인제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거는 뭐 집행부의 저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요즘 그 언론 그 저기 뭐야 브리핑이라 그러나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실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요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몇 회 진행이 됐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저희가 지금 10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10월 달까지 10회하고, 11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한거야?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국별로 한거야? 국장들이 나와서 한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저희가 정례 브리핑은 국별로 해서 분기에 한 번
한영

이한영위원

정례 브리핑은 몇 개월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국별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분기에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그러니까 매월 국이 3개 국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1월, 2월, 3월 동안 각각 국별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정례 브리핑이 아닌 브리핑들은 수시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코로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또 브리핑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좀 프레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좀 국장님들 저기 언론브리핑할 때 저희 그냥 좀 막 쓰지 말고 좀 거기 그냥 그 밑에서 주는 원고 그냥 읽지. 뭐 물으면 뭐 질의응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은숙 계장님도 뒤에 서가지고 많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뭐 하여튼 이거는 인제 우리 국장님들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뭐 좀 그렇네요. 그래 가지고 좀 우리 어차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각 실과별로 이렇게 인제 그 언론 정례 분기마다 정례 브리핑을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시정 홍보잖아요. 그죠?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 더 그러니까 주는 거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그 비슷하거나 연관돼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저기 뭐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조차도 답변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프레스에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한 것들은 좀 여러분들의 조직에 좀 그러니까 이게 욕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시민들이 그걸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 언론 그거 할 때 물론 그게 뭐 이은숙 계장님이 뭐 국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좀 “야 공부 좀 하고 좀 언론브리핑 좀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 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이 방송을 좀 듣고 인제 또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인제 아마 또 뭐 오실 거 같은데 좀 이렇게 그런 시정홍보라든가, 국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강신주 계장님!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 강신주 계장님이 사신 건가요? 구입하시나요? 전산에서 하나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올해 우리 지금 컴퓨터는 총 몇 대 구입을 하셨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올해 컴퓨터 145대하고요. 모니터 124대 구입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컴퓨터 145대, 그리고 모니터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124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4대.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인제 이 구입하시는 거는 다 이렇게 뭐 조달로 물론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달로 인제 다 하고 이 조달 중에 인제 지역에 업체들이 이 조달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번에 구매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컴퓨터는 직접 생산자 증명이 필요해서요. 현재 관내 업체는 어떤 그 참여는 하기 어렵고, 대신에 인제 그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관내 어떤 그 관내 업체하고 어떤 뭐 대리점 계약이라든가, 협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현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145대, 컴퓨터 145대, 모니터 124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쉽게 말해서 뭐 S, L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지역에서 대리점이 있다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가 이 지역대리점을 통해서 납품이 됐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현재 컴퓨터, 모니터 100% 지역업체 통해서 현장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인제 이 기한을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 주세요? 저기 그 내구 기한이라 그러나?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실제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은 한 기본 6년은 쓰고요. 심한 경우 7년 정도 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요즘도 컴퓨터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중고 모니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올해 중고PC 보급사업 통해서 40대를 보급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주로 이제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환경 기준으로 해서 개인 19대, 그다음에 그 단체에 21대를 지원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폐기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현재 지금 제가 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그 재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현재 연초부터 현재까지 한 100대 정도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러분들께서 인제 뭐 좀 기본적으로 수리, 세팅을 해가지고 포맷을 해가지고 인제 그 보급사업에 했다.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인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재활용 100대는 저기 과장님들 저기 하고 계장님들 그 모니터 바꿔줬지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기 우스갯소리에요. 저기 새 거 사면 밑에 9급, 8급 일 많이 하는 그런 직원들부터 새 컴퓨터, 저기 모니터 바꿔주세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저기 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맞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매일 저기 뭐나 검색만 하는데 그 새 모니터 바꿔주시면 어떡해요. 또 공무원 또 저기 우리 노조분들이 또 화내시겠다. 농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기 강신주 계장님 진짜로 우리 새 모니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젊은 직원들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저기 뭐나 오세휘 계장님! 그 오세휘 계장님 그 전산 쪽은 스마트시티 스마트와 관련돼있는 그런 뭐 올해 사업들을 뭐 이렇게 추진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결과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그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 자리에서요.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88억.
그러면 지방비 4에서 저기 뭐나 뭐 도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88억이면은 3×8=24, 우리 시비는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인제 물량이 이렇게 우리 태백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다 신호등을 다 스마트신호등으로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었습니까?
음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인제 지능형 스마트신호등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인제 그 옛날에 우리 의회 있을 때 우리 권기천 계장님하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게 인제 지능형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만약에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이쪽 편에 없을 때는 뭐 저기 있는 쪽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소통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인제 그러는 그럴 것 같다 라는 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 그 지능형 그 신호등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공모사업에 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뭐 용역비가 없어서 지금 못 했다매요. 그죠?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이게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뭐 도시나 다른 도나 시 같은 데 자치단체는? 광역도 있고.
예.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저기 오세휘 계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80억, 100억 이렇게 한방에 할라 그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예. 그래야지 아 예. 인제 이해가 됐습니다.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강릉이나 원주 그리고 이제 대구가 지금 인제 시범적으로 지금 인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문제점이라든가 에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없었나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네.
그건 또 어떤 이게 어떤 나 이해가 지금 문득 안 합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더 우리 시 같은 데는 오히려 더 필요하게 되면은 지금 사실 지금 그 신호등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가 인제 뭐 이 장성 내려갈 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10분 대면 내려가는 게 지금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인제 그래 가지고 뭐 “신호등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아마 민원 아닌 민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행자 중심이고, 또 사람 먼저 중심이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그거는 인제 우리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감내해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그런 그러니까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 라는 그 말씀에 저는 100%, 200% 이해를 하고 또 괜찮겠다 라는 그런 인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제 이게 또 인제 사업비가 거의 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나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아마 우리 오세휘 계장님 또 그런 쪽으로 또 이래 전공 쪽으로 많고 이러니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도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하여튼 좀 그렇게 있으면은 한번 추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의회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협조를 또 동의를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우리 정인숙 과장님 저기 뭐 이렇게 뭐 소통 하여튼 뭐 감사 이래 보니까 또 중요한 부서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때 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2021년 감사 추진현황에 보면은 고충·진정 등 민원조사 총 47건,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6페이지에.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고충, 진정민원 47건에 대해서 이거 몇 사람이 제기한 민원이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뭐 중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뭐 그 인원이 뭐 그 중복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수들도 있을 것이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오해에 의해서 또 그 저기 그 잘못 생각에 의해서 제기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문제가 있는 민원은 몇 건이었었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47건 중에서 실제로 인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인제 그 처분을 한 경우가 지금 6건
관호

문관호위원

몇 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7건 정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7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현재 인제 조사 중인 게 47건 중에 2건은 지금 조사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됐고 한 7 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7건 정도가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실질적으로 이게 뭐 징계에 해당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업무를 잘하면서 잘 그 뭐 미숙하다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민원이지, 어떤 뭐 특혜성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저기 그 7건이 지금 그 징계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7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징계를 한 건도 2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건 인제 복무 위반하고 품위유지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감사별 세부 개요하고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처분 결과하고 살펴봤는데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도 그 동이라든가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건들이 많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 훈계 받은 건들도 여러 건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정상 조치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인제 부과를 하다가 보면 부과가 좀 많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과를 해야되는데 인제 미처 부과를 못해서 추가 부과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동사무소나 또 이런 데서 회계 업무를 보다가 보면 공채를 소화해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원 넘어가면 공사는 몇 프로 ,물품은 몇 프로 있는데 거기서 그 금액에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면 5,000원 덜 끊은 거 있고 뭐 이런 게 인제 다 인제 재정상 조치로 해서 뭐 추가징계해야 되는 거, 감액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돼서 거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인 처분 받은 것이고 행정 조치도 봤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최근 3년간 징계 처분 결과를 보니까 금년에도 그 4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는 보면 그 성실의무 위반했을 때에 감봉이라든가 정직을 받았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번에는 경미해요. 견책 정도로 끝났거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자체 감사해가지고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건에 대해서도 전에 하고 그전에는 그 감봉을 1개월, 3개월 하는 거를 단순 견책으로 끝낸 게 아닌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아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징계 규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얼마는 뭐고, 뭐고 딱 정해져있어 갖고 저희들이 재량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지침이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업무를 처리해야 돼서 법령이 상충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솔직히 조금 잘못된 경우는 저희가 면책 규정을 적용해서 조금 이렇게 강등을 시켜주거나 한 단계 낮춰서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고, 그렇지 않고 뭐 그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그 복무위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최근 3년에 보면 금년에 그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거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가 사안이 인제 그 사람마다 사안이 똑같지가 않고 인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이거 3년치를 받아 보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거를 봤는데 조직에 그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공무원들 부패나 청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우리 시정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뭐 우리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 시정 홍보할 때 그 언론매체를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시정 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축제나 이런 거 크게 시 이미지 광고도 하고, 브랜드 광고도 하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광고만 합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언론매체들 위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요즘 우리 태백이 좀 잘살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이런 걸 좀 홍보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를 들어가면 우리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매체를 보고 이렇게 또 시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뭐 또 어느 마을에 가면 먹거리가 좋은 게있어서 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가볼만한 곳도 이런 데는 계절따라 참 좋은 곳이 있다 이래서 외지 사람들이 이래 보고 이 신문지상을 보고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기자들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소개하고 덩달아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매체별로 방송은 방송대로, 지면은 지면대로, 책은 책대로 거기에 적합한 영상이나 지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이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거를 저희 그 폭도 좀 넓혀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홍보했는 2020년도나? 올해 2021년도니까 올해는 인제 다 안 갔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홍보 지출내역을 봤는데, 그 총 나간 게 4억9,900이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인제 여기 이래 보면 우리 인제 소식지한테 드는 돈들이 4억9,000 중에 인제 이 반장님들, 통장님들한테 여기 보면 1억9,900 이렇게 나가고, 경로당에 2억2,200만원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한 2억 한 1,100 이래 나간단 말이에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분들한테 나가는 그거는 저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로 갑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나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또 그다음에 신아일보도 나가고 태백신문도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나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그걸 섞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인제 나가는 게 인제 여기 나가는 게 2억1,000인데, 여기 이래 보면은 이걸 더해보면은 도민,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태백신문 이거 다 합치면은 돈이 이렇게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총괄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게 위에 거는 지출한 거고, 밑에 거는 인제 11월, 12월 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야 뭐 수치가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인제 우리가 소통과에서는 그래도 태백시를 어떻게 알리는데 제일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뭐 어디서 보더라도 태백이 아까 말 해가지고 뭐 365세이프타운이라던가 요즘에 개관하고 있는 거라든가 해서 뭐 먹거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요즘은 이 뭐 어느 곳에 가면 먹거리가 좀 이 먹거리여행도 한다 그래. 우리가 인제 폐광이 돼서 관광으로 바뀌는 이런 도시에 좀 자꾸 인구도 유출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소통과에서 잘 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4시 07분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대웅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용대웅 인사) 이기태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기태 인사) 마정아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정책평가담당 마정아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손선옥 인사) 장권근 산업위기대응TF담당입니다. (산업위기대응TF담당 장권근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1회, 중점 사업 4개 사업 및 기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 13회 방문하여 당초 예산 기준 1,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채무상환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채무 현황으로는 259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2014년 1,307억원의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 확정된 이후 1,048억원을 상환하여, 매년 37억원을 상환하여 2028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최근 공모사업 정책 방향은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공모 동향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하고,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업 발굴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전컨설팅으로 3개 부서, 4개 사업,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인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21년 공모사업 현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 행복 증진정책입니다. 2019년 11월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이후 21년 1월 10개의 행복지표를 선정하고, 21년 4월부터 태백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민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1년 12월 조사보고서가 완료되면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기획자 양성 사업입니다.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기획자 특강프로그램, 양성아카데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기획자 특강 프로그램으로 3회, 85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사업기획서 작성 요령 등 청년기획자 양성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모의 창업 해커톤 운영, 사회복지 행정실무 시설전문가 양성교육, 청년 드림 잡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33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9건이 종결되고, 2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24건은 현황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태백형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태백의 가치자원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SNS 홍보채널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적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태백시 공식 SNS 채널 개설을 통하여 10월 기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5개 채널 15,121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특히 네이버 우리동네 메인 콘텐츠에 총 174회, 490,000명이 조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찾고 싶은 태백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봄에는 금대봉 야생화 마케팅, 여름에는 은하수 투어, 18페이지입니다. 가을에는 가족·커플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 겨울은 자작나무 콘텐츠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지프트레일 태백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 관심 및 참여를 위하여 1인 영상 크리에이트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백의 가치자원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및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계절별 핵심 콘텐츠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 등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의원 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부터 할게요. 2021년도 사업부서 중에 사업을 못 해가지고 뭐 뭐 인제 이런 뭐 국도비 반납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우리 그 건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올해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자 반납분 뭐 그런 거 말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예산서에 반영은 안 돼있고, 정리추경 때 그 국비 부분을 감하는 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묻지 말고 정리추경 때 물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거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웃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기 우리 환경과에 그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사업 관련돼서 그 사업 추진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 올해 국비 자체를 주기로 했던 거를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거는 예산편성 안 하고 내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나는 또 그거 또 깜짝 놀랐네. 맞아. 뭐 지금 한 백 한 사오십억 정도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있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부처하고 협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없다. 그런데 지금 인제 또 말씀에 의하면은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22년도에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가 안돼가지고 그 예산을 못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음......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우리 예산계장님이 뭐 대답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작년 어차피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제 국·도비 반납을 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인제 보면은 인제 그런 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사업이 그 태백형 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형 일자리 집행잔액.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게 왜 반납이 됐냐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태백형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인제 예산을 편성을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폐광기금사업입니다. 이게 인제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또 직접 또 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소화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반납액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행 일자리라면은 뭐 그래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폐광기금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청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중·장년 뭐 이런 모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 인제 관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인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보통 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고요. 이게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인제 그 별도로 또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처 다 전부 두 개를 다 소화를 또 못 하니까 국비만 우선 집행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하고, 어차피 뭐 예산집에 우리 정리추경할 때 보면은 국·도비 반납하고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들이 인제 다 들어가있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정리추경 때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국·도비 반환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용대웅 계장님! 우리 기획계장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죠? 올 7월 달?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7월 1일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네. 7월 달. 올해 우리 기획계에서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인제 전임자들이 한 거, 그리고 인제 우리 그 용대웅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그런 부분들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청년기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기획자 양성프로그램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자 양성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리고 저 작년부터 저희들이 태백형 뉴딜사업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해서 추진사항 파악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형 뉴딜사업이라는 게 뭐였죠?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태백형 뉴딜사업은 뭐 그린뉴딜 뭐 그리고 안전뉴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각종 그 인제 국가 시책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들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인제 뭐 국가정책에 의해 갖고 인제 우리가 그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올해 뭐 이렇게 좀 성과를 낸 그런 게 있나요?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지금 뭐 디지털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태백형 저희들 디지탈 그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보급이 다 돼서 운영 중에 있는 해서 활용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승강장 스마트승강장 부분,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산림클러스터화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지금 현재 그 국비 확보 추진 과정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 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자체적인 그런 것들은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뭐 했던 그런 우리 그 사업들은 뭐가 있어요? 아이 그 보지 말고 해커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지금 뭐 저희들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해커톤을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서 올해 인제 그 기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다듬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내년 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속적으로 용역 과제를 한 4건 내지 5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가지고 사업에 반영돼서 지역 그 성장동력이나 뭐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해커톤 뭐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의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가지고 “저 가서 저기 심사 좀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인제 심사를 하러 인제 그때 갔었는데, 그 앉아 있는 내내 되게 제 자신이 되게 한편으론 되게 흐뭇했고, 한편으론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 또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그 시간 내내. 그래서 제가 인제 뭐 SNS에다가 인제 그 자랑질도 좀 했는데, 여러분들 조직에 대해 가지고 ‘우리 태백의 미래는 결코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뭐 자랑질도 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때 그거 보면서 정말 당장 내가 정말 당장 그 이렇게 그 책임자라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당장 이렇게 시책에 바로 이렇게 그 저기 뭐나 반영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제 10개의 그런 그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근데 인제 안타까운 게 그러한 것들이 2020년도에 지금 우리 용대웅 계장님 말씀으로 의하면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그 우리 그전에 우리 그 학생들을 우리 기획계에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제 그때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저기 뭐나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저기 그 여성수련원에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뭐 그룹으로 하고, 아 그때 우리 마정아 계장님 그때 만났었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행정에 반영되는 거는 극히 극소수야. 이해는 돼요. 인제는 저는, 이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거를 좀 이렇게 더 다듬고 위에서 그걸 좀 이렇게 좀 컨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은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제안은 제안으로 끝나고 말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말 한 번만 인제 생각 그때 그 이거 해갖고 고민을 하고 한 번만 그거 하면은 집행부에서 “야 이거 한번 우리 고민 한번 해갖고 한번” 뭐 반려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트렌드에요. 그죠? 그 정말 앞으로 시장이 지금도 한 3, 4년 전에 3조, 4조였는데 지금 5조, 6조원대를 지금 이렇게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좀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끌어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다 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접목시키려니까 조금 더 다듬어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안돼.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그러니까 인제 우리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민과 관이 이런 게 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되나? 이거 참 언어 순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나 하면은요. 그 게임시장이 자고 일어나면은 바뀌고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개인과 개인이라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뭐 그런 IT 쪽에 있나 그러면은 과장님이 좋은 그 게임 콘텐츠를 개발을 했어. 그럼 내가 인제 개인사업자야. 그러면 인제 과장님하고 “야 니 됐나?” “됐다.” “얼마야?” 하면서 바로 도장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상용화시키면 돼. 그런데 인제 이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그때 우리 이기태 계장도 그 TF팀에 있었지마는 일곱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일곱 단계를. 그 게임을 하나 그 시장에 내놓을라면은 그러다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5개월, 6개월, 많게는 1년이 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 게임은 인제 저기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듬을 게 뭐가 있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최소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면피하시려고, 이게 행정하고 저기 뭐나 개인하고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뭐 추모 그 애완 반려견 관련 고 사업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 부분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충분하다 라고 하면 자기들 뭐 시비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공모 기관이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고런 절차 때문에 바로 내년에 그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용역비라도 세웠어야죠.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에 그 관련된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그런 장을 마련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여러분들 그 600여명의 공무원들 무궁무진하게 저는 쏟아낼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또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뭐 이렇게 뭐 보통 그런데 인제 이게 인제 뭐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이 그래서 좀 우리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혼자에 그런 생각을 아 이런 데 좀 메모리 돼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그렇고 청년 기획자 양성 인제 올해 지금 보니까 우리 뭐 페이퍼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인제 우리 그 기획계에서 인제 중점적으로 했어. 그죠? 그런데 한 예산은 한 9,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어요. 우리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저희들 그 기획자 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총 그 3회해서 8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3회에 85명.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리고 그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총 5회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자체 예산 중에 인제 경력단절해서 여성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20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잡콘서트 관련해서 행사해서 그 한 3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지금 우리 아 내 이거 이 또 갑자기 청년하니까 또 막 어제 그 행감할 때 혹시 그 보셨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저기 어디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기 행복보금자리 주택 그거 보급하는 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건축과,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혹시 내용 들으셨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은 그거 정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후에 오늘 아까 인제 총무과장님한테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인제 제가 어제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그 행감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 밝힐 수는 없지마는 우리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되게 고맙다라는 그런 문자를 정말 10통 이상 받았어. “야 그거 정말 제안해주고 그거 한번 짚어줘서 고맙다.” 그래 나는 이게 뭔지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인제 좀 이렇게 격려 문자 주시니까 뭐 이렇게 칭찬하니까 제가 뭐 고래도 춤춰서 그런지 조금 더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 내 속에는. 아까도 제가 뭐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려고 하는 그 밑에 직원들이 안 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뭐 적나라 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팩트였더구만 보니까요. 그거 저기 강원도에서 6대4 사업이잖아요. 그죠? 100세대, 한 15평 내외, 그런데 우리는 청년 기획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청년의 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도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게 우리 지금 현 집행부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 그 총괄 이런 인제 부서를 담당하잖아. 우리 기획예산이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가지고 시장한테 좀 보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우리 자치단체분담 40%가 거기에 땅도 인제 그 포함이 돼있는거야. 그럼 우린 땅은 있어요. 그죠? 땅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돈 들어가는 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좀 이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통해가지고 또 도시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불러들일 수 있는 태백으로 좋은 아이템을 갖고 뭐 이 아파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또 좋은 또 기회가 전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시장님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꼭 한번 정말 챙겨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한테도. 그리고 청년 기획자 예. 그리고 해커톤 다 됐죠? 우리 손선옥 계장님하고 인제 저는 마무리 잠깐만 하고, 제가 인제 365세이프타운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손선옥 계장님! 여러분 어디 있나? 그게 몇 페이지죠? 우리 페이퍼 준 거 몇 페이지죠?
17쪽. 네. 도시브랜드 마케팅 인제 제가 그 뭐나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35세이프타운에도 마케팅이 있고, 우리 인제 관광문화과에서도 인제 그 관광문화 인제 그 마케팅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 기획예산담당실에서는 인제 태백시 인제 전체적인 그런 마케팅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인제 이래 보니까 그래 인제 뭐 저는 사실 뭐 내가 여기 우리 손선옥 계장님 우리 기획예산팀이 있다 해가지고 제 눈에 SNS상에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쪽 부서에 우리 그 태백시 마케팅부서에서 하는 거 밖에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보통 우리가 365나 저기 뭐나 그 우리 관광문화과에 있는 그런 데를 보니까 뭐 파워블로거들, 그리고 또 뭐 팔로우 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인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인제 노출식으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인제 그 광고 형태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인제는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인제 그 손선옥 계장님도 저는 좀 뭐 제 말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마는 노출하는 거에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노출을 이렇게 후기를 보고 인제 거기에 인제 어느 한 개에 포스팅이 딱 됐으면은 그 후기를 보고 인제 그 다시 찾고, 한번 가보고 싶고 인제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그죠? 우리 한번 손계장님도 그런 쪽으로 인제 전문가 다 됐으니까 “오 이거 좋네.” 보면은 후기를 봐요. 그죠? 뭐 어디 지역에 가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빵이였어.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뭐 태그 달아 준데 이렇게 뭐 저 들어가보니까 후기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 몽토랑 목장이 있잖아요. 정말 돈 하나 안 들이고 SNS상으로만 저렇게 대박을 내서 홍보 부분에 있어 갖고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노출이 아니라 그분들이 후기였어요. 다녀간분들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우리 손선옥 계장님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할라 그래.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면 안돼요. 밑천 금방 떨어져. 나처럼. 그러니까 좀 그 좀 선택과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좀 몇 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탄탄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돈 한 300억, 40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마는 지금 거기 지금 통리 지역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우리 뭐 손선옥 계장님팀하고 뭐 관광 쪽하고 이런 쪽에 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전체 여기를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노출을 한번 시켜 보자.” 해가지고 막 좀 스토리를 만들고, 이거 만들면 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좀 좋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막 태백 아마 이래 하면은 뭐였지, 뭐였지 나중에 기억을 못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보여줄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는 인제 매월마다 그달에 맞는 인제 뭐 오늘도 제가 인제 뭐 개인적인 포스팅을 했지마는 그 인제 그 달에 맞는 인제 그런 이제 그런 계획이라든가 포스팅을 이렇게 저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제 밤문화 그죠? 밤문화 인제 저번에도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과장님 우리 정말 밤 태백의 밤문화를 정말 등한시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인제 뭐 이게 방송이 되니까 제가 인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래요.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삼척이예요. 그리고 이게 영월입니다. 이게 삼척 관광이고, 이게 영월 관광이고 우리 태백은요. 사실 요거 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 밤문화가 인제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제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인제 지금 여름철 패턴을 보면은 삼척에다가 방을 잡아 가지고 “낮에 잠깐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 한번 가보자.” 그래 다시 인제 삼척에 가서 자고 뭐 이런 패턴이에요. 인제 밤문화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거야. 야 태백에다 숙소를 잡고 낮에 바닷가 잠깐 갔다 와서 밤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은하수라던가 밤에 즐길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한몫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는 이제는 이거는 경제자원이에요. 자원. 우리 태백만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조금 그 좀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인제 얼마전에 어제 뭐 그 농업기술센터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는 반딧불도 지금 인제 그 눈에 띄어 가지고 지금 한번, 아 우리 손선옥 계장님 갔다 오셨구나. 그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가셨대요. 그러면은 반딧불까지 저도 인제 반딧불 봤어요. 우리 저기 뭐 저도 캠핑 좋아하다 보니까 인제 태백에서 인제 반딧불 많이 봤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태백의 밤문화,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된다 그러면은 태백에 그런 그 손색이 없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절주절 얘기 좀 했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깊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요까지 하고 예산 때 뵙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증가 추세, 공모사업을 항상 그 저기 그 지방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부분 실과에 그 의회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그렇게 문서도 시행하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한 예로 자유시장 그 주차장과 관련돼서도 이미 집행부에서 자유시장조합원과 같이 협의를 다 하고 난 후에 자유시장조합의 인근 북로상인회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했냐 하면은 지금 뜯어 치운 주차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뜯어 치운 주차장 외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유도를 해가지고 멀쩡한 주차장 뜯어 치웠어. 그리고 난 후에 또 한 일이 뭡니까? 타워브릿지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은 선출직은 내년 6월 달이 선거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유시장 주차장 철거한 거와 관련해서 택시 하는 분들, 모르는 분들은 “다 갈아 치워야 된다. 다! 선출직은.” “이게 뭐냐? 지들 거 같으면 뜯어 치우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저기 타워브릿지 74억짜리 한마음산부인과에 설치하는 거, 이 과장님이 그때 공모사업 추진을 했죠? 그죠?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했어. 또 다시 번복을 하지마는 뒤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밑에 부영아파트 28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다 39m짜리 그 저기 그 브릿지타워를 설치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와갖고 하는 얘기가 보고 하는 얘기가 “장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 장소에 한다고 하면은 그 의회에서 장소변경을 해보라고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고, 황부자공원이 됐던, 문화예술회관 시계탑이 됐던 장소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 한 도의원 통해가지고 중앙로상가번영회에서 도의원이 예산 따갖고 왔는데 못하게 해갖고 의회에서 왜 못하게 하냐고 전화 수없이 받았어요. 수없이. 아니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이라고 표기화 돼있어. 지방비 없이 할 때는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 그 저기 그 집행부에서 어디다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저기 그 얘기할 조건 뭐 그런 게 없다고 봐요. 지방비 우리 시비가 잘못 집행이 되게 되면은 국비도 맨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책임은 여러분들은 계시다가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야. 선출직은 두고두고 욕을 먹게 돼있어요. 이런 거 공모사업을 추진하더니 도시재생과 이 부분도 어제 저도 그 저기고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177억5,000에 그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한 것은 알았는데, 황지동사무소 또 뜯고 거기다 인제 한다 이거예요. 우리 8대의회는 어떻게 그 전부 뜯어 치우는 의원들입니까? 뜯어 치우고 멀쩡한 것 뜯어 치우고 거기에다 사업하라고 하는 의회냐 이거예요.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한번도 그 저기 논의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는 말하자면은 가정으로 말하면은 시어머니 역할, 유효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기구에요. 그런데 의회가 모르고 있는 일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저기 그 추진하고 난 다음에 “아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평창군 같은 경우는 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조례로 정했어.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하도록. 장성동에 그 저기 그 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잡사업과 관련돼서 2수갱 자리 관광자원화한다고 했어요. 관광자원화, 스마트팜 굳이 그옆에 대도로변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2수갱을 장성광업소가 폐광했을 때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하다못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도 그 부지는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이미 에코잡사업 공모와 관련돼서 부지가 다 선정이 돼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 안 해줄라니까 안 해주게 되면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못 하게해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그 과장님, 계장님들 그 저기고 고생하고 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마는 너무나 공모사업에 선정 돼가지고 축하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위치가 위치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공모사업에 하매 위치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혹시 위치변경 가능한 겁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과에다 주지를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브릿지타워 39m짜리 74억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망대라고 했다가 전망대라면 높은 위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망대로 ‘전’자와 ‘관’자 바꿔가지고 인제 관망대라고 했어요.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뒤에 고층아파트에 반동가리 되는 관망대 설치하고 했을 경우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딱하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그래도 충분하게,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사업 따갖고 온다는데 축하해주고 칭찬해줄 일이고 우리가 그 협조를 해줘야 될 일인데 왜 그 고생 고생해갖고 따갖고 오고 난 후에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게 이런 그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현황 53건 인제 참여를 했는 거예요? 선정 20건, 그러니까 한 50%가 안 되네. 그죠? 그리고 미응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그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그냥 그 포기한 겁니까? 미응모 탈락이 아니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공모사업을 검토를 하다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응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혹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꾸며서 신청을 하는데,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 기획실에 1억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거기서 수의계약식으로 그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용역 응모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 타워브릿지는 어떻게 그 컨설팅업체 의뢰해가지고 한 겁니까? 거기다? 타워브릿지 한마음산부인과 앞에. 그건 어디에서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이게 업체가 어디에요? 용역
즉 말해서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폐광지역 경제예산 차원에서 설립됐는데 서학레저단지 오투리조트하면 된다고 했는 삼성경제연구원 하고 똑같은 업체죠? 이런 되지도 않는 그 위치에다가 하라고 하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대반 상대적이고 비교가 되는데 이 위치에다가 왜 하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공모사업 53건 중에서 한 50% 정도 만족치는 못하지마는 하여튼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의원이 그 자료 요청했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내 18개 시·군 도비 비율, 우리 과장님 그 태백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는 열 번째 많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저가 지난번에 그 저 인구가 열 번째로 많다. 업무보고 때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주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인구 비율보다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저희들 그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예를 들어서 영월이나 삼척이나 정선이나 이런 곳처럼 도농 통합이나 군 지역보다도 사실 재정지원 조건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규모도 작은 부분이고, 근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도비가 매년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교부세나 많이 받을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도농 통합이나 그 인근 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태백시와 시 지역 어디 하고 그 인구가 비슷하죠? 동해하고 거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동해하고 시 규모가 다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동해하고 인구라든가 모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인구가 동해시, 동해시가 인구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10만 넘을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0만이고, 태백시하고 그 한 4만 인구되는 데가 어디 있죠? 아무래도 뭐 저기 시라고 하면 7만 이상 되겠죠?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강원도내 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과장님 아침에 선서하셨죠?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관호

문관호위원

선서하는 걸 봤는데 이 자료는 저기 그 사실 그대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랬는데 어느 도의원은 계속 도비 내려보냈다고 도비 내려보냈다 이러는데 도비 확보 내역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꼴찌에서 세 번째. 이건 어떻게 그 저기 그 두 가지에요. 우리 시가 사업을 올리지 않았거나 어느 누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도비를 확보 못했거나 두 가지인데, 과장님 이 답변은 그 저기 그 답변하기 힘드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도비 확보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죠? 국비도 그렇지마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려고 거의 한 달에 두 번 평균은 도청하고 중앙부처 국회로 그렇게 올해는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이 그 조금 전에 답변 인제 뭐 시하고 군하곤 틀리다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하고 ‘어 그렇구나.’ 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선 계속적으로 도비 내려보냈다고 도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왜 꼴찌에서 세 번째냐 이거예요. 그 도비와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저기 그 폐기금이라든가 도비는 우리 시가 필요로 했을 때 시 요청에 의해서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그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거꾸로 내려오는 또 도비도 있잖아요. 거꾸로 내려오는 도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거꾸로 내려오는 도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걸 그 안 세우지도 못하고 세워주지도 못하고 황당할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 과장님이 그 저기 그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꼭 지금까지도 도비 예산집행이 잘 됐지마는 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의원님들한테 좀 매달리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역에 그 소송건들 제가 쭉 봤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14쪽.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4쪽이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뭐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설과 요거 쭉 지금 소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건 말씀하시는가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금천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도 행정소송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거는 여기 없네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 사업주가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미래학교말고요.
네. 말씀해주세요.
행정심판?
아 그래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럼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론 날짜가 안 잡혔어요?
기일 잡힌 게 없어요?
그게 그 변론하고 이럴 때는 변론 누가 가서 합니까?
거기는 변호사 필요없어요?
그게 만약에 변론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잘 안 된다면 사실은 변호사 사서 변론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를 선임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변론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당사자들은 잠 못 자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물어보세요. 그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짜 그 화전 그 인제 초등학교 고 뒤에 그 우리 8통이죠?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수재민 사택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화전 새뜰마을사업 인제 진행할라 하다가 인제 땅 문제 때문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 뭐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인제 사업도 못하고 인제 그게 국비 그것도 인제 다 반납이 됐죠? 이기태 계장님! 그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새뜰마을사업 그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 뭐 지난번에 인제 우리 한겨레신문에도 인제 그렇게 언론에 났었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MBC라든가 또 지역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이제 많은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인제 그때 인제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우리 뭐 시장님하고도 인제 면담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지금 뚜렷한 인제 다른 시·군에 이런 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인제 우리 KBS 보도에 의하면은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행정에서 이렇게 뭐 그 넋놓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인제 나갈 수 밖에 없는 그 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렇다고 하여튼 뭐 좀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뭐 혹시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지금 이 자리에선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텐데, 저희들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뭐 저 부시장이나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그 어려운 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일전에도 그 또 춘천도 출장 다니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그쪽에 뭐 저도 인제 뭐 상황을 참 잘 알고 있지마는 대부분에 한 90%, 뭐 99% 이상이 다 인제 정말 다 칠십 이상 드신 어르신들이예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또 뭐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다 계시는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단은 안 떠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딱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거주하는 가장 계신 게 현 상태 가장 좋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일단은 뭐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좀 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적지는 않아요. 2019년도 보다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는 좀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가지고 또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연간 뭐 육칠십억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반납을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좀 곤란한 일 아니에요? 국도비를 담당 부서에서 애써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한다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을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사업하다 보면은 좀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연도 별 이렇게 그 국도비 상환하고 반납한 걸 보면은 그 규모는 비율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특별히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시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 2030 태백 중장기 종합발전 그 계획 이거 보셨거든요. 사회조사서하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향후에 그 연구 주안점이라든가, 정책 추진 방향들을 보면 굉장히 잘 돼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잘 돼있고 분야별로도 보면 뭐 산업경제나 도시교통, 그다음에 교육, 환경, 또 문화, 관광에너지 뭐 이렇게 해갖고 참 잘 돼있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런 정책들을 그 용역을 줘가지고 발굴을 하시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발굴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또 이런 정책연구나 용역수립이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역에 주민들 의견도 반드시 좀 물어서 수렴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하는 정책들은 나중에 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요번에는 뭐 인제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 없죠?
미경

정미경위원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보면
미경

정미경위원

62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보면 하나도 불용액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경

정미경위원

61억6,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일 뒷장에 보면
미경

정미경위원

작년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시도보조금 반환금 0, 불용액이 없는데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부분은 내년에 인제 1년씩 밀리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정산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여기 보니 인제 2020 행정사무감사 이랬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20년도에는 그 부서 간에 잔액 반납에 대해가지고 사업비 정산 및 반납 독려, 21년도에는 그 보조사업 잔액 최소화 노력 이랬어.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 예산부서는 뭐 어차피 각 부서 간에 도와 주는 데 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산이 올라오면 적절히 조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비도 또 우리가 또 사업도 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가져오면 좋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인제 가져온 만큼 뭐 의원들이 인제 지적한 사안처럼 최소화하네 뭐 어차피 뭐 안 반납 안 할 수는 없잖아. 뭐가 남아도 남는 게 있으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소한 줄이라고 여기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부는 각 부서 간에 의견을 잘 종합 처리해서 거듭나게 이렇게 잘 주요 도와주는 부서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동,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