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9,352억 7,800만 원에서 157억 6,600만 원이 증된 9,515억 4,400만 원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지방세는 462억 7천만 원에서 24억 8,700만 원이 증된 4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세는 2억 6,800만 원이 감된 77억 1,600만 원, 자동차세는 4억 4,200만 원이 증된 119억 3,700만 원, 지방소비세는 23억 1,400만 원이 증된 10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액 274억 100만 원에서 19억 9,400만 원이 감된 25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 중 저희 재정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92쪽 윗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 1억 원을 감 편성하였고 100쪽 윗부분 시도비 보조금 중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또 코로나로 인해 서면조사로 갈음함에 따라 152만 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2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8억 2,4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감된 27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세무민원 발급용 프린터기 대체 구입 2대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보조 국내여비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가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됨에 따라 15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예수입 운영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2단계 2차 협약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7,1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6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는 b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을 받았는데 사무관리비로 334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읍면동 세정평가 포상금 2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장비 교체를 위해 646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은 기간제로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공공청사 제초 작업 인부임은 공공운영비에서 대체 사용하였기에 1,640만 원과 144만 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서 조금씩 예상되는 잉여금액을 모아 7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완료로 잉여 잔액 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약 8,471억 9,600만 원 대비해서 58억 6,200만 원이 증된 8,5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 2,700만 원이 증된 5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민세는 1억 1,410만 원이 감된 12억 2,300만 원, 재산세는 3,200만 원이 감된 79억 5,200만 원, 자동차세는 4억 4,200만 원이 증된 119억 3,700만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2억 원, 지방소비세는 39억 3,200만 원이 증된 154억 3,700만 원 다음은 96쪽하고 연계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3억 9,800만 원이 증된 115억 3,5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은 120만 원이 증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3,800만 원이 감된 2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96쪽 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시·도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중간에 기타 사용료 부분에 시금고 전기사용료 수입으로 360만 원, 103쪽 하단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6억 원, 그다음에 104쪽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원이 증된 18억 원,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1억 100만 원이 증된 2억 100만 원, 불용 관용차량 매각 대금은 5,80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억 원이 증된 3억 원, 105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억 6천만 원, 그외 수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3,500만 원, 유류비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7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3억 4천만 원, 이어서 106쪽 상단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 명목으로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일반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호봉 승급 및 최저임금 단가 인상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의 인상에 따라 조정된 사항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이후에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4,022만 원에서 7억 560만 원이 감된 21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2,785만 원이 감된 3억 8,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약관리 운영,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 편성하였고 43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전년도 대비 3,619만 원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전년도에 자사 및 물품취득비 7,300만 원도 있는데 금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다음에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438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분을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충당했던 것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 보조인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152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4,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642만 원에서 6,657만 원이 감된 6,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6,951만 원이 편성된 것이 2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1년도 제2회 세출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단계 구축비 협약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증액으로 21년도 분담금 675만 원이 증액되면서 22년도 위탁사업비 분담금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39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380만 원에서 172만 원이 증된 1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최저임금 단가 인상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44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807만 원에서 1,575만 원이 증된 1억 6,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지원금이 전년도 1억 6,667만 원에서 214만 원이 증된 1억 1,882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승급 및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단가 인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441쪽 회계관리 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870만 원에서 55만 원이 증된 5,9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수수료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계약관리 운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2,400만 원을 지방세 확충해서 이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국·공유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586만 원에서 839만 원이 감된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있던 전년도 1,639만 원 예산액을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공공청사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8,688만 원에서 3억 2,488만 원이 감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6,360만 원이 감된 8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2억 9,480만 원이 감된 2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재정과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시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에 1천만 원,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으로 1,5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사 지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재정과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봐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가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어디로 교육을 간 거예요?

별도로 결산검사 위원 교육 하는데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전에 해마다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위탁교육을 한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 위탁 교육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얘기죠?

예.

교육 기간은 얼마예요?

하루 갔다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그냥 대체했습니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대체했다고요.

대체?

예.

443페이지 시청 근로자 등 보수, 시청사 등 공공청사 제초 작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옛날에는 나무 전지 같은 걸 전부 인건비를 여기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전지사들이 합니까? 우리가 시청 채용한 그분들이?

조경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소규모 전지 작업이나 제초 작업을 그동안에 인건비를 사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소수선 공사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그 경비가 안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인부들이 여기 나무 전지를 못 해요?

저희들은 초점은 전지도 있기는 있지만 제초작업이 주 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우리 청내 조경사업 하는 소나무 전지를 그분들이 할 수가 없냐, 그 얘기에요.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 그분들한테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들을 새로 인부 채용을 해서 할 것인가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직원과 상의 중)

아니,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신분을 알아와라 그랬더니 기간제근로자로서 10개월 사역 그래가지고 2월부터 11월까지 쓰고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그랬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채용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새로 자격증이 있다고 한 분을 우리가 새로 채용해서 쓸 필요가 없이 그날 인부로 쓸 거 없이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지역 내에 전지 작업을 그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시설사무소만 하고 시청 본청은 안 하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 전지 작업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전지 작업은 일부고요, 제초 작업이 주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초 작업은 제초 작업대로 하고 소나무 전지는 누가 하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경 건설업체에 제초 작업하고 전지 작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켰습니다.

, 제초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거시기로 한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그것은 아주머니들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전지 작업은 아무나 못 하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돼, 그래야 잘 하잖아요. 예쁘게 잘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 제초 작업은 일반인들한테 맡기고 나무 전지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집행부석 - 우리 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 쪽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시설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또 5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업무 소관이 좀 달라서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할 섹터 안에 있는 부분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자격증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청내 소나무 전지 부분은 그동안 재정과에서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체에 위탁을 줘서 전지를 해왔습니다.

당초 목적은 내가 그때 기간제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은 시설사업소 내에 관할하는 관광단지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은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전지를 해라 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똑같은 우리 청사 내인데 시설사업소 근무한다고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왜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일을 못해, 그거 한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보세요. 우리 시청 청사에도 한 3명, 4명이 와서 하루나 이틀 해야 된다,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우리 본청 청사 소나무도 전지를 하도록 시켜야죠. 별도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목적하고는 지금 달리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제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소나무 전지 또 전문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 부분은 또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청내 소나무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 소나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나는 지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잘 하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많이 오래 해본 분들은 자격증은 실제 못 따더라도 전지는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격증 땄다고 해서 또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초 목적을 이것을 내가 챙긴 것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업소에 있는 그분들을 이용해도 나는 괜찮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예. 예산은 이중으로 이렇게 들여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사업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그 업무량이 또 많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청사 지하 시스템 난방기 교체 그랬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난방기 교체가 15대를 바꾼다고 했는데 난방기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 한 것이 15대나 있습니까?

예. 지하에 지금 배치된 냉난방기인데요. 천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정형?

예. 지하에 15대가 천정형이 설치가 돼 있고 지상에 지금 실외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싹 한 번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하에 난방 천정형을 한다는 것은 밑에 지금 우리가 실외기 일반 에어컨은 실외기 역할을 한 건가요?

실외기는 밖에 있고요. 그러니까 냉난방기라고 하면 스탠드형을 생각하시는데 그 스탠드형이 아니고 천정형 것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왜 지하라고 했어요?

장소가 지하입니다.

천정형이 지하에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데 왜 지하라고 그래요?

저희 지하요. 지하층만 한다, 이 말입니다.

지하층만, 밑에 지하층 사무실 것을 싹 바꾼다, 그 이야기에요?

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신 동안에 우리에 유일하게 수입이 있는 데가 재정과인데 물론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인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된 거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예.

이것은 돈으로 환급, 이것은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다시 현금화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금고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 정도를 신용카드 적립금이 저희들한테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포인트로 들어온 걸 우리가 쓸 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1년에 보조금 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립된 것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금액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냥 일반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세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목적사업에 쓰는 겁니까?

이곳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3억 4천인데 교육체육과에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사업으로,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3억 4천이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고,

거기로 다 들어가요?

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3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보조금 반환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12월 말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말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했을 때 잉여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어림잡아 3억 정도 잡아놓으셨군요.

예.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오나 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정과 예산을 보고 별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사실 그것과는 연관이 없고 내가 행정지원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 산하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 연 41억 정도입니다. 41억 전기요금만, 내가 그때 37억 얼마라고 했는데 이걸 두 달을 빼고 나니까 두 달을 이것을 47억 나누기 12 하다 보니까 월 한 3,700만 원 그래서 이 2개를 합해서 12달을 나눠 보니까 한 41억 3천만 원 정도가,

아닌데 2억 7천인데 2억 7,400,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요. 총 우리 읍면동, 사업소 전부 다 합해서,

예.

그러면 이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이 정도 들어가는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전기 활용을 보면 조금 필요 이상의 거시기를 쓸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우리 재정과장으로서는 전기를 조금 아껴 쓰면 필요 없는, 필요한 전기는 써야죠.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추울 때 난방하고 이런 것은 다 해야지만 사무실 사람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전기는 우리가 좀 아껴 쓰자,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 우리 재정과장께서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 또 직할에 한 번쯤 전화해서 우리 전기를 아껴 쓰잖고 해서 세출을 조금 10원이라도 아껴보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느낀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님들 다섯 분 선임을 해서 하는데 수당이 몇 년째 제가 교육받을 때 잠깐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회계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그만한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부분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연수 때도 강사님들도 하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일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수당을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10만 원씩 해서 쭉 연계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수당을 주게 되면 1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선배님 쪽으로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보기는 보지만 회계사나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왔다고 해서 우리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해 봐야,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수당이야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수당을 인상해서 주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로 금액이 묶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뭐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랬나요?

어디를?

44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800 정도가 들어갔는데 당초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이 없던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공유재산 관리에서 아까 인건비로 들어가 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빼고 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감정평가는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 이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직원과 상의)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뭐하면 옆에 계장님이 하시든가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주세요.

박종석 재정과 재산관리담당 박종석입니다. 그동안은 지방세 확충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던 것을 별도로 이번에 빼놓은 겁니다. 이쪽으로요.

다른 항목에 있었던 건데?

박종석 그렇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무관리비에 쓰던 것을 별도 목 세우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여기로 별도 항목 세웠군요?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3억 2,400이 삭감됐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년도에 있던 시설비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이 작년에 별도로 썼던 것이 없어 졌어,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93쪽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 17억 2,6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7,28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3억 8,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350억 9,666만 1천 원보다 190억 7,142만 3,100원을 증액한 540억 8,1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사업에 대하여 7,8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가정 주거급여 지원에 대하여 수요 감소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5,838가구 8,49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잔액에 대하여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8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증가로 3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5,70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자가격리자가 전년 대비 1,167가구가 증가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반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6명 신규채용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에 대하여 1억 9,6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사업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로 1,95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70억 1,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8,422명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177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개소를 추가하여 3억 3,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자활장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어울마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억 1,94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3,952만 2천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0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02억 7,96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35억 6,4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37쪽, 2022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6,4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22년 예산으로 341억 1,641만 6천원을 전년 대비 11억 5,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사업에 대하여 180억 1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사업에 대하여 1억 2,728만 9천원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8,3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대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주거급여지원에 대하여 5,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0억 2,4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어 15억 3,7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기초푸드뱅크사업에 대하여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생계, 의료급여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따르릉 문안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4,0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급여 등에 6억 42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국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비로 1억 9,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하여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로 4,554만원을 증액 2,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억 6,6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9억 1,2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2,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력경비에 대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 예산으로 7억 4,3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를 위하여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상담실 운영물품 구입 및 통합조사 차량 유지를 위하여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에 26억 9,1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2억 5,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5,1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국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5,5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387만 3천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2,8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감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국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사업에 2,7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2,708만 2천원을 편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6,6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하여 2022년도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355쪽,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훈단체 9개소에 경상사업보조 및 8개소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1억 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보훈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1,3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대하여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5,2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7,620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사업에 대하여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보수교육 및 힐링캠프 지원사업으로 8,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0억 1,6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 외 사업에 대하여 4억 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하여 9,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어떤 부기를 한번 달면 그 부기는 내가 볼 때 이 예산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없어지기가 쉬워요.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그 사업의 결과를 평가해서 “아, 이 사업은 아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이 예산서에서 떠나야 되는데 한번 부기를 예산서에 달아놓으면 올해는 100만원이면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지 그 부기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이름만 달아놓자 하는 식으로 올려놓은 예산들이 그 과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은 꼭 해야 한다면 달고, 또 증액이 필요하면 더 올리고, 필요치 않는 것은 없애고 그래야 하는데 결과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예산서에 이름만 달렸다 하면 올해도, 또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꼭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과장님,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교육급여,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여비는 일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 공무원이 교육 갈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여비를 일괄 세워서 인사계에서 여비를 지급하던데 왜 이 교육만은 과에서 세운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세웠던 것은요, 수시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있어서 조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직원과 상의)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교육급여거든요.

교육기관에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못했네.

예.

346페이지 입니다. 행려자 치상비하고 행려자 보호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작년, 재 작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예.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한 2건인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사로 발견됐다가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가족관계 단절이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시신을 인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2건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안 나와요?

예.

인수자가 끝까지 안 나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런 경우가 1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안 나오면 그 사람 사망처리를 어떻게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처리를 해요?

경찰서에서 검사 지휘 받아서 변사사건으로 해서,

변사사건으로 시신은 처리하는데 사망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망신고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사망신고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가족이 사망신고를 공고를 했다고 나올까요? 안 나올 텐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단절이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찾아내거든요. 시신을 인도 해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를 하시는 그런,

그것은 신분이 확인이 됐을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사망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있다든지, 면허증이 있다든지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보통 그런 분들이 그런 신분이 없거든요. 신분증이 없거든. 그럴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하고 나머지 그런 처리는 경찰서에 일임하는군요?

예. 그렇죠.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장례는 치러주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근거 법령이 관 주도의 민간사회복지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것도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고 둘 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어떤 단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근거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가 있고요. 목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심의를 하고,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하고 그런 통합서비스 사업을 연계를 해 주는 그런 협의기구입니다.

아까 그런 사업계획들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된가요? 안 된가요?

당연히 연계가 되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서 다 하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죠.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의 복지욕구도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복지계획도 수립을 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는 힐링캠프라고 안 하고 뭐라고 제목을 부기를 달았었죠?

지금 계속 힐링캠프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하고,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간인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사하고 그 신분만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은 민간인 사회복지사들은 그대로 힐링캠프를 하고, 우리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대로 힐링캠프를 하고?

예. 이 방법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해 정도를 실시를 못 했는데요. 민간사회복지사와 행정복지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연구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사항이 의도는 그걸 갖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면 물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언니와 동생 한다든지, 조카와 아재가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같이 민간사회복지사하고 우리 관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하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애로사항도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는데 이걸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또 돈도 틀려요. 아까 민간사회복지사는 12만 5천원 지급하고, 우리 공무원은 지금 23만원을 지급해. 그러면 거의 배는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일인데 같은 걸 먹고 똑같은 잠자리 자고 그래야 하는데 누구는 싸게 하고 누구는 비싸게 하고 그건 안 되죠. 그런 신분에 차이 갖고 인간 차별을 하면 안 돼.

당초에 처음에 시행을 할 때요, 예산부분 때문에 따로 따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몇 번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되어서 안 올라왔어, 그때는 한 군데만 올라왔었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에요. 한번 예산 부기가 달아 오면 이제 이 예산 안 없어져,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들도 평가를 해서 평가서라도 붙여놓고 작년에 이런 평가를 했다 이런 힐링캠프를 했더니 뭐가 문제점이 있고, 또 뭐를 새로 바꿔야겠다든지, 뭔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평가서를 만들어놔야 하고, 올해는 이왕이면 같이 한날 같은 그걸 갖고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예. 금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한번 민간하고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같이 해 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명년에 다시 나눠서 할망정 올해는 같이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왜 다른 타 단체위원은 전부 참석수당이 7만원씩인데 어째 여기는 2만원 가지고 점심만 주는가요?

지금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처음에 저희들이 임명을 할 때 300여명을 임명을 했었었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수당 같은 것도 없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만원을 현금 지원해요? 중식 보상이예요?

계좌로 넣어드리는데요. 회의 때마다 한 2만원씩 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사실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좌에 넣어드리면 그거 가지고 것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다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두서가 안 맞는데, 참석수당을 올려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돈 1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점심을 같이 일괄 대접하든가 해야지 이거 그날 오신 분이 통장에다 넣어줘버리면 그날 오신 분들은 돈을 얼마씩 또 걷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회의시간이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나 끝나면 몰라도 최하 2시간은 할 판인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수당도 가능하면 같이 올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복지 최일선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그분들 바라지도 않는데 제가 아는 데에서는 그 수당까지도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회복지협의체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복지과 사업이 다 정부정책을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소소하지만 우리 남원시 자체사업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은 대략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요, 여름 같은 때는 선풍기, 겨울에는 전기담요 이런 것들을 구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거의 그 지원물품으로 생활구호세트로 구입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우리가 작년에 참혹한 수해, 그리고 2년간 이어지는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혹한 재난을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잖아요. 물품을 구입을 못해서 못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 때 금지면에 구호물품이 종합적으로 다 모이고, 다른 읍면은 그 구호물품까지도 가지러 가야 됐습니다. 저도 갔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하고 수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좀 쌓였을 것 같아요. 그런 물품 품목보다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기를 바랄게요. 행려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요구르트 배달 있잖아요? 346페이지 아주 참 잘하고 있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1년하고 2022년 예산이 똑같아요? 추경을 지나면 더 늘어날까요? 왜냐면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아예 이 예산만큼 맞춰서 사업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은 새로운 대기자를 발굴하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구르트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은 분들 좀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요구르트 하나 지원해 드리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의 안부를 안녕을 묻는 것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는데 339페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원은? 그런데 그때 구호키트는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가요?

예.

그 부분은 꼭 개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제가 강성원 위원님하고 질의하려는 내용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가 있잖아요? 당초 9명에서 변경 2명으로 돼서 거기에 시비가 8명인데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처음에 2018년도에 이게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순수시비로 운영을 하다가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사업 연계해서 국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28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취업이 3명, 대학 복학 하신 분들이 5분 정도 되고, 취업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상근 예비역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5개 중에 여기서 의료보호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의료보호비가 1억 5,200만원 증가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1억 5,2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폭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자가 증가가 되니까 예산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수가 감소하면 의료보호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의료급여 수가가 인상되고,

수가가 인상되고, 인건비도 올라서 해마다 이정도 증가하나요? 1억 5천정도 보면 되나요? 인상률이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많은 복지 관련한 외부 행사들이 못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쪽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한 11월에 가능한 집행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미리 반납 처리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요구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이게 내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위드 코로나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서 최대한 좀 그 예산안에서 회수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서 신규사업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가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청년특별대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기준 없이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건강이어서 느낌상 보건소로 갈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복지과로 내려왔나요?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요, 누가 보건소에서 해도 되고 저희 과에서 해도 되는데 대상이 청년인데 작년도에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 평가하는데 굉장히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나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단체, 기관들은 많이 있어요? 인프라가 어때요?

지금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 지금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 올 수 있는,

또 더 전문성을 가진 어떤 신규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이 바우처가 이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청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바우처를 이용할 때,

바우처 사업은 이 지역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건가 보네요.

예.

이것도 어쨌든 연령이 청년으로 되어 있지만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서 350페이지 하단부에 한센인 행사 참석보상금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한센인 행사 거의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 관련 정비에서부터 그쪽에 대한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계속 복지과에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해 왔기 때문에 괜히 이런 업무 가지고 불협화음이,

불협화음은 아니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거기에서 집약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거기에 맞는 배수로도 하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행사에 따른 참석보상금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센인의 날 5월인가, 4월인가 봄에 있는데요. 소록도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이게 핑퐁의 개념이 아니라요. 한 곳에 집약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에 신규사업으로 청년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리고 차상위 초과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보면 저희가 올해 청년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또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때 저희 청년계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정확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그러는 데에서는 같이 업무협약이 있으면 좋겠다,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에 저희가 따르릉 문안서비스 하고,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해요. 항상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읍면동에서,

맞춤통합서비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집약되고, 집중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35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좀 유예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저희가 수급자 평가를 봐야 하는데 유예를 했다면 또 다른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못하고 그런 것은 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게 혹시 혜택이 있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하기도 하고 변동이 있어서 아마 탈락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이 오기도 하던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재하 계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우리 근무 외 수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아무래도 남아서 잡무라든지 욕구같은 게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애쓰신 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에서는 9,900여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한시생활지원인데 여기서는 국비로, 삭감도 국비인데 추가로 9억 정도를 더 세웠는데 그 두 사업이 뭐가 틀린 겁니까?

위에 것은 4차고요. 4차 지원금이고, 거기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소규모 농가는 농정과에서 3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플러스 저희들이 20만원 더 지원해 준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이고, 밑에 것은 5차 10만원씩 주는 거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10만원씩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요?

예.

그럼 위에 것은 한시생계지원은 또 저소득층 주는 거 아니예요? 이것도? 농가들 주는 거예요?

농가들도 주고, 저소득층도 주고 그러니까 4차, 5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저소득층만 드렸던 거예요. 1인당 10만원.

전 국민한테 주는 거라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겠는데 일부한테 주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도 상당히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급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 완료하고 정산까지 끝난 겁니다.

10만원씩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저소득가정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3,3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3월인가 완료를 했었거든요. 기준중위소득 150%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인데? 대상자가 줄어들었던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예.

여기 민간위탁금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

예.

근데 해마다 연봉, 호봉은 올라가고 또 최저생계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의 다른 내용들은 우리 내부의 기간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대로입니까? 금액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엔가 좀 증액을 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나 운영비에 맞게끔 금년에도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쪽에서 보조금 심의 받는 거예요? 이것도?

보조금 심의는 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온 금액을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이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아니, 협의해 가지고요.

협의해서?

예.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도 직원들 호봉이나 그런 것을 산정해서 당해연도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호봉수가 올랐는데 다 그대로 일까...... 알겠습니다. 아까 추경 때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을 4명 정도만 잡았군요?

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명 됐었는데 많이 없네요?

시작할 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처음에 2018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7733부대하고 MOU를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3대대장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한 것이 사회복무요원들까지 저희들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근 사회복무요원들이 54명이 있거든요. 54명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쩔 수 없고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대상자 발굴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앞서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05만 원 감액 편성하여 1,255억 5,94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73억 6,428만 7천 원, 기금 9,024만 2천 원, 도비 112억 2,824만 9천 원, 시비 368억 7,66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1억 1,1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취소로 3,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1,5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복무 수행을 위한 기타수당 추가 편성 변경 내시로 1억 1,7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인건비 지원은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당초 2명에서 1명 감소로 인하여 2,2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2억 5,106만 원 감액,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72만 원 증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이 4,6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금 6,4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2,125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1,7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 400만 원, 수어문화제 개최 지원 1천만 원, 각종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비 7,865만 원 감액,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5,894만 원 감액, 188페이지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사업은 단가 인상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하여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 예산은 국가보조금 69억 3,554만 원 증액하여 713억 7,85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기금은 1,966만 3천 원 증액하여 1억 1,21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도비보조금은 32억 3,780만 8천 원 증액하여 79억 4,58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36억 2,879만 5천 원보다 153억 8,122만 8천 원이 감액된 1,082억 4,756만 7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09억 6,104만 3천 원, 기금 1억 1,219만 5천 원, 도비 60억 2,869만 6천 원, 시비 242억 7,457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비 7억 7,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 인구의 81% 지급률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642억 1,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독거노인 보호와 안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2개 사업에 1억 7,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1,410만 원, 효문화 확산 지원 2천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1천만 원, 교육비 지원 1,200만 원, 노인행사 지원 2천만 원,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1천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700만 원, 임원 역량 강화 순회교육 1천만 원, 시조 경창 및 척사대회 지원 150만 원, 아영 노인대학 운영 400만 원, 시니어 춘향 선발대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315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사업비로 7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4천만 원, 방향제 보급 사업비 4,950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급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4천만 원, 경로당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 서비스 지원 4,9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928만 원,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7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194건에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자체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8억 3,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8억 6,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남원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9,500만 원, 신설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8,0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자산취득 집기 구입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4,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억 1,392만 원과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 140명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2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로 37억 3,2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 4,34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926만 원, 가스 구입 재료비 6천만 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9,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 4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편의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3억 4,3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5,017만 원을 편성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 3억 6,264만 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9,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억 1,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85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75만 원,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 원,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 원, 전국 농아대회 참석 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9억 8,624만 원, 시간제 일자리에 1억 5,182만 원, 복지 일자리에 4억 2,5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5억 2,413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489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38억 1,336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사업에 2,3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에 4,1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3,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장애인 신문 보급,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5,063만 원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042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7,011만 원 편성하고 도 추가 지원에 1억 3,2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억 1,130만 원 편성하고 재가여성장애인 15가구에 CCTV 설치를 위하여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5억 5,446만 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7,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56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828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사회재활교사 임용 인건비 지원으로 7,0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으로 평화의 집 생활실 및 화장실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4억 7,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경로당에 찜질방 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내에 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인사 다니면 옹기종기 모여 계시고 좁은 곳도 많고 한데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셨고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하실 때 하실 의향이 있는 데만 지금 선정하신 거잖아요?

예. 수요조사를 해서,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전에 경로당 앞에 마당이나 이쪽에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실내를 리모델링해서 방 하나를 찜질방 하는 것보다 공간은 그대로 두고 밖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서 비교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합니다. 행감 때도 칭찬 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코로나 시국에 경로당 지원을 했습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가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을,

다른 예산도 아니고 노인들 모신다고 지원했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어른들이 압박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는가요? 운영비를?

지금 특별 냉난방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고,

그래도 썼을 것이고 급식도 나눠 드리는 것이니까 급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취사를 못 했지만 또 그룹별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하루에 매일같이 점심을 해 드시지 못했으니까 차액분이 남아 있을 텐데 그걸 꼭 무조건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조금은 조율을 해서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100억을 올리셨던가요? 노인장애인과? 그렇죠? 1천억이죠?

예.

1천억, 1천억인데 이거 다 소비 재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무조건 써야 될 돈들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규정에 있다고 그래서 그 규정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걸 못 했다면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능력 있는 과장님이 잘 안을 내셔가지고 어른들한테 그대로 복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12월 말이 금방 다가오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애초에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 과정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달리 남원시는 작년, 올해 2년간 경로당 지원에 애를 써주셨는데 애써주신 만큼 마지막 유종의 미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까지 올해까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평화의 집이라고 하면 남원의 중증장애인을 모시는 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죠?

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2년간, 3년간을 많이 숱하게 우리 노인장애인과 이전에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행감을 거론을 안 할 수 없는데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거든요. 그 활동보조교사 지원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쪽이 조금 종사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하려고 과정에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보고 받을 일도 없고요. 3,912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1명 채용하는데 제 기억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제가 행감 때도 일부러 내가 우리 집행부에 제약을 덜어드리려고도 제가 다른 중증장애인 시설에도 소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증장애인 시설에서도 평화의 집을 우려할 정도로 직원들 입지에 대해서 불안한데 그 1명 애초에는 2명을 요청을 했었죠?

예.

이제는 참다 참다 1명만 더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다면, 복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측은지심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조건을 따지고 타 기관하고의 형평을 따지고 해서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누누이 안타까운 사정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자신 있게 4억 얼마 시설개선비를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던 것이 이제야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고 또 하소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도 됐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시설을 보고 그 환경을 보면 또 입다물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은 우리 남원의 행정을 또 특히나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회의장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건이 붙어서 채용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직원은 평생 그대로 그 보수로 받아야 된다, 채용 조건이 맞아요?

예. 5년간 그렇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신분이 보장되어야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이지 남들은 다 호봉도 오르고 여러 가지 처우도 좋아지는데 5년을 갖다 그 자리에 그대로 호봉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과장님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자녀분이 복지를 하신다면 보내겠습니까?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재가? 이런 조건이 어디서 붙었어요? 과장님 조건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복지하는 분들은 점잖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과정을 설명 듣는 제가 여러모로 화가 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질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열 번, 백 번 숙고를 해도 이런 곳을 지원을 안 하면 과연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까?

예.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고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항상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늘어 있어요. 그것은 인원이 더 늘어서인가요?

예.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었나요?

(자료확인)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 지원 저희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저희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저희들이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청구를 하면,

국민연금하고 같은 서비스를 받는 그 말이죠?

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급, 신규죠?

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 원 해놨는데 그걸 다 못 채웠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시비를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남성 장애인이 나왔으면 나중에는 또 같은 게 반복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성 장애인하고 또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예산이 그대로 또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경로당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급이 있어요. 5천 원을 500명 10개월 하신다는 거죠?

예.

5천 원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5만 원,

5만 원으로 총무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경로당을 주로 관리를 하시고 회계장부 작성하시고 연락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5만 원으로 했는데 5천 원씩 열 달 해서 5만 원을 주신다는 건데,

아니,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2만 5천 원씩 2번,

? 이거 너무 작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아마 이분들이 회계장부며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돈이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번 나중에 경로당 분회나 이럴 때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 혹시 이런 불평불만은 없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3쪽에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저희 인건비 4천만 원 있죠? 이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가요?

지금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내려와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이 있었고 또 인건비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한 명을 더 쓸 수 있어서 이거 채워놨다는 거죠? 374쪽에 사회복지사업 조서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어요. 218명, 140명은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140명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들이 관내 반찬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7개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대상은 작년에 전년도에도 218명이었나요?

작년에 190명이었습니다.

더 늘었네요. 그럼 여기는 추천은 어디서 받았어요? 독거노인이나 각 마을에서 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집으로 식사 배달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끼 점심에 해드리겠네요?

예.

7군데에서 나가는 데가 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예.

직접 배달이 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379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봐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발하게 하는 데는 회원들 간에 정말 교육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데는 욕구를 채워줘서 사업비를 늘려야 될 것이고 또 폐쇄적으로 하는 데는 관심을 가져서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경우는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저희가 옮겨서 활발할 때 한 곳에서 다 눈으로 아마 보실 건데 이럴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도 능력대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보고 필요한 대로 잘하는 데는 더 늘려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383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단속 추진이 있어요. 행감 때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도 보는 것들이 장애인 주차단속으로 하는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관리 감독하고 단속하는 것이 저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으라는 게 아니라 단속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 차를 제때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거니까 올해는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두레사랑방을 1월, 2월 운영하고 콩나물 키트를 500분을 선정을 해서 나눠드리고 그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셔요? 예산은 지금 그대로 세우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장사시설 승화원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100만 원이 있는데 뭔 돈이에요?

이게 봉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봉안을 하면 10년 단위로 봉안을 하는데 1년 돼서 나 다시 찾아가겠다, 그런 사람들 반환을 해준다; 비율에 따라서 연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다시 뫼시고 간다고 한다는 그것까지 반환을 다 해줘도 되는가요?

가령 거기에 봉안을 했다가 거기도 자주 못 찾아오실 분들은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부모님 중에서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장지로 모시는데 합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봉안을 했다가 큰 돈도 아니고 봉안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모시고 간다고 하는 분은 반환금이 없어도 되는데 그 반환금을 꼭 줘야,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는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10년을 하게 돼 있지만 5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은 50%, 이게 1년 이내에,

이해가 갑니다. 10년을 계약했다가 5년만 모시고 나머지 5년 기간이 남았더라도 거기는 반환금이 없고?

예.

10년에서 1년만 보관해놨다가 중간에 모시고 가면 얼마 주고,

1년 이내에는 50%를 환급을 해 주고요. 3년 이내는 30%, 5년 이내는 10%, 5년 초과된 경우에는 반환금 없습니다.

예가 많이 있는가요?

올해 지금 세 건이 있었습니다.

세 건. 그거 지금 1기 봉안 하는데 얼마 받아요? 10년 하는데?

지금 30만 원, (자료확인)

담당계장님이 1기 봉안하는데 10년하는데 그 암기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얼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개인은 20만 원이고요. 부부가 4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부부는 40만 원이면 똑같네요? 개인은 20만 원이고 부부 간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은 20만 원이고 부부 간 30만 원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이렇게 한 칸에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부부단이 이렇게 별도로,

칸이 넓어요?

예. 칸이 넓어서 한 칸에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3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원시 수어 문화제 개최가 있죠?

예.

그 행사는 어떻게 하는가요?

이게 수어 경연대회도 하고요. 발표도 하고 수어로 어떤 예술 활동도 하고 수어를 이렇게 발표해서 이렇게 거기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시상도 하고,

장애인이 와서 그 수어대회 개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어를 그 간에 배운,

일반인들,

정상인이?

예. 일반인들이 수어를 배워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물론 농아인 분들도 참석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수어를 배워서 경연대회도 하고,

이 행사가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일반인들이 수어를 많이 배워서 농아인들이 불편없도록,

, 지금 현재 수어를 배운다고 한 분들이 전부 직업적으로 배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운가요?

사용도 하고 본인이 그런 어떤 봉사활동도 하려고 해서, 저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25주년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수어 통역사들이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수어로 안내하고 하시는 것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기가 좋아?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기가 참 많네요. 예산이 많다는 소리 보다는 부기가 많아, 근데 지금 장애인 예산이 약 117억, 하여튼 예산이 120억 정도가 돼요.

예.

내가 7천 명 장애인으로 보고 1인당 얼마씩 돌아가나 보니까 약 250만 원이 1인당 들어가,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장애인들 중에 나한테 돌아온 돈이 100만 원도 안 돌아간 분이 쎄버렸어. 장애인에 따라서 50만 원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어,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한 분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겠지 대회도 가고 어디 행사에도 가고 하는 분한테는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있지만 평생 대회 한 번 안 나오고 행사 한 번 안 나온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 어두운 돈이야 이 돈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여러 사람이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행사 위주로 해 놓으니까 집에서 밖에 한 번 안 나온 장애인들은 뭔 혜택 받을 거 뭐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좀 비중이 큰 것이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수당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38만 원부터,

월?

예. 그분들은 수급자분들이 그렇게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이쪽에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거시기가 있잖아요?

예.

시각장애인도 있고 언어 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많죠. 그 장애인에 따라서 또 지원이 틀린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연금은 심한 장애, 그러니까 1급 옛날로 말하면 1급하고 2급,

급수별로 어떤 장애를 입었든 간에 급수별로 수당이 나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급수 구분을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심한 장애 분 중에서 그 전에 1급하고 2급하고 그 다음에 3급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우리 부족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분한테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저희 각종 행사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들이 전북 기능경기대회 참석보상금 외에 나머지 보상금들은 다 쓰지를 못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삭감 처리, 물론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인원수를 제한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었을 거다, 이 참석보상금 외에 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어차피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서 꼭 반납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도 보니까 저희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가 30명에서 한 19명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 정원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지적장애인 협회하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준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에서 19명으로 줄어서 사업비를 지금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용 대상자가 감소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말씀드리면 최중증이어서 기관에서 받기를 힘들어 해서 그런 것인지, 이용대상자들이 다 차서 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이것은 이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경로당 포충기 설치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200개소, 이게 23개의 읍면동에 46개를 설치를 했었다, 이게 맨 처음에 사실 올라왔을 때 이것은 시범사업도 없이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삭감했었던 사람이 저였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설치 호응도는 좋다고 하는데 저쪽 면 지역은 몰라도 이쪽 시내 지역도 포충기의 효과성 같은 게 아니, 필요도 같은 게 있을까요? 어때요? 당연히 경로당에서는 어떤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실 경로당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하면 그거에 따른 자부담을 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호응도가 좋다는 의미가 포충기를 설치했더니 모기나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모기가 눈에 안 보이게 줄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이것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예. 9월에 포충기에 대한 46개소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이 75%, 불만족이 2%, 미사용 23% 이렇게,

미사용이 있어요? 코로나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만족은 “포충기가 있으니까 만족하십니까?”이렇게 물었어요?

효과가 포충기가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고 효과성,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타당도, 신뢰도가 보장됐느냐 하는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여기 46개소니까 몇 개만 표본 추출해서 면밀하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개소를 설치해야 하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를 7명으로 산출하셨더라고요.

예.

여기 그럼 7명이 이 시설 규모로 따져서 이 7명이라는 종사자가 산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원노인복지관도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7분으로요?

예.

현재는 거기가 몇 분이시죠? 남원시 그 노인복지관?

14명입니다.

14명이면 그만큼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에, 그러니까 시설 규모와 서비스 이용 대상에 따른 인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계획을 하면서부터 이게 인력 수가 규모에 비해서 좀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규모 자체는 남원 노인복지관보다는 약간 좀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더 많을 것도 같아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게 14명이면 지금 14분 계시고 여기는 7명으로 출발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도 한 열 명 정도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14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력이 우선은 이렇게 4월까지는 우선 공사 기간이니까요. 그 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변 상황이나 어르신들 대상 되실 분들하고 파악하셔서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입니다. 1월에 쏜 화살을 쫓아 어느덧 12월까지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3,311만원 감액 편성하여 403억 2,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41억, 균특 6억원, 기금 20억, 도비 103억, 시비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코로나로 미추진 되어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구매 지원비 및 사업비 증가로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당초 월 100명에서 120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양육비로 지원토록 변경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종사자 감소에 따라 13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당초 51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보육 인원이 감소하여 6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은 당초 누리과정 아동수 증가 및 운영비 등의 증가로 3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 설정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서남몬테소리 하나 어린이집 신규 건축으로 1차분 4억 7,4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1억 4,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억 4,935만원 증액하여 152억 7,9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균특보조금은 3억원 증액하여 9억원 편성하였고, 119 페이지 기금은 5억 1,056만원 증액하여 22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8억 6,727만원 증액하여 111억 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98억 5,537만원보다 90억 8,987만원이 증액된 489억 4,525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152억, 균특 9억원, 기금 22억, 도비 111억, 시비 193억 입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3,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9,923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7,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765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력 확충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8,370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2,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도내 대학 입학 시 학비지원으로 1,115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배움 지원사업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8,477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에 2차분 21억,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및 자녀 생활도움과 정서지원 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억 3,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운영비로 2억 2,834만원,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등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설치비로 5,000만원, 만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6억 8,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만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0억 5,59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자녀를 위한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억 1,944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1,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1,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3억 1,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인건비로 9,570만원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신규사업인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비 심리검사 치료비 등으로 1,16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으로 1억 7,4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으로 8,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7,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은 2억 2,955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억 9,600만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방학 중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14억 3,493만원, 0-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38억 7,190만원,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종사자 교육, 간담회 추진 등 10개 사업에 3억 1,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6,062만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8억 9,250만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7,6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4,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반 지원으로 5억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2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증 제작 발급 등의 8개 사업에 대해 2,311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 지원으로 4,624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6,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4,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2,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1억 527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는 엄마애 간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9억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3억 1,1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9억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0억 3,00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9억 6,260만원, 담임교사 부재 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10개소에 13대 차량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무상보육에 따른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6억 1,500만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억 2,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지원 15억 5,740만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4억 1,34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3,75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에 운영비 지원 4억 2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54억 3,4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로 1억 4,520만원, 운영비로 2억 4,684만원, 지산 어린이집 석면제거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6,881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2억 3,0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7,6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3억 9,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2022년 여성가족과 업무 추진방향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섬세함과 촘촘함으로 마음을 열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조서 청소년 드론축구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죠?

예.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나왔던 건가요? 사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론이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했고, 저희가 많은 다수의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풋살장 설치 이전에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드론이 아무래도 대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재원대책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똑같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에 특성이 있고, 문화의 집에 아마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아마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기존에 되어 있었고 청소년수년관에서 아마 이 사업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법인이고 그러면서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해야 할까, 그냥 방과후 수업은 문화의 집에서 하고 수련관에서는 아까 이런 드론이라든지 아예 청소년들이 더 임팩트한 그리고 액티브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련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의 집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틀린데요 큰 타이틀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조정이 된다면 한번 한 군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의 기능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관은 수련관 대로,

왜 그러냐면 청소년 수련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활동하는 공간도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데하고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문화의 집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하고, 활동은 활동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조서에서 413쪽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안 갔을 때도 아침부터 하루종일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2년 동안 애쓴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복지수당도 있고, 복지수당은 아마 전체 선생님한테 다 가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수당도 있고, 장기근속수당은 아마 차별이 되어 있어서 5만원, 7만원, 1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쓴 만큼 애쓰는 것을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당들이 여러 가지 다채롭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다른 데하고 혹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괜찮은가요?

413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 시비 사업이고요. 4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그러면 복지수당하고 5만원, 10만원씩 주는 장기근속수당은 저희 시비로만 순수하게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면 아까 드론축구장 구축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의 성격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진행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집기구입들은 그분들이 더 잘 구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이걸 200만원어치, 3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또 그쪽에 줍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산과목이 자산물품취득비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매해서 세 가지는,

자산규모로 있는 성격만 구매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 위에 청소년증 제작 발급 451만원은 읍면동으로 금액을 나눠주나요? 청소년증 제작 발급이요.

예. 이것은 청소년이 됐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해서,

읍면동에서 발급해 주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신청 받아서,

아, 거기서 하고 다시 그쪽 통해서 분배를 하는 거군요?

예.

동에서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서 25만원 밖에 안 올랐어요. 상반기 때 횟수를 되도록 늘려주시고 인력을 보충하셔서 그리고 추경에서라도 또 한번 더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3천만원이나 하는데 이분들 솔직히 범죄예방활동하고 약간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자랑 하시고, 그런 데도 3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죄예방 환경감시 하고 다니는 부분에는 300밖에 안 되고 이것은 예산이 형평성이 안 좋다고 보고요. 경상사업보조도 사업방향을 직접적인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추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은 상반기 때 양을 늘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냥 연장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 이거 포상금은 알겠는데 보호활동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 유해환경감시단 분들한테 뭘 해주는 건가?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요.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드리고, 신고를 또 하면 신고포상을 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하루에 보상금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건 별도고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예.

운영비 300은 별도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 사업이고 보호활동 보상은 순 시비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일 첫 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거 대상이 누구에요?

저희 직원들,

포함입니까? 남자만 합니까?

다 같이,

다 같이 합니까?

예.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그 뒤에 간부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따로 해요? 같이 하면 되지 간부라고 따로, 방법이 틀려요? 성희롱 하는 방법이? 간부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간부들은 또 별도로 간부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왜요?

저희 여가부에 평가기준에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요.

, 교육과목이라든가 교육내용은 똑같을 판인데 그걸 왜 따로 하라고 할까?

아니, 위원님이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용도 조금 다르기는 하고 그래서 위에 부처에서부터,

간부공무원이라면 누구 이상입니까?

5급 이상,

한번 별도 구분해서 하라고 한 공문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06페이지 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용 휴대전화 운영비 4만원씩 해서 5대 12달 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휴대폰은 누가 사요? 본인이 사고 들어가는 요금만 낸 거에요? 별도 사가지고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전담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사용료만 준다, 그 얘기에요?

그 전용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우리 시가 사줬어요? 어째요?

예.

휴대폰 사준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는데?

예?

산다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 작년 예산 보니까.

했었습니다, 위원님.

내가 잘못 봤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줬다?

예. 위원님, 저희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 있는,

내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지 왜 안 사고 요금만 주냐, 나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사줬다고 하는데 내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

예. 작년에 사주고 이거는 운영비,

청소년제작증 발급이 있는데 우리 최형규 위원님도 아까 청소년증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다 썼어요?

썼습니다.

, 이거 청소년증이 어디에 필요한 거에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나는 청소년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청소년증이 있으므로서 청소년들한테 이익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지, 제약은 당연히 안 받을 것이고,

청소년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증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도 그걸로 인해서 금액을 충전할 수도 있고 사용방법이 다양하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게 청소년증이 한국은행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라든가 다른 것도 사용한다, 그 얘기죠?

예. 그걸로 인해서 사용이 됩니다.

450만원인데 이거 청소년이 더 많을 텐데,

신청 위주로 하고 금년에 이제 내년에 청소년이 되는 사람만 새로 신규로 신청을 하죠.

이거 한번 발급받으면 몇 년 유효해요?

청소년 만 나이가 24세니까 그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예.

42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난감, 가구류, 전자제품 등 해가지고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나 이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뭘 사는데 1억 6천어치, 장난감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 또 가구류나 전자제품은 사무실에 설치할 거고요. 장난감은 부엌놀이세트, 워크보행기, 러닝테이블 그런 등등에 장난감을 구입을 하는데 단가가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6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 장난감이 나도 장난감을 사보면 생각도 않게 비싸더라고요. 장난감이. 고급 장난감은 더 월등히 비싼데 그래도 1억 6천원 치를 산다고 하니까 내가 입이 떡 벌어져서,

가정에서 쓰는 장난감, 마트나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식의 장난감하고는 차원이,

그래요. 유해성도 없어야 하고, 또 안정성도 있어야 하고,

친환경적이고,

것들을 사다 보니까 비싼 고가에 장난감을 산다, 그 얘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는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와는 달리 희망복지를 또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드림스타트 그런데요. 작년에는 보육사업이나 다문화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많죠?

행사는 좀 취소가 됐죠.

지원사업이?

개인들한테 가는 그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계획대로 했고,

가는 것이고,

행사 같은 게 좀,

우리 다문화 고향나들이인가요?

예. 그것도,

것 다 전면 취소가 되었죠?

예.

과장님, 그거 아신데요? 딸 집에 오신 친정부모가 비자를 3개월이나 체류기간을 받아서 오시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다시 출국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병을 얻게 되면 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그런 민원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몇 건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더라고. 남원시에서 또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이 서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사업이 있죠?

예.

진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심리상담도 해 주고, 진로지원도 해 주고, 학업진로도 해 주고 그럽니다. 이 대상은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에 입국한 자녀, 다문화가족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쪽 이쪽이 흥이 재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게 황민우든가 미스트롯인가?

예.

또 더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이미 싸이의 강남스타일, 여기에 춤꾼으로 나갔더라고 그러더만요. 더 놀랬는데 다문화가정인데 그런 것은 아마 많은 지원이나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또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정도 가면 외가댁에 가면 대스타가 될 것 같아요. 활동영역이 더 넓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그분들은 외가집까지 해 가지고 2개 영역에서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남원에도 엔터테인먼트나 엔터테이너나 또 스포츠스타가 걸출한 스타가 나왔으면 남원이 쇠락해 가는 것을 조금은 더 붙잡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기왕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을 하신다면 예능 쪽 이런 쪽에도 재능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몇 년차죠?

지금 저희가 4호점까지 마련했고,

5호점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예요?

5호점도 지금 저희가 신한금융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받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년 된 것 같아, 벌써 5호점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쭉 지원하셔서 6호점, 7호점도 속히 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대략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가 365세대 됩니다.

한부모세대 지원이 우리 국가정책 그대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형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남원형도 일부 있고요. 내년에도 사업으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와 달리 여성가족과는 남원형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복지를 더 집중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예.

가정폭력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여기는 성폭력도 해당이 되고, 가정폭력도 해당이 되고 그럽니다.

여기 입소하시던가요?

아니요. 여성 전용시설입니다.

전용시설이예요?

주로 폭력을 남자들이 하니까,

가정폭력 중에 청소년 중에 또 남자아이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하고 같이 동반입소를 해서요, 일정기간 3개월 내지 9개월까지 입소해서 거기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입양아동가족 지원. 제가 이런 시책이 있는지는 아는데 정확히 설명 해주시죠.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입양을 원하는 그런 가정에 기준이 있죠. 아무 가정에서 입양을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검증을 저희가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정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대상이 되면 입양을 가정으로 보내는데요. 여기 408페이지 보면 가정위탁을 입양으로 하면 그 가정에 아동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육비를 준다거나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거나 또 아니면 어떤 어린이가 아이가 눈에 밟혀서 입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작년에 TV에서도 극악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입양가족에 대해서 지원도 하되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단정은 지을 수가 없고요. 아직 이제 설계 일상감사 중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대상이 되고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육아나눔터는 계속적으로 4호점까지 돼있고, 내년 예산에 5호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족센터 4층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