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 정책 제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059억 4,800만 원 보다 11억 7,000만 원 증액된 2,07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존치결정된 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고,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5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부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추가 확보액 반영 및 전환사업 재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3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하여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사업과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하여, 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적자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비를 계상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756억 7,500만 원 보다 16.3% 감액된 1,46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속 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3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도로 확포장과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437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2020 수해복구 누락분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7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순환 실천의 안정적 정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6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행복콜 택시 운영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5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죽항동 요천로 간판개선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137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5,8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 101쪽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5,323만 9,000원에서 5억 1,140만 원을 감액한 329억 4,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260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의 금암길 중로 개설사업의 재원별 조정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관련 보상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터미널지구 인건비 4,63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시설비 용지보상 10억 9,640만 원과,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118, 119, 122, 139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288억 4,555만 6,000원보다 14억 9,126만 1,000원을 증액한 303억 3,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7,009만 4,000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UPIS DB 기능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시가로망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 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중앙초에 16억 8,000만 원, 용성초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중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암길에 14억 원과 만인로에 8억 원, 가방뜰길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 10억 원과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에 12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시가로망소로 정비사업입니다. 호치길에 10억 원, 서문3길 소로에 3억 7,000만 원, 인월 서무1길에 5억 원, 신촌 소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해소관련을 위한 보상비로 23억 8,000만 원, 내척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과,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로 1억 7,607만 1,000원을, 사무관리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3,596만 원을,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인건비로 1억 3,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6억 8,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에 동문밖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업무대행사업에 터미널지구 업무대행수수료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미도탕에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3,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식정 우회도로 공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여비로 34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암공원 외 3개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705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 재료비로 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30만 원, 여비로 798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금암길중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7억 9,800만 원인데 그 중에 15억이죠? 15억이 시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들어왔어요. 원래 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었나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당초에 시비로 했던 것을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에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종학 도시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 예산 작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로망에 보면 중로, 대로, 소로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중앙분리대에는 주로 나무를 이식하게 돼 있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산낭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재하고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조경은 2년으로······.

2년으로 알고 있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이 지나면 보통 나무를 심으면 2년까지는 살아요. 그러면 차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는 혼합석을 깔고 그 위에 몰탈을 치고 나서 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엊그저께 갔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거푸집을 설치를 안 해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려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경계석도 흔들려 버리고, 또 거기를 파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발육상태가 콘크리트에 걸려서 안 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원시비로,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거푸집을 설치해서 5전을 치든, 10전을 치든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정확히 해야 한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그게 걸리는 현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사가 있어서 몰탈에 흘러내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게끔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수목을 하신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소나무 아르(a)를 10으로 했어요. 그쪽 회장님들이 말씀하셔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준 건가요?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 여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시려면 한 나무라도 아름답고 큰 것을 해야지 10전 짜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관목류를 1,000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나무 옆에 보면 다 소나무밭인데 10전 짜리를 심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숫자를 줄여서 최소한 10전 이상이 되는 것을 심어야지 10전 짜리 심어가지고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전 짜리를 심어서 환경이 됩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뭔가가 갔는데······ 그리고 637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팀장이 2명이에요.

현재 3명 있습니다.

빼고,

예.

활용도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필요로 하죠.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 화면에 나온 것 같이 변경이 되거나 시설결정이 됐을 때 입력하는······.

이런 게 어떤 호적 같은 거잖아요.

예.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기 투자가 없고, 올해 2천만 원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그전에는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거기에 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몰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매년 세워서 진행하려고,

관리를 하시겠다?

예.

······.

하다보면 그동안에 변경된 것들이 기재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 전에는 재정비 용역할 때는 그때마다 합쳐서 2년에 1번 했었는데요.

223쪽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용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다는 건가요? 224쪽이요. 이 내용이 똑같이 2천만 원인데 그동안에 몰아서 한 번에 용역을 하고 발주를 했지만 매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에는 관리하는 거고 뒤에는 그동안에 변환 데이터를 입력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뭐냐면 시스템 장비, 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입니다.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입력하는데 용역하는 용역비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장비에 대한 기계 수리를 한달지, 장비교체하는 데 쓰는 거고요.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들을······.

앞에 보시며 장비 유지관리하는 것과 자료 입력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한 번에 입력하신다는 거예요?

수시로 할 때마다 입력하려고 하는 거죠.

입력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게 되나요?

업체에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업체에 주면 매달 기록한다는 얘기겠네요.

일어날 때마다, 매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마다 자료를 줘서 2천만 원을 주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겠다?

예. 할 때마다 입력기준이······.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유지관리사업은 시스템 장비······.

그 내용은 알겠어요.

수시로 하는 거고요. 입력하는 것은 아까 용역이 재정비 용역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입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조서 223쪽 사업기간이 12개월이에요.

예.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언제 구축이 완료됐었죠?

체계는 현재 전산화될 때부터 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완료가······.

구축은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분들의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뒤에 224쪽,

데이터 입력,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면적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서 면적필지나,

월 아니면 분기 이런식으로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천만 원을 한꺼번에?

223쪽은,

223쪽 것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것은 장애가 일어난달지,

수리비 교체 등 하도 들어간다는,

예. 그때마다 견적처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225쪽 반영해놓은 것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총괄해서 하려고 우선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을 했고요. 필요로 해서 시설결정을 하면서 추가가 되고 하면 추경에나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거점재생 및 활성화지역 내 토지매입이 10억이에요. 토지매입 위치와, 규모와,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문밖지구'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기반시설을 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현장센터를,

그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257쪽에 도시공원 등산로 예초작업이 있어요. 공사비가 1천만 원에 3회인데,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거는 예초작업하는데 봄, 여름에,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가을에 하는데 실제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인건비는 보통 인부임하고 달라서 예초작업을 하면 예치기 포함해서 작업하는 인건비가 조금 일반 보통 인부보다 단가가 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들어서······.

3개의 공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선 왕정공원,

, 향교공원으로 해놨는데, 그 3개의 부분만 하신다는 건가요?

3개를 한다고 해놨지만 더 필요로 하면,

더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수시로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올해는 저희 과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에 부탁해서 어쨌든 공원이긴 하지만 산림이어서 협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2쪽 방금 등산로 예초작업 3천만 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맨발 마사지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린공원 맨발 마사지 설치 도통동에 1천만 원 잡혀있는데. 평소에 등산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지압하는 맨발로 해서 잔돌 박아서 하는 거······.

그것도 있고 대전 계족산에 하면 순수하게 황토만 깔아서 걷게끔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봐요, 다니다 보면 맨발로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는데, 황토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는데······.

도통공원에 시범을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아까 3군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2군데요.

어디하실 지 자료를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인로 2022년도에 완료되죠?

어제 임시개통했고요. 올해 개통할 겁니다. 전체 끝나고 사업비만 내년에 하면 나머지는 부대공 하고 해서,

부대공들 해서 내년에 끝나죠?

예. 개통은 올해 하고요.

구 방송국 쪽에서 나가면 전주 가고 다시 고속도로 사거리로 가는데 그 부분들의 신호체계랄지, 그다음에 우회전 나가고 좌회전 하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광치천 천변 쪽에 데크를 높게 해서 설치했는데 인도확보도 참 잘하셨더라고요. 호치길도 거의 개통을 했는데 내년 완공이죠?

예.

거기도 산업도로 굴다리 밑에 이정표가 없다고 동네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가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정표를 잘 설치해주시고요. 내척길 4m 폭으로 해서 동네안길 확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밑에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솔밭을 기준으로, 안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솔밭 위에 사시는 분들도 주택이 거의 다 들어가서 반파, 완파도 있어요. 지금의 민원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매입이랄지,

(도면설명 중) 지금 이게 산성역 쪽에 내척마을이고, 여기가 소나무밭. 그래서 여기가 최종 동네 입구 있는 데고요. 크게는 여기에 단독가옥이 있어요, 건너편에 건조시설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 도로만 하고요, 여기에 있는 호안하고 건너가는 박스들 이거는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도비로 80%를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순수하게 도로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조장 앞에 있는 집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건물은 보상을 해야 되고, 땅은 삼각지로 남으면서 반쪽이 돼 버려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조금 남으면.

전체 보상을 해주고 필요로 하다면 땅도 다 사라고 한다면 사서 포켓주차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잘하겠습니다.

매입 부지들이 매입이 되면 여유부지들이 조금씩 있어요. 포켓주차랄지, 동네주민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민원이 없도록,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881억 5,693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부흥선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 부흥마을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부흥, 서당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행불편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 사업도 목가 주민들의 다수가 토지 및 지장물 편입 사유로 반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합의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 예산액은 677억 3,937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준설토 임시야적장 금지면 상신리 525-1번지에 1필지, 임대료 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아영면 오산마을 안길 복삼소하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성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준비단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오롱골소하천 정비사업 및 금년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억 8,150만 8,000원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잔액 2억 1,040만 원, 오롱골소하천, 산곡소하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과립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국가하천 섬진강 사석지구 자전거도로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5억 2,100만 원 확보로 성립 전 사용 승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입니다. 광치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21개 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29억 7,859만 4,000원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국비로 교부결정 송금이 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0년 결산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재원을 시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437억 3,586만 4,000원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75억 2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부석~오촌 간 도로에 12억 원, 목가~강기 간 도로에 10억 원, 시도유지관리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금지순환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공사 및 5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 금지 매촌마을 순환도로 옆 배수로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도로 재해복구사업 누락지구 복구사업비 3,800만 원,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매 덕인선에 1억 원, 아영 일대선에 5,000만 원, 주천 호은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입니다. 주천 배촌선에 8억 원, 수지 견두선에 8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 이백면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개설공사에 4억 원, 대산 심곡 교량 재가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주천 장용선 진입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송동 척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원, 덕과 추산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인월 황이마을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아영 이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도산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5,000만 원, 송동 문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원, 교랑 터널 유지관리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교량 내진보강공사 요천2교에 7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에 7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로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도비 1억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국도 17호선 광치동에서 사매 대율리 밤티재길 뒷밤재 명품테마길 조성공사에 7억 원,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에 3억 4,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설차량 임차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재료비에 1억 4,987만 9,000원, 이어서 654쪽입니다.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8,280만 원,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6억 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3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재료비에 6,222만 7,000원, 시군도 교통량조사 참여자 일반보상금으로 551만 4,000원, 도로관리사무소 야적장 기초포장공사 5,946만 원, 도로변 제초 및 잡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8,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일반보전금 지방도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도비 772만 원,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으로 5,0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261억 5,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재료비 기성제 정비 유류대 등 900만 5,000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원, 하도준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하천 소규모시설 제방 및 호안 숙원사업 구상천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수지 외호곡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주천 행정마을 소하천 복구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보조 함파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도비 5,24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 2,26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기성제유지관리 인건비 요천, 광치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660만 9,000원, 일반운영비 금암보(기설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등으로 3,038만 8,000원,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60만 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보조 하천제방 유지보수 도비 13억 4,7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3억 4,700만 총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일반 보조 일반운영비 국가하천 유지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으로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국비 700만 원, 섬진강 요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7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 사업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28억 원, 시비 23억 5,000만 원으로 총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 전환사업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5억 2,000만 원,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며, 2개 사업 도비 42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23억 2,000만 원으로 총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신고 누락지구 보절면 안내 소하천 등 10개 지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비상근무 급량비,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운영수당, 건설과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90만 원, 국내여비에 2,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예. 12월 말일자로.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20년도에 세입·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0년도에는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묶어놓고, 금년도에 세출예산 당초에 국비를 편성했는데 그 자체가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떨고 올해 치로 시비화해서 그 돈이 재원은 금액은 같으니까,

돈인데,

예.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용처리를 해서?

예. 맞습니다. 재원만 변경했지, 예산안에는 똑같습니다.

12월 31일에 들어왔으니 그게 불용처리 돼서 시비로 들어왔으니 그걸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예산절감 면에서 이게 2개를 합쳤을 때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같은 계에서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억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시내 같은 데 보면 탄성포장을 주로 하다 보면 이 조경수 나무 심어놓은 데 옆에는 할 때는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금이 가고 크랙이 가 버리는데 이것을 계속해가지고 장기간 가질 못해요, 사실 이게 예산만 투입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큰 나무 옆에는 탄성포장을 해봤자, 보도블록 깔아봤자 위로 노출이 돼 버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시공을 했을 때 1년 갈 거 4~5년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아이템을 짜 보셔라 이 이야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탄성포장을 해 놓으면 금이 가서 노출이 되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걸릴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대부분 도로하고, 통행로하고, 인도가 가로수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돌기현상이 돼서 포장이 융기가 되고, 크랙이 가고 그렇습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도 좀 자를 수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탄성포장은 그 주위에는 하면 안 되는 현상이, 이게 금이 가서 노출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기존에 특수콘크리트를,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콘크리트라고 해서 그 포장재가 신축형이 특수콘크리트가 컸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수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같이 유연적으로 포장을 컬러아스콘이랄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남원 시비로 투입을 해서 이게 4~5년 갈 정도 이런 마련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1~2년 지나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또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307쪽입니다. 여기 보면 10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조서 307쪽, 1억이군요.

예.

1억이 잡혔는데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있네요, 도하천인데?

아니, 이게 시비 1억이 맞는데요?

, 도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면서요?

예. 도하천 유지관리사업 시비 1억 원.

1억 원인데 도비는 안 받나요? 하천관리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사업성격상 유지관리사업으로,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못 하고 일부 구간만 위험해서 미리 공사 정비를 좀 위험구간만 정비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도하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만 지원을 받고요. 지금 균특으로 해서 현재는 소하천정비사업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도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그동안 제방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유지관리사업비 총액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는 늘 도의 승인을 받잖아요.

소하천은 시장님이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하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그 자료 좀 있습니까?

도하천이요?

예. 도하천 관리하는데.

도하천은,

같은 것 그런 게 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개별적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이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유지관리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해 줘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강마을에서 변전소 가는 도로 있습니다. 3차선 지금 확장사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도변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예.

국도변은 남원 국토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구간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변전소 가는 도로 말입니까?

예.

이백면사무소에서 강기~목가 거기 말씀입니까?

예. 이백 양강에서,

지금 현재 보상비는 75%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합니다.

해요?

예. 그래서 내년 1~2월 달,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사 착공······.

변전소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내년에 일괄 발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트랙터형 제설기 구입을 읍·면·동에 20대를 해요.

예. 맞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655페이지 건설장비 임차료 8,0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예.

어디에 쓰시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잡목제거 하는데,

잡목제거하는 데요?

예. 포클레인이 필요한 데로 해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요새는 인력구하기 힘드니까 포클레인에다가,

제초하고 도로변 관리를 하는데 그 장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잡목제거 하는데 포클레인 바가지에다가 그 제초기를 달아서,

달아서 쓰시려고?

예.

그게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100대가 필요하네요.

예.

6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지급용지 그러니까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이라고 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사업조서도 없고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옛날에 과거에 했던 공사들이 보상금을 미불용지로 안 찾아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세워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란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무지 많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일단 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재산세 납부자가 누가 있는지부터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공탁을 하나요?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공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토지수용 재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4개월 내지,

4~5개월?

예.

그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려고 노력은 많이······.

그 공사기간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통행의 불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가마을 진입로 공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이제 더 이상 용역비까지만 하고 저희가 보상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다음에 합의가 되면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는 어차피 그 주택을, 그 도로를 내려면 현재 계획대로 내려면 주택을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철거 보상비가 땅도 본인 것도 아니고 보상비가 나와서 가서 살만한 집을 그래도 최소한 10대 평이든, 20평이든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못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 전체가 또 어느 정도 한 70% 보상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안 보여서,

방금 제 이야기는 철거가 되고 보상금을 받아서 15평이든, 20평이든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있으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이 안 되는데 추진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찬성이에요. 철거되는 그 네 집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책 세우기 전에는 그 사업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53쪽에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폭이라든지 길이는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있는데?

예.

그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는데 폭이 어떤 그런 기준치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우내안애 앞쪽에 가능한가 검토를 해달라 해서 검토의견 회신이 온 것이 ‘가능하다.’,

저도 보절 가는 산업도로 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쪽은 넓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걸 해서 교통과로 이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볼 때 안전재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또 도에서 내려와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 수량이 많이 내려왔으면 전 23개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할 텐데 5개만 내려와서 이걸 참 어떻게······.

지금 열선을 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내려온다는 가정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많이 따와서 읍·면 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방향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부서를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따와서 또 교통과로,

해서,

재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조철현 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 예산이 9억 정도 늘어난 170억이 늘어났어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해서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이런 부분을 하시게 돼 있는데 시설직 두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이 두 분이서 과연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한다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시설직을 확충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내년도에 끝날 공사가 아니에요. 연차 공사가 있고 지금 시청 앞에 보면 풍수재해지역 몇 억 확보했다 그런데 제 말은 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설직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과장님 몫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정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이게 1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공사할 부분이 112억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서를 보면 농로 포장도 아스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대곡 농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농로 포장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2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아마 도비가 8,000만 원 정도 매칭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저희 부서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용역도 같이 진행하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공공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가면 세천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농로도 있고, 또 대부분이 농로하고 세천인데······.

제 말은 농정과에서 할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하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부서 간에 핑퐁을 쳐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천 제방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와있어요.

예.

순 남원 시비로 올라와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시급하다면 재해를 입었을 때 수해로 할 수도 있는 지역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저희 과가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예.

하나는 방범용 CCTV 하나하고 2건이 올라와있는데, 그쪽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니까 또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예.

제 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여쭤본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자를 수도 없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서 수해가 났더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정확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셨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예.

말씀드린 부분은 112억이라는 돈이 시설 쪽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사후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두 분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와서 나중에 두 분이 하시려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꾸 감독을…… 우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64쪽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해서 780만 원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주실래요?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매터널 사고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훈련을 해야 되는데 토론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13개 협약부서하고 항상 사항이 터졌을 때 머릿속에 대응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예.

실전훈련이죠?

컨설팅은 사실 평가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컨설팅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행안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아 이거 우리가 올해 의도하는 훈련이 아닌데······.’ 감점을 받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이 분야에 방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방재전문가?

교수, 행안부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도에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방재전문가는 무슨 자격증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시나요?

예. 주로 보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65쪽 하단에 시설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있죠, CCTV하고 로고젝터하고?

예.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깎였는데, 한 2~3년 전부터 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은 들어봤나요?

특별하게 반응을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의견 들어보시죠.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위험한 골목이나 이런 데에 비춰서 밝게 돼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다니면 비추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이고, 시민들 의견이 좋잖아요?

예.

모니터링을 해보셔서,

별도로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지만, 효과성이 없으면 굳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670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편성된 거죠?

작년에도 편성 돼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언제부터 편성됐죠?

······.

계속 편성이 돼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는 200명 정도 남원에 편성했더니 도에서 자연재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읍·면·동 당 20명씩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연초에 급히 인원을 많이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당 20~25명 정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도 늘어나고 2백에서 4백으로 늘어나고, 480몇 명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소집수당도 좀 늘어나는······.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늘어났어요, 2배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분들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수집수당도 올라가야 되니까,

봉사차원에서 했던 것이 수당이,

지역자율방재단이 봉사만으로 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름에 덥고 힘들 때 봉사하시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원래는 봉사단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준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가 있고요.

예. 있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쯤 보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체는 약간 다른데 이게 하나로 복합해서 작동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센서가 있어서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간 수위에 따라서,

재난예보는 뭐예요? 재난예보는 지진이나 그런 거잖아요.

예.

지진 같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홍수는 물에 의해서 이것을 해마다 점검을 해서 줘야 되나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 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강우량관측시설도 있고, AWS라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도 있고,

홍수통합관리시스템도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적인 장비지만 유지용역업체가 있어야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계약을 맺어서 전체를 다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가요? 우리 남원시에 홍수경보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고장 나서 잘 안 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작년 홍수 때 고장이 나서 안 됐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 세워서 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665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보행자 안전의자 설치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시내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햇볕만 가려주는 용도로 있지만,

그늘막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의자를 설치해서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이 잠깐이라도 신호 바뀌기 전까지 앉아서 계시다 가게끔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66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하는 것을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건가요?

통칭해서 큰 제목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큰 제목하고 소제목인데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은 물놀이 할 때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큰 제목,

안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안전요원들이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한다면 물놀이 안전······.

그 부분이 혹시 이 부분에 포함이 됐나하고 봤더니 무료대여소 운영 하나만 딱 기재가 돼 있어서,

큰제목하고 소제목하고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도 밑바닥 장소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나요?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혹시 산불감시처럼 망루 설치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같은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사고가 났다고 가면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하면,

물놀이위험지역 옆에다가 천막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하게끔 아마 그 부분을 2022년도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누구 한 분이 딱 거기에 서서 지켜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0만 원 섰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보험······.

효과 없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싹 알잖아요.

일단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는 합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지 이장회의 때나 저기하면 잘 저기하잖아요.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홍보도 있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장애나 상황이 났을 때 그 집안에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있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에다 한 번만 실어주면 거의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단지 만들어서 안 뿌려도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