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미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농업축산과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농업축산과장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농촌협약 팀장입니다. 신승규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김원태 축수산 팀장입니다. 김두완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 사항 8건, 일반 사항 9건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태화산 체험학교 외 3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과 수탁자, 위탁 기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공모 사업은 2021년 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서부생활권 농촌 활성화사업과 농촌재생뉴딜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이 선정되어 사업비 5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모 사업으로 2021년도 기업형 새농촌마을사업과 선도마을로 운학 1리, 도약마을로 영흥13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협약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억 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월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4쪽부터 7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의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녹전2리 산솔힐링체험관 수달길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인도교 설치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1,0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 협약 공모를 위한 영월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 내용 축소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옥1, 3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 위원회의 추가 요청 및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4,7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민원 129건, 건의 민원 4건으로 총 133건의 민원 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부 민원 내용은 농지 불법 훼손 및 전용 등 농지 관련 6건, 농어촌 민박 방역지침 위반 신고 4건, 내수면 길고양이 및 유기견 등 축수산 관련 121건, 기타 민원 2건이며 접수된 민원은 전부 처리 및 안내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내수면어업으로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기준치 이하의 다슬기까지 채취하여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기준치 이하 다슬기 채취 여부에 대해 어업인, 다슬기 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수산 종자 방류를 통해 영월군 내수면 수산 자원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보조 사업에 다수의 농민 단체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시 다수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농정보조시스템을 통해 중복 방지 및 다수의 농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농산물 생산 원가 지원 기준 및 현실적인 생산 원가 보장 계획에 대해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 생산 원가는 주 출하 시기 10일 이상 생산 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일 시세가 변동되고 있어 10일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사항으로 현실적인 생산 원가 보장을 위해 금년도 11월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주 출하 시기 도매시장 납품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1일이라도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통출하 증명서 및 차액 지원 신청서를 지역 농협이 농가별로 내역을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000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용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총 21건에 13억 3,72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 토지인 영월읍 덕포리 918번지 외 1필지를 1억 9,436만 4,000원에 매입하였고 뗏목문화전수관 신축을 위해 거운리 마을 소유의 영월읍 거운리 442번지를 4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경영인 육성 및 농업인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였으며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인 단체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60농가에 군비 2,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생산품인 콩을 활용한 장류 사업을 육성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020년 9월 사업 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 3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인 예비 액션 그룹을 모집 공고하여 5개 분야 18개 그룹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 22일 용역 중간보고회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기본계획안을 추진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패류 채취 및 수입 내역 관련입니다. 어업 허가자가 신고한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은 조업량이 169%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148% 상승하였으나 2020년 대비 2021년은 조업량과 매출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패류 구입 현황 관련입니다. 2019년 내수면어업 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의 수산 종자 방류 현황입니다. 2019년은 뱀장어, 쏘가리, 대농갱이 종자 8만 20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은 뱀장어, 쏘가리, 대농갱이 종자 9만 7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쏘가리, 대농갱이 종자 24만 2000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기타 다슬기, 미우기 등 어패류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 지원으로 매년 수산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층은 2020년 9월 30일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34농가가 참여하여 193회 8.8톤의 학교 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영월농특산물 23품목 200여 점을 홍보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애 전자상거래 영농조합법인 85농가의 농특산물을 인터넷, 전화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은 유통사업단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3, 4층은 농업인 교육장 및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40회에 1259명의 농업인들이 활용하였습니다. 회관 운영비로 공공요금 802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농업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키르키즈공화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추진하여 관내 10농가에 2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외국인의 산재보험료 21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는 강원도 중국본부를 통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협의하였고 11월 필리핀 고르도바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2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농촌 마을 공동체 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흥월1리, 옥동리, 도천1리 총 3개 마을에 인건비, 부식비 및 단체 도시락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마을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아 2020년도에는 대상 마을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측량비 소요 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부담을 완화하고 양성화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 11농가가 신청하여 현재까지 2농가가 사업 완료를 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중 1단계는 총 26호이며 이 중 13호는 완료하였고 13호는 폐업하였습니다. 3단계는 총 129호이며 이 중 34호는 완료하였고 휴업 1호, 폐업은 47호이며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47호입니다. 25쪽입니다.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양봉 사육 농가에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와 화분, 소초강, 스테인레스 드럼 구입에 288농가에 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종벌 사육 농가에 토종벌 생종군 활력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현대화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에 11농가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방안입니다. 금년도 키르키즈공화국이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인력 도입이 불가하였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로 농촌일손돕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실적은 공공기관, 민간, 계절 근로자 등을 합하여 총 41농가에 646명이 지원되었으며 기관 단체, 자원 봉사 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협의 중인 중국 웨이하이시, 필리핀 고르도바시와 협약 체결하여 지원 국가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작업 현황 및 인력 수급 사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공공 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해서 나왔습니다. 태화산 체험학교 삼방산 권역. 도천2리 밧도내, 한반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개인가요?

네.

마이크 좀.

4개 시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조금을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위탁 운영 보조금은 지금 나가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4곳에.

네.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제 질의해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위탁 보조금도 없지만 수익금에 대한 배분액도 없어요. 그죠? 그럼 수익금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4곳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 위탁을 할 때는 이게 무상 위탁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해 준 거는 전기료나 수도요금들 그런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의무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죠? 이게 보통 권역권 사업하면 예산들이 보통 몇 십 억씩 다 들어간 곳이죠. 그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권역권 사업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례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삼방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저희가 삼방산권역하고 도천 밧도내하고 이런 마을들은 지금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위탁 운영 보조금 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넣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양마을에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지 위탁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역이 좀 작성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커다란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혹시 나가셔서 현장에서 냉정하게 판단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보면 한번도 전기체험장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지정이 됐지만 지금 얼마 기간이 안 됐는데 체험객이 거의 7400명 정도 체험객이 다녀갔습니다.

체험객이 다녀갔으면 수익액은.

1억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순수익은 다른 운영비 나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반도지형은 나갔다고 보고 태화산은요?

태화산 같은 경우는 올해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운영을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올해 매출액은 거의 200만 원 정도, 2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방산은요?

삼방산 같은 경우는 480만 원 정도.

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큰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성이 발생이 안 된다라고 우리 보통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영월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역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말씀들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유독에 다른 곳은 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늘고 수익들이 늘었는데 영월군이 왜 유독 이곳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태화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체험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액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한반도 전기체험장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서 한 1억 이상의 매출도 올리고 200만 원 올리고,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간의 짧고 길고 간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개업을 하면 개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초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뭐든지. 그런데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은 개업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본 의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태화산이라든가 삼방산 권역에 용역 업체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자료 제출한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용역 검토들을 보면 그 지역이 아마 이런 권역권사업이 들어앉음으로 해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아마 용역 자체를 제출했을 겁니다. 근데 그 용역과 현실의 지금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권역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지역 농가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를 끼치는 이유가 농촌 지역이 그렇게 많이 바쁘고 농가에 일손들이 부족한데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 동원 식으로 해서 주민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건비만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겁니다. 농가들이 농사일을 거둘 수 있는 노동력을 구하지도 못하는 시기에 그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역권이란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 회사들이 갖고 오는 공모 사업을 위해서 용역 회사들을 갖고 오는 용역 내용에 대한 무지개빛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서 실패한 모든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4건만 해도 한 2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소득이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정말 처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용역과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류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분들하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장류 생산 소규모 농가를 흡수하기 위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주민설명회이나 액션그룹들 지속적인 의견 수렴 결과 복합가공시설을 원하는 이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계셨고 또 현재 소비자들이 순수 장보다는 그 다음에 혼합장이나 소스류 이런 거를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식품 트랜드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가공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 어디 할 건가요? 위치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반도농협 경제사업부지장에 저희가 계획은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그 땅이 영월군 땅인가요?

영월군 땅은 아닙니다. 농협경제사업장 부지니까.

저는 가공시설을 할 때 처음에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이것이 영월군 소유로 돼있는 땅에다 해야 그 건물이 몇 십 년이 지나도 개인이 손을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아직 정해진 안이면 과장님 이 시설물을 할 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을이나 어떤 개인이 하게 했던 부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나가시고 나면 이상하게 그것이 공동의 소유에서 개인의 소유로 변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가공시설을 아직 정하지 않은 거면 우리 차가 다 있고 다 이동 수단은 요즘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일하는 거 아니니까 위치 선정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이 혼합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시고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 되고 또 이게 주민들하고 소득이 꼭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미 정해진 이 농가에 대한 거 외 5개 분야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시 지금 들어갈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룹 안에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 무허가 축사나, 축사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허가 축사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양성화 지원해 주는 사업이.

1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됐을 텐데요.

이 양성화 사업은 전체적인 1단계 시작이 1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1단계에서 지금 여지껏 해 온 사업이 축산 농가 수가 몇 개소가 돼요? 155농간가요?

지금 1단계가 26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가 총 129호.

그럼 우리 영월군에 전체 축산농가 수가 몇 농가예요?

저희 축산 농가 수가 31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이윤가요?

그것도 있지만 축사 농가들이 시설 갖추는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뇨처리 시설 퇴비사가 미설치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 분야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또 신고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측량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다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계속해서 아직도 100농가가 넘는 농가 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47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아니 그건 3단계 사업이고 아직도 전체 농가 수에서 400 몇 농가에서 남아 있는 숫자가 100농가 이상이 아직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사업이 합법화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은 19페이지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내수면이 금어기에 들어갔죠?

네.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네?

금어기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금어기 기간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금어기 기간. 팀장님! 금어기 기간 언제부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슬기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들어갔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우리 어업 허가를 내 주고서 어패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발을 넣어서 채취나 잡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어업하면 지금 문제점. 허가를 내주면서 합법화해 주면서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이 있다면.

합법화 해주면서 문제점은 구간 별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를 가까이.

예.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라면 크게 불법 단속이 문제점은 아니겠죠. 불법 단속이 줄어든 반면에 아시겠지만 공공시설 하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밖에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합법화 해 주면서 다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진다. 전에 보다, 해 주면서. 합법화를 해 주면서. 합법화 해 주는 이유가 어쨌든 영월군에 다슬기를 가지고 제천에 많이 팔려나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원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인즉슨 그렇지 하고 지금도 합법화는 해 줬지만 사실 영월에 다슬기로써 동강다슬기나 명칭을 붙이자면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종자 방류 현황에도 보면 고체 다슬기를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 다슬기가 고갈돼서 그런 건지.

다슬기는 고갈되지는 않고 다슬기 자체가 뭐라 그러나요? 자생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슬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채취를 하면 그게 또 그만큼의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저희가 어업 허가를 해 주면서 다슬기가 고갈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종자 방류 현황에 보면 2000년에도 하고 2001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다슬기는 방류를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다슬기 부분을 같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동강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 거기서 했든지 우리 영월군에서 했든지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슬기 자체를 강원도내수면센터에서 다슬기가 적어서 방류하는 목적보다는 이런 큰 어업 허가자들이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소규모 체험 이렇게 분들이 채취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슬기를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권자들하고 비허가권자들하고 불만도 많고 서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운영 부분을 미묘한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경제고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고용과랑 농업축산과랑 협의를 했어요?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 저희가 어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에는 저희가 허가 조건에는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업허가와 신고에 관해서 제한 조건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옥마을 기반시설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상습침수구역 해제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가칭 북쌍교 교량 건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지역에 그런 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4대강을 사업에 그런 지원 사례가 있다 해 가지고 영월군에서도 어업권자, 몇 명이서 주장하시는 거죠?

한 두세 분 정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분이면 키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섹터가 거리가 얼마죠? 허가권자 거리가.

그 부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평균 3km입니다.

3km?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평균 3km.

그러면 거리가 상당한데 만약에 교량 건설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 흙물이 난다든가 해요. 그럼 그게 가면서 정화가 되고 하는데 3명씩이나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원을 이렇게 3명이서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결정은 아까 말씀하였지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손실되는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 이 부분은 적법을 떠나서 조금 군민에 대한 정서와 맞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다면 이런 일들이 허가가 종료된 2024년도에 허가제도 계속 여부에 대한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에서 주장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습 침수 구역 해제사업 그걸로 일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피해를 보는 걸로 해서 입김을 해서 주장하는 부분, 그 부분도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 권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만 어쨌든 합법화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하고는 틀린 거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선례가 되고 하면 모든 교량건설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수면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 주는 선례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그게 맞는가 하여튼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신.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하고.

김원태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가지고.

우리 채취 허가권자가 총 몇 분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0분입니다. 예, 총 30명입니다.

예. 총 30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30분이 매출을 총 올린 게 4억 2,000이래요.

예.

맞죠?

예.

그럼 1인당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많이 하신 분이 있고 적게 하신 분이 있는데.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정도. 적게 하신 분들은 1,000만 원 이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죠?

예.

그럼 이런 과정에서 많이 하신 분이 5,0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상 문제는 벌써 몇 억대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래요? 최고로 많이 해 봐야 5,000대 나오는데 보상금액은 몇억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 용역이 완결된 것도 아니고 항간에 나도는 소문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린다는 그러는 건 뭔가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했더니 타 시군에 원주라든지 이쪽에 사업했을 때 보상 받은 액수가 최고 액수가 그 정도였다 이런 부분이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확인했을 때.

하여간 이 보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영월군민 전체로 놓고 보면 부당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팀장님,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되는 이유가 아까 김상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에서 하나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이 그쪽 한옥마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 맞아요?

예,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구간 당사자들은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 부분까지 듣지 못했고.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고체다슬기 15만이라는 숫자가 무엇이죠?

15만 마리입니다. 다슬기는 한 마리 두 마리 센다고 한다면.

그러면 종패 키로수로 하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평균 그걸 매입한다고 하면 입찰로 했을 때 한 17원 정도 생산 원가가 19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 보면 한 17원 정도.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다슬기 15만수하고 20만수하고.

키로수로 하면 몇 십 키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종패기 때문에.

팀장님, 우리가 어업 허가권자들을 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다슬기 종패를 갖다가 뿌려준 적이 있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 방류한 적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주는 아니었고.

지금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채취 이런 부분들 하고 또한 다슬기는 자체 그 조절 능력이 있다, 환경에 맞춰서 개체수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서 내줬던 게 가장 크다고 봐요, 본 의원은.

보호하면서 소득 증대도 하고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수면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익을 발생하고자 해서 해줬었고요.

예.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수면 허가를 해주면서 내수면의 효과가 수입금액이 그 당시에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어업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제천 쪽이나 이쪽에 조사를 해봤을 때 어쨌든 유통돼서 가공까지 보고 같이 올린다고 하며 한 1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죠?

예.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을 때 얘기입니다.

가공까지 해서 100억.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성 4억을 가지고 100억이라는 그 값어치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원물로 도매상 지역에서 어업인들이 도매까지 하거나 가공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단순 판매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00억이라는 숫자를 정말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우리 팀장님 판단하십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할 수 있다 보면 좋은 그런 안도 있겠죠. 그러면 4억 갖고 100억을 할려면 한 25배 이상의 그 부분들이 나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불법 자들이 있을 때 차라리 매출이 많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량들이 많았다. 채취 수량들이.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불법 종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수면을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자 라고 했는데 어족 자원이 어패류 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는 건데요. 물론 과거에 불법할 때도 씨가 마른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 왔고 제가 단속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게 다슬기는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특히 기상 장마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녹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슬기는 있는데 청태 때문에 작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 작업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팀장님 복합적인 사항들이 돼있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불법을 할 적에는 숨어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할 수가 없었어. 그죠?

예.

맞죠? 그러면 이 다슬기가 클 수 있는 시간 알을 산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망을 끌면서 산란할 수 있는 종패들을 남겨두고 지금 어망을 끄는 건 아니죠.

지금 그 부분이 경험적인 부분인데 경험의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거를 과도하게 잡고 작은 것만 남겨두니까 산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어업인들 자체적으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산란할 수 있는 성패가 없는데 자체 조절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산란을 해야지 조절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초기다 보니까 하여튼 과거에 불법을 하신 분들도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슬기가 또 산란 장소가 또 지역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산란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단순한 동물이지만 저희가 볼 때 미묘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최소 산란을 할 수 있는 성패 크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각고 1.5센티 이하가 금지 체장인 이유가 산란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센티 넘어가면 산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센티면 몇 호 그물 정도 돼요?

그물 호수로 친다하면 3호채 이상.

근데 지금 3호채 미만의 1.5센티 밑에 작은 아주 종패들 정도를 가지고 육수를 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상황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불법 어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불법 어업자들 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개체수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어업 허가자들 스스로가 자꾸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애요. 이건 구체적인 해답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00억 이상의 어떤 효과를 만든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4억 부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김상태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내수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됐어요. 이게 사례가 됐을 때 어떤 사례들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가 한 번으로 끝날 사례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허가를 다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천재지변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사례가 되면.

법상은.

인위적인 사업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천재지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온이 올라가거나 청태가 많이 끼었을 때 보상에 대한 기준점에서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업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농업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부분들 보면 천재지변에 지금 재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자연물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가져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갖다가 강변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천 정비. 이런 사항 앞으로 하나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 군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된다라면 어업권자들 스스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그래서 허가자 30분 대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다섯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제한 조건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마치고 12월 중에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끝나고 나면 14일 이후에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그거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사실은 다른 임대 허가라든가 사용료 허가권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다 들어 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들어 가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조례 개정을 통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상태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미처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할 때 한반도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우리 다슬기가 너무 고갈된다, 이런 말씀 초도순시 때 같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셨나요? 민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채질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크기에 큰 것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마구잡이로 한다는 거 허가자분들도, 그걸 지켜야 되는데 수칙을. 그래서 허가를 우리가 합법화해 준 건데 사실 그런 게 좀 안 지켜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잡음이 많아요. 우리 의회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합법화해주고 더 많은 잡음이 끓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 정의순 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얘기가 나와서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조례를 손보실 그거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 동네 마을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걸 또 한 분한테만 계속 준다 그러면 그분도 또 다시 하고 싶은 분도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이 규정을 5년간으로 써 있기 때문에 다시 볼 기회라면 그 부분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한테 계속 그분한테만 그분 혼자만 그 동네 산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나오던 부분인데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목차에 제대로 된 정리를 위해서 농업인회관 운영 요 부분에 보충질의.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회관 주인이 누구예요?

저희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인들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층에 딱 중간에 유통사업단이 들어가 있어요. 유통사업단이 거기로 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유통사업단이 왜 농업인회관에 가게 됐어요?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쪽에다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들려요.

농가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유통 업무를 농업인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47회 680명이 활용했다고 3층, 4층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유통사업단하고 1층에 농산물 홍보 매장에서 극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써야 되는 게 우리 농업인회관이에요. 이걸 우리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업인회관이 지어지는 위치가 그 옆에 고물상이 있어서 그거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는 게 환경 개선을 좀 해달라.

네네.

펜스를 치든 어쨌든 그런 걸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런 시정이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유통사업단에 2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꼭 우리 행정에서 유통사업단이 주인인 거 마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가니까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유통사업단 있는 어쨌든 우리 행정이니까 행정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로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좀 이루어 져야 되겠고. 우리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한테 돌려줘서 옛날에는 4H라든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센터 소속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고 한농연이나 한여농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맡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회관이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써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농업인 경영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어떤 수익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서 다시 저희가 직영으로 건물을 운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사업단이 간 거는 농업인들하고 유통 업무나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걸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런 거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농업인회관에 가 가지고 같이 농업인들하고 그렇게 접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통사업단이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3, 4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계신데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면 그런 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유통사업단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그 부분이 거기 나갔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공간이 많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실증시험포가 되고 그러면 또 저희가 그런 사무실을 확대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4층에 책상을 5개 갖다 놓고 각 단체가 써라 이렇게 해 놓은 거랑 층마다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단체들이 쓰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1층은 교류센터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잡고 가니까 농업인들이 사실은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에 지금 벌꿀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영월 저희가 124농가 정도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이분들 농가 수입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수입은 올해 매출액은 한 39억 원 정도.

그 정도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영월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농사일을 하실 분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근데 이 벌꿀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간도 또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항벌이나 여왕벌을 외부에서 많이 사오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농가에 갔더니 주민들이 비싼 것을 사 가지고 와도 그것이 영월 지역의 벌이 아니고 남쪽이나 이런 데서 사오니까 여기 기후하고 달라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가가 앞으로 더 늘고 그렇다면 벌을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육성할 수 있게 여왕벌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준다면 농가들이 멀리 가서 그거를 구입하지 않고 육성해서 거기서 수급이 되면 벌꿀 생산량도 좀 많아지고 육성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초강이나 화분 구입하는 거 13쪽하고 연계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벌꿀 보관시설을 지금 허니원에 해 주셨잖아요. 이 창고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지금 허니원 내부 안에.

내부 안에.

있습니다.

제가 허니원 위치를 잘 몰라서. 허니원을 지금 어디에서.

남면에.

남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은 많이 하고 제조 시설도 있고 스테인레스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부서에서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다 얘기하고 양봉이 최근 2년 간 정도 거의 많이 벌꿀이 많이 줄었죠, 양이.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타 시군 같은 경우 설탕 지원도 좀 되고 있는가 봐요. 그거 한 번 부서에서 알아보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될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토봉도 강원도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양봉이나 토봉 하여튼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비싼 여왕벌 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먼저 남면 연당에 거주하는 분들로 인해서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단 말입니다.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용을 할 적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할 때 농가에서 이 부분하고 협의가 돼서 그분들의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소득지원과장 김경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상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엄운문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평소 농업 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 2건과 일반 분야 7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정 분야 사업별 보조 사업 현황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보조 사업이 인근 시군보다 낮으니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적과 소수의 농민 단체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민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포당 1,500원에서 1,6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량 대비 60% 정도 공급이 가능하므로 농가의 공급양을 늘리기 위해 매년 군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5%를 더 지원해서 총 농가 한테는 75% 정도가 지원되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지원과 보조 사업 현황은 총 58건 66억이며 작목별로 모든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1월 중 공모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일부 신기술 보급 사업의 경우는 시범 효과가 우수한 농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콩 계약 재배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과 계약된 농가 단체는 지원이 되나 그렇지 않은 농가 단체는 지원이 없음으로 우량 종자 확보 차원에서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농가 단체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콩 계약 재배 농가 지원은 2020년도 320헥타에서 2021년 372헥타로 사업량을 늘려서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00헥타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약 재배 면적을 지속 확대하여 수혜 농가가 늘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콩, 잡곡 등 채종 농가의 우량 종자 선별을 위하여 한반도농협에 색체 선별기 등 선별시설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산지 도정시설 기계 설비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과 산지 유통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3평형과 5평형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10평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동, 20년도에는 44동, 21년도에는 34동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세 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 2.1헥타, 20년 도에 2.3헥타, 2021년도 1.6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기종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기계 폐차 업소에서 정상 가동이 확인된 경우 폐차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제조 연도와 교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트랙터 5대, 콤바인 4대 총 9대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작물 재해 복구 가뭄 대책 지원 현황입니다.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사업비 20만 원~120만 원 범위에서 관수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가능 품목은 스프링클러, 고압 양수기, 고압모터펌프, 고압피스톤펌프, 물탱크 및 점적호수 등 관수 자재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식용 곤충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곤충 사육 농가는 19농가로 가공업을 겸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 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농가가 2농가입니다. 사육 곤충은 장수풍뎅이 등 다섯 종에 1500여 마리이며 총 판매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멀칭비닐은 재활용률이 낮고 수거가 잘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생분해성 비닐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찰옥수수연합회 등 총 15개 단체 219명에게 2000롤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이용 작목은 옥수수, 수수, 콩 등 잡곡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500롤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고추, 벼, 사과, 콩, 옥수수 등 총 13종이며 지원 대상은 전년도 10월 1일에서 당해년도 9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지 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입 보험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급 품목은 사과, 고추, 콩, 옥수수 등입니다. 20쪽, 농업 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 재해 작목별 피해 원인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 재해 복구 지원 내역은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 복구 내역입니다. 주 피해 지역은 영월읍 흥월리, 남면 조전리, 한반도면 후탄리입니다. 주로 대파 대 7,700만 원, 농약대 2,200만 원 등에서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대책법상 농업 재해는 기상 특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 동일한 기상 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재난지수 300이하일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일손돕기 등을 통하여 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듯이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입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네요?

예예.

이거 홍보를 잘하시는가 봐요?

이게 또 실제 농가에서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가입 농가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농가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기준해서 한 2600 농가가 됐으니까 저희 전체 농가가 5500농가로 보면 한 50% 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 계속 늘면 과반수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얘기는 우리는 멧돼지가 다 먹어도 양이 작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서부터 보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작목별로 되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를 쳤다 하면.

시군당 피해 면적이 50헥타 이상일 때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농가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 피해에 대한 만큼은 보험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그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가을되면 수확기에 피해를 보고도 “우리는 작아서 대상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보험 금액 중에 농가가 5%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5%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실 때 한 번 더 홍보하셔서 잘 몰라서 사실 가입을 어려워하거든요. 5% 밖에 자부담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더 잘 돼서 작은 농가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가에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여기 농산물 재해 품목이 13종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농림부하고 LH하고 계약돼 있는 거는 67종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67종인데 물론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는 품목이에요. 그죠?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우리 지역은 13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평창은 배추가 돼요, 보험이. 근데 우리 지역은 지금 영월군 면적이 한 450헥타로 올해 식재 돼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식재돼 있는 면적 외에도 우리는 보험 혜택이 없어요. 이런 차별성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비 지원이 따르는 사업이라서 시군별로 보험 가입에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저희 지역에 배추가 가입 돼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우리 지역에 지금 이거 외에 67종에 보면 오이, 배추, 토마토, 가지, 파 뭐든지 한 67종이 한 번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인근 평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냉지라서 평창은 되는 거고 우리는 고냉지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건지.

물론 배추를 그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어요. 고냉지 배추인지 봄배추인지 가을배추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을 수 있는데 일단 배추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저희 지역 농민들도 분명히 가입 대상이 될 거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알아보시면 제한이 돼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특히 봄배추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배추가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은 1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세부 내역이 있어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업비가 1억 7,000이죠?

네.

군비 50%, 자부담비 50% 해가지고 2000롤을 해가지고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개당 8만 5,000원 정도. 그죠?

예.

좀 비싼 편이네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면 19개 아까 설명하셨지만 15개 작목반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반 멀칭비닐에 비해서는 단가가 2.5배~3배 정도 높은 가격인데 지금 일반 멀칭비닐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농촌에 고령화되고 비닐 수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사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떤 이런 생분해성 비닐이 생산되고 하면서 이거를 하니까 농가에서 굳이 비닐을 걷어야 되는 그런 수고도 좀 덜어지고 농작업할 때 바로 로타리도 칠 수 있고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인건비도 좀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적극 확대되고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지원 현황을 보면 19년도에는 1,300롤에서 쭉해서 2021년에는 2000롤을 지원하는 건데요. 금방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고령화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절감하자 환경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생분해성도 두 가지가 있죠?

예. 지금 종류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게 있고 하나는 햇볕에 이렇게 분해되는 게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생분해성도 미생물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다 분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는 플라스틱 종류로 이루어진 생분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차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토양 문제라든지 일으킬 수 있는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걸 로타리치고 하면 계속 땅에 묻어 지니까 햇볕을 안 보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지원할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알으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셨다시피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작목반 이 사람들에 만한에서만 해 준다면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걸 개수가 충분히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개수가 된다 그러면 경영체를 등록 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좀 쓸 수 있는 게 돼야지 이거를 단체만 해준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설명하신 4페이지에 콩 계약 농가 보조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 농업인들이라면 경영체를 등록한 누구나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진짜 고령화 돼가지고 힘든 분들은 사용을 못하고 물론 자부담율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공급에 있어서 해놓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작목반을 해서 하면 일은 쉽죠. 사업비를 쓰기는 쉽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농민들 생각해서 고르게 우리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광분해하고 생분해 그 관계는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는 땅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닐 단가의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테고 생분해 기능이 강한 거는 가격이 좀 높을 테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또 농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또 공급이 되면 또 자부담에 부담도 주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어서 좋은 결정이 저희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 위주로 하는 건 저희가 농업 행정이 사실은 딜레마에 있는 건데 문제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작목반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한 거라도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양할 거는 좀 지양하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윤길로 위원님 하십시오.

보충질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농업 지원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조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많이 하시고 계셔요. 엔간하면 농업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장님 지원보다는 지원시스템은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지만 는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원을 하고 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특히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과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관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금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올해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죠. 분명히 관리 소홀의 부분인데 재해라 해서 보상 신청도 들어 왔던 부분들. 과장님 그 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조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해서 지원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내서 그게 농가 소득으로 실제 소득으로도 연결이 되고 향후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거는,

과장님,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보조율이 높을수록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정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지원금도 회수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조받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모든 수피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한두 가지 정도라고 이유가 들어요. 첫 번째 일손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톱밥이나 수피 이런 부분들을 지원 받고 있죠?

예예.

그런데 지금 과수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원이 지금 안 되죠?

과수 쪽에는 수피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우스나 축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과수에 대해서도 수피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수를 많이 함으로써 유기질이 지속적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초제를 안 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초제를 지속적으로 치다 보면 과수 부분에는 뿌리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과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본 의원 판단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저희가 수피 지원 사업은 사실은 친환경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방침은 과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수피를 가지고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작목에 구분 없이는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목의 특성상 과수는 친환경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전혀.

예,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친환경이란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 친환경은 농법의 친환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수피를 사용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그러면 작목 구분 없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국내 사정 부분들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요소수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년 농업에 대해서 요소 비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선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각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협의를 하셔서 미리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요소 비료를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의원되기 전에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라서.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기술센터 쪽에서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갔었고요. 우리가 이 곤충 산업을 하면서 가장 발전 방향은 굉장히 많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엄승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듯이 위축이 되는 이유는 연계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고소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 식용 부분에 굉장히 좋은 사항들이었고요. 체육인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연계 산업으로 해서 다른 제품으로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소득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셔주신다면 연계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때다, 두 번째로는 이게 영월에서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방안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영월 지금 이 부분에서 곤충 산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소득지원과에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했지만 홍보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했었다. 우리 영월의 부분에서. 홍보에 대해서 영월에서 생산되는 곤충 산업에 대한 장점에 대한 홍보를 좀 가져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곤충 판로 나가는 게 즙을 만든다든지 환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쿠키 등 과자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 산업이 어쨌든 좀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고 홍보 관계는 저희도 생산 분야 쪽이니까 같이 힘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산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미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잘 안 하는 주부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곤충의 분말을 가지고 하면 다시마에 대한 효과라든가 맛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 만약 장류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됐을 때 이거를 통한 곤충을 활용한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만들어 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영월의 장점을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올해 단동이든 연동이든 비닐하우스 몇 동 지원하셨죠?

금년도에요?

예. 11동이죠? 11동.

예. 동수는 제가.

11동인데 근데 우리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죠?

저희 지역이 있던 경작지 자체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서 자본집약, 기술집약하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저희 군에 또 소득 작목으로도 과수하고 시설채소가 주요 소득 작목으로.

틈새작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준 평수 보면 30평, 100평, 900평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설 완공 후 우리가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써야 되죠? 지원된 사업은.

비닐하우스는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요?

예.

10년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5년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쓰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보시면 이렇게 방치나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에요. 타인에게 양도되고 무단으로 방치되고 축사로 이용되고 창고로 이용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본 의원 이런 말씀드리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개인의 또 사정에 따라서 일부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실태조사 같은 거를 거쳐서 이런 하우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저온저장고는 타인에게 양도 이런 게 많이 있죠. 그죠? 귀농귀촌해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쓰여지다가 기존에 제대로 정착 못하면 이걸 양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자원육성과장 송초선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송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김석구 식품가공 팀장입니다. 장순조 축제자원 팀장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4건, 일반사항 9건, 추가 1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쪽, 2021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등 2건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3억 9,4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장 공사를 위해 총 3건에 3,620만 원의 사업비로 공정설계, 건축설계, 전기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쪽,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와 확대되는 가공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예산 5억 원, 군비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이며 1년차인 금년도에 균특 2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408㎡에서 576㎡로 가공센터 확장을 위한 설계와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균특 예산 3억 원과 군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 장비 14종 1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 수수복합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5월 영월농협에서 사업 신청하였으며 도 평가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24일 최종 도 예산이 확정되었고 우리 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영월 주산 작목 중 하나인 수수의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 가공 사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썹 기준에 맞는 가공 시설 개선과 수수 분말 누룽지, 수수차 등 5종에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장비 5종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정 분야 사업별 보조 사업 현황 관련하여 소수의 농민 단체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민,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안내장 발송, 문자 안내 등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 대상자 심사 시 동일 사업 중복 지원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반영한 감점 처리로 다수의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현황은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양기 등 3종 940대로 수리 내용은 오일교환 65%, 로타리나 15%, 엔진 등 20%로 소모성 오일 교환과 자부담 10만 원 이하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품 및 수리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지원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1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 선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절임배추 관련 발생 폐염수에 대한 처리 현황 및 향후 폐염수 처리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염수 수거 및 처리 현황은 2020년 생산된 절임배추 폐염수 440톤을 수거하여 금년도 재생소금 약 50톤을 생산하였으며 11월에 읍면 및 군부대 제설용으로 대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폐염수 처리 대책으로 현재 폐염수 처리 시설로 운영 중인 간이육지 염전 시설에 최대 처리 가능량은 580톤으로 140톤 정도 추가 처리 가능하나 향후 폐염수 수거량 증가 시 약 700톤 규모의 저장 시설 및 처리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 대책으로 간이육지 염전시설에 폐염수 저장 시설과 염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중장기 대책으로 절임배추 생산 농가 규모화와 염수 재이용 시스템 보급 등 환경오염 저감 사업을 도입하고 절임배추 생산이 많은 지역에 추가 폐염수 재생 시설 도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 결과로 금년도 폐염수 전량 수거를 목표로 수거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1톤 화물 차량 2대를 임차하여 운영한 바 수거 효율과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 지역 전문 업체와 톤당 3만 원에 폐염수 수거 계약을 통해 10톤 차량과 1톤 차량을 병행한 수거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일 기간 대비 수거량은 전년도 81톤에서 금년도 200톤으로 약 2배 이상 수거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금년도 절임배추 농가 전수조사 결과 폐염수통 미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5톤용 27개, 10톤용 2개 등 29농가에 총 2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폐염수 관리 미흡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폐염수 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 자원육성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은 총 9개 사업 172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7억 5,907만 6,000원, 자부담 10억 3,170만 3,000원 등 총 사업비는 17억 9,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4H 경영 기반 조성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3농가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및 드론 등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청년4H 기초 영농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2농가에 4,000만 원에 사업비로 고소작업차 및 트랙터 각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맞춤형 특화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가공, 생산, 체험 분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1농가에 4,797만 원의 사업비로 토마토를 주제로 한 농촌 체험 디자인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144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4억 4,827만 4,000원 자부담 9억 3,014만 7,000원 등 총 13억 5,132만 1,000원의 사업비로 폐염수통, 탈수기, 절임통 등 절임 장비 8종 94대를 지원하였고 천일염 등 기자재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생산 시설 개선을 위해 3농가에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약초건조기 등 11종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업승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승계농업인의 창업 초기 자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농가에 4,648만 8,000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및 드론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 조성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3농가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장 조성과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농가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유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13농가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및 보조구 2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업 기술센터 내 420.75㎡ 규모의 72종 93대 가공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들에게 가공 제품 생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금년 10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은 205건에 38톤으로 12월 말까지 약 50톤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제품은 과즙, 건조분말, 제과제빵 등 6분야 92종이 되겠습니다. 제품 품질 및 시설 관리와 가공 포장 제3종 24만 5,600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확장 내용은 2쪽 중앙 도 공모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해썹 인증 품목 확대와 곤충가공센터 본격 운영 등 농산물 가공의 효율적 추진과 식품산업 성장 가능성에 따른 가공 기반 확대 필요 에 따라 식품 가공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9쪽,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절임배추 생산 농가는 금년 8월 읍면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 총 180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주천면 이 53농가, 남면 31농가, 북면 22농가 순으로 생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절임배추 장비 지원 사업은 폐염수통, 절단기, 절임통 등 9종 94대를 9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 9,270만 원을 포함 1억 8,540만 원이며 보조 비율은 50%입니다. 다음 기자재 지원 사업은 천일염 121농가, 속비닐 134농가, 포장 박스 13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 3억 5,570만 원, 자부담 8억 1,060만 원 등 총 11억 6,630만 원이며 보조 비율은 천일염 20%, 포장재는 40%입니다. 다음 10쪽,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입니다. 4쪽, 2021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절임배추 폐염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절임배추 농가들의 폐염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금년도 생산분부터 폐염수 구비 독려와 폐염수 해소 의무화 등 노력 중에 있으나 농업인 인식 개선과 정착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쪽, 농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약 54% 정도 방문객과 매출액 감소 등 농촌체험마을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현황으로 관내 농촌 체험 지정 휴양 마을은 15개소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1억 100만 원 포함 9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안내판 설치, 보험 가입, 역량 교육,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농림부 휴양 마을 관리 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방문객은 6만 6,130명에 매출액은 7억 8,400만 원이며 2021년 10월 기준 총 방문객은 6만 871명이며 매출액은 10억 4,360만 원입니다. 2020년 대비 매출액이 약 2억 6,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원 내역은 13개 마을에 안전 및 화재 보험 가입 지원, 체험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4개소, 사무장 1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국비 5,06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5억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1년 지원 내역입니다.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노후 시설 환경 개선 2개소, 사무장 12명 인건비 지원 등 국비 5,020만 원 포함 3억 7,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산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역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3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휴양 마을 사무장 15명과 군협의회 사무장 1명 등 총 16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자체 운영 및 사무장 공석인 4개 마을을 제외한 11개 마을 사무장과 군협의회 사무장 등 총 12명에게 지금까지 3억 30만 원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국비 지침에 따라 1인당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폐농기계 처리 현황은 2019년도에만 30종 155대를 폐기하였으며 그 중 관내 농업인 33명에게 공개 입찰을 통해 비료살포기 등 68대를 매각하여 2091만 8,000원에 매각 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사용 불가능한 폐농기계 87대는 고철로 일괄 매각하여 1,68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총 매각 대금은 3,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 파악된 27종 82대 폐기 대상 농기계는 향후 매각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9년 농기계 폐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농기계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 배치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일반직 6명, 공무직 9명입니다. 일반직 6명은 일반 행정 업무 및 농기계 임대, 교육, 퀵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직 9명 중 7명은 현장 농기계 정비 및 입출고 관리와 일부 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직원 2명은 임대 농기계 농작업 및 조사료 대행 사업 신청 접수 등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실적입니다. 일반 임대, 퀵서비스, 재해 장비 등 2021년 10월 기준 임대 실적은 4,007대 9,349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2월에서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적용 기준 세입 임대료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1% 수준으로 약 19% 감소하였는데 감소 요인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면제로 인해 임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재해장비 임대율도 2020년 대비 47.5%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8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내역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 한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독립경영체 등록 1년차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차 80만 원 등 3년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금년까지 총 13명이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12명에게 국도비 포함 9,440만 원을 G원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자료 요청하셨던 9번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2회에 걸친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납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체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체험 농장 조성과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농촌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이면지 등 3농가에 체험 시설 설치 및 체험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1농가에 팜파티 시설 설치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 농촌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국 초중고생 20개교 2015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추가 요청 자료인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천막 등 시설물 임차 천제 및 기념식장 음향 시설 공연 이벤트비로 총 계약 금액은 3건에 1,458만 5,000원이며 2020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으면 천제 봉행 행사장 음향시설 임차비로 120만 원을 2021년에는 천제 봉행 행사장과 기념식장 음향 시설 임차비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책자 안 보시고 그냥 먼저 종합가공센터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있죠?

네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정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즙 가공하잖아요. 특히 즙 가공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3일만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조금 저희 지금 현재는,

아니 기존에.

3일은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어쨌든 그때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즙 같은 경우는 주 4일 정도는.

아니 과장님, 계속 처음부터 4일 일주일에 네 번을 운영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래요? 저한테.

그때 양해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아니 일주일 지금 5일에 일하는 과정에서 3일 정도 밖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3일 정도 했었던 부분 본 의원 그건 인정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3일 운영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좀 곤란하죠. 그걸 갖다가 제가 탓할라고 했던 게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영 과정에서 3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 즙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운영을 조금 더 늘렸겠죠.

네, 현재는 수요가 사실 사과즙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5일.

5일 풀로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잖습니까?

네네.

그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해 갖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우리 김석구 팀장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3일 있던 거를 5일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특히 즙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포도라든가 또 토마토라든가 사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적에 똑같은 수확 시기가 같기 때문에 폭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본 위원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가공 즙 시설에 대한 시설들을 좀 늘렸나요? 확장을 했나?

지금 가공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생물로 원물로 600키로 갖고 왔을 때 캐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말하시면서. 내년에 캐파를 증설하는 거 맞아요?

네, 증설하려고 합니다.

증설을 하면 내년에 지금 풀로 했을 때 50톤 정도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캐파를 늘리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사과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두 배 정도는 농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600키로 가져오던 게 1톤 이상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아니라고 자꾸 잡아떼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농가들이 일시에 대량 출하가 되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충분히 해달라고 사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랬었어요. 하여간 즙 농가, 즙에 대한 부분들이 가공 시설에서 우리 영월 농가들한테 상당한 기대 수익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점 및 그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죠?

네네.

개선해야 될 사항이. 거기 보면 인력 확보 절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증축을 하고 늘림에 있어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공 시설 가공식품 전문 인력이 부족하나요? 영월에. 찾아보면.

실제 저희 센터 내에서도 식품 가공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할 때 가공에 대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가공이라는 거는 트랜드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가공 수요나 또는 욕구에 맞춰서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도 사실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현재는 그런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곤충 가공도 그렇지만 일반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가공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 맡은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해썹 인증을 품목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을 어쨌든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길로 위원님 앞서 질의하셨지만 그 늘리는 것도 날짜를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충당을 빨리 해주는 거 요 시기 때, 필요 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거지 증축은 잔뜩 해 놓고 인력이 없어가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시급한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을 보면 5쪽에 받으신 분은 또 그분들이 또 6쪽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앞에 부서에서 받았던 또 그 내용들이 많아요. 액수가. 과장님 부서가 아닌 앞에 부서에서도 이분들이 받았어요. 저건 달라요. 받는 명칭은 다른데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한 분이 연동 비닐하우스에 3,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분이 다른 또 그거로 또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면 부서가 달라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왜 동종업종에 이분들만 없어서 이렇게 받는 건지 그리고 여기 19쪽에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세 분이 있죠?

네.

이분 세 분하고거나 밑에 있는 분 네 분. 제가 공개적이어서 성함은 안 대는데 이 네 분은 앞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또 그렇게 받았어요. 농촌체험농장 그것으로. 네 번째 계시는 분은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보조사업 팜파티 4,000만 원 받고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이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함으로 보고만 앞에 뒤에 제가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분들만 이렇게 (판별불가능)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다른 분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내게 됐고요. 원래 4,000만 원 받으신 분은 팜파티 사업은 기 선정자로 돼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기 선정자로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모를 냈는데 그분이 또 신청을 하셨고 공교롭게 또 신청자가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중복되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렇게 한 사람만 편중된다는 것을 제가 농업기술센터 건에서 이분이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 과감하게 이 사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이거를 팜파티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행정 절차상 또 선정된 거를 이 사업이 됐다고 해서 또 포기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고요.

팜파티가 3년차 되나요?

예.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동안 하셔서 이분들한테 사업비를 줬을 때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대상자가 없으면 과장님 어렵지만은 했다가도 아닐 때는 거기서 멈춰 주는 것도 과장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팜파티했던 그 부분하고 농촌체험농장 조성 건에서도 이렇게 3개소 6,0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 건에서도 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보조 사업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또 세 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함을 말하면 괜히 개인적으로 불편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아닐 때는 과장님 좀 어려울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렵지만 한 사람한테 감사 짧은 기간에 저희가 이름을 몇 개씩 한 책자에서 두 개, 세 개씩 발견한다는 거는 참 문제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시설 만든다고 해서 지원 사업 계속되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토마토하시는 분 그분 지원 많이 되죠. 그분 또 2018년도부터 계속 저거 받죠. 매달 받는 거. 그죠? 그거 받죠? 세 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책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 한 분 같은 경우는 청년으로 해서 매달 받는 돈 따로 있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지원한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또 2개가 더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있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누가 계신다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해서 특혜의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없을 때는 과장님도 어려운 선택이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네. 부서 잠깐 보면서 이름을 몇 개씩 발견하는 건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거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데이터망을 구축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됐어요?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감점 요인을 둡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년도에 몇 개 신청하면 최대 마이너스 20점까지 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을 이렇게 안 하는 거를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신청했다고 아예 모든 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대상에도 중복 지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중복 지원이 저희가 감점 제도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선발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이나 김상태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지금 배점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점 부분에 감점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요 배점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가 없었으면 아니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정말 충분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느냐. 저는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홍보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를 지금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사업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지금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농가들을 정말 살펴서 정말 신청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중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평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고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일일이 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없었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복할 수 있죠. 홍보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9페이지에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서에서 절임배추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뭐라 그럴까 절임배추 관련해서 지원한 세척기, 헹굼통, 탈수대 이런 여러 가지 한 7가지 품목이 있어요.

네네.

한 76대의 품목이 있어요. 여섯, 일곱 개 품목 중에서 76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게 다 한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한 업체는 아닙니다.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제가 몇 개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이게 세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별 농가한테로 다 지급되는 상황이라서 농가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절임통 하나에 우리 보조해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얼마에 들어옵니까?

절임통요?

예.

잠깐만요.

240이죠. 240.

242만 원. 큰 거는 242만 원이고요, 작은 거는 198만 원.

요즘 근간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재질이 안 좋은가 자꾸 녹이 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한 업체만 고수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업체를.

그거는 좋은 대로 가격 저렴한 대로.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한 업체를 고수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한 업체를 고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업체를 저희가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니 감독 부서에서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한 군데를 하고 있더라도 감독 부서에도 여러 업체로 해 갖고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질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금방 좀 전에도 보조시스템 얘기하셨지만 우리 폐염수 시설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수거가 시골 구석구석마다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100% 그냥 임의대로 농가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현재는 네. 농가가 본인,

100%를 선정하는 거고.

네네.

가격 결정은 그냥 농가들이 알아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 가격이 돼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공식적으로 가격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공식적으로 조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아주 딱 아주 정률돼 있는 거잖아요. 정액으로. 뭐는 얼마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선주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우리가 해마다 지금 절임배추 절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말 농가들한테 과장님 도움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로 도움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만약에 올해 절임통이 절임 그 부분이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개 입찰을 받으세요. 여느 것들은 다 그렇게 잘 하시다가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농가들한테 떠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 입찰을 받아서 이런 업체들한테 납품에 그 업체를 단가를 맞춰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농가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본 의원이 선주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회피성 발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이제는 업체 선정을 따로 정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우리 영월의 절임배추가 전국적으로 괴산도 유명하지만 저희 영월군도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임배추가 많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절임배추하시는 데를 우리 과장님도 많이 다니셨겠지만 그 농가가 가서 직접 일손 돕기를 해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반영하셔가지고 절임배추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작을,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제작을 할려면 용접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녹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작은 거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농가에서는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임배추 농가를 좀 다니시면서 올해 절임배추 통이 이렇게 사용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가야지 노동력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14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역에 대해서 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진행되었네요.

네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개 미지원 마을 4개 중에서 자체 운영이 되는 곳이 있어요. 자체 운영되는 곳과 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체 운영은 저희가 사무장비를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산솔마을이었는데 거기는 운영을 안 하셨고 사무장 지원도 원치를 않으셔가지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자체에서 사무장 운영비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른 사업으로 받았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입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산솔마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다.

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왜 사무장이 없다고 나왔죠?

이게 사실 보면 사무장님 뽑을 때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거주자 규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근데 이런 마을들에서 거기 거주하는 분으로 사무장을 채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왜냐하면 농촌에 사무장 하실 분들이,

나이도 있고 또 컴퓨터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부득이하게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이쪽은 없으면서도 체험마을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루코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체험마을의 사무장님이 꼭 없어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이거는 운영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딱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사실 요 사무장 채용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 마을 대표님들하고 말씀 중에 있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 잘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마을들도 있어서 체험마을 운영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을 대표님들하고 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원 계획은 언제까지가 만료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한 사업들은 계속 지속이 돼서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심사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받고 있어서.

예예, 근데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라서.

근데 군비 지원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실적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차등 지원 또는 제한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서라도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길 바라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3억 6,900만 원이 이거는 마을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이잖아. 그죠? 결론은.

그렇죠.

개인에 대한 지원인데 그러면 혹시 체험마을에서 어떤 체험을 활동해서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났는지 그거 좀 알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루코스로 해서 앞쪽에.

몇 쪽이죠?

11쪽 보시면.

11쪽.

네네. 거기 매출 현황까지 나옵니다. 방문객 수하고.

아 이거 매출. 네. 이거 백만 단위인가요? 단위 표시가, 아. 100만 단위면.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럼 10억이 나왔다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님들과 합의하셔서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중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을에 대한 지원입니까,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까? 했을 때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마을에 있는 사무장한테 주는.

여기 성함 분들은 그 마을의 대표자분들이시잖아요.

지금 월급은 사무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장이 이 마을에 공동 일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체험마을을. 그 부분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보충있으세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체험마을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죠?

네, 2000.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래 됐을 겁니다. 일찍 시작한 데는. 그죠?

네.

농산어촌 이 부분을 산어촌 이런 부분들 보면 일부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사무장을 두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공석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좀 말씀하신 부분이 공석인지 아닌지 다른 과에서 지원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산어촌의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이게 농촌에 있는 농촌 문화도 있고요. 농촌 자원들을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 오시면,

그거는 과장님,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보통 용역사들이 내놓는 문구들입니다. 사실 그 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당초에 만들어진 좋은 말씀들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마을이 이곳에 지금 보면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농산어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 2개 합치면 약 14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포함된 가격.

아니 2개 다 합치면. 인건비와 사무장 인건비와 일반적인 지원 사항하고 9억 4,000하고 3억 6,000하고 합쳐서.

11쪽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

인건비 포함. 자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인건비 포함이라고 안 넣어놨잖아요.

그렇긴 한데 뒤쪽에.

아니 이렇게 안 넣어 놓고 넣어놨다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뒤에서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거하고 합치면 14억 맞잖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세부 내역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 저희가 그렇고요. 지원 내역 세부 내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잘못 제출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해야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사무장을 지금 채용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장 채용 목적은 저는 아까 농촌 체험휴양마을하는 목적을 말씀하신 줄 알았고요.

열두 분에 대한 사무장 채용한 목적이 뭐래요?

사무장 채용 목적은 사실 농촌에 계신 마을 대표 분이나 이런 분들이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왔을 때 그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근직들이 관리를 어쨌든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무장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농산체험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을의 소득의 증대라든가 삶의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부분. 사실은 농산체험장이 활성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내서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원칙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사무장 지원하겠다라는 그 어디에 용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죠?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죠. 그러면 수익성을 내는 마을에 사무장도 똑 같이 지급해 주고 수익에 전혀 내지 못하는 데도 똑같이 지급해 주고 어떤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끝에 내년부터는 차등이나 또는 제외하는 항목 이런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쪽에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사무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거나 마을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 포함해서 차등 지원 또는 이런 것도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쩌면 마을에 일자리 창출 한 명 고용하는 그 상황으로만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그 돈으로 그 마을에 다른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금액만큼. 실질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면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돼요? 산촌마을에서.

그거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수익금까지 관리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싹 지출해 주고 하다못해 간판까지. 간판까지 해 주고 환경 시설해 주고 보험 가입해 해주고 다 하는데 금액은 자체적으로 다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하여간 냉정한 시선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시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장시간. 본 의원은 15페이지에 임대사업소 폐농기계 처리 현황 19년도부터 21년인데 거의 19년도에 이루어 졌네요.

네네.

30종에 대해 기종에 대해서 155대가 폐농 처리됐는데요. 이게 비싼 거는 원형베일러라든지 좀 비싼 기곈데 우리가 이거를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

네.

근데 사실 농기계는 또 쓰기 나름이고 고장이 어제 구매했는데도 고장이 크게 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내구연한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오래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구매하는 또 농기계도 있잖아요.

네.

우리 신규로 구매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구매처, 2018년부터 농기계를 구매한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기종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비좁아 다시 또 증축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가 고장나는 건 어디다가 방치를 해놓나요? 아니면 따로 모아놨다가 하나요? 아니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나요?

바로 바로 처리는 사실 어렵고요.

그렇죠.

정말 못 쓰는 기계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 한쪽 그쪽 면에다가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일부는 그냥 한쪽에 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때그때 처리 안하고 일괄 처리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거기가 좋은데 협소한 데서 농기계 고장 난 거를 어디다 갖다 세워 놓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2019년도 이렇게 한 번에 일괄 고장이 난 게 많았을 텐데 일괄 처리한 거 보고서 그러지 않아도 좁아서 문제가 되는데 협소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보면 87대가 고철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철값을 받고 판다는 얘기예요? 고물로 판다는 얘기예요?

네?

고물로 판다는 얘기가. 김춘기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기계 팀장 김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인 거예요? 완전 사용 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농기계는 15년, 20년 지나도 조금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면 또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 싸게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게 그 농가들한테 매각한 거가 33농가에 68대를 농가한테 매각하고 이 농가가 매각 원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고철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농가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없으시고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은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부터 신규 구입한 농기계 구입 내역, 기종, 구입처, 가격 등 10부를 작성하여 12월 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초선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유통사업단장 엄정훈

엄정훈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담당 직원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사업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주무관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서대로 공통사항 2건과 일반사항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확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2020년도에 7개 분야 홍보비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10개 분야에 1억 7,500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버스 승차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영월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도별 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쪽,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홍보 물품 제작비 1,216만 원으로 항균 다용도팩 1600매와 에코백 500매를 제작하여 영산영소 캠페인, 박람회 등 농특산물 홍보 판촉용으로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70만 원으로 로컬푸드 홍보용 판촉물 1,000개를 제작하여 로컬푸드 특판행사 등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1년 군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의 대외 적 홍보 마케팅 전략 계획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하철, 버스 승강장,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찰옥수수, 절임배추 등 직거래 비중이 높은 농산물은 출하시기에 맞추어 대중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홍보 마케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TV홈쇼핑, 라디오, 라이브커머스, 모바일스토어 등 대중 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산물에 비대면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하철, 전광판, 버스 승차대 등 영월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입니다. 2020년도 에는 용산구청 등 19회 1억 8,500만 원, 2021년도에는 부산 벡스코박람회 등 10회 1억 4,100만 원 등 총 29회 3억 2,6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하였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발생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직거래, 농수산물 팔아주기, 라이브커머스 등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제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비대면 방식에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모바일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2022년도에는 수도권 직거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람회 및 직거래행사, 특판행사 추진 등 다양한 판매행사 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농특산물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비로 라디오 광고 등 12개 부분에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 내역으로 직거래 비율이 높은 곤드레, 찰옥수수, 절임배추는 출하시기에 맞춰 판매와 직결될 수 있도록 MBC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 청취률이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소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홍보판촉물은 로컬푸드, 특판행사, 박람회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특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비는 총 2억 3,800만 원이며 농특산물 수출 실적 별로 물류비에 일정 기준 금액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생산자는 수출 물량에 표준 물류비 9%, 수출자는 수출 물량에 표준 물류비 6%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수출액은 백합, 배추, 김치 등 3개 품목에 25억 4,4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수출촉진비는 수출 농가와 김치 가공 업체, 수출 업체 등 12개 농가와 업체에 도비 2,608만을 포함하여 1억 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수출 선적분으로 배추, 사과, 백합, 김치 등 4개 품목에 1030톤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억 4,5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18개 농가 단체에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사업단 출범 이후 관내 농산물 판매 실적입니다. 2020년도 유통사업단 설립 후 9월 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꾸러미 판매, 온라인 직거래 등 농산물 판매 실적은 3개 분야에 14억 1,500만 원으로 축협 로컬푸드 직매장 8억 9,400만 원,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 1억 9,500만 원, 직거래행사 29회에 3억 2,6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은 금년도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5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신선 채소류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계획 생산 등을 통하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꾸러미 행사와 기획 판매 추진 등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유통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영월 농산물이 어떻게 됐나요? 매출을 보시면.

농특산물 매출액 말씀하시는.

예,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는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판매행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단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료 아니고. 이 자료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6페이지니까. 홍보를 하셨잖아요.

예예.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확히 산출하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거래 행사 나갔거나 아니면 판매 행사 나갔을 때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데 이 홍보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했을 때 효과는 있죠?

예예. 예를 들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라고 모바일을 활용한 홈쇼핑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결과 찰옥수수 같은 경우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를 판매했고요. 유기농 잣 같은 경우 43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커머스 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진행했죠? 그러면 농가의 수익은 전문 업체를 불렀을 때 우리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농가 수익은 농가 수익대로 받고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전문 업체에 대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TV홈쇼핑보다는 저렴하고 방송 대비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억 9,6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요.

예.

근데 단장님, 우리가 홍보할 때 뭐라고 홍보를 하든가요? 첫 마디가. 영월은. 아니 이분들이 와서 커머스를 하면서 농산물 제품을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했어요? 단장님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월의 수려한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먼저 어필을 하고 그리고 영월 농특산물의 우수성 이런 부분도 거론하고.

하죠?

예.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농업회관 같은 데 보면 농산물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프리마켓 같은 거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하는 거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구 같은 데다 짧게라도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회관에도 우리 농산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유리창에라도 이렇게 아크릴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글씨를 써서라도. 예를 들면 곤드레가 많이 나오는 계절 같으면 청정지역 무슨 곤드레, 그람에다 가격 얼마 이렇게 해 놔도 볼 수 있는데 농업회관 이용이 저조한 거 같다는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뉴스가 그만큼 매스컴이 미디어의 효과가 크다는 걸 단장님도 느끼시잖아. 그죠?

예.

근데 이 문제하고 좀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 청정 지역이라는 것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특정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농민들도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취한다기보다 단장님이 농산물에 대해서만 어필하고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농민들과 같이 우리 지역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하신,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훈 단장님이 단장으로 가신지가 7월 달에 가셨나요?

5개월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됐나요?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농산물 유통사업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하고 원활한 판매, 인지도 향상 전반적으로 폭넓게 역할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에서 농산물 유통이라는 부분이 현 군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그래서 유통사업단도 만들었고 군수님 직속으로 유통사업에 대한 정무직 6급도 있죠. 농업비서관식으로. 몰라요?

한상도 팀장님.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쪽하고 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 특보식으로 있는 분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모르시는 거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 지는가보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봐요. 우리 영월군의 농특산물 유통의 부분이 엄정훈 단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 엄정훈 단장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들과.

유통 부분은 사실상 소득지원과 생산이라든가 자원육성과 이쪽 모든 부서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과.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럼 그쪽하고 연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나요? 유통사업단에서. 연계성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케팅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누구랑 통화를 해요?

홍보팀장요. 관광과.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 통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계가 된 부서들 간에 유기적인 조직이 만들어 주고 유기적인 부분에서 회의라든가 서로의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취약한 부분. 이거는 우리 엄정훈 단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이 농업 유통에 대한 부분이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통사업단도 만들었고 농산물에 대한 농업에 대한 특보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유통 어떻게 생각하면 유통사업단이 굉장히 일이 수월하고 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그냥 언론 매체에다가 홍보비 주고 맡기면 된다, 이거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6개월 동안에 정말로 발로 뛰어서 우리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또 업무협약을 맺은 자치단체를 단장님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찰옥수수 판매 행사 때 하남시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요런 데 직접적으로 뛴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찰옥수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돼요. 찰옥수수는 여름되면 우리 영월에 대한 찰옥수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절임배추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노력하신 것도 좋아요. 근데 전국적인 인지도 자체가 지금 많이 상승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 특산품 판매 농특산품을 잘 만들고 농수산물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래요.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협약한 자치단체에 우리 영월의 농산물 특산품 코너가 만들어 준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협약 도시와 시청이나 구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영월 농산물 배너 광고가 깔린 게 몇 곳이나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참 좀 갑갑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전체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랑 보면 특히 명절 특수성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배너 광고를 서로 들어갈라고 난리쳐요. 우리 그런 노력 안 했어요.

저희는 명절이나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설 때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 팜플렛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가는 게. 근데 평상시에 그쪽에 시청이나 구청 이런 공무원들이 사용하고자 구매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 영월 거는 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또 영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특산품에 대해서 코너를 해 주겠다라고 해도 영월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모든 물품은 가장 근본이 특히 농특산품은 오프라인에서 인정을 받고 온라인을 가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인정을 받고 입에서 입으로 영월 농산품이 정말 깨끗하고 맛나다는 그 입에서 입으로 가기 전에는 선뜻 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절임배추가 온라인 광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찰옥수수가 온라인 광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그리고나서 온라인을 가는 거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장님 우리가 항상 자매결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회와서 승인 받을 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자체와 과연 우리가 협력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농산물 판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수 없이 많이 물어 봐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실과는 한 군데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옥수수 들고 와서 판매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농특산품의 유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신다면 정말 발로 뛰어서 영월 농특산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게 첫 페이지서부터 끝까지 유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우리 농산물을 좀 잘 팔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유통사업단이 우리 영월만의 리그전인 꾸러미사업로컬푸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대외적인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영월군 관내에 또 계시는 분들이 먹어 봐야 맛있다 해서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 영월에 지금 관광통합센터에 위치해 있는 우리 로컬푸드매장 그게 사실은 축협에 지금 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또 관광통합센터에 다 넣었는데 개장식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데다가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규모 작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거보고 식상해서 2층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개장식 날. 거기가 축협 매장이에요?

축협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관여가 돼 있죠.

저희가 지역 관내 농특산물 알선이라든가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작게 규모를 잡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판매 우리 품목이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은 판매 품목이 500여개에요. 판매 품목 500여 개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00여 개가 되는 거에서 거기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이걸 로컬푸드 매장이다? 이게 영월군 행정이에요, 지금. 군수님이야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셔가지고 공약 이행률 94.2% 높은 공약 이행율 자랑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는 피부로 안 와 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유통사업단이라고 그 단을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각성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이걸 그냥 흘러가듯 농업 지금 유통사업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단장님 비롯하셔 가지고.

공무직 2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6명이라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능력 있는 분들로 채워져서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매장, 롯데마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가서 영업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농산물이 다 생물이잖아요. 가공품도 있겠지만. 거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강시스타에서 옥수수를 한 5,000만 원 팔아 주셨다고 하더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우리 농가에서도 5,000만 원어치 파는데 그게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곰팡이가 나고 이래서 또 욕도 좀 먹었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노력하는 게 꼭 여기 답변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답변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짜 우리 유통사업단이 영월 우리 농업을 대표해서 유통에 진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앞서 윤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 더 드려봐야 그렇고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우리 유통사업단장이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여 품목에 대한 과일, 신선채소, 전통 주류, 가공 농산물 500여개에 대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500여개 품목은 관광센터를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고 사실상 축협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에 500여개 품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게 500여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컬푸드매장에.

축협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매장에 그렇게.

그 품목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윤길로 위원님.

짧게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로컬푸드 관계 우리 영월에 농민들이 관외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원주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주 쪽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가서 원주에서 호응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 영월의 농산물을 팔기 위한 홍보 이런 부분들인데 원주 쪽에 나가는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들,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군다나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거는 100% 농산물들이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나가요. 알고 있나요?

예.

최소한 그거만큼이라도 우리 영월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주는 원주시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인증 검사소를 원주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관외에 나가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이 우리가 더 철저하게 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1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는 없으실테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수출이든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영월 지역 하나로마트 농협, 축협하나로마트 여러 군데를 다 뒤져봐도 우리 지역에서 잡곡이 생산한 물건을 전시한 것은 별로 없어요.

지역 마트에는 거의 승당하고 김삿갓면에서 생산한 잡곡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본 의원이 그때 언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신림농협 게 들어왔어요. 신림농협이.

그 부분은 북면 문곡리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농협 찌리(끼리) 같은 지역에 있는 찌리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해 가지고 따로 노는 판국이잖아요. 그죠? 한반도농협에 잡곡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로가 윈윈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농협찌리도. 이런 뭔가 판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잡곡 먼저 수수 지원하는 도정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역에 농산물을 제대로 된 판로를 해서 수요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 난 그거 참 한심스러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수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보시면 네 가지 품목인가? 백합, 사과, 배추. 근데 우리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협력단을 구성해 가지고 해외도 나가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선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단장님 8쪽에 농산물 수출 촉진 지금 선주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백합 그러니까 8쪽입니다. 생산자 지원 내역에서 백합은 우리 군민들이 해서 농산물이지만 대가식품은 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야 됩니까? 대가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배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출촉진비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이윤 창출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도 8,000만 원이 넘는 거를 저희가 해줘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단장님 뒤쪽에 무역에 대한 거는 어디 영월에 있는 무역회사인가요?

수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영월 업체가 아니고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월에서 직접 수출하겠지만 일반 수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그래서 6%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