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2400만 원 대비 3.2%인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30억 3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원비 1억 7천만 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활동 위탁사업비 6억 6천만 원,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비 1억 6천만 원, 5·18기록물 통합DB구축 19억 원 등 국고보조금 59억 9600만 원이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문화센터 시설과 공연장 사용료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3600만 원 대비 8.4%인 1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비 5억 5천만 원, 인권마을 조성 및 인권단체협력사업 3억 3천만 원, 민주의집 운영 1억 8천만 원, 5·18정신계승민족민주열사유영봉안소 운영 1억 원, 4·19혁명기념관 운영 1억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8천만 원, 제3기 인권증진·인권도시육성기본계획 수립 7천만 원 등 총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선양과 소관입니다. 민주인권평화지원 사업 30억 3천만 원,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9억 2천만 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1억 5천만 원, 오월광주창작오페라 1억 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3억 9천만 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옛 광주적십자병원 잔여부지매입 1억 5천만 원, 5·18사적지 제29호 고 홍남순변호사 가옥매입 6억 원, 구 광주적십자병원매입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비 7천만 원 등 총 9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으로 대한적십자 지원 2억 원, 통일관 운영지원 1억 3천만 원, 외국인근로자 등 무료진료소 지원 1500만 원, 세계인의 날 주간기념행사 지원 2천만 원, 고려인마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지원 7천만 원,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비 13억 3천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비 1억 7천만 원 등 총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입니다. 전시실 운영 기간제 보수 등 2억 3천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DB 구축 용역비 38억 2백만 원, 5·18기록물 보존처리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 5·18기록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8천만 원, 지하층 보존서고 신설 및 청사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 5·18기록관 인력운영비 등 13억 8천만 원 등 총 7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법정·영창상황 재현극 운영 3500만 원, 오월나눔 체험학습 운영 2천만 원, 센터 및 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비 8억 4천만 원, 센터인력운영비 등 15억 8천만 원 등 총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전년도 수입액 1억 1800만 원 중 예치금 및 예탁금 이율 감소로 이자수입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수입 1억 1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지출 운영계획은 신재생에너지협력사업 및 인도적지원사업비 3억 원이며 시 통합관리금 예탁금으로 2022년 말 조성 목표액은 총 6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 및 진실규명과 정의로운 인권공동체 광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해당됩니다. 고려인마을 미디어센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마을은 주로 광산구 월곡동에서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약 6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아니,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 있는 과거 우리 고려인 3세, 4세 등이 중점적으로 계신 곳인데 거기에 고려FM방송을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국 예정인데요. 방송 장비 등이 최소한 7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를 지원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송 관련해서.

고려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하고 광주의 민주인권 쪽이나 이런 데를 각종 후원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광산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는. 그걸 방통위에서, 금년 7월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고려FM 공동체 라디오방송을 개국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요. 인건비, 관련된 인건비, 프로그램이나 관련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정민입니다. 고려인마을에 사업이 미디어센터 포함해서 8개 사업으로 진행중이고요. 여기에 고려인마을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과 대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사업 안에 녹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인데요. 평화통일 네트워크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사업이 시민평화통일교육 사업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자체를 과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평화통일, 통일문화기반조성, 시민평화통일교육, 지방보조사업 평가할 때 평화통일 네트워크와 시민평화통일교육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통·폐합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통·폐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신규지표로도 확정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5·18선양과의 소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CI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선양과장이 대신하도록.

예. 과장님. ○ 5·18선양과장 김종원 CI홍보물, 5·18선양과장 김종원입니다. CI홍보물 제작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5천 편성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5·18앰블램 하고 CI가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한 목적은 5·18행사 때마다 CI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매년 중복투자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5·18에 대한 CI의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근하게 시민들도 이 5·18이라는 상징물이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가깝게 하도록 하자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백.

268페이지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입니다.

(마이크 꺼짐) 자세한 것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인권과장 이명순입니다. 민주인권, 인권증진도시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7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 그동안에 운영했던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증진위 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용역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 관련 조례가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또 제18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기는 2017에 수립했고 또 5년 지난 시점인 제3기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1기 계획수립 후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관련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10년이 된 이런 시점에 제대로 된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10년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제3기는 기본계획 수립이 실효성 있게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인데요. 그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저희가 한 100개의 사업, 100개 지표 정도 개발해서 했는데 2기 가면서 현실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현재는 저희가 51개 권역에 73개 하위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시대에 와가지고 그 부분이 갑자기 사회변화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같은 부분이 많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권증진위원회를 지난번에 무등산에서 워크숍까지 했습니다. 내년의 계획, 지표, 개발하는 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도시 광주 또 타 지역 세계인이 인정하는 인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인데요. 광주인권백서 제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백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부를 발간하게 되죠?

저희가 한 800부 정도 발간합니다.

인권백서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됩니까?

예. 저희가 광주가 인권을 앞서 나가다 보니까 백서를 발간해서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부분, 73개 관련부처에 전부 배부를 하고요. 민주인권 포털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해서 이렇게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5·18선양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고요. 5·18 역사대응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 예.

5·18역사대응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5·18선양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말에 5월 3법이 개정되면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전 국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KTX라든가 서울에 우리 시 전광판, 김포공항, 인천공항,판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영역에서, 즉 5·18기념재단에서는 기념재단에 팀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언론협회하고 같이 공조를 하거나 또 전문가그룹, 5·18관련 박사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채널들과 민간영역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수집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50개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좀 구별해서 차별성 있게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사업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게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아니면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말씀하셨던 5·18기념재단에서 아예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한쪽 루트를 통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양쪽에서 따로 노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 영역을 다시 잘 따져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 조성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1억 7300만 원의 국비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자활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런 사업들을 이게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건가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 성격은 우리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정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쉽게 말하면 통일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이 총 재단에서 두 분 그리고 내부 운영,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원 4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뒤에 보시면, 자활프로그램 운영도 일부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탈주민들,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분들이 운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 자활프로그램 운영도 이 분들이 하실 건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이 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증 취득, 이런 것 들어가 있을 때는 단체나 기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의 성격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단위별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역 적응프로그램은 운영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지금 하나센터라고 해서 아시아밝음공동체라고 2년간 지역센터로 지원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왜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공모에 의해서 통일부에서 여러 개 기관들을 지역별로 지정을 해놨어요, 하나센터를. 그래서 그 센터 위탁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프로그램은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자활프로그램요?

예.

251페이지, 자활프로그램은 저희가 2개 사업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밝음공동체를 하나센터에서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탈주민에대한 취업지원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고, 하나는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라 해서 이분들도 이탈주민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건강가정프로젝트, 나에게 힐링주는 선물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나눠서.

과장님,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센터들이 다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북한이탈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재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센터가. 대신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분 반드시 있고 대신 광주새터민 건강복지센터나 타 센터,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윈-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모든 일을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5·18선양과에 대한 건데요. 5·18을 알리고 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여러 가지 대회나 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서 5·18기념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군요. 알고는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또 언론사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광주전남 지자체가 후원하는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가 올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는 5·18정신이 깃든 사적지 15길 그리고 무등산 무돌길을 민주화운동의 성지순례길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회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들어는 봤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광란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제안하고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이 제안하셨던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증진위원회 위원들 워크숍도 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과제 안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7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신기술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기술 기반 4차산업을 필두로 해서 각종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접목되는 산업부문도 그렇고 정책부문도 그러는데 이런 기술개발, 기술 기반한 정책사업을 시도할 때 이것이 실제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표방한 도시에서 되게 다양한 기술기반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기술 기반한 사업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 안에서 혹시라도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18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행자위 상임위 활동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5·18 관련된 기관과 단체, 마을, 시민, 현장들이 많은데 통합하거나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들이 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요하게 기록물, 홍보물, 사적지 이야기를 드렸고 기록물 관련해서는 통합DB 구축을 통해서 기록관하고 재단이 되게 다양한 1년 동안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서 협력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물 관련해서도 시 담당부서하고 기록관, 재단이 모여서 몇 차례 논의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다양한 홍보물 예산들이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기록관을 가거나 교육관을 가거나 5·18연구소 재단을 가거나 교육청에서 또 광주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들이 시민들한테 연령별로 대상별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고민이 되어서, 올해 그 논의할 때 이 홍보물들을 다 점검해서 실제로 재단에서는 어떤 홍보물을 할 건지, 기록관은 어떤 홍보물을 할 건지, 교육청은, 그래서 이 홍보물 예산, 그냥 관례적으로 했던 것 편성하지 말자, 홍보물의 내용과 대상을 집중해서 일종의 컨트롤이 되게 하자, 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방금 말씀하신 신기술 AI 기반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기본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18기록물이나 홍보물, 기록물은 어차피 국비로 저희들이 따 와야되고 결국 예산이 말해 주는데 내년에도 국비 사업을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축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홍보물은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 또 대상별 해서 한꺼번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홍보물은 연초에 관련 부서들 담당자들 한번 모여서.

예. 그렇게 하렵니다.

올해 한번 모여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지 못한 게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들 모여서 홍보물 내용 한번 점검해서 같은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 중심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기록물 관련해서 DB 기록물구축사업, 통합DB 구축은 하는데 기록물 보관, 수장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기록관 장소가 좁아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수장고가 거의 만장이 돼서 어차피 개·보수비가 약간 잡혀있잖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주통합병원, 통합병원이 굉장히 터도 넓고 활용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수장고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비작업으로 해서 지금 최종…….

그것은 그러면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기록물 보관, 수집, 장소, 수장고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국비 반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아까 홍보물 관련해서 기념품, 홍보물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5·18 영창에도 기념품제작비용이 있고 여러 군데 이것도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광주시가 주는 다양한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방문자들한테 줄 때 이것도 일종의 5·18굿즈라고 하겠죠, 5·18 일종의. 그런 것들로 통일해서 제작돼서 줘야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 방문하면 그 기관 무슨 기념품, 컵을 주거나 이런 방식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념품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5·18 관련된 기관과 단체 방문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5·18을 상징하는 5·18기념 굿즈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사적지 관련해서 사적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이것만 확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선양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가 29개소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이 사적지 1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별로 사적지 관리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라고, 저희도 그 내용을 구에서 접했는데요.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1억 가지고 그 사적지의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일단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일단 총합 1억을 세워놨습니다.

동의합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 5122만 9천 원 대비 2억 466만 6천 원 감액된 3억 4656만 3천 원으로 각종 민원발급수수료 수입 1억 원, 여권사무대행기관수입 1억 원, 여권발급지급 국고보조금 1억 465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7억 5234만 9천 원 대비 2억 442만 9천 원 감액된 15억 47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추진에 1억 7천만 원, 협업조직문화 조성에 9천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통 구현에 2억 7천만 원, 현장 경청의 날 운영 등 직소민원 활성화에 5200만 원, 여권발급 지원, 콜센터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37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혁신’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시내버스 광고 45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시내버스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책권고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바로소통 광주를 인지하고 또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소통 광주와 시민권익위원회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래핑 광고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권익위는 광주시민권익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 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권익위가 설치, 권익위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소통 광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요. 바로소통 광주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바로소통 광주는 2019년도 3월달에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을 했고요. 2019년도 시민제안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건수가 2019년도에는 월에 한43건 정도.

몇 건이요?

43건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월에 한 52건 정도, 21년도에는 월에 한 63건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제안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저희는 시민들이 바로소통 광주를 인지하는 그게 낮다 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평사항 등을 바로소통 광주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소통 광주의 시민홍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소통 광주는 저희가, 시민들이 바로소통 광주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셔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예산으로 참여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해 왔습니다, 소규모로. 그리고 또 시민권익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시민들 찾아가는 걸 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 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참여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의 양 측면에 래핑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몇 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다섯 개 자치구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한 네다섯 대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래핑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대 버스를 이용해서 3개월 정도요?

다섯 개 자치구별로 각 4대에서 5대 정도 총 20여 대 정도 됩니다. 20여 대 래핑광고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바로소통 광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소통 광주를 시내버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좀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광고 그것을 지금 시내버스 21대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외부 래핑광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변인실에서도 똑같은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홍보사업이고, 그 규모도 대변인실이 훨씬 더 큰데 대변인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래핑광고를, 이게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분들이 시민들이 가장 인식하기 좋은 광고가 래핑광고라고 해서 대변인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대변인실은 시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 위주로 홍보를 해서, 사실 바로소통 광주는 저희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많이 제안해 주시는 게 저희 활동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안사업 후순위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우리 실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한 사업입니다.

홍보매체 별 만족도 조사, 대변인실에서 했는데요. 시내버스 외부래핑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미 대변인실에서는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선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조금 중복이 과하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 초기에 면밀한 검토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업을 주도해야 할 혁신소통기획관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송형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소통 광주, 지금 올해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만족도조사….

자평 한번 해주시죠.

아직 안 했고요. 12월달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소통 광주 만족도 조사는 그간에 했던 정책권고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느냐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행결과는 위원님하고 결과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소통 광주가 설치된 이후에 그간의 정책제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소통 광주 관련해서 아까 월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1500여 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1670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시재생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책은 갖고 계시죠?

사실 대규모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민 다수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도시재생에 제안이 많이 몰리는데요. 사실 시민불편사항이라고 하면 개개인들이 느끼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서도 일단 바로소통 광주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룹별로 해서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를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는 바로소통 광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권익위 활동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요. 바로소통 광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 등을, 시민불편 민원 등을 접수를 받고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 고충 및 제안을 접수하는 게 찾아가는 시민권익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익위만의 차별화된 그런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68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8691억 2900만 원보다 2994억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국고보조금 2억 8천만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8700만 원, 취득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2조 1569억 원, 시 금고 협력사업비 15억 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6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60억 8200, 500만 원보다 30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14억 8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0억 6600만 원,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억 8200만 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출연금 8억 33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0억 4천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3억 97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2억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0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6억 5400만 원, 단체보험비 지원 5억 4700만 원,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3억 9900만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억 900만 원, 힐링워크 운영 3억 5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5억 6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23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8000만 원,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 5000만 원,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8750만 원, 2022년 균형발전박람회 76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70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억 3300,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7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 6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보조금 7억 2500만 원, 자치구 지방세 징수교부금 372억 2200만 원,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60억 원 등 전년도 예산, 본예산보다 4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관리 사업비 9억 43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4억 8400만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9억 85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 15억 15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00억 2900만 원, 청사정비기금 등 보전지출 12억 79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21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45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책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 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설명자료 21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빛고을 메타버스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저희들 회의하고 할 때 우리, 저희들 저기 중회의실이라든가 지금 시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듯이 메타버스 요즘에 대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플랫폼도 조금 만들어야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항상 뭐 간부회의 하는 딱딱한 모습 아니고도 다르게 색다른 모습으로 각자 아바타로서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들도 하고, 또 일반직원들도 같이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조직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민소통공간을 운영해서 시정홍보, 협의, 회의도 하는 그런 시민홀, 시민대화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에 바로소통 광주가 있어요. 온라인소통 플랫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마 그거는 시민들의 제안내용들이 정책의제화 되는 그 과정을 쭉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거고, 그런 소통의 의미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제안제도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뭐, 시민 50명이면 이렇게 제안해서 의제화되고, 정책의제화되고 또 공식적으로 정책결정되고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그런, 그건 온라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이버 개념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온라인 개념이면서 아까 말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까 아바타, 아바타로서 등장하는 그런 회의실, 회의공간 뭐 이런 것입니다. 좀 내용이 다른 것이죠.

예, 실효성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청사 출입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안에는 AS, 올해까지는 AS기간이었던가요? 내년에 예산을,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19년 그때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유지공사, 유지비, AS 만료일이 11월, 올해 11월 15일입니다.

그 시행연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아, 청사관리출입시스템 말입니까?

예.

이것은 19년 9월부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예, 당초 시행에 있어서 반대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동안에 이렇게, 19년부터 시작됐다고요? 시행했다고요?

예, 19년 9월 가을부터.

동안에 그러면 한 2년, 약간 2년 지났습니까?

예.

그래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시민만족도에 그런 문제가 없던가요?

뭐 일부는 그렇게 예전에 자유롭게 출입하다가 거기에 따른 불만,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되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게 된, 그런 것을 다 예측하면서도 했던 것은 그때 청사가 무한개방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어떤 흉기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보안상으로도 이게 지방청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한, 이렇게 완전히 개방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도 그런 고민 하에 절충점 속에서 했던 것인데요. 일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미디어센터 조성 시범사업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마을단위에서 우리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는 미디어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예전처럼 이렇게 수기로 하는, 페이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미디어 제작이 지금 선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그런 사업들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세 추이하고 맞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시비·구비 매칭인가요?

예, 시비 7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1억 원인데요. 올해는 1개 자치단체만 우선 공모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아, 내년에는 한 곳? 자치단체만 공모해서.

예, 예산이 1억 원이니까.

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백구십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민주의 종과 현판 등 이설인데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내일모레도 또 제야의 종 하게 될 겁니다만, 그거 지금 타종하는 방향이 YMCA서 저쪽의 ACC나 전남여고 쪽으로 치게 되어있거든요. 타종하게 되어있는데, 윤상원 기념사업회 고문께서 그것보다는 도청, 즉 구 도청 방향에서 시내로 이렇게, 금남로 쪽으로 타종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더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 바로 할 것은 아니고 아직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을 혹시라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지금처럼 ACC, YMCA에서 저쪽 전남여고 방향으로 치는 것도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광주에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서울, 그쪽이 서울 쪽이랍니다, 저쪽이, 그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그래서 고립된 광주가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소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아까 김상윤 고문이나 이런 주장하는 것은 구 전당에서 그런 5·18 최후의 항쟁의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이 금남로 방향으로, 시내로 퍼져나가야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일리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백이십,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인데요. 2022년 혁신도시, 아, 제가 잠깐만요. 질문을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에 행안부가 이 관련 사업을 직접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과목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행안부 연구용역사업 개념으로 그렇게 그걸 공모해서 따서 하는 개념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내용은 사업명에 있듯이 지역의 문제해결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예를 들면 지역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여러 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한전에 특히 저쪽에 혁신도시에 있는 여러 위치의 공공기관들,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다 해서 힘을 모아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투여해서 하자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들이 4억인데 국비 2억 8천, 시비 1억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7 대 3이죠? 국·시비 매칭해서.

예, 7 대 3.

이 사업은 추진 후에 그런 성과평가가 중요하고 평가의 공유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보완할 사항은 개선·보완하는 절차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과있게 잘 운영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페이지 19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이 저희 충장축제 기간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장축제기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충장축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축제예산이고 이것은 그 충장축제 속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전국의 그런 문화프로그램들을 좀 잘하는 데를 초청해서 같이 하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해가지고 광주대회, 전국대회 예선을 하고 본선은 그날 당일에 하고 이래서 시·도별로 추천에 따라서 3개 내지 6개 팀 이렇게 참여하고, 시·도별로 한 2~3개 팀이 최종적으로 추천되어서 그날 충장축제 행사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데 쓰여집니까?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의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 뭐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포함하면 일종의 실비보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가보상비라든가 또 잘하는 데 시상금 또 거기에 무대 같은 것 프로그램 문화공연이니까, 일종의, 거기에 음향도 설치할 것이 있고 이런 무대설치비 같은 것, 이런 것들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대회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시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대설치비 그다음에 실비,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충장축제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또 사업을 늘려가면서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충장축제 예산도 광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 중에 하나고 그 안에서도 지금 점점 더 키워가고 있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또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도 초청도 하고 거기서도 무대 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다 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따로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굳이 그렇게 하려면 그 예산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하다 보면 우리가 하면 그 사업, 충장축제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십몇억 이렇게 되고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마 그때 그런 상황이 이것을 하기에는 또 부족하고 하니까 별도로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 광주시에서 축제기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장축제기간에 다른 축제들도 막 같이 이렇게 열릴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아니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슨 행사들이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 동일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다 보니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하나의 행사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각각의 관리주체가 달라지든가 아니면, 이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죠. 각각의 홍보를 또 하게 되고, 행사 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고 행사별로 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뭐 이제 저는 이것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문화관광실장할 때 프린지페스티벌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 감독을 했습니다. 총괄 감독을, 사업은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지만, 총괄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휘 하, 뭐랄까요? 운영 하에, 기획 하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이나 날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충장축제 감독이 있어서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플랜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도 충장축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행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장축제 예산이 필요하면 충장축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충장축제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부족하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분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겠다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일부.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태동할 때 이거 시작될 때 이런 상황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에서도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근데 보면 위원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기존에 다들 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새롭게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분명히 충장축제 예산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다들 할 것들이 다 정해졌고 해서 뭘 빼가지고 뭘 거기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구청 주관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게 됩니다.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입니다. 211페이지고요.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직원힐링워크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들의 차이점이 뭐죠?

자기주도형 이거는 목적 자체가 일단 휴가를 좀 가게 하려고 자기주도 가족친화프로그램은 휴가를 바쁘다고 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휴가를 하루 이상 내고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같이 하게 될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휴가장려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힐링워크 이 부분은 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재택근무형태도 있어 왔고 또 중간중간 공유오피스랄까요.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서너명씩 이렇게, 또 소규모로 이렇게 같이 출장을 현지에 가서, 가는데 거기서 약간 휴식도 취하면서 어떤 결과, 출장 같은 것 가서 자기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싶어하던 것들 공부하고 또 결과보고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이나 힐링워크는 직원 1인당 1년에 1번씩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1번씩.

1번씩만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족친화프로그램하고 힐링워크를 제가 연속으로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힐링워크는 지난, 이전까지는 이름을 힐링캠프라고 (담당과장에게) 우리가 그랬던가요?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가족과 같이가는 것은 가족, 자기주도가족친화프로그램이니까 가족…….

근데 가족친화프로그램이 가족이랑 안 가도 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저도 가족들끼리 가야지만 이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혼자 가셔도 되고 가족들이랑 가셔도 되고 그냥 지인들이랑만 가셔도 되고.

가족, 그니까 결론적으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자기 휴가를 좀 자기와 편한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휴가장려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힐링워크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무, 근무 중에 하나의 출장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산의 벡스코에 가서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하면 거기에 같이 간 김에 그 팀이 같이 간 김에 거기서 힐링도 조금 하고 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에 관련된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그냥 이 비용을 또 드리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담당과장에게) 그건 한번 과장님이.

총무과장 윤창옥입니다. 힐링워크는 주로 소방직공무원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받는 소방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 7급·8급·9급, 그다음 공무직들이 힐링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이것을 다 힐링워크를, 힐링캠프를 다 하고 있고요. 가족친화프로그램은 우리 후생복지 조례에 보시면 아예 한 항목으로 떼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의무적으로 하루 이상 내가지고, 연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가를 하루 내가지고 같이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가족프로그램이란 게 정말로 가족들끼리만 가는 거였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길래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힐링워크란 것도 굳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꼭 출장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였으면 출장 비용들이 다 나올 텐데 굳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별도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이 힐링워크 비용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힐링워크는…….

아니, 출장을 통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집행부에서 결재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재 가능한데 출장만 내고 실제 출장비는 이 비용에서 지급,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힐링워크 이 비용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출장비라는 게 아니고 출장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본인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업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그러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추가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출장을 통해서 제가 숙박이 필요한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비·차량비·교통비든 뭐든 어차피 모든 게 다 경비가 집행이 다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이거는 추가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제도가 힐링캠프가 시행하게 된 이유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그런 목적이 가장 컸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7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간부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분들과 소방직 공무원들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 그리고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결손처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

세정과장 정인식입니다. 지방세결손 부분은 지금 세금 내야 할 분들이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국적인 부동산조회라든지 자동차, 예금, 채권 등 이런 것들을 조회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징수절차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았더라고요. 2021년 10월말 기준 결손액이 19억 원, 그래서 징수결정액 1조 7739억 원 대비 현재까지 0.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결손액 집계가 포함되지 않은 과년도 결손액으로 보이지만, 작년 2020년도에 과년도 결손, 체납결손액이 140억 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제 법원에 대한 공탁금이라든지 압류, 거의 지금 매월 저희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보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지서 이외에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 발송한 효과로 상당히 체납 징수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징수권 포기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방세결손처분의 취소 후 징수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 67억 원, 19년 69억 원, 20년 70억 원, 21년 51억 원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실제 관공서에서는 안내문을 지금까지 발송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지금 세금체납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으로 고지서 이외에 안내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안내문을 받아보면서 좀 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산조회 같은 것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올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즉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55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7739억 원 대비 3.1%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의 경우 동월기준 체납액은 5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9889억 원 대비 3.5%로 0.4% 감소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해서 459억 원으로 2.3%까지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21년도 체납액도 12월이 끝나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다른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매년 2, 3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체납액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연초에 지금 지방세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징수담당자 지정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 명단공개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 자들은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조회 등을 해가지고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택수색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 동원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결산심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실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안내, 안내문 발송하면서부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를, 전화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체납고지하기 이전에 생계현황부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연결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액 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요. 전체 체납액이 무려 25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납부기피자들 때문에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광주시가 체납액 징수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법령이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조 157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2021년도 본예산 목표액인 1조 8528억 원 대비 3042억 원, 그러니까 16.4%가 증액된 것이고 추경에 반영된 21년도 최종예산 2조 40억 원에 대비해서도 1530억 원 7.6%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봤습니다. 전년대비 징수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징수목표액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징수결산 했던 결산최종액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월에 광주 전 지역이 주택거래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취득세는 전년 대비 1187억 원, 그러니까 22.1% 증액해서 책정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주택매매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부동산공시가격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취득세를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예, 보니까 아파트매매가격이 6.38%나 상승했더라고요. 그 원인도 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지방세 징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2022년 저희가 지금 감되는 세목 같은 경우는 주민세라든지 레저세, 과년도 세입같은 경우는 좀 줄었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소비세, 소득세 등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가지고 충분히 징수에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내년까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러면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실제 작년, 올해 코로나가 발생됐지만 소비세하고 소득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국세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 감안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방세 징수액의 정확한 추계는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경제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연구해서 당해 세입이 당해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입니다. 자치행정국 수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안은 아닌데 한 가지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난번 3차 정리추경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서.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 저희 심의안건을 통해서 광산구 신창동 KBS 라디오 송신탑 부지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심의안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이것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또 문화시설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그게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우선 재산취득부터 하고 그리고 어떤 데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것인가 문제를 또 더 진행,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각 부서담당자하고 계장을 내일이라도 와보라고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생각은 이러는데 당신들은 정확한 목적이 정해질 때까지는 재산취득을 안 한다는 것이냐,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분명히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도시계획심의과정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민간건설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이고 기부채납, 당연히 광주시가 공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건데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까지 의회를 통과한 사안을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취득, 공유재산취득 일종의 이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입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닐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행정국만의 책임소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올렸고 의회가 그걸 심의를 해서 거쳤는데 이것이 아직도 취득이 되지 않고 있는, 절차를 시행하고,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좀 챙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하고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또 그거는 다른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 예산지원하는 형태 합의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합의를 했는데 예산이 좀 깎인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깎아서 보낸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압니다. 금액은 소소합니다. 4천, 원래 6천만 원 계상했다가 4500으로 깎인 예산인데 제가 요 내용은 사전에 자치행정과랑 협의할 때 미리 이야기를 안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야 할, 광주시가 좀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연초까지 마무리될 계획인데 지금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기본계획 안에서 다시 재점검되고 이럴 수 있도록 예산심의 끝나고 12월하고 1월에 중점적으로 좀 몇 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