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31억 8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948억 6800만 원 대비 4.6%인 183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재산임대 및 시설 사용료 수입 2억 5700만 원 등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분야 아이돌봄지원 95억 4천만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190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179억 2800만 원, 영아수당지원 111억 77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102억 8100만 원, 아동수당 756억 9800만 원 등 362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469억 6300만 원,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32억 6200만 원 등 50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54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9660억 1400만 원 대비 9.2%인 88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464억 7800만 원 대비 15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6300만 원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출연금 25억 300만 원, 임신부막달가사돌봄서비스 2억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37억 8천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31억 98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9억 8100만 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1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5443억 3300만 원 대비 32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63억 9천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99억 5100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지원 153억 7100만 원,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125억 600만 원, 영아수당 137억 84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469억 63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16억 83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66억 7천만 원, 아동수당 889억 4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32억 8100만 원, 출생육아수당 482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3715억 2500만 원 대비 39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114억 1700만 원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350억 원, 신입생입학준비지원금 21억 3800만 원, 2022년 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 3238억 34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100억 원, 학교 및 학교 밖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20억 3천만 원, 아시아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조성 20억 원, 시민행복아카데미운영지원 시민참여예산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36억 7600만 원 대비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800만 원으로 인권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5천만 원,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6600만 원, 수영장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2억 71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39억 3200만 원 대비 7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59억 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학교용지매입비 1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9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2022년 말 조성 예정액은 112억 8300만 원이며 2021년 말 조성 예정액 141억 5700만 원보다 28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7억 1천만 원으로 수입은 2021년 이월액 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여성사회참여활동 및 양성평등지원사업 34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지원사업 6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6억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정액은 5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43억 9천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2021년 이월액 32억 4200만 원,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 3억 6600만 원, 위기청소년지원 및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40억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정액은 61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 예산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만들기,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출생양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13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인 18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 출예산은 1조 544억 30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9.2%인 88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이 두드러져 보이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 및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 주요 신규사업은 어린이집안심보육비 지원 등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95억 2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억 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시리즈입니다. 2019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시리즈별로 발표하였으며, 표4와 같이 2021년 대비 77억 6600만 원이 증액하여 2022년 본예산에 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임신부막달가사돌봄서비스지원사업 2억 원, 출산맘나눔가게 운영 1억 3천만 원, 광주어린이회관 건립 9천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6천만 원,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운영 6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정책 중에서 본예산에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출생육아수당으로 2021년 예산 대비 77억이 증가한 48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출생부터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축하금을 금년에는 모든 출생아동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으로 출생 순위별 차등을 주어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시·도 출생아 증감률을 보면 광주 11.1%, 세종 1.2%, 대전 0.7%가 증가하고 다른 타 시·도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출생아 수 증가는 출생육아수당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할 사업은 3건으로, 먼저 임신부막달가사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 전일까지 막달임산부에게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금년 8월 31일 협의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금년 12월 중 회신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가사지원서비스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에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금년 10월 12일 협의 요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회신할 예정으로 협의 요청이 다소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심화인턴십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심화인턴십 운영, 인턴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수행이기 때문에 협의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였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인하여 협의제외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협의 요청할 예정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에서 영유아병원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회신결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변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을 추경에 감액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도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4억 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과 기준변경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협의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 예산집행 일괄적 지침 필요입니다. 본 예산은 어린이집에 반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CCTV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저출산에 따른 재원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차원에서 건의했으나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비 지원 성격이 운영비 성격인 만큼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지출항목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의 사용 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구에서는 세부 지원 계획의 지출항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지도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입생 입학준비금 및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및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를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정순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초·중·고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2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따라 만16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역화폐와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2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재학 여성청소년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본예산에서는 지원기간 확대 및 단가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리용품은 복지의 차원이 아닌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으로 세계적 추세가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기금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8과 같이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5600만 원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지만 순세계잉여금 2억 9700만 원을 활용하여 실제로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26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동결되었으며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빛고을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동결되었으며 최근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 기탁금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경 등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8과 같이 총 13개 사업 13억 9800만 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표9와 같이 총 26개 사업 413억 2600만 원으로 5개 사업 54억 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주요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관 청년일경험드림사업 등 101억 원의 업무가 다른 국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표10과 같이 전년 대비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은 5개 25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성평등 목표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젠더거버넌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세부사업 구조화 등으로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1을 보면 총 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시민예산이 없었습니다.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참여예산 4개 유형 중 지역참여 유형으로 광산구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참여유형은 건당 5천만 원 이하로 자치구 대상 주민편익향상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학습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자신의 행복 이해도를 제고하고 동별 행복교실을 개설하는 등 시민참여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시 출연금으로 마을행복학습센터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로 보조하고 있어서 한 자치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산출내역을 보면 교과서 및 홍보물 등 제작에 3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등으로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은 16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239억 3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2%인 76억 6100만 원 감액계상 한 것으로, 이는 금년에 2016년 이후 11개교에 대한 증축비를 시 교육청에 전출 완료하여 2022년도에는 특별회계 운용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총 운용액은 9400만 원이며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총 운용액은 40억 2400만 원이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포함해서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한 분 정도 하고 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2021년 출생육아수당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금년, 내년에는, 2022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출생부터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기존에 해 왔던 출생축하금을 조금 저희가 확대를 해서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으로 일단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4개월까지 2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총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게 된 것은, 실제 아마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생육아수당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고 저 또한 올해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것은, 각종 연구자료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에 발표한 정책자료인데요, 초저출산시대에 출산지원금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평균 300만 원 이상일 때 출생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결과에. 그래서 이거에 근거하고. 또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발전방향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축하금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에 그 배우, 유배우 1천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명에서 6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고민이 있었고. 또 출산용품, 출생 시 육아용품 구입비, 그러니까 아동물품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1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출생아의 출생 후에 우리 아동…….

아, 예. 그래서 그것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육아용품구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시·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서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신설하면서 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해서 총 108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월 40만 원씩 48개월 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월 50만 원씩 해서 48개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충남은 그동안에 출생장려금 360만 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주도도 조금 출생장려금을 추가하겠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충전식으로 지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사용할 때는 유흥업소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데를 제외하고 출생용품 판매처에서 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초산연령도 가장 늦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지원정책을 이번에, 올해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아마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총 양육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당 지출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증가를 하는데 실제 아동당 지출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아마도 가사형편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중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를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정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급식지원 단가를 7천 원으로 상향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동급식 최저단가를 준수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2022년 실적을 가지고 2023년에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이 아동급식지원 단가 준수율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단제공을 하려고 저희가 비교적 단기간에 2천 원 정도 올린 셈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7천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전국 평균수준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올려서 8천 원씩 지급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울산, 이런 데는 8천 원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마이크 꺼짐) 그거는 저희 출산보육과장이…….

출산보육과장 강은순입니다.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형·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그동안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민간·가정·공공형어린이집에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인상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고 가정형은 33만 원에서 38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인상을, 내년부터 인상 지원하는 걸로 정리한 겁니다.

시비가 60%, 자치구가 40% 부담하는 걸로 자치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205쪽, 이백, 설명자료 205-1 아시아 밀레니얼예술여행 거점조성 20억 있네요.

예.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었던 건지. 사업조서는 봤는데 이게 단 2억 짜리도 아니고 20억 짜리인데 지금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아시아 밀레니얼예술여행 거점조성사업은 일단 우리 시의 관광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수립된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예술관광콘텐츠하고 젊은 밀레니얼 세대를 잇는 그 커뮤니티플랫폼을 구성하자 해서 숙박체험시설을 복합화를 하자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예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푸른의 집,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1999년에 준공된 숙박시설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20년 이상 운영되다 보니까 좀 노화되기도 했고, 이게 그 시절에 맞게 지어지다보니까 단체숙박에 맞는 어떤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용화장실과 화장실, 샤워장, 화장실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낙후된 시설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코로나19가 상황이 되니까 실제 거의 이용률이 떨어졌고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아문회계에서 10억 원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 시비, 시비 10억 원을 매칭해서 숙박시설을 개선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겠지요, 그걸 가지고, 그 지하식당이 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하식당 개선하고, 천문대가 거기 운영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고 관리동하고 공연장 또 방수하고, 이런 전체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하고 오래 전부터 이게 논의가 돼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맞나요?

예, 저 오기 전에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인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2020년도, 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있었던 거고 이 아시아 밀레니얼예술여행 이 거점 조성하는데 주로 시설비, 시설비로 해서, 그럼 전체 예산이 이건 얼마인가요? 여기는 시설비로 시비 20억인 거잖아요. 맞지요?

예.

프로그램비,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숙박, 숙박동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방수,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로 지금 시비 20억 세워진 거고.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 20억이 있으니까 총 40억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40억짜리 예산인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20억을 하는 거고. 그러면 관광진흥과 20억은 프로그램비예요, 아니면…….

아니, 그 숙박동을…….

그것도…….

예, 1, 2층 리모델링 하는 비용입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 해서 40억, 그러니까 쪼개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져서.

예.

40억짜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왜 이렇게 보고가 다 누락이 됐지요?

그것을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당연히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무심코 흘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지요? 50%, 50%.

예, 관광진흥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20억에, 20억만 그런다, 이 말인 거지요?

예.

관광진흥과 10억, 10억만 시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숙박동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그 한 건물 내에가 식당도 있고 또 위에 옥상에 천문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낙후돼 있었고, 그때 청소년 주간 때, 청년·청소년 주간 때 시장님께서 그 시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거기 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의회가 빠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또. 이게 2020년도부터 논의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2020년도부터 논의됐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장시간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