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 신청을 하여 방청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0시 06분
현택
황현택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어저께 혹시 동부교육장님 뭐 코로나에 관련돼서 혹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동부교육청에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그런 거 혹시 없었나요?
철호
김철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학원 민원인께서 다녀가셨는데, 11월 25일날, 그래서 어제 그, 방역당국에서 우리 민원 접수받으신 분 밀접접촉이라고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평복과 전체 직원이 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 전원 음성 나와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하여튼 어저께 그 얘기 듣고 요즘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있어서 걱정돼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기초·기본 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사업설명서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306~30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12~314쪽.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보셨죠. 우리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사업은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사업 취지는 코로나19로 학습결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근데 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또 관심도 없고 신청이 안 하고 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장에는 저희가 9월달부터 진행을 좀 했었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이 부분에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저하시켰다고 하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도 지원되어 있는 특교를 가지고 작년에 아,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별로 형편이 다르고 또 초·중·고 학교급별로 상황이 달라서 저희들 학교 현장 실태를 좀 매우 면밀히 검토를 했고, 교직단체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초·중·고에 맞게 예산을 배부를 해서 금년에 배부한 예산은 지금 거의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 특교로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1년만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특교로 지금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1 대 1 매칭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초등학교 프로그램 예산이 그때 16억 8천만 원 정도 1회, 2회 추경에서 이제 집행이 돼서 진행 중이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또 이번에 추가로 또 한 67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증가가 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안 하고 프로그램에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은 주셨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은 좀 우리가 뭐 강제라고 그런 말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저희들이 좀 홍보하고 안내하고 뭔가 더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또 이게 이제 보니까 담임교사가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초등은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또 이제 교과목이 국·영·수 수준, 그런 수준이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사람도 없고 또 국·영·수 과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저기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현택
황현택위원
예.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제 금년에 60억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한 학기 기간으로만 했고요. 2학기 때 했고, 집중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저희들도 매칭펀드를 했고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자율 선택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반편성해서 그냥 돌리기식의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어찌 됐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그러나 담임선생님, 초등학교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꼭 어떤 특정 교과에서 성적이 낮은 애들만 하는 것은 이건 낙인효과 때문에 안 되고요. 다른 교과라 하더라도 보충이 필요한 교과 그다음 꼭 교과뿐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다른 프로그램까지 병행해서 하고. 제가 이제 몇 개 사례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학교별로 좀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운영률이 떨어지는 학교도 150여개 학교 중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되면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저희가 149개에 보통 한 40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근데 이제 참여 교사수가 보니까 2380명 되고 학생수가 4811명이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수도 보면 프로그램수가 굉장히 많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2478개. 근데 또, 이 부분까지는 또 저희들이 근데, 왜그냐면 교육부 지침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립학교에는 전혀 이 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걸 이제 저희들도 보고 왜 사립학교하고 3개 초등학교가 빠졌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사립중·고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결함보조금 대상이 사립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빠진 걸로 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침에, 방침에 맞춰서 사립초는 빠졌고요.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은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빠져있어서 한번, 왜 그냐면 몇 개 되지도 않는 사립초등학교가 빠져서 보니까 이제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배려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수업은 지금 시간은 얼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학교에서 이제 정규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고 이제 방학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 수에 맞춰서 하루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방학 동안에도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 짜서 신청한 프로그램과 시수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선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1시간당 몇만 원, 4~5만원 되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는 한 4만 원으로 해서.
현택
황현택위원
4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에게 예산을 줘서 저희도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하여튼 우리 기본학습 부진 학생들 보충지도에 관련돼서 가장 큰 관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갑자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가장 학부모들의 관심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간에 지금 2022년도 예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 뭔가 체계적으로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부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한시적이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잘해서 어차피 학교 부진에 관련된 부분이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9월부터 시작된 금년 사업을 지금 바로 현장 실태파악 지금 들어갔거든요.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서 내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진 예산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같이, 같은 내용인데 빛고을다같이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중등.
현택
황현택위원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중학생 89교, 고등학생 63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취지내용을 보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방과후나 방학 중 교과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이 취지내용이에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맞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중학생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쭉 있던데 마치 자칫 잘못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63개교인데.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거의 많이 참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고등학생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 기초학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혹시 입시위주로 이게 될 확률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이제 고등학교는 결국에는 입시 쪽, 수능을 비롯한 입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그런 수위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됐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작년, 금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이든 좀 낮은 학생들 간에 항상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는 이 문과학생이어서 국어는 상당히 자신 있는데 이과 쪽에 수학이 좀 부족하거나 또 이과학생은 수학은 자신 있는데 문과 쪽에 국어에 독해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전 교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참여율이 아주 높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과 중심, 대학입시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낮아진 그런 학력이나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가 제일 참여율이 높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도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15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빛고을다같이 교육프로그램 특교 자체예산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 점 감안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좀 우리 취지대로 기초학력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력이 저하된 사람들 위주로 본격적으로 좀 거기다 포커스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가볍게만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사업추진설명서 441쪽, 예산서는 467쪽이거든요. 육성종목지원에 관련된 예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학교운동부 훈련시설비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8억이 들어가 있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기존에는 우리 체육보건팀에서 운동장, 체육운동장 개보수사업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지금 체육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을 우리 체육교육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낡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아마 체육팀에서 이제 그쪽에 했던 사업이 이쪽으로 팀이 옮겨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아마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 걸로 보고요. 기존에 했던 예산규모 보다는 조금 많이 잡아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니까 보니까 육성종목 지원에 관련돼서 작년에 비해서 한 18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증액이 됐고. 학교운동 육성회비 훈련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운동부육성학교 128교에다가 현재 44억 정도 예산이 여기가 배정이 됐고, 근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마무리는 안 됐지만 보니까 여기는 128교에 44억 정도 예산이 돼 있고 밑에 보면 137개 이 내용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좀 있길래 좀 내용을 볼 때 학교 수가 적은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 있길래 혹시 또 추가로 뭐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산 차이는 작년에는 실은 운동부 육성학교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계상을 못 했고, 내년에는 우리 팀에서도 이제 예년과 같이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하고 충분하게 호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우리 사업설명서 606쪽에서 606쪽, 위생관리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보셨는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606쪽 보니까요. 이게 위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그, 특히 조리실 내부에 거기에 전처리실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종 조리기구들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떤 온도측정이라든지 또 냉장고 온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기장부로 정리하고 직접 이렇게 온도 측정해서 기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저도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현황을 좀 봤더니 이 위생관리시스템이 종료된 사실 또 우리하고 비슷한 그 대전 같은 데는 다 종료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우리가 위생관리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종료를 했고, 세종, 경기 이런 데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조만간에 곧 완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몇 % 정도나 좀 됐습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전체 조리학교가 305개 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93개 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93개 학교요. 그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 더딘 편이네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더딘 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예산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12대입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11개.
현택
황현택위원
11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11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생관리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조리실 위생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를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로 작성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기존에 조리원이 됐든 조리사가 됐든 이분들이 수기로 이렇게 작업을 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로 작동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수하고 인식전환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640~645쪽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3월에 가칭 선운특수학교 개교를 이렇게 예정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이 선운특수학교가 개교를 함으로 인해서 과밀특수학급 해결은 물론 멀리 통학하는 장애학생과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사업비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총사업비가 562억 3천만 원이고요. 지금 학급 규모는 38학급 규모입니다. 해서 지금 공사 예정기간이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23년 3월 개교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선운특수학교와 관련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알고 계시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거 얼마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288억 3200만 원 편성.
무창
정무창위원
288억 정도 되고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토지매입비와 급식실 비품비 49억, 컴퓨터 비품구입 1억 또 과학실 등 비품비 1억 5천, 실과실 및 도서실 비품비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5700만 원, 직업교육실 비품 8억 2천만 원. 제가 이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 개교경비지원항목으로 편성을 했죠? 그렇다면 이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을 해 주는 그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건축비도 개교학교 개설준비 그 지금…….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평방미터 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금액을…….
무창
정무창위원
산출기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기준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따로.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받는 것보다도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기준, 그 건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2016년도 신설학교 개교준비 지원 기준 및 비품 및 기자재구매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산에 편성하셨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세부 지원, 지원 상한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다 다르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급별로 다르고 일반학교 특수학교 다르고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선운특수학교는 방금 38학급인데 학교 규모를 어디에 맞춰서 이 비품을 구입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이제 기자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각 사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 재정복지과 급식팀 그다음에 특수학생들의 기준 교구라든지 각종 그 부분들은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팀 사업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가칭 선운특수학교 각 실별, 소관 과별 개교 준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 24일 행정예산과 공문을 봤을 때 요. 신설학교 개교경비 2020년도 본예산 편성기준 추가 알림 공문 발송. 아마 이 내용이, (자료를 가리키며)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장실 비품구입 수량 합계 교감·교장실 합계 및 교사 연구실 또 회의실 비품구입 수량 합계 및 금액 그 내용들로 인해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예산을 짰을 때 이 실별 상한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각 사업부서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38학급과 관련된 이 비품구입,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때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비품구입은 초등학교 규모별 재정사업으로 정했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셨나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데 이 신설학교 비품구입 시 비품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자재구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기자재구매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자, 그렇다면 이 기자재구매위원회의 잦은 회의 개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곤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가 잦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의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최종결정은 이 비품 및 기자재구매위원회에서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기자재구매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인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사업부서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기준이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규모에 맞춰서 이 기준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의 기준을. 그러면 이 기준의 연도는 어느 연도에 잡혔나요? 잡았나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이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금 시설비 기준이라든지 또 비품부분이라든지 기준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급 규모라든지 또 학교 종별로 맞춰서 이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고 그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그 비품기자재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이 기준은, 이 기준 금액은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수립된 그걸 기준으로 돼있어요. 2016년 8월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6년 8월 기준 금액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물가상승이 돼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 거고, 추후 부족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각종 비품, 기자재 그 기준들이 학교 교육비에서 신설경비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 5년 전 기준금액을 가지고 비품구입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인지 참,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수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초등학교 세부 계획이나 다른 세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근데 이 기준이, 이렇게 자료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꼭 살펴보시고요. 이 선운특수학교 부지가 어디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위치가 광산구 선암동인데요. 그…….
무창
정무창위원
광산구 선운동이 맞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금호타이어 그…….
무창
정무창위원
예. 근데 페이지 645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를. 부지 위치가 광주광역시 북구로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도 자료를 정리해 나갈 때도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 주소 광산구가 북구로 이렇게 지금.
무창
정무창위원
광산구가 맞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교육청 22년도 시민참여예산이 총 59개로 1912억 6300만 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2022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건수는 지금 얼마, 몇 건이 되고 있죠? 지금 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이 참여 예산을 접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냐는 거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시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지금 접수는 여기에는 총 59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이렇게 시민참여로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접수한 건수가 총 몇 건이냐는 거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건수는 의견수렴 하고 설문 의견하고 46건.
미란
임미란위원
예, 46건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시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취지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홈페이지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시민들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교육청에 제안해 오면 그 사업들을 모든 과에 보내서 이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편성을 하고 있는 사업목록들 전부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걸 다 합해 보니까 한 1900억 정도의 예산이 시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예산이다라고 저희들 일단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시민참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 들어온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어떤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정해서 각급학교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수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나는 시민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랬었을 때 각 성질에 따라서 각, 일괄로 취합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항목에서 보니까 이제 물론 시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각급학교 학급 증설과 급식실 보수 및 증축 그리고 화장실 개선 증축 그리고 또 급식실 기구 지원 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그리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을 297억 9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증축이랄지 또 급식실 시설개선이랄지 또 학생 책걸상 구입, 이런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약간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민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면 대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고쳐달라든지, 개선해 달라든지, 학력을 높여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이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또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각 과에서 그 의견을 집행하는 현황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하고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 시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계획에가 목록이 정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누군가, 내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배포하신 수렴하는 자료에가 (자료를 가리키며)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내용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항 13번에 보면 각급 학교시설 중 여건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2개 복수선택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 무엇이 시급하구나, 무엇이 우선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계획하지 않고, 먼저 계획해서 이끌어가지 않아야 될까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이 첫 번째가 1번 항목에가 화장실 개선, 두 번째가 냉난방기 노후시설 교체, 세 번째 책걸상 사물함 등 교실환경 개선, 네 번째가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다섯 번째 학생휴게시설 개선, 여섯 번째 탈의실, 샤워실 개선, 일곱 번째가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특별교실 환경개선. 항목이, 저는 이걸 보기 전에는 아, 시민이 뭔가를 작성해서 고민해서 한가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항목을 보고 아, 이거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이 항목 중에 고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들은 우리 교육청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여기 연수가 얼마 정도 됐으니까 어디를 먼저 하고, 이게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설문조사의 방식이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왜냐하면 또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오픈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당 과에서 의견수렴이라고 열린 방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백지상태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의견수렴이 작년에 12건, 축소·폐지 쪽에 12건, 확대·신설 22건 해서 총 46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 접수 받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항을 쫙 만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아니요. 이제 그 문항은 설문조사 문항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할 때 이미 예시를 정해주잖아요. 예시를 정해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학교안전망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48억 74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건 이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의견이나 그 내용이 반영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학교안전망구축 CCTV, CCTV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48억 7400만 원이에요, 금액이. 4억 8천도 아니고, 4800만 원도 아니고. 48억인데 이렇게 큰 액수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갑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이 사업이 목적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하고 같아서 이게 이렇게 반영된 이런 사업이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 큰 예산이 시민들의 요구로 반영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의견들을 들어 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이게 근거가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항목에 있더라고 CCTV란 항목이. 그게 없으면 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게 필요했다 싶어요. 항목 문항 10번에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서. 첫 번째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두 번째가 상담전문교사 및 상담교육 운영 확대. 그리고 세 번째 학생 보호 인력 강화. 네 번째가 바로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 확대, 관제센터를 운영, 고화질 CCTV설치, 돼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학교 안전교육 강화. 여섯 번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물론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 것은 알아요. 아까 이거 설문할 때 그분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항목을 넣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플랜을 가지고 이쪽에는 우범지역이 있고 여기는 더 불빛이 많고 뭔가 어떤 그런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 데이터가 나와서 해야지. 이렇게 좀, 그냥 전,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것이 이제 근거가, 사업 근거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서 아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계획과 목적 사업은 있고요. 다만 이제 설문을 할 때 너무 막연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경향성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시민참여의 취지 자체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가급적 참여시키고 또 편하게 의견을 묻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문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굳이 의견을 안 들어도 될 사업 이런 것은 잘 정선해서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 시스템, 안전시스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죠. 그 당연한 거를 설문조사에 넣었다는 거 자체가 아니, 우리 광주교육청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좀 다음에는 문항을 하실 때, 물론 편리함을 주고자,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항목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읽다가 지쳐서 기타의견 쓰지 않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항목이 없으면 기타의견을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리서치 할 때 항목이 없으면 제 개인 의견을 쓰지 굳이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기타의견까지 쓴다?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지상이 갖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너무 많고 또 다양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좀 정선해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재구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학교운영비 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등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학교운영비나 물론 이제 내용에가 있더라고요. 어울림 프로그램 같이 장애, 비장애학생들이 어울리는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데 운영하는데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무슨 학교운영비에다가 시민참여예산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시민참여예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한 겁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시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한 몇 분이나 참여하시죠, 위원들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우리 예산 시민참여위원들이 스물, 정확하게 위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몇 명 상당히 많이.
미란
임미란위원
약 20명가량. 예.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설문지 의견 이걸 싹 종합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분, 홈페이지로 접수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데 접수해서 올라오신 분들 내용을 가지고 이 시민참여예산 하는 위원, 심의위원들이 20여 명의 그분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25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25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이제 그분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민참여예산 몫으로 있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각 학교에서 들어온 또는 지역사회에서 들어온 이 의견을, 이 사업제안서를 판단해서 이거, 이거 이것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임무를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들어온 설문이나 의견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우리가 본청에서 각 과에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것을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셔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완전히 열린 방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어떤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나 관심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누구든지 희망하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25분인데 면면을 보면 학교운영위원님도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시민단체 그리고 당연직, 우리 본청에 당연직 네 분 이렇게 해서 25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럴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몇 분이나 되죠? 추천하신 분들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아, 저희들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저희 내부위원 말고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저희들은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어떤 폐단이 있을 수 있냐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시의 청년 뭐, 할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접수해서 했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종교단체가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 왜냐면 어디 여성재단이랄지 뭐 또 어디 이렇게 그런 단체들도 있잖습니까? 어머니회랄지. 그런 데서 몇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는 분들은 야, 우리 어디, 어디 하니까, 나온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접수하자. 그때 접수할 수가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럴…….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럴 가능성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공적 예산이고 국가 예산인데 어떤 특정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 좀 살펴보고 없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느 한 단체가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가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몇 분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광주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학교문화 혁신 그리고 교육과정, 학력을 신장하고 또 특수 및 유아교육 지원하고 또 영재교육 및 외국어교육 그리고 특별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보건·급식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또 학교교육여건을 개선을 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이렇게 기타 교육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 분야를 예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분야별로 시민참여예산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별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그럴 리는 없겠죠, 설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딱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쪽에 의견이 많이 치중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점은 충분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시민참여 22년도 참여예산을. 근데 이제 채식급식실천학교 운영으로 2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운영한다는 거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채식급식은 우리 이제 채식 급식담당 하는 과에서 채식급식사업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어디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해당 과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학교,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아, 예. 재정복지과에서, 재정복지과에서 채식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몇 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채식급식이 올해 여섯, 2개, 예, 2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학교 운영을 하고 이제 많은 수를 할 수 없어서 어떤 시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자, 시민참여 예산편성 제안의견검토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가 5개 학교에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아닌가요? 채식급식 실천학교 운영 5개 학교로 나왔는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학부모한테도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아니, 내 아이가 학교를 다녀요. 근데 부모입장에서는 채식이 아니고 고기도 먹이고 싶어. 그런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지 않을까?
예.
아, 기존에, 그래서 아, 그래서 왜 채식을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실은.
그런데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그날 그 만약에.
소시지, 하다 못 해 돼지고기 제육볶음이 나오는데 제육볶음이 아닌 뭐 콩으로 만든 고기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준비한 요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돈이 두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저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식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선정해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하는 거, 준비를 덜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래야 맞죠. 빠져야 맞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거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리를 해서 요리사, 조리사도 별도로 필요하다 하시니까 정말 그 준비를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나중에 같이 한번 논의해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계속 같은 내용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뇨, 이제 끝내려구요. 끝낼 거예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끝낼거예요. 아니, 마무리 할렵니다.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CCTV설치랄지 또 다른 학교 책상을 교체한다, 그런 거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개선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알잖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진짜로 해야 될 것들 그 순서를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전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야될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시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세심하고 정말로 아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면, 학교에 가서 보면 학부형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동아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전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그런 데다가 진짜, 학교라는 것은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가 하나에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안도 제안해낼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낼 수 있고 건강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얼마나 주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부모참여, 학생자치 직접예산을 많이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에도 집중될 수 있도록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설문지를 대폭 수정을 하든지 내용을 정선해서 시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시민, 말 그대로 정말 시민예산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봅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김동찬입니다. 우리 저 장학관님 대답했던가요, 채식식단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형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선택적으로 채식 그 자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죠.
현재 지금 시범학교를 지금 5개 학교가 한가요?
그래서 첫째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일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방과후가 됐을 때 사비를 들여서 만약에 했을 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과후에 됐을 때는, 무상급식일 때는 크게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과후에 추가로 사비를 낸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정도 학생이 일부 2~3명이 선택을 한다든지 그것은 큰 지장이 없겠는데, 만약에 500명 학생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채식을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양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선진국화 되겠지요. 종교적 성향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이어트를 원하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아토피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질병이 있어서 부득불하게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는 아주 좋은 선택권을 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의 묘를 참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개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0페이지, 우리 교육국장님, 400페이지요.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 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이제 학과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는 경쟁력 있는 학과개편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지적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과구조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재구조화 사업이 되는 학교는 5개교, 7개 학과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미래, 동일미래과학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동일미래과학고는 지금 토탈뷰티과에서 뷰티디자인과로 바뀌었는데요. 과의 성격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기존의 과는 토탈뷰티의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매니저를 이렇게 육성하는.
경호
이경호위원
예, 뷰티매니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니까 토탈뷰티를 전공해서 창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걸로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게 미래과학고 경우 보면 신입생 정원 충원율도 거의 100%였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뷰티학과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죠. 나름 또 경쟁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매니저과죠? 뷰티매니저과.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필요성 저는 느껴지지가 않고 있는데.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게 단순히 뷰티를, 이렇게 기능적인 거를 육성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되겠지만,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해서 매니저를 육성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좀 확대했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능만 연마해 갖고 보내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미용실 하나 차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경호
이경호위원
선생님들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나름 또 이유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그래요, 뷰티 아까 말씀하신 헤어, 피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뷰티매니저과로 변경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병원 마케팅 여러 가지 회사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은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CS전문매니저를 고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중형병원 이상급들만 그 직종을 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한 경력이 쌓여야만이.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래야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갈 수 있는 직종들이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환경개선 쪽에만 좀 치우쳐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개선비가 대부분 네일이나 미용 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란 얘기죠. 그렇다라 하면 이렇게 학과를 재구조화할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변경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변경함에 있어서 자,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건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된단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편중을 보면 대부분 미용하고 우리 네일아트 쪽에 편중되어 있다. 또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는 하지만 취업현장에 다가갔을 때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 또는 2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에 연결되기는, 취업에 연결되는 어렵죠. 근데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취업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서 소규모로 점포를 열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저는 보여져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과재구조화프로세스를 보면 단순히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예산도 교육부에서 기준에 맞춰서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이 발란스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 컨설팅에 관심을 갖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직업계고가 왜 학생들이 취업하기 힘든지. 그리고 왜 사업주들이 꺼려하는 것인지. 결국은 그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더라도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그 학생들을 고용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란 얘기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정부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고용에 대해서 정책들을 펼치지만.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들, 그렇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는 지금 보면 노동인권교육과정도 폐지됐어요. 그렇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망사고를 당한다거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빠져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서 계획을 좀 수정해서 변경하시더라도. 그리고 왜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직접 해서 한번 이 설문지 유형도 돌려보시고, 취업을 나갔을 때 그리고 실습을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교육현장에 접목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 이게 계속 연계가 된다란 얘기죠. 단지 학과구조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란 얘기예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맞물려야 됩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교육청의 몫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습부터 취업 이후에까지를 감안해야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기능인으로서 성장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게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실습,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죠. 그리고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은 대학과 MOU를 통해서 현장들을 발굴하고 취업을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우리교육청은 그런 우리 고교 학생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적극 고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단순히 이게 어떤 교육부의 공모사업이나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나 이걸 떠나서 학생들의 미래를 보고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텃밭가꾸기 사업. 시민참여담당관, 우리 정책국장님.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설명자료 25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협력 사업이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아마 아까 언급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어제 불가피하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텃밭 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매칭 불일치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5~6건 돼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왜 그런다라고 보시는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협력사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텃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은 실제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하는 거부터 해서 전반적인 텃밭을 가꾸고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1억 4500을 매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전액 삭감되고 이러는 과정에 있으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만큼 지금 현재 1억 정도는 살아났다고 이제, 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명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하면서도 의견도 나누고 말씀도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사업 집행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지원 사업, 이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제 사업계획축소되거나 수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 예로 이제 제가 학교 텃밭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그 여러 건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엊그제 3차 추경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광실에. 집행부에다가. 타 시·도에서는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는 VR체육교실 같은 경우,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이 다 반납하고 사장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 이렇게 해서 60곳, 50곳 오히려 더 예산을, 국비를 다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거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행정에 있는 분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교육협력사업도 물론 교육청에서는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라면 교육청에서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야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이런 사업은 시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역시나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교문위 위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거를 그렇게 되는지, 왜 이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예산심의 때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교육협력사업이 그냥 사장이 돼도 교육청이 단 한 번을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 적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담당 실무진을 만나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 말씀하셨어야죠. 이것을 교문위에서 매칭사업을 반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거는 행정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
경호
이경호위원
금액들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저희들도 좀 안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매칭사업 요런 것들은 몇 천 대부분 이러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현재 5개 사업에…….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건 정도 되는데 다 합쳐도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 4200. 그러죠. 차액이 나는 것들이, 그런가요? 그렇다라 하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1억 4200.
경호
이경호위원
잘 검토하셔서, 혹시 지금 아직 본예산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교문위원장님한테 전달하셔서 위원들이 역할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이 막상 편성단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시청도 사정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기민하게 위원장님 뵙고 종합적으로 좀 보고도 드리고 그 사업라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부분적으로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잘 챙겨서 이번 우리 텃밭사업은 기후환경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김나윤입니다. 이 책상이 저 여기 앉아서 봤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을 필요가 없더라구요. 다들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배치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밥, 식사들 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간단하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고,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예산설명서 343페이지. 보시면 돌봄, 이제 아침돌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업이 만들어져 있던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유심히 안 보다 보니 이 부분이 있는 걸 사실은 살짝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했던 유치원 관련해서 사업했던 게 재구조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유보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위원들끼리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가 재구조화사업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 유치원 공립에 대한 확대 방안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병설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매입형도 하나 했었고요. 새미르. 그다음에 이제 그 방안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영형 유치원.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공영형 유치원.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 의견이 공통된 게 뭐냐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의 원아 수가 적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유특과나 교육청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재구조화라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산술적으로 편한 사업이기는 한데 일단 거기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나 원아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왔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사립과 우리가 병설이나 단설 등 공립유치원의 차이점이 뭔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들, 원아의 등교시간이지요. 지금은 공립은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하는데 사립은 7시 30분부터도 받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한테 잠깐 알아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유치원이 3개 원이 했었고 올해는 6개 원이 있는데 재구조화 문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있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것을 갖다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원인데 저희가 지금 공립유치원이 100몇개가 있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한 검토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지금 드리는 문제인데.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립유치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생각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요. 공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시설이랑 여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원아가 이렇게 충분치, 모집이 좀 부족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침돌봄 유치원을 작년에 3개 원에서 올해, 내년에 6개 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공립유치원 수가 꽤 많은데 6개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렇게 적지요?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각 공립유치원에서 여건이나 원아, 아침돌봄을 희망하는 원아들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공모에 응한 유치원이 6개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재구조화 사업을 올해는 사정에 의해서 멈췄지만, 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거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학생수 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그 위상 정립을 다시 할 때가 안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부형들이든 누구든 원 운영하는 주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 그리고 그 개선책을 가지고 재구조화를 같이 진행을 해야 앞으로 재구조화된다고 해서 꼭 그 원아 수가 꼭 찰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이어질 거고 그렇다그러면 그 원아 수의 확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특과든 어디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실태조사에 맞는 계획과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 질의를 했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재구조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방향도 설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 원아들 학부모님 입장은 3세 교육과정, 4세 교육과정, 5세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돌봄, 케어 문제거든요. 3세, 5세 반이 같이 있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있다가 오는 것을 중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쪽하고 원아의 학부모님 요구하고 조금 미스매치된 점이 있어서 이런 재구조화가 조금 이렇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각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교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교육의 단계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교육과 보육이 플러스된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의문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을, 근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공립유치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놓은 유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저는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모색을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제 350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공립 교육의, 유치원교육의 확대라는 부분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물론 이게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광주에도 그 공모에 응해서 한 개 유치원이 지금 운영을 하다가 올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시범사업이고 사실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예측가능성이라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을 계속할 거라고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약사항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끝날 수 있다라고도 분명히 명시했고. 그런데 이게 액션의 문제이지요. 교육부에서는 올해 초까지 이걸 확대할 거라는 듯한 광고,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홍보자료로 일정부분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 당사자라 하면, 이 유치원의 당사자라하면 일단 원아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이제 끊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 물론 이제 유치원이 될 수도 있지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학부모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학부모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한 취지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제로화시켜서 우리가 공립처럼 운영해보고자 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지금 이 유치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물론 유치원에서 충분히 안내를 안 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유치원에다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지도관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절차에는 연착륙이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연착륙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부모들 때문에 이 공영형이라고 믿고 입학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에는 그 배경이,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공영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포기하는 사업이 됐는데, 타 시·도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계속하는 데도 있고 관두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연착륙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너무 단호해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리고 돌봄은 좀 이따 넘어가야 되겠네요. 491페이지, 설명서 49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학폭이란 단어가 일상화가 되어버렸지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간간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접하는 지면이 돼버려서 굉장히 일상화되고 사실은 저희 때도 학교폭력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인식들도 달라지고요, 국장님.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작년에 학폭위를 양지원청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학폭에 대해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거는 괜찮은데 그때 작년에, 아 추경이군요. 추경 때 우리가 속기에 관한 비용으로 문제 검토를 한번 했었고, 속기 비용을 행정, 지금 하시고 있는 행정한테 맡기는 건 부담이 있으니 전용 속기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몇 개월을.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속기사.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그 부분인데,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동부지원청은 4개월, 서부는 5개월 두 명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수는 괜찮은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향해) 이건 지원청에서 답변을 하실, 잠깐만, 국장님하고 마저 이야기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 기간이거든요. 기간이 보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4월부터 8월까지 이제 아이들이 안 나오는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아무래도 학폭위가 등교할 때보다는 적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속기사 예산이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을 거기다 압축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윤
김나윤위원
기간을, 예산을 압축할 수는 없지요. 속기사 근로자 기간을 4월부터 8월까지 계상을 했으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안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폭위 관련해서.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설명) 예, 뭐 다르게 하실 말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무슨 예산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 속에서 혹시 기간이 초과됐을 때 근로계약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일단 하나 좀 됐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예측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4월부터 8월 이렇게 한시적인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학폭위가 올해 한 해에서 끝나는 그런 일도 아니고 해마다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거를 갖다가 연중으로 해놓지 않으면 중간에는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부담돼서 못 하신다 그러면 다음 속기 오실 때까지 미뤄지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폭위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잦은 인력교체로 오는 그런 부담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들에 대한 유출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지금 이걸 단기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게 물론 단기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갖다가 타 시·도나 이런 데 보면 시간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TO에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각, 조각 내가지고 어떤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원청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산이 조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주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정말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그 양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 공무직,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 부담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님들의 또 인권과 이 문제가 다 같이 양날의 칼이어서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경제적 제약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제도가 속기사 없이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도 많은 폭증이 돼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제근로자도 몇 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는 시간제 근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법률적 상이한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없이는 일을 하는데 어려우나, 꼭 필요하나 그러나 그 정수 문제를 건드리기가 어려운 이러한 난해한 점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한 인력이고요. 이거 교육장님, 박주정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담당, 학폭위 담당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거든요. 거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비용의 문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비용이라는 것은 써야 되는 데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이제 TO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최대한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몇 달 단위로 하는 것보다 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학폭위 관련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학폭위 관련된 모든 업무가 양 지원청으로 내려가고 사실은 본청에서는 거의 손을 놓진 않았지만 잘 안 되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폭위 사건도 굉장히 많지만, 많고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양 지원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교육청 본청 내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양 지원청에만 너무 맡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이제 뭐냐 하면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학교에 있던 것을 지금 청으로 가져오고 그러면서 가장 근접지원해야 될 우리 조직기구 상 또 지원청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한 건데요. 이제 사안 자체들이 다 굉장히 큰 사안들이고 가끔씩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론과 관심이 우리 또 우리 교육청에 집중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본청 인력도 좀 늘리고 지원청도 이번에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늘려서 어쨌든 학교에 있던 것을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청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안정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속기사 문제는 끊기지 않는 큰 원칙을 놓고 1년 12달 지원하되,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방법도 보니까 속기협회하고 속기학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채용을 하셨던데 우리가 항상 이 시대의 지금 화두가 페어지 않습니까, 공정.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추천보다는 공모제로 하는 게 모든 속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마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다음은 제가 이제 돌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545페이지인데 그 페이지 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을 했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긴급돌봄사 지금 아는 사실은 제가 말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입니다. 10시간이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여기 돌봄은 시간제 돌봄이 있고 전담하시는 돌봄이 있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전일제.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돌봄에 대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장이 있지만, 돌봄교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도 돌봄은 운영을 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긴급돌봄으로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게 긴급돌봄이지요. 그러면 지금 돌봄 운영시간이 오전 9시~오후19시까지인데 돌봄교사가 이거를 전담을 풀로 했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전일…….
나윤
김나윤위원
예, 말씀하시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전일제 돌봄전담사 선생님들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
역할분담을 해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 이건 10시간이라서 초과근무가 돼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아마 초과근무가 됐을 때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대화) 평상시 돌봄은 초과근무가 되면 초과수당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뭐 근무시간이야 노동법이 있으니까 시간준수 하셨을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긴급돌봄과 관련 긴급돌봄이든 돌봄이든 이 전일제 전담하시는 돌봄교사들이 이 돌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제 교사들도 와서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이 돌봄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똑같겠지만, 교실 운영도 똑같겠지만, 어떤 데는 우리가 총 수용인원이 20명~23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돌봄이, 초등학교 돌봄이 풀로 차 있고 어떤 학교는 적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들은 다 똑같아요. 자체적으로 돌봄시간 운영시간 동안에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도 보육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간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결정적인 건 이제 행정적인 절차까지 이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지금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지 않든 끝나든 이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는 어떤 공교육 기관 안이거든요. 물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아이들을 계속 두는 게 불만인 분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돌봄전담사들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업무가 적절한지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같이 코로나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다고 하시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다른 위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 학부형과의 그런 어떤 마찰도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을 대할 때의 학부형과 이 돌봄전담사들을 대할 때의 학부형과 태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간의 수급이 안 맞을 경우,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면 그렇고 인원이 조금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과하게 자기들은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적절한 어떤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쯤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돌봄교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거를 갖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간식도 주고 완전히 풀케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작년에 긴급돌봄사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하시니까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 노동정책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어서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들어드릴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 우리 선생님들 실태를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건데요. 돌봄업무에 대해서 일정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지자체 업무다 해서 다른 데로, 그 케어를 학교에서 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돌봄 직종에서 파업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코로나 초기에 막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 돌봄업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 돌봄전담사들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에 버금가는 모든 일을 다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결산이라든지 행정업무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이나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일과 중에는 안 하시는데 지금은 긴급, 코로나 원격수업이 들어가고 긴급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일 봐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명예교사도 투입하고 이렇게, 거의 땜질식으로 애들을 케어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문제는 일단 지금 직종협의회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잘 배려해서 업무가 그리 쏠린다든지 과도한 업무가 가지 않게 한다든지 또 학부모 민원을 전담사에서 전적으로 맡긴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돌봄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돌봄을, 앞으로 돌봄이 없어지진 않아요. 확대되면 확대됐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봄한지가 한 10년이 넘었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그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걸 학교 내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물론 이게 성격이 좀 애매하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도 있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교사들은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보면 이제 학교 영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지만 여하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나마 학교 안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심이 된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거를 지자체하고 협력을, 오전에도 지자체 협력 이야기하시던데,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문제점들을 개선해줘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서울의 한 구청장님은 돌봄은 직접하겠다 해서 예산 투입해주고 인력도 관리해주신 구청도 있는데요. 재선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한번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정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우리 부장님들이 돌봄업무 부장님을 그 업무를 가장 안 맡으려고 지금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고 전국에서 교사들이 업무 거부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국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를 학교에다 일정부분 좀, 학교의 몫이기도 합니다마는 좀 전반적으로 저희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좀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돌봄의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학교로 이렇게 조금 다른 걸음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거를 다 통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하는 이 돌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걸 개선하면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간혁신도 같이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거 하나인데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이게 갑자기 제가는 궁금해서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스쿨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광주시가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는 잠잠해 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같은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게 이제 한번 거기서 진 얼룩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생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전두환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3시간 전에 이광영 씨라고 헬기사격으로 척추 마비되신 분이 3시간 전에 자살을 하셨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사건,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을 결정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어렸을 때 겪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특히 성 상흔은.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양하게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 같아요. 성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강사단도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도 외부전문가 해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해 놓으셨던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자문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이 800얼마에서 300얼마로 올해 깎였고 나머지도 그나마 작년 예산은 홍보비로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예산을 짚자는 게 아니고요. 예산 규모도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사태라고 말하면 끝납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을 깎지 마시고요, 오백얼마.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건 가볍게 넘어가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878페이지 보면 지원중학교 관련된 겁니다. 폐교자산 및 일반 유휴재산관리로 해가지고 지금 3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궁금해서 이게 지원중학교지요, 지금? 국장님.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궁금해서 봤더니 1층은 동아리방처럼 쓰시겠다고, 리모델링하셔서. 이게 지금 한 30년 안 된 학교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지원중학교 상태가 지금 1층은 몇 개 단체한테 임대 해주고 있고.
나윤
김나윤위원
빌려주고 있고. 방통대에도 빌려주고 있고.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2층은 이제 방통고가 쓰고 있고 3층은 이제.
나윤
김나윤위원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있고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학폭 지·세·움이 쓰고 있고요. 4층은 지금 워낙 상태가 험한 상태입니다. 험한 상태이고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화장실도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층하고 4층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교육연수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윤
김나윤위원
예. 미리 나가시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우리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연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4층에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등 혁신역량강화 운영을 위해서 13개실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이제 학교자체 건물을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폐교가 되고 방치가 약간 되다 보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원이 그러면 지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교육연수원 자체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근무시간 교원들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워낙 많은 과정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이렇게 실 확보라든지 연수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윤
김나윤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수원 내에?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왜냐하면 이걸 봤더니, 사무실 강당 내용을 봤더니, 13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여러 가지 실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을 파견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현재는 인사팀, 우리 총무과 인사팀 그 인력하고 그다음에 재정복지과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조금 조화롭게 좀 한다든지. 어차피 또 그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또 이제 최소한 한 사람은 상주하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 연수원 내에서 이거를 활용할 방안이, 그 연수원 건물 자체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서 이걸 굳이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지원중학교 쪽으로 거리가 있잖습니까, 연수원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전담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 관리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이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거의 지금 실 문제라든지, 시기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구)지원중학교가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1층하고 4층 특히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저런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인 건 아는데.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그런 전반적인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아는데 여하튼 약간 연수원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비효율성이 있어보여서 지금 설계 공모하고 용역은 22년 3월에서 6월까지 잡아 놓으셨더라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공사계약을 7월에 하시고 착공 및 준공을 내년 연말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전검토는 이미 지금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걸.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지금 그런 내용들을 자체계획으로 수립을 해서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건축 이게 이제 물론 활용방안을 찾는 거는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는 거는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에 우리가 30몇억을 들어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설계 및 공모하고 용역을 이걸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거 일괄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쭉 짜 놓으셨는데, 조금 무리하게, 사실은 내년에 용역을 한번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내년 1월 1일자 우리 행정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오늘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신 것 같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14시 42분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예, 귀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8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어찌 됐건 지금 올 한 해 의회하고 같이 하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간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김나윤 위원장님 또 이경호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황혁택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저희들 잘못이 있더라도 질책보다는 미흡한 점을 보충해 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했던 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어찌 됐건 의정활동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여정들 또 정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 내 박 수)
나윤
김나윤위원
우리 김선욱 국장님께서 대신 말하셨지만,, 내년에 우리 가시는 강윤석 국장님 있지요, 지원청. 몇 분이 더 계신 거 아는데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일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동찬
김동찬위원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꺼짐) 예,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 전부 다 한번 일어서주시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일어서주세요, 다! 박수 한 번. (장 내 박 수)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예결심의가 남아 있어서 그날까지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내 웃 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감액은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9건 57억 9300만 1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등 12건 9억 59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 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장시간 고생이 무척 많으셨습니다. 주신 의견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정에서 증액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집행부인 저희랑 협의해서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18시 24분
18시 25분
18시 25분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