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경제자유구역청,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맨 나중에 할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라면 해야지요.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한마당, 그다음에 도시재생산업박람회한마당이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지금, 두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 도시재생한마당하고 산업재생박람회는요,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성공사례, 성과 등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고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계속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고요, 올해는 12월 달에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참가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도시재생산업박람회는 매년 참여를 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한마당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거기도 매년 저희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참여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17년부터 참여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도시재생한마당부스가 2018년부터 2020년을, 20년도까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산업박람회는 19년도 인천에서 시작했고요, 한마당은 2017년부터 세종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두 행사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과연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홍보, 기타, 얻어지는 것이,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광역시만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했거든요. 전부, 자치구별로 도시재생사업이 각 마을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 성공사례, 또 본인들이 해 왔던 내용들을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재생을 하려면 주민 주도, 또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각 시·도별로 다 참가해서 서로 만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닌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각 시·도의 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다 참여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25페이지, 상무대로 광주대표상징물, 조형물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요내역을 보면 부지매입비 6억 원, 실시설계비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부지가 조성, 확정되어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현재 정확한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예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올렸다가 이번에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것은 당초에, 광주송정역이 우리 시에 오는 대표적인 진입로가 되는데 송정역에 내려서 광주에 오는데 상당히 거리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요, 상무대로 전체를 경관 개선하는데 그 사업의 7개 과제 중에서 1개의 과제가 여기에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제 하나를 우리 재생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정리에서 극락교 안에 네 군데의 장소를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부지선정문제는 아직 안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2차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차 추경 때도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다, 2차 추경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은, 상징물, 상징조형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뭐가 정해져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정지역만 네 군데 했는데요, 왜 이거를 선정을 아직 안 했냐면요, 이게 시민공청회나 전문가자문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 것인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위치라든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조형물은 지금 어떻게, 뭐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좀 나와 있는가요? 구상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조형물도 무엇을 할 것인가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위치는요, 송정역이라든가 상무대로 사거리, 송정공원역, 극락교, 이 네 군데를 저희가 우선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등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디다 할지는 앞으로 광산구청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다 하는데, 위치가 결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조형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상징조형물을 아마 설정하실 때, 이 앞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 예술인들이 엄청 많다, 이때 우리 광주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우리 지역 작가 분들,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추진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 안에서 지역 분들이 당연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6억이 올라왔는데 부지 확보와 조형물 선정 시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불가피한 경우에 증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쓸 건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 추진체계를 만들고 시의회하고 충분히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증액이 되냐면 어느 지역은 부지 매입가격이 높은 곳도 있고, 극락교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6페이지를 볼까요. 광주5차, 광주폴리5차 프로젝트, 이 5차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5차 폴리 같은 경우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서요, 비엔날레에서 하게 되는데요, 폴리시민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국비를 25억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점기
김점기위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작품을 공개모집을 했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광주예술인들의 작품선정을 할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를,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이 프로젝트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국비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아마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 광주폴리라는 정체성, 좀 획득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종전의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일부 발생했던 미흡한 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폴리와 관련해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그 폴리심의위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국·시비로 하는 이번 5차 프로젝트 폴리는, 기존에 폴리가 제대로, 시민들에게도 저게 폴리인지조차도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폴리를 할 때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폴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서 좋은 안들을 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거기에서 좋은 제안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용역사업들이 좀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재정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4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재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왜 이렇게 또 1억을 증액하셨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신재욱입니다. 총 158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는데요, 이제까지 되어 있던 것을 정리도 하지만 시민이 불편한 사항, 요인이 있을 때는 현장 가서 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듣고 또 기초조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1억이고요, 금년에 4억하고 내년에 7억을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전년도에 4억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용역에 활용하시고 올해 4억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증액하셨단 말씀인가요?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아, 1억, 전년도에 4억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억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 증액은 아니고요, 총 용역비가 11억인데요.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예, 총 용역비 11억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23년까지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지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그 용도라든가 규모,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시민들께서, 10년 동안에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또 계획적 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구도심사회복지, 아니, 구도심도시회복지구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올해 4억 3600 세우셨거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이와 관련해서, 구도심도시회복지구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익주 위원, 마이크 켬)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구도심공동화문제나 여러 가지로 쇠퇴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재개발로 많이 했었는데요, 전면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또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그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종전의 재개발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도시회복입니다. 역사와 생태, 문화를 좀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 봐야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들의 광주건축도시선언의 후속 일환이고, 거기에 지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남여고 인근, 동명동 인근이 문화전당이라든가 푸른길이라든가 광주천이라든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계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수공간도 만들고 녹지공간, 보행공간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본구상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 이번에 구도심 그쪽, 동명동 인근으로 해서 ACC 주변 해서 선정되지 않았나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활용하면 안 되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그건 동구에서 하는 재생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거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나는 더 넓은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철거 등 정비 해가지고 작년보다 2억을 더 증액하셨어요. 증액하신 사유가 있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빈집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빈집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빈집을 등급을 나눴습니다. 즉시 철거할 대상, 또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이런 등급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입해야 될 곳이, 한 4곳 정도는 매입해야 될 것 같고요, 철거가 35개소거든요, 안전조치가 39개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빈집을, 구청에 줘서 빈집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가 녹지공간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주민들의 텃밭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위생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쓰레기장이 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많이 좀 세워서 주면 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그래서 철거라도 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라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겨우 이 정도, 예산이 조금 미미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빈집철거를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그 인근에 손바닥정원을 한다든가 그 지역주민들, 마을의 리더 분들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철거만 되어 있지, 또 건축소유주께서 철거는 해 주되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찾아야 되실 것 같은데요,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곳에 좀 한시적으로라도, 2년이라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뭔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단순히 철거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구청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철거도 좀 쉽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소유주들이 외지에서 재개발 같은 걸 노리고 많이 사놓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동의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입하고 철거했더라도 공공이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빈집매입정비에 7억 6천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청에서 매입해서 생활SOC나 주차장, 소규모정원, 이런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일부는, 동구청 같은 데서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들 자치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현재 매입해서 3억까지 시행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는지 저에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65쪽 보니까, 65페이지에 서강로가로옹벽벽화조성 해가지고 2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벽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쓰시겠다고 세우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서영대학교에 시민들 통행이 많은데 옹벽이 하도 높아서 미관상 좋지 않고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도로옹벽을 미관을 좋게 해서 그쪽에 밝은 가로를 조성하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북구청에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곳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각 자치구마다 이런 여러 가지, 벽화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공간이 좀 보기가 밋밋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벽면이 도색이 벗겨져있거나 이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벽화사업을 하든 다양한 사업들을 할 만한 곳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의 특정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산만 많으면 지원을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가, 위원님, 그런데 다른 곳보다 좀 뭐한 게 보행자 도로보행폭이 2m도 채 안 되는데 높이가 5.7m예요, 옹벽이. 아마 그래서 좀 시급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바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요, 지금 서강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65쪽을 봐봅시다, 우리가. 북문교차로 광주다운갤러리 시민참여예산 들어 있고요, 2억, 동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 시민참여 1천만 원, 서강로옹벽벽화조성 2억 들어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벽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길거리벽화, 그래피티, 그라피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선호했었고 예술적인 측면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던 방식과 지금 이 방식은, 미관이 안 좋은 곳에 벽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곳을 세척해 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지, 이런 거리벽화나 그라피티 형태를 빌리는 것은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러워지는데, 3년이면 더러워질 건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벽화를 또 채색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 좀, 정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미관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그곳에 덧입히는 형태로 가는 것은, 이게 바람직스러운가 싶어요. 그래서 미관이 나쁜 곳을 미관을 좋게 만드는 것은 예술가적인 그라피티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곳은 다른 방식으로 세척해 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거기에 벽화를 정책화시키는 것은 지속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3년 뒤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봐져요. 단지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시행된 모든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동네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어요. 해가지고 벽화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예산 투여했었어요. 그런데 2~3년 지나고 나면 그곳이 다시 흉물화 되어가요. 그런데 사후관리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정책방향이 다르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쩌십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거기 시민들께서 상당히, 경관이 좀 미흡하고 해서 정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씻어 내세요. 씻어내고 깨끗하게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형태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인위적으로 벽화를 드러내서 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아요. 하여튼 의견을 말씀 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신 뒤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경관계획수립, 2040도시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올리셨어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요, 착수보고하고 기초조사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수렴까지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도시건축선언과 준해서 실제로 원도심 보호,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고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내용이 가능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하나는 도시경관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주만의 특색이라고 하는 무등산에 대한 조망권,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특히 학동참사 관련해서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센터장 부분이라든가 이게 자격조건 때문에, 너무 강한 자격조건 때문에 지금 아직 제대로, 인력이 제대로 지금 뽑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엊그제 건축구조전문가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지금 늦게, 인력이 안 뽑히고 있고 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채용조건을, 자격은 조금 완화하지만 급여는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부서에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정도 급여 가지고는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을 했는데 기술사는 아니고 구조분야에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특히 광주의 건축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이 예산심의의 장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리고 바로 예산 통과와 동시에 저는 광주가 건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의 지침들을 바로 바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바로 바로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그래서 학동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달 구청별로 저희가 불시에도 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학동참사 이후에 개정된 상위법, 조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주신 자료 75쪽, 74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4쪽, 75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주택정책과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그 반면에 또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한 정비사업,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특히 공동주택 관련 업무 중에 공동주택관리 직접사업들을 이렇게 쭉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에, 우리 산건위 전체 위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올렸던 조례들을 참조했던 내용 중에는 전체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관리종사자가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 내용 중에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과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은, 경비아저씨들, 경비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여론에서 많이 부각되었지만, 거기도 하나의 직장으로써 공동체잖아요. 그런 접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셨고 교육 강사수당 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직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조례에 준하는 실천들을 해 주셨으면,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장 77쪽 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현재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4월경에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5개 구청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세대수는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이라는 게 읍·면지역이나 생산·보전녹지지역, 그렇게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구별로 대상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된 데는 거의 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분 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나 북구나…….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남구가 조금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남구.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동구도 거의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아주 소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 것 같고, 저는 이분들이 소수이고 그러다보니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몇 분 안 되고, 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라고 하는 면적이 넓은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얼마 안 되어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갈수록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최대한 모든 대상자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오셨던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왕에 지원해줄 것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하다 말다 한 사업처럼 지원하면 안 하느니 만도 못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07억 정도가 감을 했잖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발언하는 게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논의해 보시고 과연 맞는가 틀린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가요? 금년 2021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게 잘 확인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합기금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관리했던, 개별 관리했던 것을 예산실, 예산부서의 통합관리로 관리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게 법적으로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보니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발생된, 2021년 결산에 의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얼마인가를 체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거래를 하는데, 저는 표현의 방식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산실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당해연도의 문제를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은요, 76쪽입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간담회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려운 아파트가 있고 수입이 적은 아파트가 있고 관리비를 충당을 하는 부담을 시키는데 그 충당금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아파트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의 시설 개·보수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있는 것이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정책적으로 노후아파트개선, 시설예산을 도움을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사정이 매우 달라서 자부담률의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도움은 주고 싶으나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중소형아파트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다 없앨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지금 현 상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공동주택이 스스로 자치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쳐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지원이 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 오래되고 저소득층이 주로 사시는 80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도 수해를 겪고 나서 보니까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했었으면 그런 수해피해도 안 입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서 아마 심의위원회나 무슨 자문위원회 형식을 좀 갖춰서 심사를 통해서 정말로 여기는 자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부담을 면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수입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 혼자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해야 합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저 혼자 남았는데, 질의해야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장 내 웃 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니, 꼭 증액하려면 질의해 주시고…….
익주
김익주위원
질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비오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비오톱 문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약속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도저히 불가하다 하면 저희가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무리 짓겠지요, 금년 안으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25쪽, 우리 광주상무대로에 설치하는, “송정역” 그러면 떠오른 것, 얼른 떠오르는 것 없으셔요? 송정역 그러면. 얼른 안 떠올라, 송정역 그러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1913, 저는 그렇게.
익주
김익주위원
송정역 그러면 광산의 아들 김익주,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되고, 1913, 잘 떠오르셨어요. (장 내 웃 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웃음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 조형물,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폴리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폴리 자체를 “광주폴리”라고 크게 써버려. 크게 쓰게 만들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면 광주폴리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글자를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면 그게 명품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63쪽. 제가 보면 건축위원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들을 씁디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을 기능재부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를, 몸부림을 친다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번에 다시 위원 선정 공모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 양반들이 건축위원 되어가지고 지위도 누리고 수당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시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또 건축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65쪽 한번 보실래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해가지고 3억, 여기는 지금 3억을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구청별로 저희가 보내서 구청에서…….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구청별로 정해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청별로 선정을 어떻게 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사업신청 안내를 하면 구에서 저희 도시경관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015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요,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혹시 우리 각 구청별로 이 방범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각 구별로 범죄발생건수라든지 집계, 그런 거는 가지고 있소? 그걸 토대로 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민들께서 대개 보면, 이게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이나 검토해 보셨냐고, 우리 과장님은 해 보셨냐고.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동범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거까지는 못해 봤지요? 솔직하니.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범죄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범죄건수까지 파악을 해서 구별로 실시, 설치를 해 가야 옳을 것 같아.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CCTV 같은 것은 통합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대개 시민들께서 밤에 좀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가로등이라든지 CCTV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다 끝났는데 제가 오래하면 안 될 것 같고. 84쪽 한번 보실래요.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그 예산을 어째 그렇게 3천만 원이나 확 깎아 버렸어요? 삼천칠십, 삼천칠만팔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삼천칠백팔십.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78만 1천 원, 왜 확 깎아버렸냐고요. 그렇게 확 깎아 버리면 되겠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원상회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또 저는 문제가 뭐냐면 도로명, 일반 이렇게 다니시면서, 국장님, 도로명 홍보 저기가 눈에 확 들어옵디요? 표기 저기가. 저는 잘 안 들어오던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게 최초 할 때는 저희가 좀 지원해 줬는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자치구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 부족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좀 그렇습니다. 탈락하거나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발광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다이아몬드로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눈에 빛이 나니까 들어올 것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쓰겠소. 그리고 부동산민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86페이지 있거든요. 이거는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내년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가 부동산시장이 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머리 짠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도 못하는 일을.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행여 제가 부동산중개사라고 해서 저 불러놓고 수당 주려고 포함시키거나 그러지는 마셔. 미리 말씀드렸어. (장 내 웃 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또오라고 하면 안 가도 못하고 또 가가지고 거기 수당 받았다고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외지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모니터링이 딱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부동산이 심리적인 게 많습니다,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87쪽에 보면, 제가 부동산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맞춤형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수당이 440만 원이구먼.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인섭입니다. 부동산거래상담소를 저희들이 14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운영하고 있다고요.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예,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뭔 효과가 있소?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 2명이서, 1일 2명이서 매주 수요일 날 14시부터 18시까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처음에 할 때는 18건이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상담인들이 밀릴 때는 광산에서 오신 분은 저한테 가시라고 하세요. (장 내 웃 음) 그리고 우리가 지적기준점고도화사업 4억 잡혔잖아요. 이게 국비요, 시비요? 87쪽.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그렇게 구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4억이?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적기준점고도화사업 이거 시비 아니요? 시비, 4억이.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일부 있고요,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나눠져서 합니다. 작년까지…….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영구적 경계점 설치 이런 저기는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국비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맞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드론 아닙니까? 그 밑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드론 한 대에 6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산다 그거예요? 두 대 도입하는데 육천…….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총 3대.
익주
김익주위원
예?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가 무인비행장치20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 93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무인비행장치 회전으로 되는 것하고 고정하고 두 대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6천만 원이에요?
인섭
성인섭토지정보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드론 3천만 원짜리는 보통 드론이 아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89쪽 보면 1000분의 1로, 수치지형도 수선갱신, 국가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하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비오톱도 1000분의 1 지도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국장님께서 시원시원 답변을 잘하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할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노후건물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에 4억 예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20개소 해가지고 5개 자치구 해서 100개소를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각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거를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40년 이상 또는, 구청장은 30년 이상에 대해서 안전이 취약하다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건축주에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저희가, 법에 의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구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그러면 올라온 게 D등급 판정 나온 건가요, C등급 판정 나온 건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2만 3천건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등급판정이 지금…….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동범입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후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된 1천㎡ 미만의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5만 4천동이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40년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가지고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해 보니까 2만 3천동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가지고 국토안전원에서 전수조사를 유관점검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한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거기서 안전점검해서 보수·보강의 방법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주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각 구에서도 아마 위험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은 계속 매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거는 개인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 분야는 아닙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이거 단독주택인가요?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안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아마 공동주택은 제가 알기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자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법적인 사무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주택이라든가…….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거…….
재성
장재성위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조그마한 단독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한번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9억 76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도시재생추진 2천만 원, 상무대로광주대표상징조형물조성 10억 원, 구도심도시회복지구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4억 3600만 원, 북문교차로광주다운갤러리조성 2억 원, 동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개선 1천만 원, 서강로가로옹벽벽화조성 2억 원, 민관협의체협업팀운영 등 워크숍 1천만 원,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 1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출 증액은 총 6억 23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상무대로광주대표상징조형물조성 회의비 1천만 원, 광주건축도시문화재 5300만 원, 불법광고물365정비반운영지원 5억 원, 무인비행장치구입 6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세워주신 예산을 충실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가 아직 만 1년이 안 되셨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올해 이렇게 2022년 본예산 세우시면서 중점적으로 예산에, 중심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올해가 초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미정
박미정위원
조금 큰 소리로,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청이 올해 개청을 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을 위한 이 조직 셋업하는 데 우선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 외자유치가, 당해연도에 외국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유치를 하는데 타깃을 두지만 거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이나 가까운 도시나 혁신기업 같은 데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달 같을 때에는 실리콘밸리와 비즈니스포럼을 만들어서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외국기업협회나 전기차협회, 이런 데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향후의 투자를 위한 이런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까요, 삭감이 돼야 될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계획되어 있는 예산보다도 적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수행을 하지를,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시행을 못해서 다 쓰지 못한 이런 경향,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청장님의 지금 대답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청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시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전국에서 광주는 후발주자로서 가장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후발주자로서 강점과 장점을 가장 잘 살려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 안정화에 기반을 두고 아울러 투자유치업무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주로 위드 코로나를 대응,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활성화 예산을 크게 늘렸고요.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예산이 한 3800만 원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자연감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최소한 전년,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조금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이 홍보콘텐츠 하는 게 또 1억 정도 되는 거고 관사라든가 이렇게 자연감들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금년 수준 이상은 된다고 그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 예산이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지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어떤 균형을 보면 지금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조직의 안정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조직의 안정도 있어야 되려면 그에 따르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래서 투자유치활성화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한 2억 이상을 늘렸고요. 저희 예산을 좀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실 게,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아니 되면 못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유치활동이나 어떤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재원 여건에 의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을 보면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입주기업 소통강화, 기업지원시책 책자제작, 어떤 입주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다음에 입주기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계 및 수요조사 하겠다, 입주기업 간담회와 설명회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입주기업에 대한 예비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나요?
상석
박상석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박상석입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는 경자구역에, 지역구역에, 우리 산단에 들어오는 입주업체하고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경자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현황이라든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문헌상 그렇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실태…….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 그러니까 이런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예정돼 있거나 로우 데이터(raw data)가 있으세요?
상석
박상석사업지원부장
지금 데이터가 있지요. 현재 입주, 들어온 업체는 8개가 들어왔고 분양한 데는 60개거든요. 68개 회사가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MOU를 했다든지 그런 들어올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지원책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통계를 낸단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태조사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사업지원부장
그리고 밑에 소통강화도 설명 드릴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해 보세요.
상석
박상석사업지원부장
그건, 저희들이 1년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기업들한테, 입주기업한테 이렇게, 어떤 기업, 우리 경자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행정적 내용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경자청의 2022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운영, 홍보, 간담회, 실태조사, 대부분 수동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리액션을 쓰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켬) 경비를 쓸 때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 대상기업을 쫓아가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쓰는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서포팅을 해 줌으로써 차후에 다른 기업 추진을 유도하는, 이런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있는 트랙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아까같이, 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에 지금 50번 이상을, 기업체를 만나러가서 80개 회사를 만났습니다. 사장들을 만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매주 코로나 검사도 제가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비를 반납한 거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예상을 했던 컨설테이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기다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적절한 회사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적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쓸 것에 비해서, 4대인데 1대밖에 우리가 못 타고,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된 것이지, 이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경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된 데서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기준해서 증가시킬 건 증가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마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청장님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서울과 중앙을 혼자서 열심히 출장 다니는 그런 경자청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런 경자청의 공직자분들이 되어 달라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경자청 직원분들은 뛰어난 맨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일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는 아껴서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충분히 잘 활용하고 쓰셔서 정말 기업이 활력을 찾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2년을 활기 넘치는 광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1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잠재 투자자 초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 잠재 투자자 외빈 초청 여비고요, 대상은 미주지역, 유럽지역, 일본지역, 중국지역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각 1명씩 1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찾으셨는가요? 이 사업이 지금 미주지역 한 분, 유럽지역 한 분, 일본지역 한 분, 중국지역 한 분 해서 각 1명씩 1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확정된 건가요? 지금 계획,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면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스킨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활동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계획상 반영은 해 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문제는 1명씩 1회를 한다는데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홍보활동을 해도 기업유치 및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울 것인데 1명씩 해서 1회로, 이게 정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자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이쪽에 업무와 관계돼서 연계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 관계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잠정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해서 어떤 효과가 있거나 보다 많은 수요가 늘게 되면 그것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한가, 또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완을 좀 드리…….
점기
김점기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사실은 100개를 한다고 그러면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잡으면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이번에, 우리가 5월 11일 날 광주에서 실리콘밸리와 투자유치포럼을 저희들이 직접 개최를 해서 경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국내 유수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중견그룹, 이런 데에서, 가능성 있는 회사가 한 7개 회사들이 왔고 기타 회사가 한 40~50명 정도 해서 국내가 한 8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연결해서 약 180명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회사들을 한 두 회사 정도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다음까지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열 군데를 다니고 연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가 있습니다. 출장 장소가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비슷한 내용인데요, 출장 목적이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상담자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인데, 이게 지금 현재 투자유치설명회 및 상담회가 그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요? 서로 뭐가 좀 이루어진 게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 9월에도 중국 항저우에서 하는 전기차협의회에 한국의 고위공무원 입장으로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14일에 경제인 때문에 제가 가질 못했고 이번에 1월 10일에 하는, 중국 북경에서 하는 회의 역시 초청받았습니다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최소한도,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켬) 한번 나가면 최소한도 한 10개 이상의 회사들하고 그러한 계속적인 연결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도, 내일모레도 제가 서울에서는 중국의 친트라는 그룹하고 회의를 서울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지난달에 일어났던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향후 제가 이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및 상담회는 잠정적이지만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나,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공, 12월 17일에 하는 세미나의 가장 핵심 부분이, 저희들이 6명이 스피치를 했는데, 전부 다 세계적인 회사의 사장 내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인공지능국에서 주관하는 전체 행사 중에 일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희같이 후발주자인 광주가 더 좋은 조건,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가서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투자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후발주자가 더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하여튼 투자유치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서 어려우시겠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기업들을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지식산업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5천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빛그린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 5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부장, 청장에게 설명)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제안을 드릴 때에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청장님, 저희가 의견을 여쭌 것은 감액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 증액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빛그린산단 유지관리비는 광산구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줘야지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 내려 주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관리하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동노동자거점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 세웠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현재 일정한 근로 공간 없이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 예를 들면 배달이라든가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런 분들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가 상무지구 차스타워 8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은 운영시간과 낮은 접근성으로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가보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올해로 개소한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쉼터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고, 오픈 당시 쉼터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오후 6시까지,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 부분은 야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6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노동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노동센터의 직원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 주간시간에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여성전용휴게실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된 상황이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 안에 공간이 여성휴게실이 별도 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고요, 그 공간은 쉼터 기능과 함께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배달노동자…….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여성전용휴게실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 안 했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폐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간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상무, 첨단, 수완, 용봉, 주요 거점 지역에 1~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22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새로 설치하게 될 휴게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처럼 8층에 위치,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시간으로, 사실은 또 이렇게 4년간 운영해 봤지만 이동노동자들이 이용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그래서 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할 때는 설치장소 등을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우선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 달빛쉼터,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쉼터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해 보았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도 항상 느끼는 게 현재 그 건물의 8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8층에 있는 쉼터를 이용자들이 다수가 왕래하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무지구 주변의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사실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달빛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 저희들이 달빛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또 광주지구에 별도의 거점별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2022년에는 한 개에서 두 개정도 쉼터를 설치를 하는 게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1억 5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걸 지금 해 놔도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생기는데, 좀 추세를 보고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아까, 저희가 8층에서 1층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옮긴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더 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이 하시는 거나 저희나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결정했던 것은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1개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거점별로 만들면 쉼터운영에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공간이 지금, 물론 그런 서로 간에 우려는 하고 있고, 또 지금 8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남성, 여성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남성쉼터, 여성쉼터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1억 6600만 원 세우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걸 좀, 산업안전보건지킴이사업은 2021년도에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로 1억 6600만원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도 산업안전예방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산재예방을, 사업을 좀 더 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산재예방, 산업안전지킴이 4명을 위촉해서 어찌보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은 노동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노동협력관이, 협력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4명에서 최소한 6명 이상으로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이번에 저희 예산에 별도편성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협력관께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산업현장방문 및 점검으로 산업재해 관련 위반행위 점검 및 신고, 추락·낙하사고 등 안전재해예방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산업재해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서에는 사업주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업무도 해야 되지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롭게 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사업주와 경영자 등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경총, 그다음에 상의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청과 협업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예산은 저희가,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작년에 GGM에서 산재사고,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봐라, 그렇게 해서 1억 5200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노동센터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결과, 사업결과가 아직 제출이 안 됐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결과가 나오면 전체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지킴이활동 중심으로 2021년 사업은 주로 진행을 하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을 토대로 올해는, 2022년도에는 노동협력관실에서 직접 한 분을 고용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사실은 노동안전팀을 별도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직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 인력을 보강하고요, 저희 과의 노사상생팀을 노사상생안전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의회에서 저희들의 그런 조직개편사항을 의결…….
미정
박미정위원
노동상생안전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미정
박미정위원
노동상생안전팀.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노사상생안전팀.
미정
박미정위원
노사상생안전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를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업주나 경총 관계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중심으로 가겠다, 방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니요, 교육을 여쭤보셔서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주간행사라든지 산업안전에 대한 우수기업인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올해 했던, 저희들이, 재해예방기관과의 합동점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교육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사상생안전팀 이렇게 가면, 그래도 작년 한 해, 아니, 올 한 해 이렇게 시범사업 해 보고 또 이렇게 한발 한발 더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노동자들은 일하다 사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 내지는 처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노동협력관실이 좀 더 강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노동협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상생안전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걸 좀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보니까 일자리재단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 예산심의니까 좀 별개의 질의일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노동협력관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여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을 좀 진행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에 주로 이렇게, 광주노동센터,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이동노동자거점센터쉼터 운영, 이동노동자거점쉼터 설치, 감정노동자보호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협력관실에서.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중복이 되거나, 일자리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상생도시로써의 광주의 어떤 위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간다고 한다면 최초로 어떤 노사상생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높여가기 위해서는 노동협력관실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과의 인력과 예산만도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일자리재단이 내년 1월 1일, 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노동업무와 일자리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기 검토를 해 온 사항이고요. 저희 현재 노동협력관실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저희들이 보다 더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하는 편으로, 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일자리재단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광주형일자리의 성공, 그리고 광주형일자리의 확산, 지역의 노동정책의 개발, 이런 업무들이 주 유형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재단 쪽의 업무는 일자리정책관실에 더 비중 있이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노동정책관실의 노동업무와 일자리재단의 업무가 이렇게 중첩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도 그러기 위해서 생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노동협력관실과 일자리재단이 정말 노사상생도시로써 노동자들을 지키고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통합기구로써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그리고 그 위상을 높여 갈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사실 노동협력관실이 우리 광주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러기에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에서 주는 권한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동협력관실이 사실 노조 관련해서 비유 맞추는 역할 말고는 없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의 사견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노동협력관실 만들어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특정노동자들만 시가 챙기는 이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주
김익주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권한을 지녔을 때 말 그대로 노동협력관의 그런 중재역할이라든지 또 강제, 어떤 제재나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진짜 이것은 어떤 특정집단들 비유 맞추는 것 말고 혈세 갖다 퍼주는 것 말고 무슨 역할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동노동자거점쉼터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설문조사 봤어요. 저도 사실 이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했는데,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매우 필요하다가 71%, 약간 필요하다가 21%, 또 이용 의향에 대해서도 이용할란다 69.1%, 약간 그렇다가 25.3%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이동노동자거점센터 운영도 고루, 지역에 안배를 고루해가지고 또 접근성이 좋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 보면 노사한마음체육대회 4500만 원 섰지요, 6페이지.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거는 해 오던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계속 지속하고 있는 노동단체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거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까?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주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늘 위원님께서 저희들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대 노총으로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짧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협력관님, 좋아요. 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7쪽. 노사상생 우수사례 산업연수, 이 모범사업장 노동자 등 선정 누가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7쪽.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익주
김익주위원
공모사업도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또…….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 시에서 수행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수행단체를 선정을 한다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수행단체 선정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수행단체 선정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하세요. 시에서 직접 해. 왜 중간다리 안 거치면 못합니까. 그리고 또 7쪽에 보시면 외국인노동자후원 민간지원단체 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은 그건…….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왜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시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시가 직접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 단체 만들고 해가지고 다 시에서 도맡아가지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영역에, 사업의 특성을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다고 하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후원단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가 하면 좋겠지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체가 어디냐고, 여기,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데가.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공모를 했거든요, 2억을 가지고. 1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니버설문화원, 광주민중, 광주…….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줄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이런 단체들이 등록을 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시비를 가지고 시가 직접 운영하시라고, 공모해가지고 단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노동자들한테도 제대로 돌아가. 저는 그 생각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 2억,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것도 노사 간에 서로 상생과 화합할 수 있는…….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도 어떤 수행단체를 또 정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니요, 이것은 노사, 예를 들어서 기아차 노사가 함께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으니까 됐고. 그 밑에 보면 영세사업장 노동자휴게시설 설치 지원 1억, 여기는 몇 군데 해 주려고 그래요? 어디 어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2천에서 약 한 3천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어떤 거냐면…….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하남산단 내에 노동자쉼터를 만들려고 근 2년 동안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산단 내에다가 별도 쉼터를 만들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도 사실은…….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몇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5개 내외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동자쉼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 5천만 원입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4250만 원으로 노동인권회관건립 2천만 원, 노사상생우수사례산업연수 225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보근 협력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달리 의견 없고요.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사업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