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당초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해양산림 분야 발전과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지난 2021년 본예산을 기준하여 42억 9,000만 원 증가한 24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페이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식장 진입로 조성 및 관리로 시설비 도암 신기리 양식장 진입로 설치 9,900만 원, 대구 사당리 양식장 진입로 설치 9,900만 원, 양식장 진입로 2개소에 대한 각각 100m에 대한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신전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1식에 1억 9,800만 원으로 공용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전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15억 6,700만 원으로 문화복지센터, 목욕탕 리모델링, 다목적강당 조성, 중심가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도암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33억 5,9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강진지사 위·수탁하여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방파제 및 주차장 정비, 해안둘레길 및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칠량봉황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및 주차장 정비, 해안둘레길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가우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35억 4,400만 원입니다. 대구하저항 및 도암가우도항 일원에 방파제, 부장교, 공동작업장, 양식장 진입로, 낚시 공원 증설, 캠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신전사초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52페이지 첫 번째 상단에 신전사초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억 9,700만 원으로 공모에 신청한 곳에 대한 것은 지방비 7%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이며, 대상이 확정되면 매칭 사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시설비 어업인 세척장 조성입니다. 1식에 4,900만 원으로 어업인 세척장 신규 설치 및 수리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4억 9,600만 원입니다. 가우도 복합 낚시 공원 시설비로 9,900만 원, 진출입로 부호를 위한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센터 시설보수 1식에 9,900만 원, 판매 센터의 자연 침화에 따른 사업장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시설물 지원은 9,900만 원으로 22개 소규모항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 관광시설물 데크 보수 1억 4,800만 원은 대구면 구곡항과 마량면 승마항에 부식 파손된 기존 데크 철거 및 상부 슬레브 설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창 정각 철거 및 설치로 4,900만 원입니다. 기존의 정각이 노후 돼서 철거하고 새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환경 개선공사로 3억입니다. 강진 수협 위판장에 위치된 노후 된 어업인 복지회관을 외벽 성형 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소통 공간의 확보를 위해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놀토수산시장 시설물 보수·정비·전기시설 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장 전 놀토수산시장 판매부스에 대한 전기, 가스설비 등 수리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행사 운영비 놀토수산시장 개장 이벤트 추진 가요 무대 등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TV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장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놀토수산시장 시설물 설치로 1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물망 및 도색 시설물 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1억 4,100만 원입니다. 미끼 지원사업으로 연한복합 연승에 4,400만 원, 연한통발에 7,400만 원, 연한복합 주낙, 낙지주낙에 2,200만 원입니다. 어선어업의 조업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미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민간 자본 사업보조 어업활동 기자재 공급 사업 각망, 자망, 자망 표시등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소모성 어구인 그물 구입비 및 자망 표시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이전재원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1개소로 2억 9,700만 원이고, 신규 또는 기존 노후 된 인양기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시설비로 군비 사업이며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7,4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수리비 지원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설치 된 인양기 보수 29개에 대한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험금으로 어업인 안전 보험료 전체 보험금으로 3,900만 원입니다. 어업인 안전 보험금 지원에 1,600만 원, 어선 재해 보험료 지원에 1,8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의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6,900만 원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입니다. 가두리 시설 보수 및 입식비 지원, 휴식비 지원에 6,000만 원, 전복 양식 관리기 지원에 1,900만 원, 전복 카운터기 지원 8개소에 2,400만 원, 전복 보관 저장시설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 패류 양식장 경운용 트렉터 지원사업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산 패류 종묘 메카 조성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바지락 종패살포 사업은 5개소에 4,5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바로 아래 민간 경상 사업보조 패류 모패장 조성 4개소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시설비 수하연 수평식 참굴단지 조성 1개소에 7,9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수하연 수평식 참굴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인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 1식에 2억 5,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참꼬막 인공 종자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민간 경상 사업보조인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1식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복합열 히트펌프 지원은 1식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은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역특산 수산종묘 방류로 1,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입니다. 은어, 가리맛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된 1억이 되겠습니다. 감성돔, 뱀장어 등 종자를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 민간 자본 사업보조인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3,600만 원이 증가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6,00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물품 구입은 1,000만 원, 해양 쓰레기 위탁 관리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관리를 해서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4,400만 원이 증가된 2개소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어업활동중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재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민간 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인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식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 가공 무역 업체 및 어업인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질 선별기나 금속 검출기, 포장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시설비 토하 가공시설 현대화 주차장 포장입니다. 1식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옴천 토하 가공 유통 시설에 주차장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 자본 사업보조인 옴천 토하 가공시설 현대화 장비 및 집기류 구입입니다. 1식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옴천 토하 가공시설 현대화 장비 및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5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 토하 서식장 시설 보수 2,0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약품 수질 개선 영양제 공급으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보수 및 양식장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시설비 시설지원으로 토하 서식장 조성 1식에 7,9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지역특산 토하 양식장 조성에 따른 5~7호지에 대한 보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민간 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내수면 친환경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산소 발생기 등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친환경 양식장 산소 발생기, 자동급여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1,0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입니다. 귀어자 정착 지원사업으로 2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비, 수산 양식 유통 가공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에 시설비 국·도비 사업에 황칠특화조림 13ha에 6,400만 원, 견과류 웰빙숲 14ha에 8,900만 원입니다. 황칠특화조림에는 도암 봉황과계산,칠량 삼흥이며 견과류 웰빙숲은 성전 월하, 도암계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내화수림대 조림 8ha 4,200만 원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디는 내화수종인 동백과 호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식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관리를 통한 다층 혼합림 조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1,000만 원으로 신풍회관 주변을 식재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2식에 1,000만 원입니다. 성전고 주변을 식재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1식에 4,400만 원입니다. 국도23호선과 지방도83호선에 대한 1.5km 구간에 대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숲속의 전남 시설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1개소에 6,400만 원입니다. 강진읍 학명리 초동마을 진입로 2,500㎡에 강진 상록회와 협약해서 주민 산책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3,00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생육불량 수목 교체, 유휴토지 내 휴식공간 조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숲속의 집 10동 신축, 숲속의 집 기반 시설 조성 1식을 포함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숲길 조성 관리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보은산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강진읍 보은산 일원에 기존 등산로와 신규 등산로를 개설해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추경 포함해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석문공원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유지·보수입니다. 1식에 2억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정기안전검사 보완사항으로 구름다리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주탑 부분의 부식으로 인해서 전체 도장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작업임도 2km에 2,900만 원입니다. 작업임도 2km 강진 영파, 강진 춘전을 대상으로 작업하겠으며 추경포함 총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3,800만 원이 증가된 7,900만 원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V-랜드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700만 원이 증가한 8,200만 원이며 물놀이장 데크 정비·보수는 2,000만 원, V-랜드 물놀이장 방수막 포장은 3번에 4,500만 원, 보도 바작재 포장은 300㎡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시설보완 공사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방댐 2개소에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경까지 총 사업 물량은 4개소입니다. 대상 지역은 강진 송덕, 성전 영풍, 성전 월하, 군동 파산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부분 계류보전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 1km이며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 1km는 강진 송덕, 도암 덕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시설비입니다. 4,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으로 임도유지 보수사업 대구 용운 외 2개소로 3개소에 대한 6,000만 원입니다. 칠량 흥학, 대구 용운, 도암 덕서 임도 3개소에 대해서 임도 측급인 노면 유실수 복구를 통한 유지·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 1개소에 2,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6ha이며 2022년도에는 수국꽃 단지 조성, 양묘 체험 온실과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54쪽예요. 상단에 어업인 복지회관 환경개선 공사, 이게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3억이죠?

예.

그럼 이거를 지금 있는 복지회관을 개선 공사 한다 그 말씀인가요?

마량 수협 건물 내에 있는 어업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물이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 계속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형 외벽이라든지 안에 실내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3억 편성했습니다.

있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외벽이나 건물 내에 수리하는 환경개설 공사인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도 규모가 커서 여쭤본 이야기예요.

1층 전체이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고, 또 외벽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이거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사진에는 좋네요.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쪽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어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규모가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면 161쪽 한번 볼게요. 중간 바로 밑에요, 수산동물 질병예방이라는데 수산물 동물이 뭘까요?

넙치 등 양식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어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엄청난 병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백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넙치가 있는데요, 넙치 양식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넙치? 고기인가요, 그게?

예, 넙치입니다.

넙치, 그건 동물로 들어간 거네.

모든 게 다 동물로 봐요. 수산물도 동물로 봐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뿌려줘서 질병을 예방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모든 수산물을 양식장 하는 데도 거의 대부분 백신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알고요, 183쪽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 1,3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1,300만 원인데 여기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되는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석문공원 물놀이장 데크 정비는 500만 원이고, 전기 안전 용역비는 800만 원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유지보수 비용이 2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정기 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안전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주탑 전체가 부식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도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했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시면, 일부 바닥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거 구름다리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금 한 5년? 6년 이상은 됐습니다.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쪽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도색이 바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체적으로 더 부식되기 전에 도색을 다시 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크 정비하고.

또 바닥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면 나사가 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데크가 뜹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등산객이나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럼, 이용객은 많아요?

지금 이용객은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등산하는 분들이나 거기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 중의 하나입니다.

물놀이장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엉망이더만요.

저희들이 매년 물놀이장 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천 기능으로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관리는 덜 되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정비를 한번 다 했습니다만 조금만 비가 오면 토사가 쌓이는 형태기 때문에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우리 해양산림과 관할인가요?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은 해양산림과고.

기존에 시설 설치해준 데는 건설과와 하천을 관리하는.

한 군데서 관리해야 더 책임 있게 할 건데.

저희들이 큰 목적으로는 각 부서가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해양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다분하대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산림과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마항도 운행을 해야 되고, 재결해야 되고, 또 패류 영역도 12월 달에 나오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요. 해양관광시설물 데크 등 보수 해가지고 1억 5,000 들어온 것 있잖아요? 어디 데크입니까, 이것이? 지역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는데, 대구 구곡항에 보면 해안도로 옆에 데크가 오래전에 설치되었던 게 있고요, 마량 숙마항 쪽에도 보면 오래된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가 원래 어민들 휴게소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도 안 되고 현재 다 썩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데크를 철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슬렙을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석문공원도 나왔습니다만 그 처음에 할 때 20 몇 억 해서 했는데 이용도 별로 못하면서 1년에 1억 5,000~2억씩 보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뜯지도 못해요. 뜯으면 지탄 대상이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누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실·과에서 데크를 많이 깔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깔지 마라고 해요. 안 깔아도 될 수 있는 데는 깔지 말고 흙으로 하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데크 해 놓으면 5년만 가도 전부 보수해야 돼. 5년만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더 고민하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서 도비가 90%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작업해서 들어왔을까요? 10% 군비고?

160페이지가 맞습니까?

162페이지. 방류 감성돔하고 뱀장어하고.

예.

탐진강 어종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90%고 군비가 10%인데 점점 환경이 종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국가적인, 도 차원에서 더 많은 사업비가 나가서 이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좋은 사업 같아서. 군비가 크게 들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물어 본 겁니다. 183페이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석문공원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그 옆에 땅도 매입을 하려고 있고 지금 보수도 2억 이상 들어가고 석문공원 물놀이장 철거하려면 또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 해가지고 안되면 어쩔 겁니까? 한번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잘 내려서. 우리 군수님도 그럴 거예요. 자기 할 때 해 놓은 게 아니라서 뜯기도 그러고 뭐하기도 그러고 지금 한 짐일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생각을 잘 해서, 우리가 해 놓고 좋자고 한 일을 맨 돈만 들어가면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우도도 마찬가지고 갈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돈이 싹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데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산 부서에 관련된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도 배홍준 위원께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 부기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은 예산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산서는 장관 항에 의해서 그 목적과 같아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가 보기에 왜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지, 이걸 굳이 떼서 할 이유가 없는데 떼 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다소 거슬리더라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어? 기술을 부렸나? 예산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붙이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떼서 해 놨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배홍준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오버랩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얘기는 여러분께서 하셨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를 보면 세부사업 계획이 분명하게 올라와줘야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을 잡으면서도 기획실에서는 그럼 이런 것 없이 그냥 잡아주신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청원인이 요구하면 그냥 잡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어업인 복지회관은 1층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어업인 복지회관 외벽 성형 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면 외벽 성형 교체면 1층에 어업인 회관이 있기 때문에 1층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4층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수협 차원에서는 4층 전체 외벽을 리모델링 이 차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과 추측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계획서가 기필코 들어와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고유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수익 사업으로 구분되는 그 목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주지시켰습니다. 3층, 4층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구분은 되는데 그럼 외부 교체를 이 어업인 회관이 1층에 있으니까 1층만 외부 벽 교체를 해 줄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차에 수협에서 이 건물을 군에서도 지원을 좀 받아서 교체를 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위층은 자기들 자부담을 더 세워서 사업비를 더 가지고 계획을 하고자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12억 계획서를 가져왔다 하길래 그 부분이 수익사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철저히 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전체 외부 외벽 성형 교체를 하는데 12억이 드는데 자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군에서 어업인 복지회관 정도의 부담은 요청하는 것은, 굳이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세부사업 계획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 줘야지 신뢰감이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 어업인들이고 군민들이 사용할 곳인데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일반 농·축협에도 로컬푸드 같은 것을 하겠다고 청원이 들어온 건이 수년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타 마켓과의 그런 것을 이유로 잡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영업 행위까지 하고 있는 여관, 이미 세를 내 주고 있는 이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을 50:50으로 해 줬을 때 타 농협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하고 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고요.

저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부분만 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피복비 부분에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무기 계약직들,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인건비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복비는 따로 잡을 수 없게 되는가요?

예, 그건 같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단지 수시로 사용하는 일시 사역인부 있잖습니까? 또 그 부분들은 인건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런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고요. 토하 2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체지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몇 분 법인이세요?

법인은.잠깐만요.

친족 관계는 확인하셨어요?

예, 법인은 되어 있고요.

법인인데

현재 법인으로 계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응? 예? 법인이죠, 법인인데 법인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들이신가요?

토하를 양식하는 법인으로, 토하를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들어가 있고, 사업자를 따로 내서 부부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그냥 각자의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각자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수면 양식장에 산소발생기는 지난 사업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원하지 않았던 곳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지원인가요?

아니, 중복 지원 아닙니다. 중복 지원 아니고요. 새로운 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곳에 해 주면 다른 곳에도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 양식장 진입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양식장 진입로가 그 양식장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진입로가 지금 다시 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가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점점 진입로를 확장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진입로에 대해서 100m만 추가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입로를 확장해요?

점점 안쪽으로

왜,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암면 신기랑 대구의 사당의 백사 쪽은 작년하고 올해 면에서 주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양식장 진입로하고 옆에 도로변하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연세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갖고 올라오셔가지고 올릴 때 위험하고 그런다고 조금 차가 진입할 수 있게 터주라는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했다가 조금 다른 급한 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이 부분 올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도로에 개설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형식으로 생각해도 되는가요?

예, 안전성 문제가 있고 어업인들이 고령이시잖아요. 차 좀 대게 해 주고 이 만큼 차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게 완만하게 좀 해 주라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런 점을 무시하고 도로 개설했다는 것도 아쉬운 거예요. 당초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위험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개설과는 다른 안전을 위한 보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 출장을 여러 차례 나가 봤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개소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쪽 제일 상단예요, 청년 어촌정착 지원이 있어요.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 군에 재원은 있는가요? 청년어촌인에?

지금 청년에 대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국·도비로 내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부처에서의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저희들은 40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그리고 그 아래 어업인 상담소 기간제 보수가 들어왔는데, 어업인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올부터 면 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예, 전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있고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직접.

그럼 장소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상공소랑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무실은 특별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상담이 될까요?

거의 단체를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하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쪽으로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본거지는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농업인상담소요?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 있잖습니까?

그게 안 맞죠.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예, 작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칠량, 신전, 마량 어민들 많은 쪽에 작년에 농업인상담소에 같이 협안식 하시고 책상이랑 두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업인들이 거기로 오셔서 상담을 나누고 그러기에는 현업이 너무 바쁘셔서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많이 가셔서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은 근간은 두고 출장을 당연히 만나러 가시는 형태인데. 어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소한 한 군데 정도라도 또 신전하고 마량은 배 있는 분들은 배로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전이든 마량이든 진짜 어업인들의 상징적일 수 있는 곳에 그래도 둬서 그 분들이 가깝게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큰 사업비가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기회가 되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강진군이 농·축·수·임업을 하고 있죠. 어느 군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부가가치로 보면 우리가 부르는 순서들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농·축·수·임업. 그럼 농업은 우리가 농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경제론을 농업에 대입시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농업은 늘 우리가 부활시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종자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차원으로 국가에서도 농업에 대한 모든 시작할 때부터 종자에 관련된 것부터 상토, 농사를 짓고 나면 수맥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면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도 축협 부가가치가 높고 다행스럽게 지금 계속 좋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래서 축협에 관련된 것도 송아지 조끼부터 인공수정부터 해서 다 시작을 해줍니다. 씨앗 종자부터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와 임업이에요. 바다 농사 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가 큰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맨손 어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과 극의 대비가 될 만큼 맨손 어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말 그대로 노동력으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수에 관련된 이 바다 농사 하시는 분들도 바닷바람 칼바람 맞아가면서 하는데 첫 종자, 그 분들도 그냥 건지지 않고 종자를 심더라고요. 종자를 심는 과정에서부터 육지 농사도 힘들지만 바다 농사는 비교가 되지 않게 힘든 이 농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강진군에서는 그 농사에 어느 정도 시작을 함께 지원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있느냐 볼 때 미비하다는 거죠. 또한 임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업도 우리가 더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시작들을 할 수 있도록 오로지 농사와 축산 키우는 것 이거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부가가치 수와 임에서도 충분히 사람에 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나 선도해 주는 부분에서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 저조함을 메꿀 수 있는 게 저는 예산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듣고 있으니까 1차 추경에는 그러한 수와 임에 해당되는 농사도 기초 작업부터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표시이고 그 분들이 농사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그 분들과 대화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찾아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인데요. 예, 과장님 말씀 한 마디 듣고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얘기 듣고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업비가 큰 사업은 몇 억 단위 사업이 가기도 하지만 밑에 부분에서 못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업인이나 임업인들한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분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양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가지 궁금해서요.

예, 말씀해 주세요.

168쪽예요. 하단에 보면 옴천 토하 가공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8,600만 원,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69쪽 쭉 여기까지 연계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계된 건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요?

예?

168쪽에서 169쪽 하단까지 연계된 거예요?

아니, 상단까지고 바로 밑에 보면 169쪽 내수면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건 별도고 거기에 이어진 또 세후에 관련한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옴천 토하 양식장 법인체 구성해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침체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까지 임대 계약 체결은 다 해서 법인체가 선정 됐고요. 내년도부터 이런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침체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또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쪽에 투입한다는 것은 좀.

거기에 보면 집기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험시설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듣는 바도 있고, 귀로 듣는 바도 있고, 보는 바도 있고 그런데 그 쪽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냥 예산만 늘 부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텐데 하지도 않는 곳에다 뭐 예산만 계속 들어가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화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지금 법인체 설립부터 해서 설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건물만 있고 체험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분들과 대화한 끝에 전체적인 기반 시설과 포장 부분, 안의 내부 시설, 집기류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선정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쪽으로 들어간 예산 이쪽 저쪽 토탈해서 얼마예요?

두 개 합쳐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8,600만 원을 총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또 그런다 하면 또 이렇게 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좀 주셔야, 예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2년 본예산 요구액은 총 300억 1,162만 4,000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78억 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새마을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홍암마을회관 신축공사, 마량 수인마을회관 신축공사, 옴천면 좌척마을회관 보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소재지 중앙동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반 유지관리에 따른 국유재산 권리보증이행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액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0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장등지구, 계라지구, 도림1지구 해서 총 1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논정 간척지, 군동 배수장, 만덕 간척지, 사내 간척지 등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202~2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수리계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총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비입니다. 203~20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간척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강진군 전체 일원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총 5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3억 7,600만 원, 만덕지구 대구획사업에 13억 7,600만 원, 도암 덕서지구에 9억 1,600만 원, 도림지구에 9억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덕서지구와 도림지구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진읍 농총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16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39억 원인데 저희가 다음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칠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6억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현재 강진읍 목리, 성전에 월남, 작천면 야동마을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설계완료 됐습니다. 내년에 시설 사업비로 해서 1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 3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총 10억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문가 자문료, 운영수당, 여비, 연구 용역비, 농산어촌 활성화지원센터가 오감통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운영비, 기존에 있는 시설비 시설물 보수·유지 관리 이런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서성 양곡창고 토지 매입비가 8억 1,600만 원 있는데 서성리 쪽에 들어오다 보면 3동이 창고가 있는데, 1동은 기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1동을 추가로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건물 매입비입니다. 207~208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5개년 사업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1억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군동 문화마을이라던가 도암 지석, 신전 수양, 작천 학동은 기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를 더 조사하고 필요한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테마형 서비스거점 조성사업인데 서성리에 기 양곡창고를 한 동 기매입 한 것에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 5억 사업으로 내년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6,600만 원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군관리계획 저희가 관리하는데 신문 공고료 등 총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강진만노을장 협동조합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해서 3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장기 미집행 및 미불용지 토지 매입으로 해서 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총 47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중앙초~경동택배 간 구간하고 한성하이츠~현구생가 쪽입니다. 그 쪽 도로하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그린빌라~동성리 동초등학교 회전 교차로까지 구간, 소방서~중흥아파트 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14억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곡가든~신풍마을회관 신규도시계획도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가지 차선 도색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전체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은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인건비에 220만 원, 도시공원 내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를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계 모란공원 유지관리비에 6,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기설치된 시가지 벽화 등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원 반영을 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관리비에 인건비 등 포함해서 2억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성리에 강진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 83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설계가 1월 달까지 마무리 되고 2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 25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도시 재생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 9,0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병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병영 도시재생 사업은 141억 원으로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현재 병영청년 레저관광센터라고 하멜 전시관 앞에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을 기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용입니다. 성전면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 공공요금, 주변 정비 사업에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성전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마을 카페를 내일 오픈을 합니다.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마량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여기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총 4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마량 도시재생 사업을 140억짜리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 사업비와 기존의 주민 거점시설을 현재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 내년에는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 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인구청년 정책추진 사업인데 저희가 강진읍 시가지 내에 빈 점포, 빈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집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고 입주민들이 강진군에 임대료를 납부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216~217페이지 영포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포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기 추진을 총 21억 6,1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 3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장동지구 새뜰 마을 사업과 내동지구 새뜰 마을 사업이 올해 공모로 선정이 돼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후 사업대에 들어갑니다. 장동지구에는 5억 1,700만 원, 내동지구에는 총 5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요. 206쪽 중간에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쭉 나왔구만요. 여기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 마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군 자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강진읍 목리와 성전·월남, 작천·야동 마을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 읍·면에 제안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100호 이상은 5억 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100호 미만은 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도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읍·면에서 제안을 받아서 접수를 받았는데 6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구만요.

현재는 세 군데죠. 여기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강진읍 목리, 성전·월남, 작천·야동 마을

이렇게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모 사업으로요 사람들이 신청, 본인들이.

예, 마을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기관 목포대에 맡겨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사업지원단이네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지원단 2022년도 본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입니다. 성전 산업단지 일반 운영비로 업무 추진 급량비 320만 원과 산단 자동악취측정 모니터링 인터넷 사용료 105만 6,000원으로 총 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4차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 일반 운영비로 일간신문 공고비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가우도 민자 지원 기본 경비로 급량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 조성 기본 경비로 급량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지원단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라도 주셔야지, 질문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질문 안해야지 힘이 더 나는가요?

기본기 위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서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구성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포부를 갖고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 해서 단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건설과하고 관광과로

합쳐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건설과, 관광과면 거기에다 사업비를 주지 뭐한데 여기에다 줘. 부기만 성가시게.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개발사업지원단에 상당히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갈수록 예산을 보면서 사업단의 역할이 건설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하면 사업단이 처음에 사업단을 발족시키면서 이거 다른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할 얘기지만 했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지 저희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일단은 좀 역동적으로 하시려고 이 사업단에 함께하셨을 텐데 다른 부서 가셔도 열심히 하시면 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쉽네요. 그러나 하시는 동안 파이팅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 및 업무 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00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56억 4,9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2억 1,399만 1,000원에 비해 55억 6,471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소화기 및 단독형 모형감지기를 보급해서 생활 속 위험 요인으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교통안전용품 구입 등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공제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남도 안전학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의 각종 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강사 양성 교육과 읍·면 마을회관, 순회 교육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방제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체 법 제16조에 따라서 5년 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용역비 10억 820만 원으로 2021년 올해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 시설비입니다. CCTV설치 공사인데요, 방범 사각지대 개선과 각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서 차량번호 인식 CCTV 관내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방범용 CCTV를 관내 11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상단 시설비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 요청 민원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문~고성사 구간 IOT보안등 교체입니다. 서문~고성사 구간은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산책 및 운동 코스입니다. 보안등 정비를 위해서 기존 CDM보안등을 IOT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더 밝고 고장이 없는 산책로가 되도록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문화마을길 가로등 설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가로등 미설치로 인해 문화마을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신규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지역 에너지 전략 사업입니다. 235쪽입니다. 날씨를 분석하여 실시간제어를 통해 에너지 전략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양방향 가로등 지능형 디밍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을 국비 40%, 군비 60%로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비 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은 산책로, 수변 데크, 야외공연장이 있는 군민의 쉼터입니다. 호수공원의 유지관리와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군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강진천의 하폭 확장 및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하여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시설비 2019년 군비 미반영분 20억 9,500만 원과 내년 사업비 9억 9,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6,400만 원으로 소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 제방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내년 사업비로 9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자전거 도로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6개 노선에 25.45km에 차선 도색 및 난간 보수 등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전거 도로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보수, 과속 방지턱, 반사경 등 안전 시설물 정비에 따른 자재 구입비로 3,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도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설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군민의 교통안전과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과속 방지턱 설치, 도로 축구 정비 등 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군도사업입니다. 노후 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안전 및 주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도14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7,000만 원, 군도11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2억 원, 군도6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재포장 및 위험 도로 정비 공사를 통한 차량 주행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국도13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5,000만 원, 면도101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3,000만 원, 면도101호선 작천면 박산리 대구면 항동 위험 도로 정비 공사에 2억 원, 작천면 갈동 도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난간 및 차선도색 등 기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유지관리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시설비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 유지 관리입니다.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 대구 저두에서 도암망호 구간 난간 및 데크, 케이블 및 기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임차료 지급입니다. 터미널을 임시 운영함에 따라 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감정 평가 및 용역을 통해서 적정 임차료를 산출하여 매월 주차장 임대료 7,200만 원과 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임차료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 택시 운영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효율적인 택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하는 시스템 건립비용으로 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10년경과 신호등 제어기 교체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오작동 예방 및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100원 마을 택시 카드 정산 시스템입니다. 100원 마을 택시는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0개 읍·면 45개 마을 1,200명에게 매월 이용권 5매를 지급하고 그 운행 손실 보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사업자에 수류준비 및 정산 시에 발견된 문제점 해소와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인구 감소 및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농어촌 버스 운수 업체에 대해 운수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7,7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2,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강진 군민 및 대중교통 이용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1,000원 버스 사업입니다. 단일 요금제 적용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4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카드 단말기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이용객에게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버스 카드 단말기 교체·설치에 따른 재정지원금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농어촌 버스, 택시 사업자 등 운수 업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 50억 4,000만 원 중 25억 2,000만 원을 상반기 지급 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관내 벽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총 사업비 4억 2,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 오지 도서 교통 지원입니다. 차령이 오래된 농어촌 버스 차량 교체 시에 군비와 도비 각 50%로 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제4차 택시 총량 계획에 따른 택시 자율 감차 차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총 사업비 1억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재정 지원입니다. 택시 업계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승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 홍보입니다. 강진의 관광 홍보 수단 중 하나로 관내 운행 중인 택시와 고속버스 및 용달화물 차량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강진군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업비 1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민간 위탁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터미널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량 및 이용객 감소,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전과 마량 버스 여객 터미널에 운영 지속을 위한 공공요금 및 운영 재정 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운영입니다. 강진 버스 여객 터미널 임시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입 지출 내역을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무자의 급여,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매표 업무 대행료, 터미널 시설비 등 총 사업비 2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상단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입니다. 주차장 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강진군에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2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가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시내에 도로는 아니고, 골목길 그런 데 너무 길이 패여 가지고 매끄럽지 못한데, 그런 데는 어디 관리예요? 우리 과장님 관할은 아닐까요?

마을 골목길?

아니, 어디라고 딱 지적할게요. 금호 아파트 입구부터 동부 전자까지 가는 데가 길이 엉망, 엉망이에요. 차가 가면 반듯이 가 본 적이 없어. 아주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교통도 거기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강진읍은 도시계획 도로 지역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

아, 건설과 관할이에요?

저희가 건설과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난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그 쪽에서 사거리라고 하죠? 아무튼간 이쪽저쪽 사거리는 사거리예요. 거기서 한번 차 멈춰 버리면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딱 버텨요, 서로서로. 그래서 엉망이니까 거기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길도 좀 반듯하게 해 주시고 교통이 잘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히는 시간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우리 교통행정 부서에서도 나가서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 보면 256페이지.

보조 자료. 보조 설명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235페이지인데, 거기 뒤에 보니까 운동장 뒤로 가로등 보안등이 5,000만 원 올랐구만요.

예.

그거는 지금 집을 지으려면 그 밑에는 겁나 다 논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을 못 지어, 사실. 그걸 지금 벌써 해 놓을 필요가 있냐.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거기가 깊어요, 지금. 거기가 물 수렁이야, 우측에는. 그리고 좌측에는 산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없는 돈에 벌써부터 그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 말씀 드리고요. 또, 242페이지. 그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가 지금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도로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냐고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1억 5,000만 원 잡아졌고요?

예, 올해는 지금 정밀 진단 검사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사업 결정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 때.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덜 세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해양산림과나 우리 건설과나 지금 우리 직원들이랑 다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수비 치다꺼리 하다가 판 날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각 면에 보면 전부 커뮤니티 센터라고 다 2층집 짓잖아요. 거 5년 되면 다 비 샌다고 하고 뭐 방수한다 하고 벽 칠해주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청자와 다산의 만남 다리 거기는 또 군민들뿐만 아니라.

물론 관광지인 줄은 아는데 1년에 1억 5,000~ 2억 씩 들어놓고 우리는 간접적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지금 입장료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먹고 살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큰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조금씩 세우고 있는데, 정밀 진단을 통해서 또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