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4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5억 8741만 3000원에서 1억 32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위탁교육생 급식비 5598만 2000원, 위탁교육비 1억 9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서 불용품 폐차조건 매각대금 555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50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191만 8000원 대비 20.4%에 해당하는 16억 31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7155만 4000원, 여비 60만원, 체육관 조명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001만 6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47만 8000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에서 집단급식소 보조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874만원과, 306쪽입니다.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 집행잔액 1억 3875만 6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3725만 2000원, 집단급식소, 의무실 운영 등 여비 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에서 교육훈련 관련 중앙부처 회의 등 집행잔액 102만 9000원, 역량개발교육 사업에서 여비 100만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에서 운영수당 535만 3000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운영 용역 집행잔액 253만 7000원,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960만원, 307쪽입니다.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등 2억 3300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억 4060만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등 1억 79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에서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 2억 7680만원,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에서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 1억 3522만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에서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일반보전금 등 1억 806만 2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억 1317만 2000원과, 309쪽입니다. 기본경비 135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일정도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교육이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5억 7385만원으로 전년도 5억 8741만 3000원 대비 2.3%인 1356만 3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840만원과 이자수입 6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485만원으로 위탁교육생 등 급식비 1억 6416만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 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6214만 4000원, 군ㆍ구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2억 9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억 6470만원으로 전년도 79억 8191만 8000원 대비 9% 감액된 규모로 전년보다 7억 17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16억 12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7억 7370만 6000원 대비 9.1%인 1억 61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73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억 3176만 9000원, 조경관리 등 소모품 구입 재료비 304만원, 청사시설물 청소대행사업비 12억 3733만 1000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 장비 구매 346만 5000원, 제습기 구매 100만원, 화상강의 전용 스튜디오 설치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3억 4359만원보다 4844만원이 감액된 2억 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집단급식소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310만원,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2억 7525만원, 의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78만원, 도서구입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에는 전년도 2536만 6000원 대비 383만원이 감액된 2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 등 일반수용비 635만원, 심의수당 31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교육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3657만원 대비 9549만원이 증액된 3억 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재 및 교육운영 물품구입,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62만원, 위탁교육비 9365만원, 강사수당 등의 운영수당 1억 3679만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400만원 그리고 6급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 용역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 7948만 8000원 대비 31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재 및 물품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632만원,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9332만원, 임차료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연구용역비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운영 용역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입니다. 전년도 동일 5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재 및 물품 구입,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6700만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억 4200만원, 358쪽입니다.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1360만원, 국외연수를 위한 교육생 58명의 국제화여비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전년도 4억 59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재 및 물품 구입,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0만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운영수당 2억 9000만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500만원, 국외연수를 위한 교육생 30명의 국제화여비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전년도 4억 3020만원 대비 1억 7325만원이 감액된 2억 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인재양성과정 교육인원의 감원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교재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570만원, 운영수당 1억 1025만원, 위탁교육비 7500만원, 359쪽입니다.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8182만원 대비 1180만원이 감액된 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교재 및 물품 구입과 현장학습을 위한 일반수용비 9040만원, 운영수당 1억 7474만원, 임차료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92만 8000원으로 전년 3억 9211만 2000원 대비 1억 78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7월 1일 시민사이버교육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수용비 200만원, 공무원 e-러닝교육 위탁 운영비 8900만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000만원, 여비 6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2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등 인건비로서 29억 2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1억 2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57%인 1억 325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82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500만원 감액, 예산안 83쪽 군ㆍ구 교육생 급식비 5598만 2000원 감액, 군ㆍ구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 1억 9만 5000원 감액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2792만 7000원은 인천시설공단에 ’20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잔액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44%인 16억 31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05쪽 차량ㆍ선박비 870만 4000원 감액은 노후된 공용차량을 수소차와 전기차로 대체취득에 따라 차량유지비용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73.12%를 감액하였고, 8쪽입니다. 예산안 306쪽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1억 3875만 6000원 감액, 중견간부 양성교육 2억 9260만원 감액,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2억 4852만원 감액, 행정실무 기본교육 2억 7680만원 감액, 분야별 전문교육 1억 3522만원 감액 등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9쪽 인력운영비 등 기타직 보수 5049만 1000원 감액은 실무수습직원 2명과 신규임용 예정이었던 청원경찰 임용포기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35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말씀을 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79쪽 2021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2000만원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위탁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과다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억 64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인 7억 172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55쪽 일반수용비 813만 6000원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6.1%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357쪽 역량개발교육 위탁교육비 9365만원은 적극행정 추진 확산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전년도 대비 76.7% 증액 편성한 사유와 위탁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6급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개발 용역 6000만원은 직무능력 향상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하여 교육효과성 제고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용역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운영 용역 8100만원은 인천시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의해 4급 역량평가 패스제 도입으로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한 과제개발과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는 사업으로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 요구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8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무관리비 2억 5595만원은 7ㆍ9급 신입인재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40.37%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 포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데 지금 6급 역량모델링 교육과제 개발 용역 들어가잖아요. 4급하고 5급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 중인데 이것을 새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급의 경우 신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ㆍ5급 역량평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에 대한 역량평가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착안을 해서 반영을 한 사업이고요. 기존에 4ㆍ5급에 대한 역량평가교육도 호응도가 좋고 나름 4급의 경우는 패스제고 5급의 경우는 이수제고 6급도 이수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교육과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4급 하고 5급 할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이게 4급, 밑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면 4급을 다시 또 운영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거기서 이제…….

4급을 우리가 작년에 했나요, 용역을?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는 배경이나 같이 연동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4급 역량교육을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약 50에서 60여 명 되고 통과하는 패스율이 한 칠십육칠 프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거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역량개발로 해서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타시ㆍ도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4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또 용역을 할 만큼 배경이 바뀌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처럼 저도 여기 온 지 7개월밖에 안 되어서 용역이 반복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우리 실무진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연구과제, 문제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민간영역에서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통상 우리가 교육일수가 총 5일입니다. 3일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틀 평가를 거쳐서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작년인가요, 올해 했나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역 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 요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 좀…….

4급 승진후보자의 경우 용역심의를, 이런 경우는 매년 반복적인 심의는 지방 재정운영 조례에서 용역 제외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근거해서 제외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제외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인 용역심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용역심의를 안 받았지만 6급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급에 대한 필요성도,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서 추후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자체개발 교육이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e-러닝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개발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일곱 가지를 운영을 했는데 수료인원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이지만 자체개발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e-러닝 부분은 우리가 자체개발한 것을 온라인 화상강의를 하는 것하고 e-러닝 그냥 하는 것은 그래도 내용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e-러닝에 의존하기보다 자체개발하고 이런 과정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다 스며들어 있어서 제가 예산을 따로 그것을 체킹을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상강의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 전용스튜디오 설치를 한다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나 봐요, 교육실을 같은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일반 강의실에서 천 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50명이 들어와서 화면에서 비출 수 있는데 화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본관에 IDC센터 6층에 화상강의실처럼 아무래도 음질이라든가 화상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용스튜디오는 음질이나 화질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배경이나 여러 가지 좀 뭐라고 그러나, 너무 딱딱한 강의실 있잖아요. 저도 온라인강의 많이 받아보면 딱딱하면 온라인 자체도 딱딱한데 별로, 그래서 이 강의실 2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기자재나 전용스튜디오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는 더 필요가 없나요?

저희가 사실 예산 당초에 요구할 때 한 2개소 해서 4000만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1개만 설치를 해서, 이게 조달물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면 어떤 스페이스만 있으면 딱 들어가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마치 방송장비가 이동해서 세팅하듯이 그렇게 조달로 장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달물품 보고 또 사전에 선행설치된 다른 선진 경기도교육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하에도 스튜디오들을 만들었는데 방송장비나 이런 것들을 화질을 높이려니까 1억 정도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2000만원이라서 공간만 만드나 보다 했거든요. 다 합쳐서…….

공간하고 스크린이 천 스크린이 아니라 LED스크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방송장비는 인재개발원에 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로 호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장비 세트까지 다 여기에 예산 2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니고 뒤에 배경이나 스크린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개소가 지금 운영을 시범으로 해서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우리는 2개소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현재 실무적으로 예산협의하다가 보니까 1개소만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또 코로나상황도 봐야 하고 불투명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 11일 자로 발령받아서 아직까지…….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가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감소내용이 청사 유지비, 시설물 같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나요?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한 1억원 넘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규교육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명, 165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내년에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교육이 예상돼서 그 두 꼭지가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큰 금액으로 감액된 게 아니고 약 9%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 같은 것 이런 것 안 해서 전기차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개선활동을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도 보면 행정실무교육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말했는데 7급에서 9급 신규채용 양성교육으로 2억 5595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했잖아요.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교육과정이 줄어서 그런 건지?

신규채용 인원이 약 650명 정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줄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고?

네, 변동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육도 약 1650명 정도 강의를 했는데 1기부터 약 10기까지 해서 전부 화상으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건 없다 이거죠?

네, 교육생 인원수 감소와 이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지금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감액한 코로나 관련 사업 국외출장비라든지 아니면 국내교육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액하셨잖아요. 내년도에 쭉 감액을 하셨는데 국제화여비, 국외연수는 감액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21년도 예산 4회 추경 때는 감액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다른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 다른 것은 삭감이 돼서 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역량개발 같은 것에 보면 이번에 삭감한 것들을 삭감이 반영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시정견학이라든지 현장학습 관련해 가지고 4억 2900만원 전년도에 세웠던 게 내년에는 1억 7300 감액돼서 2억 5500으로 예산이 40% 감액돼서 왔는데 국외연수는 감액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코로나 관련된 것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교육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감소돼서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국제화여비를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하지 않고 본예산에 그냥 태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또 장기교육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본예산에는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행정실무 기본교육 거기에 지금 예산이 1억 7000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감액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여기…….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9급이 올해는 교육대상자 예상을 16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과하고 채용인원을 확인을 해 보니 ’22년도에는 약 1000여 명 수준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 감소에 따른 감소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산 증감액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3256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5484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6억 3168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5023만 6000원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현장학습비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5억 738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2억 6470만원으로 2020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6급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 용역 증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조성훈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 못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89만 9000원 증액된 203억 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시청사 운영 위탁대행비 반납금과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등 7억 3568만 8000원 증액된 164억 2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등 1억 6638만 3000원 증액된 2억 7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등 8억 564만 9000원 증액된 14억 3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수요 감소로 여권발급 수수료 감액, 120미추홀콜센터 직접 고용에 따른 통합운영분담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2억 5405만원 감액된 21억 7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5831만 2000원이 감액된 3036억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59만 3000원 감액된 621억 3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애뜰 확장사업 추진에 따라 직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편성한 통근버스 확대 운영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착공시기 지연으로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종합건강검진비 1억원과 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6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91쪽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6억 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93쪽 청사 내 부족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본관동 지하중앙 환경 개선 공사비는 미추홀타워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하 임시창고용 대체 공간 마련 문제로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으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2352만 7000원 감액된 2287억 7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비 1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던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금년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어 집행잔액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단기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 296쪽 단기과정 교육여비 3억 3400만원, 장기과정 교육여비 2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연수 미실시로 국외연수비 1억 36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인력운영비 57억 77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221만 3000원 감액된 49억 8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개최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퇴직 경찰관들의 시민안전 및 질서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00쪽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운영 등 사업비 1억 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쪽 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54만 8000원 감액된 2억 7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 우수 혁신사례 전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1734명이 참여했던 혁신주간행사 집행잔액 18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혜윰 정책연구 운영지원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43만 1000원 감액된 13억 2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간수요 감소로 발간용품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발간실 장비 노후화에 따라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2대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발간수요 감소로 전자복사기 1대만 교체하여 집행잔액 23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백업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낙찰차액 14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67억 9929만원 증액된 354억 9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32억 4290만원 감액된 124억 4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은 내년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기간 중 부설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예측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94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속 한의원 진료비 수입 3600만원, 콘도 회원권 만기 반환수입 2억 5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 3900만원, 선택적 복지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9억 5792만원, 선택적 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357만 7000원 증액된 4억 2963만 7000원으로 시,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해보험료 등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청사건립추진단 세입예산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 금년 대비 2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861만 3000원 증액된 25억 3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 수수료 1억 3000만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1억 9983만원을 편성하였고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추홀구 등 5개 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담금 8억 3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억 8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64억 8399만 2000원 증액된 4109억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99억 390만 5000원 감액된 412억 5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도모를 위한 통근버스 확대 운영비 6억 2400만원, 노후화된 직장어린이집 보수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임시보육시설 임차료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 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비 6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6억 3926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8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명ㆍ상해 단체보험료 11억 5964만 6000원, 예방접종 지원비 2억 17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구내식당 운영비 7억 3495만원,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비매칭분 2억 5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헬스키퍼 운영비 3600만원, 부속 한의원 설치에 따른 공사비 1억 10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2억 2000만원, 322쪽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수단 구축을 위한 본관동 전자현수막 설치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3쪽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비 343억원 중 2022년도 사업비 17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17억 2824만 8000원 증액된 2579억 7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및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2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비 1억 3000만원과 단ㆍ장기 과정 외국어 향상, 독서능력 향상 등 위탁교육비 등으로 8억 2984만원을 편성하였고 328쪽 단ㆍ장기과정 교육여비 8억 8260만원,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및 국제화 여비로 3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516억 3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67억 8330만 1000원 증액된 220억 3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180억 9779만 5000원, 340쪽 군ㆍ구와의 정책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1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금 1억 6200만원, 대학생 시정체험에 따른 참여자의 급여 등 7억 2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로 1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고 343쪽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억 9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 동행사업 센터 위탁비 5000만원, 군ㆍ구 보조금 87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4300만원 증액된 3억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6000만원, 혁신성과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주간 추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혜윰 정책연구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공간 혁신 추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금년 대비 868억 2397만 5000원이 증액된 869억 5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0억 937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시민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담만족도 조사를 위한 비용 3000만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비 9억 83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록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원, 행정자료실 환경 개선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4쪽, 160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866억 8697만원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8억 5231만 5000원 대비 7.7%인 14억 53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80쪽 총무과 소관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6억 22만 8000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성립전경비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16억 6243만2000원 대비 2.59%인 80억 583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예산안 290쪽 총무과 소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되어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 확대 운영 등) 2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직장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2197만 9000원 감액은 두루미어린이집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2%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1쪽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6억 22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제외한 5억 6022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기간 중 재원어린이들의 보육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91쪽 9ㆍ15인천상륙작전 관련 예산 5153만 2000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행사운영비 116만 8000원만 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3쪽 본관동 지하중앙 환경 개선공사 2억원 감액은 노후된 본관 지하 1층 공간을 개선하여 부족한 회의실, 직원 휴게실 및 복지시설로 확충하려 하였으나 지하 임시창고의 대체공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한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93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을 변경 요구한 사업으로, 13쪽입니다. 예산안 812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135억 3200만원은 사업규모 확대로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쪽입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826쪽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제외한 5억 6022만원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4억 95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85%인 167억 99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6쪽 부속 한의원 진료비 3600만원은 지난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예정인 부속 한의원의 진료비 수입을 편성한 것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8쪽 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본부 분담금 10억 8541만 5000원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액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4109억 39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8%인 1064억 839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317쪽 총무과 소관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 확대 운영 등) 6억 2400만원은 인천애뜰 확장사업으로 운동장 주차장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직원 출근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2021년도 확보된 예산을 제4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통근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317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금 8억 9329만 1000원은 두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48%가 증액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318쪽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억 5724만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 제4회 정리추경예산에 6억 22만 8000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 제외한 5억 620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시비매칭분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나 제4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320쪽 부속 한의원 설치공사 1억 58만 6000원은 본관 1층 의무실 및 직원복지회 공간을 통합하여 부속 한의원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부속 한의원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2쪽 본관동 전자현수막 설치공사 6억 5000만원은 본관동 상부에 옥외용 뉴미디어매체인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3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창 설치 시설비 등 175억 7800만원은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 상부를 연계하여 쉼터를 조성하고자 2023년 완공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한 4개년사업으로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342쪽 교육청 지방이양사무 지원 법정전출금 5410만원은 2단계 지방이양사업 관련 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승인에 관한 이양에 따른 교육청 보전금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344쪽 참여예산인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나눔&동행사업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8쪽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66억 8697만원은 루원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다 2022년도부터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352쪽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은 인천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2021년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바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18쪽입니다. 예산안 1642쪽, 1646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당해연도 예산액 819억 1920만원 감액은 해당사업을 원도심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당해연도 예산액 866억 8697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환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나 해당사업은 회계만 변경하는 것일 뿐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866억 8697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866억 8697만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하고자 원도심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권발급하면 보통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네요?

네, 거의 여권발급 못 하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행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 강원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새로 하잖아요. 그리고 통근버스를 신규로 확대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출퇴근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통근버스를 이렇게 먼 거리, 지근에 있는 거리 이런 것을 시간차를 둬 가지고 저희가 한 20대 정도 운영을 하려고 올해예산에 편성, 내년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마다 시간대마다 다 틀린데 같은 거리를 그러면 몇 번씩 운영을 하나요,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한 번만 운영해서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한 번 돌면…….

끝나는 거죠?

지금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대에 한 구간만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애뜰 주차장 하면 내년에 운영을 할 때 한 개 구간은 한 번만 도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두 번, 세 번 운영 못 합니다.

못 하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합니까?

지금 한 오륙 개월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조금 원래 당초예산을 저희가 한 9개월, 10개월 해서 한 12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 가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네, 위원님.

그 다음 예산안 세부설명서 91쪽 보면 자원봉사자 함께 나누는 동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신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장 담그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같이 협동으로…….

군ㆍ구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 그래서 김장 담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두루 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하고는 하여튼…….

다른 겁니다.

분리가 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있잖아요. 8억 96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76쪽 인천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 조례 관련해서 부속 한의원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1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신축형으로 해서 건물이 지금…….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부속 한의원.

한의원.

부속 한의원이요? 지금 우리 1층에 직원복지회하고 의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공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간호사 1명 같이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 한의원 진료비 3600만원 이것 추계는 어떻게 해서 잡힌 거예요, 산출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월 한 400명 정도 거기에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침이라든가 부항 이런 것들이 한 1인당 금액이 평균요양급여 청구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개원하면 4월부터 9개월 정도, 9개월 동안 해서 받는 걸로 추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교통편의 제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교통편의로 해서 확장공사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근버스를 확대하시는 건데 저희 공무원분들 몇 급 이상은 차량을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4급 이상은 차 못 가지고…….

4급 이상?

네,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차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2부제.

네?

2부제, 2부제.

2부제로?

네.

지금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

그분들은 다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제외를 시켰어요?

그분들은 2부제 적용 안 받고 임산부라든가 육아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다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신 공무원이나?

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의견은 어떻게 해서 받아서 작성을 하는 거죠? 예산안 339쪽.

그게 2년마다 하는 건데 지금 발주방법을 여쭤보시는…….

저희가 1억 4850만원 정도 해서 관례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주요 전화번호도 있고 이런 형태로 휴대하고 다니시는 걸 만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도 나와 있고 행정구역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는 업무수첩인데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쓰시기도 하고 또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게 되는데 어쨌든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되니까 저는 여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MZ세대들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 내용의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건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또 모양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하다 보면 안 갖고 다니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좀 아이디어를 담아서 저희의 특색 있는 업무수첩을 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했던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4쪽에 이것은 조금 질문하고 틀린 거기는 한데 만간위탁금 5000만원을 소외계층한테 김치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과도 계시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옛날에 김치 봉사하던 시대와 조금 달라졌는데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여러 곳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연말이면 김치를 합니다. 그런데 김치를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 투입되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하우면 노하우인데 장비도 또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소비형태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고추 같은 것도 원도심 같은 데는 말리시는 분들 있으면 수급을 받아서 한 곳에서 봉사를 해서 나눔을 하고 봉사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국에서 조금 한번 바라봐 주는 조직문화로 가면 어떨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고 계시니까 혁신과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봉사의 패러다임도 바꾸면 다들 초임 공무원분들이 김장 담그는 기술 같은 것 배워 가지고 봉사를 하시면 좋지만 패러다임이 여러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것 하나 딱 끝내고 ‘연말 봉사는 끝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국에서 어쨌든 한번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아까 버스 교통편의 관련해서 지금 6억 2400만원이 자동, 버스에 대한 외형적인 그런 예를 들어 대 시민홍보에 대한 환경홍보라든지 아니면 랩핑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혀 없는 거죠?

네, 버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도 사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해서 아까 수첩도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참신하게 시민들한테 그런 대 시민홍보가 될 수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 형태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렵나요?

우선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원래는 12억 이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6억 20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광고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광고회사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태에서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좀 다가오는, 시민들한테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취지를 더 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4억 5389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621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0억 5831만 2000원이 감액된 3036억 412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시찰 감액과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증액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4억 956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43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8억 9658만 5000원에서 9억 1744만 2000원으로 20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4109억 639만 1000원으로 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866억 8697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반상용 시민봉사과장님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나오셔서. 시민들과 위원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