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거기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직원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먼저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 팀장님들 직제 순으로 먼저 좀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명희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 고혜경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고용훈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박진석 팀장입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신 힐링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힐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지금 직원상담센터 그거를 1층에 17㎡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휴게 공간으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또 매달 1회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야외에 나가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해서 힐링프로그램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특히 민원여권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우리 직원분들이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신경 쓰셔서 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간도 좀 넉넉하게 배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직원분들의 그런 고충을 좀 해결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이 돼 있는데 이 어떤 장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이제 문서고에 168.8㎡ 정도 공간이 지금 있고, 서고에 우리 교재가, 저 뭐야, 기록물이 2만 6900권 가량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도서를 관리하고 보존을 할려면은 온도라든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장비가 필요해서 요거를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기계가 노후 돼서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전의 기계가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간이 물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7년 이상 돼 가지고, 또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50평대에 맞는 항온항습기 15RT짜리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2020년도에는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13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고거와 평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평수 차이가 호적서고 같은 경우는 한 스무 평 정도 되고 우리 문서고는 평수 한 50평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크기가 한 두 배 이상은 커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2020년도에 이제 호적 서고에 13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요번에 올라온 게 3470 이렇게 올라와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뭐 두 배 반 정도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그게 이제 지금 들어오는 항온항습기는 높이로 치면 한 2.1m 정도 되고, 넓이로 하면 한 1.9m 정도 되고, 이거를 옮기는데 크레인이 25t짜리가 한 세 대 들어와야 되고요. 그 50평대에 열량이라든지, 온도 그다음에 냉각, 제습 이런 거를 할려면은 무게라든지 중량감 때문에 여러 가지 배선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가습기 시설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그러면 아까 내구연한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10년, 그럼 지금 저희가 총 항온항습기 이런 게 구비된 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영도구 내에?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영도구에는 지금 우리 문서고하고 호적서고, 그다음에 각종 기록관 저기 뭐지, 토지과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말고는 굳이 필요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한 세 군데 정도 있겠네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행정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혼인·출생신고 축하 기념액자 등 제작’이다, 이거는 신규로 아마 새로 들어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인제 제가 한 번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혼인·출생신고 같은 경우에 액자를 하나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의진 것 같은데요. 조금 한 번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조금 무미건조하게 신고만 하고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 영도에서 이제 표방하는 게 구민중심 따뜻한 영돈데 직원들 간에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우리 구의 이미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한 1년에 한 천 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오시는 출생이라든지, 혼인에 대한 우리 구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거기 오셨을 때 그 액자에다가 본인들 기념사진을 넣어서 우리 영도구를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보자 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내용은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5000원이면 어느 정돕니까? 5000원이면 지금 뭐 액자가 5000원짜리 액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제 뭐, 이미지를 제가 한 번 가지고 왔는데 한 번 보여드려도 될까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잠깐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냥 거기서 한 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요런 식으로 책받침형 정도 되는 크기로 해 가지고 영도구 이미지하고 출생과 혼인신고 이런 구상 사업으로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게 나무틀로 만들은 겁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A4 사이즈입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요렇게 접으면 한 이 정도 돼 가지고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억수로 의미 있는 그런 뭐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이제 한 매당 한 5천 원 정도 그렇게 가네. 그거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아직 제작업체는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영도구에 관계있는 업체 있으면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한 5천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아주 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은 체계적인 기록 관리에 포상금 관련해서 기록물 관리실태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것도 새로 인제 우리가 뭐 시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 내용 잠깐만 좀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기록물 보존에 대한 게 너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도를, 의식 함양이라든지 제고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라인이라든지 뭐 정리, 보존, 업무 참여도 이런 거 배점을 구분해 가지고 기록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제작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기록물 관리라는 거는 요즘 다 전자로 말고 그냥 우리가 서류로써, 서류의 기록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면 전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전자문서상에 저희가 이거를 열람,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 철은 어떤 분류로 나눌 것인지, 그 철에 맞는 목록들은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했을 때 보존상태를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보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의식 제고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우리 기념액자 제작은 참 상당히 예, 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거 고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쁩니다?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뭐 좀 의미 있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 그러면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발급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전자여권 발급이 좀 미루어졌었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올해 이번 달 12월 21일부턴가 새로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기존 여권과 틀린 점이 좀 뭔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화
하근화민원여권과장
요번 12월 달에 하는 건 차세대 전자여권이라 해 가지고 예전 여권들은 조금 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용방지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되는 문양들을 넣으면서 그거 보완을 좀 강화한 시스템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하자고 한다면은 본인이 인제 요청하면 5만 원 같으면 한 2만 5000만 더 내면은 그거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근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일필지 측량수수료’ 84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필지 측량수수료, 어디 일필지라는 건 어디 어느 구역의 한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의 구역에 대해서 일필지 하나하나를 측량하기 때문에 일필지 측량수수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구역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네예? 그러면 제가 245페이지 보시면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이제 지적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이제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이 조정금의 의미가 뭔지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조정금.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에 들어갑니다. 경계조정에 들어가면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면적이 증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 맞춰서 조정금을 납부를 하고, 저희가 면적이 감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감정평가대로 나온 면적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예, 나눠주는 그런 조정금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삼3지구 조정금, 동삼4지구 조정금은 제가 알기로는 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금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감이 된 분이 있으면 증이 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증이 된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돈은 어디로, 어디로 그게 됩니까? 우리가 감과 증을 서로 상계하면 제로가 되잖습니까, 원칙은? 그럼 지금 여기 감된 부분만 조정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증된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증된 부분은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구비로 따로 별도로 인제 들어오는 부분이네예? 세입으로 인제 저희가 그걸 하는 거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조정금으로 일단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을 편성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게 지금 구……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들이 있는 부분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증과 감이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소유 땅과 경계가 물려 갖고 하게 됐을 때는 이게 그…… 저희가 내용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구는 그냥 돈을, 구에서는 구비가 납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 땅이 조금 넓어졌을 때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그게 개인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비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래 되면은 뭐 전체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 잡힌 거, 이거는 지출하는 금액인 거잖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수익보다는 지출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지출이 많을 수도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에?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정산금에 대해서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보통은 감정평가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조금 낮게 나오면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만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런 조정금 요거 때문에 난 땅을 그냥 더 갖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들이 있던데 원만하게 일 진행이 다 잘 됐단 말씀이시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저희 동삼1지구 저번 작년에도 이게 이슈가 돼서 문제였던 건데, 남극경로당 앞쪽에 보면 이제 그 부지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개인 자기 재산권 하고 있는 거, 고거는 지적재조사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동삼3지구라 가지고 지금 현재 경계조정을 끝내고 지적 확정 조서를 보낸 상태인데,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남극경로당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민원이 아직까지 계속 저희한테 의견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신청 받아 갖고 저희가 조정을 잘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아까 민원 물어봤던 거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좀 빨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시설비 부분에 구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방지 펜스 설치, 200만 원 세 건에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네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든 이유하고 이게 세 건이라 해 가지고 예산만 그래 잡으신 거예요, 어떤 건지?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펜스 설치에 대해서 세 건 잡은 거는 보통 한 매년 3년 정도 보면 두세 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세 건에 대해서 잡은 것이고, 구유 시설비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호국관음사 관련해서 뭐 복구공사라든지, 뭐 하여튼 관련해서 공사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지금 인자 앞에 말씀하신 게 보통 한 3년 평균으로 두세 건 정도 이렇게 현황이 있다 하는데, 그게 보통 뭐 자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매년 두세 건이라는 거는 너무 조금, 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세 건이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민원이 무단경작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저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하지마는, 민원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보고 펜스를 설치할지 아니면 그 바닥에 뭐 시멘트 작업이라도 할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건데 뭐, 공간에 대한 크고 작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유지에 무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민원이 오면은 이 두세 건 예산 이거 갖고 가능한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르고 이래 하는 건지 싶어서, 예산을 맞춰서 하는 건지 싶어서 제가, 너무 금액이 정확하게 이래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올해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한 건도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244페이지 보시면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개발비용확인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래 가지고 300만 원 3회 이래 돼 있고, 작년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액수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3회를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용승인에 따라서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1년에 다섯 건도 될 수 있고, 세 건도 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오르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해마다 시에서 그 공제회비에 대한 요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해마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요번에 1400만 원가량 올랐거든요? 요게 1400만 원이면 이게 뭐 %로 따져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 요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거의 연평균 10%를 증액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그 공제회비를…….
기탁
김기탁위원
6100만 원.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좀 많이, 그리고…… 잠시만예.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저희가 작년에 보험금 신청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피해가 한 열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제회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재해복구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 1억 2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또 그리고 의원님, 신규로 또 늘어나는 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공제회비가 증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구유재산이 양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앞으로 구에서 또 이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 금액이 또 늘어나겠네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4페이지 보시면 ‘기준점 측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필지 측량수수료’랑 이게 둘 다 요번에 신규로 하는 거잖습니까? 요게 기준점 측량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측량은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신규로 할 때마다 기준점 측랑을 새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필지 측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기준점 측량부터 하고 일필지 측량 이렇게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24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예?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가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꾼다더라구요, 기계 전체를? 그런데 이거를 토지정보는 매년 이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매년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매년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언제 이게 작동이 안 될지 몰라서 저희가 매년 올려놓습니다. 이게 항온항습기가 좀 오래됐고 해서 신규로 다음에 뭐 이제 설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공간이 법에 정해진 지적서고 공간이 있는데, 잠시만예.
기탁
김기탁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한 스무 평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스무 평?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스무 평이면은 민원여권과에서 2020년도에 이거 구매했던 게 한 1400만 원? 1400만 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 장비 자체를. 1300만 원이구나. 1300만 원 정도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10년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처음 구매했을 때가 언제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이게 일단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으면 교체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1300만 원 정도면은 제대로 해서 문서 보관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 때라도 요 부분은 편성을 좀 하셔서 뭐 장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뭐 매년 6.4% 정도씩 해서 뭐 1.1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금액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규를 해서 그것 더 관리를 잘 하는 게 낫거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과장님 그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지역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들 배석한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신우 기획팀장님입니다. 예, 박미정 구정홍보팀장님입니다. 예, 한미영 예산팀장님입니다. 예, 서정무 감사팀장님입니다. 예, 법무팀장님이 지금 상 중이라서 저희들 조동명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예, 지역통계조사가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는, 매년 실시되는 지역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비용이 같이 이제 증가돼서 구비 매칭이 또 플러스가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인제 이 조사원의 인건비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한 5% 정도 인상된…….
찬훈
최찬훈위원
그 위에 보면은 소송 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인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요런 부분들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매년하고 조금 플러스 요인을 한 거는 전년도에 승소사례금이 좀 많아서 이번에 좀 증감을 했습니다.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를 좀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런 소송들이 보통 우리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는데 작년 같은, 금년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올라왔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소송률, 승소율을 말씀하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자료 찾은 후) 지금 현재 지금 소송 중이고 있는 거가 행정소송 여덟 건, 민사소송 네 건, 신청사건 세 건으로 열다섯 건이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변호사별로 하면 승소율이 100%인 변호사님이 있고, 거의 몇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승소율이 많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런 소송 건들은 제법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갈수록 이제 주민들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소송비용 부담금’ 해서 패소분이 있습니다. 요게 전년도엔 두 건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다섯 건으로 잡혔어요. 그래 세 건이 늘어난 건데, 요 늘어난 이유가 뭐 소송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패소할, 패소가 뭐 예상돼서 이렇게 더 올리신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국민들의 재산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판결 자체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패소 건이 조금 그래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패소 건 자체를 조금 저희가 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여유롭게 잡아놔 주신 거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조금 여유롭게 저희들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에서 저희가 뭐 승소 말고 패소가 예상되는 건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완전히 이렇게 진행이 그거 하다는 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1심 지금 진행된 건 좀 많이 있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2심으로 저희가 넘어가거나 이런 거 판단은 그냥 변호사가 판단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하지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기탁
김기탁위원
구에서 이걸 판단을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니까 변호사님한테 고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소가 가능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좀 해보는 식으로 하긴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1차에서 패소했다가 2차에서 승소로 바뀐 건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지금 뭐 압류…… 아,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서 1차에서 패소했다가 저희가 승소해서 이거를 안 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그런 경우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한테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다시,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다 청구해서 받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청구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성과중심의 창의행정’에 ‘지식행정·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제안우수구민 시상은 작년과 똑같이 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지식행정·제안제도 운영 이래 가지고 23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전년도에는 그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전년도에 따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전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었습니까, 전년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이 한 건이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를 두 개를 조금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합해서 저희들이 두 개를 플러스를 한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잠시만예.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는 ‘지식활동 활성화’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제안동아리’라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좀 합하면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식행정이 본예산이 1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저희들이 400만 원을 편성, 지식행정은 직원들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1추에 130만 원 편성을 했던 걸 이제 약간 조금 조정을 해서 230만으로 예산을 조정한 거고, 제안제도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인센티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직원들이나 구민들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평효
백평효위원
구민들한테 밑에 100만 원 있고 위에는 그러면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니까?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 직원들의 제안제도 운영 이래 가지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외부 위원 어떤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물품관리,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한 번 더?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지방행정 홍보활동’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합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이게 600만 원, 50만 원씩 12개월, 이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 구정 홍보 광고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신문 홈페이지 내 구정 홍보사이트 이거는 지역신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같으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요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거기에 계속 올라오는 그 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모바일로 연합뉴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연합뉴스.
평효
백평효위원
이 연합뉴스를 계속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연합뉴스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뭐 선정기준이 있는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예. (자료 찾은 후) 아, 연합뉴스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속보가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보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를 저희들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투자한 만큼 SNS부터 해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항상 뭐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도뉴스라도 우리가 보면은 구독자 수 그리 많지 않잖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통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유관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청에서 알림 활동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유관기관 단체, 체육회부터 해 가지고 뭐 단체들이 뭐 많잖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분들이라도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런 언론 매체 쪽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거는 자기가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인지도 부분을 올린지 모르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전달도 또 했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고 위에 보면 ‘공직자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 물품 임차 등’ 이래해서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 부산시 정기 감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연초에 1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물품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대여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거는 그럼 매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종합감사 같은 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6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셨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용품은 그냥 거의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100만 원인 거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매년 진행되는 예,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 감사장 프린터 및 노트북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게 홍보물 비용이 빠지고 요게 들어갔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감사장 프린터 노트북…… 홍보물이 예산이, 비용이 없을 텐데…… 저희들이 그 별도로 공직 감사장이 지금 제2소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뇨, 이게 전년도에 보시면 100만 원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산이.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 청렴 관련한…….
기탁
김기탁위원
예, 홍보물 예산이 빠지고 요걸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럼 홍보물 제작은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 연중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라도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감사장, 상시 감사장 차려져있는 거기에 프린터라든지 노트북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이번엔 삭감을 하고, 이 부분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약간 또 다른 비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약간 감사 부분이 또 홍보라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판단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다음번부터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안 올라오겠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210만 원씩 해서 두 대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이 두 대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노트북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조달구매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조달로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이게 금액이 420만 원입니다. 조달로 구매하게 되면은 21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을 때 밖에 시중에서 샀을 때 만약에 친다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노트북을 산다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 보수해서 쓴다 하더라도 내구연한 자체가 많이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 때 210만 원 정도에 외부에서 만약에 샀을 때 만약 수의계약으로 산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6, 7년 이상 쓸 수 있는 성능의 노트북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노트북 두 개 구매는 조달청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노트북을 좀 성능이 괜찮은 걸로 해서 금액 대비했을 때 괜찮은 걸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의 모든 노트북 구매들 부서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 관련이나 이런 것들 올라왔을 때 조달청으로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성능 떨어지면은 괜히 또 바꿔야 되는 내구연한 시기가 빨리 도래될 거고요. 그럼 비용도 또 지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외부에서 산다는 게 A/S문제라고 하는데 A/S도 2년 이상 무상 되고, 그 이후에 유상 A/S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이런 거 구매할 때 이제 외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거는 경리 파트하고 저희들 의논을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고거 경리 파트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영도구 내에 있는 모든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하면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량 구매 같은 경우에야 뭐 조달청 해가 금액이 수의계약을 못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정도는 수의계약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5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예산낭비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런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게 한 몇 건이나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 예산신고 낭비보상금은 지급한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한 번도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신 분은 없다 인자 그 말씀이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신고사례도 없고 없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건데 아마 아시겠지만 영상하는 직원이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보수…… 요즘도 계속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게도 무겁기도 하고, 첨단장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또 예산, 콘텐츠가 또 좋은 이게 자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2019년도에 구입을 했다고요, 앞에 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2019년도 구입한 것도 있어서 약간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일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좀 하나 사는, 여러 가지 사는 게 장비가 되게 많더라고, 동영상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활용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같이 사용 가능한 것도 있고, 보니까 이걸 그중에 장비 중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 그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2019년도에 구입했으면 그리 오래 되지는 않는데 요즘 뭐 하도 뭐 빨리 바뀌어서 그런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빨리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지금 약간 작은 카메라로도 그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간단한 행사에는 그런 걸 가져가고, 지금 조금 큰 행사에는 좀 무거운 그걸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은 그럼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죠? 한 댑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큰…….
찬훈
최찬훈위원
한 대고, 이거 들어오면은 두 대가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협의하셔서……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2년 만에 ’19년도에 차량까지 구입하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잘못 좀 오해하고,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이런 부분, 2년 만에 장비가 그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 할 때도 장비를 최신 장비, 이왕 하는 거 최신 장비로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2년마다 이렇게 바꿔야 될 만한 내용들이, 뭐 금액을 떠나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영상 관련해서 직접 직원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KNN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영상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런 장비 부분도 지금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장비 부분에서의 업데이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바꿔야 될 거, 전체 바꿔야 될 거,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거라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뭐, 안에 내용을 더 깊게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똑같은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이게 다른 과에서라든지 뭐 흔한 말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쉽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 조금 퀄리티를 높이려면 장비 부분에서도 업데이트를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그래도 뭐,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불편한 오해는 안 받도록 그래 해주시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9년도 때 1회 추경 때 1600만 원 장비 구매를 했구요. ’20년도 본예산에 580만 원 또 삼각대랑 여러 가지 물품구매를 또 했습니다. ’20년도 2추에서도 또 렌즈랑 이런 거 구매한다고 15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요번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3474만 원입니다.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돈에 장비가 구입되는 겁니다. 이거 과도하게 좀 장비 구매한다고 느껴집니다. 렌즈 구매를 했었거든요? 렌즈도? 렌즈 구매했었는데 또 이번에 전용 렌즈 또 구매합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니까 렌즈를 구매하겠죠? 그런데 카메라도 무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신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게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 구매한다는 게, 만약에 그 장비가 고장이 났고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 구매잖습니까, 추가 구매. 편의성을 위한? 다른 부서들도 편의성을 위한 추가 구매하고 싶죠.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편의성을 위한 추가 구매를 구 재정 때문에 편의성을 위한 부분들은 조금 희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 물품 그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또 1140만 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지금 아마 이 장비가 고장 난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얘기는 하고예. 아까 영상의 렌즈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아까 콘텐츠를 조금 높이려면 그 영상의 렌즈를 좀 교체를 해야, 영상용 렌즈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비용이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뭐 우리가 과하게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담당 직원한테 내역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좀 불필요한 것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서 좀 빼고 그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내역,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내역을 해서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세세하게 판단을 했었거든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좀 과하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 계속 그거를 저희들 처음 할 때도 약간 담당자한테 세부적으로 해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찾아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꼭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사항이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장비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더 퀄리티 올린다고 해서 진짜 방송용 장비 수준까지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뭐 그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부분도 좋습니다. 올리는 것도 좋은데 그 올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장비,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서 쓰는 장비들 엄청나게 고가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못 따라갈 겁니다, 구에서 그 장비를 다 산다 하면. 그런데 퀄리티는 자꾸 그쪽을 따라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비 또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콘텐츠 퀄리티를 방송사만큼까지 올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게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처음에 장비 구입해서 거기서 뽑아냈던 콘텐츠의 퀄리티 정도였으면 저희는 처음에는 “아, 괜찮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보다 나은 퀄리티를 지금 찾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 장비를 구매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맞춰서 금액 대비 이런 것들 다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처음 할 때 좀 고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비용을 다 해서 조명기기부터 해 가지고 막상 조명기기 괜찮다고 했는데 이 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비용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면 사실 안 될 것 같고예.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또 사실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도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방송매체를 통한 콘텐츠 구입이라는 비용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530만 원. 530만 원 올린 것도 그런 방송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영상 부분을 우리가 작업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또 진행을 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 나가자, 관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이제 ‘아, 괜찮구나’ 할 정도의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사실 영도구의 콘텐츠 자체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걸 봤을 때 “아, 영도구의 영상, 이거 너희 어디서 만들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이 직접 만든다니까 그런 직원을 뒀냐고 그렇게 할 정도 퀄리티는 되게 좋습니다. 만드는 부분도 잘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제대로 된 것, 진짜 뭐 그때 당시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한 번에 딱 구매를 했으면 저희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였으면 그것도 저희 통과시켜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합당하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아끼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장비가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처음 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그걸 실행을 해야지, 이게 뭐 제가 오늘 전체적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관된 질문,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지금 이래 집행부에서 이 한 부분 가지고 우리가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물론 김기탁 위원이 자세하게 그런 과정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의장할 때도 사실은 조직개편할 때 의회 홍보직원에 대해서 기간제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구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전임 감사실장님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론 우리 의회 ― 뒤에 우리 의회 문제가 가장 크지마는 ― 홍보직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올라가며는 이 뭐 기관 대 기관으로써 좀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의회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다른 의회 가시면 매달 책자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야길 하고, 조직 국장 개편할 때도 그게 꼭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의회도 홍보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약속까지 했는데도 관심 하나 가진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 이런 말까지 하기가 내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물론, 지금 계신 기획감사과하고 팀장님들은 앞에 전달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내용 자체도 모른다는 것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고, 의장이 구청장하고 이야기한 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담당 과에도 내가 누차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야, 참, 뭐가 좀 서글픕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256페이지 우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우리가 2021년 본예산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분담분은 언제 끝이 납니까, 이 분담금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23년도 되면 지방비 분담금이 없어진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한 거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맙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마 저희들 전체 비용…….
찬훈
최찬훈위원
한 몇 억 되겠네,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1억 9800입니다. 이제 3년간 내게 되면 저희들이 1억 9800 정도가…….
찬훈
최찬훈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보수유지비도 있습니까, 따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그건 또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축을 위한 어떤 추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뭐 우리 전국적인 그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일단은 저희들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분담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축 지방비 분담이 굳이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보통 몇억에 몇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이 너무 우리 지방…… 지자체에 너무 부과를 시킨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3년에 이거는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유지보수비가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겠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유지보수비 차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 부분에 여비 부분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래 되어 있는데 ‘국제화출장여비’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 특정업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 시에 지출하는 경비고, 국제화여비는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해외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없는데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이런 식으로 국제화여비는 이렇게 두 개는 구분이 됩니다. 업무가 약간 성격이 틀리다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계속…….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계속 지출하고 그렇게 시찰하고, 견학가고 이런 과정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마지막 발언…….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그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34억 5600만 원이 조성이 됐네요, 수익으로. 지금 이게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운영 계획 말씀하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들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지금 사유를 보시면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대단위라든지 재난 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과 혹시 이제…… 아,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돈이 넘어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는 특별회계로 추경 때 다시 반납을 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이자율이 있을 때 이자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데서 돈을 써야 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자수익 부분도 같이 넣어주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는 34억 5000만 원 정도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요거 질문은 끝이 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획감사과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 구에 있는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합니다. 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인구증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연관된 사업이나 예산의 편성이 사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들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턴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각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별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들만 현상 유지하는 수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는 거구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주민들이 또 그런 불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면 한 부서만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협업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 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다 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억 따로, 5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1억 5천짜리 사업이 아닌 자투리, 자투리 사업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마나한 사업들이 많이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구청 내에 이제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두 개 과가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요번에 예산이 1억 4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저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저희가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말, 장비 부분을 그냥 구동이, 전기 구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바꾼다는 계획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시너지효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1억 4천짜리 사업이랑 1000만 원짜리 사업, 1억 5천짜리 사업 해 가지고는 저거 완전히 탈바꿈 못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저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짜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 갖고 그래 진행합니다. 저거 하나만 해 갖고 될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거 하나 해서 영도구청 내에 사람이 유입되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구청을 자주자주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자, 영도구청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데크 다 깔려 있습니다. 주말에 주민들이 와서 영도구청에 한번 둘러볼 수 있고, 환경도 지켜보고 애들 저기서 체험활동하고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구조 만들어주면 저희 주말에 영도구청 주차장 싹 다 비어있습니다. 주차 공간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구청이 되는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는 게 부서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10억, 20억 들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가서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죠. 이렇게 자투리 예산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성과 하나 딸랑 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지양하셔야 돼요. 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획감사과가 기존에 심사를 하면서 걸러내는 작업도 하시고요. 정 안 되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이디어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예산 가지고 삭감할 때도 약간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1억 4천이란 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의원님 봤을 때 크게 좀 보고 저희들도 너무 많이 과한 비용이 들었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인구 관련한 거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참 못한 이유 자체가 사실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선7기 마무리 사업이 또 많이 이렇게 투자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우선 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멸기금 자체가 한 1월 정도 되면 매뉴얼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하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구 활력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하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도 10억 정도, 아마 크게 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의원님 그러니까, 용역비를 하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 정도 하면 그런 비용도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10억을 추경에 넣기는 참 어려울,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예. 그런데 인제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한 3월 정도에 공모가 자료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1월에 매뉴얼이 오면 이런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전년 보다 늘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갈 게 많고, 각자 뭐 관광이라는 문화에서도 들어갈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사실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50억씩, 100억,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실질 비용이 들어가면 억 단위밖에 안 됩니다. 10억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감을 했을 때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눈에 보였을 때는 바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정책 관련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들을 소소한 사업이라도 그런 것들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 사업들 50억짜리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으면 그 사업들 50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서 소소한 사업들을 늘려나가면서 그 정책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하면 주민들이 훨씬 체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잡으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협업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하면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2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강화’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경비’가 300만 원 되어 있고요.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 350만 원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 책자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배포는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좀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전에 예산학교라든지 운영을 해서 하면서, 아니면 축제를 할 때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학교도 실제적으로 잘 못했고, 또 찾아가서 주민 회의할 때,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미흡해서 일단 동을 통해서 자료만 배포를 하고,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할 때 한번 가서 다시 좀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또 주민들 의견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특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도 기획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인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알기 쉬운 예산서가 제작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안정되면 모든 주민이 다 알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유관단체장들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소양, 그러니까 책자만 나눠주지 마시고 간단하게 강의시간도 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면서…….
평효
백평효위원
이해하도록, 한 번 들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감사하게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님. 과표평가팀에 선준호 팀장님. 취득세팀에 배인기 팀장님. 재산세팀에 공춘균 팀장님. 지방소득세팀에 황철욱 팀장님. 세외수입팀에 박주원 팀장님. 끝으로 체납정리팀에 장태준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저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조사 수수료’, 이 수수료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이 수수료 자체가 다 상승이 된 겁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년도 5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고 우리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산출근거를 보면 아파트가 12만 원에 25개 동 해서 200만 원, 그리고 연립다세대에 7만 원×10개 동 해서 70만 원, 그리고 출장비 해서 2만 원×35개 동 해서 7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 수수료는 어디서 책정합니까? 지금 우리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수료 자체가 100% 올랐거든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아 예, 고거는 수수료 인상은 아파트 동당 수수료가 5만 원에서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립 및 다세대가 동당 수수료가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한국부동산원에서 올립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너무 큰 폭으로 거의 100%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인상률이 좀 높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거고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71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600만 원, 우선 이 구축은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구축은?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구축은 2023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2023년 1월을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요것도 우리 구축비는 한 몇억이 되겠네요, 그지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우리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600만 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 구축이 되면 위에 이 유지관리, 위에 거는 없어집니까, 4600만 원은?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그게 없어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에 요 부분은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에 4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겠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라면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6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러면예? 거기 중간쯤에 보면 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아마 전년도에 구축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까지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 우리 예산에도 59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 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900만 원이 또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유지관리는 되어 있고예. 그래서 이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발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구축이 됐으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모든 이 업무가 구축은 했지만 초창기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구축비는 다 들어가고 지금 차세대 말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금 아직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다 운영이 되면 위에 이 부분은 없어진다 이 말씀인가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축비는 다 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까, 차세대 시스템을?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2022년 정도 되면 지금 보완이 되면서 구축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을 보면, 그러니까 한 하반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자,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 예, 백평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돼 있습니다. 교재 제작이 180만 원, 행사용품이 150만 원 돼 있는데요. 요 행사와 세금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어린이 세금교실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매년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 교재를 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책자를 제작해가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상품을, 기념품을 색연필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내기고구마 캐러멜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효율성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요 대상이 어디까지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몇 번 정도까지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금년, 금년을 보면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8개교에 4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평효
백평효위원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초등학교 우리가 지금 현재 영도구에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금년에는 8개교가 했습니다. 공문은 다 보내고 했는데, 신청을 8개교에서 해가지고 그래 수업을 했고, 거기에 대상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론에도 홍보가 돼 가지고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위시해 가지고 아홉 개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영도구가 부산시 최초로 2009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지라든지 또 우리 영도구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 중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안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인식이 되어서 가치관이 정립되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지, 저는 462명이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한 학교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책자 줘 가지고 1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단발성보다는 좀 더 뭐 매달은 아니더라도 뭐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뭐 탈세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회적 격차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나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게 부동산과 사회격차거든요. 사회격차라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절세는 상관없지만 탈세라는 이런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잘 좀 시킴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더불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평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반이 작고, 3개 반, 4개 반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났지만은 우리 금년에는 장태준 팀장이 가서 교실에 가서 1개 반, 2개 반이 있으면 각 반에 가서 이렇게 같이 세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난 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교육이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딱딱합니다. 성인들한테도 딱딱한 부분이 되는데, 교육할 때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으로, 장태준 팀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그거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하고 조금 연관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구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변상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변상금을 장기적으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됩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실익이 없으면 공매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공매를, 우리가 이제 공매를 의뢰를 했을 때 우리 지자체 구에서 응찰을 할 수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구에서는 응찰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할 수 없다고예?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할 수 없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상 이제 우리 구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은 위에 건축물이 없으면 그 땅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타인의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 그것을 응찰을 할 수 없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우리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가 돼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매를 지금 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위에 건물만 없다고 우리 구 땅으로써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타인의 소유로 무허가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아무렇게도 쓸 수 없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최찬훈 의원님 말씀은 작년에도 미륵, (팀장에게 ― 미륵사제?) 미륵사 옆에 그 무허가 건물을 말하시는 거 같은데…….
찬훈
최찬훈위원
예, 거기도,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예.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세외수입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공매 건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는 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유가 두 분이 돼 있더라고요. 한 분은 2/3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또 1/3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매 신청을 해도 이 공문이 가도 공문이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공문이 도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건을 길게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두 명, 세 명의 소유가 있다고 하면 변상금도 그 두 분, 세 명으로 나눠서 똑같이 매겨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한테만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