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의원님 발의해 주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5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핸드폰 좀 내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핸드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집 등의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활동했을 경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자율방재단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자율방재단 임원진의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과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체적 임무와 단장 및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재난 안전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생소합니다. 실제로 동에 이미 조례 내용을 보면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 전혀 저희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기상특보 예비특보나 기상이 악화 되었을 경우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칠 때, 눈이 왔을 때 사전예방 기능하고요. 그리고 사후에 제설작업이나 그런 활동을 하게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고, 기존에는 49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동으로 동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동에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동으로 동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이 다 합쳐져서 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구 협의회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단체가 새롭게 하나가 또 생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종의 자생단체 개념으로?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도 있었긴 있었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아마 이전보다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럼 어쨌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조례안에 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조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생소해서 한번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럼 현재는 동에 없는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한 거고요.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을 했고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 구에서 있는데 그걸 동까지 확대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었는데.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전에는 동까지는 없었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동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현재는 이제 이 동 조례가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해서 명단을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63명을 위원들을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제3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진 발생으로 관내 피해 발생 시 직무 분야 민간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 점검실시로 구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령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평가단 구성 운영에서는 평가단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 기준을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서 “건축사”로 하였으며, 기술사법에 따른 직무 분야 기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는 기존 평가단의 임기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단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연임은 부패영향방지를 위하여 한 번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에 있어서는 평가단의 현장점검 시 위험도 평가단계를 기존 3등급에서 2단계 각 3등급으로 조정하여 평가 절차에 대해 세부하였습니다. 동 조례 또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 생기는 2차 피해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함이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과]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용 봉투 제작 규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0ℓ의 공공용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공공용 봉투 제작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0ℓ 공공용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공공용 봉투 제작 규격을 신설하여 서구 도로환경 미화원의 청소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용 봉투 제작 규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 텐데요. 75ℓ 공공용 봉투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100ℓ 공공용 봉투 제작을 중단할 필요까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봉투가 크면 내용물이 많아서 무거워서 환경미화원들이 힘들어서 75ℓ 봉투로 바꾸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부피는 크지만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그런 재질들. 그럼 이제 75ℓ 봉투만 제작을 하게 되면 일도 많아지고 봉툿값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굳이 100ℓ 봉투를 중단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공용 봉투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용에 대한 봉투는 100ℓ는 제작 공지가 돼 있고요. 공공용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지만 수집운반에 환경미화원들도 이걸 또 수집운반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경 안전한 부분을 위해서는 제작 금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말 그대로 공공용 봉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량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넘지 않도록 지침 내지는 전달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100ℓ짜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100ℓ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중단을 하고 그것에 대체되는 걸로 75ℓ를 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75ℓ를 사용은 거의 낙엽처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ℓ를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한다라는 건 부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50ℓ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낙엽 철에 대비해서는 75ℓ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주지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 현장작업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봉투의 미리 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김명주 위원님처럼 어떤 부피 부분에 있어서 꼭 담아야지 될 부분 때문에 미리 수가 적어서 못 담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 우리 청소차 떠날 때 환경미화원님들이 청소차 안에 있고 밖에 매달리듯이 다니시거든요. 그거 아세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집운반을 하면서 옮기는 지나가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자꾸 미화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정숙
공정숙위원
절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전 미화원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절대 규정에라도 넣으셔서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돼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제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의 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54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재단에서 요청하는 업체들을 검토해서 추천서를 교부함으로써 5000만원 이내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통한 저금리 은행 대출을 지원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억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4호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출연이 필요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거 관계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서구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출연금으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2억을 출연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하나은행에서 별도로 저희 구 자본, 주 출연금이 아닌 별도의 출연금으로 하나은행에서 협력을 해서.
김미연위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올해에는 뭐 어떤 걸 한 거예요? 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다 끝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건 끝냈고.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끝내고 보증여력이 다 떨어져서 새롭게 내년도에 1억을 더 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예산 출연금액은 1억.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1억입니다.
김미연위원
1억이고, 그거는 해마다 계속 출연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여기서는 그럼 그 1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했을 때 얼마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최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미연위원
그럼 1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1억 가지고 안 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
김미연위원
12배.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12배 정도의 1억이면 12억 범위 내에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1억을 출연금을 마련해 놓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2배, 12억을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최대 5000만원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담보 없이 저금리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출연금을 우리 구와 또 지금 보니 구 금고에서도 ’20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때는 하나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2020년도에 한번 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보증일 다 해서 거기서 별도로 출연은 못 하고 저희가 사실 많은 건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서 저금리로 할 수 있게끔 자생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정진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경제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ㆍ금융사ㆍ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정숙 의원 대표발의], [기업지원일자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ㆍ조정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 71건 중 시정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1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