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고옥규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조우현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이상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국고보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2개 사업에 2억 8,430만 8천 원이 증액된 111억 1,049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은 펴야하니까 약간만 텀을 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2개 사업에 10억 7,190만 원이 증액된 386억 7,72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11개 사업에 1억 9,093만 2천 원이 증액된 109억 5,930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5,8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70만 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5억 9,44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3,93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억 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323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744만 1천 원, 토양개량제 지원 1,452만 원, 밭 농업직불제 지원 1,226만 원, 밭농업 논 이모작 직불금 1억 3,51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군비사업에 집행잔액이 삭감 됨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600만 2천 원이 증액된 903억 5,0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일부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내년도 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6억 2,526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등 계속사업 2건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입니다. 먼저 2021년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기금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의 현행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을 당초 6,184만 2천 원에서 9,874만 4천 원으로, 지출계획은 당초 1억 5,563만 원에서 9,874만 4천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금 빨리도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할 필요도 있으니까, 하실 때 자료에 의해서 몇 페이지, 중간, 상단, 하단 이렇게 해야 알아보거든요. 지금 추경을 하면서 쫙 해버리니까, 일관되게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빨라요. 몇 페이지 어디, 기금운용도 책자 몇 페이지 이렇게 해줘야 찾기 쉽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18만 6천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438억 3,993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89억 7,359만 8천 원으로 총 528억 5,870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438억 3,99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89억 7,359만 8천 원, 군비 266억 4,871만 5천 원으로 총 794억 6,224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 위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자에게 연 60만 원,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64억 5천만 원, 군 자체지원사업 3천만 원으로 총 64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담금 중 지자체 지원금에 순수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억 1,46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명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한 마을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연간 15만 원 생생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농촌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중개전담인력 인건비, 농작업과 운영실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 석회 및 폐화석 등 공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3억 8,516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경영비 절감과 쌀 품질을 향상 시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용 드론, 소규모 육묘장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억 8,2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고구마의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통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구마 가공 및 저장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사업비 7억 6,5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장려금입니다.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친환경 쌀 수매기준 합격품에 대해 수매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9,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토양환경 부분과 지력증진을 위해 포클레인을 활용하여 1m 이상 땅 뒤집기를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북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벼 가공시설 개보수 및 수매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집단화된 들녘의 규모화 및 공동경영을 위해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과 이를 농촌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20억 2,600만 원, 도비사업 6억 7,103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제초비용 절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렁이 유패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8,8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규격화 육묘 생산기술 보급과 육묘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벼 육묘용 경량상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5억 3,423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안 주요 사업조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계속하세요.

다음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유기질 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억 4,245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아래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인력 대체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4,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원물 수매 활성화와 산지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홍고추 수매 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소비자 선호도 제고와 명품화 추진을 위해 생산단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고추 저장관리 및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창 고추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관내 고추재배농가에 건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고추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관내 고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병계 고추종자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2억 1,31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 확보로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고추비가림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억 6,794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하우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490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농가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억 8,9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작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복분자 장려금입니다. 복분자 적정 생산면적 확보를 위해 신규 식재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수매참여농가 및수매기관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복분자 유용미생물제제 지원입니다. 복분자 고사 극복과 생산안정화를 위해 복분자 재배농지에 유기물을 가용화 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에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그 아래 쪽, 블루베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블루베리 경쟁력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5억 9,860만 4천 원, 수입 1억 550만, 지출 1억 55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5억 9,86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55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9,860만 4천 원으로 총 47억 41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1억 550만 원, 예치금 45억 9,860만 4천 원으로 총 47억 41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예결위 하면서 첫 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하서 이를 테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가서 예결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달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질 비료라든지 현재 하우스, 고추 하우스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재라든지 농자재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스 비닐 같은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50%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국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기질 같은 경우는 지금 1,600지원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 줄어들었어요. 5억 9,900이. 실제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줄었단 말입니다. 최종예산의 액수, 2021년도에 맞춘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기질도 상당히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어떻게 가격상승이 될지 모르지만 농자재, 그때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1,600원 지원이라고 하지만 가령 8천 원에 1,600원 지원하고 9천 원에 1,600원 지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개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단가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의사전달을 했는데 아직은 내시로 온 상황에서, 반영된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셨고, 유기질 같은 것이나 농자재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군비란 말입니다.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군비로 올해 편성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지방소비세 재원을 우리 군으로 총괄 내주고, 그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 군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련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유기질 지원사업이라든지, 순수군비로 지원을 할 때 어떤 단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가령 40%라는 지원을 하면 25% 지원도 안 되고, 20% 지원 가격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순수군비로 할 때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고만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가를 갖다가 4,500원 씩으로 꾸준히 기준사업비를 책정을 해왔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5천 원으로 인상시켜서 저희가 단가를 계산 했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우리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가를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승시켜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관련 또 다른 우리 군 순수군비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송비 상승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어요. 복합적인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40%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20%보조밖에 안 되는 수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서보고 이야기할게요. 31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은 실제로는 반납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도 예산이 3억 6,600이었는데, 22년도 예산은 1억 4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억 4,900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죠?

일단 이게 도 내시를 근거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수요를 봐서, 항상 이 원예특작 관련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수요량이 많고 그러면 다른 시군의 전별조치를 받아가지고 많이 하는 사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농가들도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반납도 나와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8페이지 넘어갑시다. 블루베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있어요. 군비 1억 3,200, 자부담 1억 3,200이 있어요. 이건 1개소에 가는 사업입니까?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려는 사업입니다.

2.4헥타르라는 것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량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보시면 도비, 국비, 군비가 포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아까 31페이지 보시면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을 했어도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수군비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선정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수는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과수품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을 의하는 이유는 다겹보온커튼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블루베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굳이 급하게 서둘러서 도비, 국비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순수군비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평상적으로 다겹보온커튼 사업이 국도비가 있어서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농가부담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50%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을 순수군비로 하면 우리 고창군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있고 어떤 계획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 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31페이지 보면 국도비 매칭이 있는데, 블루베리만 또 아까 말씀대로 순수군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블루베리는 과수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점도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가 그때 5만 원씩 지원해줬던가요? 폐농이라고 하나요?

FTA 과수폐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루베리가 또 어떻게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 소득작목도 맞아요. 그런데 표현을 5만 원씩 지원받는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데, 물론, 고창 군 농가들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고창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국도비가 없이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그동안 어느 정도 노력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겹보온커튼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과수가 제외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폐업지원사업도 올해까지 해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전국으로 폐업하는 당시에는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많아서 폐원까지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일정면적까지는 블루베리가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 필요한 다겹보온커튼이 품질향상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들이 계속 들어와서,

3.2헥타르 였나요?

2.4헥타르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생명지원과 사업이 순수군비가 별로 없어요. 유기질비료 사업도 2021년도까지는 국도비가 매칭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순수군비도 하고, 지금 농생명지원과 순수군비로 하는 것은 농자재 지원사업, 그것이 순수군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때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가능할 때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겹보온커튼은 농가도 50%여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서로 형평성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전체적인 작목반이면 작목반, 농가면 농가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순수군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니까, 5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작년 2021년 하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이 예산대비 고창 농협하고 흥덕농협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실적을 다 듣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가급적이면 외부인력을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산대비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개선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는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하나 질의할게요. 삭감이 아니라, 복분자 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 있잖아요. 그것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하는데 예산만 확보하고 공사를 않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본셰도 있고 추경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요.

단계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까지 된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예산을 올해 본예산 때 확보해야 내년에 공사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에 안 넣고. 조서에 보면 본예산에 3억, 추경에 5억 5천 써졌고만요. 작년 거예요? 추경이.

그렇습니다.

2022년 사업이라고 올렸는데.

8억 5천 중에서 저희가 군 재정형편상 전액을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봤잖아요. 본예산 때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해야지 추경 때 올려놨는데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지연이 안 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서 밑에 청보리밭 축제에서 신규주차장 토지 임차료 비용이 3,500써져 있는데 해년마다 주나요?

예.

매입을 하지, 왜 임차를 줘요? 매입이 안 되나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땅 주인이 매입을 극구 거부해서 그러면 우선은 임차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죠. 포토존이 작년 예산에 안 서 있었나요?

포톤존은 설치를 했습니다.

또 내년예산에 올라왔는데요. 3,500만 원.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군데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일반 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 원래 목적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때.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아닌 여러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맞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에 8억 1천, 육성사업 7억 6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하고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이렇게 복합된 것 같은데, 들녘경영체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들녘경영체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단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안에 구성된 농가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하나가 있다면 그 단지 내에 포함된 농가 수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10몇 군데 중에서 3개소만 교육컨설팅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해야지 왜 세 군데만 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런 단지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대규모로 여러 농가가 함께 모여있는 50헥타르 이상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뭉쳐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설장비 지원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교육 및 컨설팅이 있고. 아까 본 의원이 보니까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이 있고,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있어요. 163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서 7억 2천이,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161페이지 위에 보면 교육컨설팅 지원이 3개소 해서 3천만 원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들녘경영체 경영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 그렇게 받아야하고, 그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을 받고 그걸 가져다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다각화 쪽으로 가는 연계사업이고, 다른 컨설팅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법인들한테 어떤 법인의 운영활성화나 소득창출을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으면 좋은데, 들녘경영체라고 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게 한 개 회사인지, 몇 개 회사인지,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는 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은 2개소인데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군에서 국도비 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이렇게 일반 소농들 이렇게 임대를 하고 인건비가 있잖아요. 농사 지으실 때에, 임대료도 올리고, 인건비도 올리고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업체는 지원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군민을 위해서 잘 하게끔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른 소농을 죽이면, 인건비도 비싸서 못하겠다는 아우성 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유사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력 수입이 상당히 중단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해당 그 법인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인건비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외 인력을 웬만하면 데려다 쓰라고 저희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여러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300만 원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시책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외되는 우리 임산부가 없도록 사업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 200명정도 되는 임산부들이 공평하게 또 과정상에 선착순으로 이걸 신청해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 출산장려 사업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4명 정도, 200명을 잡고 추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지적사항 내용을 명심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편성 내용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 내시를 17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때 170명으로 수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출산에 관계되신 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170명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내신 건가요?

일단은 170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요는 200명 넘는 수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추가부분도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기는 한데요. 소외되는 임산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밑 받침에 대한, 군에서 군비자금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만 한다고 도에서 다 들어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지자체별로 평균적으로 나간 사업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50명이라도 수반해서 자부담 금액이 있으니까 20% 빼고, 80% 지원이 되는 38만 원 선에서 50명이라도 추가편성해서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선착순이라는 그런 사업에 위배되지 않게끔, 출산장려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 한 50명이라도 추가를 해서, 예산추가 편성 가능한가요? 지금 170명정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넉넉잡고 250명 잡았을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원예특작팀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누락된 것 같아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가을 무배추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는 농촌 실정이 고령화 되어서 전에는 농협에서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작목반도 조직하고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유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고령화 되어서 농가에서 할 사람이 사실 없어. 그러다보니까 가을 무나 배추는 거의 젊은 사람들, 특정인들 몇 명이서 대면적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원예특작팀잠에서 열 몇 가지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각종 좋은 사업들 예산 편성은 되어있는데 그런 가을 무·배추에 관련된, 병해충에 관련된 예산은 일절 없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창군은 가을 무·배추는 완전 특정인한테 맡기고 완전 포기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배수시설, 관수시설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노력만 하고 돈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병해충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력하려해도 사전에 약제를 투입한다든가 해서 병해충 방제, 철저하게 뭔가를 기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물 가져다주고 잘해도 안 돼. 그래서 뿌리혹병 걸려있고, 시들임병 걸려 있고, 그런 어떤 저기에는 그게 다 빠져있어. 무·배추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다른 품목들은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쉬워서. 고창군이 공음이나 대산 쪽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씩 하는 농가 작황들 보면 다 안 좋아. 평년에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병해가 심해. 그런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고 손을 놔야 할 것인지 우리 원예특작팀한테 부담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조서에는 그게 전부 다 빠져있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병해충 방제업무는 기술센터 소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배추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병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예산 부분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치더라고,

예산도 거기에서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전부 누락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있다니까. 생산단지 지원, 가을 무·배추만 빠졌다니까.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가능한 방법을 우리 관련과와 협의하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도 이런 부분은 완전히 손을 땠나봐요. 농가들이 와서 뭐를 하려고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원예특작팀에서 핵심으로 끌고 가야할 부분에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차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 40%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농업인안전보험이 상당히 농가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부분정도 될 것 같아서 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안전보험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2021년도 2회 추경에도 올렸죠?

예.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영농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차원인데 연초에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체계가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 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연도 9월까지 혜택이 돼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보정을 해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서 그래요. 21년도는 추경에 반영이 됐어. 아까 말했듯이 기간적으로 9월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는 기간이 다음연도 9월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음 연도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9월부터 시작이 되면 매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고. 회계연도 시작부터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은 두 개를 이해하다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다시 말해서 먼저 가입된 사람과 나중에 가입된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 공간은 누군가는 혜택을 못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염려 때문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모든 군민이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예산이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용차원에서 이해를 해야할 것인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계 자체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농협에다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가입실적을 근거로 금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한다면 농가들은 현재 우리가 세워진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년 시기와 상관없이 가입을 한 연도부터 혜택을 보는 것은 기간이 1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해도 상관이 없고. 가입연도부터 혜택보는 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모든 고창군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면서 재해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보장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다행히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다 했어요.

금년도 실적, 전체실적을 반영해서 그만큼 요구해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 반영실적은 2021년도 12월 달에, 2회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년도 1월까지, 11월 말까지. 기간이, 혜택보는 기간이 1년이죠?

예.

이번에 본예산에 달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은 뭐예요? 11월에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25억정도인가요?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의 기간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을 하는데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지급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산? 아, 농협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보험료를 주고 후지급이다?

그렇습니다.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도 많이 중복되고 복잡해요.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12월 달 하면, 내년 12월 달까지 혜택보는 사람이 25억? 2억 5천. 2억 5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해. 또 올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6억 얼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우리 보험료는 다시 말해서 9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했는데,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체 아까 했었는데. 우리가 경영체를 할 때 이제 군민들 입장에서는 집단화 된 곳에 대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고창군이 몇 곳이나 되죠? 공동경영체를 하는 단지가 몇 개 정도여서 2개를 선정 했냐를,

대략 10개 단지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 단지에 사전에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받아서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차상의 과정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5억이고, 어떤 곳은 3억인 차이는 뭐예요? 이정도 같으면 보조사업이 거의 다 해주다시피하는데 자기가 희망한다고 하면 모두가 5억 내지는 10억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어떤 곳은 5억, 한 곳은 3억인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적정 사업비를 저희한테 정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기회되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고창군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시간적 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 공정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는 말을 않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선정 결정된 데로 고창군은 예산편성해서 지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미생물제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창군 미생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축산도 하고 환경 쪽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충분히 공급한다고 보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별하게 미생물제제가 토양개량하는 차원하고 복분자 고사 방지 정도 되겠죠. 기술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미생물제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력향상이나 토양개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토양개량을 위해서도 하고, 축사악취개선을 위해서도 보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생물제제가 한번 사용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간 6, 7회 정도 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제제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절대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복분자를 타겟으로, 복분자가 특히,

복분자는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양 개량, 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미생물을 첨부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효능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2개 정도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미생물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특별히 이 과에서도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같으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면 복분자 고사 때문에 의회도 계속 고민 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생각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복분자를 갖다가 신규로 식재하는 대상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영역부분이 절대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께서는 신규 식재라는 표현을 강조하셨어요. 식재하는 데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신규식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줘야 해요. 모든 복분자에 필요하면 전부 해줘야 하는 것이고. 식재만 특별하게 특별관리 성장시스템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건 모니터링하고, 이런 차원에서 식재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미란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수정에 요구를 하겠다고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본예산에 빠졌으면 수정에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올바른 회계질서냐, 하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 해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수정에 들어오는 것, 수정은 사실 타이트하게 심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불신에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는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본예산보다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질서라는 표현으로 쉽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받는 시점이 있죠?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업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혹시 많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 심의를 다른 때에 비해서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가 안 내려 온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 요구를 하고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정확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선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규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생물제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토양,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는 미생물제제는 농약사에서 공급하는, 그래서 엽면시비용도 있고 또 관주용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막 신규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규철 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예.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공감이 안간다고 할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는 관계없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다. 맞다.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농촌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억 6천.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지원을 하고 이 대상자는 누구고. 보조사업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 건가, 아니면 보조기관이 따로 있는 것인가, 과연 1억 6천을 투자해서 농촌인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 건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고창농협하고 흥덕농협에서 그렇게 인력중개센터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농협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농협 인력중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협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지원 내력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에요?

이건 저희가 직접 외국 인력을 갖다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통역을 채용해서 인력을 데려오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교육은 직접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행정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도 행정에서 직접합니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6,1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이 지원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요.

가공시설하고 수매통을 갖다 도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원을 않는 다면 가공시설 같은 것이 현대화가 안 되어서 쌀 품질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수매통 같은 경우에는 수매식으로 농가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농가가 편리한 수매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편의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 되어 왔습니까?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을 가져다 우리 군민들의 부족한 부분 또 전체적인 군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놔두면 시설개선이나 편의성이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좋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에도 국비,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군비지원사업으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고만요. 처음으로.

기존 국비사업을 군비사업으로 전환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비사업을 군비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군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에다 일괄 배분해주고 도에는 시군으로 배분해주는데 그 사업목록 내에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게 지방소비세가 우리 군으로 오면 군비로 편성이 되는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적 지원입니까? 전체적인 지원입니까?

유기질 비료는 전체적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군 시책으로 선정된 과정이라고 할까, 이에 따른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또 선정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까?

선정과정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

이 사업이 선정이 된 동기, 군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첫 번째 사업이에요. 2022년도에. 그러면 군비전환 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선정한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고창군 전체 농가에 보급, 이거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전에는 그걸 국가에서 좌지우지했는데 그걸 도에다 배분해주면서 유기질사업 목록으로 나눠줄테니까 군으로 직접 배분해줄 테니까 그걸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군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다르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사업예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농지토양개량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특작지역, 이것이 전의 문제입니까? 답의 문제입니까?

주로 밭이나 시설하우스 쪽,

전의 문제죠? 우리는 특작지역으로서 너무 오랜 세월을 특작에 치중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된 지역도 고창군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대대적으로, 시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연작피해로 인한 생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대안을 찾아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다. 맞다. 휴경지를 유도해서 휴경지를 보상해주는 방법 또한 토양개량 사업에 절대적 필요하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할 수 없나요? 대상이 안 되나요? 휴경지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보상해주는 방법.

휴경지를 보상해주는 문제도,

토양개량 사업도 중요하지만 토양개량사업으로만 안 이루어질 때는 휴경지원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은 감안을 안 해보셨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휴경보상이라는 게 물론, 말씀하신 데로 휴경을 하면서 연작을 방지하고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휴경보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농가들이 직접 경작을 해서 올리는 소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토양개양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휴경보상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우리 군 농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쯤 시도 해볼만도 한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해본 것이고. 전북 쌀 고급화, 쌀 분야에 어떻게 지원사업이 중복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전북 쌀은 무엇이고,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놔둡시다. 복분자클러스터 유원지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문제 확포장 사업은 우리 건설도시과 문제입니까, 어떻게 농생명지원과에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 확포장을 주로 하는 부서가 있지만, 이 사업자체가 옛날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가 당초에는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관리를 했다가 지금 총괄부서로 문화유산관광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 사업 자체를 시작을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끝맺음을 하려는 차원에서,

도로포장을, 여기 하고자 하는 도로가 군도에요? 지방도에요?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를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도 줍니까? 군도를. 제가 알기로는 군도는 조정교부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업분담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도로포장을 왜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냐고요. 애매한 것 같아요. 국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북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도22호선에서 입구까지 도로를 4차선화 하라고 영향평가 조건이 있어요. 복분자 클러스터 전체, 영향평가 전체를 준공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즉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현재 2차선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을 위해서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그 사업비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사업은 전문부서인 건설도시과 T/F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는 마무리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발주까지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재원조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교세도 받고 있고, 또 도로는 국도에서부터 안쪽으로 전원마을 조성한 입구까지는 일반도로고요. 교차로에서 전원마을 방향으로 가는 그 구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쪽에서 조정교부금도 받아왔고 특교세도 일부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느 교부금을 받든, 특교세를 받아 오든, 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든,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농생명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사업분담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당초에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은 농업전략과였죠? 그때 당시에. 전략과에서 단지 조성은 하되, 그에 필요한 주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 단지조성하고 도로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 한 것 같다. 이 사업이 왜 여기에서 올라오냐는 거죠.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이해가 덜 가셔서 진남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해가 덜 가서 문제가 아니라, 복분자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단지조성은 전략과에서 했어요. 그려면 그에 필요한 도로문제는 반드시 도로를 관리하거나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했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꼭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

그러니까요. 업무적으로 이를 테면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쨌든 사업진행과정에서는 농생명지원과에서 처음 출발했다고 설명을 하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고,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이니까, 달리 해석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에를 따라서, 특히 농생명지원과에서는 농산물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농산물. 그 수정에 따라서 소득차이가 엄청 납니다. 심지어 고구마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많은 재배면적이 많다고 하는 고구마까지도 수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수정을 해야 되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농산물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매개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정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없어요. 전무해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설명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복분자도 그럽니다. 복분자 클러스터에 주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복분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래도 복분자는 고창군에 최대의 소득작목이었어요. 그런데 블루베리로 전환을 하면서, 복분자 연작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블루베리로 전환하면서 복분자가 기득권을, 전국적인 기득권을 얻은 복분자를 소멸시켰어요. 소득원을 소멸시켰어요. 이런 부분도 농생명지원과에서는 생각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예산 확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려고 합니까? 이경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3곳하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그다음에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그것을 업체별로 현황 한번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 지원사업 사업내역서 그것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이 농군이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어차피 다른 부분보다 본 위원장도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하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는 예산펀성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집행부한테 뭘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건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을 하다보니 행감처럼은 안 가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또 집행부에서 전달해야 내년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팀장 최순필입니다. 농촌개발팀장 류정선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선환입니다. 식품산업팀장 김연숙입니다. 유통팀장 고현규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 양희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단,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도 8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56만 4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이 2021년 8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12만 8천 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직거래 장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6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해외바이어육성지원사업과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등 해외시장 개척 추진을 위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고창 농특산품 꾸러미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사업과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100만 41만 8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농업의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매칭비율 착오로 인해 군비 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농어촌서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운행보상금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중간 농어촌식품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3,08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설계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1억 1,520만 원 중 4,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식품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도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1개소는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3억 6,540만 원 중 2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고창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승인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총 사업비 15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상품화 기반 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과 공사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사업비 7억 6,340만 원 중 4억 3,5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식품과 세입예산은 84억 9,84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1,00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과 고추종합유통센터 사용료 등으로 5억 5,032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과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21억 4,333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시군역량강화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으로 25억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으로 34억 2,777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은 207억 7,81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3억 4,268만 6천 원 대비 25억 6,4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31만 2천 원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에 사무장 지원 및 체험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마을별 자립적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농촌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8,032만 원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구현을 위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으로 사단법인 고창공동체협의회에 지원하여 마을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마을별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만 원을 기초단계 5개소, 사후관리단계 1개소에 지원하여 마을길 정비 등 소규모 공동체를 활동 및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용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 활동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고창 농촌영화제 추진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농촌영화제란 농생명생태문화 융복합 컨텐츠 육성으로 농생명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드라이브스루나 장·단편 영화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여행 및 생태체험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 2022년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생마을 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도시와 함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도농융합 상생시대에 대응하고 마을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마을평생교육 운영, 유명인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농촌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형 에너지절약 생활화 도모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에너지마을 컨설팅 및 태양광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과 식품가공업체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창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 2022년 연구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2억 8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6차 산업 인증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총사업비 2억 원을 농산물 생산, 제조, 가공시설 구축 등으로 지원하여 고창군의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지역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2,200만 원을 시설 리모델링 및 가공장비 현대화 등으로 지원하여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관내 6차 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6,800만 원으로 품질 검사비용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전통식품업체의 자체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식품업체의 제품경쟁력 제고와 성장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농촌의 지역자산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농업생태계 기반강화 및 식품산업 혁신 공유플랫폼 등 자립적 농촌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사업비 13억 원을 식품소재 반가공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농산물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산지농산물의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900만 원을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일시 출하 품목의 산지공동수확 작업비로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고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고창군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매입 자금으로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고창군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통합마케팅 조직운영 및 상품화 비용으로 지원하여 유통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창농산물의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로고 사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유통포장재 제작 비용으로 지원하여 타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 및 통합마케팅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참여농업인게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14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상품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대중매체에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홍보물 제작, TV홍보료, 판촉행사 등에 지원하여 고창의 농산물이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관내 업체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0만 원을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에 지원하여 고창농산물의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 원을 고창농특산품을 수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현지 판촉행사 비용 등으로 지원하여 고창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비대면 판매방식인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하여 고창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천만 원을 TV홈쇼핑 방송송출료 및 영상제작 비용 등에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품질관리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 및 농가교육, 생산자 조직 육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가 표기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농가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농특산품 온라인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비대면 온라인마케팅 시대에 맞춰 고창농특산품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0만 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쇼핑몰 라이브 홍보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학교급식 등에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로컬푸드 공간확산 및 참여확대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 및 고창 푸드이장 육성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고창군 유통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농산물 출하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먹거리 활동가 등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트 직매장 친환경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농산물 소포장에 사용하는 비닐포장재를 자연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필름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만 원으로 2050탄소중립 정책 선도 및 생태도시 고창의 청정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12억 원으로 관내 8개 마을에 마을회관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하여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3억 원으로 관내 4개 마을에 마을회관 정비, 마을경관개선 등을 지원하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면 소재재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35억 5,200만 원으로 3개 면에 판굿행복센터, 복합문화 체육센터, 울력행복센터 등을 조성하여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지구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완료지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1억 580만 원으로 4개 지구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 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7억 5천만 원으로 아산 희망센터 조성 및 역량강화 등에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64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및 지역농민의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6억 3,626만 7천 원으로 관내 4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4만 7천 원으로 관내 사립유치원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물류비 지원으로 학교급식 재료의 안정성 확보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8만 2천 원으로 고창군 학교급식 공급센터에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재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505만 8천 원으로 관내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을 고창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높을 고창 친환경 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쌀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운행보상금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600만 원으로 13개 읍면에 택시미터기 요금을 보조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족 고창군 행복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2개 면에 정기노선을 운행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이동식 놀이차량 방문을 통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350만 원으로 놀이기구 대여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정도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두 분 계시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산심의 때 쓰니까 가능하면 빨리 주시고, 이 과에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이거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기간을 보통 3년정도 계약을 하죠?

예.

기간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단지 내에 저쪽 알죠? 거기에 황토배기유통 지분이 있죠?

예.

혹시 황토배기유통 자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황토배기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혹시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고, 혹시 황토배기가 사무실이나 기타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이것까지 빨리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요구만 할게요. 187페이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증액됐네요. 연구소 자산있잖아요. 현황 주시고요. 지금 193페이지 유통창구일원화 구축, 황토배기요. 지금 5억씩 2020년도부터 가요. 그러면 3년, 내년까지 3년이죠?

예.

그러면 전에 5억, 5억 한 것, 20년, 21년도 예산 어디 있어요? 쓰고 있어요?

황토배기유통 예산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끝나나요?

예. 3년 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페이지 온라인 거래활성화 3,500 있잖아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고창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충분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식품과에서 이걸 또 따로 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베리앤바이오식품에서 올해 12억 8천만 원 출연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식품과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예산문제로 해서 관계자들이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찾아오는데 지금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만 요구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도 8,900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은 10페이지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21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포장재가 군비가 6천만 원, 자부담이 9천만 원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통합브랜드도 포장재 해서 천만 원, 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 있어요. 지속적으로 아까 농생명지원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지원해줘봐야, 지원을 5:5해봐야 25%밖에 안 됩니다. 지원이. 골판지가 최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통합브랜드 포장재하고 유네스코생물권포장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도 2억 1천만 원, 그리고 고창상품 홍보가 또 2억이에요. 이것도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는가, 조서에도 따로 분리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을 같이 해서 조금 더 홍보를, 고창군 상품 홍보를 하고 하는데,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 브랜드 홍보를 2억 1천을 따로하고, 또 고창상품을 2억을 따로해. 이게 말는 됩니까? 고창의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한 방향으로 가야지 따로 따로 해서 통합브랜드는 2억 1천, 고창상품은 2억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정도로 문제점을 놓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업을 보니까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5개소를 사업을 했었어요. 2022년도에는 8개소로 늘어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자료로 대체해주시고요. 다음 물어볼게요. 밑에 2022년도 예산 보시면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00만 원씩 4개소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3개소를 운영했고 한 개소 추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3개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4개소를 모집해서 조금씩 사업량을,

계획이 미리 서 있습니까?

업체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 할,

작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3개소 운영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개가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바이어를, 4개 나라가 있다 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개 지원을 하셨다고 하신 거고, 2022년도에는 4개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받아서 하셨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아 듣겠습니다만,

해외바이어 발굴을 해서 해외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나라는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세안권,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500만 원씩 해서 3개소, 4개소 이렇게 40%,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소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직은,

4개소, 3개소가 다 따로 개별사업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 개별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9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급식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쌀 부분에 단가 부분을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245원, 어린이집은 250원, 5원의 차이기준은 뭡니까? 사립유치원에 245원, 어린이집 250원 차이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염규송입니다. 수산진흥팀장을 대신해서 차석 김형배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유정현입니다. 해양개발팀장을 대신해서 차석 강영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10억을 계상하였으나 서남해권 해상풍력의 공유수면 점사용 위치변경 등으로 사용료를 재조정하여 8억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등록야영장 공모사업을 제1회 추경에 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1,100만 원과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680만 원으로 변경시달되어 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전북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122만 5천 원을 삭감 6,8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6억 원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1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 1,700만 원 삭감분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당초 1개 사업에서 2 개사업으로 변경 시달되어 분리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 500만 원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HACCP시스템을 갖춘 조미김 가공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 도 보조금 확정 및 송금됨에 따라 2회 추 예산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도비 6억, 군비 6억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13회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표인원만 출석하는 행사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편성된 군비 9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고창 대표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인 고창풍천장어 포장재 제작과 시식회 행사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식행사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군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보험가입 추가 수요가 있어 전북 도에서 증액내시되어 기존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류양식어가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는 해양환경보존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에 의거 행정경비를 포함한 기존예산액 보다 1,102만 5천 원이 감액된 6,8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실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지원대상은 김양식 37어가입니다. 행정경비를 포함 1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1년도 지역쓰레기,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 부과금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관리우수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를 받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 갯벌 축제지원 및 88장어먹는 날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개최가 어려워 고창갯벌 축제지원 6천만 원과 88장어먹는 날 행사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이월액은 44억 5,397만 7천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은 바지락 HACCP동결건조 시설확충 및 조미김 구입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1회 추경이후 도 보조금이 확정 됨에 따라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 편성 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냉동창고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단가 상승으로 당초 설계에서 사업규모를 변경 및 자부담을 증액 등 사업내용 재조정으로 지원하여 이월하여 지원되어, 이월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소만 패류 해양환경조사 용역, 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 채취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분사식 채취어구 합법화 법령개정, 환경조사 용역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현재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했고, 2개년에 걸쳐 용역을 추진함으로 이월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포 해수욕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매입 사업은 해수욕장 내 일부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지역민 간 분쟁해소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소송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이월하여 향후 구시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은 올해 태풍이 없어 전년도 대비 해양쓰레기가 적어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건축공사 관급자재 철근 현장 반입 지연 및 어촌복합센터 토지수용 재결 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갯벌식물원 탐방로 조경공사 집행잔액으로 2022년도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활용을 위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18억 7,6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외 4종에 4억 61만 9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상단 기타 사용료입니다. 람사르고창 갯벌센터 체험료 600만 원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그 외 수입입니다.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 사업비는 발전소 인근 지역 해양생태 활성화를 위해 배부되는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담금입니다. 양식어업 인허가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수산자원 조성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죽도 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보호 관리 등 2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65만 4천 원 증액된 89억 6,38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궁산어촌종합개발사업,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4,900만 원입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EEZ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 갯벌식물원 시설기반 확충,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죽도, 광승,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등 6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728만 3천 원이 증액되어 67억 8,66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76억 5,24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억 3,240만 7천 원 보다 25억 2천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의 보존 관리 인식증진을 위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예습지관리인 채용, 고창갯벌 학교운영, 브랜드 캠페인,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위해 2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고창갯벌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탐방환경개선 사업으로 갯벌센터 전시물 개선, 탐방안내판 및 그늘막 설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지붕방수공사입니다. 우천 시 관리사무소 지붕 빗물 누수로 인하여 전기 안전 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과 천일염 명품화 시설확충을 위해 톤백 마대, 수중 펌프, 소금통 등 사업비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포대 박스 등 지원을 위해 사업비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입니다. 천일염 전동대파기 등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전은 트랙터 교체, 만돌은 체험장 및 쉼터 조성, 장호는 도서문화공간 조성 등 사업비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3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조성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가당 연 60만 원씩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금전시판매장 급수대 등 시설공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금차, 죽염음료를 만들 수 있는 싱크대 시설, 급수대 등 공사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심원 군유염전 배수로 석측 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기존 20개 배수로를 친환경 석측수로를 시범정비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배수로를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1개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전체험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체험장 사무실 주변 주차장 갯벌 진입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전 복지문화센터 이동식 사무실 설치입니다. 하전 복지문화센터 내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전 복지문화센터 주변공사입니다. 하전 복지문화센터 입구 비가림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과장님. 보고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해도 시간이 워낙 많이 가거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신규사업 위주로 하시고, 계속 사업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계속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면 몇 가지 하고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게요. 하전어촌복합문화센터나 어업 안전사고,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악화 시 바다, 육지 방향을 혼돈하여 고립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촌수산물 특화장터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구시포 권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현지에서 갖잡은 수산물 가공 및 특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구시포항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 일원에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여 해양 관광활성화 및 도 단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구단위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하단,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갯벌생태계를 훼손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복원지의 생물 및 건강성 조사를 통해 갯벌사업 결과 관리를 위해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갯벌 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에서 20년까지 시행하는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시 미정비된 구역에 탐방로 등 3종의 관광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상단까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마을 소득사업 자부담금 납부금액 1억 3,240만 7천 원과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 32억 5,705만 원, 광승항 어촌뉴딜사업 32억 5,705만 원, 고리포 어촌뉴딜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여 어항시설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4개의 어촌뉴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뉴딜사업 공모신청에 필수조건인 군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 사업, 1억 7,220만 원과 하전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1억 3,020만 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창 만돌 지주식김 가공공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가공공장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바로 아래 뱀장어 폴리백 지원입니다. 고창군 대표수산물인 뱀장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폴리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고창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포장지, 스티커, 택배비, 수출업체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패류양식장 자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패류 종패지원을 통한 어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바지락, 가무락 등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의 중간육성 월동장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제식 양식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식 폐사율 감소를 위하여 나노, 마이크로버블, 황토살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수욕장 이용현황 및 해수면 백사장 등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1,2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구시포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사업은 해상의 강풍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상가와 계단까지 쌓이는, 퇴적모래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 임차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은 태풍 및 해일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급증량을 처리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안 해안가 시설물 복구 및 정비사업은 재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임차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바로 아래 구시포 해수욕장 지중화 공사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경관개선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중심 및 한전선로 700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안환경 개선사업은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해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오염물을 제거하여 청정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계 사무실 및 회관 등을 신축하여 어촌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촌계 운영지원사업은 어촌계열 조업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어장표식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업 어장의 표식시설 설치지원으로 인근어장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식어장 시설보강사업은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어업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안관리 정비사업은 대규모 바다개발로 인한 연안환경 생태계,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악영향에 대한 연안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어업인 사무실 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들의 사무실 부재로 인한 정보교류 소통과 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전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해역을 이용한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역 수산자원량 조사용역은 고창군과 부안군 간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획정됨에 따라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치변경을 허가 처분하기 위해 수산자원형 조사 용역을 용역비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계속비 사업 중에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해야 되겠다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그대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꼭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일부 계속되는 사업비 중에 어촌뉴딜 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사실상 일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신청한 것 군비부담 부분이 법적으로 지정부담금이어서 그 부분은 꼭 반영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하고, 또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우리 세입을 보니까, 해양생태활성화 사업 해서 3억 1,600이 들어왔어요. 원전에서요.

예.

이것이 원래 고창군의 지분이 12억이죠? 본래 30억에 6대 4 영광대 고창군 비율이 6:4해서 12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부분 공통사업으로 원전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이 약 50%정도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5, 6억정도의 예산이 생태활성화 사업으로,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3억 1,600이라 이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세출로 넘어가니까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이 본 위원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는 구시포 해수욕장 지중화 사업이 원전선로개설 지중화 사업이에요. 저번에 추경에 3억인가 세웠죠?

예.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이라 급하게 세운 거예요. 한전으로부터 굉장한 요구와 압박정도가 있었어요.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여예산 약 9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공기가 얼마나 돼요? 왜 3억만 본예산에 세웠는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도 그동안 추경까지 세우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전액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 예산 여건이 어려운 상황,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때 한번에 만 모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고창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게 점이라도 찍으라고 이게 왔어요.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그래서 3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고창군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사업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느냐, 진행하느냐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3억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본 공사가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가 8, 9억 될텐데 왜 3억만 세웠는가, 물론, 심의에서 예산편성을 더 세우라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성을 봤었을 때에 2022년도에 예산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전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게요. 이해는 갔어요. 예산은 더 필요한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자른 것 같네요. 이정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갔고요. 세입과 아까 해양활성화 사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억에 매년 6:4비율로 고창군이 12억 정도를 배정을 받아요. 배정이 12억이에요. 여기에서 한빛원전에 직접사업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있고. 어느 것은 고창군의 사업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왜 세외수입이 작은가, 하고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목으로 해양활성화 사업을 왔는데 해양활성화 사업으로는 세출이 없는가, 여기만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그러면 대충 큰 맥에서만 해주고 이후에 설명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억은 전체 대비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3억 1,600부분에 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원전하고 그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현재 사업으로 온 게 3억 1,600이 왔는데요. 그중에 사업들은 전부 세출예산으로 보고 드린 것 외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총 6개 사업에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본 위원이 이것이 생태활성화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세입은 똑같은 돈을 우리한테 권한을 전부 주는 것하고, 한빛원전에서 하고자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효과적으로 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협의회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히 항의내지는 메시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하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페이지 해양보호관리구역 경상보조 2억 3,500, 2페이지 해양보호구역 자본보조 1억, 그다음에 17페이지 해양치유프로그램 1억, 22페이지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이 4억 2,8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다 람사르갯벌센터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 1억은 물론, 국비가 7천이고 군비가 3천이겠지만 갯벌식물원 기반확충 사업하고 거의 사업이 유사해요.

개발 쪽으로 보면 유사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물론, 그늘막 설치니 여러 가지 쉼터니 약간은 유사한점도 있어요. 휴게시설도 그늘막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유사한데 거기에 또 보면 17페이지 보면 해양치유프로그램이 있어요. 도비 5천, 군비 5천이 있는데 이 4개 사업이 거의 다 람사르갯벌센터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며 해양노을음악회라고 올해 또 천만 원씩 3회가 들어있어요. 이런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람사르갯벌센터를 통해서 이런 시설확충을 하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내년 2022년도 사업만 아니라 현재 계속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계속적인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현실화 된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사업만 계속 벌려놓고 어느 하나도, 어떻게 보면 탐방로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직원들은 2층에서 다 근무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을 가져오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관광객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또 SNS가 됐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만 계속 하고, 예산만 계속 투입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 도비 해양치유관련 부분은요. 도에서, 해수부에서 해양 치유 지정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중에 전라북도를 만약에 지구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그 속에 저희가 해양치유 산업으로 가는 내용에 용역이 반영이 되어야합니다. 전라북도 쪽에 고창군이 비교적 갯벌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용역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달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야할 부분이 용역 속에 저희 고창군이 반드시 넣어야할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동안의 람사르갯벌센터가 조금 많은 관광객이 안 오고, 시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해서 기반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견고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도에서 해양치유프로그램 이게 현재 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고창갯벌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치유지정을 받으면.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양노을음악회니 무인도 해양치유캠프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이런 말씀하신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가령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왔을 때라든지 충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게 왔지만 그런 효과를 전혀 못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전시판매장이 언제 개장했죠? 2020년도에 개장했습니까? 19년도에 개장했습니까?

20년 8월 24일 날 개장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죠?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내주기 위해서 수리비용이 3천정도 들어갔죠?

예.

정확히 보면, 아무튼 2천만 원 정도, 대략 합치면 3천만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그정도 됩니다.

오랫동안 소금전시장이 운영이 안 되다가 수리를 해서, 3천만 원 이상 예산 들여서 수리를 해서 해양소금전시장을 임대를 줬어요. 2020년도 8월 달인가 군수님까지 싹 가서 본 위원도 참석하고 다했지만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2021년도 8월, 지금 1년 조금 넘었겠네요. 그런데 3천만 원 정도 돈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서 줬어요.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고창 소금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 1년정도 하고 나니까 또 벌써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힘들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이 예산의 목적이 맞습니까? 5천만 원 온 것.

예.

그러면 고창군 시설을 쉽게 이야기하면 3천만 원 시설 보수를 해서 8월 달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까지 참석해서 개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조금 운영하고 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소금을 아까 급수대로 해서 그런 먹는 시설을 5천만 원으로 해줘야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시설 보완을 했던 3천만 원은 맞고요.

전체적인 시설보완을 해줘서 임대를 내줘서 개장을 했어요. 1년 하고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시설을 또 해달라.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에 시설보완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요. 그 운영에서는 물론, 전시효과는 공공성이 있으나 수익성 부분이 전혀 나지를 않는 시설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차라든지 죽염음료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업자한테 이 사업이 가면서도 조금 시끄러웠어요. 지금 현재 농협하고 사업자 같이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그때 5개 정도 공동운영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생각해서, 처음부터 안 맞았으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다가 돈 벌이가 아니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물론, 미래까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공공의 목적도 있어서 위원님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본 위원도 3천만 원 개보수를 해서 줬기 때문에 선운사 갈 때마다 관심있게 쳐다보고 일부러 거기다 주차도 하고 한 번씩 들어도 가봅니다. 전혀 오시는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금전시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해야할 상황에 왔는데 군비를 3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임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본인들이 3년은 책임지고 나서 다음에 해야지 3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 해주고 나니까, 1년만에 또 5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해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건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니까, 여러 위원님 생각도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의혹도 있고 의심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을 잘했는지 충분한 질의답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도 핵심으로 해서 같이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 228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현수막 제작 7만 원 곱하기 26.8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제작 시 일반 표준으로 할 경우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게첨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6.8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매수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대로 산출해서 올리신 거 다 검토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26.8이라는 게 맞아요? 전 처음 봤어요. 26.8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 8이 뭔지. 설명 가능하세요?

플랜카드가,

담당관님. 서로 지켜가면서 합시다. 위원장도 있는데, 그냥 알아서 답변하고 하려면 사회가 필요없죠. 허락은 맡고 해주세요. 설명 해주세요.

26.8은 플랜카드별로 7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8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대답해주세요. 게첨대에서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올라가는 가격은 다 동일하죠?

가격은 표준으로 보면 7만 원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 조그마한 배너라든가 꼭 플랜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6.8로 적용을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알아듣기 편하게 점 8빼고 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할게요. 234페이지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집하장 해서 쓰레기 수거하나요?

예.

그러면 집하장이 고창군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 쭉 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집하장에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2개소 추가로 짓고 있어요.

예.

그 전에 몇 개 지어진 것 있어요?

지역별로 크게는 읍면단위로 있고요

해양쓰레기가 읍면단위에 다 있어요?

크게는 읍면단위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 수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하장 시설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몇 군데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지금 집하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매하는 데에는 1억 정도 들어가요. 수매해서 집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다에서 어선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폐어구라든지 사실상 쓰레기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바다를, 폐기물 어족자원 외에 폐기물을 그냥 놓고 오기 때문에 그런 국비사업으로 수매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집하장하고 해양쓰레기 정화 임차료는 뭐예요? 기계를 임대하는 거예요?

예. 장비임대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크레인 같은 장비를 통해서 상차를 할 때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사업비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매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는 모래를, 퇴적이 되면,

퇴적물을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 동호해수욕장하고 구시포해수욕장하고 틀린 부분이 그래요. 같은 해안인데.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 구시포해수욕장이에요. 매년 거기를 굴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반을 해요. 매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부분, 부분 퇴적이 많이 적체되었을 때는,

금년에도 했어요.

일부 부분은 군부대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에요. 금년에도 했어요.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일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어요.

아니요. 올해만 안 했다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퇴적물을, 밀려오는 퇴적물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오히려 관련 근거 자료를 낼게요.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업의 활동을 연안 어업과 근해 어업으로 나누죠?

예. 맞습니다.

연안 어업에 바다목장 조성을 인공어초가 없이 목장화 사업이 될까요? 그리고 연안이라고 하면 우리 해안선에서부터 몇 킬로를 연안으로 봅니까? 바다라고 하면 12해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연안으로 보죠? 이 연안에다가 어종을, 주꾸미 서식장을 조성한다? 이게 맞는 거냐고요.

예. 위원님께서 인공어초부터 말씀을, 시책보고 시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꾸미는 옛날에 저희가 주꾸미 통발어업이 있다가 초업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금 주꾸미 산란장이라는 것이 소라껍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라기보다 산란장을 만들어주는 주꾸미로 조성하는 것이, 그런 산란장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은 산란장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꾸미 잡이 시기가 오면 소라껍질을 넣잖아요. 소라껍질을 그냥 바다 속에 던져넣는 것 아니에요. 줄 달아가지고, 줄을 잡아다녀서 결국은 망처럼 그렇게 잡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산란을 목적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꾸미 잡이를 목적으로 해서 넣는 거죠.

예.

내가 잘못 알았나?

그건 깊은 학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주꾸미 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패류 쪽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것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자원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군산에 있는 서해본부인데 연안지역을 전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해역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가장 어족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목장화 될 수 있는 곳을 적지 판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저에다가 뿌립니까?

패류는 저희가 살포식이기 때문에 가장 적지에 살포를 하고요. 그다음 산란장 조성은 위원님 말씀 별도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0억이에요?

5개년 사업인데요.

그러면 군비가 30억이 포함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지난 시책보고 때 이야기를 했던 EEZ사업 같은 것은 왜 이런데 사용하지 않고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 부담이 아니라, 군비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EEZ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EEZ 사업비 부분이 예산서에서, 조서에는,

확정받았죠?

예. 조성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40억이라는 사업비를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억이라는 우리 군비를 가능하면 40억 속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전자에 제가 양식사업에 하자고 하니까 양식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미 사업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EEZ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자원조성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50%를 넘어선 65%가 자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가 아까, 위원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다목장화 사업이 자원조성 아닙니까? 자원조성이죠?

EEZ사업비하고 자원조성사업비하고 목장화 사업하고는 내용이, 사업 내용이 단위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바다에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맥락은 같고 단위사업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보충보고가 필요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 조금 방법을 달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군비를 30억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전혀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수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고창군은 바다를 버리고 가는 고창군 수산행정이니까 바다는 이미 버려버렸어요. 원전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뺏어간 것이 아니라 고창군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예산요구한 것만 가지고 부당하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차원에서 지금 대답해도 좋고 자료로 해도 좋고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두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이요.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기존에 설치돈 곳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 기억에, 메모만 해놨는데 해양환경개선사업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집하장의 개념으로 기존에 많이 활용했죠?

예.

이것은 어업활동을, 조업활동해서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물이나 폐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하장이 별도인가요? 이게.

지금 해안가에 물 쓰고 나갈 때 해안가에 적체되어있는 해양쓰레기는 사람들로 해서 수거를 하고요. 바다 속에 있는, 어업활동에 있는 것은 따로 인데 폐기물은 저희가 고정폐기물,

집하장의 개념이 기존에 고창군에서 집하장을 해줬어요. 환경개선업사업으로 바닷가 주변에 있는 일반쓰레기 해가지고 집하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 기존에 해양, 해양활동, 조업활동을 하면서 안에서 폐그물이나 기타 부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거하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또 세웠어요. 이 집하장이 별도 구분된 집하장이냐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하장을 아직까지는 분리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해안가 읍면에 4개 지역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4개 읍면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치하고 규모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지만 아까 소라, 연안바다목장에 있어서 소라를 하는 것은 아까 진남표 위원님이 잡아내는 데 보통 사용하죠?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소라껍질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요? 별도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대천 같은 곳이,

아니, 그냥 소라를 넣어서 하는 건지, 아닌지만,

소라를 넣으면 그 안에다가 알이 차 있을 때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면,

쉽게 말해서 줄로 채집이 아니고, 그 집을 살포한다는 이야기죠? 소라껍질을 바다에,

연결해서 똑같이 하는데요. 그 안에 계속해서 놔두면 알이 그쪽에,

그건 다 아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건 잡는 용이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끈 건져내면 다 잡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하단 특별교부세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87억 4,601만 1천 원보다 3,449만 9천 원 중, 87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단 기금으로 6억 6,948만 8천 원보다 5억 7,098만 9천 원을 증액한 12억 4,0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30억 9,530만 8천 원 보다 1억 2,516만 원을 증액한 32억 2,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222억 3,943만 4천 원보다 14억 5,150만 7천 원이 증액된 236억 9,0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 중 중간부분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 하였고 바로 밑에 ICT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6억 원 보다 5,259만 9천 원을 증액한 6억 5,2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6억 원보다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7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중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28억 9,620만 원보다 9,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으로 4,200만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축사육제한지원으로 4억 6,518만 1천 원보다 4억 8,682만 7천 원을 증액한 9억 5,2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소득안정자금으로 상반기 AI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지원하고자 3억 5,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23억 460만 7천 원 중 18억 920만 8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ICT융복합사업 4억 1,877만 9천 원, 사업완료 컨설팅 및 수입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며 퇴액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은 2억 5천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지난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 3억 원은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연내 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6억 9,042만 9천 원은 사업기간이 22년 2월까지로 연내 완료 진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1억 5천만 원은 사업기간이 2년 간으로 연내 완료가 지난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70억 5,990만 5천 원으로전년도대비 3억 4,324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수수료 6,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15개 사업 17억 3,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상단까지 기금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3개 사업 28억 1,05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까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73개 사업 24억 4,61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62억 408만 4천 원으로전년도 예산액 151억 4,496만 6천 원보다 10억 5,912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중간 부분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개소에 7억 4,0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전문유통조직에 퇴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11헥타르 분 2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외승관광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료 보험농업인 부담금 지원금으로, 농업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0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분고속 발효 시설 지원입니다. 축분고속 발효로 환경오염 예방 및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6개소에 1억 6,552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보수 및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미생물 환경처리제, 냄새저감제, 처리장비 미생물 생산 발효기 증설 등에 4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축산진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조사료 제조운반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천, 6,967톤 생산에 30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30헥타르 이상 조사료 재배 경영치에 제조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조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해 냉각기, 유두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개소에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고창 관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급식하는 사업으로 1,920명에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2세 이상 암소대상으로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기 위한 친자검사 및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두분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축산물 이력제입니다. 출생한 소 이력확인을 위한 기표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635두분 1억 1,1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통과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5개소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축산기자재와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낙농진흥 민간자본이전으로 젖소우량정액 등 3개 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배합사료 자동 교배기 등 9개 사업에 2억 4,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상단까지 축산농가 지원에 차량계근대 등 5개 사업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가축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소탄저 기종제 등 116종에 대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방역예품과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10억 2,3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까지 가축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구제역 백신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7억 7,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이행농가에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서 상단까지 통제초소운영입니다. 소독비용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독비용을 지급하고자 4억 3,0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7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스트레스완화제, 시술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고병원성 AI긴급방역비로 훈증소독제와 바이러스 저감제 지원에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상단까지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상단까지 AI방역 추진으로 5억 2,8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비, 복지지원사업, 시설비 등 총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실 총 TOC측정장비 구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6,1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읽어버리니까 나도 빨리해야겠네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에서 기정액보다 2천만 원 더 증액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승마체험을 합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그것이 많이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요청할 때, 공모할 때 조금 증액해서, 그리고 해변승마클럽이 올 연초에 하시던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승마하다가 사고가 나서, 안 좋아서, 상당히 승마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또 기정액보다 2천만 원 올려서 5천만 원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충분한 그런 여건을 수렴한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중학생들도 승마체험을 하더만,

학생 숭마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관리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축산과나 체육청소년사업소나 함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체육청소년사업소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놨겠네요.

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승마체험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기정액보다 2천만 원 더 올렸다는 것은 그만한 여론이 충분히 감안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하나 또요. 우리가 길고양이 한번 보세요.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하고만요. 그런데 국도비 해서 40마리를 하는 게 있고. 또 따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은 국비분으로 40마리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하다면 그 양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60두 하고 내년에 10두 늘려서 70두 정도 해보려고 30두를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제외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

예.

길고양이도 그렇지만, 길고양이 보다 개는 어떻게 해요?

올해 그것도 60두 정도 개도,

군비로만? 국도비에요?

예. 지원사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무단, 물론, 이렇게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안 되어가지고 저녁이면 들가운데 개, 고양이가 너무 많이 방치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물론, 포획도 하기는 하죠?

예.

포획을 해서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성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길고양이 또 들고양이라고 하죠. 들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야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출동, 축산과 방역팀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나가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해도, 그걸 그냥 총으로 쏴서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못하면 동물보호위반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가축사육 제한 지원해서 4억 3천, 오리농가에 지원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지원을 신청하신분이 많습니까?

올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창에 아쉽게도 AI가 걸려서 올 하반기 때 하는 것은 오리농가가 40농가 되거든요. 22명이 사육제한 신청을 해서,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이 열악하면서도 신청 않는 농가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주변으로 놓고 보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95페이지 보면 오리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육농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반대로 난방비 지원을 하니까, 2개 사업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해변승마체험을 해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변승마체험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 해변승마클럽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하는 거예요? 승마체험을 어디에서 해요?

해변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변을 활용할 때 해변이 승마클럽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셨어요? 거기다가 말이 똥도 싸고,

나갈 때는 분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소리 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달리다가 싸면 치우러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변 승마클럽을 아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해변 말 사업이나 승마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이 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해변에 관광객들이나 오염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씀하셨는데, 말 키우시는 분이 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변에서 승마체험을 하다가 말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요. 그러면 중성화가 됐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 했으면 예산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중성화한 사진 첨부해서 우리가 전산으로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확인하는 것 없이 전산으로 해서 핸드폰 전송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하죠?

서류로 해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성화 수술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길고양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하거든요. 이런 중성화 수술도 예산도 넉넉히 세워야 하지만 확실한 중성화 수술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죠?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승마하고 말 사업하고 틀려요? 승마산업 활성화, 말 산업 활성화하고. 사업조서 보면 4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있는데. 10, 11페이지에는 승마산업 활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말 산업 시설, 그런데 말 산업하고 승마산업하고 용어는 똑같죠?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글씨도 틀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고창 승마클럽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회원은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는 군비로만 4천만 원 나갔나봐요. 2021년도는 3천, 그런데 22년도에 5천만 원 늘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3천 했을 때에는 물론,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년도에는 4천에서 3천, 그런데 5천, 그러면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기금 30% 있고만요.

이건 축산발전기금,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예산도 늘어나고 승마활성화 사업에서도 300만 원, 330만 원에서 20년도에 330, 21년도에도 330인데 22년도에 천만 원 늘어나서 자부담 50%해서 2천만 원 늘어났어요. 말 산업해서 승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고창군에.

말 산업은, 시설개선 말입니까?

예.

승마장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400만 원은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그램해서 말 타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설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말 사업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서 인수인계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왔어요. 외부사업체죠? 외부사람이죠? 표현이. 그러면 법인을 고창에 신설법인을 내서 사업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보조사업의 지원의 기준이 법인설립 1년 이후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세입을 보려고 노력 중인데 축산과는 가축분뇨 일반세외수입으로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수입이 수수료 차원에서 나와요. 작년대비 조금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이것은 물량 대비 킬로단가, 일수 그렇게 곱하겠죠?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다른데 위탁처리도 하나요?

현재 위탁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단가는, 수수료 단가는 언제 결정해요? 매년 결정해요? 수수료 단가.

수수료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수료 단가는 만년지기로 정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죠. 이 부분도 아무튼,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생산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수료는, 들어오는 양은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육농가가 늘어서 는 것이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개인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이와 비슷한 시설로 해서 처리하죠?

예.

여기에 단가표하고 혹시 비교는 얼마나 돼요? 단가비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사용료만 받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거기에서는 수집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상 약간 거리가 멀면 일반 자원화 하시는 분들은 거리상의 가격을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것을 저장조에 넣을 때 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고창군이 자립도가 약하다는 말을 해요. 세외수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세외수입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수료나 이런 것들, 고정자산, 임대료, 이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정에다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매년 똑같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기별로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것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256페이지에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육계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저희가 육계농장들이, 위탁농장들이 많이 있고 자가농장들이 있겠죠.

거의 육계농장은 위탁계열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위탁농가들은 자체회사에서 사료부터 위생 이런 것까지, 또 하다못해 약품까지 다 해서 오로지 순수하게 키워주는 것만 해주는 거잖아요. 위탁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위탁된 곳에다 차량계근대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농가한테 계근대 지원을 하냐고요.

예.

그건 이치에 안 맞지 않을 까요?

차량계근을, 싣고 가서 계근하면 감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직접 달면 정상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위탁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키워만 주고 그 자리에서 개체 수로 빼서 가지 않아요? 무게로 달아서 바로 가는 건가요?

여기에서 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위탁을 받아서 키워주지만 위탁농가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해서 다는 것이 이익이라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대비 해서 증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물사체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랜더링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조건없이 아무나 지원하면 설치 가능한 겁니까?

예. 농장에서 사용하는 처리,

이 과정은 지금 환경폐기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폐기물로 랜더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폐기물 허가를 받아서 랜더링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든, 신고제인 것 같습니다. 군수의 신고를 통해서 랜더링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체를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사체를 건조시켜서 나오면 그것을 퇴비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조를 시킨다는 것은 열을 가한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30도 이상의 랜더링 과정을 통해서 이것 지금 가루로, 아무튼 만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하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시설이 아무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환경에 위배되는 공간 이런 거 따지지않고 설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까지 그린 인허가 사항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판매나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AI가 터지면 랜더링 기계가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가랜더링을 설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가 랜더링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악취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붙는 조건, 그러니까 방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계에 설치합니다.

문제가 있는 이 시설을 그냥 신청해서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 지금 그냥 죽은 것 사체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또 땅에 묻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예. 사체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위생적이고,

김미란 위원님의 이야기하고,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염려하는 부분은. 다만, 그보다는 나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설멍해주세요. 별도로 설명하시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이틀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하고, 8대 의회 예산안 마지막 심사 같은 데, 사실 업무계획 때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계획보고를 다 받고 설명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바로 이거 예산승인해주면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때 예산승인해주준 것 보고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1년의 사이클은,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감, 업무보고, 예산심의, 업무계획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말하기 위해서 하지만 굳이 너무 장황하게 하면 서로 이해는 갈 수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 발언 기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 요구할게요. 내일부터는 설명하면서 예산서 몇 쪽,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산서 몇 쪽, 그리고 사업조서 몇 쪽 이것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어느 한쪽을 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서 예산서면 예산서, 사업조서면 사업조서 몇 쪽, 이렇게 해줘야 과장도 바로 찾아서 답변을 하지. 그냥 물어보면 그거 찾다가 헤매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건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업보고를 할 때 15분에서 20분, 시간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정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하되,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이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