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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9일부터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7,993만 9,000원 증액된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정부한시생계지원에 총 19억 중에 3억 2,000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점하고 지급을 언제 했고 인원수를 어떻게 했고 1인당 얼마씩 지급했고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에 집행예정인 사업이고 이 사업은 부산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정부긴급복지지침을 준용해서 자격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 정부형보다 높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전체 생계비만 가구별로 상이하게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음 어떤 거와 차이점을 말씀하셨는지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말씀 더 해 주세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래 거, 한시생계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은, 앞에 거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위기사유가 발생했는데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구별로 5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이 2021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접수를 했고, 현재 지원은 총 3,160 가구에 최종지원예산이 15억 7,800만 원,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부산형은 우리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100%입니다. 75% 이하인 한시생계지원금에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는 부산형 생계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한시생계지원금은 지급이 끝난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전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이거 신청을 하고 현재 뭐 이의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지금 신청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현황은 당초 예산액 산출근거인 각 가구당 50만 원 해서 3,8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산이었는데 홍보를 해서 4,143가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와 또 다른 타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대상가구가 있어서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니 3,160 가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럼 첫 번째 거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는 기간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12월까지 계속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집행하는 사업. 그럼 접수는 다 받은 상태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할 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더 양이 늘어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실 건데 혹시라도 이거 사업이 끝난 뒤에 뒤늦게 미처 몰라서 지급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니까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인력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현재 45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인력들이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또 북구희망터자활센터하고 또 준법지원센터라 해서 거기서 지원인력이 오고 또 우리 이웃 주민들이 와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 주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수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은 정말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실비를 안 받겠다는,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집행한 걸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저거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과에 신청이 돼가지고 지원을 나가는 게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저장강박 위기가구는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민간에서 발굴한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 발굴한 대상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가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지원을 할 대상자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주로 주민센터가 보통 보면 동에 가면 중심이 되어 있고 복지관 쪽에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구청의 담당부서로, 주관부서로 왔더라도 각 주민센터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언제 이 집을 방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어떤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씩 해보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담당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나 편성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는 측면에서 왔는데 돈 받으러 온 건 아니다, 돈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근거조항과 예산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잘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꼭 방문수령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어떤 감사장이라든지 다른 뭐 기념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으로 좀 많이 위로도 받고 굉장히 흐뭇해 하고 다시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유도를 시켜주는 그런 정책들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동에 우리 담당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또 별도 우리 지금 수행인력들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우리 희망지원팀에서 가서 총괄적으로 계속 하루종일 이런 투입되시는 분들한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와서 봉사 성격으로 해서 어떤 때는 길게는 저녁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또 계속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했는데 현금성의 어떤 이런 보상,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 봐야 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목욕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금전적인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떤 감사장이나 거기 참여했다는 기념품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고 다음에 다시 또 그것들이 중심으로 동기가 유발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직접적인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진홍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니까 이제 만덕동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이 이제 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 관리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그 총 14억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2회 추경까지 10억 4,000만 원이 확보됐고, 금회 이제 저희들이 그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가지고 1억 1,000만 원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구비부담분이네요. 매칭비 확보를 하는 거네요, 일단.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전체 매칭비율은 시비가 9억 9,000이고, 구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됐고, 실시설계도 완료돼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쪽은 주민들한테 왕래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약간 아래, 조금 아래 보면 여성권익 증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다 뭐 위원회는 한 번을 하신 것 같고, 지금 행사가 코로나로 거의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이랬는데, 보면 그 홍보물이라든지 뭐 실습 재료비 이벤트 경품, 이런 거는 제작을 다 했는데 어떻게 행사가 취소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 뭐 이렇게 지원이나 배부가 되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산서 1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일부 행사는 그러니까 대면행사는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인제 북구 여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그… 덕천복지관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벤트 커피 쿠폰을 주는 슬로건 기념, 인증샷 행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들어간 행사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거는 캠페인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래서 홍보비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이 그 이제 700만 원 증액은 됐는데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2022년부터 이제 폐지가 된다 했어요. 물론 이거 구에서 결정한 건 아닌데 시비 100%인데, 지금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폐지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2022년부터는 첫아이 만남 이용권이라 해가지고 아이가 출생을 하면 2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소한 이제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별도로 또 이제 아이들에게 둘째 아이부터 또 10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출산용품은 폐지가 되는데 이 사업비는 2021년 12월까지 출생한 아이들한테는 용품을 지원을 해야 돼서 이 사업비가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뭐 일리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지원 내용을 보니까 체온계, 딸랑이, 목욕세트 이런 건데 내의, 그 어찌 보면 이게 지원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는 다 좋아하니까 지원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요즘 젊은 분들이 자기 취향이 좀 각자 이래 강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서 181쪽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시비로 그거 한 거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노인정에만 이거 지금 지급됐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어, 아닙니다. 거기, 잠깐만요.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지금 목적에 보면, 장기화 및 확산세에 따른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여 감염 확산 예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데는 어디에다가 나눠줬어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399개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동시설, 그다음에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399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급 끝났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은 다 썼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방역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까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복지시설이나 노인정, 작은 노인정도 다 포함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까지 다 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아파트 노인정 이런 데도 다 포함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다 1백5십… 경로당에…
성택

김성택위원

빠진 데는 없이 물건은 다 들어갔어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155개소에 전부 택배로 다 배달을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못 받은 데가 뭐 아시다시피 못 받은 데가 연락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뭐 구석구석까지 다 배분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설 위주로 그걸 가다 보니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저조한데 거기 이제 잠시 인제 안 갔는데 그걸 자기가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사실 이런 걸 배분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좀 이렇게 알게끔 하면 뒷말이 안 나왔을 건데 미리 다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뭐 그때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못 받았다, 우리는 노인이 아니냐, 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노인인가, 이런 물론 어린이들은 사실 그런 말이나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 안 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안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돈이,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미리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이런, 이런 일이 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소외된 데, 못 받는 데, 그런 데도 좀 구석구석 배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주고 나서 다 예산 쓰고 나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그런 민원을 들으니까 돈은 돈대로 큰 1억이란 돈을 들이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그거에 대한 그 방패막이는 의원들이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음에 그 시에서나 국비가 조금 시비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활동하고 해라고 내려오면, 먼저 의논을 좀, 사실 의장님도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을 했어요. 41개소에 7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기자재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 기자재는 조리를 하면 이제 1인분씩 낱개로 포장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존식을 하기 위한 기자재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1인분씩 보관을 했다가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 그래 하는데 70만 원이나 되니, 70만 원… 담는 그릇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릇인데 이게 41개소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 개소에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내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아, 물품 구입내역이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구입내역…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가 통상 그 예전에는 그 이런 보존식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식중독이 생기면 보존식을 제때 안 해서 이래 가지고 이런 게 다 모든… 단체급식에는 다 하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이나 있으면 폐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오래 둬도 몇 달치 음식을 다 둘 수는 없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거를, 그러니까 방금 담는 그 그릇이 70만 원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그 그릇 기자재는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혹시 내역을 뭐 이렇게 그냥 지급만 하고 이렇게 별도로 그 내역을 챙겨보시지는 않았냐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구입한 내역 말씀하시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도 업소에 70만 원 뭐를 샀는지를 분명히 그걸 정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정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 정책개발비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로 연구단체가 10월 30일 종료함으로써 미발주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번 올해 보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님 몇 분이 더 하시던데 그때는 용역이 필요 없었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세 분이 이번에 한 단체로 했습니다. 용역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신 경우 하시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얼마…?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행감을 운영위원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라 할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충분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자꾸 집행부도 그렇고 직원이 교체되고 하는 부분에서 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행사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를 요즘 거의 안 가는데 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런 행사같은 데 가면 꼭 의전을 원한다기보다는 의전 이런 데서 늘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그때 수정해서 고쳤는데 코로나로 그동안에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행사에 갔더니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물론 봐요. 그런데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해서 매뉴얼을 해서 행사를 주로 보면 큰 행사는 이벤트 회사에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사회자한테 넘기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도 안 하는지 최소한 팀장님 이상 정도 되면 구의원님 얼굴도 알고 아는데 일반 담당자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확인도 없이 하니 의원님들 이름이 틀린다든지 지금 행복위원회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기획총무위원장이 오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사팀, 의정팀이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업무배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분배를 새로 하고 또 집행부측에 기획실이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런 게 가끔 말이지 자주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도 부산시장님 오시고 했을 때에도 기획실에서 알아서 다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최소한 우리쪽에서 간 직원분이 계시면 한번쯤 어떻게 됐는지 사전에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가 많잖아요. 이런 데서 행사가 참 많은데 구청장님은 다 알고 가는데 의회는 지역구 의원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항의했더니 항의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앞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제가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은 밝히기는 곤란하고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청장님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갔고 구의원은 정치인이라서 부를 수가 없다 곤란하지 않나 이래 나와서 제가 화가 났는데 그렇다고 공개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그 많은 행사를 챙길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잘 챙깁니다. 우리가 초청장까지는 원하지도 않아요. 일부 부서에서는 문자라도 온다든지 일단 밴드에라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못가는 것은 자기 사정인데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간단한 이런 행사에 청장님은 잠시 가서 하는 것은 또 모르는데 주민까지 참석하는 행사를 의회에서 있는 분들은 정치인이라고 안 부르면 그러면 우리 시민은 우리한테 왜 맡기는지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청장님 예산 받아서 그대로 행사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그분이 무슨 뜻으로 그래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집행부로 같이 논의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말씀은 다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런 의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 협력 부서인 기감실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의원님들 의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 정회시간에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박종운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구비 7,920만 원이 증액된 점 문제점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업집행과정에서 담당부서의 행정절차 및 예산집행과정의 실수를 시인하였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예비비 1,5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차량운행 정보시스템 구축 1,000만 원과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유지비 550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원순환과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 1,000만 원,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유지비 55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방금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