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1

회의 전체 보기 779턴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영 행정기획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전에 꼭 필요한 세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책자 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입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원 중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산세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이게 공시지가가 상향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억원 가까이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100억원이 올라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재산세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5개 구 중에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까, 어떤 증가분에 대해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타구와의 재산세를 비교해 봤냐는 말씀이신 거죠?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지금 100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100억이 증가돼 가지고 1,046억원을 세입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 재산세의 어떤 증가가, 기존에 재정자립도가 한 16위 정도 되죠, 25개 자치구 중에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전범일위원

이 재산세 증가분이 어느 정도 순위에 랭크가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비교를 해 봤냐는 말씀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구 부분하고 공동재산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 재산세 부분은 순위로 따지면 16위, 17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재산세 부분이 25개구 구청에서 50%를 서울시에 납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균분 교부하게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강남 외 여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한 390억 이상을 더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구분(區分)하고 공동부분하고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가장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거둬들인 것에 각 구가 50%를 내서 그걸 또다시 나누어서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과장님,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지금 47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는 어떤 부분이길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답을 드릴까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아니, 여기 있어요. 지방소비세 부분은 그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교부하는 제도인데요, 부가가치세 총 징수금액의 23.7%를 내년도 지방소비세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단계 재정분권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46억 7,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기본은 부과세가 기본이 되는 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당해연도의 징수 부담 지방세는 과년도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현연도에서 징수율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연도에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감소 부분이 있고요, 수년 전부터 징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양성인 체납 세액은 잘 징수가 되는데 좀 악성 체납 세금은 징수가 계속 누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쌓여 있어서 징수율이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입적인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적인 어떤 예산액의 비중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과장님 설명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단 예측 치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예측 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책자 73쪽에 보면,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31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타 동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가, 물론 주민들이 이런 사업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없는 동네도 있고,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항목 수로만 본다면 지금 8개 사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좀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동(洞)의 의미로 보시면 안되는 게 어느 누구나 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의, 이분들이 반드시 꼭 용신동 주민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용신동에 있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타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洞)이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동별로 모집 하지를 않습니다. 구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신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동네별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의 어떤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든가, 편익이 되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금은 일단 항목으로만, 세부 내용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목으로만 본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주민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심의도 거치고 선별과정을 분명히 거쳤음에도 직접, 뭐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부당하다, 소외당했다’ 이런 어떤 마인드들이 좀 생겨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해 본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집행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의식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 동에 사시는 거주민이 아니라도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으로 보면 대부분은 아마 그 동네 주민이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빠져있는 동네도 여러 동이 되거든요? 지금 3개동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동별로 보면 14개 동 중에 9개 동만 표기가 돼 있네요? 그럼 5개 동이 참여를 안 한 것 같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선정된 사업이 이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거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도 봐야 되고 당연히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도 거기 주민참여예산에 한 번 위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동도 다 지워놓고 사업명만 놓고 이게 꼭 필요한 지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용신동이 많은 것은 맞고 없는 동도 있는 거는 그걸 또 동별 형평성을 두고 하게 되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의미가 또, 이거는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아직도 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더 높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다른 동도 더 많이 선정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지금 과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되짚어 볼 만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주민들도 적극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린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첫 해도 아니고 벌써 경험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문1동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문1동에서 참여한 분들이 꼭 선정이 되게 해 달라고 인터넷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참여도 해 드리고 했는데 선정이 어렵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쪽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 예를 들면 청풍유스호스텔 기계 세탁기를 놔 달라, 이게 주민참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집행부에서 그냥 해야 될 사업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정 과정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요,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결국은 그 동네의 거주민들이 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유동인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면 어느 한 동네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 타 동네 계신 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참여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불공정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이 주민참여, 그렇다고 무조건 동네별로 동일하게 나눠 갖자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기를 많이 유도를 하고 각 동네가 꼭 1개 이상은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줘야 그 다음연도에도 참여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결과만 본다면 의욕을, 그러니까 동기부여 제공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혹시 관 중심에서 제안이 되거나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또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여러 개 동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번에는 사업의 어떤 취지나 또 사업내용을 봐서는 아주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위원으로서 과장님과, 여러 과장님이 계시는 중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뒤져본 결과 몇 가지 눈에 띄고 좀 거슬리고 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해 봤습니다. 첫째, 예산서 중에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렴도가 낮다는 건 다 아시고 거기서 직원 포상금을 여기저기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래서 효과적이겠느냐, 첫째입니다. 답변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 1년 동안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올 겨울까지도 못해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 왜 그런지, 그런 예산편성을, 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게도 말씀하셨지만, 전범일위원께서는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진정 주민참여예산인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꼭 10억을 주민참여예산에다 다 써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에 맞춰서 좀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느 과보다도 중랑천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 보수공사를 지금 올렸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업을 할 때는 신경 써서 계획적으로 해서, 1년 만에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고 여기다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3쪽부터 194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2022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들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올해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40일 전 이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 부탁드려서 조금 일찍 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주말 알아서 다 빼시고 타이트하게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들 밤 새시다시피 해갖고 이 작업하느라고 의에서는 엄청들 고생하고 좀 힘드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책이 계속 늘 미뤄줘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한 과만 하시면 되지만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전체 다 보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한도 40일을 꼭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부분에 앞서서 아까 보건소도 비치는데 일단 보건소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 없더라도 과장님 아까 연이어서 우리 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이나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시듯 주민참여예산에 가서는 내용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보다는. ‘아, 이런 부분은 주민이 볼 수 있었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1동 같은 경우에도 답십리도서관에 이용자 PC, 이거 공단에서 올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일종에. 더군다나 이문2동에, 동으로 표현해서 그러긴 하는데 이문체육문화센터 옥상 벽체가 균열 보수공사 하겠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저희가 결국은 또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조종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전체 어차피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받쳐줬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과를 딱 이렇게 지적을 하기에는 늘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이런 예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는 안 했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에서 보면 구청사, 기본적으로 구청사 시설물 한다, 전체 통짜로 들어오거든요, 보통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과장님이 계속 부서들 옮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구성하라고 진행하던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한다라고 알았는데, 예산과에 특교가 내려온 건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저희가 원치도 않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사 어디 어디 여러 부분에 또 데크를 깔겠다, 청사 앞쪽에 태양광을 하겠다, 저희가 심의하지 않는 특교가 과로 내려왔을 때 이 부분도 그걸 그렇게 쓰겠다고 의회에 사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56억 정도 소요될 걸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렸었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반은 구비로 해주시고 반은 저희가 특금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 오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왔고, 구비한 걸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청사 자체가 오래되는 과정에 있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계속 공사비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사후라도 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전체 예산에 관련되니까, 물론 해당 부서 저희할 때 동료위원님들이 짚으실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데크나 이런 부분들도 이왕에 나와 있을 때, 지금 소담뜰 같은 경우에도 데크한 지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지금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수월치 않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익이 난다라고는 하지만 이익 나기 이전에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양하는 쪽인데 왜 우리 구는 그 부분을 하려고 드는지, 일단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금이 내려오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사업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꼭 해당과가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게 그 체계를 좀 밟아주십사 해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신복자위원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어느 부서 과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이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전체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과장님 답변 가능한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과 겸해가지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기획예산과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금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까지 합산을 해서 어느 단체에서 동대문구가 남는 돈이 뭐 천 얼마다, 천 억 얼마가 나갔다고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한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고 싶은지 의견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일이 가능한 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지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받을 때도 대충 예산의 흐름, 우리가 남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많이 공지시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지긴 했는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실 비공식 시민단체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주민대회’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시민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고 거기에 보니까 큰 테두리를 보면 ‘동대문구가 돈이 많이 남는데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봤더니 결산액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쓰지 않아서 남은 비용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반환해야 될 비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남는데 왜 주민을 위해서 안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쓰게 되어 있다, 그거는 남는 돈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장하는 거는 본인들의 의견을 최대로 여기서 반영을 해 달라,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 우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서 주민 누구나 원하면 예산 반영에 들어올 수 있다, 제도권 안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본인들께서 그냥 본인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는 가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매년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너무 적게 잡는다, 세입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산이 많지 않느냐, 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재무과와 많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예년하고는 다르게, 정말 다르게 74% 정도 저희가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다 보니 저희가 더 무리를 하기는 좀 어려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현실화를 해나갈 예정이고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도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입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앞서서 세정과에서 답변해 주셨던 지방소비세 부분이, 저희가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11%에서 21%로 증액이 되면서 10% 정도가 늘어났고 작년에도 지방소비세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더 많이 늘어나면 2단계,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계속 이 비율대로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가 한시적으로 하는데 마지막이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현재까지는 한시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내려온 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걸로 연장이 됐었고, 처음 2020년도에 11%였다가 작년에 21%가 됐었고, 그리고 내년에 23.7%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까지도…….

신복자위원

한 단계 더 있다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더 가는데요, 금액이 많이 인상된 이유가 이 세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아까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23.7%라고 단정 얘기하셨는데 구로 전환되는, 지방분권에 따라서 구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이번에 전환되는 사업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계가 전환이 되면서 그 비용과,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조정교부금 그 금액과 그리고 예산이 남아있었던 잔여분까지 해서 올해는 전부 그것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여느 때 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설명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금 어느 과를 이렇게 따로 답변 듣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55쪽을 보면 이게 체육진흥과 쪽이긴 한데 시설관리공단이 중단에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카페, 체육센터 체육사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같이 세수가, 체육관에 매점, 기존에는 스포츠용품점, 그리고 이문체육센터 카페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어느 쪽은 세입이 잡히고 어느 쪽은 세입이 이번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일단 간략적인 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을 보시다 보면 아까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떤 세금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 오히려 전년하고 동일하게 하거나 줄이고, 이거는 들어올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증액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심의 조정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또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진흥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일단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이문체육문화센터의 기존에 있던 카페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구 필라테스로 리모델링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세입 분야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서신 김에요. 과에 과장님들 안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면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이용요금 해갖고 7,500이 잡혔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잡혀진 세입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잡았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복자위원

.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일종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여권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들어오는 세입을 반 정도 줄였어요. 그런데 어느 과는, 물론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훗날 세입을 잡을 때 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사업 부분에는 상·하반기를 나눠서라도 세입에 좀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아,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불가피하게 올해 보니 조정을 해야 된다’ 내지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떠한 시달되는 내용 없이 임의대로 하면 왜 사업을 미뤄서 안 할 거라고 안 올렸나라고 저희가 질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올린 상황인데, 미루어 짐작 내년 여름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을 때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나중에 세입 잡을 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 아닌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올리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그리고 2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2억 4,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283만 8,000원 대비 9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44만 6,000원이 증액된 9,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31만원이 감액된 1억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감사사례집 책자가 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재식위원

우리가 책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만들어서 사례집 본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를 준 적이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의회에도 가 있을 겁니다.

리도

우리도이재식위원

왔었어요? 우리 위원님 받아보셨어요? 저는 안 본 것 같은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해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이런 부분이, 나만 못 받았는지, 좀 그렇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감사 결과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자체감사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자체 우리 직원들 수당을 주는 겁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구민감사관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저희가 14명의 일반 구민감사관하고 아홉 분의 전문 감사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211쪽, 공직윤리 확립에 보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용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출된 부분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대한 재산신고를 할 때…….

재식

이재식위원

재산신고할 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괄해서 금융 쪽에 은행이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의뢰를 하는데 거기다가 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다는 아니고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사무관직 이상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2개, 13개 부서인가는 7급 이상 대상이 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7급 이상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재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청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그리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7급 이상 일정 부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도 해당되고 7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산이 늘었을 적에 그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준다 이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부정행위를 했던 무엇을 했던 돈이 갑자기 늘어나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 정보료를 주고 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종합 특정감사 등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 특정감사라는 게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면 종합감사라 그래가지고 통상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상경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추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위에 항목 사무관리비에 있는 구민감사관제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도 보면 이런 구민감사관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을 건데 굳이 일반구민 감사관이라 해가지고, 그냥 구민 중에 아무나 이렇게 감사관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일반구민감사관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반감사관은 저희가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 감사를 할 때 아무래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위촉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자체감사 참여수당은 지금 사람당 7만원을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수당을? 그런데 일반구민감사관은 활동수당을 2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에서 동 사정을 잘 아는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감사 활동을 하신다 했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최저임금제, 최저 시급을 논하는 시대에 2시간 만에 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활동인가 보죠, 2만원 해놓은 거 보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자체감사 참여수당은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7만원씩은. 한 3일 정도 참여하는 걸로 예정을 저희가 했고요. 일반 구민감사관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보수집 목적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사에

감사에전범일위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유선이나 평상시에 그냥 제보를 바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수당을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고, 감사나 제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선정만 되어 있고 전혀 활동을 안 해도 일단 2만원을 드릴 거 아니에요,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예산편성하는 근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실적을 보고요, 좋으면 내년에 좀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거는 좀 구색 갖추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당 20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10명을 산출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이걸 드리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잘했다든가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수감 받는 집행부 부서 내의 직원이 업무를 잘 했다고 판단되는 열 분을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겁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예산인데 쓰기는 저희가 쓰고 편성은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신설로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과연 선정기준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제안제도를 통하든지, 어떠한 혁혁한 실적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드러나면 괜찮은데 감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담당들께서 해당 부서 직원들을 감사 활동을 벌일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분은 우수하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전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보상제도나 열심히 일하신 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이나 비용이나 보상 정도나 이런 게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와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자칫 잘못 운영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부서별로 예를 들면 나눠 먹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내에도 보면 감사담당관이 하는 포상금 외에도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어느 부서에선가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그런 거를 추천을 받더라도 선별하고 지급 포상하는 거는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전체의 이런 거를 골고루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21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지금 500만원 증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부서에서 특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연구실로 와서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몇 개 부서, 몇 명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이든 업무착오든 부당하게 하여튼 비용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환받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누군가가 공익신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로 어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1,600여만원 정도가 반환받아야 될 과목이고 거기에 30%인 500여만원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비용 처리나 여러 업무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해왔는데도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몇 개 과이고,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과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인원은 보니까 한 214명 해가지고, 207명 해가지고 한 1,600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를 보면 인원을 봤을 때는 어떤 고의적인 게 아니라 내부의 처리기준이나 이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조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렴도에도 결부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다른 기획재정국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할 때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부조리가 있는 부서는 패널티를 줘가지고 다음연도 업무추진비에 어떤 기준금액에서 몇 프로는 삭감한다든지, 각 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서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실수로 일어나는 거는 그것마저도 막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경비 처리가 일어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위상에 해가 되지 않게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전범일위원이 지금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한 뒷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깊게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감사’ 이러면 다들 움츠러들고 거기에 걸리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 게 감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시면 ‘이제 검토해 보겠다’, 언제 검토해서 언제 결과 낼 겁니까?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고,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러면 214명, 1,600만원 이거 이중에서 몇 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은 이번에 공식으로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건들이 많아가지고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무슨 다른 건에서, 그러면 결과 내 본 거 있습니까? 부조리 한 거 결과를 발표한 거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이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이렇게 시원찮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150%나 증가해서 이거 500만원 정도를 신고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감사담당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네요? 그거는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남이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

이순영위원장대리

신경 써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우수공무원들 포상금 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데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감사담당관이 지나가면 직원들이 주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심스러워 해야 할 만큼 감사담당관은 힘이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고 공을 세운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앞서 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했던 청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뜨는데 담당관님,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뭐가 부족하신 겁니까? 예산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볼 때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못 떨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미진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거는 참 제가 모자라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니 뭐니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제일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복자위원

간에 감사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들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도 나가야 되고 어려움들이 많으신 부분은 알고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11쪽 중복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과다 수령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이분이 공교롭게도 2016년도하고 2019년도 치만 거기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고 자료청구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떡할까요? 저희도 필요하면 따로 다른 연도 해볼까요? 이 얘기는 담당관님, 어차피 2017, 2018, 2016, 2019를 뺀 나머지 연도에도 당연히 출장비 과다 수령 건이 있을 겁니다. 난 이분이 왜 2016, 2019년도만 청구를 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어느 자치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연도만 지적을 한 건지. 그런데 미루어 짐작 이렇게 우리도 환수금액, 공익신고 금액으로 해서 500만원씩 나가면 전국 지자체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많다 보면 이분이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다 할 겁니다. 미리 그쪽에서 하시기 전에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다 청구된 건이 있나, 이미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 거라 하셔가지고 애매하게 이런 일 없이 보상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 하실 여력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돈이 나갔다 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감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바깥에 보여지는 것도 싫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제때 못 움직여져 가지고 이런 쪽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거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교롭게 그 연도에만 체크가 됐던 부분이 나머지 연도도 그쪽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좀 많으실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은 알지만 이 부분을 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포상금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기존에 썼던 부분이 이관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담당관님 214쪽을 한 번 봐주시면 ‘303’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우수 포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수 포상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실적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했거나 우수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해 주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예상하고 있는 게 개개인, 뭐 어떤 부서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지, 개인을 잡으시는 건지, 포상금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얼마나 주시려고, 1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최우수 1명 4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수 3명 해가지고 20만원씩 이렇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건은 연말이든지 어떤 때 기간을 줘 갖고 그동안 사례를 본 중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복자위원

같이 결부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담당관님, 한번 체크는 해주세요. 저희가 주말 같을 때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주차라든지 많은 부분의 민원들이 당직실로 뜨는데 그 부분들이 제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주말이라 민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포상도 하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내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제때 주말에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거 한 개 하겠습니다. 212쪽,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 이게 신규네요? 이게 어디서 있던 게 이 과로 온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은 역시 공무원이 됐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포상금 20만원 준다고 더 자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왜 또 신규로 옮겨서 만들어놨습니까, 앞에도 있더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감사과가 수는 적지만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사, 감사, 순찰, 청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 200여만원이 몇 명 겁니까? 몇 명을 포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걸 받을 만한 직원은 어떤 점에서 뛰어난 업무처리를 잘한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공적심사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순영위원장대리

20만원 몇 명 준다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6명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럴 때는 딱 만들어서 6명한테 ‘이런 이런 사람을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매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 때문에 잘해 드리려고 직원들한테 그건 좋습니다만 돈으로 해서 됩니까? 상위 공무원들이 더 정직하고 더 청렴하게 하면 그냥 이런 보상을 안 해줘도 청렴도는 올라가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생각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래서 200여만원 조금 올렸다고 해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산 14억 1,387만 3,000원 대비 246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구정홍보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지원, 언론지원 활성화,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221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9,9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대 및 제본 인건비 인상 등으로 구 소식지 발간 예산 2,0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구민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하고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 980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추진하였던 유튜브 콘텐츠 외주제작을 2022년도에는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예산 3,69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22쪽 상단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97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정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서포터즈 간담회랑 그 밑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이벤트 경품이랑 우수 인플루언서 사례를 한 번에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 인플루언서 사례는 2만원씩 해서 3명씩 6회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서포터즈와 인플루언서의 어떠한 차이를 두고 계시는 건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사례비는 내년도에는 SNS 서포터즈 15명 정도를 지금 새롭게 구민 SNS를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SNS를 활성화, SNS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뽑으시는 기준이 저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이나 어떤 근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구 홍보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을 예정이라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분이 어느 정도의 전파력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근거가 있어야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를 내년에, 예를 들면 팔로워 수나 이런 게 많은 사람 위주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일단은 서포터즈는 저희 구에 구민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두고 계시거나 그런, 사시는 곳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 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근거 기준을,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마련을 하셔서 전파력 있으신 분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러기에는 제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시는데 사실 금액을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고료는, 물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낫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원고료를 어떻게 지급하실 생각인지 몰라도 5만원이고 활동보상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링크를 걸어주거나 홍보를 하시면 이때 드리는 금액이라고 유추가 돼요. 그게 맞다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적습니다. 적은데 일단 시험적으로 구민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생각보다 우리 홍보력이나 파급력이 커지면 내후년에는 예산을 좀 더 높게 편성을 해서,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손세영위원

금액을 적게 잡으시고 큰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한발 내딛어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금액을 높여서 편성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위에 우수 인플루언서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분들은 2만원은 더 적은 거 아닌가요? 이분들 사례는, 이분들은 사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수 인플루언서…….

희가

저희가손세영위원

무조건 링크만 걸어주면 이분들한테 2만원씩을 지급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정소식을 많이 전파한 우수활동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용도인데요, 문화상품권 2만원씩 우수 인플루언서 3명에게…….

세영

손세영위원

서포터즈한테는 3만원이나 5만원을 준다면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무슨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보기에는 우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한테 2만원을 주면 이분들이 이걸 활동을 하실까 싶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에 있어서는 근거를 높이 마련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실 네이버 블로거나 이런 인플루언서들 보면 협찬을 해서 글도 써주고 협찬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명확히 얼마 정도를 받고 하시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2만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20만원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는 이분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작성을 해서 올리면 그 이상의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SNS에서 그분들 SNS로 옮겨가서 본인들 팔로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경우에 전파 자체가 자기 SNS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작지만 2만원 정도 보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금액을 제가 보기에는 우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거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사실 요즘엔 이런 게 훨씬 더 트렌드가 되는 거니까 2만원이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의 비용을 주더라도 사실 아까울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현재는 축제 같은 거나 행사 같은 거를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거고 사실 그 내후년에는 더 나아진다는 거를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파급력은 저는 무엇과도 무슨 바꿀 수가 없, 무슨 TV 방송 효과 정도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돈을 과감히 투자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떤 비용을 받고 하시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금액을 향후에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시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활동비에 맞게 지급을 해보시는 거를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600만원 늘어나서 52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60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60만원 늘어나서.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하니까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올해 보도왕 우수부서를 처음 시행을 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한 번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돼서 하반기 시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2회인데 부서 1회 포상을 하고 직원도 그 정도 하신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올해도 상·하반기로 했고요, 내년에 60만원 올라간 거는 내년에는 ‘보도왕’을, 개인한테 시상하는 거를 한 사람한테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많이 내게 되니까. 그래서 구·동 1명씩 해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도, 동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도 1명씩 시상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이 추가된 거고요. 올 상반기 시상한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중에 148건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는데 올 상반기에는 249건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249건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는데 올 상반기에는 ‘보도왕’ 시상으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9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 62%의 보도자료가 증가한 거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어쨌든 지금 포상을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어쨌든 기사가 많이 나고 보도가 많이 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면 지금 선정된 부서랑 기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기사 내용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 건수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냥손세영위원

그…….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로

횟수로손세영위원

제일 많이 내는 부서나 직원으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횟수로도 제일 많이 내는 부서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내는 부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무조건하면 항상 사업 많은 부서가 1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이상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내용으로 이걸 해서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질량적으로 해서 수치에 따라서 뽑으시는 거구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추진비에 217페이지 구정소식지에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거기 나왔죠, 60만원 짜리?

이순영위원장대리

몇 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217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가 나왔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는 저희가 소식지에 매년 11월호 기준으로 해서 약 6개 항목의 소식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의 설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에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독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배부 부수를 각 동에 인구수 비례해서 나눠 달라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생활정보, 전문적인 정보를 원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소식지 4면을 증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구민의 설문을 반영해서 올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생활정보지에 예를 들어서 구소식지에 내용을 충실하게 어떤 것을 넣어 달라,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느냐 그런 뜻인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구소식지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설문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했을 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미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모르는 부분도 정보도 제공해 주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여섯 가지 된다면서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질문이 ‘구정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식지 중에 가장 관심 있는 페이지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소식지에 개선을 위해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여섯 가지의 질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피드백해서 다시 내년도 소식지 만들 때 반영을 하게 되고, 이런 소식지가 주민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주민설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좋은

좋은이재식위원

뜻이고 좋은 의도 같은데요, 20명이면 각 동별로 인원을 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요, 20명에 대해 3만원은 소식지에 의견을 내주신 분들 그분들이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추첨해서 약간의 보상을 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넣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900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거기서 20명을 선발해서 3만원씩…….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추첨을 해서.

첨을

추첨을이재식위원

해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이재식위원

참여도가 높네요? 주민참여가 높아요.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요

그렇고요이재식위원

, 이 밑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부분에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1,900만원 잡혀있는가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책자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희망글판 운영이 우리 구청 청사 앞에 보시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정문 쪽에서 보시면 크게 해서 그림도 있고 글씨도 들어가고…….

현수막 형태로 운영은 되는데 나무판에 있는 게 그게 희망글판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나무판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사진도 있고 글씨도 있고, 지금은 한방진흥센터 모형을 해서 지금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희망글판입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자꾸 갈아줘요, 바꿔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를…….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작년에도 이거 물어본 거 같은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 갈았는데요, 올해부터는 10번을 목표로 해서 갈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이재식위원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그렇게 한다는데 10번이나 갈아요, 그것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계절별로도 갈고, 월별로도 갈고, 그리고 4개월, 3개월 동안 해놓으면 지루한 면도 있고 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1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되는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12번이 아니니까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그건

그건이재식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219페이지에 통·반장 신문 구독 있죠? 이거 내가 보니까 중앙지가 5종이고 지역지가 4종 있는데 이거 통·반장한테 어떤 식으로 신문을 줍니까? 5종 다 줍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통·반장 신문 구독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지가

중앙지가이재식위원

5종, 지역지가 4종 이렇게 해서 통·반장한테 나눠준다고 얘기하네요, 배부해 드린다고? 그러면 중앙지를 어떻게 주고 지역지를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지가 5종이라 해서 통장한테 5종이 다 가는 건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중앙지 5종이 경향신문하고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중앙지를 1부씩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5부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분한테 1부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역지 1부씩 이렇게 해서 2부에서 3부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중앙지 5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겨레신문 원하면 한겨레신문 주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역지

지역지이재식위원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채널이라든지, 동대문 뭐 해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중앙지 1부하고 지역지 1부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신문도 잘 안 보는데 통·반장한테 5종을 해놓으니까 이 부분이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통·반장, 통장이 몇 분이 계시고 반장이 몇 분이 계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반장님이 1,406분이 계시고요, 통장님이 34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749분이 계십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통·반장 제도가, 통장님은 모르겠는데 실은 반장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처럼 반상회를 하는 것 아니고 전입신고 할 때 통·반장님의 확인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님은 나름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랑 직접 연결이 돼서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배부해야 될 어떤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시고 또 선거철이 되면, 물론 수당을 또 드리긴 하지만 선거 사무에 협조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반장님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건 아닌데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고 싶습니다. 반장의 제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저 위에서 규정상 반장을 편성해라 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반장 제도에 대한, 우리 구만 이러지 않을 거 같거든요? 구의회가 있고 다른 데도 다 의회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이런 질의를 드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가 있는 조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장님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동장을 1년 6개월하고 그 경험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통장님의 역할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반장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건 맞는데 저희가 현상에서 동장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또 통장님이 현장에 가서, 통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조사하는 거라든지, 물품 전달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반장님들을 영위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개중에는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전혀 반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현재 행정조직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현재까지는 마땅하게 어떤 반장님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일선 조직에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우리 동대문구 한곳에서만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작겠지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잘 하셔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인원수 대비 많이 편성이 돼 있겠지만 그냥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한 통 밑에 반이 5개 반 정도 있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통장님과 반장님 사이라도, 일반 주민이야 반장님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반장 조직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있다면 일단 유사시에 연락책이 되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통장님과 반장님 사이에는 소통이나 회의나 어떤 그런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장님 주재 하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단지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통은 어떤 친목 단체같이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관리하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통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통장님 중에 그렇지 않으신 통은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매번 이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반장님들 신문 구독을 굳이 해야 되느냐 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료가 연간 4억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해하시는 주민이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사도 지원이 돼야 되고 언론사에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지면을 통한 신문구독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지, 물론 국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가 될 거니까 어떤 현금 흐름을 위한다든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보지도 않는 신문을 대부분 그냥 인쇄했다가 가정으로 갔다가 쓰레기통으로 갔다가 재활용으로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만 사이클 순환이 된다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반장 조직도 필요한지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또한 굳이 필요하다면 존치는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왜 신문을 주며 또 다른 것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가게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19쪽 하단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도왕’을 선발하고 우리가 훌륭한 업무실적을 내고 한 거는 보도도 당연히 해야죠. 동대문구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우리 청장님의 활동사항이나 치적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를 하는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책자인지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요,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 지금 맡고 계신 이순영위원님께서 전체 페이지 중에 구청, 물론 구청장님이 중심이긴 합니다만 사진이 예를 들어 100장이 수록이 돼 있어요. 구청장님 얼굴이 들어가신, 모습이 들어가신 사진이 한 95컷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오히려 보는 분들도 좀 거부감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건데 가능하면 청장님 그렇게 안 해도 훌륭한 분인 거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무 위주로, 청장님을 메인에 둘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고, 서울시에서 처음 하고, 많은 개선이 일어났고 이런 그야말로 업무 치적을 이렇게 홍보하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된 위탁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좋은 개선안이 있고 이런 거를 진짜 중앙지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야지, 본연의 보도의 의미도 있고 ‘보도왕’도 건수 위주가 아니라, 물론 기본은 건수가 돼야 되지만 진짜 훌륭한 건을 보도한 그런 직원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쏠린 듯한 본질을 벗어난 듯한 그런 업무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220쪽 하단부에 보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밑에 하부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한데, 토털로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해가지고 지금 8,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모든 사업이나 업무 추진은 시대 흐름에 부합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별로 효과가 안 나고 시대에 뒤쳐져 가면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고 책도 인터넷으로 보고 심지어 소리로 듣고 이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 방송도 이제는 유튜브 채널로 보는 게 다반사가 됐지 않습니까, 일상화가 됐고? 그런데 지금 과연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주민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곳에 IPTV도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해 가지고 DBS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본다면, 어떤 시청률 비례로 우리가 유튜브, 지금 또 유튜브도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어쨌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에 예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닌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년보다는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실무부서에서는 또 열정이나 의욕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시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서 보시고 어느 쪽이 우리가 더 효과적인가를 해서 동일한 금액이라도 분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 보니까 먼젓번 저희가 막 심하게 담당관님한테 질책을, 담당관님 잘못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 과의 인사에 관한 부분에 좀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담당관님이 승진하려고 한 것처럼 저희가 호된 소리를 했든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지는 않죠? 담당관님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 별 말씀을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청렴이랑 이렇게 관련이 돼 갖고 정말 그건 인사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른 채널로 그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능력이 능히 되시겠지만 그렇게 되진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직원들, 직원들의 뭔가 볼멘소리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 제 기억 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담당관 잘못은 아닌데도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간 힘내시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216쪽 들어가겠습니다. 소식지, 바로 바로 짚을게요. 소식지 발간에 가서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도거

전년도거신복자위원

자료를 보면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될 때는 소식지 면수가 아까 중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면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2,000만원씩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주된 이유는 종이값 상승하고 용지대, 그다음에 인쇄비나 제본할 때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공식적으로 어디에 떠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디 떠있는 건, 종이값이 장당 얼마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뜨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늘 예산하면서 애매한 게 인건비도 올랐고 뭐도 올랐고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게 억대가 되는, 3억 가까운 예산들을 쓰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제본이고 이러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갑니다가 조금 안 와 닿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편성을 한 거는, 증액을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소식지 제작했던 업체하고 현재 우리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미리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인상돼서 와서…….

마다

해마다신복자위원

인상이더라는 거죠. 늘 할 때마다 저희가 접하는 부분은 담당관님이 따로 이렇게 인상한 거 아닌 거는 능히 알고 있고, 업체도 그 업체가 고정적으로 계속 안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소식지는 인상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더군다나 코로나로 다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쇄소도 문 닫은데 엄청 많고, 어려움들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지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것만큼 저희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담당관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 앞서서 했고 여기도 이벤트 경품 이런 횟수들을, 218쪽 중단을 볼게요. 그러면 일반보전금에 SNS 이벤트 경품에 가서 지금 3,300원, 물론 적은 비용이고 이모티콘으로 선물한다 이러긴 하시는데 이게 4회에서 지금 8회로 늘었어요. 작은 금액이긴 해요. 담당관님, 늘려야 되는 사유가 뭔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SNS를 4개의 채널을 운영하다가 카카오톡 채널까지 5개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팔로우수나 카카오톡 친구나…….

었다

늘었다신복자위원

소리이신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나 이런 걸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게 이벤트를 좀 늘리면 카카오톡 친구 수 확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개설하긴 했지만 지금 카카오톡 친구 확보도 2만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부로.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가 2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도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언론지원 활성화에 전체 금액으로 신문광고료에 가서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됐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광고료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광고료 부분을 어느 쪽이든 300만원을 더 쓰시려고 올렸나, 이것도 물론 전년 대비 1,000만원씩 오르던 부분이 300이니까 소액으로 증액이 되긴 했지만 해마다 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주로 광고료나 구독료는 지금 몇 년째 저희가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신문구독 자체 누가 많이 하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하시는 부분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언론인들하고 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사실 올린 겁니다. 300만원이면 중앙지 광고는 한 번도 못 주고요, 지역지에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300은 지역지 신문광고료를 염두에 두고 올린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1인 미디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언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하신

하신신복자위원

거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직원

직원신복자위원

홍보, 그쪽에 가서 직원 홍보교육 이거 신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신규 교육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했던 교육인데…….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안 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에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다가 멈춘 교육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원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언론대응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책자로 남겨서 상황 상황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주고자 내년도에는 직원교육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뜻은 좋으신데 직원 교육 전체로 가기 전에 언론이라든지 보도하고 이럴 수 있는 부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주된 부서가 어찌됐든 간에 홍보과라든지, 감사과라든지 그리고 행정지원과, 저희가 봐도 몇 개 과로 한정이 되어 있을 때 직원 전체를 홍보교육 이게 별로 실효성이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직원들의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다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약간은 부족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고자 직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은

실은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앞서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올해의 보도왕’, 우수부서, 솔직히 그러면 이 내용, 기존의 선정된 부서들 중에 어느 쪽 기사가 많았는지 그거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에랑

밑에랑신복자위원

겸해서 포상금 나간 부분에 올해 보도왕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막 건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자료를 겸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하나는 통·반장 신문구독, 솔직히 저희도 지쳤어요. 이걸 좀 삭감해 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은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앞서서 이재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문 보는 때가 아니지 않냐? 너무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 아파트 같은데 재활용,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신문이 펴지도 않고 나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너무 많이 바쁘고, 물론 어느 특정 층들은 잘 보실 수 있는데 요새는 휴대폰 다 보잖아요? 필요한 부분 검색하면 자료 바로바로 뜨고, 그렇죠? 이게 TV로도 필요할 때 뉴스 다 볼 때 이 지면으로 볼 만한 시간들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관님, 자료 하나 요청을 할게요, 타구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타구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예, 그거하고 거기에 통·반장들 인원까지 나와 줄 수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통·반장 인원까지요?

신복자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좀 자료로 하나 줘 보세요. 타구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나 봐 주시구요. 지금 그 면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도 2500 올라온 거 저희 상임위가 아마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아마 500이 살아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올리셔서 2,500을 했어요. 그거 갖고, 그러면 기존에 2,000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2,500으로 올리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500만원을 올해 다시 좀 올린 이유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한 20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잦은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사실.

나가

코로나가신복자위원

있으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코로나,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전체를 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수시간담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못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홍보담당관이 구청장 나갈 것도 아닌데 뭐 그분들하고 간담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구청장 나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거를 하게 되면…….

신복자위원

안 나가시는 거 알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우리 구에 방문하시는 기자 분들이 역대적으로 보면 다른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하시리라고 보고요, 221쪽 상단에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가서, 그게 같이 겸해서 인 것 같아요, 뒷장에 있는 거까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게 1일 아나운서 체험 기념품해서 40명인데 이게 대상이 초등…….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방송실에서, 구청 6층에 방송실이 있거든요. 방송실에서 스피치 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아나운싱 한 거를 녹화를 해서, 본인들의 아나운싱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USB에 담아서 주기 위해서 그 USB값 하나에 1만원 해가지고 40만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그 뒷장에 넘어가면 자산취득에 마이크 스탠드하고 케이블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 전혀 연결 돼 있지 않습니다.

예요

별개예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실은 1일 아나운서 체험이 이게 홍보팀에서 할 사업인가 싶어요. 교육진흥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초등학생이 직업을 구하거나 중학생이 직업을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예요…….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경험 차원에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중학교 애들도 거기 와서 거 다 하더라고요, 중학생들도. 이럴 때 이 부분은 그냥 협조만 하면 됐지, 이 부분이 작은 예산이긴 해요. 아이들한테 기념품으로 가지는 부분이긴 한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자산취득 부분.

신복자위원

222쪽 상단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마이크 스탠드, 케이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우리 방송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 스탠드나 케이블선 그걸 소모품 말씀드리는…….

신복자위원

방송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의

거기의신복자위원

소모품이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막으로 제가 간단한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가 유튜브를 우리 과에서도 잘 제작해서 예산도 많이 줄여놨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하고 IPTV 보는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바빠서 못 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IPTV는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IPTV가 저희가 38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있는 거는 일부 철거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시다가 보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이 구독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엘리베이터 탔을 때나 보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방송, 지금 유튜브 쪽으로 많이 기우는 편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에 투입하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유튜브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양질의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산을 변경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IPTV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예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행사한 거 주로 그런 게 많던데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구민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 예를 들면 IPTV에 올려달라고 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방서에서도 올라오고.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제작해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런 걸 다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IPTV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이순영위원장대리

크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괜찮다 이거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2년도 일한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21억 6,493만 9,000원 증액한 1,235억 1,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9,128만 2,000원을 감액한 116억 1,0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29만 5,000원 증액한 12억 1,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8억 185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33억 2,278만 4,000원 증액한 1,100억 9,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관련 교육 경비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4쪽에서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28쪽에 자산취득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행정차량 2대를 구매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로 해서 화물차 1대, 승용차 1대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화물차는 어떤 화물차를 사시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건설관리과에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건설관리과에 배정을 해줘야 될 차량 1대고요, 그다음에 전기승용차는 교육지원과에 아반떼 승용차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개 부서에서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전기차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우리 차량인 경우에 내구연한을 연도와 주행거리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랑 승용차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구매한 후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돼야 되고, 경과가 10년이 안 됐을 경우 7년 이상, 그다음에 120,000km, 그다음에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 되면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250여대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06대요? 그러면 평균 그냥 10년으로 본다면 매년 20대는 바뀌어야 되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화물차 2대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가 생산이 안 돼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유한 차량 대비 내구연한 주행거리는 감안하지 않더라도 내년 20대는 새로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2대는 작게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거의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경유차라든가 휘발유차라든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차량 소요를 저희가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7월 달 쯤에 한 번씩 해서 전기 차,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소요량에 따라서 구매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차량 구매하는 것도 정부지침도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지침이, 지침에 따라 구매를 하시겠지만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구연한도 10년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조건이 되는 거고 또 70,000km 이상, 아까 7년 이상 120,000km 이런 조건도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라는 거죠. 차량이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차량도 있고 각 부서에 이렇게 배정된 차량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도 차량 비용을 줄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킬로수가 별로 안 나와도 10년이 넘어버려서 또 교체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혹여나 이렇게 각 부서별로 주행거리나 실제로 운행하는 거를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골고루, 그러니까 서 있는 차랑 없이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안배가 잘 되게끔 하는 운영을 해달라고 한 번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제대로 검토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차량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들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과에 또 3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런 거를 잘 운영을, 조합을 잘 하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보유 대수도 줄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잉여 차량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또 추가로 10년이 됐다고 교체할 게 아니라 10대 할 거를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면 8대를 구매해도 충당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임차청사, 시설물 관리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경동시장 사거리 쪽에 보면 약령시 쪽에 도시계획과하고 드림스타트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거 언제까지 거기에 나가 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계약기간은 2월까지 돼 있습니다. 2월까지 돼 있고…….

내년

내년전범일위원

2월까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고, 계속 1년씩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저희 구청사 내에 들어올 자리가 아직 없어서…….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우리 구청사를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겠지만 증축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구조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증축.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증축이요?

전범일위원

예.

이영남위원장

안전진단을 해서 구청사는 1층 증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2층을 증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계획은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없으신가 해서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공사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한 25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8억에 돼 있고요.

전범일위원

28억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년 계약을 해서 매년 1년씩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28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연간 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쪽으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3,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청사를 좀 보면, 물론 좋은 의도로 1층에 책마당도서관도 만들고 또 뭐 했겠지만 그런 쪽도 최근 CMB 방송에 보면 동대문구가 책읽기 대상인가 수상을 했어요.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인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과연 이렇게 도서관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대표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동네에 있는 도서관은 다 없어져야 될 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제가 봐서는 거의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주말에 볼 거라고 빌려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에는 만무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민원을 보러왔다가도 책을 읽는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여기 도서관에서 책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거기에 와서 책을 빌리는 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빌리면 회원을 등록했다면 회원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될 건데 불특정 다수가 회원이 아닌 사람이 오면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단골 독서인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이용 인원이 연인원 몇 명 이래가지고 보려면 볼 수가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한정된 인원이 자주 이용하는, 그래서 특수한 사람한테 우리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0억 이상이 든 걸로 아는데 과연 저런 넓은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청이 책 읽는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지. 문고처럼 조그맣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기존에는 사무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듣는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보면 우리 구청사에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사무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행정인력은 아주 불합리하게 행정시간 낭비가 되고 부서 간에 업무소통도 안 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의회의 보고사항이 있거나 청장님께 보고를 하거나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오고가는 시간도 다 로스가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여기 공무원인데, 여기에 정규직 공무원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공간 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많다 하신 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각 장소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와서 기다린다거나 그럴 때 다른 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그다음에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할 수 있게 사실 공간을 조성해 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또 주민들 편익시설로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부시설에 나가 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동과, 드림스타트팀 거기가 나가 있기는 현재 나가 있는데 지금 그 부서가 현재 들어 올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평통도 있고 저희 노조도 지금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은 나가 있는 부서가 들어오기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그쪽에서도 사실은 빨리 들어오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 전에 지금 전산정보과라든가, 전산실 같은 자리가 넓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 자리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TF팀이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 당분간 외부로 나가 있는 도시계획과나 드림스타트팀이 금방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참 답답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을. 지금 우리가 외부에다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600만원씩 들이면 3년이면 1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2년 계약하고 1년 동안 하신다면서요, 예를 들어갖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1년씩 추가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2, 3개월 안에 결론을 못 내리면 또 1년이 연장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억이라는 돈이, 보증금은 논외로 하고요,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니까, 이자비용 제외하고. 그렇다면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는데, 제 생각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현실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민원실로 해서 도서관을 한번 지나 가보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민원실에 앉아있는 민원인이 몇 명이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민원인이 몇 명인지를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민원실에 대부분 앉아 계세요,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노조사무실과 평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TF팀이 또 자리를 차지한다는데, 예를 들면 지하에 가면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룸만한 공간이 또 있잖아요, 회의를 할 수 있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데다 입주를 하면 되죠, 예를 들면. 또 그거도 안 된다고 가정할까요? 우리 건물인, 동대문구 자산인 바로 앞에 용두문화복지관 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대강강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공간이 왜 없습니까? 왜 다른 데에다가 비싼 비용을 들이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면 밖으로 나가야죠. 제가 봐서는 들어갈 곳이 있는데도, 그리고 예를 들면 용두문화복지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대강당을 쓸 일이 있으면 우리 구청 강당을 쓰면 되는 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드림스타트팀이 사실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도 하고…….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나가 계신 분들이 인원이 몇 분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과가 15명이고요, 드림스타트팀이 10명입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많지 않네요? 다 해야 25명인데, 25분이 근무할 공간이 왜 구청 안에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 2층에 거기에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지하가 불편하다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작지만 옴부즈만실이 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몇 명이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상을 놓는다면? 평통에는 몇 명이 근무할 수 있죠, 지하가 아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하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용두문화복지관 강당 몇 층에 있죠? 제가 알기로 4층인가에 위치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청사 내에서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외부에다가 돈을 들이고 있냐는 말씀을, 지금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더 편리하게, 바로 용두문화복지관이면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경동시장 사거리는 제법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눈, 비오는 날은 더 불편하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통사무실이 굳이 9층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통사무실이 용두문화복지관에 있으면 뭐 잘못되나요? 일이 안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 말씀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혹여나 그러면 기획상황실을 3분의 1 칸막이 쳐서 사무실로 쓰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런데 3분의 1로 줄인다 해서, 3분의 2만 쓴다고 회의할 인원이 혹여나 못 들어가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회의장이…….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자꾸 변명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원들 다 명퇴시킬 겁니까? 이거 삭감 한 번 해볼까요, 이 관리비하고 임차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여기 물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완전 반대로 의결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 구의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금액을 다 우리가 삭감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말씀이라도 지금 제가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빨리하고 아니면, 그걸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봤을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증축 얘기하니까 증축 못 한다면서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도서관 얘기, 이쪽 저쪽 공간을 다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쪽 부서 2개 부서는 앞으로 10년 후라도 저기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상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극단적으로 용두문화복지관 없을 때도 용두동 주민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한두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부적절하다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7월 1일 자로 행정국장에 부임을 받아서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쪽 부서장도 강력하게 우리 청 내에 자리를 요청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평통이 꼭 구청에 자리를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도 오죽했으면 2층 강당을 일부 사무실로 개조를 하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강당의 용도라든지, 또 5층에 우리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반쪽으로 하고 있지만 구 동장까지 다 했을 때는 상당히 그만한 공간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두복지회관까지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용두복지회관 자체가 용도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그쪽 시설용도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저희 마음도 저희 동료들인데 외부에 나가 있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전범일위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구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저는 구청장실을 그렇게 넓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제 식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돈 들여서 생돈을 날려가면서 구청장님실이 비서실이다 접견실이다 이래서 넓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청장님께서 방을 내주고 다른 골방으로 가 계시면 아마 칭찬이 자자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줘야지, 하여튼…….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여비에 보면 국외정책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 분들 해외연수 가는 거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주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직원 분들이랑 또 근무우수자 이런 분들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출장도 있고요, 공무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우수 직원들 단체 해외연수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거하고 벤치마킹 우수, 국외로 나갈 때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금액만 있으니까 세부사항을 잘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보직을 받았을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는 마지막 말미에 정년을 앞두고 해외연수는, 물론 그런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일시에는 할 수 없지만 자꾸 비율을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팀장 승진하면 보내든지, 아니면 주무관일 때 보내든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동안 필히 돈을 많이 들더라도 우리보다는 나은 선진국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보고 배우고 오죠. 그래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를 그냥 복지차원에서 마지막 퇴임 전에 여행 삼아 이거는 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밑에 하급직을 뽑아서, 어차피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은 가는 기회를 앞당겨서 보내주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년에 임하는 게 아니라 팀장급으로 내려오겠죠, 수평 이동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녀와서도 5년, 10년 더 근무하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구정에 기여를 하고 의미있게 연수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022년도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국제화여비에 편성 돼 있는 것이 지금 공로연수자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수 직원들, 우수 직원들을 단체로 해서, 한 30명 정도씩 해서 4회 분기별로 갈 수 있게 편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본인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공로연수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공로연수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목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말씀을…….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같이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퇴직예정자하고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예산은 이렇다 치고요, 예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임기는 6월까지지만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계시니까 다음에 확인할 기회가 생기겠죠.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에 보면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해 가지고 1,09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게 의정비가 2023년부터 4년 동안 위원님들 의정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에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 대표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를 인상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년 2022년도에 정해가지고 2023년부터 4년간 9대 임기동안 의정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1,09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1,090만원이 이걸 심의할 위원님들을 열 분을 뽑아야 됩니다. 열 분을 뽑아서 열 분이 회의를 하는데 위원회 수당은, 3회 회의를 합니다. 3회 회의라서 3회 주는 위원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면 또 여론조사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하는데 용역비로 790만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수당 300만원하고 주민 여론조사 용역비 790만원.

전범일위원

이 비용이 많이 드네요, 여기에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여론조사를 두 군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비용은 4년마다 예산편성이 되겠군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237쪽에 보시면 ‘301’ 일반보전금 돼 있는데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마구라든지, 중국의 연경현인가요? 그런 데에서 외빈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연경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분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 숙식을 우리가 다 제공을 해드리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외빈초청해서 방문단 행사라든가 이런 데 왔을 때 다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도 여기를 갈 건데요. 물론 교류가 잘 되고 서로 도시 간에 협력관계가 되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득이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가 느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당사자들만 그냥 좋은 대접받고 구경 잘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연 해가지고 실적이나 서로 상호 간에 뭔가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코로나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전,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류를? 뭘 했냐 이거죠. 서로 간의,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의 대표적인 한약재가 수출이 된다라든지, 그 도시에 있는 유명한 게 뭐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돼있기 때문에 상호 우호적인 방문도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우호적으로 자매결연이 됐는데 형제애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6급 팀장 때 중국에 연경현을 한 번 교류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오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실제로 만나서 할 때는 뭔가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협약도 체결을 하고 하는데, 특히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어떤 게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도시마구라든지 연경현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저희가 해보려고, 가실 때 우리 경제인이라든지 그분들도 동행해서 같이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어떤 실적을 낸다든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계속 시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발판이 되지 않겠냐 또 중간에 보면 체육 그쪽에 단체들이 와서 같이 교류도 해서 게임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소소한 실적은 있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큰 이벤트를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실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나라인 일본과 중국 또 동양권의 동양인으로서 동질성도 있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다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상당히 지금 혐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우호적으로 가다가 조금만 여차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교류는 아무 의미 없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 홀대를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국에서 맞은 백신은 인정도 안 할 정도로 자기들 백신이 불량인데도, 그런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자꾸 내세우는 마당에 교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심한 표현을 한 겁니다. 오고 가시는 당사자들만 대접 잘 받고 구경 잘하고 그런 거에 돈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안 좋은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번 이런 공개적인 자리인지 몰라도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비용을 들인만큼의 효율을 나타내려면, 효과를 나타내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마구랑 동대문구랑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국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각 동네마다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잖아요, 국내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제가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지금 어떻게든 경영수지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도 동대문은 우리 자매도시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에 가게 되면 동대문 구민처럼 이렇게 50% 할인을 해 준다더라, 이왕이면 거기를 가서 놀다 와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경, 동대문 구민이 연경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 할인 혜택을 주든지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교류가 돼야 되지, 그냥 장(長) 하시는 분들만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나 지금 작년이랑 금년이랑 똑같이 편성은 했는데, 물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같이 편성했겠지만 금년도에는 전액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지만 이것도 당연히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인 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거를 검토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매결연 교류가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임차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40분, 50분 혼자 다 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힘들고 위원님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 거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전화요금 있지 않습니까, 1,175만원? 225페이지 제일 하단에 통신비가 1,175만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넘기면 이동통신비가 8만원씩 4대 해서 12개월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로 알고 있잖아요?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분의 돈을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 이 통신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이동통신요금은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비서,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오면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거기에 사용하는 이동전화 4대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비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여성 직원들 임신했을 적에 사무용품을 1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용품은 사무 보는 데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임신한 여직원들 지원하는 건 불편한 것보다도 자외선차단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쿠션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쿠션, 자외선차단, 발 마사지기,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에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직원들만 해주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230페이지 하단 한 번 봐주십시오. 1억 9,800만원의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민 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직원들입니다. 사망조의금이 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그때 사망 당시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535만원의 65%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 가족입니다, 가족들. 그래서 총 347만 7,5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347만 7,500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직계가족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직계가족도 되고 처, 양쪽으로 다 됩니다.

이나

친정이나이재식위원

시댁이나 직계 쪽으로 다 해서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담당해서 나오고요, 특사경수사활동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언제 쓰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동학대담당은 처음 생기는 거고요, 특사경은 특법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관리과라든가 위생과에서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 나와요?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특별사법 권한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입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의 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아동…….

권이

사법권이이재식위원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특사경은 사법권을 받아서 있습니다. 사법경찰 권한을 받아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경찰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직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면서 경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무슨 단속 나갔을 때 동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대포차라든가 이런 거 단속하는 경우,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단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아동학대담당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요즘 아동학대, 요즘 유괴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들 학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 학대 아동을 상담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담 직원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 생기는 전담 직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뽑아서, 이거는 직원입니다.

현재

현재이재식위원

우리 직원으로 써서 아동 상담을 해주고 부모하고도 상담하고 그러겠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동 관련해서 아동이 가정폭력을 당한다든가, 어디에 유기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보호를 하고 아동센터에 입소시키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겁니다.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처음 생겼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동상담사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수당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처음으로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알고요. 236페이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이거는 의원들이 아프면 주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236페이지 하단에 의원상해 등 부담금?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혹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입니다. 보상해 주는 금액이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무슨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1년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병윤 전 의장님께서 그때 상해보험 한 번 받았다고 기록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2022년도에도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페이지 좀…….

김정수위원

과장님, 일단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227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해서 예산, 하단에 노후설비 교체해서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부분 있잖아요? 3,000만원, 보셨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냉·난방장치(노후 팬코일) 교체 이 부분인가요? 같은 3,00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린 자료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름이

이름이김정수위원

조금 달라서, 제가 확인 차 일단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교체 3,000만원이 냉·난방장치(노후 팬코일) 교체 주신 자료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거 3,000만원짜리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자료는 냉·온수기 5억 8,000짜리.

앞에

앞에김정수위원

쪽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지하

지하김정수위원

2층 기계실 3,000만원 이거인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 뒤에 팬코일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리를 하던 거예요. 수리 해오던 건데 작년에 심의하실 때 381개 팬코일 수리한다 그래가지고 하던 건데 그거 중에서 현재 보건소하고 지하 1층만, 지금 안 돼 있는 히터 나오는 팬코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70여 개가 남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3,000만원이고,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는 냉·온수기 냉각탑 펌프 5,800만원짜리…….

김정수위원

둘 다 3,000이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둘 다 3,000이어서 일단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3,000,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에 있는 냉·난방장치(노후 팬코일) 교체가 3,000만원,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에서

앞에서김정수위원

먼저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3,000만원 그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전 자료 주신 거 보면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2000년 8월에 설치가 돼 있다, 사용 연한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고, 기능이 뭐냐면 냉·온수기로부터 구청사 팬코일 공조기 등으로 전달되는 배관이다. 이게 배관 교체네요? 배관 및 밸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브야

밸브야김정수위원

잠갔다 열었다 하는 거고, 배관을 교체하면서 밸브까지 교체한다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누수가 되고 그래서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테이프를 다 감아서 현재는 누수는 안 되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거 갑바 천 씌우는 게 누수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교체하고 아까 뒤에 거는 사무실에 있는, 이게 팬코일인가요, 뒤에 것?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밑에 3,000만원 팬코일, 지금 연차적으로 2016년…….

일은

팬코일은김정수위원

보건소 4개 층 하고 지하 1층 식당을…….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지하 1층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 하면 우리 구청 전체 다 교체가 끝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의회는 안 했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의회도 이미 다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한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의회에도 별도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한 거예요, 20년은 돼 보이는데? 먼저, 노후 배관 및 밸브 교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배관이 총 몇 개예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 같아서, 2021년도 올해는 이 배관·밸브 교체 안 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노후 냉·온수기 배관·밸브를 교체한다고 3,0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보일러를 2대 교체를 했어요, 밑에 기계실에.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그 주변에 배관하고 밸브를 교체하다 보니까 사실은 편성할 때 요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다시 요구를 내년도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정수위원

2021년도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불용처리 한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불용처리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지하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교체하다 보니까 보일러 주변에 있는 배관들이 낡아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2021년도에 냉·온수기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3,000만원 있던 것을 다른 데 썼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하다보니까, 보일러 교체하다 보니까 그쪽 배관 밸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른 데 썼다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근거로 다른 데 쓰신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라기보다 어차피 보일러 배관하고 밸브거든요.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과장님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교체로 3,000만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다른 데 썼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일러 하다 보니, 그 위치는 조금 다른 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른 데 썼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른 데 쓰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건 어차피 시설비에서 같은 기계실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노후 냉·온수기 배관·밸브 교체를 하려고 올해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일러 배관을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리고 올해 또 냉·온수기 배관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면 뭐 하러 예산 심의해요, 그냥 통으로 싹 잡아놓고 알아서 하시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 보일러를 교체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냉·온수기 배관교체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일러 배관 교체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산 심의하고 있는, 지금 정례회 기간입니다. 그것도 제일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동일하게 올렸어요, 작년하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올렸어요. 이상에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 그 예산은 다른 데 썼습니다, 그걸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제가 막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문제가 없다니요? 예산을 다르게 쓰려면 어떤 전용이든 이용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지금 방금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되어있는 냉·온수기하고 그다음에 보일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거죠. 2021년도, 조금 변명 같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온수기하고 보일러가 별 건이 아니고 같이 붙어있는 시설이다 보니 보일러를 올해 거 예산 3,000은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3,000만원 들여서 배관·밸브를 교체를 했고, 지금 현재 냉·온수기, 같이 붙어있는 냉·온수기 기계를 내년도에 3,000만원을 다시 들여서 이거를 교체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보일러에서 냉·온수기, 말 그대로 온수니까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배관을 통해서 그 끓인 물들이 이 팬코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기계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런데 올해 한 거는 보일러 교체했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일러

보일러김정수위원

교체하면서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을 교체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같은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공사를 제가 할 줄은 몰라도 여기 다 그래도 사회적 경력이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들인데 공사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사를 잘라서? 그러면 공사비 더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까지 해서 5, 6,000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 한 번에 하든가?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로 잘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결국은 이거 같아요.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에서 바로 연결된 배관까지는 작년에 고쳤고, 여기서 또 이만큼 구간은 올해 고치고, 내년에 고치고, 작년에 고친 게 아니고 보일러에 붙어 있는 배관은 올해 고쳤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거는 내년에 교체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10년, 10개년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답변도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똑같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배관을 교체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일단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23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캠, 이게 6,000만원이네요?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이 뭐냐면요, 악성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실을 위해서, 민원실 근무자들을 위해서 주기 위한 건데 악성 민원인이 와서 싸움이 난다든가 했을 때 웨어러블 캠이 녹화하고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폭언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녹화·녹음을 해서 경찰에 증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부서에 제공을,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1대에 60만원 정도 하는 거를 대부분 민원부서 2대 정도 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1대에 60만원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60만원 100대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60만원 해서 100대만 예상한 겁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거를 지금 목에 걸고 경찰들이 여기에 차고 다는 거 뭐라고 하더라?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목에 이렇게 헤드폰처럼 거는 겁니다.

들도

경찰들도김정수위원

갖고 다니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액션 캠인가? 하여튼 그거 차고 다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기능 아닙니까? 개념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들이

경찰들이김정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염산 뿌리고 했죠, 공무원한테? 그런 부분에 연계돼서 그런 거 같은데 대수도 대수지만 우리 민원실은 다 공개된 민원실이고 CCTV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증거 채집용으로서, 경찰들은 막말로 사람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증거채집용으로 하기 위해서 액션 캠인가 이걸 달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지정된 장소에 있고 그 지정된 장소에는 청원경찰도 와있고 또 CCTV가 다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어느 과였죠?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찾아간다든가 그런 직원들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해서, 방문간호사들 스마트워치 해서 통신비 이렇게 대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일하는, 업무하는 장소가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서 이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게 일반 민원실도 있고요, 각 부서에도 악성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서 내에는 카메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폭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목에 헤드폰처럼 걸고서 하면 되는 거라서 아주 경찰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고…….

다가

과에다가김정수위원

CCTV 다는 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다가

과에다가김정수위원

CCTV 달면 되지 않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과 내에는 CCTV를 달면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라든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동에도 줄 겁니다. 동에도 주는데 그때도 사실은 메고 나가서 그런 응급상황이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응급상황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웨어러블 캠은 상시 켜놓는 게 목적이에요. 상시 켜놓는 게, 상시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목적이라고요. 지금 악성 민원인이 곧 오겠다 그래서 5분 전에 차는 게 아니고요, 상시 차고 있으면서 예측 못 하는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서 상시 차고 있는 거예요, 상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주민들이 악성 민원인이라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악성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이 무차별하게 어떤 피해를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한데 그 방법이, 그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왜 방법이 꼭 웨어러블 캠인가?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최초에 도입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웨어러블 캠을 착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그걸 다 붙이게 됩니다. 일단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기 시행하고 있는 단체, 기관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악성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이 와서 아예 우리가 딱 차고 있고 그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이 붙어있으면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부 민원일 때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증거 채택이라든지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민원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100대 정도를 구매해서 각 동하고 그다음에 저희 각종 민원실,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 그쪽도 착용을 시켜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시면 직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말씀인지는 다 동의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방법이, 직원들 보호해야죠. 구청에서 직원들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다 사무국 직원들이고.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뭐라 그럴까? 개념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CCTV나, 그때 아까 얘기한 방문간호사들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즉각 경비태세를 갖추는 거, 연락체계를 갖추는 거 이거는 납득이 됐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실, 그리고 그 100명에 대한 판단, 100대에 대한 판단, 그리고 60만원짜리 이런 것도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하시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코로나는 오늘도 5,000명이 넘었다 하고,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어떤 부서보다도 행정지원과가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시고 저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완전히 보건소 직원인가 할 만큼 정말 열심히 움직여 주고 계셔서 일단 그 부분에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거만큼 그냥 예산을 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이다 보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224쪽을 봐 주세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거 국·과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세입, 내년 예산 보고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구청사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거라든지 데크 부분 이미 진행인데 나중에 보수비나 이런 비용들이 뜰 때 소담뜰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데크가 많이 되어 있진 않지만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인가 그래요. 이런데 도대체 동대문구는 데크 업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데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보수비용이 3, 4년 만에 이렇게 막 뜨면 지금 전면에 광장이 있는데 원형 이쪽은 피하고 가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연세 있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올 때 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듯 그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그쪽 양쪽 의자에다가 데크를 해주면 용두문화복지관처럼 앉아서 쉬는 데크처럼 하실 요량인데 과장님, 그쪽 서향 빛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거기 그 뙤약볕에 누가 앉아있을 거며, 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 전혀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진행을 하시는지, 솔직히 지금 행정지원과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니까 그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이거 들여다보지, 그런 식으로 사업들 하시는 거 봐서는 과장님, 예산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사 환경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안타깝고 또 하나 지금 저희 동청사도,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사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드라이어 화장실마다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요새 신형도 아닌 어디 그렇게 구닥다리 구해가지고 갖다놓기도 어려우셨겠다 싶어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 뜬 거 보면 10만원, 20만원, 그것 40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과장님, 저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 답십리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공단에서 핸드드라이 고객들,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 제가 뭐라 그랬냐? 그 당시 언론에 뜨기를 그 핸드드라이기가 종이타올 보다 세균이, 세균이 멀리 가는 부분이 1,300배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병균들이 3m 정도, 저희가 쓸 때 3m 정도까지 확산을 나가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점이 이러니까 그건 안 맞다, 지금 더 위험하고 아니다, 그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동대문구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는 부탁도 안 했는데 의회까지 점잖게, 난 도대체 그게 오면 적어도 바닥에 물방울 방지할 수 있는 판이라도 있든지, 속된 말로 옷을 정장 사는데 윗도리만 갖다 놓은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다 지금 시점이 정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핸드드라이기가 지금 설치할 시점이 정말 아닙니다. 막 나르고 각자 뭐 손수건을 갖고 쓰든 어쩌든 해야 될 지점에서 그렇게 된 부분도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저희 그 예산 편성 안했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반운영비 다 잘라야겠네, 그렇게 쓰실 것 같으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과장님 친척이고 핸드드라이기 이거 재고 많아가지고 과장님 옷자락 잡고 늘어졌나 그랬어요. 관련 있으세요? 이게 웬일이에요. 더군다나 핸드드라이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 봐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해 놨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건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전용들을 하셔갖고 쓰시는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거 감안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이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면수 대비 지금 청사에 차들 몇 대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 등록 돼 있는 차량 말씀하시나요?

신복자위원

예.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에 한 8시쯤 왔는데도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 편의상 개방을 하시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는 있어야죠?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때는 빼준다든지 그 관리가 되어 줘야 돼요. 지금 어디에선가는 인근에 저희가 여유 되는 부분만큼 야간에 개방을 할 수 있는 면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뭐 1만원인가, 2만원 엄청 싸게 해 가지고 그거를 선착순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용할 수 있는 그거만 받고 그분들이 표찰로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출근할 시간대는 다 빠질 수 있게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구는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솔직히 비오는 날은, 물론 저도 차를 안 갖고 와야 되긴 하지만 3, 4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계속 긴 얘기해서 자,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라이어 진짜 잘못하셨어요. 데크 부분도 좀 줄이십시오. 224쪽 갈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구청사 청소관리 및 시설물 관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구청사가 늘어나진 부분도 없는데 기본급에 가가지고 인원이 늘었어요. 전에는 11명에서 13명이 되더니 지금 14명으로 또 늘었어요. 이거 늘은 이유가 뭔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 60세까지예요. 60세까지 하다보니까 공무직에서 끝난 사람들이 기간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전환 시켜서 들어간 인원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는 그렇게 공무직이 기간제로 가고 그렇게 복잡한 건 전 잘 모르고요, 적어도 우리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면 딱 정해진 인력에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11명에서 13명,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지금 14명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 끝났다고, 저희가 청사 청소할 때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하는 인원은 총 17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7명.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7명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

신복자위원

아, 공무직이 기간제로 넘어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세입부분에 가서 해야겠네요. 구청사 제가 거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구 왜 늘어났어요, 면적이 안 늘어났는데? 뒤쪽에요, 226쪽 위에 부분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난 거는 실제 면적하고는 상관 없이 부과 면적하고 단위 면적당 금액 그런 게 있고, 교통유발 계수하고 감면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부과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이 1,800에서 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부과금액이 더 오른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00원 늘었고,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1800에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감면율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면하는 게 작년도에는 15%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1,867만 3,500원을 냈던 게 금년도에 3,200만원을 냈습니다. 3,200만원을 내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게 감면은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해서 3,52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로 가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 주는 거 아닌가요? 내려오지 않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저쪽에서 확인할게요. 저희가 잡혀진 세수가 줄어들어서 저희는 나가는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면적당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졌어요. 아까 앞서서 우리 김정수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2019년도, 이렇게 보일러가 1999년도 거다 이래 가지고 그때 1억 3,000인가 해주면서 그게 같이 겸해서 갔고, 밑에 보면 일반 후 팬코일 이래 가지고 전체로 저희가, 381대 할 때는 전체가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떠있고,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웠던 게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밸브, 「대기환경법」에 저촉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 보일러 2대 1억 3,000에다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로 시간 계속 잡을 수는 없고요, 이거 세세히 해당되는 팀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자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많아서요. 그리고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228쪽으로 넘어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사무용 가구가 전년도에는 1억 5,000, 올해는 3억 5,000 이런 식으로 2억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 내부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내부에 파티션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이런 집기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해 놓고 현재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작년에 1만 5,000이었던 거를 2억을 좀 더 높여서 전체 청사의 파티션이라든가 노후 된 집기들을 교체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시간이 받쳐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쪽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 전기도 저희가 해야 되나를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게 뭔가 접수가 잘 안 되니 막 장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파티션이라든지, 구청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나중에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행정차량 2대 이번에 바꿔주는 거 건설관리과랑 이쪽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이거 자료 따로 올려주시기를, 뒤에서 메모 좀 해 주세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옆으로 가서,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70명 이쪽은 계속 받는 거,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노조하고 협의해…….

들은

노조들은신복자위원

계속 받고 일반인들은, 그냥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시면, 230쪽이요. 왜 우수공무원이 전에 4명에서 포상금에 가서 이렇게 6명으로 늘려야 할 만큼 우수공무원들이 있나요?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밑에 표창 시상품도 저희가 전년도에 100개 잡혔는데 단가도 오르고, 그렇죠? 몇 천 원씩 단가도 오르고 100개가 200개로 지금 올랐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원래 4명이었는데 서울시장이 주는 표창이 있었어요. ‘이달의 우수일꾼’ 해가지고 2명씩 주는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자치구에는 표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우수공무원’으로 한 거고, 지금 시상품은 전에 225명이었습니다. 아니, 2만 2,500원이었는데 100개를 샀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사업유공 공무원이라고 5명인데 이거를 지금 10명으로 늘렸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유공공무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표창을 좀 늘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5명 늘리다 보니까 수량을 200개로 100개를 더 늘린 겁니다, 인원이 5명 배로 늘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사업공무원은 어차피 전년도보다 600인데 그냥 적은 금액이라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우수공무원 같은 거에는 시에서 하던 부분이 안 할 때는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 거 아닌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2명씩 추전을 받아서 표창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금 안 주는 거거든요. 시장 표창을 자치구에는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6명은 꼭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시장 표창이 없는 만큼 2명을 증원해서 구청장 표창으로 대신 증원시킨 겁니다.

해서

해서신복자위원

6명을 드리겠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직원 생일선물이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랐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생일선물을 저희가 3만원에서 5만원씩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노조에서 협의사항이 처음에는 10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5만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5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옆 장으로 갈게요. 231쪽,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려고요. 지금 우리 김정수위원이 질의했듯 웨어러블 캠 이 부분이 어떤 용도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녹화라든지 녹음을 해야 될 만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건이? 이게 필요할 만큼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러 파악한 건 없고요, 각 부서 악성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쪽에서 그런 얘기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항의를 많이 하고 폭언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민원여권과는 CCTV, 카메라 다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도 있는데 또 사각지대가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데도

그런데도신복자위원

어떤 악성민원으로 시끄러우면 옆에 뭐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동료위원이 알아서 다 영상을 찍든지 녹음을 하든지 잘 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휴대폰으로?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국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떠한 공식적으로 뜬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민원여권과는 필요할 것 같다, 답변하셔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사례가, 우리 과장님이 그 사례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전에 용신동에서 폭행사건이 실제 발생이 돼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도 있었고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차를…….

신복자위원

자,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에서 CCTV나 뭐가 있어서 확인되지 않았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물론,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게 안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건설관리과 사례로는 칼을 들고 와서 실제 탁자 위에 칼을 놓고 꽂으면서 위협한 사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농1동 사무소도 수급자가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하계 휴양부분은 그렇고, 외부 방수 이것도, 청풍유스호스텔 이 건은 뒤에 넘어가서 232쪽이요. 물탱크 교체라든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공단 쪽에 넘어가서 할까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가서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할 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그거로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온 것만 보고? 그럼 저희가 공단 쪽에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설기까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233쪽에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포상금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봐주시면 친절공무원 선정·포상 할 수 있어요, 베스트 친절 부서 선정·포상. 그런데 친절 사례를 접수한 직원을 포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과로도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칭찬합시다에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저희가 7월 달부터…….

신복자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들 그 사례를…….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칭찬 사례를…….

칭찬

칭찬신복자위원

사례를 포상하겠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접수

접수신복자위원

직원이 아니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칭찬받는 직원…….

말이

말이신복자위원

애매해서요. 받는 직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직원들을 좀 포상을 좀 하자 그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외부에서나 주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친절공무원이다’, ‘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글로 봐서는 접수받은 사람을 준대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아동 학대는 물어보신 걸로 알고, 235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있죠? 이거 일반경비, 그런데 이 부분이 앞서서 저희가 세입할 때 그거하고 같다라고 봐요. 지금 직무교육 단기, 장기도 있고 합동연수, 개인연수, 사내대학원 학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는 아직 안 했지만 2021년도에 이거 쓰셨나요? 2020년도 거를 저희가 결산을 보면 한 59%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면 다른 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렵다 해서 대충 삭감들 하고 올라오시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예요. 그때 59%예요. 올해 이거 하셨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자체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총 19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비대면으로 했으면 그렇게 경비는 안 들어가는 상황 아니신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강사

강사신복자위원

비용만 들어가면 되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부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 다 섭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

공로연수신복자위원

같은 데는 그거 아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현재 공로연수자는 지금 합동연수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못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삭감이 안 되진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 좀 하나 넣어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때문에 현장도 나가셔야 되는데 자료 요청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외빈·내빈 앞서 동료위원이 하신 거고, 그러면 238쪽으로 가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 창출에 가서 무기계약직 사기진작비 체육대회가 이게 떠있어요. 이거 신규던데요? 금액으로 봐서는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전(前) 자료를 보면 신규인 것 같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원래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있던 거를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래서…….

비에

인건비에신복자위원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던 거를 사무관리비, 공무직 사기진작 체육대회비입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그건 알아듣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게 이쪽으로 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어느 쪽수에서 왔는지 전(前) 자료 보고 이해가 쉽게 갈 수 있게, 전(前) 자료에 어디에서 얘가 이쪽으로 와졌는지를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과상여금 넘어가고, 253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관심사가 많으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궁금해 져서, 25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연 5,600이에요, 하단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엄청 많이 애쓰시거든요. 더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330밖에 안 돼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신복자위원

의해서? 그러면 예산편성표 보면 나와 있을까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분들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국장님 혼자 1년 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1,900이 개인 건줄 알았더니 6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이거 올려달라고 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부구청장님이 5,600, 청장님이 7,800인데 사실 부구청장님은 본인이 다 쓰시진 않고 국에 국장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드 주시고 해가지고 같이 씁니다, 필요할 때는. 혼자 다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신복자위원

잘 안 주시면 얘기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작년하고 늘어난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나 대상이 늘어난 것만 간단하게, 올해하고 대비해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이 사업유공 공무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포상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이 처음에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만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표창 시상품이 전년도에는 단가가 2만 2,500원이었습니다. 2만 2,5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만 7,500원, 수량은 100개에서 200개로 늘렸습니다. 이게 변동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포상금이 전반적으로 늘은 것은 지금 4,7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늘은 게 지금 인원수가 늘었는데, 그럼 사업유공 공무원 수는 늘었지만 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3,600이잖아요, 120명, 30만원씩, 그렇죠? 사업유공이 3,600.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러면 5명씩 60명에 3,000만원이었었나? 지금 일단은 포상금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랐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약 몇 % 오른 거지? 아무튼 4,000만원이 올랐는데 이 목적이, 지금 4,000만원이 오름으로 인해서 포상 인원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반 직원들이 체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유공자들을 별도로 더 선발해 가지고 그걸 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시상품이 좀 늘어났고,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났으니까요. 지금 사업유공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났고, 표창 시상품이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원 생일선물이 있습니다. 직원 생일선물이 5만원해서 1,650명.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공무원 포상, 지원 이런 부분에 후생복지잖아요, 그게 다 전반적으로? 후생복지 지원에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그게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가장 큰, 그러면서 금액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포상금 부분도 있고 또 친절 공무원 부분도 있고 또 맞춤형 복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좀 끊겼는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이 부분은 또 삭제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 책임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예산서만 보니까, 정리된 자료가 없으니까 너무 판단이 어려워요. 이것이 적절하게 올랐느냐 줄어든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올해와 내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후생복지 부분은?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한 거는 줄여야 되겠지만 또 부족한 거는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이 없어진 부분하고, 그 이유하고 포상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친절공무원도 결국은 포상이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포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삭제된 거는 앞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거를 직접 하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예산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한데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직접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상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한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예산을…….

애인

장애인김정수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누가 지원해 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100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런데 내년에 90원이 되거나 110원이 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110원이 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아예 우리가 지원 안 하려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 안 하려고 삭제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지원하다가 장애인복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50원밖에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안 되죠, 금액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오히려 장애인고용공단이 저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판단 근거는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딱히 어떤 규정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보다는 더 전문기관…….

김정수위원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받는 사람, 수혜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죠. 이건 지원이잖아요. 지원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복지공단에서 얼마를 지원할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예산을 줄이든 늘리든 삭감하든 하는 것이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됐냐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고, 그거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감을

삭감을김정수위원

해놓으면, 삭감을 알고 삭감을 해야지, 삭감할 게 따로 있지, 노후청사 이런 수리비나 삭감해야지. 사람한테 지원되던 게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신청만 구에서 받고 지원은 실제 공단에서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받지 않고 직접 공단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2021년도 예산에는 7,200만원 있는데요? 자료로 받으려고 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답변이……. 자료로 받고 더 이해가 안 되면 또 질의할 거예요. 그거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만, 일단 그거는 또 넘어가고요, 이러다가 8시 되니까. 일단 그거는 자료로, 후생복지 부분을 정리하면서 장애인 그 부분도 삭감되고 어떻게 지원돼 왔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어쨌든 뭐든지 달라지는 거는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금액이 달라지든 내용이 달라지든 지원 단체가 달라지든, 지원 주체가 달라지든.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변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28페이지,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나가 있으면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낭비성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일부러 내보냈겠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내보냈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외부건물을 임대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재작년, 2017년인가 2018년 증축을 했지만. 그런데 이거 전문가들이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거 임대료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증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증축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돈입니까,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돼서 증축을 못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청사는 1층 증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사하는 기간이 거의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안전검사를 해서 가능한데 그 뒤에는 안전진단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우리 구청사와 보건소가 증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행을 안 하고 밖으로 임대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미 나간 거는 작년도에 나갔고요, 안전진단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축이 가능하냐를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상반기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상반기에 증축이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용역 들여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겁니까, 올해 돈을 들여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확인해 봤더니 증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올해 증축 관련된 예산이 1원도 없죠? 그럼 증축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계속 이 사람들 밖에 두겠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어폐가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증축이 가능해졌으면 용역을 하든, 우리 항상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용역을 하던 뭐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증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범일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리고 돈 들여서 용역할 때는 증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가능만 하면 용역하려고 관련 근거를 따기 위해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1원도 없어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용역 결과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축하는 기간이 한 2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증축하는김정수위원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넘는 거랑 내년에 행정적으로든 어떤 증축에 대한 기초 어떤 행위를 하는, 기본 행위를 하는 것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2년이 넘으니까 당장 내년, 증축하는 공사기간이 2년이 넘으니까, 설계하고 공사 2년이 넘으니까 당장에라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막말로 몇 개월 안 걸리면 다음 달에 해도 되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거를 임대차 계약한 것들이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계약 남아있으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맞춰서 들어올 수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이상 걸린다는데 그럼 내년 봄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올 봄에, 올 상반기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는데.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예결위 때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때 더 답변이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과장님 앞서서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셨던 증축 부분이 외부에 나가 있는 과도, 그때 과장님 안 계시고 다른 분 계실 때인데요, 실질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이 나가 있는 과도 중요시 문제가 되지만 보건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보건소 쪽도 올려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들이 많이 힘든데, 더군다나 그렇게 밀착해 있고 전화 받는 것조차 옆에 과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협소한테 그 부분이 빠진 거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라도 우리 전범일위원님이나 김정수위원님, 질의 안 하신 이재식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갖고 정말 그거는 빨리 서두는 게 낫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2년이죠. 시작 안 하고 1년 가고 나면 3년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은 전체 지금 청사 쪽에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저희가 증축을 해야 되는 게 100% 맞습니다. 일단은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동료직원들도 그렇지만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건소 쪽에도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소가

보건소가신복자위원

심각해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심지어 저희 교육장까지 TF를 구성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추가로 의원 발의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11월 30일 제3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0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는 하셨고요, 일정 부분에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불가하기는 하지만 전체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인데, 정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의회랑, 저희 의회는 또 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소통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오늘 급하게 올린 이후에는 국장님 인격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하고 나름대로 소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거라는 전제 하에 이런 증원되는 11명에 대해서 다소 저는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번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