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미래복지위원회 송순효 부위원장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6113억 6742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세출예산은 총 8221억 3403만 2000원 중 23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8221억 1059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함.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권고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함" 이렇게 돼있는데 의원들의 권한이자 또 의무가 예산을 확대 요구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삭감하고 예산의 적정성에 맞게끔 쓰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인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사업설명....

예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설명을 듣고 2020년도 세입·세출안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건 편성 한 번 되면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보다는 1200 정도 올랐는데 거기서 일반 다시 이월금에 여러 가지 다른 재원을 빼고 600 정도 교부금으로 쪼개 쓰고, 쪼개 쓰고 그러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데, 이것도 다 조례로 해서 발생된 예산인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한 1억 6000인가 올해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태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원 대상을 지금 지원이 되는데도 더 늘려야 되고, 최근 2, 3년간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발생이 수반되는 예산도 올해 다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1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점진적 확대를 요구함 이런 거는 좀 안 맞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구태여 예산을 확대 요구하는 이것이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