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윤영현의원외 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현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현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하동군의 공공정책을 계획·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갈등관리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 행정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7월7일부터 9월3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19일 윤영현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0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32년 만의 개정「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조례를 발안하며 자치단체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부터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주민 간, 내부-지역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전국 7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대상사무를 명시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지방자치법」개정과 맞물려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례 제2조에서 하동군의 공공정책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본 조례안대로 갈등 원인을 해소해 나간다면 오히려 군정 추진에 있어 군민 공감과 협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견제출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서를 통지받은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7조(의견제출 검토)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서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1월13일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 시행일까지 제정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 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그 바탕입니다. 별지1호 의견 제출서에‘남/여’를 구분하는 것이 비록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법령의 취지에 합당한지 차후 운영과정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규정을 신설하고 선관위 건물 설치 예정인 징검다리 하동 청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4조의2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15조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 센터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0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 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20.12.29. 제정되어 1년여 시행되어 왔으며,신규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청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우리군은 청년 나이를 45세로 확대 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하동청년센터 조성을 계기로 청년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 센터 운영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먼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청년 센터를 구 선관위 자리에 하신다 하셨죠?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민간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년 센터를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에서 청년들의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선관위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일단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운영을 해보고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할 것입니다. 청년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군의 경우 45세까지의 청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사업성이나 개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스튜디오를 같이 만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또 바리스타 교육이나 요리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년간 사업비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매칭사업비를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그 중에 운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청년들이 SNS를 활용한다든지 그룹이 있을 건데 그룹별로 교육을 시키다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6천만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 하동군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나이로 청년을 규정하면 인구 대비 18%인 8천명이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아직 홍보는 안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직까지 홍보를 안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고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면 빨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선관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선관위 신축 건물이 좀 늦어지고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무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사무실은 선관위가 12월말정도 되면 나갈 것으로 보고 모집 인원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 창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청년 센터가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무색 투명패트병 별도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함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3항에 무색 투명패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령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군수는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1호, 2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1〕은 플라스틱류 배출요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0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무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3명 1조, 폭염 등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야간작업 등 우리군 여건에 맞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제4조의3 신설조항은 해당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느슨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조례 별표1의‘재활용의 품목 및 배출요령’신설조항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추가한 것으로서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라는 지침과 달리 ‘뚜껑을 닫아’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지침14조 ‘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시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 시행전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하동군 관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정원은 38명인데 결원 7명으로 현원은 31명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퇴직자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결원 보충을 하려고 해도 수거 체계관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매립장 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원에 대해 보완을 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정원과 결원에 차이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피로도라든지 인력부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인원이 모자라는 읍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보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군에 3년동안 환경미화원들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3년 동안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사고 종류는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2건 중에 1건은 차량 충돌사고이고 또 1건은 어떤 사고였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1건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1건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 쓰레기를 투입하다가 거기에서 튀어나온 이물질로 눈을 맞아서 실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명은 안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동군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 중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때에 따라선 야간작업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