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정영섭의원외5인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불은 없는 가정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를 일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치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화재 폐기물을 꼭 치워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하동군에 1년에 불이 얼마나 났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택만 됩니까? 창고, 축사도 불이 나면 해당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 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그걸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물론 화재도 중요하고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당초에는 부대시설이 삭제되었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창고라든지 무분별하기 때문에 주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만 해 주지 창고라든지 차고라든지 기타 부대시설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 건축물만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좀 불쌍히 여겨서 맹목적으로 일부 처리해 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정확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낫거나 보험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해야 됩니다. 과거 건축물, 물론 힘들지만 제6조에 보면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건축물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요즘 신축 건물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만 옛날의 집들도 지원해 줄 조례를 만든다면 보험도 권장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물론 과소별로 분야가 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은 농촌의 현실을 옥종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모든 조례나 규정을 하동군 전체적으로, 과소별로 통합해서 한번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산업 폐기물도 폐기물이고 화재폐기물도 폐기물이고 농업용 폐기물도 폐기물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례를 들면 옥종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단지입니다. 또 공장이 많은 데는 산업폐기물이 많겠지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산업, 화재 등 그 부서의 실무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조례나 모든 규칙을 같이 협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좋지만 시설자체를 한 부서에서 다 모아서 하면 조례의 관리 문제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서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하동군 전체를 검토해서 집행은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가 18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입니까?

경남에는 우리가 처음이고 구례, 홍성, 완주, 담양, 고흥 등에서 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산청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하동보다 좀 싸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진주나 산청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우스 자재나 농업용 폐자재는 ㎏에 처리 비용이 하동군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도 물론 해 주면 좋지요.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제약받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용 폐기물이나 농업용 폐기물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화재도 치워주고 산업폐기물도 지원하는 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화재는 실질적으로 발생률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하동군에 114건의 화재가 있었는데 건축이나 주택은 88건, 2019년도에는 100건, 2020년도에는 75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4건 정도로 약간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화재는 90건에서 100건 정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동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작업동에 화재가 났다면 현재 조례에 규정을 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우스 같으면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군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하우스도 건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우스 화재가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과거의 집보다는 하우스 피해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삶의 터전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확대하는 것은 좀 연차적으로, 초창기에 하면서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화재처리부터 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50% 미만은 과거에 등기도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만 나오고 과세만 하는 건물이 시골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가치를 감정한다면 그런 집은 몇 백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우스의 소득작물과 연계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하동군 전체의 농업인, 아니면 상가, 사업자 등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주관 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하기보다는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에서 다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우스 화재도 과장님 부서로 볼 수 없습니까?

일단 하우스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이나 화재에서는 관여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화재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안전총괄과에 해당은 되지만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의회에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하우스는 수거하고 분리되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화재로 인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산물이라고 빼고 상가나 개인 주택이나 하우스나 실질적으로 비공식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하우스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우스 농가의 피해는 같은 화재로 인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정하면서 의원들이 왜 그것은 안 해 놓았을까?”하는 지적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있게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사고가 나서 정말 아무 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저도 직접 봤는데 집을 태워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집무실에, 또 군수님 집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주택 화재보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서 집도 절도 없는데 폐기물 처리비까지 어떻게 자기 돈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골에 집 500만 원짜리를 태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잠자리 만들어 줘야 되고 긴급지원 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보통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작업장 타버리고 서리를 맞고 나면 4,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것은 농산물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은 농산물 관련 부서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산물이든 뭐든 하동군에서 화재로 인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다같이 일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위원님들의 질의도 안 받고 “불이 나면 가정집에만 지원해 주느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신재범위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학희위원님!

위원장님, 신재범위원님이 토론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제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동의를 구하셔서 동의자가 있으면 의제 성립을 시키고 동의자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것은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일단은 동료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 위원으로 들어 있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료위원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건축물의 정기 점검대상, 긴급 점검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물관리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법령과 동일 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하동군 행정구역 안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제5조에는 관련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긴급 점검 대상 건축물 제1호 및 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3층 이하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제1호와 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를 위해 제1호 및 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정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투자유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지구 내 국내·외 투자기업의 조기 분양 및 기반 조성을 위하고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 대행사 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기반시설 지원 사항에 항만과 전시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 및 지원과 유지보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에 대송산업단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박성곤 의장님께서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관련해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법 조 병합 검토 요청을 반영하여 제27조의2(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①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의견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시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엄정필 센터장께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의 공유재산 임대 규정에 대한 적용 법 조항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 결과 조례 제29조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에서 제2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을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로 하여 항만과 전기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제27조의2 ①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에서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공유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을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을 “대부를 받은”으로, “20명”을 “10명”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37조는 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8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입주기업 및 입주 의향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자 대송산단 주요 기반시설인 전기시설에 대해 운영 유지비 및 개량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을 경우 연 5억 원을 한전이 변전소를 인수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 투자유치단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송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 규정을 확대·신설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는 기반시설 지원에 항만, 전기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27조의2는 대송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비의 일부 지원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대송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매각을 삭제하고 임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 전문대행사를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긴 안목에서 대송산업단지가 하동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회·군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빛드림본부 154㎸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82호 하동빛드림본부 154㎸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이 하동빛드림본부와 154kV 동하 수전선로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수전선로를 확보하여 변전소 설치를 원활하게 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전시설 구축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명은 154kV 금남변전소 및 금남분기 T/L입니다. 시설목적은 대송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발전전력 송전용이며, 사업비는 16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주체는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동군이 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입주기업에 대한 인프라 시설의 변전시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변전시설에 연계할 송전선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전력이 대송산단 필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준공계획으로 있으나 입주기업 시설은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대송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장 설명회 시 한국전력은 변전시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전 민간 시공, 후 한전 인수 가능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추진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공동이용 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하동빛드림본부 154㎸ 전용 선로를 최대 80㎿ 이내 공동이용하여 대송산단 전력계통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하동군의 역할과 의무 부분에서 하동군은 시행업무 총괄, 송전선로의 분기접속 및 변전소의 신설 등을 위한 설계, 시공 및 감리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남부발전 통보, 비용분담 책임, 공동이용과 관련한 모든 민원, 환경 및 인·허가에 대하여 책임지며 남부발전의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기 접속을 위한 설비와의 (청취불능)발생 시 해소 노력 및 공동대응으로 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의 역할과 의무에서 하동빛드림본부 전용의 154㎸ 송전선로 하동군 공동이용 양해하며, 변전시설 건설공사 시 자문 등 상호 협력을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 세부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 이의 제기 없을 시 매 2년간 자동 연장되며, 손해의 배상에서 불가항력 또는 남부발전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선로의 휴전작업 또는 전용선로 단속사용의 필요성 발생 시 발전정지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며, 사용 우선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부발전이 우선권 보유를 원칙으로 양자 간 협의로 정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서 송전접속비용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5조에 의하고 신설 송전선로분은 제3자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될 경우 제3자 민간투자자로 한다. 기설 송전선로분은 한전과 체결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전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력 포기에 해당되어 협약서 체결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전기사업법」,「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상호 협력 사항을 담은 상생협약을 한전 경남본부와 11월 중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한전 경남본부 내부 사정으로 아직 체결 전이며, 하동빛드림본부와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 동의안 요청과 승인 후 처리하겠으며, 금남변전소 이용 입주기업 중 발전기업들과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군의회 동의안 요청과 승인 후 처리 순으로 처리하여 2022년 1월에는 금남변전소 구축 및 이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이용 협약서, 9페이지 공동이용 세부 협약서, 12페이지 남부발전의 송전선로 연계 가능여부 회신 공문, 13페이지 송변전 시설 건설 절차, 14페이지 송변전 시설 건설 위치도 등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빛드림본부 154㎸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송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인 변전시설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협약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서에는 목적,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세부 협약서에는 2년의 협약기간 및 자동연장에 대한 사항,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전소 및 송배전 설비 구축을 위한 협약이므로 대송산업단지의 분양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붙임4에 대송산단 송변전 시설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변전소까지는 라인이 있고 변전소에서 경남QSF까지는 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 선로가 다 깔려 있습니까?

변전소 시설이 완공되면 경남QSF㈜에서 자기 비용으로 송전 선로를 깔게 되겠습니다. 산단 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조례하고 내용을 다시 봅시다.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전소에서 경남QSF까지 기업이 설치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를 우리군에서 댈 겁니까?

이 부분은 산단 내에 최초 공급되는 변전소까지만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송전선로는 변전소 내에 변압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송전시설은 경남QSF의 개인 자산에 해당됩니다. 공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변전소에서 경남QSF 가는 것이나 나중에 다른 데 입주하는 기업이나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단지 내인데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운영 유지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전소까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동군이 시행사 아닙니까? 시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남QSF까지 가는 것은 하동 군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단지 내 기반시설인데......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남QSF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면 그 기업들이 전기시설을 해 갈 겁니까?

이 부분은 수전과 송전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경남QSF하고 남부수소발전은 송전을 하는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쓰는 사람들은 한전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아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빛드림본부 154㎸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