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예,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말 현재에서 4건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시설비는 그 의료진 그 중에서 이제 의사들 또 저 간호사 간호인력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그 소방인력 또 그 경찰하고 이렇게 온 119 그런 인력들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공간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공간 리모델링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철거비용도 들어간 건가요?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끝나고 나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구비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후에 국비가 이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예산 대체전환으로 해 가지고,
조은경위원
아, 철거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집행이 된 거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비는 이제 구비로 됐다, 근데 증감사유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예산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이제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구비 예비비로 이제 일단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예방접종센터를 정부 주도하에 각 지역별로 이제 세우게, 기초 이상에서 하나 이상씩 세우게 해 가지고 국비를 이제 지원해서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그 국비에 해당되는 만큼 감액한 그,
조은경위원
아, 그런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77쪽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효문화마을로 가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기간제 이렇게 일시사역하면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조은경위원
120명.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이제 보건소 직원 분들이 밖에서 식사하시거나 이렇게 뭐 도시락을 시켜 드시거나 하는 게 불편함이 있으셔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구내식당을 좀 부득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효문화마을.
조은경위원
거기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같이 하실 건가요? 구내식당,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구내식당을 아직 운영 안 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그걸로 그 분들 이 분들을 이제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이 11월까지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희망근로.
조은경위원
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그 부족한,
조은경위원
12월 한 달만 지금 이 인부임을 반영하신 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블록파티션하고 U자형 테이블 구입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시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산취득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전, 이제 재이전하고 나서도 다 사용가능한,
조은경위원
아,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조은경위원
앞으로도 또 어떤 뭐 업무를 보시다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길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계획성 있게 앞으로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산 낭비사항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284쪽에요, 201-01 여기 지금 다 뭐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폐쇄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감액 편성했는데 식당 정수기 임차료는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그 식당 정수기 임차료 감액되는 거죠, 지금.
김옥향위원
이거 증액했잖아요. 지금 식당 운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식당 운영을 안 하다가 보건소가 입주해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보건소가 입주해 있어 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감염병 예방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식당, 외부식당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건소 직원하고 우리 자가격리하는 효문화관리원 그 직원들하고에 한해서 지금 1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로 인해서 이 증액편성한 건가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아니 좀 전에 그 보건소 식사를 하시는 것을 좀 전에 알았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폐쇄했는데 어떻게 정수기가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됐나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 그 식당에 계시는 분들 있죠, 음식하시는 조리원들 지금 근무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예산 편성됐던 분들은 사용을 저기 우리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영양사 한 명이 있고 이제 그 분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저기 희망근로팀으로다가 그 방역 저기 지원사업으로 오신 분 그 분들이 지금 같이 좀 도와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향위원
아,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식사를, 취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면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저희가 2차 추경이 언제였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제가 알기로는 뭐 상반기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선영위원장
2차 추경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다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지금 전체 4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근데 보면 한 번 볼게요. 복지서비스 지원, 휴양객실 운영, 편의시설 운영, 뭐 식당 관련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식당재료비 이것은 진짜 이건 유추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2차 추경에서 반납을 안 하고 3차 추경에서 해서 저희 가뜩이나 잉여금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왜 미리 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제 충분히 그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단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결정적으로 된 것은 알다시피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게 확정적이지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보건소가 우리한테로 이전한다는 게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항의 변동에 따라 저기 기획실이나 이게 우리가 회의실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부다 반납은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보건소가,
안선영위원장
그럼 보건소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지금은 이제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올 이번에 상반기까지 처음에는 지금 거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4월 달 예측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상반기까지는 가야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말까지는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예측 가능했던 건들이에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안선영위원장
9월에 추경이었습니다. 9월이면 대략적인 전체 계획이 나왔을 때고요 그렇게 되면 효문화관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에 대해서 규모를 정했어야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가 생겼으면 그 변수는 변수대로 그리고 이런 지금 12월에 3차 추경이고 여기서 지금 반납을 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면 구민들께 돌려드려야 될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그런 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도 말씀했듯이 그 때 당시 아마 예산이 9월 달에 있으면 예산 산정을 아마 8월 달에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면은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확정적으로 효문화관리원을 비워야 된다는 결정이 나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운영을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때 그 예산을 좀 삭감하기는 좀 저기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원장님, 지금 그럼 한 가지 저기 정리를 좀 할게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9월까지 그러면 효문화관리원을 보건소에서 이용할 거라고 결정이 안 났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 그 추경 지금 2회 추경을 올렸을 당시에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9월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9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9월 추경 있으면은 보통 한 달 전에 그 예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8월 정도에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8월까지는 결정이 안 나 있었다 라는 거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장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만약에 그게 결정 났으면 저희가 저기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8월까지 결정이 안 났었다고요? 보건소 이용하는, 저기 보건소에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때만 해도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안선영위원장
그럼 어디 다른 곳이 또 있었습니까? 옮길 장소가?예측되는 장소가?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효문화관리원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우리한테 통보를 와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통보가 온 시점은 그 이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이에요. 그 한 달 사이에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는데 8월, 9월 그 한 달 차이로 그게 예측 불가능했고 만약에 그러면 대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문화관리원하고 다른 한 곳이 있어서 둘 중에 한 군데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옮길 곳이 추가적으로 있었던 사항이 아닌 걸로 본위원도,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건,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말씀 끝나면 답변하세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왜 자꾸 중간에 들어오세요. 두 군데를 비교해서 한 군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효문화원으로 간다고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9월도 알고 있었고. 근데 해당 원장님께서 9월, 8월까지도 이게 확정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 그러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의회에서는? 그리고 예산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안선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장소이전은 저도 제가 볼 때 장소는 아마 이전하게 되면은 효문화관리원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면에는 저도 그쪽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전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점 쳤을 때는 지금 10월 달에 오느냐 아니면 12월 달 지나서 내년 1월 달에 오느냐 그것도 그 제가 고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서는 아마 연말 지나고서 온다는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장소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마는 이전 시기가 10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아니면 1월 달이냐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장
답변을 원하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예산은요, 올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보건소가 이쪽 효문화로 옮겨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라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이고요, 이해 불가이고 무슨 말이냐면 예산의 특성 아시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 쓰는 예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리모델링은 하면서 보건소는 어디로 안 옮겼겠습니까? 더군다나 효문화관리원 외에는 옮길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도 될지 말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다, 차라리 저 같으면요 원장님. 2회 추경 때 반납 안 한 게 그냥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정도로 저는 정리하겠어요, 지금처럼 막 사이즈 키우지 마시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올해 예산인데 그럼 내년도에 쓰려고 올해 예산 잡았다고 그러면 예산계장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국·시비 보조인데. 안 그렇습니까?도대체,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답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안선영위원장
예, 제 말이 맞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실시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가더라도 그 설계 끝나는 거 봐 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그 이전한다는 건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원장님, 제가 장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닌데요, 아니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도 있기 때문에 올 예산이 그러면 언제 들어온다고 확정지지 않은 것을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11월 달에 들어올지 10월 달에 들어올지 12월 달에 들어올지 그걸 정확히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1개월치 예산을 삭감합니까, 2개월치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선영위원장
지금 원장님, 저는 전체 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삭감하는 예산중에 보건소랑 관계없이 삭감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전체예요.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오늘 중으로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용될지 안 될지 조금 빨리 판단하셔서 예산 불용처리 되지 않게 해당 원장님으로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각 실·과별로 해서 지금 불용처리 되는 건 3차 추경 때에 늘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때 반납해도 되는 것들을 그냥 들고 있다가 3차 때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중구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3년 거치로 봤을 때 150억씩 남는 것도 사실은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억이 넘게 남았고 올해 또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이 나오고 있어요. 2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업 필요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160쪽 기타보상금에 중구소식지 원고료 부분이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전액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게 원래는 이제 중구소식지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고를 받아서 소식지 읽을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 뭐 본예산에 서 가지고 저희들이 3월 소식지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동네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담당 이제 직원들이 사진을 게재를 하고 구민 리포터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한 두건 올리시면 그 분들하고 또 뭐 각종 행사 이런 것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뭐 코로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기고를 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코로나19하고 원고 기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구민 리포터라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본인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은경위원
그거하고 홈페이지에 계속 싣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쓰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기고해 가지고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맞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안 주는데,
조은경위원
독자 기고 코너잖아요, 말 그대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독자 기고 코너는 따로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분한테 원고료를 주려고 그렇게 예산에 세웠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못 했어요.
조은경위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안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미운영으로 감액됐다는데 왜 안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금방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정으로 해서,
조은경위원
예산 당초 예산보다 삭감돼서 운영 안하신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런 것은 저는 그 삭감된, 본예산 삭감된 그 내용도 저는 그 이후에 왔으니까 모르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정리추경 때 저희들 왜 삭감됐느냐 그런 담당직원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집행을 못한 게 아니라 일단 안 한 거고요. 미운영으로 돼 있으니까 집행을 못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면 안 한 거죠.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뭐 계획은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서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660% 이렇게 증액된 게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50 몇 쪽요?
조은경위원
57페이지요, 세입예산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재산매각수입 41억 8,0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은경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저기 그 3.8 민주기념관 건립하는 거 독립운동가의 홍보관 건립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
조은경위원
시에 매각했던 부분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 금액하고 도시과에서는 재산 일부를 매각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건 뭐 내역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자료 하셔서 저희 저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4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실장님, 그 중구소식지 원고료 그 반납 다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얼마가 감액된 거였죠? 예산에서? 그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110만원 전액 미사용으로 반납한 거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위원
예, 얼마였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잠시만요, 그것은 잠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래서 이거였죠, 15만원이었는데 10만원 감액 이런 사항이었죠? 원고료, 개별 원고료가 아마 그 15만원이었는데 10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된 거였죠? 그렇죠?그러니까 뭐 전체 큰 금액에서 큰 감액이 아니라 기고 감액을 말한 거였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 미사용이 되 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그 전문가는 15만원 원래는 당초 독자는 10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감액을 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7만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 당시 제가 이거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액은 삭감내역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종훈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정종훈위원
예, 전체 금액에서 큰 뭐 편차는 없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전액 미사용 어쨌거나 전액 미사용 했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려 볼게요.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 문화유산과 예술공연 등 이 예술공연 행사들이 많은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전에 한 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 계장님한테 한 1년여 전에 중구는 그 문화자원이 문화유산자원이 많은 곳이니까 그 SNS블로그 기자단이나 그밖에 시민기자 활동하는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중구에 중구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널리 알려라 그렇게 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마,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에 관련한 예산도 수립도 안 되었거니와 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독자기고란에 그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문화예술 뭐 여기 소개하는 독자기고란이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또 마을신문들이 있어요. 산성마을신문, 문화마을신문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 이런 부분에 기고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 같은 게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중구를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알리는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안 세우고 이렇게 세워있는 것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답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기고란 뭐 코로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핑계고요 아니 누가 뭐 지금 코로나, 그리고 그 분들이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이미 시민기자단이나 SNS블로그 기자단들은 이, 중구가 제일 많아요, 컨텐츠가. 이미 축적돼 있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 빼서 써도 돼요 꼭 현장에 안 가도. 근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중심으로 마인드로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금액 170만원 반납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그 발상이 너무 좀 수동적이고 좀 미시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그럼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제가 전에 그렇게 블로그기자단 뭐 시민기자단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뒷받침할 테니까 한 번 그 운영을 마케팅공사 같은 데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얼마 전에 마케팅공사 또 여기서 행사를 했잖아요, 빵 모았당. 중구의 심장부에서 사실 중구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칼국수축제보다 더 효율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1회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다른 기관한테 우리가 주도권을 뺐기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 터전에서 우리 텃밭에서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따라서 그 제가 지금 지적했던 건의했던 건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뭐 중구소식지 원고료에서 뭐 170만원 예산 서 가지고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 정리추경 때 왜 삭감을 하느냐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도 했었는데 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지금 금방 조은경 위원님한테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뭐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해 보지도 않고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정종훈위원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실장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이 사업을 이 원고료라 하는 이 시책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종훈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돈이,
정종훈위원
사업목적과 필요성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 및 명소를 소개하는 독자기고 코너를 신설한 거에 대한 집행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중구에 문화유산이. 그냥 나가면 문화유산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고 하나를 받을 수 뭐 하나도 코로나 핑계로 해서 안 받았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중구 얼마나 많습니까, 중구는 정말 말 그대로 가운데 중 자 쓰는 거예요. 원도심이에요, 중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게 공보를, 공보기능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에 그죠? 공보기능에서 중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가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안 계셨지만 시민 블로그기자단을 적극 활용해라 그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것은 공기능이 못하는 부분들을 사기능 부분에서 커버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그런 분들 전문가들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예산을 뒷받침해서라도 중구를 저기 소개해라 그렇게 알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런 어떤 그 과정도 없었고요 결과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좀 공보기능이 꼭 어떤 그 대 언론기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떤 이런 대 시민, 대 구민 관계의 어떤 지평을, 좀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좀 그렇게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실장님께서 그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헤드쿼터이자 컨트롤타워예요. 예산도 뭐 예산기능도 갖고 있고, 예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그 정리기능도 갖고 있고 총괄기능도 갖고 있고 뭐 그 밖의 공보 등등 헤드쿼터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를 알리는 어떤 중심이 돼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잘 정종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중구소식지 원고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히 챙기고 또 예산의 편성이 됐으면은 집행하는 데에서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우리 일부 위원님하고도 줄곧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언론 대홍보 정책비도 저는 항상 그 강화시키란 얘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획공보실도 그 부분은 저는 뭐 삭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뜯어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좀 홍보기능, 공보기능은 좀 강화돼야 된다, 양 기관이. 그게 언론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 시민, 대 구민에 관한 부분까지도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인식을. 그런 부분의 예산은 뭐 불요불급한 일부 것, 일부의 사항은 빼놓고 일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보다는요. 실장님, 이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 자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자료를 보다보면 계속 본위원은 이제 오타, 오기, 누락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당부를 드리는데 또 1쪽에 보시면은 이거 단위 좀 봐 주세요. 이거 단위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1쪽 사업 설명서, 또 3쪽에도 보시면 지금 중구 위원회 현황에 92개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개인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몇 쪽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김옥향위원
1쪽에 단위도 틀렸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1쪽하고 4쪽요?
김옥향위원
3쪽.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3쪽요?
김옥향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3쪽에 중구 위원회 현황이 92개로 돼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92개.
김옥향위원
92개 맞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기준해서 봤을 때는 93개거든요, 인원도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행감자료에서도 92개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92개가 맞는데요?
김옥향위원
아니 본위원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누계를 냈더니 93개가 맞거든요? 1,055명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1개 위원회가 어떻게 뭐 운영이 안 되는 건지,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89개였었다가요, 2020년도에 89개였다가 금년도 92개로 지금,
김옥향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기공실이 12개, 가지고 계신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감사실 하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총무국 25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25개, 복지국 26개요.
김옥향위원
복지국?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안전도시국 20개, 보건소 7, 효문화마을 하나.
김옥향위원
보건소 7개, 효문화 하나, 복지경제가 28, 안전도시국 19, 저는 이번에 저기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자료를,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김옥향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또 중요하다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의회 제출하는 서류들은 좀 심도 있게 이런 오타라든지 오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뭐 설명 자료지만 이거 또한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아마 저희 실장님께서 아마 그 전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중구소식지 원고료는 지금 정확하게 조은경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원고 받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저희 페이스북만 봐도 중구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중구 그 안내나 소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글이나 조금 더 세밀하게 글 같은 걸 요청해서 받으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보면 사업명세서 160쪽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201-01번 이 부분도 지금 100%가 반납이 됐어요. 보셨나요? 이게 전 직원 상대로 SNS활용법을 가르치거나 저기 알려주시거나 이제 교육하는 예산이에요, 보셨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저기 드림스타트업 사업이라고 해서 그 청소년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드림스타트업 사업도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라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야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이디를 내서 온라인으로 송편 빚기도 하고 이 분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 라는 느낌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SNS로 송편 빚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과 이어서 SNS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SNS 자체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사업예산을 전체 다 반납했다 라는 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룹별로 해서 어쩌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었어요. 요새는 그 온라인 원격으로 그 회의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거나 이제 이럴 때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뭐 관련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동시 회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반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중구소식지 원고료랑 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SNS 교육 이것을 할 때 원래 당초 때는 대면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지를 못하고, 참 대면으로 하지를 못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게 다른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앞으로 아마 이런 방역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저희는 또 다른 방역의 문제에 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럴 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현명하게 뭐 예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누락이 없이 탈락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서 활용하면서 이제 구정도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그 뭐 SNS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1,000명 가까운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그 뿌리축제 온라인 축제 할 때는 뭐 그 많이 그 뭐냐 막 심벌 넣고 좀 하는 듯 하다가 보통 때는 거의 뭐 공무원들은 원래 SNS 잘 안 하시나요? 일부는 뭐 개인 사생활 정도는 올리시는 거 같은데 저희 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건 뭐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글쎄요 뭐 SNS를 사용하는 것 젊은 친구들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것은 정확한 통계 낸 건 이런 건 없으니까요.
정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연장선입니다. 중구에는 중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상품이 많아요. 문화예술상품이 뭐 공간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우리 뭐 무수동 가면은 여경암 등등해서 유회당 그 다음에 그 보문산, 충남도청 지금은 근현대문화역사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개에 대한 그 이제 회사라고 봅시다, 회사. 그 일반 회사라고 본다면 직원들이 일반 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엄청난 그 진짜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그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청은 이런 부분에서 SNS 활동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뭐 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뭐 시민기자단, 동네신문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 컨트롤타워에서 좀 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해 준다면은 이런 일시적인 어떤 효문화뿌리축제 때만 바짝 그 알리고 그 다음에 싹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홍보활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비도 그래서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죠,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이 정도 조직력을 갖고 있는 데서 중구를 알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중구에 또 보문산만 해도 얼마나 변화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좀 있으면 베이스볼 드림파크부터 해서 지금 중구 보문산성에 지금 시비 들여 가지고 지금 입구도 개선하고 또 좀 있으면 목재타워 그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중구 관내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과정도 알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저기 마케팅공사에서 주관했지만 중구 여기 중구 관내 심장에서 했던 그 빵 모았당 그 성원 아주 절찬리에 그 치러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안내, 그 다음에 사후 뭐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홍보 안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 주시라 제가 이렇게 주문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좀 그렇게 좀 한 번 제 생각이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우리 저 누구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까지 혼연일체 돼서 중구를 좀 홍보하고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실장님, 그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203-03번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지금 본위원이 그 타 과를 보니 업무추진비는 지금 감액 편성한 곳이 거의 없어요. 타 부서와 다르게 이제 감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이 힘들고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실장님은 직원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지 제가 매년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를 계속 감액하셔서 감액편성 하셔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세 가지 그 예산편성에는 뭐 네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적용받는 건 세 가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직무할 저 저기 집행규칙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내외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격려라든가 하는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김옥향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없습니다, 감사실은.
김옥향위원
다 쓰셨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기관운영은 감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국장 국 단위 있는 데만 있고,
김옥향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집행하는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대외업무를 할 때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대외업무 안 보시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대외업무를 봅니다, 저도. 그런데 대외,
김옥향위원
해마다 지금 감액편성을 하고 계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굳이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쓰는 거지 이 15만원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그거 자랑 아니에요 실장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직원들이,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해서 쓰라고 해서 내가 꼭 감사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그 15만원도 제가 쓰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해서 쓰라고 해서 쓴 겁니다. 실장이 쓰는 돈이,
김옥향위원
그렇게 또 주세요, 쓰라고 직원들한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도 주로 그 뭐 예산을 쓰고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안 썼다 라고 해서 이게 뭐 직원들하고 관계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돈을 안 쓰고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건 더 잘하는 일인데,
김옥향위원
아, 그것은 칭찬해 줄 일이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지만 타 구에 못지않게 감사실은 항상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은 그럼 뭐하러 세우십니까? 하시지 말지. 예산 세우지 말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기관의 어떤 큰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옥향위원
그렇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데는 어느 필요한 데는 많이 세워주고 또 어떤 데는 적게 세워주고 전체 실링을 갖고 쓰는 것이지.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못 쓰시더라도 직원들한테는 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직원들이,
김옥향위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직원들이 대외업무 하라고 얼마든지 저는 얘기합니다, 쓰라고.
김옥향위원
불편하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뭐 이제 감사실에 정책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 대외기관의 어떤 협력업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쓰는 거지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기관과의 어떤 협력 업무를,
정종훈위원
예를 들면은 시청,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시 감사, 시청,
정종훈위원
아, 시청 아니면은 뭐 행안부, 감사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아니면 다른 기관.
정종훈위원
다른 기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면 외부 그 뭐 민간인들 있잖아요. 회의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지,
정종훈위원
뭐 감사실 구민에 대해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뭐 홍보하거나 안내하거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외부의 어떤 감사에 관련돼서 어떤 뭐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시책업무추진, 글자 그대로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직원들의 어떤 단순한 격려라든가 이럴 때는 기관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감액이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 이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부서, 작년에도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또 지적인데 그러면 그 어떤 이 어느 정도 통계 실링 내에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감사실에서는 할 수 없고 그냥 또 그냥 전체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그냥?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마 그 부서별로 전에 있던 그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는 전에 있던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종훈위원
근데 이게 2~3년 동안 계속 반납이면은 기획공보실에다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니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사실은 그런 얘기 했는데 실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왜 그러냐면 갑자기 또 어떤 직원들이 대외협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거지 꼭 쓰라는,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무튼 뭐 감사실장님의 뭐 나름대로 청백리 같은 마인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 대외협력을 위해서 업무 시책추진비를 지금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실장님 그거 옳은 방법 아니에요. 소극행정 한 거 아니십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 안 써도 제가 대외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떻게 수집합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직원, 전화도 하고 다 그 직원들보다 제가 많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세워진 예산에서는요, 적극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절감의 어떤 노력도 해야 된다고 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봐 주셔야지 그걸 안 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적극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적극행정을 요청 드리고 있고 한쪽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명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적극행정 해 주십사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삼자 입장에서 보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 정도가 딱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성실하게 답변 안 했다든지 태도가 불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퇴장시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되게 이 답변자하고 질문자가 지금 바뀌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김옥향위원
예, 어디 단합대회를 하셨습니까? 국장님들 단합대회 하셨냐고요. 오전에도 감사실장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못 봤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저기 그 3회 추경 사업명세서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지금 12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 했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주민센터 오류동 같은 경우도 그 인근에 이제 부지를 이제 확보해서 주민센터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부동산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돌발사항이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재개발 이제 대전지역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또 거기랑 또 잘 협의가 돼서 그 부지 안에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주민센터를 짓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 하는 협약서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청사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공공청사 그 조합하고 해서 공공청사 부지에, 그 공공청사 부지로 일정 규모를 그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한다고 해서 금방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협약서 혹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게 계획서 상에 계획이 있어요.
김옥향위원
그럼 계획한 그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신축해서 간다는 계획서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있겠죠, 그건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하면은 그러한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저기가 나와요.
김옥향위원
그 계획서 자료 좀 위원장님,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작년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뭐 금방 주민센터가 붕괴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1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이 묶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중구는 언제까지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이게 부동산, 석교동 주민센터도 비슷한 사례인데 이게 그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대전지역이 그 호황을 맞다 보니까 그게 막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막 많이 올랐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매입 그 대상자들도 뭐 쉽게 생각하면은 좀 더 많이 받고 싶고 무슨 이유를 대서 무슨 그 부지를 이제 팔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좀 경향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이게 저희가 의도대로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주차장 목적은 매입 시 어떤 목적으로 매입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더 추가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매입을 한 거였고요, 별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김옥향위원
개축이나 신·개축할 때 저기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매입했던 건 아니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주차장이 오류동에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주차장 목적으로 구입을 했던 거죠.
김옥향위원
지금 박용갑 구청장이 11년 동안 재임 중에 대규모 아파트가 몇 개나 입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관내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얼핏 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꽤 되는 것 어떻게 나열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에 더샾 아파트 하나 밖에 없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대흥동 자이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대흥동 자이가 언제 입주, 13년도? 또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지금 기억에는 잠깐 나진 않는데,
김옥향위원
대규모는 2개밖에 없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가 얼핏 생각은 안 나고 어쨌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한다는 게 그렇게 뭐 생각같이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또 12억 7,000만원씩 1년 동안 묶어 놨다가 지금 재개발 되는 곳에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협약서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믿고 있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요 협약서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 도시계획 재개발 건축계획에,
김옥향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를요?
김옥향위원
오류동.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건 이제 전문적인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죠.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옥향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 동에 있죠, 주민센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가로기 인부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개 동이 그 사업을 전체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가로기 인부임은 17개 동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죠.
김옥향위원
17개 동 전체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주민센터는 뭐 11회, 어디는 12회 이게 횟수가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가로기 11회, 12회?
김옥향위원
보조 자료에 보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횟수는 똑같고요.
김옥향위원
횟수는 틀리던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횟수가 틀리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횟수가 저희들이 이제 가로기 게양하는 게 있거든요, 삼일절이라든가 무슨 제헌절이라든가.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게 몇 번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광복절하고 나라사랑 뭐 10월 달에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가로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네 번입니다, 네 번.
김옥향위원
게양하는 게 몇 번이죠?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6회를 해요, 금년 보통 저희들이 삼일절하고 제헌절하고 광복절하고 10월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군의 날부터 죽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하고 무슨 보통 이제 그리고 새마을기 같은 건 1년에 한 두 번 정도하는데 그건 금년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게양을 안 했습니다. 민방위기요.
김옥향위원
근데 여기 횟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명세서 보면은 횟수가.
안선영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김옥향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가로기 게양 인부임 그 가로기 게양하는 횟수가 지금 천차만별이라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4회를 하거든요, 삼일절하고 제헌절하고 광복절하고 10월 달에 이제 나라사랑 10월 행사를 하면서 하고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방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민방위 대피훈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총 6회잖아요? 그러니까 2회를 빼면은 4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 때 그리고 철거할, 제거할 때 두 번 하게 되니까 이제 8회가 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이 보통 주민센터에 이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된 거 같아요, 맞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사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 부분도 지난 예산 때 좀 부탁드렸던 사안인데 혹시 이거 좀 그 위탁 하면 안 될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내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내년부터 위탁계획을 가지고,
김옥향위원
아, 위탁 하는 걸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본예산에 올렸어요.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저희가 이제 추경할 때마다 계속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총무과를 봐도 행사라든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보면 예측 가능했던 건들에 대해서 9월 달에 반납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3차 추경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그 1년 예산을 진행할 때는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유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무슨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예산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정리추경까지 가서 집행 그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 그 사실 좀 그 9월에 이제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다면 사업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또 급격하게 현재같이 또 위드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생활 속에 일을 해 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선진행정 역량강화로 해서 지금 뭐 국외업무 여비나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다 반납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그 여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해서 좀 10월, 11월에도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안선영위원장
저희가 위드코로나를 열었을 때 위드코로나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게 있죠. 코로나 확진자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왜 그때는 이제 방역에 대해서 약간 지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발표함과 동시에 코로나가 더 내려가, 확진자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던 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것은 전국 공통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미 위드코로나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8월에 이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2차 추경을 9월에 준비할 때였으면 위드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했다 그러면 그때 이러한 예산들은 반납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정책이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또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또 확정이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선영위원장
아니 예측을 했는데 확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측하는 것들을 우리 중구청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감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있는 거지 그걸 언제부터 딱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장
그건 추측이 아니라 통계였죠, 데이터였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그 예산을 이제 반납을 일률적으로 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장
이러한 예산들이 빨리 빨리 반납이 됐으면 일반예산 편성해서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사업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드코로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9월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데다가 이러한 예산들이 사용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상황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단체보험 이런 부분도 지금 700만원이 넘게 지금 이번에 반납이 돼요, 맞춤형 복지제도 마찬가지고 국내여비 200여 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 하는 것도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불용처리 될 거예요. 이거 예산 기준에 맞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통장 산업시찰 이것도 9월에 예상 못하는 일인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반납입니다, 예산이. 18.36%예요, 은행선화동. 동이 지금 전체 평균이 10.46%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지금 3년째 대는 거예요. 첫 해에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 못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바람이었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런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지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차에서 그리고 3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시면 중앙정부의 통계자체를 지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내이동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게 예상돼야죠, 관공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이렇게 해서 오고 있어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예산 책정하는 그런 기능이 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예산 필요예산 요청하는 게 안일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론 문제가 큽니다, 원인이 뭘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은행선화동 같은 데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줘보시죠,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은행선화동에서 지금 그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강사수당 있잖아요. 강사수당도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안선영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얘기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동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조금 썼어요,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상황이 위중해지고 그럼 또 그 교육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러한 교육에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면은 그러한 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효문화뿌리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안선영위원장
그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9월 전이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미 6월부터 언택트로 축제를 하겠다, 이미 문체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에 이런 예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8월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갑자기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선화동은 그렇게 됐고요. 뭐 어쨌든 대부분 이제 주민센터에서,
안선영위원장
다 축제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다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그런 부득이하게 이제 못하니까,
안선영위원장
그게 왜 부득이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부득이합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건데 그것을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러면은 못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언택트로 하게 되면 동에서 행사지원하려고 잡았던 예산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가 그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효문화뿌리축제 결정한 게 그 거의 이제 8월, 9월 그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안선영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언택트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나왔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선영위원장
예, 제가 얘기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위원장님도 얘기하셔서,
안선영위원장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감안을 했고 결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9월, 8월~9월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여하튼 이번 올해도, 올해도 보면 지금 3차 추경을 보면 1~2차 추경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중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 수 있는 게 3차 추경이에요. 반납할 예산은 지금 반납하니까. 그리고 불용처리 뭐 끝까지 갈 것들은 그냥 장기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3차 추경 내용만 본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은 좀 엉성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3차 추경이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다 지금 삼각형이에요, 무슨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1, 2차 다 지났는데 3차에서 10%가 평균이 넘게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맞잖아요. 지금 동 예산은 10%입니다, 평균 빠지는 게. 은행선화동이 좀 세죠, 18%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죽 보세요, 국장님께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동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평균이 마이너스 10.46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정리추경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금년 사업을 하면서,
안선영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대부분 이제 예산이 남는 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해서 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발 내년에는 예상 가능한 것들은 좀 빼고 좀 쓸 수 있는 데다 쓸 수 있게 매번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요청이나 이런 것을 중구청에다 하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산이 없다. 근데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아요, 많이. 다른 지자체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들이 보통 보니까 한 150억, 130억 정도 남더라고요. 100억에서 위예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좀 심하죠? 거의 비슷한 지자체들에 비해서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께서 못 쓰세요. 이거에 대해서 매해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 3년이 넘도록 계속 같은 말로 대응하고들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애석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추경 세출예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세출항목 좀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종훈위원
그 우리 저기 저거로 봅시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설명자료로, 설명자료 13페이지 뭐 간단한 거니까 설명자료 1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내 거랑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정종훈위원
예, 틀리죠.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라, 보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비정수물품 부스터펌프 그 추경으로 세출로 지금 편성하셨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금 그쪽이 기계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전면적인 어떤 그 전면적이고도 순차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기억 나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그게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저기 추진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고장이 좀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정종훈위원
그 제가 지난번에 올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전면 실사를 했을 때 지하까지 기계실까지 내려가 봤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랬더니 뭐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에 상당히 노후화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근데 지금 이게 물에 관련된 펌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구체적으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여기는 그 부스터펌프라는 게 이제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정종훈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뭐 지상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어줘서 하는 건데 좀 한 2개 정도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금년 중으로 고쳐서 이렇게 새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종훈위원
수영장 물 교체할 때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뭐 물 압력을 올려줘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드디어 기계실 부분에서 이게 가장 급선무로 지금 문제가 됐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있나요? 지금. 그때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뭐 지금 이게 가장 급선무고 지금 어차피 수영장 이게 물펌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계실에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보일러라든가 뭐 여과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 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예, 아무튼 그 거기가 기계실이 아시다시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쪽에서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만약에, 조속히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아무튼 뭐 조속히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그 필요한 부분들 뭐 SOC 예산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그죠?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서 좀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04.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307-04.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5,196만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거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집행, 행사하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집행요?
김옥향위원
집행하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수의 이제 그 인력이 모이는 행사 이런 것은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고 무슨 행사 뭐 공연 위주로 이제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했어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언론 같은 데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이런 행사는 좀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가능한 했는데, 좋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지금 미집행, 집행 예정인 그 예산이 7,2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남아 있죠? 지금 11월 집행예정이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가 11월에는 뭐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킹데이 했던 거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어디서 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뿌리공원에서 했던 버스킹데이라든가 무슨 그러한 그런 공연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김옥향위원
아니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버스킹 그 공연을 11월에 개최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11월에 그걸 압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것도 그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공연을,
김옥향위원
집행부에서 행사하는 거 중구의회 모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구의회 행사하는 거, 집행부에서 행사하시는 거 의회에서 전혀 알고 있는 거 없어요. 11월에 버스킹데이를 언제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행사를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전체를 무슨 공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사람을 모아서 이게 집합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을 한 거죠.
김옥향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했으면 예산은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은 거기에 이제 그 당초 예산에 맞게끔 이제 집행을 했죠.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11월 집행예정인 지금 예산이 7,250만원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나는 버스킹데이하고 아트프리 콘서트 2개를,
김옥향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개 합쳐서 신나는 버스킹데이가 3,750만원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750.
김옥향위원
며칠간 한 건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간을 며칠간 한 건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1월 8일부터요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진행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유튜브로 진행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이제 공연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방송장비를 통해서 그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이제 송출을 했죠.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3,750만원 지출을 했고 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1월 달에 그거 2개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니 지금 3,750만원만 집행했다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아트프리 콘서트하고 그건 3,500만원이 2개요 11월에는.
김옥향위원
아트프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트프리 콘서트.
김옥향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행사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도 유사한 그 신나는 버스킹데이하고요, 유사한 성격의 이제 행사입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과다한 집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한 달에 7,250만원을 집행합니까, 국장님. 코로나로 지금 소상공인들 울고 있는데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옥향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보면 항상 11월에 저희가 예산 뭐 심사 행정감사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항상 자료가 자료 정산중이라고 항상 그렇게 자료가 오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럼 원하시면요 저희들이 그 정산된 후에 이제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님 원하시면.
김옥향위원
그 자료하고요, 이 유튜브로 송출했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계획서, 계획서 하고.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총무국장님께서는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여기 이제 사업 개요에 보면 공모 후에 중구 보조금심의위원 평가 심의를 통한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줬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평가회 한 회의록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심의위원회요? 예.
김옥향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위원
또 247쪽,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247쪽 401-01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 해서 지금 59억 7,600만원을 이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그 지주 어느 정도나 몇 %나 지금 집행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그 면적대비는 38.5%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리고 그 보상비 대비는 47.6%, 인원대비는 40.5%.
김옥향위원
국장님, 11월 30일 현재 토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1월,
김옥향위원
11월 30일 현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0일 현재.
김옥향위원
토지매입비로 집행한 집행 후 잔액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 금액 취득한 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00억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남아 있는 것은 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현재 152억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한 100억이 지출이 됐고,
김옥향위원
152억 예산에서 100억 지출하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00억 이상이 지출이 됐어요.
김옥향위원
50억 지금 남아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5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반대쪽에 지주협의회하고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에 그 분들도 저희들이 접촉했는데 그 분의 30분 정도가 거기 담겨 있어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때 그 분 중에서 한 일곱 여덟 분은 벌써 취득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셨어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예산 세워줄 때, 기억하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처음 예산이라는 게,
김옥향위원
아니 예산을 저번에 편성해 줄 때 예산을 연내 집행가능 하냐니까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주셨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최초 예산요?
김옥향위원
최초가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근데 지금 연내 집행 가능이,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연내에는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그 보상이라는 게 뭐 위원님도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 부동산 취득이나 매입 이런 게 사실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또 그 거기에 일정규모에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도 와서도 이제 계약할 의지를 갖고서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몇 십 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속도를 더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쨌든 그 또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모든 보상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속도감 있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만약 안 되는 부분들은 법적절차로 해서 그 가는 것까지 저희들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그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본위원도 진행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보면은 그 59억 7,600만원에 그 토지매입비나 감정평가수수료가 8,800만원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평가요 예, 수수료.
김옥향위원
이번에 세 업체에서 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측량을 한다든가 감정평가 한다든가 뭐, 예, 그런 거죠.
김옥향위원
세 업체에서 감정평가 한 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주들이 추천한 분들하고,
김옥향위원
8,800만원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요 지금까지 했던 것, 지금까지 뭐 지적측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적으로 사용됐던 금액을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위원
기존에 했던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집행 안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기존에,
김옥향위원
작년에 지난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김옥향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좀 볼게요. 247페이지요, 코로나19로 축제 관련 위원회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심의내용이 뭐였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금년 이제 내년도 이제 축제개최를 결정하는 축제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리고 뿌리축제 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그거에 대한 그 찬·반 그런 것을 해서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평가보고회는 없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평가보고회요?
조은경위원
예, 축제 끝내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축제를 효문화뿌리축제를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서면심의를 했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의견을 이제 여쭤본 거죠.
조은경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비대면 축제 찬·반을 이렇게 서면심의로 할 수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그걸 의견을 물은 거죠 저희들이, 16분인가 17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찬·반.
조은경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7분 중에서 16분이 저기, 17분이 18명 중에서 17분이 이제 개최를 희망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조은경위원
비대면 축제를 희망하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조은경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번에 그 실시한 그 비대면 축제에 대한 그 평가보고회는 언제 예정하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직 뭐 계획은 없고요, 만약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계획이 없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아직 뭐.
조은경위원
축제가 보통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회 안 합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꼭 해야 된다면은,
조은경위원
아니 해야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꼭 해야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은경위원
처음 중구에서 시도했던 비대면축제인데 평가보고회를 꼭 해야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좀 여러 가지 어쨌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조은경위원
서면심의 하시지 말고요 대면심의로 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평가보고회를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서면으로 하긴 어렵죠, 그것은.
조은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죠? 그것은 서면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은경위원
대강당에서 의원들 같이 참석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대강당이, 지금 뭐 대강당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접견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민원인들이 이제 그 각 실·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서 각 과에 담당자를 전화해서 이제 거기에 와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무튼 이 평가보고회 부분은 꼭 대면심의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만약 개최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좀 진행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감하고요 그것도 저희들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좀 그 사실 그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집합하고 이런 것도 또 연령층이 고령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근데 좀 다각적인,
조은경위원
뭐 위원회 총 18분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18분.
조은경위원
18분을 다 모아서 이 심의위원회 하는 게 어려우시다 하면 반씩 나눠서 하든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뭐 그런 집합부분에 대해서는,
조은경위원
다른 것보다도 축제위원회는 서면심의는 되도록 하시지 말아야죠. 대면심의로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248쪽, 249쪽에 돼 있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48이요?
조은경위원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뭐 거의 미개최 되거나 취소가 돼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1,6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구청장기, 예.
조은경위원
근데 설명자료에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는 해당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혹시 지금 여기서는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 혹시라도 이제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조은경위원
아, 좀 예비비식으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좀 남겨놓은 그런 형식입니다.
조은경위원
남겨놓은 거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산출내역에는 1,600만원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은 또 해당이 없다 하고 해서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좀 간단하게 그냥 질의 좀 해 볼게요. 감정평가 최근 감정평가 끝나고 지금 지가가 더 상승이 돼서 거의 29억, 더 이렇게 증액편성 하신 사항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총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한 211억 정도 됩니다.
조은경위원
토지매입비가 약 한 2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총 공사비는 390억 정도 됩니다.
조은경위원
약 400억 되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400억 중에 50%가 토지매입비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는 얼마였었죠? 처음 계획했을 때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가요?
조은경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처음에는 60, 그때 당시가 2016년인가 17년도 그때 당시에는 66억이었습니다.
조은경위원
2016년도였어요? 2017년도였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정도,
조은경위원
정확하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정확하게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16년에 66억 4,000이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약 5년 사이에 그러면 150억이 더 증액됐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된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한숨만 나와요. 벌써 이 제2뿌리공원이 이게 다 완공이 돼도 여기에서 뭐 어떤 수익이 뭐 크게 창출되는 부분은 없죠? 캠핑장 빼 놓고는, 캠핑장도 뭐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조은경위원
직영으로 하실지 뭐 입찰을 줘서 뭐 민간에 맡길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가진 않으셨겠지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적자고요, 벌써 적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축소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뭐 유스호스텔을 뭐 글램핑장으로 바꾼다든가 뭐 어쨌든 뭐 그러한 일부 조정이 있었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관광 쪽에 이제 그 대전에 이제 효문화 그 뿌리공원이라는 게 뭐 전국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좀 활성화 시키고 키우고 그리고 더 앞으로는 좀 보문산 관광개발하고 좀 연계가 되고 지금 이제 시에서도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케이블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뿌리공원까지 연계하는 뭐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보문산에 그 뭐 전망대라든가 어쨌든 이제 그러한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영동 축구센터도 1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축구장도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지에서도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공간적 활용을 통해서 관광하고도 좀 연계 좀 하고 해서 국가에서도 좀 인정한 사업이고 해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좀 명품 뭐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세계에서도 없는 공원이니까 좀 특별하게 좀 특색 있게 좀 그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어쨌든 우리 중구에 그런 그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딱 이렇게 2016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나가자니 부담스럽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죽 나가게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우리 그 중구청에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청장님 그동안 재임, 12년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살림 잘한 구청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그동안에 있었던 중구 채무 제로로 만들고 또 본인이 직접 또 폐기물 수집까지 하시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또 행정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 내년에 보니까는 뭐 복지경제국 예산이긴 하지만 경로당 예산 또 17곳인가에 대한 예산 또 올리셨더라고요. 다음 청장님 들어오면 중구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좀 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그 구민들이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또 기초에서는 또 드물게 많은 재원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니까 또 위원님들도 또 뭐 다른 저기도 해 줬고,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잘 한 예산 집행이셨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해서 좀 했고,
조은경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이라든가 뭐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신규예산 편성한 걸 보면 그 이게 지금 당장 중구에 시급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인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경로당,
조은경위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래되고 이제 낡고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거든요, 사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예, 총무국장님 그 답변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불현 듯 생각나서 이건 총무국에 그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구청 전반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문산 종합관광벨트 지금 그 지금 사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뿌리공원 2단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중구만이 갖고 있는 효의 테마를 가진 어떤 관광벨트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뭐가 주도할 것 같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기차,
정종훈위원
그 다음에는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다음에요?
정종훈위원
수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다음에 수소,
정종훈위원
수소연료 전지차가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미래차를 선도하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 안영IC가 있어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관광벨트가 이제 자리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게 뭐 당장 1~2년은 아니겠지만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전지 연료차 연료전지차로 갈 건데 중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 지금 수소전지 연료차는 지금 보조금을 국비로 지금 주고 있죠, 시비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수소하고 전기차도 제가 알기론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훈위원
주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쿼터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연간 그 구별로 아마 한 군데씩이든 아니면 그렇다면은 중구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냥 그 거기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어차피 중구 관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포괄적인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옳으신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안영IC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빠트렸는데 그러니까 또 접근성도 상당히 그쪽이 우월해요 사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서 뭐 중구에서 좀 그 역점적으로 그러한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관광벨트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발 맞춰서 뭐 수소라든가 전기차에 대비하는 이러한,
정종훈위원
거기는 그 민가하고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기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민간이 물론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대비해서 행정 지원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뭐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그런 좋게 좋게 이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 행정, 적극적 행정인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훈위원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조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뭐 문화체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뭐 그쪽을 보문산 종합개발의 일환 그 다음에 중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관광벨트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런 건설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또 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정종훈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렇게 매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현재 한 30억씩 30억인가 30억 중에 절반인가 15억인가 아마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대부분이 유성이나 동구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중구도 지금 안영IC라는 훌륭한 교통의 어떤 요충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라 그래야 나중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해 보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미리 행정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은 국가시책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적극행정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예.
1단계 마무리 됐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나 이런 데도 좀 관련기관하고 도로공사나 뭐,
글쎄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부담 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런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떡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어쨌든 모든 게 거의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돼요.
중앙정부에서 저도 그래서 그런 뭐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다녀도 봤고 이렇게 어쨌든 이 뿌리공원 조성에 관련해서도 수차례, 수 십 차례 왔다 갔다 해 보고 했지만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지역적인 한계가 상당히 많다, 이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다 아시잖아요. 좀 약하다는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시고 그러한 좀 힘을 쓰실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답변에 뭐 위원님께서도 다 공직생활 하셨고 해서 다 공감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든 게 막 거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어느 지역에 얼마 써 뭐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그냥 그 지역을 팍팍 주면은 거기서는 그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그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갖고서도 이렇게 갔을 때도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좀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역에 분들을 뭐 연고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도 뭐 그런 게 사실 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게 지역에 어쨌든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특히 뭐 어쨌든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 뭐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집행부나 의회나,
예, 의회나 같이 해서 노력하시는 그 공감되는 우리 최종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중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제가 제2뿌리공원 이 관계에 있어서도 청장님도 국회도 가시고 막 국회의원 만나고 했지만 저도 올해 7월 달에 오자마자 시에 가 가지고 30억 그 뭐 아시겠지만 시 의원들 만나서 어쨌든 집행부도 쫓아 가 가지고 시청 가서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고를 트고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뭐 시 의원 일부 시 의원님들도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좀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건설 그 시설비 이런 것은 거의 다 시에서 다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매입비만 부담을 하면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시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쪽으로 좀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면은 저희들도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억 4,000이에요, 최초는.
예.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대전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그게 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거랑.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뭐 무조건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공감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랑 같이 이렇게 뭐 중앙정부를 상대로 뭐 투쟁을 한다면 투쟁이고 해서 좀 우리 중구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앞으로 그런 주차문제 이런 것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어쨌든 참 필수예요, 개인 다 대부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예, 정종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둘레길 그 뿌리공원 그런 테마가 아주 좋거든요 사실. 이 관광지가 되면은 요즘에는 둘레길이 보편화 돼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여가 생활 이런 거에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종훈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를 해 주셔서 어쨌든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이런 게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공원 1단지, 2단지가 상품이나 컨텐츠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인프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면 현안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약간 좀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조성사업에도 결코 게을리 하지 마시라 이런 주문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렇게 저는 뭐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프라 조성 그 다음에 컨텐츠는 또 컨텐츠 부분은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느 가다가 이제 재원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지 틀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부분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어서 하나 잡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 관공서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을 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매해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지금 저희 중구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소관이 아니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보이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청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위원장
예, 청 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청 내는 두 군데 있죠, 예.
안선영위원장
청 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청 내 어디 어디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청 내 저기 그 우리 보건지소에 보시면 그 정자 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거기 하나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청 내는,
안선영위원장
거기에 2개가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 두 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두 기가 두 면.
안선영위원장
두 기가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장소로는 하나인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데 두 기가 뭐 장소,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두 기가 있는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지금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죠? 저희 중구청에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중구청 내에, 보건소 말고요 여기 중구청 내에도 설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선영위원장
지금 매년 지금 저기 전기차가 보급되면서부터 관공서에는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중구청 내에는 없고 보건지소에 하나가 있는 거죠. 기계가 2개인데 장소는 하나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굉장히 훈훈하게 앞으로는 수소차, 전기차 얘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설치를 해야죠. 아, 맞는 말씀이라고 답변은 하시지만 실제로 권고는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한 한 가지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은 계속 이런 회기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것 예산의 균형 있게,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하자, SOC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더라도 뿌리공원에다 얼마를 투자를 했으면 전통시장에 얼마 일반 학교 주변 통학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자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늘 문제를 삼는 건 뭡니까? 뿌리공원에다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이런 답변들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 균형 깨진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된 예산 분배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구청장님 바뀌시고 그러면 예산의 사용 균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조은경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가위원회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온라인으로 이제 금년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그동안에 이제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도 그걸 보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더 해 봐서 결정 여부를,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이건 검토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축제추진 평가위원회를 열고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내고 2개월 이내에 축제 평가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검토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최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요.
안선영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보시면 14조 축제사후평가 검토 및 반영이 있습니다. 1, 추진위원장은 축제종료 후 축제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라고 돼 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아니에요. 개선 보완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제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죠. 저희가 언택트가 특별한 사유는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진행했죠. 이건 결과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하며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회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할까말까를 왜 고민을 하세요, 이 당연한 걸. 답변이 잘못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가 정식으로 저희 의회에서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축제가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0월 17일 종료가 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것을 왜 물어보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위원장님도 모두를 보면,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 보세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저희 지금 축제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성실하게 답변을 원하시면 좀 성실하게 답변을, 저 질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자극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요.
안선영위원장
자극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걸 왜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면,
안선영위원장
아니 왜 모르세요, 저희 축제 지금 예산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안선영위원장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업무를 다 압니까?
안선영위원장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문체과 대표되시는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 대전 중구에서 유일하게 큰 예산으로 치러지는 축제 종료일자를 모르고 계신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을 여러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으로 나간 게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선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선영위원장
제가 자극적으로 질문한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시잖아요.
안선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그 담당자분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언택트라는 부분이 감안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감안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 10회가 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축제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 놓는 차원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위원회 개최는 하시고 그 안에서 언택트 감안해서 평가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안에서 이게 잘했다, 못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택트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떤 부분이 좋고 나빴고 이 부분을 정리하려는 거니 담당자분들께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야 되는 일이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산 관련해서는 뿌리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카운트 못한 부분 그리고 지주분들의 심리를 제대로 못 헤아려서 지가상승에 시간까지 확보를 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 업무를 다시 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진단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대로 이렇게 땅이라는 건 사실은 심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는 거에 의회가 돕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다 냉정하게 판단이 돼야 다음에 또 똑같은 시행착오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번에 올라온 그 예산안을 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들을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이외에 뭐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은 앞서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시기적으로 3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운트 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거기 보시면은요, 지적 재조사 사업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지금 1,06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감정평가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두 군데 정도를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김옥향위원
아, 복수 감정평가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수시로 그때그때 사업 있을 때마다요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수시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301-12번, 301-12 거기에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8,716만 3,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그러니까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보면은 저희들이 그 현재에 이제 지적도가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토지주 간에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토지가 뭐 늘어나는 측량 이런 걸 다 다시 하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평가금액만큼 저희한테 내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들은 또 그걸 뭐 받고 뭐 이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미리 그런 것을 이제 그 예산을 사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별로 봐서 그 정도의 뭐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죠.
김옥향위원
아, 추산을 하지 사업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그 산출근거나 내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과다 편성한 걸로 보이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사안이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산 증감사유에 보면 부사지구, 안영1지구 및 목달2지구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추진이 왜 지연이 됐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가 그 이유도 거기가 이제 좀 뭐 이 사업이 좀 그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 뭐,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왜 이월이 됐냐고 질문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조정금을 부과하고 뭐 징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돼서 그 과정까지는 안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지체가 되니까 그 예산도 이월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김옥향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에 집행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월시켜서요, 내년도에 집행.
김옥향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