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림축산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이승우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 13페이지 쭉 한번 봅시다. 비고란에 용역이 많은데 용역이 아닌 것도 용역이라고 한 것 같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이라는 거는 감리를 하는 건데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감리사업도 시행하는 겁니다. 감리는 용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13쪽 두 번째 칸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라 해 놓고 뒤에 용역, 그리고 밑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해놓고 용역이라 해 놓고, 밑에도 그렇고, 이것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 한 거는 공사로 표기가 돼 있고, 용역은 실지로 감리한 겁니다. 감리와 설계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내용이 다 맞습니까, 용역이 그러면 예를 들어 성리지구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에 용역비가 3,469만원 그만큼 들어갑니까, 이게 사업이 아닌데도? 이것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요? 이것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사비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다 공사이고, 2,000만원미만은 용역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용역이라 함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전부 이만큼 많으면 사업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재선충병 설계와 감리용역비는 일반 토목이나 건축보다는 좀 많이 차지합니다.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물 파쇄용역, 이게 재선충병 걸린 나무를 파쇄하는 일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
거기 파쇄하는데도 용역비를 1,550만원 세워주면 파쇄하는데는 돈이 도대체 얼마 듭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명칭이 용역이지, 파쇄는 시설이 아니고요. 파쇄하는 것 자체를 용역이라 합니다.
박수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34페이지 중간 단체명에 보면 의성축협이 있습니다만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35페이지도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의성축협에 지원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의성축협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백신을 의성축협에서 구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군위축협에는 없어서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박수현위원
내용이 구입이다 말이죠? (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만 여러 업체에다가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주는 데는 많이 줬고, 안 주는 데는 한 건씩 밖에 없네요. 좀 불공평하니까 앞으로는 좀 골고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설치하는 것, 이거는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현재 3억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됐거든요. 더 이상 예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의 사업비는 일단 반납을,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불용 처분하고요. 추후에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못 한 것 같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한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앞으로 실지로는 이게 있긴 있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앞으로 또 보고 할 장소 있으면 나중에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2019년도는 58건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한데요. 공사 부분에서 2019년도는 산림조합 업체가 그래도 수의계약이 좀 됐는데 그 후로는 산림조합 계약률이, 산림조합은 아무래도 행정당국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률이 좀 낮네요? 산림조합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두 개 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사람들은 역시 군위 관내 사람들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다 군위관내 업체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사업자만 관내로 두겠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물론 업체들이 들어와서 서로 할 수 있지만 산림조합은 우리 관내 군민들이 다들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고, 산림조합은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아무래도 산림조합에 사업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산림조합에 다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근래 몇 년 전부터는 다른 업체들하고 합쳐서 들어오니까 산림조합 계약률이 훨씬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더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5쪽 위탁운영에 군위군 공공승마장, 여기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레일마차 체험시설을 조속히 준공해서 하고 있는 것,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레일마차는 지금 공정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연계해 가지고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승마장이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동물과 접촉한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사고이월에 보면 통제초소 인건비, 여기 이월액이 6,900만원이네요? 통제초소 급량비 및 간식비가 3,050만원입니다. 인건비, 간식비가 사고이월 돼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아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요.
김정애위원
인건비하고 급량비는 그 해에 다 소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됐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해 주십시오. (
김정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업상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집행액은 현재 16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서 토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집행액을 상세히 좀 내어주시고요. 이것 레포츠단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당장 국도비 예산이 올해부로 미집행 된 거는 다 반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구시 편입이 되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16억은 전부 다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돼 있고 이래서……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여기 도비 부분에 줄 수 있는 것도 이미 차단을 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대구편입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대구편입하고 또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지연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계란냉장차량 지원 1대하고 축산물 작업장 도축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이런 거는 아직 집행을 안 했네요? HACCP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장려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예 신청자가 없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늦게 지적을 받았는지 대상자 부적정으로 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계란냉장차량 지원 1대에 1,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업무 소홀한 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1,500만원은 국도비인데 이걸 지원 안 해 주고 사장시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 소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김정애위원
냉장 차량은 자부담이 많이 드는가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거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보니까 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환수를 했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축산물 작업장 도축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이거는 돈 8,700만원인데 인허가 불가로 사업 불가, 이런 것도 예산이……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거는 민속LPC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물 자체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폐기물 처리시설이었는데 이게 환경부서에서 인허가가 안 돼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우리 관내에 주어진 예산을 잔액 반납하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2쪽에 금구리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지금 거기에 나무가 좀 심겨져 있던데 앞으로 조경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나무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간이 창고 같은 것 하나 지었던데 쉼터 조성은 또 어디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쉼터가 아니고요. 거기는 관리사로 해 가지고 거기 포지를 관리하면서 장비도 넣어놔야 되고 또 산림분야에 산림바이오매스하고 패트롤팀이나 병해충 예찰원이라든지 일용 인부들이 20명 이상 사역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도 좀 넣어 놓는다든지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이 예산은 도비 반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억지로 조경 숲을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제대로 관리해서 그 나무 재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수형이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전에 심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수형도 제대로 잡고 해서, 그래도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재목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일연공원을 보니까 연산홍, 배롱나무 등 여러 가지 전정 설계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제대로 자라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2020년도에 식재를 했는데요.
김정애위원
배롱나무는 날씨가 추우면 잘 안 되거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배롱나무는 원래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데요. 배롱나무는 우리 지방에는 사실 좀 안 맞죠.
김정애위원
배롱나무는 겨울에 짚으로 보온을 엄청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일연공원도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합니다만 사실 일연공원에도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거죠. 아, 배롱나무는 일연공원에 심겨진 게 아니고 도시숲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연공원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 들어가는 만큼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요. 폭포는 1년에 몇 번 정도 돌립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여름철에는 거의 일주일에 3, 4일 정도 돌립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장곡휴량림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숲속의 집 종합산막 증축, 이것 증축 가지고 됩니까, 신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장곡휴양림은 앞으로 몇 년간을 좀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데가 임산물 유통센터, 공공승마장 두 개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두 개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위탁 사무관리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올해 실시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올해 받은 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한다 하는 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연말 내로 감사를 한번 실시하셔 가지고 보완돼야 된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축사에 유용미생물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 동부리 마정산 있잖습니까, 거기 경사지가 급한데 야자숲에 미끄럼방지 시설은 처리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동부리에 마정산 등산 정비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충혼탑 입구에 안내판도 정비했고, 일부 구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임산물 유통센터, 지금 여기 위탁은 지역 농협에 위탁됐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위탁비는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월에 정산해 가지고 그 요율대로 세입을 잡는데 따로 1,000분의 5 이내에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역농협에 갔으니까 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임산물 유통센터는 수익 내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레포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이미 집행된 것도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역비는 집행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 산림레포츠 조성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대구시가 편입되지만 사실상 레포츠 단지 사업비를 가져 올 때는 무척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9쪽에 자생식물원, 여기가 완료되면서 장곡휴양림 입장객이 늘어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 식물원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입장객은 거의 없고요. 물론 거기 휴양림시설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와서 구경은 많이 하고 잘해 놨다는 평은 많이 듣습니다.
홍복순위원
볼거리가 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장곡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노후시설을 보수했다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고요. 나중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사직리에 도시숲 있잖습니까, 전번에 화장실 녹물제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정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변기하고 세면대 하고 새로 깨끗하게 약품을 이용해서 새 것처럼 닦아 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정수물로 해서 이용해 보니까 녹물은 지금 나오지 않고 깨끗한 물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거기 수목 식재라든지 관리는 아주 잘 됐는데 건물 내부 시설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겁니다.
홍복순위원
수시로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유기농 동물센터,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올해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어디 계획된 장소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지정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사업비를 가져 오면서 사전에 그 부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연기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시설물 위탁현황에 보면 임산물 유통센터하고 군위군 공공승마장에 운영비가 1억하고 1억 4,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연백
이연백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를 받으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올해 지역농협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 홍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협약서 체결은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9월 달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현재는 임대수수료가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하도록 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1,000분의 3을 하든지 4를 하든지,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정과에서 위탁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지금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도 농정과장하고 군위군 조례를 봤는데 조례상으로는 저희들 조례하고 똑같이 농정과 조례도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 예전에는 1,000분의 5로 받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1,000분의 5로 받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개인이 하는 것 하고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그리고 농협이라고 하는 게 영리 법인이 아니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를 주셔 가지고 기존의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수료하고 비교해서 합당하게 좀 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안 그래도 지역농협에 이걸 위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추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30% 이상은 높게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도명숙 외 10명, 양계 지원사업 또 35페이지도 도명숙 외 10명 돼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같은 내용이네요.
연백
이연백위원
같은 내용이 중복 표기된 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 부분은 한번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축산과가 산림경영하고 축산경영으로 분리돼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축산경영계 최근 10년간 예산을 본예산하고 연간 총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농정과장 변예지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며 열린군의회 운영으로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 관광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생소해서 좀 여쭤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 해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화본마을하고 고로 생태마을하고 고지바위마을입니다만 그 마을에 체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여기 1,7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농촌치유 관광지원을 했다는 건데 내용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박수현위원
그러면 실제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대상이었습니까? (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이번에 수매하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에 농촌관광 활성화, 이것하고 아까 그것하고는 틀리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 마을에 체험 관광 지원하는 것 하고.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맛대추 대표, 여기는 총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기는 인건비로 총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인건비 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한 것 있잖아요? 전체 준 게 한 5,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게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총 3,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대추 가공만 하는데 대추하고 생강하고 도라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걸로 지금 6차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전체 지원을 얼마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복지차원으로 행복바우처사업에 총 720명에 1억 800만원 있고, 취미클럽하고 지원사업 4종에 3,100만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30대에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취미교실에도 있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거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남성과 여성을 따지면 거의 반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바우처라고 하면 1인당 15만원 지원하거든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 파마를 하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올 당초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20명 더 받아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사도 지을뿐더러 또 외부 활동도 하지만 어른도 모시고 또 자녀 교육도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뒷받침 되어야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비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제주도 갔다 하는데 그거는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제가 보고가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사 일정표로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큰 단체에서 간다든지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는 돼야 되지, 그런 것도 말없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가 조금 늦어 가지고 일정표에 못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야 됐는데 어제 저희 사과주산지협의회 회의도 있었고 수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정이 좀 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명품브랜드 전광판 홍보에 6,000만원인데 집행은 4,200만원인데 12월이면 이것 다 들겠네요? 이것 문구를 뭘로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문구는 골드앤위도 들어가고, 또 이로운도 들어가고.
김정애위원
명품브랜드를 우리 군에서 붙이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사실 품목 자체가 사과, 대추, 오이, 토마토.
김정애위원
지금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농가 안 됩니다. 몇 농가 안 되는 이 명품브랜드에 우리가 골드앤위를 할 용역부터, 용역비도 엄청나게 들었네요. 그리고 지난해 지적사항에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명품브랜드 광고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이런 걸 다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는 ㈜인사이트 디자인 업체라 해서 브랜드 포장재에 3,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돈 들여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명품브랜드 여기는 정말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명품브랜드, 명품브랜드 해서 올라오는지, 차라리 이로운 브랜드가 차라리 낫습니다. 군위군이라 하면 이로운,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정말 이것 돈 먹는 하마, 세금먹는 하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걸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 그 자체가 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명품브랜드를 내 놨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도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벼육묘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거기 육묘장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농가에?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육묘장은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50%를 지원하고, 50% 이상 자부담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3,500만원 반납하는 것 같으면 육묘장은 충분히 수요자를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나가면 육묘장 하나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해마다 예산이 반납되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으면 농가들이 폐쇄 연도 기간을 잘 안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 혜택 못 받는 농가를 위해서 좀 더 철저히 닦달을 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도 2,76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300만원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래도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명시이월을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그거는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500만원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반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3쪽 농업 보조금 지원현황을 쭉 보니까 양액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들어갑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양액은 친환경에 안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양액 쪽에 보니까 배지도 지원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배지 지원은 지금 한 농가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지는 양액 농사의 주 자재인데 보니까 배지 지원까지 다 해 놨더라고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배지가 실적에는 이렇습니다만 실지로 하우스 하는 농가에는 배지하고 비료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김정애위원
제가 2020년 하고 2019년을 보니까 배지 받은 농가는 딱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인데 가족 이름으로 나눠서 했어요. 양액 비료는 지금 다른 농가들도 줬는데 유독 이 농가만 배지를 지원했더라고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위원님, 이 사람은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됐고, 500만원이하 사람은 배지를 받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500만원이상이다 보니까 여기 한 농가가 표기가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만큼 양이 또 많으면 여러 사람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가족이, 사실 오늘 여기에 기입된 500만원이상에서도 한 가족이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연질강화필름, 배지, 양액 비료, 이런 거는 누가 바깥에서 봐도 그냥 정상적인 거라도 잘못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에 좀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농가가 양액 비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양액하는 그 작목반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농가에 비료를 지원해 주라 해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차별화 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정수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보니까 수요는 많이 없는 모양이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우리가 관정을 파 보면 보통 수질이 안 좋은 과수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먹는 물 정수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축산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농사용 물도 그렇네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딸기 같은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3쪽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는데 올해 농산물 푸드유통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4억 8,8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이후로 조공이 출범해서 공선회에 가입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주고 농산물도 규격화 하면서 매출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선회에 기대를 거는 만큼 이게 중도에 잘못되면 여태까지 투자한 예산만, 과거에는 농협과의 유통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공이 출범하면서 순수하게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공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농가들 선도할 거는 선도해 주셔서 조공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항상 감시 감독도 하고 협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이 가는 데마다 건의하는 게 다른 시군에는 안 그렇답니다. 물론 다른 데 하는 데도 있겠지만 유독 농자재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금액하고 자기 본인부담금하고 일단 공장에 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고, 그러는 모양이데요? 이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십시오. 예를 들어 몇천만원 같으면, 1,500만원짜리 보조를 받았다, 내 돈이 또 50% 같으면 750만원도 들어가고, 큰 거는 1,000만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안 그런 데가 거의 더 많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다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안 그렇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게 왜냐하면 농식품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지침에 따라 도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을 우리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23개 시군을 조사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빼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예를 들어 그렇지도 않은 군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또 저희들한테 건의를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알아야만 바깥에 나가서 농민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아니다, 농식품부의 지침과 경상북도의 지침이 이러이러 해서 다른 시군도 군위군과 똑같다, 이런 걸 답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수매가 거의 다 돼 가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군위군에는 아직도 적다고 얘기하던데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실지로 양은 좀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 기후로 인해서 벼의 생육 상황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작년에는 특등이 10%를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 비가 많이 와서 목도열병이 생성돼 가지고 우리가 농관원하고, 수매하기 전에 사실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쭉 봤어요. 생육 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좀 안 좋다 이래서, 사실은 2등짜리도 1등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벼의 상태보다는 등급을 잘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족한 수요도 면장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래서 친환경담당 김지원 계장하고 제가 도 과장님한테도 우리 군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물량을 좀 더 달라, 일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물량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휴양마을로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마을이 세 곳입니다. 화본마을과 고로 석산생태마을, 효령장군 고지바위마을 해서 3개소인데 올해 화산마을 한 개 마을이 더 지정됐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소보 청화산 권역은 체험마을이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거기는 아직 체험마을이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실 소보 청화산 권역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라도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여기는 한 농가당 얼마 줬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1인당 15만원입니다. 12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초보청년농부 멘토링지원사업, 여기는 사업을 포기했던데 그 사유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멘토링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부한테 멘토를 해 주는데 멘티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벼육묘장 관련 부적정, 이게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사실 벼육묘장에 올해 감사가 왔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철저하게, 거기에 만약 다른 창고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가서 현지 심사를 해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위에서 벌써 뒤로 미뤄놨는데 그 감사관 얘기는 그 사람도 당연히 순위에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걸 밟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계장이 거기 가서 엄청 같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거든요. 당연히 눈으로 보면 하우스가 있고, 창고가 버젓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묘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억지라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계속 씌워서 우리가 속상해 가지고, 사실 올해 감사를 받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억울해요. 그 감사관이 전산직이었는데 이 농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서 현장 심사를 하고 개발행위 절차를 밟아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감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공무원은 지침과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든 게 행정 절차상 미흡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업비를 가져왔지만 시행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사업이 중도 포기가 안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검토를 좀 철저히 하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치유농장, 아까 화산마을에 체험장 구축이라든지 이걸로 1억 2,000만원 가져 왔습니다만 화산마을 인허가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금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2021년산 공공비축매입 대형 톤백 포대구입에 1,980만원, 또 10쪽에 공공비축매입 포장재 지원에 6,000매 해서 7,200만원인데 이것 두 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톤백벼 자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입찰을 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자크라든지 품질이 좋은 걸로 1,980만원 수의로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좀 남았는데 기록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7,200만원 안에서 1,980만원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위에 보면 농촌소득증대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지금 경제과에도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에서는 이차보전을 몇 %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3%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똑같네요, 지금 경제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3% 지원을 하면 대출을 받는 농가가 농협에 2%를 더 추가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가져 가는 이율이 총 5%잖습니까, 그래서 5%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우리 군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맞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협약하실 때 농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농협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최대 금액은 2,000만원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운전자금은 2,000만원이고, 시설 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15쪽에 군위군 시설물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운영 평가하고 개선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우리가 조공에 대해 잘 됐나, 못 됐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유통센터는 사실 농협에다가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통센터에는 우리가 예산 한 푼도 안 주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하고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공판장은 별개입니까? 이 유통센터 안에 푸드유통센터 하고 공판장이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공판장 하고 유통센터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운영하십시오 라고 군위농협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운영하는데 예산을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은 군위농협이나 팔공농협이나 경북 능금농협 이런 데는 가겠죠. 가기는 가되 이 시설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연백
이연백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찌됐든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안에 농산물 푸드유통센터가 있고 농산물 공판장이 있는 것, 그게 맞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푸드유통센터 안에 산지유통센터와 공판장,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농산물 푸드유통센터가 맞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하고 농산물 공판장을 구분하는 뭐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공판장은 농협에서 또 다른 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농산물을 집하해서 판매가 이뤄지잖습니까, 경매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고, 산지유통센터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농산물이 들어오면 잠시 저장한다든지 예냉 했다가 그걸 선별해서 서울 어디 공판장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계장님, 혹시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요. (
담당
유통담당
최지환 발언대에서 - 유통담당 최지환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를 군위군 농산물 푸드유통센터라고 명칭은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 공사하는 제일 가쪽에 있는 건물을 공판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군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건물 두 개 하고 그 뒤쪽에 창고가 있는데 그거는 2013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군위읍 일대를 농촌개발사업 같이 개발하면서 소득사업도 줘야 된다 이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통 APC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공판장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푸드유통센터로 군위농협이 2014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은 경매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후 2시가 되면 집하된 농산물 경매를 통해 여기서 팔기도 하고 자기 사업장 있는 곳에 갖고 가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선회라는, 제일 위의 개념의 조합들이 모여서 하는 게 조공이고요. 그 밑에 회원조합이 군위, 팔공, 능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이를테면 작목반인 공선회가 있습니다. 자두공선회, 오이공선회, 무슨 공선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속한 물건을 갖고 오면 거기에 콘티박스를 부어놓고 가면 군위농협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선별과 유통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위, 팔공, 능금의 실적을 다 모으면 그 실적이 조공의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공판장도 조공 실적으로 다 잡히는 거는 아닙니까? (
최지환 발언대에서 – 공판장은 아닙니다. 공판장은 상인들이 와서 자기 물건 해 가는 겁니다.) 저도 이걸 물어보면서도 좀 의아한 게 뭔가 일원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공동조합법인으로 뭔가 일원화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공판장으로도 지원되는 게 있을 거고, 푸드유통센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원화 되는 게 좋을지, 일원화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안 와 닿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또 관련 업체에서 회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멘티가 없어서 사업 포기가 됐다 하는데요. 저도 초보 농업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때 기술센터에서 멘티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축산업을 전공하고 왔지만 실제 현장에 왔을 때는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물어보기는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닌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멘토멘티 사업을 통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좀 부담없이 물어볼 수가 있고, 제게 멘티해 주신 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서 얻은 가장 큰 성과로는 인공수정 기술을 배운 겁니다. 저는 잘 된 케이스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멘토와 멘티 간에 소통이 안 됐다든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다른 멘티를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나 보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 부분이라서 제가 좀.
연백
이연백위원
그 부분은 계장님이 그러면 알고 계시는가요?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멘토링 지원사업. (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총 지원하는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정과 최근 10년간 본예산이 있고, 1회, 2회, 정리 추경 해서 1년간 집행된 총 예산이 있죠, 그것 좀 구분해서 내 주시고요. 예전에 농정과는 농업경영계와 축산경영계가 따로 돼 있었잖아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같이 돼 있다가 분리됐죠.
연백
이연백위원
다른 과로 갔는데 농업경영계하고 축산경영계 하고 분리해서 최근 10년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협동조합의 협약대출, 사실 거기 이자 5%라고 하면 비쌉니다. 요번에는 이자가 올라서 그렇지 그 전에는 3%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 5%라고 하면 상당히 셉니다. 농가에서 1% 한다든지, 안 그러면 1%는 농협에서, 군에서는 3%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죠. 이자 5%라고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안전관리과장 서정모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안전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상북도 감사에서 ‘장수천 정비공사 주요 구조물 시공 부적정’이라 해서 훈계 처분 받았던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감사 지적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담당직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용진
장용진주무관
발언대에서 - 재난복구담당에 장용진입니다. 그 때 당시 감사 지적에 걸렸던 거는 식생 옹벽 블록이라 해 가지고 뒤층 골재가 있는데 그 골재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현재 누락된 부분은 다시 메꿔서 100% 완전 복구 조치해서 감사 지적 사항은 다 끝난 걸로 조치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운문천 정비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영농으로 인해서 중지했다가 해제가 되고 곧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장수천 정비공사에서는 이게 진도율은 90%인데 잔액이 엄청 많아요. 10억 넘게 남았네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가드레일 쪽을 일부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 잔액이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한 쪽으로 크게 편중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안전관리과 직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5쪽에 민방위조직, 혹시 경우회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수현위원
1년에 얼마 집행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여기 의흥소방대나 자율방범대 활동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선동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밑에 두북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중지가 돼 있고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25쪽 선동천 정비공사 사업 개요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 해 놨는데 이 용역도 안 했다는 말이죠?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지금 선동천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동천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협의가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은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이 예산 그대로 사용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올해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선동천은 올해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진행 현황에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그거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북천은 다른 데로 갔죠?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소보로 갔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북천은 폐철도 되면 그 때 시행할 예정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처음에 사업을 거기에 내렸다가 앞에 철교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철도쪽도 그렇지만 접한 도로 부분에 선형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로 선형이 먼저 선행돼야 하천도 같이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로 선형에 따른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부서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가 사업을 맡든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두북 주민들하고 선곡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거기 다리도 6개를 놓고 하천도 완전히 정비되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사업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 선형을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그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 꼭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겁니다. 거기 6개 교량을 놓는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선형 개량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장수천 정비사업이 올 12월에 준공된다 하셨는데 지금 가드레일공사 외에 다른 부분은 다 됐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공사가 거의 다 됐고요. 가드레일 부분에 건의사항 내지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것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안 그래도 장수촌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해결은 다 됐죠?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모골천이 11월에 착공 지연됐다고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늦게 예산 확보 돼 가지고 사업 구간도 짧아서 지금 70%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 연말까지는 해결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8쪽에 지호천 정비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지금 지호천은 토지보상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호천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몇 년간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비 받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토지 보상 때문에 공사 지연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협의 완료해서 공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신안천 고향의 강 조성시설 유지 관리 용역, 제가 예전에는 과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했었는데 그 안의 시설을 보면 무대같이 조성돼 있잖습니까, 거기 광장하고. 거기 하천을 건너가는데 보면 징검다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 하천 밑으로 보면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 하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끼도 끼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잘 놀고 하던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여기 유지관리 용역하는 부분에 거기 청소하는 부분도 같이 기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업체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거기는 기반이 조성돼 있으니까 청소만 좀 해 주면, 제 생각에는 해동이 되고 봄철인 5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청소하고요. 그리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관리과잖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동선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근래 들어서 확진자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개인 정보라든지 신상이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확진자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비했을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자로도 한 번씩 날아오거든요. 어디 방문하신 분은 검사 받으세요 라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이 왜 걸렸는지, 또 동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자기도 좀 조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뭘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선 파악이 되신 분한테 개별적으로는 다 연락은 하고 있죠?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만약 확진자가 발생되면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접촉이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은 연락을 안 받았으면 안심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선파악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밀접접촉한 부분이 또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이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동선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공개를 해 줘서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35분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건설교통과장 이명우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행복나드리 콜택시 운영, 지금 택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법적 근거가 뭐냐 하면서 얘기하던데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기들은 황색 넘버를 취득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렇게 돈 받고 운행해도 되느냐 하는데 제가 법적인 요건을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우리 관에서 행복 나드리 콜택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박수현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법적 조건을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관에서 다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거는 분명히 알아요. 보통 영업용 넘버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이것 취득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느냐, 관에서 차를 그렇게 다 운행해 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달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여기서 대답하기도 참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한다, 요금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9쪽에 우보 이화∼미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이 당초에 1억입니다만 설계 금액은 4억 300만원이네요? 집행은 1,930만원인데, 이것 집행은 어디에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발주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올해 예산 못 썼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월해 놔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선 폐선 후에 하도록 이월해 놔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폐선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철도청에서는 폐선 후에 협의된다고, 지금 이것 안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여기 남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3,900만원인데 건설교통과는 마이너스가 많네요. 사업하다가 초과된 금액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래서 초과된 금액을 어디서 계상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나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런 거는 예산서에 같은 목에 있는 사업들이라 가지고.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 전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칸을 나열하다 보니까 같이 합계는 딸려가더라도 실제 개별 공사는 한목에 있는 것, 좀 모자란 것 넣고 한 것, 그대로 나열해서 집계를 놓다보니까 딸려간 거지, 이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그렇다면 우보 이화∼미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는 아직 살아있다 말이죠? 확실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나중에 중앙선 폐선 후에 재추진하는데 사용되도록 이월시킨다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지금 중앙선 철도 복선화가 확정났잖아요, 그러면 이것 폐철도가 언제 될지 몰라요. 이걸 2년, 3년, 4년 계속 미룰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철도청에 협의하러 가니까 이게 폐선이 안 되고는 사업이 힘들다고….
박수현위원
하여튼 이월은 된다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앞으로 우보는 마지막 남은 보배가 그 우보역입니다. 앞으로 폐철도가 되면 우보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철길을 넘어 가지고 연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길 끝에서부터 삼국유사테마파크까지는 모노레일로 연결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역이 화본역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삼국유사테마파크 대표님이 주차장이 모자란다 하시던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보역에서 다 세워놓고 거기서 그쪽으로 진입하면 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그 밑으로 2차선이 나야 됩니다. 미성리로 가는 게. 그래야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거기 구 다리 있죠, 자동차 다니는 구 다리가 있고, 철교가 있잖아요. 거기 구 다리 쪽하고 철교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선상 카페를 만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꼭 잊지 마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산성 우회도로 거기도 회전 교차로를 하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역활력과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화본지 밑에 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어디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남부사업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협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할 건 하고, 사업 추진은 도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부지 해결은 잘 됐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남부사업소 분들을 만났는데요. 도로협의 때문에 얘기하시던데 거기 협의 다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부지 협의가 몇 %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사용은 산성 사람이 하는지는 몰라도 땅은 우보 땅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올 한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 가려운 데를 잘 살펴 주신다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올 연말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십니다만 여태껏 고생 많으셨습니다. 37쪽에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24%밖에 안 됐나 보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벌써 7년, 8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걸 부산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상협의 하기는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산청에서 하더라도 여기 딱 붙어서 어떤 사무실이 있고 하면 저녁으로라도 사람 만나고 하면 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분이
오분이위원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군위∼소보간 도로, 이거는 보상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설계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하는데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매번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먼저 되는 데, 예를 들면 사용승낙서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데부터 사업을 해 주시면 조기에 발주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동부리에서 광현 넘어가서 김수환 추기경 도로 추진하는 것 있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거기 보상 협의는 군비로 하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현재 그 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대 떡방앗간에서 그 도로가 곡선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교차로를 설치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나,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건이 되더라고요. 거기 도로 개설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남았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김수환추기경 공원하고 거기 신안천 구역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반경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중앙선 철도 복선화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신경주에서 영천까지는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일부 단선 영천까지는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 부서를 통해 미리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구시 편입이라는 큰 숙제가 있는 만큼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중앙선 철도 복선화가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전부 보상협의로 중지된 게 많아요. 물론 과장님은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것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하천점용 사용허가, 현재 징수율이 좀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징수를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영세한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독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위험저수지, 지금 이것 예산은 가져 오지만 농번기가 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영농철을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수지는 저희들 설계 과정도 까다롭고 해서 늦어지는 거지, 이게 농사 짓기 전 겨울에 시작해서 봄에 이양하기 전까지 마무리 하려고, 공기는 그렇게 맞춥니다.
홍복순위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또 저수지 물이 없다든지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저수지는 보통 당년도에 잘 못 끝내거든요. 일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농사는 어차피 불편을 좀 겪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물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것도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좀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저희들과 가장 밀접한 과장님이고 계장님들인데 오늘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 종합감사에 지적된 게 몇 건 있던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사후 관리 부적정, 자동차 관리 업무 부적정, 토지보상 업무 추진 부적정, 이래서 지금 회수금도 내고 추징도 했던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사후관리 부적정, 이거는 저희가 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감사에 지적받고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업무 부적정, 이거는 책임보험하고 의무보험을 운전자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 관리를 못해서 과태료를 못 매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적 받고 나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토지보상 업무 추진 부적정, 이것도 잘못 보상해서 회수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 의성지사에서 저수지 지장물 관계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공사 다 하고 나서 일부 자투리에 좀 남아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회수를 해서 조치가 다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를 하고 또 그 다음해는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180개 정도 있는 줄 아는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게 일반도 있고, 단종 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현황 3년간을 보니까 3년 동안 한 두 번 수의계약 한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육십몇개밖에 안 되거든요. 육십몇개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가진 업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0만원이상이니까 작은 거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여러 업체가 한 곳으로 치우쳐진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업체이니까 일성이앤씨 같은 경우는 용역을 3년간 57건 했고, 청운이앤씨는 39건, 진명엔지니어링은 25건, 또 용역 같은 경우는 일성이앤씨가 잘 해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일성이앤씨에 다 맡겼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일성이앤씨가 관내에서 규모가 좀 크고 일도 잘 합니다. 청운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적어서 혼자 하고.
김정애위원
용역 부분은 사실 업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군위 관내 건설업체가 15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한 60개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못하고 하자가 있는 업체는 모르겠지만 좀 배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여러 군데에 좀 묶어놨어요. 지역개발계나 도로계나 이렇게 묶어놓은 데를 제가 사업 조서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농지담당에 수리시설 같이 급한 것도 있는데 사실 2,000만원 이상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 이상, 이런 거는 예산을 원래부터 잡아서 해야지,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아주 급할 때 쓸 수 있고, 작은 금액일 경우 빠진 부분을 메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오늘 안전관리과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안전관리과는 억대로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반드시 부기에 표시해놔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급한 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다 얻어가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야말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느 분이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잔액에 마이너스가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목에 한목 묶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부기는 따로 돼 있어도.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사리동은 토지 협의 불가로 지구를 변경하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도, 자기네들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사업 돌리는 거는, 이거는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사업발주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또 이월사업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거의 다 추경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급한 사업인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9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도의원님이 도에서 사업 예산을 갖고 와서 군비 50%, 도비 50%로 하는 일인데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거의 다 도의원이 지목을 해요. 당신이 가져온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도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사리2리 세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5,000만원짜리입니다만 잔액이 100%인데 지금 3,490만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보통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해도 정말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 3,400만원이나 남았다는 거는, 그리고 그 위에 군위 대북리도 3,0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1,717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보 이화1리 암거설치공사 여기도 3,000만원짜리인데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효령 화계3리도 8,000만원인데 2,800만원 남았네요. 100% 진행된 사업 중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그걸 다 놓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저도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보조사업 지구는 저희들이 현장에 못 가본 상태에서 사업이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문제가 큽니다. 지금 ‘토지 협의 불가로 사업지구 변경예정’이라 해서 의흥 금양리에도 4,000만원입니다. 위에 부계 남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중인데 이거는 100% 사업을 진행했는데 5,000만원짜리도 1,5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이 2,000만원 잔액이 남았다 하면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사업은 도의원님이 예산 가져 왔지만 군비도 50% 들어가는 만큼 그 부서하고 그 면하고 상의를 좀 잘해 가지고 현장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꼼꼼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5쪽에 구을지 정비공사, 그 근방 못 주위에 포장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포장이 안 됐다 하던데요? 반악골 들어가는 데 하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구을지는 업체가 좀 독특한 게 뭘 하나 일을 하는 김에 예산 맞춰서 하려면 그 사람들은 설계변경할 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늦은 감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분리 발주를 해서 그 업체에 안 맡기려고, 서둘러 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반악골 들어가는 데, 그 때 그 공사하면서 거기 뒤집고 해서 포장을 해 주기로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쪽하고, 저쪽 반대편에 가드레일부터 해서 담당자님, 구을지 주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보충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복마을 콜버스 하고 그냥 행복마을버스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똑같거든요. 일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사업자는 물론 김성수 씨가 하는데요, 버스 기사 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율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잔액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마을 콜버스나 그냥 마을 버스는 정산할 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잔액도 줍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산 합니다.
김정애위원
횟수에 따라서?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애위원
행복나드리 콜택시도 다 그렇다,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산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집행부에 건의드린 내용인데 무성리 교차로 있잖습니까, 지금 무성리 교차로가 군위읍에서 가다가 우회전 하면 무성리 들어가는 데고, 거기 좌측으로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고 또 도로가에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가 그 좌측으로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서 무성교에서, 그래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좌회전 신호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 시간 마치는대로 담당계장님하고 거기 담당자 분이 현장을 한번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대구 국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봅시다. 말로 해 가지고는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감 일정이 좀 변경 됐거든요. 원래 행감을 하고 현장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일정상 현장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는 못 잡고, 오늘 마치고 거기에 한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시간 좀 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계 소관이라 해도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 국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돼야 되죠.
연백
이연백위원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한번 같이 가보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년치가 같이 돼 있는데 이걸 연도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 그리고 공사 금액이 많은 업체 상위 5개 하고, 또 공사 건수가 많은 업체 상위 5개 해서 이 자료 이외에 추가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올해는 없으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따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 첫머리에다가 연도별로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군위군에 등록된 총 공사 업체 수가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것 업체별로 몇 군데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 업체 관리는 지역활력과에서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자료 요청 해 가지고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 몇 군데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 이름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도로 보수한 작업 일지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도로 보수원 인원은 몇 명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6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작업을 나가면 항상 다같이 다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다같이 갈 때도 있고, 또 나눠서 갈 때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업하시는 분들 옷이 다 검정색인 것 같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야간작업 말고는 통일된 복장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작업화라든지 작업복 같은 이런 거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걸 사 줘도 통일되게 안 입더라고요. 굳이 사 주는 것 다 입고 나와서 작업해라 할 수도 없고.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그게 큰 관계는 없는데 주간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걸치는 것 있잖습니까, X자 형광색으로 된 그런 거라도 좀 걸치면, 지금까지 도로 보수 작업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건 없었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작업이 꽃트월 정비작업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도로주변에 배수로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걸 100% 다 예방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장마철에 배수로가 막힌다든지 그런 주요한 구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을 좀 선정해서 연초에 작업계획 같은 걸 좀 수립하면 장마철이 와도 토사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오기 전에 빙방사 설치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다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봄철이 되면 빙방사가 도로 가로 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수하는 작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로 가에 몇 년씩 적체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풀도 자란다든지 쓰레기 같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은 수거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빙방사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도로 배수로 정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던데요. 지금 의흥면 삼거리 대추공원 지나서 백양교 삼거리까지가 국도 28호선이잖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 제가 우보면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건설교통과로 사업 건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로 가에 퇴적물이라든지 잡다한 낙석 부분도 많은데요. 거기 보면 잡초 같은 게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배수도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 들어갔다고 하던데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거기 가 보시면 사람 인력으로 다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할 때 장비 같은 거는 어떤 게 구비돼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덤프차가 있고,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적시적소에 맞춰서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보수원 인원이 6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적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 빼고는 또 민노총 가입이 돼 있어서 바쁠 때는 교육 간다든지 연가 낸다든지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도로 노선 종류도 저희들 관할하는 노선이 8개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설 작업 같은 것도 눈이 와서 도로 빙판이 한목 돼 버리면 여섯 명 가지고 두 개조로 나눠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사업소의 손을 빌려서 우선 큰 도로부터 치운다든지 이런 실정인데 실지 부족하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작업 시기가 몰리는 부분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장비 같은 것도 더 임차를 더 하든지 용역을 더 쓰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이거는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용내역이 41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보에 집행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담당에 우보는 요구가 없는지 늘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유독 수리시설 사업 같은 거는 우보가 없어요. 저는 이것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정이 필요없고 해서 오히려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보가 그 위천 좋은 강을 가지고 있어서 댐 물이 늘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요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41건 중에 우보가 달랑 한 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요구사항이 없으면 면에라도 얘기를 좀 해서 다른 읍면에는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우보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가 없느냐, 한번 짚어라도 보십시오. 저는 이것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방문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단소, 읍면별 감사자료 검토와 질문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