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1월 3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 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24억 4633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2억 65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3억 17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5201억 39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08만 1000원이 감액되어 123억 64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2억 83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16억 5603만 1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39억 6855만 5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471억 514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171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623억 17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과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여 307만 9000원 세입이 증액되어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32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 36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이 84만 원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세출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사무관리비를 120만 원 증액하고, 국내 여비를 120만 원 감액하여 총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의 재산 임대 수입은 56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의 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는 242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 단속 등 사업에 58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반영,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시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분과 구비 부담 부족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추가 발생한 명시 이월 요구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4억 484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수정 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 지원 사업비 20억 6677만 원에서 5927만 원을 감액하고 부산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 4149만 원에서 17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 지원비를 8억 556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하고, 보전지출 반환금을 963만 5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구비 부담분 증액에 따라 기획조정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4163만 5000원 감액하여 예비비 277억 1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7페이지 수정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 추가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연산동 고분군 사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외 2건, 총 2억 6277만 1000원을 추가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가 증액된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게 삭감액이죠. 그렇죠? 현재 올라온 게 삭감액인데 전체에서 우리가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8700 삭감,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삭감 요구한 게 한 4500, 한 1억 2천,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 정도? 이게 실제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한 거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최경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삭감된 거 중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해 가지고 41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감액으로……, 삭감이 아니고 감액이죠? 이 사유가 한번 말씀…….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이게 제일 크게 저희가 삭감한 게 판결 배상금 해 갖고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있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무행정을 추진하다가 소송이나 이런 데서 배상금 판결이 나오면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올해 지금 이거 사용한 게 거의 없고 이래서 저희가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필수 금액만 남겨 놓고 4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비 거의 50% 같으면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배상금이 조금 많게 나오면 또 많고 적을 때는 거의 없고 이래서 이건 조금 저희가 수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데 통상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통상 보면 3년 동안에 그럼 우리 나가는 금액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인데요? 이거 예산 한 거 없습니까? 기정액을.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그걸 반영을 해서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놓고 지금 마지막에 정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거 매 회기 때마다 반복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자꾸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 추계하고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예산들을 갖다가 변경 그런 걸 갖다가 없애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집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 3차까지 올 때까지, 3회까지 올 때까지 이런 게 자꾸 발생하니까, 이거는 기조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금액에서 가감이 있어서 그렇지 다소 적고 크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상당히 보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아무튼 보면 당장 실장님이 갖고 있는 주무 부서이니까는 제가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욱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기정액 대비 감액이 된다는 이런 부분 오는 거는, 3차 예산까지 오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 예산의. 우리 감액되는 부분에요.

감액이 저희가 뭐 통상 정리 추경 때 보통 거의 많이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지금 조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3차까지 오면서 이거까지 발생한다 하면 이거 자체, 지금 쭉 저희가 봐도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저번에 그런 데 보면 쭉 보면서 훑어봤는데 앞전에 제가 소관 한 상임위에도 나와도 더 이상 언급, 다른 의원이 해 가지고 안 했는데 보면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물론 각자 사유는 다 적어도 들어봤는데 그거 자꾸 있잖아요 코로나 그거는 핑계는, 이제 그거는 안 통하는 거고 보고 있으면…… 1억 9천도 나오는 뭐 보면은 이 점에서는 좀 기획실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각자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발생 안 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든가 해야지 지금 자꾸 보면 경제도 안 좋고 한다는데 집행률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돌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비비니 뭐 해 가지고, 참 이것도 한번 언급해 보입시다. 전체 5만 원 주는 거 갖다가 왜 이제 줍니까? 주려면 일찍 주고 안 시끄럽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 안 나게 질의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떤 당초에는 조금 더 내년도 현안 사업이나 우리 구의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큰 대규모 사업 쪽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5만 원 주는 거를 사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에 주는 데가 수영구만 결정된 상태였고 남구가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준다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내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 어떤 투자 사업 쪽으로, 그 100억이란 돈이 사실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쪽입니다. 우리 뭐 건립 사업을 봐도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해운대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우리 인근 구에서도 계속 주겠다는 발표가 나고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산에 16개 구ㆍ군 중의 한 9개 구가 거의 준다는 결정이, 강서까지 이렇게 다 준다는 결정이 나고 그래서 미지급하고 있는 구, 7개 구 구청장님들께서 모여 가지고 한번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따라서 부산시 전체에 아마 준, 어느 구는 또 받고 어느 구는 안 받는 것도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방향을 주는 쪽으로 해서 그게 다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연말에 주는 걸로 조금 서둘러서 작업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지금 이 100억을 풀면 우리 연제구 경제가 확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암만 해도 저희가 일단 현금보다는 저희가 일단 카드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 내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어떤 그게 획기적으로 뭐 소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내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이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편성을 본예산으로 하느냐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검토가 됐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러면 내년 1월 달부터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실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저희가 그 계획을 짠다거나 어떤 거를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그렇게 저희가 사업 추진이 조금 내년에 가면 너무 늦어질 거 같고 또 선거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3차 이 예비비를 해 갖고 정상적으로 올려도 이게 12월 지금 이 추경안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이게 지급이 조금 어려워질 거 같아서 지금 현재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의원님께 개별 또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충분히,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겠는데 이게 그만큼 진짜 불요불급해 가지고, 그게 시급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격상, 실제로.

근데 이거 지급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시기 문제인데 실제로 시기가 꼭 연말에 이래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가 이게 결정을 했으면 저희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원칙선에 의해서 저희는 이거를 홍보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라든지 우리가 부산시 전체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봤을 때 다른 구에서 다 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그거를 어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다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행 요건이나 저희가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라든지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통상 예비비로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100억 나가고 나서는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3회 추경까지 하면 예비비가 277억 정도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인가 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 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가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갖고 있는 돈이, 곳간이 다 비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십니까?

내년의 정부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예비비 있는 걸로 지금 지급해도 한 170억 정도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많다, 적다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많다, 적다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지만 12월 말 현재 예비비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나가기로 결정한 이상 저희가 이 돈을 쓰는 어떤 흐름 쪽을 어떻게 가는 그런 방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저 역시도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는 그런 건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곳간 상태라든가 보면은 차라리 있잖아요 우리가 선(先) 방어적으로 했으면 그런데 다른 구 다 하고 시끄럽게 할 거 다 하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어 가지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은 상태에서 주게 되면 지금 현재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언제 주느냐 얘기만 하거든요. 물론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래 가지고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나가지만 그 성격도 맞지 않고 제 개인 양심상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못 줍니다. 보면서 더 말씀은 못 하겠는데, 공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 다음에 또 내년에 있잖아요. 우리 100억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 있냐 이거라요, 우리가. 그거까지 안 보입니까? 예측이 가능 안 합니까?

글쎄 내년에 100억을 준다, 안 준다 그거를 지금에서야 예측하는 것은 너무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 빠른 상황인 거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빠른 시기에 주민들께서도 갑갑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부산시에 전체 있잖아요 시ㆍ군ㆍ구에 해서 우리 재정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아홉 번째, 여덟아홉 번째 정도 됩니다.

뭐 저도 선출직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겠지만 조금 이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진짜 진지하게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한번은 그런 고민 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재정 운영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나가고 나면 이제 바짝 쪼여야 되는데, 다시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업을 위해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바라는 요구 사항은 많아지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염려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어떤 회관 문제라든가 다양한 요구를 나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어느 재원으로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상황이라든지 각종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서 저희 재정 운영이라든지 우리 구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예산 문제, 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있잖아요 주의 깊게, 하고 이번 그거같이, 지금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행정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지원금 부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선제적으로 주민들께 이런 혜택이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파급적인 사항들이 우리 주민께 실익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여론에 의해서 그다음에 등 떠밀려 가지고, 타 지자체가 주니 우리도 주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이런 지급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상 주민들께서도 신뢰적으로 보지는 못하실 거 같아요. 이 구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주니까 등 떠밀려서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준다는 형태, 여론이 이렇게 이니까 우리도 주겠다, 부랴부랴 예비비로 편성해서 주겠다고 봤을 때 우리 일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과연 이것을 바르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우리 충분하게 시민 의제라든지 논의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되었어야 오히려, 왜냐하면 약도 적절하게 필요할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병 다 아프고 지금 거의 다 골골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적게, 적은 비용으로 이 인공호흡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체계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뭐 제가 예결위에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우리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419페이지부터 보면은 각 부서별 명시 이월 사업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암담합니다. 물론 부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뭐라고 답할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보면 ‘국ㆍ시비 그다음에 보조금 등이 내시액이 늦어져서 그렇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022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보니까요 이번에 또 부랴부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제대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했느냐고 의문을 할 수 있을 텐데 2022년 이월되는 명시 이월 사업비가 계속비 포함해서 47건에 272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100억 이상 가까이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을 예방하고, 예를 들면 중장기적인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계속비로 사용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별로 명시 이월 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272억이란 돈은 우리 예산에, 본예산 대비하더라도 5%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지금 획일적이고 계획적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각 사업, 세부 사업을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지금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전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뭐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그게 관심 말씀이어서 제가 조금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거 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조금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에 와서 작년에 명시 이월 됐고 또 그런 사업들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넘어왔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 가지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섞이면서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 뭐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명시 이월 중에서 대부분 보면요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로 이런 부서에서 대규모 명시 이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공정 관리라든지 공사 관리 등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아니면, 예를 들면 공공건축과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건축계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야지 이게 기간 내에 완공이 되든지 아니면 그 완성도까지 퍼센티지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 집행 대비 완성도를 체크를 하면, 더블 체크를 하면은 충분히 연말 정도 되기 전에 ‘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미 발생을 했으니 이번 이 명시 이월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초반부터, 우리 그 예산의 신속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연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이월 사업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대규모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올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사업들이 저희가 이게 공기(工期)에 쫓긴다기보다는 또 부서에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업들이 아마 또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가 각종 또 이런 여러 가지 SOC(사회 기반 시설) 쪽에서 우리 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어찌 보면 부서에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살펴 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뭐 남아있는 기간 예산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에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우리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중심의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김현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금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이나 아케이드 사업이 끝났잖아요.

예, 연동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케이드 끝나고 난 후에 AS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공기별로 다 다르겠지만 보통 2년 정도 돼 있습니다.

2년 정도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는, 제가 다녀 보니까는 그 시장 내에 우리가 뭐 떡집이랄지 횟집이랄지 각 점포가 있어요. 그 안에 등이 나가던데 그것도 AS에 포함돼 있습니까? 점포.

하자 보수 기간 또한 해당 품목에 맞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여성분 혼자 하시는 곳도 많은데 등이 나간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 관계가 되면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등이 나가거나 안에,

예, 알겠습니다.

뭐 칼국숫집이든지 간에 살펴봐 주시고, 등 나간 거 보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연일골목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잖아요.

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듣기에는, 처음에는 주차면이 78면으로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50면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십몇 면이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설계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면 수가 정확하지 않는지요?

아, 지금 설계 중이고요 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이제 52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2면이 정확합니까?

아, 설계, 지금 시공, 설계 중에 있는데 52면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1월 중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2면 나옵니까?

끝나 봐야 결정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듣기로는 78면이 나와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50면에서 지금은 또 듣기로는 사십몇 면이라고 해서 참 답을 하기가 답답할 때가 있어서,

예, 당초 신청할 때 가설계를 했는데 전문적이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설계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예.

설계가 위에 그…… 공원 조성 사업하고 같이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늦게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예.

공원 조성도 같이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공원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주차장이 몇 면인지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제가 답을 한 세 번쯤 바꾸니까 조금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빨리 설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강채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산에 곳곳에 우리가 야자 매트가, 물론 책에는 없습니다.

아, 배산 말씀하십니까?

예, 배산에 우리가 다 한번 돌아보면 야자 매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야자 매트 관리ㆍ보수를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산의 야자 매트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분군의 야자 매트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야자 매트가 2년 전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너무 낡아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예, 그게 원래 기간이 이렇게 짧은가요, 야자 매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보통 한 4년까지도 가는데 저희 아마 고분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조금 빨리 닳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혜원정사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왼쪽으로 도는 부분으로 있잖아요 첫 번째 팔각정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야자 매트는 사라지고 핀만 남아있더라고요, 핀만.

배산, 혜원정사에서 팔각정까지 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관리를 하지 않지만,

예.

어쨌든 돌아보니까 야자 매트는 사라지고 핀만 남아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예,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예, 장소는 저한테 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지는 주로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공원이나 배산, 그 고분군 쪽은 문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관리를 조금 나눠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뭐 과를 꼭 구분 짓기보다도, 장소를 저한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저희,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171페이지, (｢마이크 켜시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반갑습니다, 신성민 과장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내용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이게 감액 조정 됐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보면 1억 4400만 원이 이게 기정액 대비 감액됐는데 여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감액됐습니까? 이게 금액이 좀 커 가지고, 1억 4400이니까는.

예, 박종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4400의 감액 사유는 당초에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리 오감 등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당초에 6개 기업에 45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부산 돌봄 사회적기업에서 18명이 미참여를 해서 예산이 집행을 못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4명이 배정됐는데 18명이 참여를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 할 때 우리가 기정액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때는 44명이 확정됐는데,

예.

18명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못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채용을 못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강채윤입니다.

예, 강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보면은 제가 이걸 갖다가 앞전에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유산 전승 쭉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수생 지원 해 가지고 기정액은 700만 원이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렇죠?

예.

해 가지고 보면 전혀 이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제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갖다가 책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화재 그거, 문화재 전수생을 갖다가 어떤 분야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생 지원은 사실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대를 전수 학교로 지정을 하고 경상대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사라든지 수영야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공연을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경상대에서 3월쯤에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추진이 힘들다.’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비는 내년 추경에 저희가 반환을 하는데 학교의 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용을 갖다가 알아보는 게 수영야류 같은 경우는 수영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학춤인가 뭔가 내가 우리 연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의 특색 있는 문화 그거 같으면 몰라도 왜 우리가 그것까지 부담합니까? 책정이 되고.

전수 학교 지정은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것도 1971년에 수영야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저희 경상대를 지정한 거는 1986년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결과 저희 경상대가 수영구에 있지 않은, 저희 연제구에 있는 수영야류 전수 학교로는 경상대가 적합하다고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구, 전혀 우리 구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거쳐 가는 집행기관이네요? 그냥 받아 가지고.

문화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영야류의 무형문화재를 가장 잘 전수할 수 있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니까 무형문화재, 우리 연제구의 무형문화재가 뭐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굴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연제구에서는, 무형문화재. 남의 구 있잖아요 (청취불능) 거기에 우리 예산을 우리 이름으로 해가 그렇게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분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실 시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를 봐야지 문화재라는 거는, 행정구역은 저희가 업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형문화재가 꼭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 차원에서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위원들도 충분하게 전수 학교로서 그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문화체육과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 내에도 발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

그런 무형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시든가 해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자체의 문화원도 있으니까 발굴해 가지고, 우리도 자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는가. 학춤 있고 뭐 또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학춤이 있는데 수영같이 우리는 지원 안 해 준다는 그런 불평감이 드는 게 있거든요. 한번 더, 조금 있잖아요 담당 주무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해 가지고,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같은 맥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9페이지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이게 기정액 대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이게. 지역 문화 예술 창달 해 가지고,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게 지역 축제 2억 8000만 원하고 연제합창단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축제는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제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사실 연습은 계속하고 있지만 공연으로 한다는 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한 번 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예, 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밑 부분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교육/평생ㆍ직업교육) 해 가지고 이게 약 2억 원이 넘게, 기정액 대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무상 급식 지원하고 학교 교육 지원비 총 2개 합쳐 갖고 1억 2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저희들 무상 급식비 지원 단가는 사실 큰 변동이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 등교 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들 등교 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며칠 그걸로 봅니까? 등교 일수를 갖다가 볼 때. 연도 남은 거 같으면, 우리 총 지원금이 얼마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게?

전체 저희들 본예산이 10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무상 급식비 전체 한 10억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잔액이,

예, 그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는 그러면 그대로 또 집행 예산 잡혀 있는 거죠?

예,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다음…….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198페이지.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예, 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198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공원 환경 조성에 1억 3400만 원이 기정액 대비 감액됐는데요. 사업이, 어느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확 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에 인건비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원 운영비를 조금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증액은 올해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폭염, 재해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조금 더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연말에 관리할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당초에는 저희들 순찰 차량을 전기 차량 SUV로 저희들 임대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 전기 차량이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소형 스파크로 임대 차량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월 80만 원 계획을 했는데 소형으로 임차를 해가 하다 보니까 38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화단 녹지대 공원 운영비가 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그 상반기에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들 공원에 분수 시설이 있는데 분수 시설이 현재 가동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3개소에 5개월 계획 잡아 가지고 가동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 분수대 운영하는 그 비용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더라도 그만큼,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세세한 거 보니까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쭉 보면, 지금 감액된 거 보면 5백 단위고 쭉 그런데 전체 보면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당장에 바로 밑에 보면 구비가, 구비 기정액이, 기정액하고 뭐 20억 있잖아요. 해서 지금 18억의 구비가 덜 들어가 가지고 1억 3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산림공원 환경에서 1억 3400이 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산사태 예방 사업에 당초에 7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예,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습니다. 해서 그 잔액 부분이 지금 1억 260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기타 800 정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그런 금액들이고 제일 크게는 산사태 예방 사업에서 사업 하고 남은 잔액 1억 2600이 까져 있기 때문에 토털 여기서 1억 3400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나오시죠.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강채윤입니다.

예, 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예.

2페이지하고요 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명시 이월 수정 내역에 연산동 고분군 사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 학술 용역이 있고요 이월액이 6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유산의 관리 및 정비, 연구용역비죠?

예.

연구용역비인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 학술 용역이 왜 이월되느냐 하는 사유를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무응찰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청에서 예를 들면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를 고려해 보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할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용역 사업을 선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를 먼저 사전 검토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연산동 고분군 사적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도 하고요 고분군의 경관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옆에 있는 야자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배산성지하고 우물터까지 이어지는 국가유적공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적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학술 용역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게 6000 정도 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중에 향후 계획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이 학술 용역에 업체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6000만 원이니까 이 업체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2회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한번 전문 기관에다가 1회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 정도에도 한번 전문기관들하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효율적인 사적 종합 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한지를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용역을 하셔야지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연구용역단체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구는 단체들의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케이스인데 그럼 누가 더 손해를 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연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적인 정비 계획 하에서 연도별 중장기적으로 이 형상이라든지 유지라든지 향후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원화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토지 매입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미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명시 이월 시켜 놓고 내년에는 또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이게 지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학술 용역비가 본예산이 아닌 저희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는 점과 그다음에 저희가 응찰 과정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과정 중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 한정된 업체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청에 보면 문화재전자인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통해서 보면 고분군 사적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체들을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또 충분하게 저희 이 제안에 응해 주십사 하는 다른 작업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두 번의 응찰을 거치고 지금 12월에는 제안 경쟁 입찰을 하게 됐는데 이 입찰로 인해서 사실은 네 군데 업체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들한테 제안서를 설명하는 부분에 부담이 됐었는데 저희가 제한 경쟁 입찰로 했더니 앞전에 저희에게 조금 입찰에 부담을 느꼈던 부산대라든지 호연이라든지 서라벌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의 의지가 또 없으시다 하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회 추경에는 구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 학술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연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자연 속에서 쉼과 또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4200 내려왔고 시비가 1800 정도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고분군 사적 정비 종합 계획이 나온 후에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주민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연산동 고분군 사적 종합 정비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향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 뭐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 우리 구청 뒤에 우리 과장님, 대형 버스 있잖아요.

예.

우리 그동안에 뭐 운행한 적 있어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

그럼 그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과장님?

지금 그 버스만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답변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이 버스 한 대로 보면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거예요. 1년에,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버스 운행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게 지금 현재 버스가 저희들 새로 구매한 지도 지금 몇 년 안 된 아직 신차입니다.

뭐 신차든 후차든 간에 어쨌든 운행을 안 하니까.

운행은 안 하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장기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행사가 조금씩 다시 개시가 되는데 지금은 또 당장 움직이려 그래도 기사가 저기 보건소에 묶여 있어 가지고 뭐 행사를 지금 못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를 당장 처분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 필요할 때는 써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니까는 맨날 서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거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매몰 비용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먼저, 나오셨으니까 순서를 바꿔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이 공적인 의무를 할 때 되면 신청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니까는, 그 차량은 지금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뭐냐 하면 대형 버스 면허가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면허가 없는 게 아니고 대형 면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운행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요즘 면허만 따 가지고 들어오는 신규 운전직이 조금,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다못해 대형 청소차라도 좀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경험을 쌓아야지만 이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경험 있고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있잖아요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거든요. 한데 최소한 한 서너 분 정도 있어야지 혹시나 장거리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한 분만 하기에는 또 부담되고 하니까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은 아니고 몇 분 있는데 그,

면허만 있는 거지 지금 경험을,

아니, 아니, 아니요. 실제로 그 버스 운행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주기적으로라도 차를 몰고 하고 경험이라든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 차가 안 그렇습니까. 실제 저도 차를 몰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안 몰다가 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낯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한번 같이 운행을 한번 하든가, 차도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보면 노후화가 빨리 촉진되니까는 운행도 하고 하면 그 수명도 연장되고 하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은 안 하지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이 되면 담당 기사가 시동 걸고 차를 해 가지고 여기 우리 관내 한 바퀴 돌아 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

예, 그래 가지고 같이,

그런 유지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아니고 같이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그러면 기사도 나름대로 감각도 유지될 것이고 차도 유지되고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형버스 운행이 가능하신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기사도 있지만 또 이 앞에 있다가 지금 청소과, (뒤를 보며) 청소과로 갔나? 다른 과로 간 그분도 가능하고 또 지금 의장님 차, 1호 차 운행하고 있는 그분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너덧 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대형 버스 갖고 있으신 분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해 가지고 차량도 유지할 겸 본인도 관리할 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급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경험 있는 분이 있는데 조금 나름대로 숙련자죠, 그렇죠? 그분 빼고도 하게 되면 혹시나 계속 자기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그 갖고 있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 버스 운행이 가능하신 분을 한 네다섯 분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항상 갖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자치지원과 과장님.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뭐 207페이지, 208페이지 같이 그거 되는데 이게 큰 타이틀은…… 이거 보니까 앞에는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해가 1억 2300만 원 감액이고, 그다음 20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1억 1400만 원 감액입니다. 지금 감액된 사유 내지는 처음 편성할 때 이걸 갖다가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편성했을 때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통상 보면 또 부서를 보면 1억을 안 넘기는 게 가장 적정하지 싶은데 보니까 1억 1400, 또 뭐 1억 230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그래도 가장 자치지원과 같으면 그래도 브레인인데, 연제구의 브레인인데 예산 계획을 갖다가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모범 사례가 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부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올 한 해 동안 동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된 부분이라서 지금 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동에서 일선인데, 일선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치과에서 있잖아요 제일 주무 과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코로나 단계에 맞춰서 나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