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제22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 는 2021년 대비 임시회 1회 감소, 회기 일수는 15일이 감소한 총 7회 77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9.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안 10.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안 11. 평택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안 12.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안 13.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 14.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안 15. 평택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안 16.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안 17.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상정 된 16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된 안건 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규칙 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제16항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안」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구체화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월 13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조례· 규칙 의 제·개정을 마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1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9.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24.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25.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전체 의원 발의로 상정 된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22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259만 1,05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청사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자격과 사용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 특별위원회 존 속기 한 규정 삭제 등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무기명투표 규정 및 회의록 주민공개 규정 반영과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및 심사 규정,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등 주민조례의 발의 전까지의 청구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건의 조례· 규칙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바뀐 조례안도 있고요, 새롭게 만든 조례안도 있는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책무가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이 왜 의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강정구 위원님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은 개방 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7.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운영위원회 음향시스템 교체 1,000만 원,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의정활동 영상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작성하신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