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선용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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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산림힐링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도시새마을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12페이지,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후포 백호헬스에서 전원마을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쪽에 지주들이 몇분쯤 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총 필지는 10필지에 지주들은 한 4명 정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고 문제가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입구부분에 그 임야입니다. 임야를 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택지화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기공 승낙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해결방법은 없는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계속 접촉은.

김정희위원

지주가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주민들을 동원도 해보고 전화도 주민들이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면에 들어가는 땅인데 그 사면에 들어가는 땅을 실지 도로는 해결 했습니다. 그런데 비탈 사면에 들어가는 땅을 줄테니까 도로하고 똑같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평지화 만들어달라고 하니깐...

김정희위원

우리가 해줄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산이 워낙 커가지고 조금 곤란은 합니다, 사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분이 최고 위에 분이에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진입로 부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분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 사업은 못하는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뒤에 땅만 해결이 다 되면 그 부분을 비우고 한번 작업을 해서 그 구간은 이격을 시켜놓고 조금 그래서 나중에 쪼으는 방법으로 안해야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그 분이 여기서 울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아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전혀 의사가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좀.

김정희위원

자기 고집대로 진행이 안되면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채널로 해서 물어보니까 아쉬운 사람 샘을 파야지요. 이래 얘기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몇 년째 되어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이게 몇 년째는 아닌 것 같고 앞에 입구까지는 다 됐는데 작년에 공사 앞에 저작년입니까 앞에 했는 게.

김정희위원

2년 됐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년쯤 지났는데 지금 이 한건 때문에 전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 분 한 사람 때문에 전혀 의사가,... 얘기를 해보고 할수 있는 부분 있으지만 이 분은 여기 살지도 않아요. 서울쪽에 계시고 경기도 쪽에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한 필지를 띄워볼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기공승낙 안하는데 그 부분만 띄어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은 도로가 딱 개설이 되니까 없어지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이게 뭐 행정이 협조한다 해서 땅 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땅 내놓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끝까지 앉아 있다가 도로가 나버리게 되면 사실 수혜를 받는 건 그 사람 최고 많이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검토는 그 한 필지를, 안에 세 분도 그렇게 만만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우리 담당자들하고 일단 세 필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이격을 띄워두고 작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 이게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 분들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의사가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상 찾아오지 말라하고 저하고 통화를 일곱 여덟차례 했을 겁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하고 있으니까 뒤에 잔여 부지 있잖습니까, 그거라도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사실 저희가 도로를 계획할 때 보면 유통업 온채널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흙이 나와가지고 이게 논 밭 같은 게 푹 꺼졌잖습니까, 그 흙을 걷어가지고 이리로 메워야 이게 도로가 되는데 산이 안 되니까 흙이 다른데 들어와야 됩니다, 성토제로. 그러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금 더 엄청나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강제수용 할 수 없잖습니까, 고시된 도로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고시된 도로입니다.

김정희위원

고시된 도로 같으면은 강제수용 가능하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수용령이 발동을 해서 수용령 허가 도청에 있는데요. 저희가 수용령을 발동하려면 우리가 그 땅에 2/3이상 토지를 확보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확보를 했을 때 사실 울진 공익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군수가 시행한다 해도 수용령을 하면 그렇게 그 부지 자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는 그렇게 안 될겁니다. 수용법상 수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용위원회에서 이 큰 땅을 그러면 다 왜 이걸 안거치고 그렇게 가냐 협의를 해라 하는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수용령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비탈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옛날 지적법에 따라서 도로는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도로가 있으면 비탈 사면 하단에서부터 비탈 사면 상단까지 이걸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는 이 가로막 안에서 도로인데 이 분이 바깥에 사면건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수용령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집 지주하고는 대화가 안되면은 뒤에 거 다, 나머지 잔여 부지 있는 것 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분들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사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회전교차로, 신상규 위원장님께서 의회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부지매입 건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총 전체 공사비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총 필지가 25필지에 사지가 9필지 매입해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감정을 하니까 7억 정도, 버스정류장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에 조금씩 실제 거기에는 저희가 계획을 처음할 때 본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를 했을때는 집도 들어가고 아예 협의자체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도로를 밀었습니다. 그래 하고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공 가능한 쪽에 도로를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겠다 했는데도 편입되는 토지는 한 9필지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시도를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 예산이 서야 저희도 어떻게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하고 미팅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체 부지매입이 쉽지는 않을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분들하고도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물어보니까 의사가 전혀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버스정류장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거기에 아시다시피 후포 구 삼거리에 있는 전봇대 논란이 있었지만 아예 의사가 없기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어떤 계획을 그냥 부지 매입하겠다 이래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짜서 사전에 그 분은 우예됐든 간에 터미널이 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터미널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내서 계획을 준비를 해갖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철두철미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예산 편성되면은 사업 추진한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꼭 힘든 부지 매입부지가 먼저 선점하지 말고 쉬운데 부터 매입 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상단부에 공원 및 온천시설물 유지보수, 백암온천 가보면은 물레방아 시설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관리도 맨 도시새마을과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및 온천관리 이것은 덕구온천 국립공원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천시설물 유지보수, 어느 사업장에 해당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덕구온천 군립공원에 대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거기만 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백암온천도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서 그럼 안된다 이 말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거는 관광특구로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럼 연계를 할수 없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사업비는 이것은 덕구온천 군립공원 자체하는.

김정희위원

만약에 관광문화과하고 관광특구가 되어 있지만 연계했으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새마을과하고? 온천시설물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가능한 지 전혀 안되면 관광문화과로 요청해야 될 부분이고 검토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중간쯤에 매화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매화소공원이에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면사무소 목욕탕 앞에 거기 있습니다. 매화목욕탕 앞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옆에 아니 중학교 옆이지요. 담장하고 붙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공원 조경한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19 볼게요.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비용이 천만원 같으면은 높이 있는 그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5단짜리도 있고 3단, 2단, 1단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전화 내용을 많이 좀 보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위치에 따라가지고 저단형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있지만 이 저단형으로 했을때는 어떤 부지 확보에 공공성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5단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걸어야 되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단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좀 여유가 된다하면 5단형으로 해가지고 불법현수막도 요즘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면 50만원 벌금도 내고 과태료 내고 하니까.

김정희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아무리 많아도 불법현수막은 설치할 수 밖에 없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적재적소에 자리에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수막이라는게 사실상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면 외진데도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설치에만 목적을 둔데가 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단형을 했을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부지확보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를 든다 하면 후포 해수욕장 있는데 그런 데에 만약 5단형으로 했을 때는 뒷 부분이 항상 가려지기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위치 같으면 저단형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예 5단형으로 해가지고 나가다 남부IC 있는데, 아, 여기가 현수막 있는 걸이대가 있는 위치다 이랬을 때는 많이 걸어놓으면 볼 수 있는, 그런 건 현장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수막게시대는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불법현수막은 걸 수밖에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내년이 되면 똑같겠지만은 일반인들한테 눈에 잘 띄는데 설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으로 525페이지 볼게요. 농어촌놀이터, 이 공간이 협소하지 않던가요? 안에야 건축물이 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애들이 거기에서 15명밖에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10세에서 12세 미만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옆에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김정희위원

지금 한 몇 차례 방문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보면 4명 5명 더 이상 못 뛰어놉니다 학생들. 실내도 그렇고 바깥에도 중간에 놀이기구가 있다 보니 더 그렇고 우리가 관리자들한테 물어보기는 또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실내는 4명 많이 뛰어놀면 5명 정도, 그 정도 그물타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바깥에도 중간에 마당 중간에 놀이기구 시설물 있다 보니까 딱 그 목적 아니면 나머지 부지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개장을 했는 사업을 바꾸라는 얘기 보다는 추후에 이 사업이 될 때는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된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방적인 그쪽의 사업주들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거기 눈높이에 맞춰야 될게 아니고 애들 높이에 맞추자 학생들 눈높이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애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우리만큼 생각이 넓지는 않습니다. 애들의 의견을 받았다고는 알고 있어요. 지금 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운동장이 좁나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올라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그리고 바깥에서도 담을 해놨던 것 있잖습니까, 그게 어떤 담을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도래를 치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니까 설치의 목적을 두지 말고 애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와 어른들 의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뭐 해달라 하는 얘기가 100% 수용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린이들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눈높이를 보면 안맞다. 그 대신 다섯명은 재미있게 놀아요, 가보면은. 작은도서관에 책보러 들어오고 합니다. 다섯명 정도는. 그런데 십여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시설물할 때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죄송합니만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을 해서 세출로 월변지구 저희 도시개발사업에 18억으로 토지보상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512쪽에 중간 부분 죽변~후정 해안 경관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해당되는 토지 부지에 12월 31일까지 열람 중에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열람이 끝났을 때는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1차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먼저 보상을 예산이 서면 막바로 보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음, 그랬을 때 주민공청회는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주민공청회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513쪽에 2-3호선 용역중에 있는데 몇 안까지 가지고 실시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2-3 죽변 후정리에서 송정마을 1구 센터까지는 3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가까운 안, 기존에 직선으로 갈수 있는 안, 그다음 능선이 따라가는 안, 그다음 콘크리트 포장했는 대로 쭉 돌아가는 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1안을 했을때는 교량이 장대교가 하나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2안은 능선을 따라가려고 하다보니깐 거기에는 요즘도 많이 흘리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3안쪽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기존에 나 있는 도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사실 농로로 확장하면 가능한데 도시계획 도로로 해갖고 꼬불꼬불하게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조금 더 설계를...

김창오위원

주변에 땅들 확보를 더 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용역했을 때는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원래 11월 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교량 설치건하고 팸토리 용지를 다시 한번 저희 폭 만큼 해가 하는데 뒤쪽으로 3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일반 농어촌도로가 되어버리니까.

김창오위원

나중에 현장 한번 와서 같이 가봤으면 좋겠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주민설명하기 전에 최종 용역보고 결론짓기 전에 저랑 강위원하고 같이 한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나오면 막바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518쪽 중간 부분에 마을 만들기 사업 1차적으로 3개 읍면에 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다시 내년도, 이건 그러면 한번 했던 그 읍면에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읍면을 3개소를 정하겠다는 얘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야 10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고 1개 읍면에 두 개 세 개 주면은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상적으로 아까 설명할 때 차질없이 계획대로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차질없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새마을 환경살리기사업 신규사업인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우리가 새마을 행사하면 환경체험 부스, 환경정비 캠페인 이런게 그 안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신규사업 아닌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우리가 새마을에 폐자원 경영대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또 환경살리기라는 명목이 따로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그겁니다. 같이 하면서 부스도 설치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도비지원된 사업비라가지고 제목 자체를 도에서 내려오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는.

강다연위원

폐자원 수집경영대회 300만원 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시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군비이고 민간자원 이전해가지고 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읍면 지원금에 거기 임차할 때 그거는 폐자원 경영대회 하는데 300만원 정도 세우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폐자원 경영대회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일단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 예산가지고 같이 쓸수 있더라고요.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하단부에 있잖습니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것 지난번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구가 10만이 아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10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항은 아닌 부분도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5년마다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5년이 지나서 재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게 저희가 2013년도 아마 10월에 처음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수립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목표한도가 2020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해가지고 거기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용역은 개월 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용역을 하게 되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1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12개월입니다.

강다연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5억 같은 경우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용역이 이거는 두 건이라야 됩니다. 경관 재정비 계획 하나 하고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어차피 업무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정도 하면 사실 이거를 용역을 할 때도 같은 성격으로 해서 한곳에 줘야 되어가지고 어차피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도 절감하는 거고, 만약 따로 따로 해서, 다 들어가니까.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이 부분은 1년간 해서 용역보고를 하고 나서 차후에 5년 뒤에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 경관 계획이라 하는 게 실제로 쌓아놓고 나면 저희들 도시계약하고 똑같이 경쟁이 되면 그걸 돌려줘야 되고 유지관리도 그에 따라가지고 정비는 있어야 되니깐 그래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부서별로 용역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봤을 때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5년마다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519페이지, 경관용 태양광 표지병 설치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하천변에 보면 밤에 아마 껌껌할 때 유도등이 있을 겁니다. IC 같은데 가 봐도 인도, 즉 군청 앞에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에 유도등으로 해서 밤에도 횡단보도다, 인지하기 좋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온정IC 평해IC 울진 남부IC 북부IC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IC교차로에 유도를 해서 밤에도 안전하게 교통이용객들이 사용코자 그렇게 설치하는 건입니다.

강다연위원

IC부분에 표지를 한다는 얘기지요? 앞에 있는 것처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죽변도시재생을 2년차, 내년이 2년차인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3년차입니다.

강다연위원

내년 3년차면 마무리 짓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내년(2년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2024년에 마무리 짓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3년.

강다연위원

2023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23년에 이제.

강다연위원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2023년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가능해야 되고, 그건 저희 혼자 계획이 아니고요. 중앙계획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래되면 지금 후포는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후포는 내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은 예비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조건이 예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비사업을 해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공모를 보자는 얘깁니다.

강다연위원

만약에 후포에 도시재생이 공모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따로 해가지고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 자체에서 후포하고 같이 죽변하고 연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강다연위원

음. 저희 죽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면 청사를 옮기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서는 면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편인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어떤 부분들이 주민과의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장님하고 사무팀장님하고 그리고 직원들 몇 분씩 채용을 하고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명이 활동가까지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네 명 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채용을 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직영으로 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데가 혹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둔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안그러면 그 자체가 재단법인이라든지 안그러면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떻습니까, 직영 두는 게 좋습니까 안그러면 법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체를 독립으로 주는 게 좋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사업 신활력플러스처럼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전체 운영을 하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위주가 아니고 민간 위주다보니까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직영을 했을때는 저희 행정이 유도리 있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점은 행정이 하다보니까 법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건 항상 법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쪽도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만 조금 있습니다. 왜 더 안주냐? 저쪽에는 주는데? 사실 위탁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위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어떻게 법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따로 보조지원 단체로 나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거기는 위탁인가요? 그럼? 법인?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법인으로 해서 나가 있지요. 신활력플러스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강다연위원

센터면 그럼 저희가 그 센터가 따로 있지는 않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따로 있습니다. 추진단이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라 해가지고 근남 제동중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법인을 설립을 했는 부분이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사장, 사장님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러면 울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그쪽에서 총 지휘를 하시는 부분이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하되 행정에서도 계속 나가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갑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우리 죽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하면서 여러 가지 직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함으로써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군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군민이 필요한 부분을 조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회를 할 수 있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이 오히려 지역민들한테는 좀 더 좋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우리가 이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저녁으로 강의도 해야 되고 늦은 밤까지 저희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도시재생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다보니 그런 많은 것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지원을 좀 부탁 드리고요. 지금 센터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급여는 관련은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센터장님은 사실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인적재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센터업무를 1년 이상 본 사람, 박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지금 울진에서 모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안옵니다, 워낙 멀어가지고. 지금 그 분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는 것 처럼 지원하는데 법상으로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게 저희가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280, 밑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190 이래 밖에 안됩니다. 겨우 200만원 넘어서 거기서 뗄거 떼고 나면 190, 더 달라고 하지요, 그 분들도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법상이 있으니까.

강다연위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도 몇 번 바뀌었던 부분이잖습니까, 팀장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하시고 가시니까 흐름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을 가지고 하시다가 우리 지역민하고 다 화합하고 있다가 이 분이 워낙에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가시게 되면 이 군민들이 같이 하던 부분이 흐름이 깨어지다보니까 같이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무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서 봤을때는 도시재생에 했을 때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조건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거는 2년까지가 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더 하면 행정에서 그 분을 무기계약자로 바꿔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노무사한테 까지 물어봤습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까지 할수 있는 게 저희가 전국에서 한번 알아보니까 강원도 홍천에만 있습니다. 거기만 노무사하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은 한 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체계를 한 개 사업만 했을 때 더 이상 2년이 넘어서도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 연장 계약을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쪽하고 형편이 틀린 게 저희는 죽변도 있고 후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가지고 한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냐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안된다. 두 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더 계약을 했을때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하니까 사실 저희도 정규직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항상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월급이 적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 박진주씨 같은 경우에는 53살인데 애들 학교가고 이러는데 200만원 받아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 분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차후에 우리가 또 이분들 계약이 끝나고 재공고를 하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가 이거를 아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탁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위탁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위탁할 때는, 계약할 때 200만원 아니고 250만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위탁을 계획중인데 혹시 위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연결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죽변 같은 경우는 1년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후포가 새로 시작했을 때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죽변은 1년이 남아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위탁을 1년이 남았는데 사업이, 지금 1/3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겠나 라는 의심이 들고요. 만약에 위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 분들이 계약이 끝나서 갔을 때 이 공고를 하게 되잖습니까,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에는 인력을 모집할 때는 과장님처럼 계약을 조건을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준비 해당 해가지고 이 명시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서도 보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지방공무원의 호봉 수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위탁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합니다, 어디까지 그쪽하고 협의를 했나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약 우리가 계약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돌리는 기간까지는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 하니까 그 분들도 위탁 돌렸을때까지 자기가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이 단절이 되는 그런것도 저희들은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우리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월 말일까지입니다.

강다연위원

두 분다? 센터장님하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강다연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럼 이제 한 달 뿐이 안 남았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위탁 업체는 그럼 저희가 공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는 거고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체를 하냐 따라가지고 우리 울진군하고 가장 융화가 잘되는 방법을,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 되겠지요.

강다연위원

저는 위탁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별 그거는 없지만 죽변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관련되어서 하마 몇 회 전부터 지역민들을 저녁으로 해서 같이 죽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도 저녁에 젊은층들이 모여서 각각의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동아리 활동들이 어쨌든 그런 열성을 가지고 원자력에 사업자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까지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맥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연계사업이 과연 잘 될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잘 이끌어줬을 때 하고 같이 함께 했던 부분이 있다가 어느 누가 했을 때 누군가는 해오던 맥이 끊어질 때는 우리가 도시재생은 또 지역민들과 차후에 함께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연계가 될까 그런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차후에 후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했을 때 장단점을 따져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죽변도시재생은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밖으로 들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센터하고도 저희가 무수히 협의도 했고요. 사실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자원개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미스가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의 계속 대화 했던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게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럽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