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의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김동숙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고, 지난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등 13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등 총 38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는 조례안 등 모두 3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추진하는 데 필요한 의회 보고, 사후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시의회 보고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평택시에 규칙 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방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 통보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7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을 설치하고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하여 2,31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청북읍 등 5개 읍·면·동에서 일부 통·리의 경계를 조정하고 7개 통·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동삭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에서 토지매입 7건, 건물신축 3건 등 기준가격 856억 6,700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권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일 06시부터 09시까지 조기시간에 체육경기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주간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기시간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 상향 조정과 보훈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을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복지수요 증대로 인하여 각 시설별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종합적 추진을 위해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등 관련내용 정비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 으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학물 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수소버스 충전소 시설에 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소하천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의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안건 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된 여덟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우리 시 특성을 감안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 집행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 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권영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이종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및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 편성 후 신규·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조 5,696억 원보다 403억 원이 증가한 2조 6,099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282억 원 증가한 2조 6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증가한 5,409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2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5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4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281억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및 필수 자체사업으로 49억 2,000만 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18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98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32억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9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용도지정 및 필수사업으로 총 358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옥외봉안담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21억 3,000만 원, 도로개설 분야 24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감액요구사업 113억 4,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은 총 43억 9,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3억 감액, 내부유보금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이 감액된 2,961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규모는 189억 원이 증액된 2,4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그리고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