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1

회의 전체 보기 406턴

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1일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용궁면장 이시현 개포면장 이재길

향순

신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보건소가 지금 다섯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가 1일 5000명이 넘습니다. 많이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오미크론 돌파감염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그러니까 보건소 먼저 하고 돌려보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신 대로 보건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의원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염려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682쪽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서 기획감사실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조동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라든가 오고 간 얘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출생아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의 소단위 부분만 책임지고 있어서 같이 앞으로도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와 따로 상의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깊이 있게 협의는 안 했지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부분은 출산장려금 하나만 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내년에 새로운 출생아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고 협의할 시간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통계학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금 지원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꼭 깊이 있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의원

두 번째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지원대상을 보니까 셋째아 이상, 단 다문화가정은 첫째아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면 이 3만 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3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게 보험, 어차피 개인 사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 예방을 위해서 입원이나 진료, 각종 사고들에 대한 기본 보험료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서 일단 3만 원을 책정을 했었고 그 정도에서 보험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정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한 2만, 사람에 따라서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2만 7, 8000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위원

그렇다면 셋째아 이상하고 다문화 가정 첫째아 이상 이것은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이거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할 당시에 다문화 가정을 일단은 보호차원에서 먼저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첫째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좀 지원 대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셋째아,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가 우리 예천군에 정착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배려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때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가 꽤 오래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대한민국 현실의 출생아에 대해서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분명히 한번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소장님도 좀 이게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예천군에도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혼 이주해서 하신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결혼 가정하고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지금 대한민국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둘째 아이부터를 다자녀로 지금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셋째아라고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골 면소재지에 다녀보면 하루 종일 다녀도 아이 한 명 못 봅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0.7명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심각해요. 통계 나온 198개국 가운데 최고 꼴찌입니다. 인구는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이 갈 때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라든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셋째아가 위에 도표를 보면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지원금 받는 아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 같이 걱정을 다 해요, 인구문제라고. 그러면 국가가 해 주겠지,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무슨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 주겠느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예천은 지금 도청소재지, 평균 32.5세입니다. 얼마든지 출산율 높일 수 있고 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마음을 각별히 좀 생각하셔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고민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같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에 노고가 크신 줄 잘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683페이지입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지보의 한 어르신께서 실종이 된 사례가 있었고 실종 4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당시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 공직자분들께서 수색 작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수색 작업이 4일간 지속되다 보니까 당시 군수님께서는 실종자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서 위치추적기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8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보건소에서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그런데 오늘 추진현황을 보니까 배회감지기의 경우에는 올해는 14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배회감지기 하나 당 가격 곱하기 인원 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산출기초에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배회인식표 지급 인원 79명을 포함해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남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그때 지보 어르신 실종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치매센터에서 ‘행복 GPS’라 해서 SK하이닉스와 행복나눔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무료사업을 지난 8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중앙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을 했었고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300만 원 있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쓰였다는 말씀이시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무료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정창우간사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는 이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홍보 리플릿인데,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배회감지기 리플릿 그래서 74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물품매입 품의요구서가 있어요. 이 예산은 그러면 뭐예요? 이 예산이 여기 300만 원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안남기 과장님의 전결사항으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지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 리플릿이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고 홍보용 리플릿이 제작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쓰였나? 혹시 보건소에 있는 다른 홍보 풀예산에서 쓰였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0만 원은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대여료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리플릿 제작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그 3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정창우간사

아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한 번 좀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 지보 어르신이 실종이 되고 나서 치매어른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실종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고,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21년도 올해에 배회감지기가 1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점, 그러면 왜 1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이제 홍보하셨던 홍보 방법은 뭐가 있을 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업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데 그런 복지사업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신 것이었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도 지금 이 자리에서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시는 부분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거의 기계 임대비용이 아니라 통신비용으로 거의 쓰이더라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대여료입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사실 통신비용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배회감지기를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지보의 그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배회감지기 신청서에 보니까 장기요양인증번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다른 데서 내려오는 복지사업 그것도 이렇게 해당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 예산으로 이제 수반된 그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장기요양번호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치매환자는 등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치매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가능하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치매환자들뿐만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까지도 이 사업에 좀 포함하실 수 있는 한번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사례관리사가 지금 한 열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1700명 정도 되는 치매환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고 가정방문이라든지 맨투맨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소통 중에, 이런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맨투맨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렇게 해본 결과,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치매환자는 이렇게 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보호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그거를 사전에 안심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최대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탈 시에 GPS통신을 이용해서 보호자한테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배회감지기인데, 이게 보호자들이 거의 이제 같이 계시는 보호자도 노령이고 이래서 GPS를 활용한다든지 앱을 깔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 좀 애로사항은 있고. 만약에 멀리 있는 가족,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가능은 한데 이게 GPS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여료 부분은 뭐 대여료가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1인당 월 한 590원에서 276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데 제일 어려운 점은 GPS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보호자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는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멀리 있는 가족들이라도 이 GPS를,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이제 멀리 있는 가족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우간사

예,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질문에서 드리는 핵심은 치매어르신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소장님 요즘 코로나대응 때문에 소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오미크론입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또 변이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병상이 없어 가지고 자택치료 그걸...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자택치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혹여나 예천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동인 위원님 아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지금 출산장려 관계는 정말 출산정책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45, 46조를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별로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 이거는 이미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오래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때 여건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뭐 연간 출생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문화, 일반, 가리지 말고 첫째아부터 다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연간 지원 인원이 277명에 한 6000여만 원, 연간 하면 7,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첫째아 이상 다 해도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군민건강보험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에서 실시하는. 군민건강보험하고 이거하고 지금 중복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18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계성을 좀 따져가지고 중복이 안 된다면 첫째아 이상으로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분은 어차피 첫째아부터 해도 취학아동한테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사보험은 중복보험이,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고 이러다보니까 태아보험부터 엄마들이 넣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사보험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과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뭐, 전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저희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째아 이상부터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적으로는 안 들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사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선택도 할 수 있겠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18세에서 만기가 되면 그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만기환급금은 군으로 여입이 됩니다.

신동은위원

여입이 돼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 당시에는 만기환급금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개인이 여기 예천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개인한테, 예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기에 보험혜택은 보도록 하고 만기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군으로 여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때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간에.

신동은위원

아, 그래 변경되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그게 이제 제 기억에도 처음에 18세에 만기환급금이 나오면 이걸 18세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니까 대학입학 축하금으로 주자.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은 두고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줘도 되잖아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게 본인이 환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보험사하고 계약조건이 좀 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렇다그러면 18세에 환급금이 군으로 들어온다그러면 더더구나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게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그것은 좀 확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민사소송 걸린 게 있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일부 인용된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거꾸리 운동기구 쓰다가, 50쪽입니다. 이게 일부 인용, 한 10% 인용이 되어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배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거꾸리 운동기구 아래에 완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있어요. 이것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 그 이후에 거꾸리를 조금 위험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건소 이전하면서 건강증진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그 거꾸리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게 내구연한은 지난상황이라서...

정창우간사

가지고는 계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하셨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다른 것은 다 없앴는데 그거는 민사소송 건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증거물품이 될까 싶어서 금년까지는 보관을 했었고 내년에는 내구연한 지난 불용물품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운동기구는 없다 이 얘기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코로나19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시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용궁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면장님, 용궁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올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용궁의 대표적인 회룡포, 예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도 많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여기 꽃단지 조성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회룡포 전체 면적입니까? 논밭 거기에 회룡포.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회룡포에 꽃단지 조성은 논은 약 한 8㏊되고요 밭이 한 2㏊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억의 꽃밭 조성이 한 837평 정도 됩니다.

신동은위원

그것은 임대입니까?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논밭 농사짓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거기 일부 주민들이 동의 안 한 것 하우스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신동은위원

기왕이면 동의를 다 받았으면 전체 단지를 만들면 참 좋은데.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고 한데 일부 주민들의 또 의식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하우스 해 놓은 게 좀 이렇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이 되어서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전 직원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칭찬 드리고 싶네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